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계속) - 교육국 (도교육청 및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국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장 윤창하 과장입니다. (인 사) 교육과정지원과장 박외순 과장입니다. (인 사) 교원인사과장 박주상 과장입니다. (인 사) 학생학부모지원과장 김기서 과장입니다. (인 사) 과학직업교육과장 홍성기 과장입니다. (인 사) 체육건강과장 박용섭 과장입니다. (인 사)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윤석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교육국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8쪽과 69쪽입니다. 교육국 현원은 총 163명이며 각 과별 분장사무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혁신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0쪽, 71쪽입니다. 경기혁신교육은 혁신학교 일반화를 위한 2013년 경기혁신교육 방안을 추진하고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간 혁신학교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혁신교육을 위한 공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장 회의 및 국과장 회의, 전문직 수요포럼 등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 혁신과 학교행복지수 운영, 창의지성 교과서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과 더불어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문화 실현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72쪽입니다. 혁신학교는 공교육 혁신의 모델학교 창출을 목적으로 2013년 9월 1일 현재 혁신학교 227교, 혁신학교 예비지정교 72교, 창의지성학년 50개 학년, 혁신유치원 5개 원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혁신학교 정착과 성공을 위해 혁신학교 벨트 구축 및 거점학교 운영, 혁신학교에 대한 철저한 질 관리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73쪽입니다. 교사행정업무경감사업은 전체 학교에 교당 3.57명의 행정실무사를 배치하였으며 매주 수요일 공문 없는 날 운영을 통해 상반기 기관별 학교 발송 공문은 시행초기 대비 37.5%를 감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매주 수요일 공문 없는 날 지속 운영과 온라인 만족도 조사, 교무행정전담팀 내실 운영으로 학생교육에 전념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혁신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과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4, 75쪽입니다. 초ㆍ중등 교육과정 담당은 모든 학교에서 창의지성교육을 통해 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이 조화된 학력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하여 배움중심수업 우수사례집과 수업동영상 보급, 수업비평 나눔활동 전개, 사이버 나눔방 운영 등 교실의 수업혁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혁신을 위하여 교과별 논술형 평가, 정의적 능력평가 예시자료 개발보급, 중학교 성취평가제 정착 및 평가혁신을 위한 교사 연수 등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6쪽입니다. 외국어교육 담당은 학생들의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하여 영어과 창의지성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어교육 격차해소를 위한 학생 맞춤형 튜터제 운영, 영어독서동아리 등 교원 전문학습공동체를 운영하여 외국어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하기ㆍ쓰기 평가방법 개선을 통한 영어수업 혁신과 영어교육 모델학교 일반화로 외국어공교육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77쪽입니다. 진로진학교육 담당은 학생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진로진학 지원을 위하여 진로진학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직업체험, 진로캠프, 학부모 진로코치 양성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안ㆍ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정적 시행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의 지속적 관리 등으로 진로진학교육의 활성화와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지원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 교원인사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8쪽입니다. 교육공무원 정원은 학교 신설 및 학급 수 증가에 따라 중등 교사의 정원이 부족한 상태이며 2013년 이후 진로진학상담교사, 수석교사 임용에 따라 2014년에는 3,249명의 중등 교과교사의 충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교육부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의 부족한 정원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기간제교사에 대하여는 NTTP 기간제교사 연수 등 각종 연수 강화를 통하여 교육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79쪽입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는 교사인사의 경우 9월 1일 자 정기전보를 폐지함으로써 학기 도중 교사 교체에 따른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소홀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교장 임용방식 다양화와 관련하여 정년 등으로 결원되는 학교의 1/3 이상 2/3 이하를 공모교장으로 임용함으로써 학교발전의 적임자가 배치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통하여 신뢰받는 교육풍토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80쪽입니다.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은 교원의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으로 2012년 11월에 경기도교원단체 총연합회로부터 53개 항에 대한 교섭협의요구안을 접수하여 금년 4월 49개 항을 합의하였습니다. 향후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사항에 대한 이행점검과 교원노사관계 연수를 실시하여 올바른 교원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인사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 학생학부모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1쪽입니다.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으로 계층 간,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초등돌봄교실은 학부모의 94%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2년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전년 대비 7.4%가 경감되어 경감률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2쪽입니다.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은 학부모회 조례 실시로 학부모의 학교참여 기반을 구축하고 학부모 교육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를 실현하여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3쪽입니다. 2014학년도 고입전형에서는 지난해부터 고입선발고사 폐지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 적격자 선발의 타당도를 제고하고 응시생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비교내신평가를 실시함을 보고드립니다. 대상은 특성화중학교, 학력인정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중 희망자, 고입검정고시 합격자 등입니다. 2013년도 고입전형은 특목고ㆍ특성화고ㆍ자사고 등 전기 학교는 10월 14일부터, 자율형 공립고ㆍ일반계고등학교 등 후기 학교는 12월 4일부터 실시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학생학부모지원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 과학직업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4쪽입니다. 생태교육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을 실천하기 위하여 아시아ㆍ태평양 청소년 환경포럼, 평화교육과 함께하는 DMZ 생태환경프로그램, 환경교육 장학자료 개발 보급, 발명교실 설치 운영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창의적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5쪽입니다. 융합형 탐구교육으로 창의지성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과학중점학교와 미래형과학교실 운영 지원, 스팀(STEAM)교육 자료개발 및 연수 지원 등의 사업으로 관찰ㆍ탐구능력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영재교육기관 평가로 영재교육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86쪽입니다. 특성화고 67교, 마이스터고 2교에 운영비 지원과 특성화고 취업기능 강화 지원을 통하여 취업률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산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교육과정과 수업개선에 노력을 기울였고 일반고 학생 대상 직업교육과정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와 취업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유능한 직업인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7쪽입니다. 미래의 스마트교육을 선도하기 위하여 디지털교과서 및 스마트교육 모델학교와 스마트교육 지원단을 운영 지원하고 스마트교육 역기능 해소를 위해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습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 스마트교육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경기사이버안심존 시범학교 운영과 스마트폰 이용습관 조사, 인터넷 중독 UCC대회를 통한 정보통신 윤리교육 강화를 통해 스마트교육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직업교육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 체육건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8쪽과 89쪽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로 건강하고 튼튼한 학생을 육성하기 위하여 초등 및 토요스포츠강사 지원을 통해 학교체육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체육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체육교사 직무연수, 학교체육연구대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학교스포츠클럽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자율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으로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최다 메달을 획득하는 등 경기체육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다양한 자율체육활동 활성화와 학교체육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0, 91쪽입니다. 보건교육을 통한 학생 건강 잠재력 향상은 체계적인 보건교육과 학생건강 관리로 학생들이 전 생애를 통해 자신의 건강을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으로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체험적인 배움중심의 보건교육을 실행하기 위해 10년 이상 경력의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보건교과 연수년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실 설치 및 보건교사 배치를 비롯하여 학생 정신건강 One-Stop 지원, 음주ㆍ흡연 예방교육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학생 건강관리 및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 등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있어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2쪽입니다. 학생 건강지원 강화는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건강검진과 먹는 물 급수시설 개선 지원, 교사 내 공기질 측정 지원 등 환경위생관리와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건강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 학교인권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3쪽입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풍토 조성을 위해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모바일 앱을 개발 보급하였으며 규정과 약속이 지켜지는 인권 친화적 학생생활지도 프로그램 수정 보완 및 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활동 사례집을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는 교권침해 상담 및 지원 활동을 하였으며 교권보호위원장 연수를 4개 권역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학생인권의 날 기념행사 추진,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인권 및 상담에 대한 원격연수 등 인권존중의 학교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4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은 학교폭력예방컨설팅단을 구성ㆍ운영하여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분석하여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장기위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어울림학교를 5월에 개교하였으며 6월에는 가해학생을 위한 경기새울학교를 개교하였습니다. 향후 학교폭력 대처능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 원격연수,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3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5쪽입니다. 안전교육 및 학생 상담활동은 학생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365일 24시간 학교안전시스템 구축 운영, 교내 안전지대 운영, 배움터지킴이 배치,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 학교 내 외부인 출입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971교의 Wee클래스, 19개소의 Wee센터, Wee스쿨인 새울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389명의 전문상담교사와 380명의 계약제 전문상담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안전교육 장학자료 개발 보급 및 3개소의 Wee센터 신규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ㆍ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육국)

김국회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청사 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먼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북부청사 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복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방효인 교원역량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허숙희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선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형남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3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육국 일반현황, 각 과별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북부청사의 교육국 정ㆍ현원은 전문직ㆍ일반직ㆍ기능직을 포함하여 정원에 97명, 현원은 97명입니다. 각 과별 분장사무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교수학습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 기초학력 향상 지원입니다. 배움중심수업을 통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97교, 자율경영학교 38교를 지정ㆍ운영하였고 학생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 623편, 전문적 학습공동체 80팀, 기초학력향상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 기초튼튼행복학교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의 자존감 향상과 맞춤형 학습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창의적 체험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체험활동 중심의 창의적 수업모델 확산을 위해 창의적 체험학습지원센터 “에듀모두” 운영, 단위학급동아리 90팀, 창의ㆍ인성모델학교 28교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신나는 365일 체험버스” 운영으로 유관기관 연계 체험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체험중심 활동 프로그램 개발ㆍ지원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예술강사 지원 1,057교, 예술중점학교 5교를 지원하였고 “2013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림” 프로젝트 추진, 학생오케스트라 지원 38교, 문화예술공연 15교를 선정ㆍ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경기학생 문화예술 어울림 한마당과 우수사례 프로그램의 발굴ㆍ보급으로 소통ㆍ공감ㆍ창조의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원역량개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쪽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입니다. 교육의 질 향상과 원활한 교원수급을 위해 2013학년도 특수학교교사 임용후보자 132명, 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 124명을 선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4학년도 각급학교 신규교사 임용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교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개전형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교원자격연수입니다. 교원의 상위자격 취득과 직급에 따른 직무수행능력 신장을 위하여 교장 414명, 교감 492명, 수석교사 98명, 1ㆍ2급 정교사 1,542명, 중등 부전공과 복수전공 454명에 대한 자격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리직 66명, 진로진학상담교사 80명, 1급 정교사 445명 등 총 591명에 대한 자격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8쪽 수석교사제 운영입니다. 수석교사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업무수행 컨설팅 350명, 관리자 설명회 2회를 실시하였고 수석교사 연구회 13팀, 6개 권역 학습공동체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단계별 평가를 통하여 2014년 수석교사를 선발하고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으로 수석교사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아특수교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 유아교육 지원입니다. 누리과정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교원연수 1만 8,534명, 혁신유치원 5개 원, 인성교육 우수 유치원 26개 원을 지정ㆍ운영하였으며 학부모의 사회활동 참여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돌봄유치원 84개 원을 지정ㆍ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2주기 유치원 평가 실시로 교원ㆍ학부모가 만족하는 선진 유아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 특수교육 지원입니다. 특수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신설 특수학급 컨설팅장학 96회, 기간제교사 연수 3회 및 자격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방학 중 계절학교 341학급 운영과 교내 일자리사업에 중증장애학생 173명을 고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학생 예술동아리발표회, 직업기능경진대회 개최로 장애학생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 3개년계획 사업 추진, 학령기 이전 장애영유아 실태조사, 특수학교의 학생정보경진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이력정보관리를 위한 특수교육 지원 통합시스템 개발과 장애학생 인권친화적 분위기 조성 행사를 통해 특수교육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 유아ㆍ특수교육 행ㆍ재정 지원입니다. 학부모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학비 4,360억 원, 사립유치원교사 7,900명에게 인건비 23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416개 유치원에 연간 78억 4,4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해서 승강기 설치비로 10개 교에 1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립유치원 회계담당자 회계교육 연수와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중장기계획을 수립ㆍ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주시민교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25개 지역교육청 컨설팅, 연구활동 교사 동아리 7팀을 지원하고 학생자치법정 378교 운영, 학생사회참여 동아리 100팀 선정 지원과 민주주의 모델학교 40교를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리자 및 교사 민주적 리더십 연수, 학교민주주의 박람회 운영으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 평화로운 학교문화 정착입니다. 체험중심의 평화통일교육을 위해 초ㆍ중등 평화교육 교육과정 재구성 모델개발, 비폭력평화교육 250개 교 운영, 남북평화자전거대행진, 유관기관 연계 평화통일교육 343교,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37교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회복적 생활교육 3단계 매뉴얼 개발 등 다양한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5쪽 친근감 있는 다문화교육의 충실입니다. 친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위탁형 다문화 대안학교 3개 기관을 선정 지원하고 다문화 직무연수 4,183명, 다문화 평화교육 프로그램 318교와 학습동아리 141팀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중언어강사 32명 지원과 다문화교육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제공의 장을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평생학습 사회기반을 조성하고자 학교시설 이용 평생교육 프로그램, 교육감 지정 평생학습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8교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1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거점센터 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육여건 개선 지원 등 현장지원 중심의 평생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 학원 등 운영의 건전성 강화입니다. 학원의 불법ㆍ편법 운영 예방을 위해 학원과 교습소 등 6,226개를 점검한 후 622건을 적발ㆍ처분하였으며 고액학원에 대한 재변경 등록 추진으로 5.5%의 교습비를 인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불법 학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운영과 지속적인 지도ㆍ점검 실시로 학원 운영의 건전성 강화 정책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8쪽 사회단체 지원과 비영리법인 운영 건전성 강화입니다. 교육ㆍ학예 관련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29단체, 47개 사업을 선정ㆍ지원하였고 공익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ㆍ취소,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결과를 검토ㆍ분석한 후 2014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직무연수를 통해 법인 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 도서관의 교육ㆍ정보ㆍ문화센터 역할 강화입니다.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도서관 만들기사업 1,070교 지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독서스쿨 개최 등 독서문화진흥 사업으로 공공도서관의 학교교육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서관의 교육ㆍ정보ㆍ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금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북부청사에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지 6개월이 넘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경기혁신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이라는 신념으로 조직의 안정과 신설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북부청사)

김완기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업무소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환입니다. 먼저 하라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북부청사 국장님!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직개편 이후 한 6개월 흘렀는데 더군다나 곧 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좀 어려우십니까?

현황파악을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조직개편 6개월 만에 또 담당국장님께서 바뀌셔서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빨리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좀 묻겠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님!

교수학습지원과장 최승복입니다.

기초학력 향상에 있어서 학력 향상 창의경영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교과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가지고 기초학력 미달수준에 따라서 지정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수준에 미달되는 아이들이 많은 학교에 지정하는 건가요?

네, 초등학교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5%, 그다음에 중학교 일반교는 20% 이상, 체육고등학교나 예술고등학교, 대안학교 이런 데는 40% 이상 학생이 있는 학교입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5%, 중학교 20%, 그다음에 특수학교 40% 이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는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겁니까?

당초에는 그런 학교들이 다 들어가 있고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 기초학력을 잘 지도하다 보니까 많이 줄어서 현재는 97개 교가, 그 학교는 다 해당이 됩니다.

97교 외에는 그 기준에는 다 넘는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전체 97개 교, 생각보다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럼 이 창의경영학교를 운영하는 예산은 교육부에서 나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액 나옵니다.

우리 도교육청 자체사업은 아닌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언제부터 운영되었습니까?

이게 2009년부터.

그 성과에 대한 어떤 평가가 이루어졌었죠?

네,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과 결과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2011년서부터 12년도에 이루어지는 거를 저희들이 연도별 변화를 보면 감소폭이 기초학력 대비 상당히 줄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이렇게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은 0.1% 감소했고, 11년과 12년 사이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3은 1.3% 그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은 8.5%가 줄었습니다.

창의경영학교에서 기초학력부진아를 위해서 운영하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학교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교사가 이걸 지도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학습 인턴교사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교사가 지도하는 것과 인턴교사가 지도하는 거 비교분석 해본 적 있나요?

그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사와 인턴이 지도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유아특수교육과 허숙희입니다. 지금 단설유치원을 지금 늘려가는 추세인가요?

단설유치원이 병설형 단설인가요, 그냥 독립된 단설인가요?

독립된 단설로요. 2013년도 9월 자로 4개 원이 개원됐고요. 2014년도에는 12개 원이 개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설형 독립 단설유치원이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같은 학교 내에…….

그렇게 같은 울타리 안에…….

울타리 내.

네, 그런 유치원도 있죠. 그래도 그런 건 단설유치원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단설유치원인데 학교 울타리 내에 병설로 있다가 단설로 이렇게 전환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이번 9월에 개교한 수원의 매산초등학교에 있던…….

지금 울타리 내에 같이 있는 유치원하고 완전히 독립된 따로 떨어져 나간 유치원하고의 비율이 어느 쪽이 더 많은가요?

지금 병설형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앞으로의 방침은 어떤 쪽에 더…….

단설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학교에서 벗어나는 형태로 추진하는, 지금 우리 방침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2013년……. 그렇게 추진해 갈 계획으로, 학설과에서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학교부지 마련에는 어려움이 없나요?

글쎄요. 지역에 따라서 조금 어렵기는 한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이제 법제화됐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나, 새롭게 택지조성 지역에는 법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보장이 되어 있어서 가능…….

지금 초ㆍ중등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설립하는 데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단설유치원 설립하는 데 있어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설립하는 것처럼 늘 협의해 나가고 학교용지를 확보하나요?

네, 학교설립에 관한 거는 저희가 학설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학설과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학설과 쪽 이야기군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형남입니다.

학원관리 평생교육과에서 하죠?

네.

학원관리가 어디까지 도교육청 소관입니까? 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일어나는 어떤 비리라든가 또는 학원강사와, 학원교사와 학생 간의 어떤 문제 또는 직원 간의 어떤 성문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여를 하나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등록신고업무 관련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사채용 관련해서 성범죄 조회를 합니다. 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어떤 처벌요구를 하나요?

지역교육청에다가, 지역교육청에 위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다 위임해서, 이게 지역교육청 소관이군요?

네.

기숙형 학원 같은 경우 이런 경우 관리를 보면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부분도 좀 관리 감독을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지도ㆍ점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불법운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학 대비해서도 하고 있고요.

불법운영 이런 부분만 운영이 되는 거지 실제로 학원 자체 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도교육청에서 간섭은 못하나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고요. 지역교육청에서도 역시 불법운영 중심으로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할할 수 있고 또는 어떤 관여를 할 수 있는지 확실히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기숙형 학원에서 어떤 벌어지는, 아이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꽤 많은데 그런 부분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전혀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런 사항의 민원이 접수된다고 그러면 역시 나가서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 민원이 접수될 때만.

네, 그런 상황이 인지된…….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정보가 수집됐을 경우에도 지도ㆍ점검 과정에서 혹시 그런 사실이 있다라면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기숙형 학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략 얼마쯤 됩니까? 나중에 자세한 건 자료로 받아볼게요.

48개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네.

어디 일정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죠?

주로, 네. 경기도하고 서울에 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아니, 우리 경기도 내에서.

경기도에서도 몇 개 시군에 편중돼 있습니다.

주로 양평…….

네, 양평ㆍ광주ㆍ용인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학원 숫자나 이런 실태만 지금 우리가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데이터가 없는 거죠?

불법 지도ㆍ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항들은 자료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데이터 요구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청 교원인사과장님!

교원인사과장 박주상입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초ㆍ중등 교장ㆍ교감 자격연수를 하면 자격을 취득하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2013년도 올해 자격을 취득했다, 그 사람들은 주로 언제 발령을 받나요?

저희가 수요를 예측해서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조금 적체가 돼서 단시일 내에 연수받는 숫자를 줄일 수가 없어서 좀 조정을 해 가면서 하고 있어서 요즘은 교장ㆍ교감 발령이 연수받고 나서 대기하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연수인원을 조절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왜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매년 연수 숫자는 저희가 신규발령을 낼 수 있는 수와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년하시는 분 숫자, 그다음에 의원면직이라든가 명퇴라든가 이런 숫자를 감안해서요, 매년 연수 숫자를 저희가 산정하고 있거든요.

그 연수 숫자를 그렇게 적정하게 산정하면 적체를 좀 줄일 수 있을 텐데 적체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년 교장연수를 100명 시켰으면요, 수요로 봐서 갑자기 80명이 된다거나 90명이 된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 그래도 연수를 대기하고 있는 분들의 심적인 그런 게 크기 때문에 연착륙식의 그런 방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따라서 늘 조절을 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연수 적체가 됐을 경우에는 연수받으시는 분들을 일부 줄이고 기다리는 시간이 약간 길어지고 이러면서 현장에 너무 막연한, 갑자기 줄어버렸을 때의 그 충격을 좀 완화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장이나 교감연수를 받게 되면 받은 연도별 순서대로 발령이 나나요?

교감 같은 경우는 승진서열명부에 올랐을 때 자격을 받고 나서 3배수 안에 든 경우 먼저 연수받은 분들을 발령 냅니다.

그러면 그 3배수에 들지 않은 사람이면?

그러면 우선발령이 안 됩니다.

그럼 뒤로 밀리나요?

네.

왜 그렇게 하죠? 먼저 연수받은 사람을 먼저 발령 내야 그게 일반 보편적인 상식 아닌가요?

승진서열명부를 작성해서요, 매년 연말에 작성하는데, 다음연도 그걸 작성하는데 1월 말일 자로 승진서열명부가 작성이…….

그 승진서열명부가 작성이 될 때 그러니까 먼저 연수받은 사람은 먼저 연수받은 사람대로 작성이 되고 나중에 연수받은 사람은 나중에 연수받은 사람대로 작성이 돼야 되는데 이걸 섞는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뒤로 밀린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많은 인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먼저 연수받은 사람은 먼저 연수받은 사람대로 서열명부가 작성되고 나중에 연수받은 사람은 나중에 연수받은 사람대로 서열명부가 작성돼야 그게 옳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저희 교육청만의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어떤 법적으로 규정이 되나요?

네, 법적으로 서열명부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글쎄, 서열명부를 작성하는데 그 서열명부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먼저 연수받은 사람은 먼저 내보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줘야지 매년 자격연수를 받을 때, 자격연수자를 뽑아낼 때 어떤 가점에 의해서 점수로 커트라인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작년과 올해 커트라인이 다르잖아요. 이 커트라인이 다른 사람들을 한꺼번에 뒤섞어서 다시 서열을 만든다는 건 좀 어폐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승진서열명부를 작성할 때 연수를 언제 받았냐는 좀 제쳐두고 총점수, 자기 개인점수를 가지고 서열을 매기거든요.

글쎄, 그게 나는 좀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걸 개선할 방법이나 생각이 없나요?

지금 교감 같은 경우는 3배수 안에 들었을 경우 연수받은 지가 오래되신 분들부터 우선발령이 되는데요. 또 교장…….

아니, 글쎄 3배수에 들지 않았을 경우 교감 발령을 낼 적에 이게 교감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 같으면 아예 끊어내든지 그것도 아니고 나중에 연수받은 사람보다 먼저 연수받은 사람이 뒤로 밀린다는 건 제가 볼 적에는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렇게 임의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어떤 법적 근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법적 근거를 자료로 좀 주시고 그 개선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이번에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님!

과학직업교육과장 홍성기입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청 스마트교육 이거 어떻게 흘러가는 겁니까,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스마트교육은 저희가 스마트교육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도 추진이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내용이 혹시 LGU⁺ 관계를 말씀하신 거라고 하면 그것은 현재 보류상태로 결정되어서 그쪽에 이미 통보되어져 있고 그쪽에서는 저희한테 추진하고자 하는 최고장을 보냈는데 저희는 그것을 현재는 추진하지, 저희가 요구한 수정조항을 그쪽에서 수용하도록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그 매듭이 안 지어진 상태군요?

결론은 아직 안 나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예상은 그쪽에서, 첫 번째 저희 요구는 저희가 원하는 계약조건의 수정조항을 받아줬으면 하는 게 저희 안이고요. 그쪽에서 예상되는 걸로는 먼저 소송을 제기할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아직까지는 그런 특정한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교육용 컴퓨터 보급에 대하여 지금 원활하게 안 되고 있죠?

네, 현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방향설정도 안 되어 있죠?

아닙니다. 그렇지는…….

어떤 기계를, 어떤 식……. 지금 현재 데스크탑형 그대로 그냥 계속 보급 가는 겁니까?

그 부분은 지금 데스크탑과 노트북을 저희가 같이 보급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앞으로를 전망해서 봤을 때 예전에 교육부 쪽에서 스마트교육 관련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통합형이라든가 이런 방법은 현재는 고려를 못하고 스탠드얼론으로 해서 데스크탑으로 주든, 선생님들이 원하시면 그걸로 하든 아니면 노트북으로 하든 현재는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거기까지여서 그 안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고자 노력을,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예의주시해 보고 같이 협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발명교실 운영비 반토막이었잖아요, 올해가? 그것에 따라서 운영의 어려운 점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현장의 내용까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입니다. 김국회 국장님!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제가 지원국에서도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총무과에. 그게 뭐냐 하면 전문직 여성인력현황. 지원국 같은 경우에는……. 아, 총무과에. 지원국이 아니라 총무과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일반직 여성현황을 좀 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4급 이상이 3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만 4,000명 정도의 여성 중에 일반직, 전문직이 아니라. 5%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 자료를 봤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 23%이고 인천 같은 경우에도 19%예요. 우리는 5%더라고요. 제가 여기서는 전문직에 대해서 여쭐게요. 12만 정도죠, 교원이?

그렇습니다.

거기 70%가 넘는 분이 여성이고, 그죠? 500여명 되는 전문직 장학관ㆍ장학사 중에서도 한 50% 정도, 50% 조금 안 되기는 하는데 여성이죠?

맞습니다.

여기서 제가 급수, 전문직 장학관ㆍ장학사가 몇 급인지를 몰라서 자료를 4급 상당 교육전문직 요구했더니 9월 인사발령 전에 12명이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김상곤 교육감 취임 전에는 5명밖에 없었는데 12명으로 늘어나니까 많이 늘어난 거죠. 인사발령에 얼마나 늘었나요?

교육장 같은 경우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구한 자료는 9월 인사발령 전이었기 때문에 9월 인사발령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보내겠습니다.

초ㆍ중등 영어교사 연수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초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방안을 모색해서, 올 초 교육국 업무보고 때 방안을 세워서 의논하자라고 얘기했는데 누구도 의논을 해온 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취지는 이겁니다. 경기도청에 3개의 영어마을이 있죠?

네.

3개 영어마을 중에 지금 위탁이 아닌 데가 파주영어마을이에요. 그러니까 파주영어마을만 직영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고요. 거기 파주영어마을에 도청에서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원금이 얼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20억이다. 20억인데 그건 도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영어연수를 할 때 파주영어마을을 많이 활용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활용해 주시면, 그러니까 여기 도교육청도 다 도민의 세금 아닙니까? 경기도 파주영어마을도 세금인데 굳이 위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파주영어마을에서 그 연수를 하게 되면 결국은 도민의 세금이 절약되는 것 아니냐, 그런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 방법을 좀 찾아보자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그 방법을 저한테 의논하신 분이 없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외국어연수원이 있어서 영어교사라든가 외국어교사 연수는 거기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요. 국장님! 좀 살펴보세요. 본원 연수가, 본원 연수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원 연수가 몇 건 안 돼요. 그러니까 11년에 초ㆍ중등 영어전문과정 1개월씩 하는 거 2개 정도였고요. 2,0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였고. 12년 같은 경우에는 본원 연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2건이었고요. 13년에 본원 연수 2건이에요. 1개월씩 2건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리면 영어교사 심화연수는 거의 다 대학에 위탁하고 있어요, 3년 내. 영어교사 심화연수는 제가 보면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다 대학 위탁이에요. 11년 대학 위탁이었고, 전(全). 11년에 대학 위탁이었죠. 그다음에 일반 사이버형 같은 경우는 대학 위탁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영어교사 심화연수는 파주영어마을에서 못 하나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살펴보시고요.

네, 살펴……. 가능한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연수는 파주영어마을에서 못 하나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파주영어마을하고 좀 긴밀히 상의하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물론 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영어연수 프로그램이 많은데, 수십억 정도의 영어연수 예산으로 나가는데 파주영어마을하고 의논해서 파주영어마을에 보낼 수 있는 걸 보내주면 도민의 혈세가 절약되겠죠?

네.

파주영어마을 어차피 위탁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도의원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8월에 자료요청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영어연수는 교육청에서 한 적이 있냐고, 한 실적이 있으면 내놔 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지금 방학 중에…….

아뇨, 아니요. 방학 중에가 아니, 방학 중이든 어쨌든 저소득층에 대해서 영어연수는 실시를 하고 있는지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았는데.

지역교육청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별로…….

네, 하고 있는데 예산 들어가나요?

네.

국장님 잘 모르시니까 신경 써 주세요. 예산 없습니다. 예산 없어요.

2억 5,000으로 제가…….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잘못 준 거예요. 저한테 저소득층에 대한 영어연수비용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없다고 그랬어요. 그걸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어디서 하냐면 도청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도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그런 영어연수가 한 푼도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없고 그 예산은 경기도청에서 예산을 주는 거예요. 경기도교육청이 할 일을 도청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주영어마을에 20억 예산을 지원하는데 5억이 인건비이고 나머지 부분은 저소득층에 대한 8, 9억 정도가 거기에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모집을 하겠죠. 그러니까 긴밀하게 협조하셔야 되죠?

네.

그런데 그런 걸 저랑 한 번도 의논한 적이 없어요. 제가 업무보고 때 그거 의논해서 갖고 오면 좀 더 바람직한, 그러니까 경기도청에서는 파주영어마을을 애물단지라고 생각해요, 20억씩 들어가니까. 그런 파주영어마을이 얼마 들여서 지은 줄 아세요?

…….

모르시니까 얘기하는데 1,000억 들었어요. 1,000억이란 어마어마한 도민의 혈세로 지은 건데 왜 그것을 같이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놔두나 하는 것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겁니다.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긴밀하게 협의해서…….

네, 교원연수라든가 또는 학생교육이라든가 파주연수원 외국마을을…….

파주영어마을 실력이 안 돼서 그 연수생을 받지 못할 정도면 할 수 없지만 그게 다 구비된 시설들, 1,000억의 인프라, 1,000억의 도민의 혈세 들여서 지었고 지금도 경기도교육청이 해야 할 일을 도청에서 저소득층 영어 지원 예산을 주고 있고 이런 데 왜 협조를 안 해요. 협조해서 활용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제 생각이?

네, 맞습니다.

그러면 파주영어마을은 경기도 게 되는 거며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예산절감하고 절감된 예산은 다른 곳에 쓸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반드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제가 학생인권에 관한 부분인데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죠?

네.

이것은 좀 선언적인 얘기기 때문에, 선언적이고 환기시키는 의미라서 꼭 무슨 정답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경기도에 청소년 미혼모들이 있어요.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 자세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르시죠?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이건 추정하는 건데 6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미혼모를.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아봤더니 600명 중에 복학을 2명 했더라고요. 그러면 598명은 어디 가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청에는 이미 미혼모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는 미혼모 학습권에 관한, 학습권 보장에 대한 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닙니다.

없죠?

네.

오히려 경기도청에서 나가고 있는 것에 발맞춰 못 나가고 있는 거죠. 미혼모 중에 경기도의 미혼모, 제가 경기도 미혼모에 관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통계를 보면 미혼모 중 1/3이 10대예요.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혼모 문제를 학생인권에 비추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잘 아시죠?

네.

우리 교육감님이 하신 건데. 제5조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임신 또는 출산, 제5조에는 그 조항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임신 또는 출산, 이런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요. 제8조에는 학습 받을 권리가 있어요. 제8조를 보면 8조가 학습에 관한 권리인데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27조에는 소수 학생의 권리보장이 있어요.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데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미혼모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었어도 다시 자리 잡고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어른들이 고민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학업 계속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복학 및 전학이 어려운 학생들이 48.4%가 돼요. 감히 복학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조항에 대해서, 이게 학생인권 담당인가요?

네.

얘기를, 이후에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학생 미혼모 학습권에 관한 외국사례도 있습니다. 우리가 10대 미혼모들에게 학습권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일반 학부모들의 반발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게 민감한 부분이라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버지니아 주에 헤리슨버그고교에서 틴맘, 10대니까 틴맘이라고 하는데 여기의 교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직 준비가 안 된 어린 학생들이 틴맘이 되어 아이를 돌봐야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교육적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바 아닌 다른 방향도 있다는 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후에 학생인권 담당하시는 분하고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까지 지적해 주시고 하셔서 감사드리면서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두고 또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청 교육국장님 나오세요.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북부청에 저번에 조직개편 조례 중에 민주시민과 생겼죠?

네.

열심히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네.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네.

민주시민과니까 민주주의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가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앞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민주주의하고 선거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선거.

하나의 바른 시민으로서의 권리행사이기 때문에…….

선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네.

그래서 책임 있는 공무원들은 주로 선출직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서 선거에서 당선돼서 유권자한테 부여받은 권리를 행사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 하면 내년에 선거가 있어요. 제가 이것도 선언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답을 얘기하라는 건 아니고요. 제가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선거운동기간 13일 있잖아요? 기간 중 학교 운동회 때 학교 운동회가 열리고 있는데 후보자들이 운동장에 있는 학부모들에게 선거운동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학부모들한테 후보자들이.

이게 민감한 사항인데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교문 밖에서 만나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선 문제가 안 되겠지만 학교 안에서…….

학교 그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학교 운동회가 열렸을 때 후보자가 학교운동장에 학부모들 찾아가서 선거운동을 하는 게 불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퀴즈 내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불법일 것 같죠? 아닌가요?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그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져봐야 되는 게 아니라요, 합법입니다.

합법이요?

합법이에요. 이건 선관위에서 준 거예요. 선관위의 내용이에요. 합법입니다. 후보자들이 학부모들을 만나기 위해서 학교운동장에 있는 운동회 열리는 그곳에 가서 학부모들한테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명함을 돌리고 선거운동하는 게 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합법인지 합법이 아닌지를 모르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민주시민과가 나왔으니까 “민주주의” 그러면 선거가 꽃이에요. 선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더 좋은 후보를 뽑아야죠. 그래서 그 후보한테 권한을 줘서 좋은 정치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3년 전에 운동장에 가서 학부형들 만나기 위해 학교 운동회 열렸을 때 만나러 갔다가 학교관계자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 학교관계자가 저한테 뭐라 그랬느냐 하면 “학생들에게 정치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저는 선거법이 보장한, 선거법에 보장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길 했어요. 누가 불법일까요? 쫓아내는 학교관계자가 불법일까요, 아니면 선거운동을 한 제가 불법일까요? 왜냐하면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쐐기를 박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불법이에요? 정당한 선거운동을 방해하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분이 선거법을 위반하신 거예요, 제가 위반한 게 아니라. 그런데 그걸 잘 모르시고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학교 안에서. 학교는 중립이다 그러면서. 중립이면 학교에 계신 분들 투표 안 합니까? 그건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민주시민과에서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장ㆍ교사 연수시키라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정당하게 법에 권리된, 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들은 민주시민과라면,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선거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못 오게 하라든지 오게 하라든지 해야지 법을 위반해 가면서 정치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싫다 그러면서 못 오게 하면 그게 바로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저는.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관계법령 그리고…….

관계법령 찾아보시고요. 제가 선관위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것은.

네. 그리고 유관기관하고 의논해서…….

그렇죠. 오히려 제가 고소를 하면 그분이 선거법 위반으로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실관계 자체를 잘 모르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걸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요.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겁니다. 검토해서 그게 위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안내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저한테 온 자료 있어요. 선관위에서 나온 자료. 제가 정확하게 얘기했거든. 학교운동장에 운동회가 열렸을 때 후보자가 선거운동하는 게 불법인가 합법인가. 합법이라고 자료 받은 거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예를 든다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만 학교 현장에 가서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요청했을 경우와 개인적으로 활동했을 경우에 대해서…….

국장님, 말 길게 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 길게 안 하고요.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기본을 잘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해서, 협의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병대캠프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게 북부청 소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가 문제였죠?

해병대캠프는…….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먼저 본청 국장님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혁신과에서 학교행복지수를 설문조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걸 활용하고 계십니까?

그 결과가 있는데 TF팀을 만들어서 그 내용을 더 분석하고 해서 현장에 어떻게…….

그러니까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 또는 만족도가 낮은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이런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 만족도를 학교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청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전체 다 묶어서 저희들이 통계를 냈습니다.

학교행복지수를 만든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학교 교육만족도를 높이고 하기 위한 그런 데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단위에서 학교행복지수를 분석해 볼 때 문제하고 학교단위로 분석했을 때 문제는 무엇인지…….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학교마다 행복지수도 있고 교육만족도조사 이런 것도 있고 또 행정업무 경감 만족도조사 이런 것도 있는데요. 행복지수 이 부분도 단위학교별로 세분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혹시 이걸 분석해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순위를 매기거나 이런 것 있습니까?

그런 건 없는데요.

이 학교행복지수는 학교단위별로 얼마나 학교의 구성원들이 학교에 대해서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끼느냐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이것을 전체적인 그런 측면에서 봐 가지고 어느 학교는 부족하다 그래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일선 학교에서 학교 나름대로의 행복이라고 하는 관점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또 학부모들이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 그 부분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그리고 지원할 부분이 무엇인가. 그래서 학교 자율적인 경영의 기반이 되어지는 쪽으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인데요. 우리 교원인사의 문제에 있어서 공정성이 굉장히 확보되어 있다고 보시나요?

네,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훈포장을 받아야 될 대상이 누락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하는데요.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하는데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노력은 하지만 그게 항상 문제가 생기면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죠? 인사문제라고 하는 것은 교원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이고 또 사기진작의 최우선의 업무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끝나는 마당에 잘못돼 가지고 나타나게 되면 그분이 평생 동안 했던 그 업무 또는 자긍심, 자부심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물거품이 되어 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인사문제가 보다 더 철저하게 검증되고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문제는 학교폭력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일선 학교의 피해학생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학폭 설문조사 결과 한 1.1% 정도 피해학생이 나왔는데요. 그 학생들에 대해서 그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로 단위학교에서도 활동을 하고 또 저희들은 어울림학교라든가 이런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어울림학교 등등을 통해서 치료 또는 지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실을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네, 파악해서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일선 학교에서는 지금도 통계적으로 또는 파악되고 있는 것 외에 파악되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실제적으로 문제가 표출되고 있음에도 그 표출된 문제가 제대로 지도 또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폭력이 언어폭력 또는 SNS 이런 폭력으로 많이 변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피해사례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10월 18일까지도 또 폭력실태조사를 저희들이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확히 실태파악이 되도록, 대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확한 실태파악이 되어야 대책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끔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겼, 피해학생이 피해를 당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데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교에서도…….

한 2년에 걸쳐서 이런 것들이 계속 되고 있다 이렇게 학부모님은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왜 피해학생만이 이렇게 심적인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학교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합니다마는 그게 한쪽의 문제만이 아니고 쌍방문제 같은 경우도 있고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학교에서도 보다 더 학부모님들, 특히 피해학생 학부모 또 학생이 얘기한 것을 보다 더 경청하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냥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회부해서 그 결과만을 가지고 처리하겠다. 이런 법적인 문제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은 정말 피해학생이 어떤 심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가 또는 학부모님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가 이런 점들이 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될 텐데 그런 점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존경하는 조평호 위원님께서…….

하나의 실례를 들면 이건 수원교육청 관내에서 있었던 일인데 학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당국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했으면 학부모님 마음이 그래도 좀 누그러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할 때마다 그냥 “노력하겠습니다.” 입바른 소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로서는 그 심리적인 피해가 너무 크다 이런 말씀들 하고 계시거든요.

존경하는 조평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고합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이 실제로 파악을 해 보면 교육청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학부모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담당 장학사라든가 또 학교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화로 하지 말고 전화로 할 내용도 학부모를 모셔서, 불러오는 게 아니라 모셔서 좀 더 정중하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심리적으로 어떤지 이런 파악이 필요한데 전화로만 그냥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저에게 언제까지 그 내용을 파악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 놓고도 한참 지난 후에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자, 저에게까지 이런 상태인데 학부모들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행정하시는 분들 담당자들이 학부모님들에게 보다 더 적극적이고 정중하게 그리고 교육적으로 문제에 접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폭력실태조사가 되면 이 실태조사한 내용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사안조사를 구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사안이 있다고 했을 때. 그래서 그 사안조사가 이루어지면 내용에 따라서, 다음 절차에 따라서 적의 처리하고 합니다.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어느 지역, 어느 학교에 어떤 상태라고 하는 게 통계적으로 다 나오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전체 통계니까 경향성 같은 것도 보고요. 그리고 지역청이나 학교에 대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컨설팅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하는 건 당연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하는 걸 여쭤보는 건데요.

저희들이 컨설팅단 조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학교에 문제가 많다 또는 통계상으로 가ㆍ피해 정도가 많다고 하면 실제로 가서 학교에 생활지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어울림학교와 새울학교가 있죠? 지금 여기도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2청 국장님!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국장님이니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가 새로 생겨 가지고 업무를 지금 해나가고 있죠?

네.

어디 국장님에게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민주시민교육과의 핵심적인 이런 내용들인데요. 인권교육, 통일교육, 평화교육 이 개념의 차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평화교육은 어떤 겁니까? 통일교육과 차이는 뭡니까?

평화교육은 우리 학생들에게 생활 전반에 걸쳐서 평화적인 생활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일교육은 뭐죠?

통일교육은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어떤 민족평화통일 그 기본개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평화교육과 인권교육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건 뭐냐면 민주시민교육과가 생겼으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개념정의를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업무를 보면 평화교육 쪽에 인권교육도 들어가 있고 통일교육 쪽에 업무가 들어가 있고 이 업무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이게 경기도교육청에 전국 처음으로 생긴 민주시민교육과인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런 개념부터 좀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어떤 것이 평화교육이고 어떤 것이 인권교육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통일교육인가라고 하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명확하게 정리되어서 서로의 업무가 좀 확실히 구분되고 업무 담당자도 그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혼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업무가 정말 제대로 잘 이루어질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깊이 고민하면서 기본적인 사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교육의 문제인데요. 다문화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롭게 계속 인식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음은 잘 알고 계시죠?

네.

애들은 계속적으로 증가해 갈 것이고 또 이 애들에 대한 교육적인 조처가 조기에 이룩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일선 학교에서 다문화, 특히 들어 보면 선생님들이 다문화 애들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떤 거냐 하면 얼굴색이라든가 조금 다른 점도 있으니까 그냥 보고 저 애는 어디어디 몽골 애, 베트남 애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다문화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심적으로 상처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다문화에 대한 교원연수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그런 측면에서 연수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소중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문화교육이 학교현장에서 다문화학생들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일반학생, 교원, 학부모를 위한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다문화에 관련해서 관리자 직무연수를 15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다문화학생이 많이 재학하는 학교의 관리자 160명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15시간씩 교육을 했고요. 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지금 4,023명을 원격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9월 3일까지 다 끝났습니다, 4기 운영해서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의 배려라든가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기본적인 이런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계속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선생님들의 인식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연수를 좀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립 다문화대안학교 설립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아특수교육에 관한 건데요. 이게 조직이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가 한데 묶여 있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이라고 하는 게 유사성이 거의 없는 이런 내용들인데 하나의 과로 이렇게 통합되어 있어서 아마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나중에라도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에 대한 어떤 독립성의 문제를 좀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특히 특수교육에 있어서는 장애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정말 얼마나 취업하느냐. 취업의 정도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장애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보다 더 활성화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지적해 주신 문제들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과학직업교육과 과장님 좀 나와 주시죠.

과학직업교육과장 홍성기입니다.

직업교육이 강화되어서 지금 취업이 많이 향상되고 있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직업 취업률이 상당히 높아가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대학 진학하기를 좀 어려워하거나 진학에 생각이 없는 학생들에 대한 문제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당연히 그 부분을 준비해야 하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추진하고 있는 게 뭐죠?

저희가 세 가지를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변환을 위해서 저희 조례로 해서 의정부공고와 부천공고에 자동차 관련 학과를 위탁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2학년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전환과정을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 669명의 학생이 19교에 26개 과정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술교육, 국가기관에서 하거나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원에 위탁과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140명 정도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어떤 취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이 부분도 실태를 좀 파악하셔서 일반계 고등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으니까, 그렇지만 또 취업을 곧바로 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좀 파악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부실한 인문계 고등학교들이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시킬 방안은 없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매년 학교설립과와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또 일반고등학교 종고 형태에서 특성화 쪽으로 학과 체제개편을 하고자 하는 학교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미리 준비단계에서 컨설팅을 통해서 적절하게 준비토록 지원하고 그리고 준비가 완료되면 저희가 특성화고등학교로의 체제개편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획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께서 먼저 손을 드셔서 이상희 위원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부, 2청인가요?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보고서 29쪽에 보면 유아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혁신유치원이 공립에 단설 5개만 지정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올해 지정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14년도는 11월 달에 공모를 하신다 그랬는데 유치원 몇 개 지정하시려고 합니까?

그것은 추후에 여러 가지 것을 검토해서 협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만.

11월에 공모하는데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셨어요?

현재 계획에는 한 10개 원 정도를.

정확하게 몇 개 원이요?

기본계획에는 5개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본계획에는 5개 원을 지정해서 10개 원을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혁신유치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지정 운영하면서 지정 전하고 지정 안 된 유치원하고 어떤 성과가 있어요? 달라진 부분이.

초창기기 때문에 유치원별로의 어떤 고정된 모델이 아니라 지역 유치원마다의 사정에 의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내용의 다양성, 운영 면에서 수평적인 것, 민주적인 자치공동체 여러 가지 이런 모델을 개발하기 때문에 거기에 성과가 서서히 나타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아직은 시기적으로 짧기 때문에 그렇게 성과가 나타난 것은 못 느끼시겠죠?

네, 초창기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혁신학교처럼 혁신유치원은 어느 정도 지정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혁신유치원…….

내년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몇 년 장기계획이 안 세워져 있어요?

현재 기본계획에는 연차적으로 5개 원씩 확충해 지정 확대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혁신학교는 2015년도면 전체 학교로 확산한다고 하는데 혁신유치원은 그런 계획이 아직 안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담당부서하고 논의해서…….

이제 해보면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논의하면서요, 새로운 어떤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어서 혁신학교와 같이 혁신유치원도 확산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왜 혁신유치원은 공립에만 합니까? 사립은 할 수 없어요?

사립도 향후에 지정 운영을 하는 것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향후가 아니고 올해도 공립만 5개 원을 했기 때문에 사립에서 왜 사립은 혁신유치원 지정을 안 해주냐 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인성교육 우수유치원은 공사립을 같이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혁신유치원은 내년도에도 없어요?

그것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검토 좀 해보시고요.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성교육 우수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공사립에 다 선정이 돼 있는데 혁신유치원만 사립이 없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그 부분을 토로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악하셔서 5개면 하나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공립유치원보다 사립유치원이 훨씬 많죠?

네,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3,000만 원 예산이 지원이 돼서 그러는 건지. 그런데 인성교육 우수유치원도 600만 원인가 지원되잖아요. 그렇죠?

네.

5년간 지원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성교육 우수유치원도 지정하는 마당에 혁신유치원, 특히 하셔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서 택지지구 내에는 공립유치원을 설립하게 되어 있죠, 향후에? 잘 모르세요? 국장님!

수용ㆍ설립업무는 학교설립과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것은 담당합니까?

네.

그러면 해주면 관리만 하시는 거예요?

네, 운영 지도관리…….

관리만?

네.

그러면 학교설립과하고 협의도 안 해요?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대한 문제를 유아교육과에서 받을 것 아니에요, 지역적인 문제점을. 그러면 학교설립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무조건 학교설립과로 미룰 것이 아니고 유아교육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내년도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병설, 단설, 독립형 합해서 총 38개 원이 개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병설형은 모르겠어요. 지역에 그렇게 크게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독립형, 단설형은 지역의 유치원들, 사립유치원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설립과하고 저희 과하고 전반적인 학생 수용여건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학교의 상황을, 유치원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정하게 설립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셔서 수용인원을 파악하셔서 적정 수요에 의해서, 아무리 택지지구가 지정돼서 거기에 몇 개 유치원 부지가 생기더라도 향후 보면서 개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병설형이 2013년도~15년도 해서 19개 원이고 단설이 19개 원이에요. 앞으로 단설로 가면서 교육부에서 하는 유치원 설립방법을 사립은 점점 줄여가면서 어떤 면에서는 사립이 그동안 유치원 교육을, 유아교육을 담당해 왔는데 이 부분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하고 합한다든지. 이 유치원이 사립이 줄어들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기존 유치원들이 정리되는 단계까지 아니면 기존 유치원들을 매입해 준다든지. 그냥 무조건 단설형으로 해 갖고 거기 지역에다가 설립해 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향후에 유아교육과에서 정책을 수립하실 때 매입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한지 파악하셔 가지고 지역의 유치원들이, 지금 유치원 원장들이 하기 싫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치원의 교육도 안 좋아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올해도 고양하고 안산에서, 고양에 지금 보면 올해 단설이나 병설이 안 생겼죠? 그런데 내년에 생기는 일을 가지고 고양에서 유치원 관계자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안산도 마찬가지 올해 병설형 하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산도 마찬가지 유치원 관계자들이 이런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파악하셔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학교설립과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수용인원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지역에 기존적으로 사학을 했던 사립유치원들이 위축이나 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평호 위원님께서 잠깐 질문하셨는데 학교행복지수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행복지수 설문조사 결과를 자료요구했는데 아직 자료는 안 왔습니다. 안 왔는데 지금 보고서에 보면 행복지수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자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2013년 5월에 했습니다. 학생들은 76.63점, 2012년 12월 조사할 때는 74.27점 그래서 2.36점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학부모는 1.28점 정도 올라가고 교원은 0.15점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쨌든 학생, 학부모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원의 행복지수가 거기에 비례해서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세요?

교원행복지수 하위 내용을 보면 직무만족이라든가 또는 수업만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쉽게 개선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은 합니다만 아마 그래서 올라가기가 좀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언제서부터 행복지수 운영을 하셨어요, 학교행복지수 운영 프로그램을?

2012년 12월에 처음 했고요.

2012년이요?

네.

그럼 실시한 지는 얼마 안 됐네요?

네.

그럼 소기의 성과는 이루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는 거지요?

네, 앞으로 또 할 계획입니다. 11월 달에 또 한 번 할 계획이라 계속해서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설문조사는 10월 달에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행복지수 결과에 따라 8월 중에 관련부서에 TF팀을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구성이 되셨어요?

네,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한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TF팀 구성한 자료를 주시고 학교행복지수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TF팀을 구성해서 하시는지를 그 자료하고 같이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위…….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행복지수 상ㆍ하위표 지표현황을 여기다 표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중ㆍ고등학생, 학부모, 교원 공히 이게 몇 분위로 나누신 거예요? 1분위에서 6분위까지입니까?

5단계 척도로.

6위까지나 7위까지로 나눴나요?

아, 그건 항목입니다.

항목이요?

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원이나 학교환경이 행복지수에서 아주 떨어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떠한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게 학교환경이 행복지수가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 학교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데 교육국장께서는 앞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향후 학습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를 주고 이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게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 계획을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학습환경이 바뀌어야만,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고 하면 뭐하겠습니까? 덥고 찜통교실에 화장실 가면 냄새 나고 화장실 새고 화장실 쓰지도 못하고 저쪽 화장실 써라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우신 게 있으면, 오셔서 이거 파악은 하셨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럼 이것에 대해서 개선방안 하신 부분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잠깐 언급을 할게요.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2조2항에 보면 학부모위원은 40/100~50/100, 교원위원은 20/100~40/100, 지역위원은 10/100~30/100 이렇게 구성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는, 학교별로 운영비 좀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보편적으로 보면 학부모위원이 좀 많다고 해서 1명이나 더 많거나 아마 이래요. 그래서 어떠한 걸 결정할 때 교원위원들에 의한, 학교장에 의한 생각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네,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제11조에 보면 회의소집 등이 있습니다. 회의소집 등이 있는데 제3항에 보면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부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운영위원장이 회의소집하는 내용이 없어요.

학교장하고 위원 중에 1/3 이상 저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장의 소집 건은 없어. 조례개정을 하겠지만 운영위원장이 회의소집을 못하는 운영위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그리고 또 하나 학교운영위원회인데 학교장이 꼭 들어가야 됩니까? 당연직이라고 돼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학교장이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학교운영위원회 할 때 학부모들이 제대로 된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의회 회의를 하는데 김문수 도지사가 여기 운영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것과 똑같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맨 처음에 그렇게 법을 제정한 또는 조례를 제정한 그런 의도가 아마 있겠습니다.

지침 편람에 그렇게 되어 있어.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알아듣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역별 체육 전 코치 배치현황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31개 시군에 55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31개 시군을 평균으로 나눠도 18명 정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초등 체육수업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강사 지원 161명에 28억 5,000만 원 이런 것이 4년 동안 인원이 묶여 있는 거지요?

네, 예산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글쎄, 답만 주세요. 묶여 있는 이유가 김상곤 교육감이 취임하고 나서부터 묶이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4년 됐잖아요. 아니, 체육수업이나 체육활동 활성화는 교육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 말고라도 저희들이 체육활성화를 통해서 학교폭력 예방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체육은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1년에 몇 명씩은 늘려가야만 지역에서 문제제기를 안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안산시는 54명이에요, 꿈나무지도자 배치현황이. 그런데 교육청에서 23명을 보조하고 있어요, 그럼 약 42.5%고. 광명시는 총인원 22명인데 12명을 지금 배치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54.5% 정도 되고. 그런데 시흥시는 총인원이 37명인데 교육청이 10명 지원하고 있어요, 27%예요. 그러면 광명시보다 시흥시가 인구가 더 많아요, 학생 수도 더 많고. 이러한 불균형에 의한 지도자 배치를 해놓고 4년 동안 묶어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그 내용 더 자세히 보고서 그렇게 된 이유도 한번 파악해 보고 또 개선방안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도 제가 봤을 때 예산이에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고 예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것이지 다른 게 뭐 있겠어요? 다른 것을 해야 되니까, 김상곤 교육감께서 무상급식도 해야 되고 또 혁신교육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거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주 묶을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4년 동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새로이 맡으셨으니까 이 부분도 잘 판단하셔서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네?

그렇게 생각 안 되시냐고요.

지역별로…….

배치현황이 너무너무, 수원은 71명이고.

지역별로 불균형한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성남은 43명, 안양 40명, 안산 25명, 평택 26명, 의정부 33명. 의정부가 시흥보다 인구도 더 적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양 30명, 남양주 22명 이런 식의 배치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형평에 맞게끔 파악하셔서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사립학교ㆍ유치원 연합회지요? 사립유치원연합회하고 약속이 돼 있어서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저희들이 다음 일정을 위해서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또 집행부의 휴식과 오후 일정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오후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후가 되니까 아무래도 식사하고 나서 제 스스로 질문이 느슨해 질 것 같아서, 오전에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국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지요?

네, 감사합니다.

70쪽에 경기혁신교육 추진 해서 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혁신교육을 추진한 지 지금 몇 년 됐지요?

4년 됐습니다.

4년? 3년 아니에요? 이제 4년. 금년이 3년째 아닌가?

혁신학교가 2009년…….

혁신학교 지정해서.

네, 2009년 9월 달에 지정…….

아, 네. 그러면 한 만 3년.

네.

그래서 경기교육이, 경기교육 하면 혁신교육을 빼놓을 수 없는데 혁신교육이 많이 안착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아직 부족한 점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적을 보면, 실적을 다섯 가지 영역에서 2013년 경기혁신교육 방안 추진, 혁신과제 실천 쭉 설명을 했지만 여기서 정말 혁신교육과 관련해서 일선 학교에 뭔가를 변화시키는 것들은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과 학교행복지수 운영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창의지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했는데 이게 중학교 철학, 음악 2종을 보급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이런 내용을 보면 혁신교육이 우리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과거보다 무엇을 다르게 변화시키는 것인지 감이 잘 안 잡혀요, 저는. 그래서 유사한 말로 개혁이라는 말이 있지요?

네.

개혁과 혁신하고 그 용어의 차이점이 좀 있다 이런 거 말할 수 있어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혁신교육은 우리 교육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합리한 요소 또는 부조리한 그런 면을 바꿔서 정말 아이들이 행복하게 공부하고 올바르게 성장하는 교육으로 바꾸자는 공교육 정상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교육이 여러 가지 정상화에서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혁신보다 더 저는 개혁이라는 말을, 옛날에 “개혁” 하면 누가 생각나요? 개혁이라는 말을 제일 효과 있게 썼다랄까? 저는 등소평이 생각나거든요. 중국 근대화 또는 시장경제화 하는 데 개혁개방을 주창하면서 상당히 성공했는데 그리고 혁명이라는 말도 있지요. “혁명” 하면 누가 생각나요?

…….

그건 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박정희가 쿠데타라고도 하고 혁명이라고도 하고 4ㆍ19혁명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혁신”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저는 김상곤이거든요. 혁신이라는 말을 그만큼 많이 썼는데 혁명 하면 현재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또는 활용하는 어떤 제도와 틀이 완전히 다 바뀐다는 이런 뜻도 되고 혁신은 그것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 같기도 하고 개혁은 또 낮은 수준인가? 그것도 아니지요? 그렇게 구분할 수도 없고. 그런데 어쨌든지 혁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이 바뀌어져야 될 것들이 많은 것 중에 여기 나열한 이것보다 더 바뀌어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은 추진한 것 같지 않단 말이죠. 혁신교육 추진하면 정말 우리 학생들이 이 시대에 가장 변화돼야 될 핵심이 무엇인지 그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바뀌었다. 지금까지 몇 %인데 몇 % 바뀌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아쉬움이 제가 있어요.

저희들이 표현을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거 있잖아요. 배움중심교육, 배움중심수업에 대해서도, 이게 배움중심수업은 과거의 아동중심, 학습자 동기 유발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동중심의 교육과 비슷하지요? 그럼 왜 배움…….

네, 저희들이…….

지금 배움중심교육 아닌 게 어디 있어요?

혁신교육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게 미래핵심 역량이고 창의지성 역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과거에 그런, 존경하는 김광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교육의 범주에 포함되겠습니다만 하여튼 목표하는 바가 아이들에게 필요한, 미래 필요한 능력을 길러 주자는 그런 분명한 목표하에서 배움중심수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요즘에, 이것은 RO를 제가 얘기하려다가 이건 뭐 레볼루션, 이노베이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이노베이션 혁신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접고 보자. 교수학습 모형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틀이 강의, 교사중심의 강의이고 이걸 많이 질타하더라고요. 20년 전에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업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1970년 제가 처음 교사 나왔을 때도 그 얘기는 계속 나온 건데 어쨌든지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교수학습 어떤 모형이 지금 강의학습, 토론학습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과제학습, 과제학습이라는 분야도 있지요?

네.

체험학습, 조사학습, 실험실습 이런 학습형태의 유형이 많은데 아이들 활동을 최대로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학습형태로 과거의 강의식 수업에서, 교사중심수업에서 변해야 된다면 좀 분석해서 과거 몇 년도까지는 강의중심수업이 몇 %였었고 토론학습이 몇 % 또 현장체험학습 몇 % 이랬는데 학생활동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 비율을 더 높여야 된다. 교육도 이런 통계적으로 가면서 이것을 혁신해야 된다 이러면 좀 빨리 알아듣고 혁신교육을 추진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막연히 혁신교육 혁신교육 그러니까 뭐가 혁신교육 되고 지금 결과 얼마만큼 좋아졌는지,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해 교육에 뭐 내놓으라고 하면 저는 교육청에서 잘 내놓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배움중심수업이 목표하는 바가 궁극적으로 자기생각갖기라고 저희들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의력을 기르기 위한 그런 수업인데요. 배움중심수업이라고 해서 전부 아이들끼리만 활동하는 건 아니고 필요한 부분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일제수업도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제주도교육청이 2012년도 시도교육청 평가 1위 했죠?

네.

이건 언론에 나와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최근 4년 간 전국 수능평균성적 1위라 그랬는데 양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이렇게 했어요. 왜? 1위한 시도니까. 1. 학력향상프로젝트 운영. 이거 그냥 딱 알아듣기 쉽잖아요. 학력향상프로젝트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2. 인성키우기프로젝트 운영. 3. 학생건강프로젝트 운영. 지ㆍ덕ㆍ체. 딱 부러지게 얘기해 가지고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학생건강프로젝트는 뭐냐? 한 예를 들면 모든 학교 푸른운동장 조성사업 현재 30%다, 앞으로 50% 완성하겠다. 그다음에는 또 하나 네 번째가 1학생1학기 프로젝트. 아주 알기 쉽고 이거는 단위 학교에서만 이렇게 시책을 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내놓고 이거를 달성하는 것도 체크하기 좋고 이게 바람직하지 않나. 현 정부의 5대 국정지표 아시죠?

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해서 세 번째가 우리와 관련이 깊은데 사실 5개 중에 교육과 관련되는 것이 다 해당되기도 하는데 그중에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인데 여기도 전략 세 가지 중에 이거예요.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딱 나오잖아요, 어떤 건지.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대통령은, 요즘에 뭡니까? 저쪽 G20 국가에 가서 저거한 사람 누구죠? 말춤 춘.

러시아, 이번에…….

창조경제를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언론 보니까. 그다음 두 번째가 전문인재 양성을 하겠다, 세 번째가 나를 찾는 문화를 만들겠다 이런 건데 나를 찾는 문화, 우리가 자기의 뿌리를 모르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부모도 잘 모르고 효도도 없어지고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어떤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 나오고 국정지표와 전략도 이렇게 알기 쉽게 가고 1위한 제주도교육청도 알기 쉽게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하니까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교육행정을 펼치는 것이 먹혀들어가지 않냐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 장학사 연구사들이 상당히 다 훌륭하고 풍부한 어떤 깊이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거 다 집행부에서 한 거잖아요. 이거 교육감이 다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각 과에서 써 올리라 그러면 전부 말을 어렵게 뭐 배움중심교육, 말은 참 상당히 좋은데, 학교행복지수를 높이고 상당히 좋은데 일선 학교에서 이 업무추진이, 교육행정추진이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교육청에서도 목표하는 바가 행복한 교육, 행복한 학교 이런 쪽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이번 정부에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국장님,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2014년도, 버스 지난 다음에 손 들어봐야 헛것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2014년도 경기도교육청의 기본체계 뼈대 이런 것도 준비하잖아요, 시점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좀 연구해서 효율성이 있고 일선 학교에서 받아들이기 쉽게 또 실제 필요한 쪽에 또 가장 중요한 쪽을 사업계획에 넣어서 업무추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76쪽 봐요. 76쪽에 가운데 외국어교사 역량강화 지원했잖아요. 여기 TEE가 뭡니까?

TEE가 영어로 가르치는 영어교사인데요. Teaching English in English라고 해서 영어교사의 영어교육능력을 길러주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도 아는 분들은 잘 알지만 본 위원은 여기 TEE가 뭔지 설명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담당자만 좋은 용어라고 해서 알고 쓰고 이런 거 아니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9쪽에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공모교장 지금까지 누계라는 것이 공모교장제도를 만들고 지금까지 총 449명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몇 년 됐든 간에. 이 중에 내부형 있죠?

네.

내부형 중에, 내부형이 100명, 중등이 50명인데 내부형에 자격이 없는, 교장ㆍ교감이 아닌 교사만 가지고 공모한 게 11명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교사로 공모한 게 11명이라는 얘기인데 교사가 교원 노조활동을 하다가 교감이 되면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조활동 교감, 자격…….

교사는 할 수 있잖아요. 교감도 할 수 있나요?

노조활동이요?

네.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자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장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교사공모가 11명이 내부형 교장으로 초빙됐는데 그렇다면 이분이 노조활동을 했다면 이 11명, 중등 10명, 21명은 교장이 되는 순간 자격이 없어서 활동을 못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사로 그동안에 내부형으로 공모했던 이 21명에 대해서 정보 관련해서 이름은 앞에 K○

E○

총 몇 년 그다음에 교원단체 및 노조에 가입을 했다면 교총ㆍ전교조ㆍ한교조 아니면 가입을 안 했거나 이걸 해서 21명만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할 수 있죠?

네, 노조활동을 안 한 분도 계시고요.

안 한 분은 안 한 거고 총 경력만 쓰고 칸을 빈칸으로 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94쪽에 학교폭력 관련해서 이것도 자료 하나를 좀 요구하고 싶은데 이건 뭐냐면 우리 지난해에 경기도에서 자퇴ㆍ퇴학 또는 유예 학업중단 학생이 정확하게 초ㆍ중ㆍ고별로 너무 언론에 나온 것이 달라서 이게 언론에 준 것 같은데 이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네.

뭐냐 하면 2012년 학업중단 학생현황 초ㆍ중ㆍ고별로 자퇴ㆍ퇴학ㆍ유예ㆍ기타별로 총 몇 명 그리고 이게 총 학생 대비 몇 %고 전국 총 학생 대비 몇 %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양태다 이런 것까지 해서 이거 좀 한번 만들어 봐주세요. 제가 학교폭력예방에 대해서는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데 자료가 많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북부청사 국장님 나와 주세요.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34쪽 있죠? 이것도 제가 뭘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맞춤형 평화통일교육 있죠? 34쪽에 맞춤형 평화통일교육에 평화통일교육 실시, 두 번째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나라사랑교육 또 북쪽친구 알아보기 통일교육, 수도권 안보현장 체험교육, 교원안보연수, 통일교원연수 사업은 많이 했는데 이 7가지의 업무추진을 간략하게 내용을 이러이러한 걸로 했다는 자료 있죠?

네, 있습니다.

자료를 복사해 줘도 되고 이걸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평화통일교육에 대해서 아무래도 많은 위원들의 질문도 앞으로 좀 들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하면서 발전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좀 확인하고 싶으니까, 이 사업을 시행했던 자료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걸 필요한 것만 발췌해서 저에게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의사 관계를 좀 여쭈려고 합니다. 제가 4층에서 특별회의를 하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또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0분 하고 추가질문 10분 하고 30분을 한 번에 쓰고 올라가면 어떱니까?

그게 그럴 수 없는 것이 강관희 위원님도 지금 올라가셔야 된다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조광명 위원님하고 최창의 위원님도 질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20분 하시고 위에 올라가서 회의 참석하시고 다음에 오셔서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럽시다. 문형호 위원입니다. 김 국장님이 좀 나오십시오.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 내지는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니까 보좌진에서 잘 좀 적어주세요. 내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모제 교장이, 79페이지거든요. 79페이지 거기에 나오는 초빙ㆍ내부형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초등이나 중등이나. 거기에 있는 분들에 대한 경력 그다음에 그때 경쟁응모한 몇 대 몇 대수, 몇 명이 했는가 그다음에 또 응모하기 전에 어디에서 근무했는가. 교육청에서 했건 전문직이 됐건 일선에 있건 그 앞에 또 그 앞에 전전입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그 뒤에 경력이 몇 년 남는가 이런 제반 모든 것을 해서 제출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출해 주실 것이 그전에 도정질문할 때 교육감님한테 얘기를 드렸는데 훈장관계 심사위원 얘기했죠, 명단 내주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겠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명단이 없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선 얘기를 드리고 그것이 만약에 그때 얘기대로 교육감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다시 회수는 안 되는지 그런 것까지 한번 제출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2청으로 갑니다. 2청에……. 김 국장님, 그대로 그냥 서계세요. 자료…….

문형호 위원님, 잠깐만 제가. 교육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앉아서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차라리 나갔다 오세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호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북부청은 25쪽에 보면 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나와요.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북부청에는 고등학교가 많이 있는데 지금 수능이 6일 날 마감했죠?

네.

그래서 각 고등학교에 지난 6월 달이나 경기 쪽에 15등을 해서 그때도 도정질문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북부청만 자료 도표가 나올 수 있는 대로 제출해 주세요. 성적.

수능성적?

네. 그러시고 그다음에 37쪽에 보면 학원 적발건수가 나와요. 그 명단 좀 싹 제출해 주세요. 주소 또 어느 학교, 전화번호까지 해서 싹 해주시고. 그때 적발할 때 여러 가지 날짜별로 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월 며칟날 갔는데 이렇다 그 일지까지 복사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고액과외가 있죠? 고액과외, 학원 말고 또 고액과외. 지금 고액과외에 대해서 제가 발의해 가지고 배 위원한테 넘겨서 검토를 좀 해주시라고 했는데 그것도 발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고액과외가 지금 얼마짜리인가, 그것도 적발됐을 때 발견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 전부 적어서 제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김완기 국장님 말고 그냥 김 국장님.

네.

이게 지금 한국일보에 나온 건데 청소년자살률 보셨죠, 신문?

네.

지금 현재 OECD 2위인데 10년 새에 50%가 상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는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교육감님이 부임한, 2009년도 5월에 했으니까 3월부터 이번 8월 30일까지 사이 연도별로 명단이나 이거를 좀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오늘 신문에 보셨죠? 교직원 박사 1,000명 포럼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신문에 떠들썩하게 나버렸어요.

네, 봤습니다.

그래서 1,000명 명단을 좀 제출해 보세요. 여기 보면 어떤 교육장은 이번 2월에 받았어요. 내가 알고 있기로. 그런데 뭘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지 그거 하나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기호일보에 오늘 난 거 있는데 발령취소 교사 재공고해서 3명인가 여기 나와 있어요.

사립학교 있습니다.

네, 사립학교가 됐든 어쨌든 조사해서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사가 휴직기간에 해외를 갔거나 또 아니면 분만, 출산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지금 나와 있는데 보니까 6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학교 또 그다음에 성명명단 언제 출산했는가 이런 것까지 해주세요. 이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국장님도 중등에 계셨죠?

네.

1990년도에 여교사들이 이런 난장판을 일으킨 사실을 아십니까?

네, 그래서 그때 한참 혼란스럽게 했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고등학교에서 고3 하고 있을 땐데 내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2명이나 그렇게 해 가지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난리가 나버려. 아주 학력도 빵빵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영악스러운 사람들이 교직에가 있어. 이거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명단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무엇이냐 하면 “예산 흥청망청” 오늘 보셨죠?

네.

여기에 보면 광명에, 우리 김 국장은 전에 광명교육장 하셨으니까. B중학교 2, 여기 보면 12개 학교 하고는 업무추진비 관계인데 이 12개 학교 업무추진비 명세, 영수증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원본대조필 그다음에 원본자 싹 해 가지고, 하나도 빈틈없이 해 가지고 제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성남 C학교는 34개 학교가 교직원들하고 동행해 가지고 뭐 회수 또 D초등학교 도내 86 이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잘 적어놨다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 우리 역사교육 있잖아요?

네.

그러면 국장님이 우리 경기도 관내에도 역사 지금, 앞으로는 필수라고 그러니까 하시죠?

네.

그러면 채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교학사 역사교과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검정한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일단 기존에 있는 교과서에 대해서는 9월 10일까지…….

그러면 일단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니.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그냥 권유만 하고 각 단위학교에서는 알아서 선택권을 부여합니까?

네, 1차적으로 교과서 선정권은…….

그러면 요새 떠들썩하니 교학사 것이 어쩐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교과서는 어떤 것을 하라고 했어요?

지금 9월 6일 날 교과서가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TF를 만들어서 지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고 있는데요. 언론이나 학계나 이런 데서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내용파악을 좀 저희들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도 서 장관이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어제 한겨레신문에 여기 나와 있어요. 또 오늘 한겨레신문에 여기 나와 있는데 보면 제 공부하는 기억으로 봐서도 전적으로 한쪽이 잘못하고 한쪽이 잘하고가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에 TV토론에서도 나왔는데 내가 그런 걸 잘 들어보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얼른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과연 어떤 책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심히 걱정스러워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왜 그러냐 하면 이거, 국장님 혹시 이런 책 읽어보셨어요?

네, 아직…….

손세일 씨가 쓴 “이승만과 김구” 세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집 서재에서 찾았는데 여기 보면요. 지금 한겨레는 어저께 뭐냐 하면 이승만 박사가 윌슨 민족자결주의 있죠? 그 양반 제자다, 지도교수다 했는데 아니라고 여기 나와요. 여기 나옵니다, 읽어보셨는가 모르겠어. 그런데 사실은 고증에가 그게 나와요, 여기 보면 이 책에. 손세일 씨가 누구냐 하면 동아일보 기자하고, 정치하신 분들은 알아요. 국회의원도 3선 하고 김영삼 대통령 때 선거대책위원장도 하고 대단한 분이에요, 서울대학교 나와 가지고. 그분이 여기 보면 딱 나와 있어요. 이승만 씨는 프린스턴대학교 대학원생으로서 탁월한 능력과 해 가지고 윌슨 뭐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 신문에서는 아니라고 그러고 어쩌고 하니까 이걸 정말 우리가 좀 지식을 쌓아 가지고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찾아 가지고 갖고 왔는데 잘 좀 해 가지고 역사 정말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ㆍ예술까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2청의 문화예술과 과장 있죠? 아니, 앉아 계십시오. 그냥 같이 한꺼번에 얘기를 할게요. 지금 유네스코 관계 이번에 교육감님이 하신다고 초청장까지 보냈잖아요?

네, 토요일 날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내가 서재에서 갖고 왔는데 내 집에 있는 서재, 이것이 유네스코 세 개 책입니다. 이게 세 권으로 되어 있는데 겁나게 무거워요. 그런데 내가 포도시 들고 왔어요, 지금. 그런데 이런 것을 보고 아이들하고 문화창달에 대한 것을 좀 해줘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한글날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한글날? 내일모레 곧 한글날이 돌아오는데.

네, 계기교육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돌아가신 이관주 국장한테도 내가 한글날 늘 얘기한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제대로 침투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국장님이 지금 넉넉하게 날짜가 남았으니까 좀 계획해서 우리 경기도 내에 초ㆍ중ㆍ고 할 것 없이 행사, 글짓기 해 가지고 좀 했으면 쓰겠어요. 지금 이런 세계적으로 한글이 문화창달에 기여한 바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을 좀 잘해 주시고 특히 예를 들어서 전남 화순군 도곡면의 고인돌은 세계문화유산입니다. 그런 데 수학여행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늘 안내도 하고 그럽니까?

체험학습지도라고 해서 그런 역사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례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네스코라는 그런 세계적인 문화창달 이런 데 우리가, 맨날 이태리 가서 뭐 이런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맨날 남의 것만 좋아해 가지고 그런 데 성당에나 가서 우러러 보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애들한테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하나 또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고 해서 도정질문 때도 시간이 없어 못했는데 연수했죠? 1박 2일로 했잖아요, 사무관 이상…….

네.

그거 할 때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장학관에 응모를 했는데 발표가 되기 전에 내락을 받아 갖고 거기 가서 연수를 받고 있었다. 발표도 안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물어봐서 내가 뭔지를 잘 몰라 가지고 대답도 못했는데 그 관계는 어때요? 한 30초 내로 간단히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결재 받은 사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발표만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다른 어떤 변동이 없었고 그리고 또 간부회의가 그분들을 포함해서 새학기의 업무 전체에 대한 회의 협의…….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전화로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리에도 와 계시는데 그게 “내부적으로는 결재가 나서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고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한자를 좀 알아야 돼요. 이 “공”자가요. 우리는 보통 “귀 공”자라고 그러죠? 그러나 밖으로 알려줄 때는 “알릴 공”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공고(公告)라고 하는 거예요, 공고. 그래서 밖으로는 알려주는 것이고 아까 말한 대로 결재는 26일이에요, 그날이, 지난 달. 그러면 내부적으로면 내부야, 내부. 안으로는 그렇게 됐을지라도 밖으로는 공표가 지금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나 장학관을 응모한 사람들은 언제 발표를 하겠다 그것이 공고인 거예요. 그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전날 예를 들어서 내부가 되었다고 그래서 안에서 이렇게 오라고 그래 가지고 연수시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은 시험을 어느 날 발표하겠다 해서 공고를 하면 그날, 그 일주일 전에 결재가 났든지 사인이 났든지 그런 것은 품의라고 하잖아요, 품의! 공고는 그날 해줘야지 어째서 미리서 났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와서 받으라고 하냐 그 말이여.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이것은 인사문제에서 절대 잘못된 그런 행위예요, 그건 문책을 해야 돼요. 제 얘기 아시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그것 가지고 엊그제도 할 때 교육부가 어쨌다 어쨌다 하는데 교육부에서 그렇게 하면 여기서는 아니다 우리는 이래 가지고 안 된다고 항의를 못해요? 학생부 기록은 교육부에서 하라고 한 대로 안 하면서 왜 그런 거 하나는 항의를 못해요!

그래서 전날 26일 날…….

꼭 바보 같은 짓거리 아니에요!

오후로 당겨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일찍…….

앞으로는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간부 진영에서 잘 조언을 해드려요. 교육감이 혼자 그런 거 어떻게 다 압니까?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게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서, 그때 말로는 4명인가 된다고 하는 것 같죠? 이렇게 하는 거. 떨어진 사람 몇 명이에요?

장학관 공모제요?

네, 그때 불합격자.

더 많았습니다.

알면서도 대답을 안 해주려고 그러구만 뭐, 얼굴 벌건 것이.

초ㆍ중에서 17명이…….

그것은 그런 정도로만 묻겠습니다. 그다음에요. 하나 더 얘기를 드릴게요.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얘기인데 신문에 보면, 여기 민주당 관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엊그제 신문에 봤죠? 이메일에도 다 컬러로 나왔어요. 김상곤 교육감님이 김한길 대표 뭐뭐뭐 해 가지고 쫙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저 의원이 볼 때는 그런 데는 앞으로 좀 잘 선택을 해주십시오 하고 좀 특단의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리세요. 왜 그러냐 하면 교육감은 정당인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지금 누리당도 계십니다마는 누리당이 됐건 민주당이 됐건 무소속이 되었건 간에 그런 사람들하고 늘 친화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는 물론 성향이 그런다 치더라도. 정당도 아닌데 그런 데는 막 나오고 이쪽하고는, 그러니까 뭐든지 상생이 안 돼 가지고 티격태격 티격태격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밑에 참모들이 조금 얘기를 해서 앞으로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렇게 해줘야 돼요. 신문에 막 났잖아요, 그거. 보셨죠?

네.

이런 것은 정말 나나 되니까 얘기하지 누구 다른 사람은 얘기도 못해요, 그거. 그러잖아요. 되도록이면 누리당도 가까이 가서 해주고 이쪽의 여당도 가까이 가서 해주고 또 비교섭단체도 가까이 가서 해주고 해서, 정당인이 아니니까 두루두루 해줘야죠. 어떻게 편파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은 누구한테 돌아오냐? 우리 교육에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뺨을 맞더라도 직언을 해줘야 돼요, 직언. 그러면 그 양반도 다 이성과 뭐 있으니까 “아, 당신 말이 맞소, 내가 잠깐 착각했소.” 아마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라. 그런데 우리 김 국장님은 그렇게 하셔도 상대 쪽에서는 그렇게 불쾌하게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아. 왜 그러느냐 워낙 부드러운 분이에요. 그래서 유능제강(柔能制剛)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드러운 것은 강한 것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후한서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주문을 드린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관희 위원입니다. 우리 인사담당과장, 박주상 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교원인사과장 박주상입니다.

앞에서 문형호 위원님께서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중복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다시, 제가 생각한 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8월 26, 27일 장학관 이상 사무관 이분들이 연수원에서 간부교육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시기상으로 적절한가요?

간부워크숍에 대해서 시기적절성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전반기에 했고 후반기에 했는데 대개 신학기 시작하기 전에 업무소통과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정책기획관 쪽에서 입안을 한 건데요.

상반기에는 그러니까 개학이 되기 전에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말씀은?

하여간 전 내지는 학기 초에 이렇게 했습니다.

상반기는 며칟날 했습니까?

제가 그 날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그거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3월 26일이요? 그때도 시기상으로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아니, 개학을 해 가지고 지금 바쁘게 돌아가는데 제가 어느 장학관을 찾고 또 어떤 사무관ㆍ과장을 찾는데 전화가 1시간 있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전화 받을 상황이 안 돼요?” 그랬더니 연수를 들어왔대요. “아니, 무슨 연수요?” 그랬더니 그 연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그건 뭐 괜찮습니다. 다들 스마트폰 있고 그래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장학관하고 사무관급 이상은 반으로 줄여야 맞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대답이라고 하는지, 변명인지. 제가 볼 때는 그건 시기상으로 아주 부적절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개학 전에 한다 그것이 맞다고 보지 이미 개학돼 가지고 그 바쁜 철에,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프로그램도 참 기가 막혀요, 진행하는 것도 그렇고. 그 안에서 90%가 전부 불만입니다, 그 간부진들이. 그 연수프로그램을 보고. 내가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그리고 장학관 이상 간부들 아직 공표가 안 됐는데 거길 데리고 갔죠?

네, 참여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인사가 발표 안 됐는데 어떻게 거길 데리고 가죠?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대단히 많이 했던 사항인데요. 원래인사발표를 23일 날로 저희는 예정을 하고 있었고 간부워크숍도 그런 인사와 같이, 인사발표 날짜와 조율을 해가면서 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인사발표가 지연이 돼 가지고 행사는 옮길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결재가 나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고심고심 끝에 협의를 해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교과부에서 다시 올리라고 했잖아요. 23일인가요, 그때가? 그러면 아직 공식적인 발표도 안 됐는데 그날 그러한 사람들까지 다 해서 행사를 한 것은 어떻게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그럼요?

안 된다는 또 그런 규정도 없는…….

아니, 세상에 안 된다는 규정이 없는 게, 우리 교육위원들한테 인사발령 난 것 며칟날 몇 시에 보냈습니까?

26일 날 5시 33분 정도에 메일로 도착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한 20분에 보냈으니까 저는 빨리 온 거네요. 그러면 그날 각 지역교육청에 인사담당장학사 회의는 며칟날 했죠?

26일 날 4시 반에 소집을 했습니다, 회의를.

그때 다 아는 사안이죠?

그런데 잠깐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가 금요일 날 오후 5시 50분경에 사실은 인사에 대해 감님 결재까지 났습니다. 났는데 매번 인사 때마다 위원님들께 오해를 살 수 있는 사항이 저희가 지역청 장학사님들을 다 소집해서 1차적으로 수가 많다 보니까 그래도 마지막 확인을 한번 거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 3월 인사 같은 경우는 1만 2,000여 명 되고요, 이번 인사 같은 경우에 1,005명인데요. 저희가 점검은…….

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어떻게 이미 결재가 다 났고 했기 때문에 미발령자들 한 게 다 나와……. 그건 “법적으로 그런 게 없습니다.” 얘기하고 교육위원들한테는 5시 반이 돼야 연락을 합니까? 그냥 보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거 제안할게요. 우리 교육위원들한테 보내지 마세요. 아니, 당신들이 할 때는 그렇게 비밀스럽게 하고! 그것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장학관으로 교감에서 두 분이 지금 발탁됐습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그 이유를.

교장, 교감을 꼭 분류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원칙은 역량 있고 우수한 인재를 발탁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점검하고 그래서 발탁하는 것으로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거죠?

아닙니다.

교감을 뽑아 올린 적 있어요?

네, 뽑았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이미 몇 차례 됐습니다.

네?

교감을 장학관으로 뽑은…….

교감을 장학사로요?

장학관으로요.

그 사안 좀 이때까지, 교감을 장학관으로 뽑은 시점으로 해서 이번까지 자료를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분들의 대학 출신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알 수 있는 사항들을 주세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누구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했다, 그러한 얘기가 돕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자꾸 가면 갈수록 불어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교장들도 중임이 안 되고 막 이렇게 해서 넘쳐나는데 굳이, 그럼 교장 중에서는, 지금 교장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능력 있는 분이 없다는 얘기네. 결국에 가서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을 거꾸로 해석을 하면. 그렇지 않아요? 교감 중에서 유능한 분을 했다. 그럼 교장 중에서 올린 분들은 이번에 총 몇 명이 지원했습니까?

…….

뒤에서 페이퍼 좀 주세요, 아시는 분들.

…….

아니, 그걸 몇 명이 장학관에 지원했나를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참 비밀스럽게 잘하긴 잘했네요. 과장님도 모르고 장학관도 모르고 정말 비밀스럽게 아주 잘했습니다. 그거 지원한 분들 자료 좀 서면으로 답해 주세요.

네,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정확한 숫자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비밀입니까?

비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 분의 교장선생님들이 평교사로 발령받았죠?

네.

그렇게 갔을 때 우리 과장님의 소감은 어떻습니까?

세 분 외에도 또 있는데요. 참 저희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특히 운동부 관리소홀로 해서 좌천됐습니다, 이미. 그렇죠? 다른 급지가 나쁜 데로 집에서 먼 데로 이미 발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중임 신청을 했는데 지난번에 견책받은 것 있으니까 결국 이번에 또 중임이 안 되고 평교사로 갔습니다. 그렇죠?

네, 그랬습니다.

그냥 안타까울 뿐이에요?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되어 가지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앞으로 과장님! 운동부를 육성하는 교장선생님들 우대혜택 준 것 있어요? 없죠?

네, 별도로 없습니다.

없었죠?

네.

그런데 운동부를 육성하는 교장선생님들 모아 놓고 회의내용이 만약에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최하급지로 보낸다. 저는 운동부를 육성하는 교장선생님이나 운동부를 창단하는 교장선생님이 축사해 달라고 하면 저는 그 학교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교장선생님, 감사합니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운동부를 육성해야 메리트가 하나도 없죠?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 이미 발령받은 것만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엊그제 제가 기획정책담당관실 할 때 보니까 “아, 그거 저희가 한 거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했습니다.” 아니, 4대 범죄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교장선생님들 혹비 해서 지금 두 분은 제가 알기로는 정신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우울증이 와 가지고. 정말 내가 그분들 그런 소식을 듣고 ‘야, 내가 교육의원으로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저분들을 내가 보호해 줬어야 되는데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저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칼자루 잡았을 때 잘 휘두르세요. 칼자루 잡았을 때 잘못 휘두르면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옵니다. 본인에게 비수가 꽂혀져요. 여기 계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박용섭 과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나오기 불편하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거기 핸드마이크 좀 갖다드려요.

체육건강과장 박용섭입니다.

지금 제가 교장선생님들 세 분 징계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네.

그중에서 두 분은 운동부 육성 관리소홀로 그런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담당과장으로서는 상당히 저도 마음이 아픈 걸 통감합니다. 개인의 비리도 아니고 운동부 학교장으로서 관리소홀로 해서 중임에서 탈락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체육장학진 전부가 마음 아프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있는 운동부제도를 재정비해서 청렴도 부분에서는 홍보를 강화해서 또 이런 재탈락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좀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동부를 창단하는 학교나 운동부를 육성하는 교장선생님들 잘 모셔야 돼요. 지금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건 알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이 사안 때문에…….

아, 됐어요, 이제 내가. 김국회 국장님 나와주세요.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참 국장님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이 많이 생겼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그 세 분들에 대한 구제책이 뭐 좀 있나요, 아니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존경하는 강관희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해 주시고 하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로교사라고 해서 중임이든, 또 이번에는 교육부로부터 중임 허락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아예 저희들이 처음부터 중임을 못 올린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난 8월 말까지는 3명이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중임까지 다 마친 분들인데 그런데 이번에 다시 여덟 분이 되면서 그중에서 네 분이 이렇게 징계됨으로 해서 중임을 못한 그런 분들인데요. 그래서 우선 이분들이 원로교사 예우에 관한 규칙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이분들에게 충분히 예우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아니, 지금 가신 분들 21시간 수업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몇 군데, 두 번 그동안 뵙고 했는데요. 말씀도 듣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뭔지도 말씀 들어보고 했는데요.

아니, 다시 교장으로 발령받을 수 있는 그런 구제책이 있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소청심사를 올리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충분히 도와드려서 소청심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징계를 받았을 때 만료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 이후에 다시 받을 수 있는, 중임될 수 있는 그런 길도 찾아보고 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운동부 건이나 그런 조그만 건으로 인해서 교장선생님들이 만약에 평교사가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떤 구제책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일선에 계신 교장선생님들이 그래도 조금 위안이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아까 박용섭 과장한테 조금 묻다 말을 막았습니다마는 교장선생님들이, 운동부를 육성하는 교장선생님들이 지금 성명서 발표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니, 그렇게 하면 단체행동은 안 되는데?” 하시는 말씀이 “아니, 교육감께서도 교육장들 동원시켜서 교과부에 단체행동 했는데 아버지 밑에서 배운 우리가 하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말은 맞아요, 듣고 보니까. 교장선생님들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들, 좀 자제해 주세요. 제가 하여튼 여러 각도로 한번 많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렇게 했는데 좌우간 국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네.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청사에 김완기 국장님!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제가 행정관리담당관한테도 그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도서관에서 근무한다든지 사서로 근무한다든지 또 경기도의 2,270개 학교 중에서 다 거기에 사서가 있고 도서관이 있는데 조직표에 보면 “도서관”자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렇죠?

네.

거기 지금 북부청사가 다 관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그냥 퍼뜩 제안을 할게요. 거기 평생교육과에서 도서관을 관리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의 존재성도 인정을 해준다면 “평생교육도서관과”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명칭 변경…….

그건 제가 과장님께 과제로 드립니다.

유관기관하고 또 유관부서하고 면밀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행정관리담당관한테도 부탁을 드렸어요. 국장님께서 그쪽 북부청사 소속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앉아주시고. 그다음에 유아특수과장 허숙희 과장님!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유아특수교육과장 허숙희입니다.

제가 오늘 유치원연합회 회장하고 점심 때 잠깐 들었는데 유치원을 폐원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죠?

유치원 폐원이나 설립에 관계되는 건 직접적인 업무는 학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 그걸 폐지하고 하는 건요?

네, 지원국의 학설과.

그럼 우리……. 아, 여기는 안 되겠구나!

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김국회 국장님께, 앉으세요. 제가 하나 부탁을 좀 드리는 겁니다. 연수원이 있는데 어느 연수원은 선생님들이나 일반직 선생님들이 회피하는 그런 연수원이 있어요. 가봐야 이상하게 한다, 도대체가. 이런 연수원이 있거든요. 한번 그것 좀 파악해서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해서 그걸 자료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입니다. 김국회 국장님.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국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을 것 같고요. 질문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행감 때 전반적인 문제를 같이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쭉 읽어보면서 행복지수를 반영한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이런 단어들 있고, 공교육 정상화 선진화모델 창출, 학습 소외자 없는 협력수업, 역량중심 평가, 행복한 교실 문화구축. 이 단어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요. 이 단어들을 하나하나 정말 다 같이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들의 고민이 녹아있는 건지 아니면 좋은 말들 또 관성적으로 쓰고 있는 말들인지 행감 때 같이 얘기를 해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고민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좋은 말들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목표로 적합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별도의 고민이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68쪽, 교육국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인데 궁금해서요. 보통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으면 보통 정원이 많고 현원이 적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런데 여기 장학관이 정원은 24명, 현원은 25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명 좀 주시겠어요?

연구원이 재단법인으로 바뀌면서 거기 계시던 부장님 한 분이 이쪽 우리 청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 분이 초과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상황은 사람이 늘었으니까 25명이라고 표기했겠죠. 정원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규정을 바꾸지 않고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증치 개념으로…….

무슨 말씀인지…….

한 명이 더 증치해서 있는 그런 쪽으로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형식요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필요해서 오시고 근무하시고 이런 것은 별도로 치더라도 현재 교육국의 정원이 장학관이 24명이라며요?

네.

정원을 오버해서 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원규정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쭙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정하고 별도로 막 운영해도 되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는 여기서 설명 드리기는 어려운 데 행관에 정원규칙의 검토를 받고서 이렇게 배치한 건데요. 규칙에 아마 이렇게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죠, 지금?

네.

누가 아시는 분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조금 더 궁금한 걸 볼까요? 78쪽 한번 같이 보실까요? 교육전문직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교육청 장학관 초등 8명, 중등 장학관 17명 이렇게 합쳐서 25명이거든요. 그죠?

네.

초등 장학사, 중등 장학사 합치면 몇 명이죠?

80명입니다.

여기 교육국 정원ㆍ현원에 전문직 장학사가 6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죠?

이 부분도 연구원에 있던 전문직 3명이 우리 교육청으로 지금 옮겨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80명하고 67명은 3명하고 다른 것 아닌가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27 플러스 53 하면 80 아닌가요?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 파악해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오류가 났는지.

북부청도 계산을 해 봤더니 북부청의 자료는 맞습니다. 북부청사 장학관 수, 장학사 수가 맞아요. 북부청사가 장학관이 25명 그리고 장학사 수가 29명 이렇게 해서 이 계산이 북부의 자료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를 보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이게 일반직 공무원이 51% 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세부로 보면 4급 이상 5급ㆍ6급ㆍ7급 기준이 있는데 7급이 38% 이내로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기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계에 정원이 69명이고. 그러면 %가 여기 38%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규정에.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국장님!

네.

이거 다음에 질의할까요?

아까 68쪽하고 78쪽 정원이 다른 건 68쪽에는 교육국만 정원이고요. 그 뒤에 있는 부분은 지역교육청까지 포함된 전체 교육국만 정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부청사는 어떻게 된 건가요? 북부청사 기준은 똑같이 나와 있는데, 합산한 게. 지역교육청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78쪽. 도교육청, 북부청사,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네, 하여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 문제제기가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거기 뒤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정확하게 도와주시면 질의하는데 혼선이 안 될 것 같고요. 여하튼 제가 지금 질의를 다시 하고 있는데요. 일반직 공무원 중에 지금 7급을 보면, 다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라고 하는 게 있고요. 거기에 분류표 기준이 있는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이 있고요. 여기에 일반직 공무원이 각 직급마다 몇 % 이내 이렇게 있고요. 7급은 38%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급을 보면 지금 3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소계로 보면 69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66명이고. 이러면 언뜻 계산해도 50%가 넘죠. 그러면 이 기준에 보면 38% 이내로 7급은 하게 되어 있고 8급은 9.5%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좀 맞지 않아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 비율은 경기도 내 전체 직급별 비율이고 그것하고 교육국 내 일반직 비율은 꼭 일치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일치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이라고 하는 것들이, 각 실국의 추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 일반직, 예를 들면 장학관이나 장학사는 교육국의 특수업무 영역이 있기 때문에 장학관 비율이 훨씬 높을 수 있죠. 장학사 비율도 높을 수 있고. 일반직의 비율은 좀 다른 기준이 적용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 숫자를 몇 명으로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비율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비율의 추이는 비슷하게 가야든지 조금 편차가 났더라도 허용하는 일반적인 상식 범위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범위는 기준을 훨씬 넘어서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특별하게 이러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다든지 다른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도 국장님이 정확하게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아마 다른 지원국이나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는 사무관 또 차석 이렇게 쭉 있어서 체계화되어 있는데 이 교육국 업무는 일반직이 와서 하는 업무들이 7급이나 8급이나 와서 하는 업무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쪽 비율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8급의 정원이 없습니다, 현원만 있고. 이것도 지금 표로 보면 정원은 한 명도 없어요. 정원이 없는데 그냥 사람만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표를, 그러니까 규정을 미처 못 만든 건가요?

사실 이 일반직 정원배치는 행정관리담당관실 쪽에서 해주면 저희들이 거기 맞춰서 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