김순복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명성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제20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 박선길 위원님, 김순복 위원님, 주종화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신금철 위원님, 이상 여섯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오늘 제1차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김순복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복 임시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의석이동)

신금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신금철 위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안 등의 심사에 있어 전체적인 입법취지가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 개정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조례안 심사에 신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복 임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간사선임의 건(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맨위로

네, 김순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지금 박선길 위원님이 김순옥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순옥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김순옥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순옥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순옥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심사하는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제 개정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박동규입니다. 평소 주민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신금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화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으로 새로 신설 된 보건진료 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산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폐지된 고용직 공무원의 방범수당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3호 의료업무 등에 보건진료 증여를 추가하고 수당지급액을 정하였습니다. 지급대상에 보건진료 증여를 추가하고 보건진료소 근무자에 한하여 수당지급액은 표준조례안에 의거, 월 25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역량분석평가는 비대상이며 입법예고는 2013년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20일까지 공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 측에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화천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장들의 업무수행 능력향상 및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 등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목여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조 2항을 신설하여 군수는 업무수행 능력향상,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보통신기기 지원 및 정보화 교육을 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분권은 평가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도 2013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측에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월 30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9월 11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소관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들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다소나마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책임감을 갖고 보다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법예고기간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월 30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9월 11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역시 소관 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대표자로서 읍면장의 업무를 보조하고 지역주민과 행정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진작과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장과 행정간의 신속한 업무연락체계 구축 및 정보공유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입법예고기간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제, 각 안건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즉석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 함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화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 잘했습니다. 기존 금액이 얼마를 지급했다가 이렇게 오른다, 이런 표기가 좀 있었으면 이해하기가 좀 쉬웠을텐데... 이게 오른겁니까, 아니면 기존 주던거에 대해서 지급기준표가 없어서 지급기준표를 만드는 겁니까?

먼저 보건진료원에 있을 때는요, 별정 6급에 상당하는 부분에서 활동수당을 원래 20만 원을 월에 지급했었습니다. 그게 시점이 2011년 12월 이후에 보건조례가 새로 신설이 되면서 변동이 있어서 사실 직렬이 일반직 6급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주던 수당이 적고 못받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초진 지침에서 20만 원하고 간호직렬수당이 월 5만 원에 줍니다. 그걸 합쳐서 25만 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 건 아니고 보건진료원 했을 때 못 받던 것을 진료소 하면서 25만 원 원상복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보건진료원들이 별정직에서 일반적으로 직급이 변경돼서 된 것은 본 위원도 숙지를 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원들뿐만 아니라, 보건진료원들의 이번에 25만 원을 일률적으로 준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군을 제가 살펴봐도 보건진료원들한테 25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건 제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이제는 이 앞에 나와있는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기준표, 이 부분은 변동이 있었던 겁니까?

변동 없습니다.

변동 없이 그대로 가는 겁니까?

네.

이게 지금 저희 화천군 보건의료원이잖아요?

네.

강원도에서 지금 홍천은 보건의료원이 아니죠? 보건소죠?

네, 보건의료원은 정선하고 저희...

아니, 정선이 아니고 평창하고 화천하고 아마 두군데로 알고 있고 강원도 내에서 나머지는 다 보건소로 되어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진데를 살펴보면 횡성하고 홍천이 있는데 물론 양구도 있지만, 이 금액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보건소와 보건의료원이면 보건소보다 직급이, 이걸 직급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의료기관으로 봤을 때 상위진료기관에 선택되는 게 저희 의료원이고. 저희가 종합병원 수준이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 종합병원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이 보건소 의사의 의료업무수당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 덧붙인다면 계약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도 좀 차이는 나지만 홍천하고 횡성하고는 별 차이는 없고, 그다음에 장려수당 맨 뒤에 나와있는 거 있죠? 우리 시체화장업무하고 분뇨처리업무, 하수 폐수. 이것도 차이가 난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수당지급 변경도 가능하겠습니까?

이 자리서는 불가하고요, 저희 인접시군에서 저희 같은 그런,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수당적다 하더라도 연구비가 원급이기 때문에 연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로 해서 그 위에 대안수당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비라고 별도로 나가는게...

네, 연구수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이 조례개정에 대해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목적은 진료원, 보건진료 직렬공무원의 수당이 주목적이다 이거죠?

네. 그리고 옛날에 고용원직 있잖아요? 파출소 파견됐던 방범원 그 수당은 삭제를 하고요.

방범은 없어졌으니까 삭제하고요.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저도 이견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의료업무수당이 별도로 나가는 수당이 혹시 만약에 다른 시군하고 차별점이 있는지 살펴보셨다가 이게 저희들이 20만 원정도 차이점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 번 살펴보셔서 혹시 저희 화천의료원도 진료의사들의 처우라던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것을 혹시 검토해서 나오면 저희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걸 한번 찾아봐 주십사...

의사관계에 대해선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간호직렬 월 5만 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있기 때문에 5만 원 플러스(+)시킨 거고요, 의사에 관해서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그건 별도로 검토하시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 그다음에 별 이견없이 그대로 저도 원안의결되기를 동의하겠습니다. 이상,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다. 그러면 화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괄상정을 했습니다만, 질의종결을 하였기 때문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화천군 이장업무와 실비변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순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장들의 정보화 능력을 배양시키고 사기진작으로 의해서 기기를 제공해주는 거에서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급관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장이 신규로, 새로 신임으로 선출된 분한테 지급하느냐, 아니면... 아, 그것보다도 우선 지금 이 법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앞으로 물론 20일 이후에 확정이 됐었을 때 올해 해당되는 사람, 요구하는 사람은 다 지급해 줄 것입니까? 다 지급이 나갑니까? 올해 신청하는 사람들은?

네.

그런데 이런 경우가 혹시 나올 수도 있어요. 이장의 임무가 올해로서 끝나거나 이런 분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분에 대해서는 올해 끝나는 임기분에선 그게 되겠지만요,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해서는 후임자에게 줬다하더라도, 후임자에게 승계가 될 수 있고요. 승계가 돼야죠. 2년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요. 2년이라는 단서조항을 만든다거나 그래야지, 물론 이장을 올 연말로 끝난다고, 물론 2년이라는 기간이 약정돼있으면 이장임무를 2년으로 한다. 일부 마을에서 그런 경우에는 올해 끝나는 사람도 혹시 수혜를 받는다 그러면 모순점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형평성이라든가 아니면 혹시 불만의 소지라든가 뒷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고려를 해서 집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임기 내에 끝나지 않는 이장님이 간혹, 전출을 이사를 가기 위해서 문제가 있는 이장들이 있게 되면 2년 미만에 되는 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50% 자부담이라는 것을 KT가 해주는 거지 본인이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화천군에서 50%대고 기기 값을 KT에서 50%를 대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사용료를 본인이 댄다, 제가 알기로 이러헥 알고 있거든요?

네.

사용료가 작지 않아요? 1년 사용료가.

13,000원으로 해가지고...

1년에 한 20만 원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개인이 부담을 하면서 과연 이장들이 선택할 사람이 몇 명이 될까? 어떻게 파악하시죠?

KT에서 조사한게 있습니다.

다수가 다 원한다?

아니요, 60분 정도.

60분이요?

네.

다행스럽네요. 제가 알기로 아이패드를 쉽게 쓰실 분들이 많지 않겠다 그랬더니 60분 정도면 꽤 많은데요.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아이패드가 스마트해서 우리가 무선으로 송수신이 되거든요. 자료도 받고 이러기 때문에.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 다 쓰실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는데요, 문제는 지급한 아이패드 기기를 얼마나 활용도를 잘하느냐, 이것이 문제고 이장님들이 받아 가셔서 거의 무용지물이 된다 이러면 이 조례의 효과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감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잘 사용하는 거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을 소홀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축망이 되면 읍면별로 리장회의 할 때도 저희도 실과에서 문서화 안시키고 전부다 아이패드를 하기 때문에 한단계씩 높여가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궁금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화천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화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신금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화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물놀이 안전관리 매뉴얼 등이 증원지침에 의거 추진한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를 생활여건 변화와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이고 안전적인 체계를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천군 물놀이 안전 조례안은 총 6장 28절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은 총칙으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적용범위를 안1조에서 3정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제2강은 물놀이안전 사전대비내용으로 계획수립,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관리지역조사, 위험구역설정 등을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사항으로 안 제4조부터 8조까지 정하였으며, 제3장은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의 배치로 안전관리 요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9조부터 15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안전관리요원 모집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에서 18조까지, 제5장은 물놀이 안전관리대응사항으로 계획수립, 유관기관 협조 등으로 안 제19조부터 24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제6장은 예산 및 홍보사항으로 안 제25조부터 27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제28조는 시행규칙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화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조례안 입법예고를 2013년도 6월 18일부터 7월 18일까지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화천군 물놀이 관리지역은 중리 산천어축제 등 16개소가 있고 위험지역은 딴산 유원지 등 4개소, 총 20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345개의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 2013년도 기준 년간 9,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자원별로는 국비가 400만 원, 도비가 1,400만 원, 군비가 7,900만 원으로 군비는 6,100만 원이 일자리창출사업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안전관리요원의 인건비와 시설물, 장비 및 설치비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설방재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월 30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9월 10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소관 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물놀이에 대한 예방투자, 사전대비 및 대응,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구축 등 이러한 점들을 보다 구체화하고 안정적인 물놀이안전관리체계를 정착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기시달된 표준조례안을 살펴본 결과 충실히 반영되었단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입법예고기간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고 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물놀이 안전 조례와 위험지역 사람이 직접 근무서는데 있잖아요? 과장님.

네?

물놀이 안전 위험지구, 우리 화천관내.

네, 화천군내 20개소가 있습니다.

네. 그분들과 우리 조례가 연관이 있습니까?

네, 여기엔 저희들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게 돼있습니다. 안 제16조에 보면 저희들이 안전관리 요원의 자격이 기증사항이 돼있고, 현재 순환구조라던가 이러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젊은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인공호흡이라든가 이런 걸 교육시켜가지고 현장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이 됩니다.

아~ 물놀이 안전 위험지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교육을 시켜가기고 하고, 그럼 20군데 다?

네, 그렇습니다. 6월 1일부터 8월 30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조금 짧지 않을까요?

여름철 보통 30일 지나면 춥기 때문에 강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건 소화방재청에서도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운영하라고. 표준조례안에 의해가지고 조례를 작성한 것입니다.

지금도 9월 달인데 덥거든요? 아직도 많이 물에 가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운거 같아요. 네, 잘 알았습니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물놀이 안전요원들이 보면, 여기가 거의 사고난 지역이죠? 그분들이 서고 있는데가?

위험관리지역 4개소는 그 전에 사망사고가 있던 지역이고요, 그렇지 않은 16개 지역은 여름철에 주민들이 다른데보다 많이 와서 물놀이하는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분들이 보면 고자리에서 하루종일 있어요. 근무서는데 보니까. 그래서 좀 안타까운게 저희가 보더라도 그 지역에도 위험지역이 또 있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까운 지역은 왔다갔다 하면서도 이왕 근무를 서니까 너무 한자리에만 있게 하는 것보다 가까운 지역은 같이 병행해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지역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지역으로 추가지정을 해서 인근지역까지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면 사고난 곳도 우연의 일치가 돼가지고 거기서 사고가 났는데 거기보다 더 위험한 데가 솔직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가까운 데 있는데는 좀 거기까지 왔다갔다, 근무자도 자리만 가만히 있으니까 답답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같이 병행해주셨으면 합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화천군 여름철 물놀이안전 관리조례안 제안설명을 건설방재과장님으로부터 들었고 검토보고도 잘 청취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저희들이 좀 뒤늦게 만들어진 거죠?

네, 조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물놀이를 성황리에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뒤에 만들어졌는데 16군데 현장요원들 배치할 사람들을 다 여기에 배치할 겁니까? 아까 16군데라고 했죠?

당초에 20개였습니다.

20개였죠. 위험지역까지 포함해서.

네.

20군데를 다 배치, 20명을 채용한다는거죠?

네, 한시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한명이서 이게 해결이 될까요?

네?

한명이서 해결이 되진 않잖아요? 큰데 같은데는.

그런데 지금 이런 바닷가처럼 집성적으로 쫙 와있는게 아니고 계곡이라든가, 관리지역이라든가 용담계곡이라든가 딴산유원지라든가 한시적 00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오는 구간만 20개소를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못하고 내년서부터. 대체적으로 7월, 8월 두달간 운영하잖아요?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3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석달간. 그럼 내년에 운영을 할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안전관리요원들이 결국은 근무를 하다가 퇴각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위험하니까 나가라.’ 호각을 불면서 그렇게 할거거든요. 그 퇴각명령에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필요도 있겠죠?

네, 그래가지고 조례상에도 과태료 부과는 있습니다.

부과 금액을 만들었습니까?

네, 그건 법으로 다 돼있습니다.

다른 상위법이 있습니까?

네.

1회 안했을 때 얼마, 2회 안했을 때 얼마, 3회 때 얼마. 이런식으로 돼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첨부해서 저희들이 활용하면 돼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가지, 이게 안전관리업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안전관리 업무가 이제는 안전행정자치과로 이관해가지 않고 아직까지도 계속 건설방재에서 맡아서 해야할 필요가 있나요?

아직까지 업무편성상 재난쪽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까? 조례가 다 개정이 되고 명칭까지 바뀌었는데도 그 업무를 그냥...

안전행정 그쪽에는 재난종합계획 수립이라든가 종합계획 이런거만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건설방재과에서 나누게 되어있습니다.

방재업무하기도 힘들어죽겠는데 안전까지 책임진다...

방재계는 자연적인 재난, 재난쪽에는 인적재난이 또 있습니다. 재난계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뒤늦게 만들어졌지만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올바른 조례라 생각하고 원안 의결되기를 동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화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9월 12일 오전 11시 1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