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고정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록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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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공보담당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백재명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끊임없이 열정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영화 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록 언론홍보담당입니다. (인사) 박승태 기획홍보담당입니다. (인사) 공보담당관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7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규모는 26억 5,590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7.12%, 행정운영경비가 2.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본예산 대비 3,783만 3,000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시정 홍보게시대 설치와 무기계약근로자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급여인상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쪽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게시대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주요 도로변 각종 광고물이 불법으로 게첨되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있어 비전사거리, 세교동 주민자치센터 사거리, 송탄출장소 사거리 등 총 6개의 게시대를 설치하여 시정홍보를 추진하고자 3,1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 2m, 세로5m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며, 야간조경기능을 추가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도 함께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013년 4월 29일 무기계약직 임금협약체결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소급분 63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입·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18쪽에 대하여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영화

권영화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시정홍보게시대 6개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여러 군데 있잖아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저희가 행정게시대는 읍·면·동 해서 본청에 22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72군데가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거는 현수막 게시대가 아니라 시정홍보게시대랑 또 달라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현수막으로 게시하는 건데, 저희가 주로 보면 일반 게시대는 상업적인 광고라든지 저희가 일부 수수료를 받고 계시는 게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주민등록일지 정리라든지 세금납부안내라든지 세수조사업 같은 행정을 게시하는 현수막게시대가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중에 되면 개인적인 현수막까지 다 붙이지 그걸 어떻게 통제해.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관리를 어떻게 해요? 공보담당관이 일 안하고 그거 관리할 거예요? 처음에 설치할 때는 시정홍보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종국에 가면 이것 저것 다 설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철저하게 저희가 하다못해..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거를 설치하면 결국은 일반적으로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는 단속이 돼야 하는데 그것도 잘 안돼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사실상 불법현수막 단속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걸고..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처럼 지금 말씀처럼 이것 설치해도 개별적인 현수막을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은 시정홍보를 위한 현수막 게시대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갑자기 6개씩해요? 추경해서 6개씩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본 예산에 해야지 추경해서 6개씩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위치 좀 줘봐요. 자료있으면 줘봐요. 어디에 달겠다는건지.

경환

오경환위원

공개적으로 말씀을 해 보세요.

김기성위원

얘기하는 건 나중에 하고 줘 봐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6군데가 비전사거리 효성백년가약 아파트 방면 좌측코너고요, 그 다음에 세교동 주민자치센터는 통복시장 들어가는 입구 세교동, 옛날에 보면 포장마차가 많은 그 부분 하나고요, 그 다음에 송탄출장소 사거리 출장소에 들어오는 입구 좌측에 하나달고요, 라이프사거리는 송탄동부아파트 그 사이에 하나가 있고요, 안중오거리에 하나가 있고, 평궁리 들어가는 사거리에 하나가 있고요, 총 6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기성위원

송탄출장소 앞에 여기는 양쪽으로 다 현수막 걸던데, 이거 하나 설치한다고 효과가 있어요? 매번 보면 여기는 정당현수막으로 도배하는데더만..정당현수막은 또 다른 현수막과 달리 그냥 띨 수도 없는 거를 정당법으로 보장받고 있어요. 이거 해놔서 달겠냐고요, 또.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주로 저희들도 보면 행정게시대 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세금안내라든지 세조사업같은 경우..

김기성위원

그걸 몇 개나 붙인다고 이걸 한다는 거예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그런데 우리들도 어떨 때보면 가끔가다가 가로수에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에서도 불법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걸 막고자 하고 또, 불법으로 게첨하는 것도 저희가 단속도 같이 아울러서 하는 게 옳다고 해서 여섯 군데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영화

권영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오경환위원

광고물들 단속을 해도 더 많이 붙은 것 같아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저희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에 붙여서 보통 월요일에 단속을 많이 Ep고 다니거든요? 각 읍·면·동에서. 그런데 이게 제도적으로 뭔가 좀 해야 되는데

경환

오경환위원

지금 너무 많이 붙어있어요. 붙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네,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도로가에 상당히 많습니다. 중간 분양 관련된 주말에도 단속을 합니다.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도 시간 타이밍을 피해서 교묘하게 붙여가지고..

경환

오경환위원

물론 그걸 붙여서 지역경제가 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윤

고정윤위원

어디에서 하는 데가 있잖아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저희가 위탁을 줬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주말에 안하나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주말에도 합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싸우는 것도 봤어. 단속반하고.

정윤

고정윤위원

주말에 할 텐데 유독 거기만은 터치를 안 하고 그냥 다 놔두니까 주말에는 빨갛게 하얗게 싹 도배가 되더라고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주말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위탁을 해 주는데 간간히 쉬고 하니까, 일절 안 된 것 같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그런데 밤 12시 이럴 때 붙이더라고요.

영화

권영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감사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감사관

감사관 김지호입니다. (인사)

담당

감사담당

이학용 감사담당 이학용입니다. (인사)

지호

김지호감사관

평소 의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사무관리비 기정예산 3,304만원에서 654만원이 감액된 2,65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수용비는 198만원 감액하였으며, 공공요금, 집기수리비, 소모품용품을 절약하는 등 예산효율화를 도모하였으며, 급량비에 있어서는 대·내외 감사인원 감사 및 상반기 직원 1명 결원에 따라 4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22쪽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654만 8,000원씩, 감사관은 크게 예산이 없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서 했어요? 깎아요?

지호

김지호감사관

먼저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도 제안 설명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급기관에서 감사가 적게 나온 편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종합감사를 하다보니까 준비된 물품이 많고, 또한 예산효율화를 위해서 절감시켰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감사과에서 솔선수범하셨네?

지호

김지호감사관

네.

승근

임승근위원

감사가 적게 나왔다는 건 뭐예요? 먼저 다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그만큼 횟수가 줄어든건가?

지호

김지호감사관

네. 정부 초기라 그런지 작년보다는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적게 내려온, 경기도에서도 적게..

승근

임승근위원

그러면 내년에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준비 좀 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호

김지호감사관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겠고요, 경기도 종합감사가 있고, 대대적인 2년차가 되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내년 예산 가지고 편성을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겠지만 미리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인사이동 때 기술직 공무원도 좀 보완을 했어요? 몇 명이나 했어요?

지호

김지호감사관

위원님들께서 많은 성원과 관심으로 충원이 됐는데, 읍·면·동에 긴급한 팽성이 되겠습니다. 팽성에 토목직이 부족하다고 해서, 바로 또 토목직이 나갔어요. 그래서 행정직으로 충원해 줬는데 1월 정기인사 때 충원해준다,

승근

임승근위원

아니, 그게 뭔 소리에요?

지호

김지호감사관

사람은 충원이 됐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아니, 행정직보다 기술직이 충원돼야지 기술직이 4명밖에 없다 그런 것 아니에요?

지호

김지호감사관

네.

승근

임승근위원

평택시가 지금 벌이고 있는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4명이 충당이 안 된다고 먼저도 그렇게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는데.

지호

김지호감사관

위 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충원됐는데...

승근

임승근위원

뭘 배려를 해줘? 배려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충당할 게 없어서 행정직만 배려를 받았단 말이에요? 행정직이 거기에 뭐 필요 있어요? 지금 있는 인원가지고 충분히 되는 거고...

지호

김지호감사관

읍·면도 급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먼저 충원시킨 겁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아니, 의회에서 그걸 갖다가 3번, 4번을 지적했는데 그냥 완전히 묵살하네? 그건 감사 때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기획재정문화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기획재정문화국장 이철순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 세입예산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문화국 총 세입예산은 당초 8,174억 4,381만 6,000원보다 234억 5,153만 4,000원이 증가한 8,408억 9,535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3억 9,700만원이 증가한 1,139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분권교부세는 9,793만원이 감소한 37억 8,7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증금은 37억 6,300만원이 감소한 444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 정부자금은 113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97억 4,000만원을 증액한 2,655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임시적 세외수입금으로 89억 8,122만원이 증가한 679억 3,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2012년도 내국세 정산분 2억 1,433만원이 증가한 12억 7,709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은 지방세 세외수입 종합평가 상사업비로 1억 198만원이 증가한 1억 5,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삼남길 조성에 따른 사업비로 7,000만원, 평택 락페스티벌의 4,0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문화국 전체 예산액은 381억 8,605만 6,000원입니다. 이중 정책사업비가 246억 5,690만 4,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7억 8,742만 4,000원이며, 재무활동비는 127억 4,172만 8,000원입니다. 28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정책수립지원 사무관리비로 250만원이 증가한 1,7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택도시공사 조직진단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연구용역비 500만원을 삭감한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송수행지원 사무관리비로 1억 원을 삭감한 4억 3,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시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억 1,514만 1,000원을 삭감한 77억 6,4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973만원이 증가한 3,2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여비를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500만원 삭감하였으며 정부자금 조기상환으로 91억 8,500만원을 삭감한 115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수증대 활동지원비로 2,0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지방세홍보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프로그램 구입 사무실 환경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정운영 역량강화비는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세 전산운영 업그레이드비, 도 주관 지방세 연찬회 개최 및 연구발표회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여비는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2쪽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지난 8월 24일 이충 분수공원에서 개최한 락페스티벌 및 제3회 전국 밴드경연대회 사업비로 4,000만원을 증액한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보름축제사업비 중 동령마을 사업포기에 따른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북부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이후 개관축하공원비로 2,000만원, 오케스트라 육성 및 지원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3쪽, 평택 청소년 국악 관현악단 지원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합 6,000만원은 농협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삼남길 조성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내용은 입석방향표지판, 자원해설판, 옛길 표지 설치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5,278만원이 증가한 2억 1,3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웹백업관리시스템 디스크 용량증설 집행잔액으로 운영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보화교육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업무추진여비 1,500만원을 정원미달에 따른 감액을 하였으며, 보전지출 시·군·구 공통기반 및 노후장비 교체사업 보조반환금 268만 5,000원과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구축 사업 보조금 반환금 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본경비 업무추진여비 예산절감액 500만원, 그리고 37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은 공공건축물 화장실의 수돗물 절수설비는 의무화에 따른 남부·서부 문화예술회관에 1,395만원을 공사비로 계상했고, 남부문화예술회관 주차관제 자동화설비 설치비로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여비 500만원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입·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25쪽부터 37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추경에 감액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시책추진여비하고 시책추진비를 대부분 다 감액했어요. 남는 거야 당연히 감액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다면 매번 예산심의를 할 때에 시책추진여비나 이걸 가지고 의회하고 논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맨날 적다고 하면서 상당액을 감액시키는 이유는 좀 납득이 안돼요. 그렇다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정도의 시책추진여비가 내년도 예산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건지, 일괄적으로 내년 예산에 올라온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 다 맞춰서 감액시켜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싶어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지금 재정국에서 보고 드린 과별 500만원씩 삭감한 것은 직원들 업무추진여비에서 500만원 삭감한 것이고요,

김기성위원

그것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또 있어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다른 것도 또 말씀드릴게요. 정보통신과에 1,5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우리가 정보통신과의 정원보다 현원이 2명이 모자랐고, 또 통신여비. 우리 구)교환원이죠? 구) 교환원인들이 아직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인원비로 해서 여비 세웠던 것은 못나가니까 사실 그대로 지출을 못하기 때문에 1,5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이고요, 그런 내용이지 우리가 당초예산에 여비를 과다하게 세워 놓고 이례적으로 깎은 것은 아닙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다 다른 데도 그렇게 깎았는데..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500만원씩 각 부서별로 깎은 것은 다 일정 부분을 예산절약 차원으로 깎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입장으로 볼 때는 안 깎는 게 좋은 거죠. 우리는 쓰고 싶은 건데...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그렇죠. 그런데 안행부하고 경기도 지침에 예산절감을 경상경비여비에서 일정 부분을 감액하도록,

김기성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그만큼을 감을 해서 세워야겠네..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그러면 거기에서 그걸 또 감액하라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500만원 감액한 거를..

김기성위원

깎아놓은 데에서 또 반영한다는 거예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또 깎지요.

김기성위원

그건 억지 에요, 억지.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그런데 그게 안행부의 지침이니까.

김기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발을 묶으면 일이 안 되는 것도 있죠?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그렇죠. 감사합니다. 저희를 대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기성위원

여기에서 깎으면 나중에 또 그만큼을 반영해서 또 깎는다?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네.

김기성위원

그러면 애초에 확 올려놓으면 그만큼 쓰겠네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그건 기준금액이 있으니까 초과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김기성위원

28쪽에 도시공사 조직진단에서 500만원을 감액했으니까 이게 끝났다는 얘기네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네.

김기성위원

그 진단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무슨 진단이 나왔는지.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답변을 드리면 3년에 한 번씩 조직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한 진단내용을 한번..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그 준공기한이 11월 달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김기성위원

아, 나오지는 않았고 예산만 맞췄다는 거죠?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네. 계약만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나오면 한번 줘보세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32쪽에 문예관광과. 문예관광과는 늘 왜 이렇게 논쟁이 되는 것들을 많이 올려요? 락페스티벌 지난 번 의원간담회 때 얘기할 때 소사벌 레포츠타운에 축구장 조성하는데 필요한 돈을 돌려썼잖아요. 그거 해결됐어요? 들어왔어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4,000만원이요?

김기성위원

네.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그거는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분명히 주기로 저희하고..

김기성위원

아직 안 왔죠?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지시해서 한 것이니까요.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왔어요? 안 왔어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아직요, 받아야죠, 저희가.

김기성위원

받을 수 없어요. 이번에 경기도의회는 아예 추 경심의도 안할뿐더러 제가 듣기로는 5,000억까지 감액을 하고 있는데 그거 줄 정신이 어디 있어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지금 이 사업이 당해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가겠죠. 하지만 저희가 연내에 마지막 추경년까지 반드시 4,000만원 받을 테니까요.

김기성위원

그거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제가 사비를 털어서라도 내겠습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받아내겠다니까요, 제가.

김기성위원

이거 속기 에 남는 거예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남아도 할 수 없죠. 그건 예산담당관실 지시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건 약속이죠.

김기성위원

우리 국장님 퇴직금에서 까지는 일이 없도록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해결하세요. 아주 세게 나오시는데 우려는 돼요. 그리고 대보름축제 동령축제를 안했기 때문에 400만원이 감액됐다고 했잖아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네.

김기성위원

저는 이렇게 예산세우는 거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4개의 대보름축제도 잘 되고, 예를 들어서 호응도도 있고 이럴 때는 조금 더 주고, 안하는 데는 아예 빼버리고 규모에 맞게 축제를 적게 하면 그만큼 적게 주고 이래야 되는데 떡 나누어주듯이 똑같이 주는 것은 안 맞아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내년에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그거를 반영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같은 1,600만원 내에서도 거기에 맞게 지급해 줘야지 어디는 굉장히 크게 하는데 400주고 이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당연히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거는 살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서 뭔가 조금 더 키워보겠다고 하면 예산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네,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진행여부에 따라서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이거 어차피 안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거는 맞다 하더라도 예산을 배정할 때 이렇게 배정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맞게 배정하는 것이 맞다 싶어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네.

김기성위원

북부문화예산 개관축하기념 공연을 한다는 것은 여기 리모델링하는 거 끝나면 한다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네.

김기성위원

새로 짓는 것도 아닌데 뭘 이걸 해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위원님들에게 현장을 제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공연장다운 공연이 없는데 남부만 650석정도 되는 공연장이 하나있어서 거기에서 행사를 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북부는 문예회관 리모델링을 했지만 체육관 아닙니까? 당초에는 실내체육관 규모를 북부시민들이 간절히 염원하고 원했기 때문에 11만 시민들이 우리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구조도 안 맞는 걸 맞춰서 하고 있는데, 그걸 다 고쳐놓으면 시민들한테 한 번 보여야죠. 보이는데 그것을 돈을 들여서 보인다는 것보다는 농협 출연금이 금년에 우리가 1억 받는 것 중에서 우리가 짜임새 있게 쓰기 위해서 페스티벌하고 나눠서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세 가지로 구분해서 예산 계상한 건데요, 이 부분은 북부주민들을 위해서도 한번 리모델링 개관기념으로 한번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성위원

이걸 하면 북부주민들이 뭐 좋아져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북부지역 내에 공연다운 공연을 왜 남부지역만 하냐고 하시니까,

김기성위원

이 문제는 감사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건데요, 오히려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남부문예회관을 유도하거나 서부나 북부로 가면 방해하거나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제가 제보를 많이 들어요. 남부문예회관에 떡 발라놓은 것도 아닌데, 이 공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분산해서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북부에서 하려고 해도 의도적으로 막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듣고 있어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행사를요?

김기성위원

행사를 남부에서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거꾸로, 우리 문예회관 오셨죠?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네.

김기성위원

문예회관에서는 거꾸로 공무원들이 너무 피곤한 거야. 시도 때도 없이 공연하니까 거기에 담당자들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너무 부하가 과중되다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되고, 서부나 북부는 썰렁하고, 이거 한번 한다고 북부가 뭐가 확 달라지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시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할거면 그런 문제에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것을 오히려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하는 해당 축제나 공연의 주체들에게도 오히려 시가 분산배치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겠다는 것도 막고 있거나 아예 자꾸 남부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글쎄요, 다른 행사는 모르지만 문화예술행사는..

김기성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나중에 제보 들어온 거를 감사 때 제시할게요. 제가 어느 공무원이 하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무슨 대단한 권한이 있다고 그거를 한쪽으로 몰고 가요? 아니라고 하면 내가 나중에 댈 테니까요, 반론을 제기해 봐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아주 바람직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하면 공무원 문책해야 됩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금시초문인데요,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김기성위원

당연히 국장님이야 생각지도 못하죠.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김기성위원

그거는 국장님이 문예회관 쓰는데 여기가라 저기가라 하겠어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문예회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저희과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김기성위원

과장님도 그거를 다 직접 하겠어? 역할이 다 있는데 국장 과장이 문예회관 어디 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위치는 아니잖아요. 이건 너무나 맞지 않아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이 그냥 나온 말씀 같지는 않고요, 만약 그런 게 있다면 내부조율을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이번에 시정자료 요구해서 받았어요. 그냥 대충 남부, 북부, 서부문예회관에서 금년도 8개월, 9개월 가잖아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기

홍진기문화예술회관팀장

남부가 70%.

김기성위원

그렇죠? 서부나 북부는 어쩌다 생각날 때 한 번씩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관한다고 뭐 대단한 선심 쓰는 것처럼 하냐 이런 겁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대관비율이 그렇단 말이죠.

김기성위원

대관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갈라고 해도 유도해서 그냥. 그런데 이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시에서 얘기하면 꼼짝마라예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그런데 남 부는 지금 대관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밀려서 오히려 우리는 다른 데로 가기를 희망하는 건데요.

김기성위원

국장님이 좀 더 파악좀 해 보세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제가 하여튼 내부적으로, 이게 문예관광과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기성위원

그러면 문예관광과가 주관부서인데 어디에 하겠어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문예관광 과장님 한 번 참고하시고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일이고요, 저희가 조사해서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응분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것도 지난 번 브레인시티 때문에 본회의 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님 답변을 아주 명확하게 해야 돼요.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응분의 조치할 거예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만약 그런 게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어떻게요? 국장님 책임을 너무 많이 지시네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아니요, 그런 사실이 있으면. 저는 내용을 모르는데 위원님도 아시지만 조직이라는 게 전결권이 있잖아요. 전결권이 있는데 과장이 그것을 방치했으면 과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고 계장이 그랬으면 계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공연을 하는데 있어서 북부나 서부가 여러 가지 모순이 생길 수 있어요. 공연에 오는 시민들도 적거나 공연에 맞는 규모나 여러 가지로 불편할 수도 있다 싶어요. 그러나 시의 이런 업무를 관장하는 분들은 그렇다고 한쪽으로 몰면 절대 안 됩니다. 서부나 북부에 있는 시민들도 당연한 시민의 권리가 있고,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건데 왜 한쪽으로 모으냐 이거에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제가 볼 때 아마 위원님 말씀은 이런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공연장이라는 것의 구조를 잘 모르지만 3개 권역에 보면 남부문예회관처럼 악기를 다루고 공연할 때 공연장을 지을 때 그런답니다. 객석의 길이만큼 공연장의 무대 위의 길이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구조랍니다. 그런 것이 남부문예회관에는 아마 어느 정도 되어있기 때문에 예술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선호하면 모를까,

김기성위원

그럴 경우엔 인정해요. 그런데 갈려고 하는 것도 유도하는 건.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그건 안 되죠.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되죠.

김기성위원

안 되죠? 안 되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평택시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예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오늘 감사가 아니니까 이 문제는 계속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얘기하려고 한 이유는 그렇게 하면서 이런 북부문예회관 개관축하공연을 한다는 게 너무나 웃기다는 겁니다. 너무 웃기다는 거예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이건 정말 저희가 순수하게,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 순수함이 있는 거는 집행부 생각이고, 제가 볼 때는 평상시에는 남부에서 다 몰아치듯이 하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70% 이상이 남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치 이거 하나 떡 주듯이 해서 대단한 것처럼 한 거는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공연은 안하는 게 낫다, 평상시에 하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이런 걸 하면서 바꿔야죠.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면밀히 조사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은 더해야죠, 바꿔야 되니까.

김기성위원

그 70%라는 게 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부문예회관에서 이 공연회수가 70%가 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대충 따지면 원래 33.3%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한 40% ..

김기성위원

최소한 아무리 많아도 50%를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70%가 넘는다고 하는 것은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잖아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기성위원

그것을 공연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남부문예회관을 갈 수 있어요. 그것도 시가 일정하게 조절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저희는 지금 말씀대로,

김기성위원

입맛에 따라서만 할 수 없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그런 조정을 하고 있지 남부를 유도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렇지, 지금 실토하네. 조정해서 다 남부로 몰아가는 조정을..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그런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런..

경환

오경환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말씀 중에. 제가 북부 쪽이라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오랜 시간동안 공사하느라고 그 주변을 불편하게 했잖아요. 시민들이 여기 통로를 다녀도 문예회관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홍보를 잘해서 그런 행사를 하는 거를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동안은 북부에서 물론 김기성 위원님이 어디에서 무슨 얘기를 들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북부에는 문예회관이 제대로 여건과 모든 조건이 맞지 않아서 안온다고 해서 리모델링을 원하지 않았나 그랬는데 70%를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다면 잘못된 거지만, 제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여건이 맞지 않아서 안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리는겸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또 시에서 물론 무슨 공연을 하실 건지 이런 것은 여기에 안 나왔으니까, 아니면 지금 뭘 할 수 있는 예술을 가진 분들한테 할 수 있는 여건을 줘서 하면서 보조를 하고 같이 해주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위 원님이 직접 문예회관 홍진기 팀장한테 질문 해서 답변을 금년 것만 70%를 드렸는데, 사실 이 말씀 안 드리려다 드리는 건데 제가 답변하면 그렇게 답변을 안 합니다. 저한테 물었으면 금년에 북부문화회관이 공사 때문에 문예회관을 쓸 수가 없잖아요. 당년도 것만,

경환

오경환위원

공사도 그렇고 예전에도 여건에 맞지 않아서 안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기성위원

작년에는 몇 % 나왔어요?

진기

홍진기문화예술회관팀장

작년도는 55%정도 됩니다.

김기성위원

높잖아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금년에 공사하는 걸 감안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금년에 공사하는 건 답변을 안 드렸는데 어떻든,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한 지역에서 50%가 나온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의 조정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요, 그건 그런 일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김기성위원

제가 감사할 때 구체적으로 증거를 낼게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안 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때 한번 보셔. 지금 없다고 앞에서 얘기하고 얼굴에 표정을 밝게 하지만,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예회관 대관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예술행사를 한 걸 권역별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총 126건 중에 남부가 40건, 북부가 22건, 서부가 64건입니다. 여기 64건에는 소리터에서 정기공연하는 것이 포함이 돼서 이런 수치가 거꾸로 서부쪽이 많이 나온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저희가 지역안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어떤 특정지역에 배분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거야 시가 소리터를 밀어주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거고, 말을 해도 똑바로 해야지.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서부지역..

김기성위원

아니, 솔직히 얘기를 해야지. 소리터를 시가 밀어주려고 해서 많이 하는 거지,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왜 소리터를 밀어주려고 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소리터는 우리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협약도 하고 하는 거니까 거기는 키워야죠.

김기성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그러니까 뉘앙스가 조금 다른데요, 위원님 잘 키워서 옥동자 낳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 계속 얘기할 이유는 없어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평택호가 앞으로 미래의 평택쌀이니까 거기는 곡 창지대로 만들어야죠.

김기성위원

제가 볼 때는 평상시에는 똑바로 못하면서 이런 공연이나 한다는 게 안 맞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오경환 위원님 송탄지역이니까 이거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한다고 홍보됩니까? 그냥 고사떡이나 한번 돌려주셔. 그러면 오히려 홍보 잘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전혀,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하여튼 위 원님 지적대로 우리가 개선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저는 동의 안합니다. 이 예산 다.

정윤

고정윤위원

연예인이 오나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아니요.

김기성위원

무슨 공연해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이 공연은 그동안 저희가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부문예회관이 그동안 여러 공연여건이 많지 않아서 수준 있는 기획공연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공연을 한 번 하는 방안하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의 각 장르별 문화예술단체가 다 참여해서 전체적인 종합적인 잔치가 되는 그런 행사 두 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제가 볼 때는 한 과장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후자 쪽으로 하는 것이 다양성을 보여드리는 게 좋지 않으냐는 건데, 위원님 노여움 푸시고요, 그동안 다 평택시민인데 북부지역에 문화향유를 못하신 분들한테 새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시에서 할 본분입니다. 하여간 백지에 새로 그림 그리는 입장으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너그럽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시가 해오는 행위하고 이거하고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했듯이 또 새로운 사람이 오면 새롭게 바뀌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내년에 하셔요, 내년에.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얘기를 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위원님.

김기성위원

저는 이거 동의 안해요.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육성 및 지원사업 3,000만원은 뭐예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이거는 지난번에 평택시 오케스트라 선정작업이 완료가 돼서 단체에 대한 활동지원을 하는 예산인데, 여기에는 기왕에 우리 지역에 5~6개 오케스트라 민간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하고 협연하고 협연하는 기회도 그쪽에 있는 지휘자들 객원지휘자를 통해서 같이 공동연주를 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영화

권영화위원장

5~6 개 라는 얘기는 지난 번 선정된 BNA인가? 거기 오케스트라만 한다는 게 아니라 나머지도 한다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같이 협연도 해야 되고, 또 이분들,

김기성위원

지금 그 분위기에서 협연이 돼요? 서로 껄쩍지근한 분위기에서?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그런 걸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거 내년에 하세요, 내년에. 이거 오케스트라 올해 안한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내년부터 새롭게 출발해 봐요. 제대로 구성해서.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제가 미흡하나마 조정을 해서 정리를 했고요.

김기성위원

그것도 제가 얘기하면 길어요. 지금 예산심사 할 때 그 얘기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 때 내가 얘기하겠지만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석연치 않아요. 그 문제는 지금 얘기 안하겠어요.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평택 청소년 국악 관현악단 지원사업은 뭡니까? 새롭게 하는 것 같은데.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이거는 청소년 국악 2개가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어디 어디에 있어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내기초등학교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죽백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백초등학교는 설립된 지가 2년 정도 지나서 그동안 자비로 활동을 해왔고, 내기초등학교는 올해 지영희 기념사업회하고 해서 교육청 지원사업에 선정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그동안 2년간 활동해 온 죽백초등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국악 관현악단에 대해서 장비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김기성위원

어디에다 장비를 줘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악기구입비요.

김기성위원

아, 죽백초등학교에 이거를 장비로 1,000만원 사준다는 거예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네.

김기성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초등학교에 이런 것만 있어요? 다른 것도 다 있는데 어떻게 여기만 줘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죽백초등학교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게,,

김기성위원

아니, 죽백초등학교만 하냐 이거예요. 이런 활동을. 다른 데는 악기 다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사고하는데, 여기만 사주는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국악 관현악단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데가

김기성위원

그거는 시가 그냥 이름 붙여주는 것에 따라 다른 거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사물놀이 정도로 활동하는 데도 있고,

김기성위원

사물도 있고, 밴드인가? 그것도 있고 별것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달랑 집어서 해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도 지원도 아니고 악기 사주는 건 뭐예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그러니까 지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데, 그 지원의 내용이 악기가 필요하다 그런 건데요,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영희’를 배출한 포승에 내기를 우리가 집중육성 하듯이 죽백초등학교에서도 관현악단을...

김기성위원

내기초에 무슨 집중육성이 있어요? 이제 만들었는데.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죽백초등학교도 다른 초등학교하고 다르게 관현악단을 초등학교에서 만들어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걸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뭐 하는 거는 왜 꿈쩍도 안하다가 왜 여기에 하냐는 거예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다른 데 어디 뭐 하는 거.. 위원님이 말씀해 보세요.

김기성위원

왜 없어요? 다른 데 악기해 가지고,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어느 초등학교에 집중적으로 소년·소녀합창단처럼 운영하는 게 있으면,

김기성위원

거기 다 해서 대회 나가고 하는데 뭘,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그런 게 있다면 그 학교도 우리가 육성을 해야죠,

김기성위원

있다면이 아니라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다른 데에 있을 때는 꿈쩍도 안하던 시가 어떻게 죽백초등학교 할 때 이렇게 올라오냐 이거에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다른 데도 그런 활동을 하는 데가 있는데 규모가.

김기성위원

아니, 왜 규모를 따지냐고! 그러면 지원해 주는 규모가 커지는 거지.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이미 여기는 관현악단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서 그동안 2년간 자비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것도 오케스트라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국악입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우리가 새싹을 키우는 거지요.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 새싹을 키우는데, 꼭 이것만 새싹이냐 이겁니다. 다른 데는 왜?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초등학교에 좋은 새싹이 있으면 그것도 키워야 되는 거죠.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이것 자를 테니까 그때 모아서 다 같이 올리세요. 너무 형 평에 안 맞아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그것은..

김기성위원

제가 의원하면서 진짜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데요. 뭘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은 기준이 없다”, “이것은 우리가 해 줄 수 없다” 이러면서 다 막아버렸어. 그런데 어느 순간 누가 얘기해서 온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탁 올라와. 그리고 이것을 잘라서 다시 올리라고 하면 “이것을 우선 하고, 다음에 한다.”고 그래. 하긴 뭘 해요? 그리고는 끝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정말 키워야 될 부분이 또 있으면 키워야지요.

김기성위원

뭘 키워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제가 아까 “백지에다 그림을 새로 그리자”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과거는 이미..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지요.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뭔가 형평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과거는 시정하고 새롭게 더 좋은 방법으로 가면.. 위원님이 또 집행부를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김기성위원

제가 지역이 서부니까, 남부나 북부지역 초등학교까지 내가 거기에 관심 갖고 할 여력은 안돼요. 이것을 얘기하면 지금까지 항상 다른 얘기를 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이렇게 해.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 순수한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김기성위원

순수하지 않아요.

승근

임승근위원

보충발의 좀 하겠습니다. 아니, 평택시가 농협 출연금이 얼마나 많으면 북부문예회관 개관 축하공연에도 5,000만원을 투입시키고.. 5,000만원에서 2,000만원 더해 가지고 7,000만원이네요? 오케스트라 지원 육성사업에도 농협출연금을 갖다 이렇게 해 주고, 다음에 생전 없는 평택청소년 국악 관현악단 지원사업에도 농협출연금을 갖다가 1,000만원씩 주는데, 세교 동의 중앙초등학교도 관현악단이 있는데 이게 없어서 못 두들기고 있어요.

김기성위원

이것은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 현상이에요.

승근

임승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김기성 위원님 말마따나 1,000만원을 이렇게 주면 안 되지. 1억을 편성해서 없는데 골고루 주든지, 이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죽백하고 내기만 학교예요? 이렇게 주면 되냐 이거야! 중앙초등학교도 관현악단이 있다고!

영화

권영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37쪽에 문예예술회관. 수돗물 절수설비 설치는 어디에 한다는 거지요?

용민

윤용민문화예술회관장

남부문화예술회관과 서부문화예술회관입니다.

김기성위원

이것을 하면 절수가 돼요?

용민

윤용민문화예술회관장

네.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령에 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주차관제 자동화 설비는 뭐예요?

용민

윤용민문화예술회관장

남부문예예술회관의 주차난 때문에 유료화 하려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먼저 얘기했던 그거요?

용민

윤용민문화예술회관장

네, 맞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그 앞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배미지구에 병원, 원룸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시의 주차장이 공짜니까 거기에다 그냥 주차하고 문예회관 이용할 사람들은 차를 못 대는 거예요. 144대를 댈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주차관제시스템을 해서 시청하고 똑같이.. 8시 이후에는 개방시키고, 주차요금을 내도록 하고요. 그래야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 도모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비용은 얼마 안들이고 하는 거고요. 이것은 수입이 또 들어오는 거니까.

김기성위원

이 시스템은 시청에 한 거랑 같은 거예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부, 남부, 북부 같이 다 동시에 호환되는 걸로 바꾸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28쪽 평택도시공사 조직진단. 500만원을 깎은 이유는 용역을 줬는데, 거기서 잔액?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계약금 잔액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도시공사가 조직진단을 받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법령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안행부 지침에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3년이 도래해서 이렇게 했다?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조직진단의 내용은 간략하게 뭐예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도시공사의 직원현황, 업무량,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이 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도시공사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참고로 작년도에.. 이게 가, 나, 다, 라, 마 5등급이 있는데요. 작년도에 ‘라’급이었어요. 평가를 했는데 금년에는 ‘다’급으로 한 등급 상향이 돼서, 사장이나 직원들이 성과금을 100%~150% 이하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잘 한거지요. ‘나’로 가면 300%, ‘가’로 가면 500% 이렇게 성과금을 받을 수 있는..

승근

임승근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도시공사가 1년에 성과를 제대로 낸 게 뭐가 있어요? 서재지구?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지금 서재지구도 그렇지만, 자이아파트도 지금..

승근

임승근위원

서재지구 옆에 자이아파트 아니에요. 그것은 100% 분양을 해 가지고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인데. 그것도 본위원이 봤을 때 접근성이 양호하고 좋아서 그런 거지. 또 통복천을 연계해 가지고 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거기에 따른 위치가 좋아서 그렇지 그것을 꼭 성공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그것 외에 또 뭐가 있어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지금 우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엊그저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포승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승근

임승근위원

포승2?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포승2도 그렇고, 포승지구도 그렇고. 포승2도 잘 되고 있지만 포승지구도 지금..

승근

임승근위원

포승2가 분양이 다 끝났어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포승2는 거의 분양이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승근

임승근위원

거의 다 끝났다?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포승2같은 경우도 어제 산자부에서 변경계획을 받아들여줘 가지고, 지금 자동차 같은 것도 당초에 못 들어오던 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바뀌었잖아요.

승근

임승근위원

용도변경을 해 줬다?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바뀌어져가지고 지금 탄력을 받게 돼 있고, 저희가 계속 현안사항 보고를 하는데요. 거기에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 공급이 문제가 돼서, 지금 현덕면 기산리에 배수지를 평택호관광단지, 포승지구, 현덕지구에 공급할 당초에 계획으로 있는데. 상수도기본계획에. 이것이 현재 국가공단으로 들어가는 라인에서 인입하는 것으로 할 거냐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탄력을 받게 생겼어요. 이런 부분들이 행정절차가 잘 진행되면 그것이 다 도시공사 가점이에요. 공사가 되니까.

승근

임승근위원

조직진단을 할 적에,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시설관리, 거기에 대해서는 용역이라든지 타당성검토라든지 이런 것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도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먼저 제안 해 주셔가지고 지금 장애인 위탁.. 1차 먼저 하나만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나머지 7가지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향후..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또 가야 될 것 같고, 경기도에 도시공사가 별도로 있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통합해서 가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도 향후에는 이런 시설에 대한 관리도 도시공사에서 통합해서 가야만이 우리가 예산절약도 되고, 관리감독 하는데.. 그렇게 갈 겁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타이트하게 줄여서 가고 이렇게 해야지, 경기도 사건 난 것 아시죠? 4,000억이 문제가 터져가지고 거꾸로 추경을 하는데, 경기도도 또 미래 비전에 최대의 참 좋은 경기도다 그래 가지고..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해 가지고 선호도가 서울시 다음에 2위를 달리고 그런 저기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통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하여튼 불필요한 것은 기획재정국에서 많이 줄일 수 있도록 가야 되지 않나? 아까 얘기한 32쪽에 농협출연금, 농협에서 우리 평택시한테 주는 출연금이 1년에 얼마에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3년간 우리가 협약을 맺은 게 있어서요. 아까 말씀하신 문예관광과 소관으로는 금년도에 1억을 문예관광과 소관으로 쓰도록.. 출연금 내용 중에서..

승근

임승근위원

출연금을 갖다가 나눈다?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각 부서별로 배분을 한 거죠.

경환

오경환위원

총 나오는 13억 중에 1억을 문예관광과로?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네, 금년도에는.

주원

김주원세정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금고인 농협에서 3년 동안 시에다 협력사업명목으로 출연한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 13억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5억이 들어왔고, 금년도에 3억 5,000만원,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4억 5,000만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애향장학금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금액이 총 13억 중에서 5억, 다음에 평택시 문화발전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출연된 금액이 4억, 체육발전이 2억 5,000만원, 복지재단지원이 1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13억인데요. 문화발전지원은 2012년도에 1억 5,000만원, 금년도에 1억, 내년도에 1억 5,000만원, 이렇게 4억이 들어올 계획이고, 지금 현재 2억 5,000만원이 금년도까지 들어왔습니다. 13억 중에서 세분을 하면..

승근

임승근위원

1억 5,000만원이 남은 거예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네, 내년도에.

승근

임승근위원

하여튼 출연금이란 것은 투명하게 잘 써야 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부문화예술회관 개관 축하공연, 이것도 일련의 경기도 사태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 선심성과 일회성인 게 문제가 되지 않나?” 라고 김기성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하면 한꺼번에 이렇게 5,000만원씩 확 올려가지고 7,000만원씩 하면 뭘 해요? 좀 줄여서 알뜰살뜰하게 해야지. 너무 그냥 추경에 이렇게 5,000만원씩 계상해서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국악 관련 지원사업 1,000만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요. 제가 우리 지역을 단적으로 예를 들었지만, 다 파악을 해 보면 다른 학교에서도 국악에 관련한 악단 지원이 있고, 그런 것을 또 많이 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자치과에서 그 내막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조금 관심이 있어서 알아본 게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선별해 가지고 각 학교에다 악기도 사주고, 프로그램비도 지원해 주고 이런 게 있다고요. 이중적인 문제가 발생이 없지 않아 되니까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성이 있고.. 예결위 전까지 자료를 주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다음에 35쪽 웹백업관리시스템 디스크 용량증설, 이것은 뭐예요?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각종 기관의 홈페이지, 시로 말하면 대표 시 홈페이지이고, 여성회관이라든지 문예회관이라든지 운영되는 자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용량을 1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로 저희가 고장 났을 경우 자료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장을 시킵니다. 그 용량을 종전에 16테라에서 24테라로 해 가지고 8테라를 더 늘리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시민들이 접하는 정보를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더 늘리는 겁니다. 용량 증설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견적을 받았겠네?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네. 이것은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승근

임승근위원

예산을 세울 적에는 견적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

조달하기 전에 어떤 제품, 어디에서 생산한 것, 이것 품목을 지정해야 금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이게 2,000만원의 차이가 난 것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견적이라든지, 시장 물가조사를 안했다는 것 얘기 아니에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그게 아니고요. 이게 2,000만원 감액하는 건데..

승근

임승근위원

감액하니까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계약을 하면, 지금 우리가 100%를 다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억 예산이 서면 보통 우리가 80~85%를 주니까, 돈이 당연히 1,500만원 남는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수준이에요. 계약금액에서 남은 것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이게 차액이에요, 뭐예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차액입니다.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이것은 조달청을 통해가지고 가격경쟁을 붙여가지고 입찰 차액입니다. 81.5%에 낙찰이 돼서..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이게 드러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장되니까 우리가 감액해서 쓰는 거지요.

승근

임승근위원

설명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위원님이 질문 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려고 한 겁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말들을 잘 하시니까. 그러니까 8테라를 증설 하겠다? 그리고 2,000만원 삭감은 조달 입찰잔액을 반납한다? 그렇게 알면 되겠어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

그리고 소사지구에 짓는 것은 감사 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CCTV 관련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근

임승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국장님, 25쪽 세입예산 쪽에 지역개발기금 113억이 감액됐는데, 이것을 상환하려다가 저기한 거예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네. 이게 뭐냐 하면, 위원님이 어려운 질문 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사실은 차환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3.5%에 얻어왔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은 0.5%가 더 싸요.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바꾸면 안행부한테 다 직결되지 않습니까? 안행부에서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2,000억 정도가 안행부에서 결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갚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내년에 갚아라.” 안행부에서 2,000억이 결손나는 것에 대한 대안 이 없으니까, 시군 별로 각자 골고루 부담하라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갚을 예산을 못 갚고 내년도로 삭감시킨 거예요. 우리는 갚고 싶은데 안행부에서, 지방채 승인해 주는 부서에서 그러니까 말을 들어야지요. 우리뿐이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것은 아니시고?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돈이 있어서 갚으려고 하는데 안행부에서 “이자가 2,000억 손실이 나니까 차환하지 말라.”

인식

김인식위원

안행부에 잘못 보이면 안 되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그렇지요. 안행부에 잘못 보였다가 지방채 다 불승인 받게요?

인식

김인식위원

32쪽에 문예관광과. 농협에서 출연금으로 주면서 어디에 얼마, 얼마 하라고 정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바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금액을 어느 장학금에 얼마, 얼마, 이렇게 하면 우리 임의대로 다른 데에다 막 쓰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그렇지요.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행사비로 지출하지 말고 어떤 시설,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듯이 고덕신도시의 평화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는 국비 750억 달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893억 예산 가지고 지으려고 하는 것을. 그런 어떤 시설을 지을 때 이런 출연금을 보태면 좋지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미미한 금액이니까, 우리가 행사나, 아껴서 쓰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금액이 적으니까 그런 데로 쓸 수 있는 것 같고요. 발전기금으로 해서 나오는 건데.. 이게 그 전에는, 작년까지인가? 이게 세정과에 부득이 와가지고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감액시킨 것 아니에요. 이것 좀 투명하게 목을 세워가지고, 문예과에서 어떠어떠한 데에 쓰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정하고, 마찬가지로 체육 부문도 다 그렇게 정해 가지고 써라 해 가지고 의회에서 감액시켰던 거지요? 그래 가지고 이게 올라온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게 쓴 게 맞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래서 삭감했던 거니까 이게 올라온 게 맞는 것 같은데.. 아까 청소년 국악 관현악단 지원사업, 죽백초등학교에 1,000만원. 여기는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죽백초등학교는 잘 아시겠지만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이러면서 폐교위기까지 놓여가지고 동문들, 학부모들이 참 많은 자구노력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혁신학교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버스 운행도 하고, 국악 이런 것도 만들어 가지고 직접 2년 이상 하면서, 자비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학생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지역구라서 보다도, 이런 것은 잘 하고 있고, 한 2년 동안 자기 사비 들여서 다 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정보통신과, 배다리 저수지 통합관제시스템. 아까 “10월 정도에 건물을 착공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일단은 LH가, 소사지구의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냐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될 사항이고요. 우선 임승근 위원님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부 주민들이 입주를 해 가지고 지금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방범과 관련되는 CCTV를.. 저희가 어떻게 시민들의 안전과 방범 쪽에서 구동을 시켜야 될까를 LH한테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이라도 저희 시 본청에 있는 시스템에 얹힐 수 있도록 빨리 공사를 해 다오.” 그래서 U-시티의 설비와 관련되는, 지하매설과 관련되는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LH가 별도로 발주를 해 있고. 다음에 별도로 건물은 LH에서 설계가 다 완료돼 가지고 자체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것이 건물이 진행이 돼 주면, 저희가 17억 시스템은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나 국정원에 보완관련시스템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LH가 건물 짓는 것이 9월말이나 10월 초쯤이면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LH 공기가 내년 6월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가급적 빨리 당기느라고 LH하고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CCTV나 이런 것은 계속 요구도 늘고, 수요도 늘어나고 해 가지고 우리시가 현재 많이 어려운 상태인데요. 지난번에 과장님이 “올해 안으로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더 노력하셔가지고, 빨리, 지금 필요하니까. 그래서 건평도 늘리고 한 건데, 이것을 가능한 한 빨리 해 가지고 얼른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네, 최대한.. 알겠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한 열흘 전에, 제가 주관해서 각 부서별로, 경찰서하고 다 협의했어요. 안세에서 지금 납부까지 다 돼 있고, 용역, 3,800억 들여서 해 가지고, 그것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참고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사항은, 나중에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관제센터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도서관까지도 다 같이..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거기 입주한 시민들이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소사벌지구의 안전뿐이 아니라 우리시 시스템도 그쪽으로 호환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검토하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시에서도 필요한 것을 아니까 빨리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28쪽 기획예산과, 정부합동평가 시상금으로 1,000만원 계상된 게, 정부합동평가기준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지난번에 보도를 통해서 잘 보셨겠습니다만, 우리가 경기도 종합평가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사실은 평가지표를 각 부서 공무원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자료입력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우리가 부끄럽게도 좀 하위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직무수행을 하는 거니까.. 또 우리가 9월 말까지 금년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시의 위상과 관련돼서 이것을 추진하면서 177개에 달하는 지표, 전 부서지요, 다. 전 지표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결과가 우수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수공무원들한테 시상을 하는 겁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경기도 평 가결 과에 의해서 안행부까지 보고가 되지만 경기도 31개시·군에서 우리가 상위권, 5위 안에 랭크가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에게 시상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상위에 들면 시상을 하겠다?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네. 4위 안에는 직면을 해야 됩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여기에 시상금 10명..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금년에 다시 또 결과가 나오니까요. 매년 한 번씩 하는 거니까, 공무원들 사기앙양..

경환

오경환위원

그때에 하겠다?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네.

경환

오경환위원

그리고 35쪽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시상..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이게 당초에 100만원이 선 건데. 경기도에서 컴퓨터 능력대회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잘 응모를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5급 1명, 6급 이하 5명이 출전을 하는데 사기앙양 책으로 상반기에 100만원을.. 하반기에도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알았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진

정금진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정금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화 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13억 2,389만 7,000원이 증가한 165억 1,06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방범용 CCTV 설치운영에 따른 도비보조금 1억 2,000만원, 학생급식지원사업으로 도비 특별지원사업비인 보조금 33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지산동 569-1 등 520필지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 8,200만원, 서탄면 수월암리 215-1 등 3필지 국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 6,2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안중레포츠공원 조성에 따른 국비 5억원, 소사벌 레포츠공원 축구장정비 재정보조금 4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민원종합처리과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에 국고보조금 9,59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713억 8,091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에 비해 42억 360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1,053억 2,099만 3,000원이며, 15억 8,43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평택시 100주년 기념행사 준비를 위한 홍보물 제작 학술대회 개최 등으로 7,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정부 무상보육 확대로 인해 영·유아보육수당 2억 7,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직공무원보수는 17억 7,322만 8,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올해 초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기본급이 2.8% 인상되었고, 정원이 20명 증원된 사항에 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29일 무기계약직 임금협약체결에 따라 구내식당 조리원 등 5명에 대한 2012년도 소급분 1,01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258억 3,954만 7,000원이며, 4억 33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평택시 청소년국제학교 운영 집행잔액 행사운영비 1,000만원과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시민생활안전 및 범죄 사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시설비 4억원과 개성공단 간식 납품업체의 경영난을 덜어주고 지역아동센터 간식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33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체계구축의 일환으로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 지원에 관련하여 민간경상보조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148억 749만 2,000원이며, 9억 6,42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신평동 주민센터 이용 시민 낙상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1,627만원, 노약자 및 장애인의 청사이용 편의를 위한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비로 4억 5,000만원, 의정수요에 능동적 대처 및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청사 증축비로 1억 5,000만원, 오성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공사비로 1,300만원, (구)송탄보건소 활용방안에 따른 기존건물 철거 후 주차장 조성비용으로 1억 9,735만원, 청북신도시 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구)금호환경 진입로 부지매입비로 1,600만원,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도유재산 관리수용비로 60만원, 비전 동부근린공원 내 도서관 건립에 따른 기본설계용역비로 2,800만원,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업무추진여비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액은 210억 9,316만 4,000원이며, 13억 5,50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 동네체육시설 안전사고 보상보험 가입 후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서부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중레포츠공원 조성 공사비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소사벌 레포츠타운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를 위해 시책추진보전금을 포함한 7억 5,000만원, 무기계약직 보수는 임금협약에 따라 2012년도 소급분 6,603만원을 증액하였고, 임금협약에 따라 소사벌 레포츠타운 근무자 7명에 대한 소급분 6,60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정·현원 감축에 따른 국내여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관리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예산액은 7억 2,987만원이며,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으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634만원, 업무추진여비 2,5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 예산액은 3억 7,783만 3,000원이며, 4,88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고보조금 9,592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2,506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으로 업무추진여비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팽성읍과 신평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감액예산으로 제안 설명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1분 회의계속

경환

오경환위원장 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41쪽부터 5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질의 할게요.

경환

오경환위원장 직무대리

김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성위원

44쪽에 평택시 홍보영상 제작 2,000만원, 100년 달력 1,500만원. 이거는 뭐예요?

금진

정금진총무국장

지난번에 내년도가 우리 시가 시의 형태, 그러니까 지형이라든지,

김기성위원

100 주년 그거예요?

금진

정금진총무국장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홍보영상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달력은 책상에 놓는 달력을 날짜별로 해서 그해 몇 월 며칠날은 무슨 일이 우리 평택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적어서 홍보하려고,

김기성위원

그런데 지금 만들면 달력이 몇 년도 달력으로 해야 돼요?

금진

정금진총무국장

내년 걸로.

김기성위원

아, 내년 걸로?

금진

정금진총무국장

네, 준비를 해놓은 거죠.

김기성위원

이동 전시용 사진제작은?

금진

정금진총무국장

지난 번에 문화원에서 했던 우리 평택시에 과거에 됐던 사진들을 총 망라해서 사진을 가지고 출장소가 됐건 문예회관이 됐건 다니면서,

김기성위원

이동하면서 전시할 거를 만든다?

종철

서종철총무과장

네, 미리미리 준비를..

김기성위원

그리고 학술대회는?

금진

정금진총무국장

이거는 학계의 전문가들을 해서 우리 평택시의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재조명을 하는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세미나를 한 번 한다는 거죠?

금진

정금진총무국장

네.

김기성위원

47쪽에 방범용 CCTV설치 사업에서 4억 원이 증액되고, 방범용 CCTV 4억이 증액되면 어디에 달아요? 농촌지역에도 있어요?

정모

양정모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금년도에 104대를 했고요, 아직도 해달라는 데는 농촌지역 뿐만이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들어온 걸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김기성위원

아니, 그 중에 농촌지역에도 있냐고요, 이 계획에.

정모

양정모자치행정과장

네, 농촌지역도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어디어디요?

정모

양정모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숫자를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 거의 들어온 것 보면 농촌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농촌지역 좀 많이 다뤄주세요.

정모

양정모자치행정과장

네, 그럼요.

김기성위원

그리고 우리는 경찰서하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파출소가 사실 방범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밤에는.

정모

양정모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김기성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현덕파출소가 저녁시간에는 포승읍 쪽으로 지원을 나간 데요. 그래서 순찰할 인원이 없다던데 그러다 보니까 방범에 문제가 생겨서 도둑이 발생되고 하는 게 있어서 민원이 저한테 왔는데, 포승에 파출소인력이 더 필요하면 거기에 따라서 해결할 문제지 현덕에서 빼가면 현덕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항의성민원입니다.

정모

양정모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경찰서에,

김기성위원

그래서 그분은 이거보다 조금 더 강하게 표현을 했는데 그거를 여기에서 옮길 필요는 없고, 하여튼 그쪽에 수요가 더 필요하면 거기에 맞게 조치를 해야지 다른데서 빼다하는 것은 안 맞다 이런 건데요, 우리 과장님이 그 문제를 경찰서에 제기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정모

양정모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48쪽에,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 지원 2,000만원은 뭡니까? 평생학습 중심대학은 뭐예요?

정모

양정모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교육부주관으로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40개 대학을 갖다가 육성하려고 교육부에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우리 시에서는 국제대학교만 신청이 됐고요, 평택대학교는 신청을 안했고. 그래서 국제대학교에서 신청을 했는데, 공모사업을 하다보니까 심사를 하게 됐는데 심사조건에 지방자치단체 에서 협약이라든가 예산을 갖다가 지원할 뜻이 있으면 심사하는데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국제대학교가 40개 대학 중에서 최우수대학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사업비가 교육부에서 주는 게 5억에 국제대학교 자체에 서 주는 게 5,000만원, 저희가 2,000만원 해서 5억 7,000만원 가지고 금년도에 평생학습 관련해서 교육을 가르치는 겁니다. 무료로.

김기성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모

양정모자치행정과장

아니요, 학생들이 아니라 성인들입니다.

김기성위원

시민을 대상으로?

정모

양정모자치행정과장

네, 시민을 대상으로.

금진

정금진총무국장

저희가 대응 투자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지원이요, 우리 시에서 지금 2,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 국가에서 5억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자체부담금이 5,000만원이죠? 국제대학?

정모

양정모자치행정과장

네, 5,000만원입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그러면 이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차원에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서 중점 교육화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과장님?

정모

양정모자치행정과장

네.

은희

명은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줬으니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선정하는 데 질 높게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우리도?

정모

양정모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게 국제대학교에서 이번에 홍보한 안인데, 여기에 보면 수강료가 30만원인데 30만원을 안 받고 장학금식으로 돌려주는 건데, 미술심리상담사 양성과정 1급, 조형놀이 지도사 양성과정, 한식조리기능사 양성과정 해서 13개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격증과정이거든요? 자격증과정이면서 학점을 3학점을 줘요. 그러니까 학점이 140학점일 때는 학사학위를 주는데, 여기에서 계속 자격증을 따서 학점을 3점을 받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학사까지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은희

명은희위원

학점이수제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정모

양정모자치행정과장

네, 인정이 되는 겁니다. 학점이 3학점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따놓으면 140학점..

은희

명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프로그램이 보통 몇 개가 되어 있어요?

금진

정금진총무국장

13개 프로그램이요.

정모

양정모자치행정과장

현재는 13개 프로그램이 무료로 하는 게 있고요, 30만원씩 하는 게..

은희

명은희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보통 기본적으로 다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직업으로써 연계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대충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정모

양정모자치행정과장

네, 여기 대부분 있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취업을 전제로 해서 대학을 특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1년 단위로 이 프로그램이 선정이 돼서 나와 있는 거예요?

정모

양정모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일단은 금년도에 내년 2월 달까지 가르칠 과목입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프로그램은 언제든지 다시 바꿔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정모

양정모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내년 2월 달까지 이걸로 나가고, 내년 2월부터는 새로운 자격증과정의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이런 프로그램도 특화돼서 심화된 거를 다뤄보면 어떨까 해서 제안 드리는 거예요.

정모

양정모자치행정과장

국제대학교 평생학습프로그램에 저희도 참여를 같이 하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그래서 심도 있게 특화된 거를 여기 프로그램에 더 넣어보세요.

정모

양정모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끝났어요?

은희

명은희위원

네.

김기성위원

5억 7,000중에 2,000만원 주고 특화된 걸 주문하면 받아주나?

정모

양정모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2,000만원이 시에서 참여했다는 가점 때문에 그랬던 거지, 사실 2,000만원 돈은 적은데 일단은 그 가점부여 때문에 저희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시에서.

김기성위원

49쪽 회계과. 승강기설치로 해서 3개 청사에 4억 5,000만원이 들어왔는데, 본청에는 어디에 달아요?

금진

정금진총무국장

본청 시장실 올라가는 데. 그게 사실은 물건 나르는 식으로 옛날에.

김기성위원

화물용?

금진

정금진총무국장

네, 지금 거기에는 맞지 않아서 그전에 화물용할 수 있는 거로 했는데 신관 짓는 데는 층수가 높으니까 그 정도면 되는데. 그래서 그걸 고치는 거 하고요,

김기성위원

화물용을 고쳐서 일반승강기로?

금진

정금진총무국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

고칠 수가 없지.

재남

이재남회계과장

혹시 타보셨나요?

김기성위원

안 타봤죠. 화물용을 왜 타요.

재남

이재남회계과장

96년도에 만들었는데요, 원래 청사에 엘리베이터를 지으면 장애인용, 노약자용으로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화물위주로 나왔는데 워낙 노후화됐고, 거북이보다 느릴 정도로 속도가 느리고요, 그래서..

금진

정금진총무국장

청북하고 포승..

김기성위원

그리고요? 나머지는?

금진

정금진총무국장

세 군데가 이렇게..

김기성위원

아, 두 개는?

금진

정금진총무국장

청북읍하고 포승이요.

김기성위원

청북읍하고

금진

정금진총무국장

포승읍하고 청북면. 그런데 3층 건물이 되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3층 건물이 있는 데만?

금진

정금진총무국장

네.

김기성위원

의회청사 증축공사는 어제 공유재산관리승인안 때 얘기했지만 이걸 꼭 늘려서 해야 되는지는 의문점이에요. 이게 회계과에서 자진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의회가 요구한 거예요?

금진

정금진총무국장

의회에서..

은희

명은희위원

의회에서 요구한 거지.

김기성위원

이걸 뭘 요구하고 또 뭘 이걸 줘.. 그냥 10억에 맞춰서 하지, 9억 8,000에. 구)송탄보건소 철거공사로 해서 동료위원이 시정 질문 해서 나왔던 거로 기억돼요. 철거로 확정을 한 거네요? 시가.

금진

정금진총무국장

네.

김기성위원

철거하면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죠?

금진

정금진총무국장

철거를 하고서 일단은 주차장을 증식주차장으로 그냥 포장하는 게 아니라 잡석 깔아서 해놓고, 매각해 놓은 걸로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매각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금진

정금진총무국장

네.

김기성위원

어제 통복시장 가니까 주차장 아주 널찍하게 잘해놨던데, 그것도 괜찮겠던데요? 거기에 주차장 같은 것도.

재남

이재남회계과장

주차장으로 쓰기에는 아깝죠.

김기성위원

아니, 통복시장에 가니까 주차장으로 쓰기 아까운 지역이던데?

재남

이재남회계과장

아니요, 거기는요 제가 알기로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김기성위원

그런데 거기도 재래시장이 송북시장은 가깝잖아요.

재남

이재남회계과장

송북시장은 이미 주차장을 재래시장 지원한 게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건 지역의 위원님들이 더 잘 알테니까요, 50쪽에 금호환경 부지진입로 부지매입에서 1,600있는데, 이건 설명이 필요해요. 왜 갑자기 진입로 부지매입을 한다는 건지.

재남

이재남회계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호환경 부지를 청소과에서 매입을 해서 시유지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김기성위원

그렇죠.

재남

이재남회계과장

거기에 진입로가 있는데, 세 분 공유지분으로 돼있어요, 진입하는데. 그 공유지분 중에 금호환경 소유자가 1지분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거를 샀어야 됐는데 그걸 못산 겁니다.

김기성위원

못 샀는데 지금 왜 갑자기 이걸 사죠?

재남

이재남회계과장

나중에 토지이용을 할 때 진입로가 없어요. 이게 없으면...

김기성위원

비용이 있어요? 지금 계획도 없는데.

재남

이재남회계과장

나중에 혹시 매각을 한다든가..

김기성위원

혹시 지난 번 안출에서 공장부지로 일부 매각하는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금진

정금진총무국장

권 리행사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김기성위원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안출에서 일부 부지를 접한 공장에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의견을 줬지만,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어요. 다만 나머지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거냐는 거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고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잡아줘야 되고, 그를 통해서 이런 부지매입을 하는 거라면 당연히 해야 된다 보여져요. 과거에 우리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진입도로를 하기로 했다가 이런 저런 이유가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 같이 연계해서 이걸 다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금진

정금진총무국장

일단은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세 사람의 지분으로 있던 걸 발견을 못했던 거죠. 그거를 빨리 시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나중에 혹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거를 해당되는 사람이 제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재남

이재남회계과장

저희가 먼저 발견을 했습니다. 이 토지가 금호환경 지분이 있다는 거를 실무진에서 발견해서 이건 우리가 사야겠다,

김기성위원

누구거예요? 이게?

재남

이재남회계과장

현재 금호환경.

김기성위원

금호환경은 다 우리한테 팔았잖아요?

금진

정금진총무국장

진입로 부분의 지분으로 있는 그거를 발견을 못했던 거예요.

김기성위원

이것만 놔뒀던 그게..

금진

정금진총무국장

네.

재남

이재남회계과장

이게 금호환경부지인데, 여기 진입로에 지분이 있어요.(자료설명)

김기성위원

네. 비전동부도서관 건립 기본설계용역 2,800만원이 있는데, 이거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엊그제 지역방송에서 나오던데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진

정금진총무국장

글쎄요, 지역방송에 지역주민하고, 시민신문하고, 의원님들하고, 담당시립도서관장하고 간담회 했다고 나온 것 저도 봤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고 인터뷰에서 찬반논란이 있던데, 그런데 왜 공원에 자꾸 이런 걸 하지?

재남

이재남회계과장

당초에 옆에 용죽지구에 도서관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기성위원

도서관을 해야 된다는 거에는 이의가 없어요. 그건 이의가 없어, 그런데 우선은 다른 지역이라 이 사정을 정확히 모르지만, 언론에도 부정적으로 의견이 나오기도 하고, 지역의 의견도 갈라져있는 것으로 얘기가 들리는데, 이것이 아마 공원부지가 아니었다면 찬반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도서관 짓자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그게 동원이고 하다보니까 논란이 붙는 거라고 보여 지고,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이 질문 하실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할 때 사실 고민거리예요. 51쪽에 안중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서 5억이 특별교부세로 왔는데, 이게 어디에서 오는 거죠?

종표

손종표체육진흥과장

국비입니다.

김기성위원

국비로요?

종표

손종표체육진흥과장

네.

김기성위원

현재 공정이 어떻게 돼요?

종표

손종표체육진흥과장

한 30%정도..

김기성위원

금년에 축구장 끝나요?

종표

손종표체육진흥과장

금년에는 못 끝나고요, 내년 3월 정도까지 완료하려고요.

김기성위원

자꾸 언제까지 한다고 말만 해놓고 안돼서, 원래 예전에 시에서 답변한 거는 잘 아시죠? 금년에 축구를 하는 거로. 그런데 체육대회 못했잖아요. 내년에는 할 수 있나 모르겠네?

종표

손종표체육진흥과장

내년에 하반기에는 할 수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이거 할 때 인원제약을 여기에서 할 이유는 없어요. 체육관이 당초에 위치해서 변경을 하고자 시가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종표

손종표체육진흥과장

네.

김기성위원

가령 그게 최종 확정돼서 변경됐을 때 체육관이 없으면 내부에 건물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레포츠공원 축구장 있는 주변에 관리동이라든지 아니면 화장실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돼요?

종표

손종표체육진흥과장

화장실하고 국궁장에 건물이 100평정도..

김기성위원

국궁장하고 축구장하고는 멀잖아요.

종표

손종표체육진흥과장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한 30평,

김기성위원

어디예요? 축구장 옆에?

종표

손종표체육진흥과장

네, 축구장주변으로.

김기성위원

30평?

종표

손종표체육진흥과장

네.

김기성위원

거기에 샤워시설도 있는 거예요?

종표

손종표체육진흥과장

샤워시설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김기성위원

그거를 넣어줘야지 거기다가. 그건 공간도 많이 안 차지하잖아요.

금진

정금진총무국장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기왕에 화장실을 지을 때 조금의 공간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건데, 나중에 짓고 나면 그거 반드시 요구되는데, 그거 또 새로 한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금진

정금진총무국장

네, 그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볼 때 큰 예산 안 들이고도 그런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진

정금진총무국장

네.

김기성위원

그리고 화장실 지을 때 나중에 창고를 넣어달라니 마니 이러지 말고 일부 공간을 만들어서 하면 안돼요? 1층으로 화장실 짓지 말고 한 층을 더 높여서? 1층에는 화장실하고 2층에는 예를 들어서 창고나 이런 거를 같이 쓰는 걸로. 30평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하면 예산도 크게 좌우할 것 같지는 않은데.

금진

정금진총무국장

거기에 설계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샤워시설도 좀 넣고,

금진

정금진총무국장

네.

김기성위원

58쪽에 신평동인데, 제가 지역구가 동지역이 아니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적응이 안돼요. 보통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시설비가 없어서 아우성인데, 여기는 얼마 되지도 않는 거를 다 반납하면, 이게 왜 이렇게 반납되는 건지. 특히 금년부터는 포괄사업비도 없어졌잖아요. 굉장히 예산을 줄였는데 그런 데도 이렇게 남는 이유는 뭔지, 할 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내년도부터 예산세울 때 동지역보다 읍·면지역에 더 배정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읍·면지역은 국장님이 출장소장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금진

정금진총무국장

전에 포괄사업비 했을 때 읍·면·동 약간 차이는 뒀었어요. 저도 동의 동장도 해보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동의 기반시설은 거의 다 도시계획시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할 게 없는 형편인데, 신평동 같은 데는 촌부락도 있고 그래서 그쪽분야에서 다른 데 특별히 할 데가 없다고 해서 반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이게 반납이 너무 많은데.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금진

정금진총무국장

부족하죠. 못써서 한이죠.

김기성위원

예산 배정할 때 이렇게 남겨서 반납하는 것보다는 읍·면지역에 더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동지역을, 이 지역이 아니다보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는지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마칩니다.

경환

오경환위원장 직무대리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44쪽에 평택시 홍보제작을 100년달력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3,000부 한다고 했는데 3,000부면 다 주나요? 평택시의 주민을? 배부하는 거를 3,000부를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3,000부면 전체가 다 안 되잖아요.

종철

서종철총무과장

의회에도 드리고요, 관공서하고 시민들, 읍·면·동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드릴 겁니다.

경환

오경환위원장 직무대리

이거 3,000부면 돼요?

종철

서종철총무과장

네, 일단은 이렇게 한 번 예상을 한 거죠.

금진

정금진총무국장

관공서하고, 단체 그런데만.

은희

명은희위원

초·중·고·대학교도 주세요. 역사인식은 어렸을 때부터 시켜야 돼요.

금진

정금진총무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엠블럼 슬로건 공모를, 시상금을 준다고 했잖아요?

금진

정금진총무국장

아니요, 시상금이 아니고 공모하는 거..

경환

오경환위원장 직무대리

밑에 시상금 썼는데요?

종철

서종철총무과장

네, 시상금 드립니다.

경환

오경환위원장 직무대리

그런데 이거 선거법 저촉 안돼요? 연말 이럴 때 주는 거예요?

종철

서종철총무과장

이거는 저희가 다 확인을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경환

오경환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송탄보건소 없애는 거 저번에 간담회 때 얘기했을 때 지역구 위원님들이 철수하는 거 반대하는 것 같던데,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금진

정금진총무국장

아주 반대는 아니고요, 철거해 놓은 거를 설명을 드렸어요. 김윤태 위원하고 양경석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장 직무대리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유진화입니다. 시민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권영화 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 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사회복지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82억 6,369만원이 증액된 예산액 1,629억 4,018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228항 제1회 추경에 계상했던 그 외 세외수입 교육청 지원사업 예산과목을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정정한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지원사업과 제550항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6,676만원을 증액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국·도비 변경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 노인복지시설 소방설비설치 지원 등 5억 8,537만원을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예산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예산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비와 가정양육수당지원비 총 76억 1,115만원이 증액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63페이지는 넘어가고, 6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은 기정보다 99억 3,305만원이 증액된 2,235억 8,999만원으로 우리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1,77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북부복지타운 시설보강 사업비가 3,500만원이 간판정비로 계상이 되었고, 나머지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66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과간 상계가 돼서 1억 7,660만원이 상계되고, 노인장애인과로 부족분이 편성되었으며 수급자자녀 등 중·고생 신입생 교복비는 267명만 30만원씩 지급된 관계로 나머지 사업직시행 잔액분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도의 보조내시 변경으로 8,896만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67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16억 1,65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독거노인의 안전확인 생활교육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으로 1,608만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고,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가사 및 신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비로 3,09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상단의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은 요양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급여를 지원하고자 1억 7,6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의료수급자의 장기요양시설급여를 지원하고자하는 사항은 도비가 80%에서 76%로, 시비가 20%에서 24%로 변경됨에 따라서 8,374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중간에 12번 항 기타보상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양곡지원이 국비지원이 50%에서 25%로, 도비는 7.9%에서 7.5%로 되고, 시비는 50%에서 67.1%로 상향돼서 일부 감액이 편성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맨 위에 상단 소방시설 미설치 15개소에 대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2억 3,802만원이 계상되었고,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은 11억 8,598만원이 증액되어 총 199억 5,963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로 인해서 장애인복지신문이라든가 이런 게 도비가 30%에서 26%로, 시비가 70%에서 74%로 늘어난 사항하고 또, 장애인도우미도 국비는 변동이 없고, 도비가 25%에서 20%로, 시비가 25%에서 30%로 변경내시에 따라서 8,790만원이 증액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도 거의 도비보조변경내시 사항으로써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위한 종사자 운영 인건비에 대해서 도비가 20% 추후 계상될 사항이 있어서 시비부담분 우선 80%를 1억 33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을 위한 3억 4,991만원 편성사항도 도비가 67%에서 63%로 시비가 33%에서 37%로 늘어나면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3억 5,601만원이 증액된 1,110억 6,951만원이 여성가족과 추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보호 육성분야가 되겠습니다. 위기 청소년 상담을 하는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지원에 상담사의 부족분에 대해서 3,15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200만원, 400만원 이런 사항이라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에서 맨 위 상단에 경기도 청소년 연극제 지원사업은 순 도비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됐던 1,75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아동지원분야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에 국·도비보조금 지원결정에 따라서 540만원이 증액돼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하단에 입양아동 양육수당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양아동수 증가로 인해서 101명에서 104명으로 증가돼서 2,493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또, 76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02번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11명에서 15명으로 증가돼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예산분야입니다. 82억 5,765만원이 증액되어 984억 1,085만원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은 변경내시에 따라서 6,959만원이 증액됐고,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전체 예산에서 한 90%가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이 전체적으로 47억 973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전체적으로 50%인데, 저희 시가 70%를 받게 되어 있고, 도비가 25, 25해서, 그래서 시비가 25에서 5%를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70억 9,346만원이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3내지 5세에게 지원되는 도비사업 누리과정 운영지원은 지방교육재정부담금 순도비로 계상된 건데, 교육재정교부금으로써 27억 1.282만원이 증액되어 100억 6,896만원이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처우개선비 지원에 도비보조내시변경에 따라서 3억 1,168만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는 아이돌보미 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이 변경내시에 따라서 6.894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80페이지 사항도 전부 변경내시에 따라서 일부 소소하게 변경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시립도서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사항은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나 감액된 사항이 되고, 나머지 오성, 포승의 개관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신규요청에 따른 인건비와 산재보험료 954만원을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세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도비 보조변경내시가 1회 추경에 1억 3,066만원을 더 감액해 달라고 도에서 보조금변경내시가 왔고, 그런데 또 다시 2회 추경에 8,896만원을 증액해 달라는 보조변경내시가 와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이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수급자 5.216세대 차상위 의료급여 3,850세대에서 합해서 9,066세대에 대한 거를 국비가 80%, 도비가 14%, 시비가 6%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편성을 의료수급자의 수급 판단하면서 변경이 있어서 추경에 불편을 드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회복지국 소관 전체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61쪽에서 81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35쪽부터 137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71쪽에 장애인주관보호시설 운영해서 기존액 보다 한 2억 정도 더 예산을 세우신 거, 중간정도예요, 민간이전.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2억 2,400..

은희

명은희위원

네. 이게 뭐예요?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연초에 보내줄 때 장애인 주관보호센터에 인력을 하나씩 더 충원해 준다고 그랬다가 당초에 못 세웠다가 하반기에 세워주는 겁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그러면 도는 시비가 들어갔는데요?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네.

은희

명은희위원

그러면 도에서 1명 충원해 준다는 것을 못해줘서 어차피 인력을 세워놓은 거니까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한 금액이죠?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여기에서 세워놓은 인건비가 사실 저희가 북부장애인 주관보호센터라든가 장애인회관이 당초에 도에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올 초에 운영하도록 방침을 만든 것은 도에서 자기들이 추경예산을 주겠다,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운영비를 주겠다,

은희

명은희위원

매년 그래왔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매년 도에서 이 인건비문제는 계속 해결해 주겠다고 한 부분 아니에요? 인건비부분에 대해서.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는 복지회관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에바다’라든가 복지회관에 그런 문제가 있고,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북부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가 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복지회관이 당초에 제의가 도에서 도비를 추경에 세워서 주겠다고 해서 운영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도에서 추경이 안 되니까 저희가 우선 시비만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인건비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그래서 시비분을 우선 세우는 겁니다. 도비는 아직 도에서 확정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이 안 되니까 그때 내려올 때 반영하더라도,

은희

명은희위원

그러면 2차 추경이 만약에 도에서 안 된다고 하면 3차 추경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평택시에서 세워준 예산만큼은 확실히 들어오는 거예요?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도에서는 준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것만 믿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은희

명은희위원

인건비는 해결을 하셔야죠.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네, 시장님께 건의 드려서 “ 우리 시비분만이라도 먼저 세워야 되겠습니다.” 해서 장애인주관보호센터하고 장애인회관 것을 우선 우리 시비 부담분을 세우는 겁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사람이 인력이 있어야지, 시설에 가장 중요한 게 인력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전혀 대책이 안 세워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력부분의 충원문제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도비 내려오다가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 또 전액 우리가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런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공감을 하고요, 도가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건의도 여러 번 하는데 문제는 도가 인건비 반영분을 꼭 하반기에 세우도록 합니다. 그런데 ‘에바다복지관’ 같은 데는 직원이 호봉수가 높고 인원수가 많으니까 인건비만 상승되는 분이 억대가 되기 때문에 이걸 꼭 우리 시에 부담을 시킵니다, 이거를 하도록, 하반기 때. 그래서 추경에 올라오는 모순이 계속 생기는데, 그래서 도에 계속 건의하는 거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체 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인상분을 예상하더라도 도에서 미리 당초예산을 세워야지,

은희

명은희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에 넣어야죠.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는 당초에 계상을 해줘야지, 이걸 중간에 꼭 마무리 추경 때 하게끔 하셔도 되겠느냐 어떻게 건의를 되는데도 하여튼 시정을 한다면서도 지금까지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인건비문제만큼은 걱정 없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맨날 여기 주간보호센터에 이런 분들도 인건비 때문에 도에 항상 올라가서 계속 트라이는 해보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행정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봐요.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과장님께서도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잘못된 행정 같은 거는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의회에다가도 이런 거는 전달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잘 얘기 좀 해보세요.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그래서 주간보호 센터장님들이 이런 인건비 때문에 여기에서 맨날 고민에 빠지면 안 되시잖아요.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지금도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여성가족청소년과요, 73쪽 중간에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지원 해서 복지상담사 15명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몇 명이나 있었어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현재는 상담사가 전일제가 6명이 있고, 시간제가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1명이 있습니다, 총.

경환

오경환위원

11 명이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경환

오경환위원

그러면 15명을 해서 3,150만원을 하면 시간제로 주는 거예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시간제로 할 계획입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상담실적이 얼마나 돼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현재까지는 65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그러면 월 몇 건씩?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월 70건 정도..

경환

오경환위원

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경환

오경환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떤 상담이 들어오는 거예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자살률이라든가 학교진로고민이라든가 가정 내 고민이라든가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청소년고민을 상담해 주는 센터입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그럼 본인들이 스스로 와요?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학부모도 오고요, 본인들도 오고, 시간제상담원들이 가정으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아, 그래서 그 상담사를 동원한다고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경환

오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65쪽에 보면 북부복지타운 간판·표지판 설치가 있습니다. 기정예산 7,000만원 잡아놨는데, 3,500만원이 증액이 된 게 무엇때문이에요?

제왕

류제왕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북부복지타운에 간판을 4층에 했는데, 위쪽에서 내려보면 건물이 안 보인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 우측으로 간판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안 보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오시는 이용자들이 무조건 조그마한 불편을 얘기할 때마다 그러면 매번 간판을 그렇게 한 바퀴 돌리면서 할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건물대비 간판을 정면, 측면 이렇게 단다면 모양새도 그렇고 지금 처음이니까 위치가 어디쯤인지 잘 모른다는 생각을 가져서 조금의 불편은 있겠지만 1년 정도만 지나면 굳이 측면까지 붙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오는 부분은 대중교통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인근에 걸어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위치가 있는 사람이고,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쪽 도로로 해서 올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도 동감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수시로 불편함을 느끼니까 여러 가지 미관이나 이런 거를..

정윤

고정윤위원

미관을 생각한다고 하면 간판을 덜 붙여야 돼요. 정면에 그렇게.. 큰 것 하나 이렇게 해서 보완을 했으면 그걸로 말아야지. 이것은 일반 지역주민들도, 소수의 몇 사람은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왕

류제왕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현장도 보고, 의견사항도 듣고 해서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그런데요. 간판도 중요한데 홍보가 덜 됐나 봐요. 사실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왕

류제왕복지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77쪽 아이맘카페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문 하겠는데요. 이 아이맘카페 운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고요. 처음에 올라왔을 때 공간활용 평수가 갑자기 늘어난 부분하고..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목적이 뭐예요?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 좀 해 주세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지금 보육이 어린이집과 가정보육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사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충분한 교육이라든가, 놀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는 반면에.. 아이들은 엄마가 키워야 되는데, 가정에서 교육받고 있는 얘들은 사실 그런 기회가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0세에서 5세까지 가정에 있는 아이들도, 여러 가지 여건상 어린이집에 다니지는 않지만 성장발달에 유익한 놀이감이라든가 프로그램, 장난감을 대여해 준다든가, 이런 육아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정보육을 좀더 낫게, 가정보육을 좀더 많이 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제가 요즈음 경기도 쪽에 가서 시군 회의를 참여하면서 지방의원님들하고 접촉을 해서 물어보는데, 안성, 오산, 안양, 부천 이런 데는 2개, 3개, 5개, 벌써 몇 개 시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것을 좀 확대해서 설치를 못하고 이 한 군데에서 머무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우선 공간문제가 따르고요. 북부에는 북부복지센터가 있어서 이번에 확충을 하고요. 남부지역에도 지금 아이맘 카페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서 지금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그냥 건물 같은 게 있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남부도 확충을 하고, 또 향후에 서부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최소한 1개소씩 서부, 남부, 북부가 확충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그렇게 권역별로 운영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어느 한 곳에, 북부 같은 경우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한계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한 군데에다 무리하게 어떤 큰 평수와 어떤 예산을 다 투여하려고 하지 말고, 권역별로 할 거면 이것을 이용자 대비해서 적당한 공간에서 하고, 이것을 2차 3차 해서 서평택이 됐든, 팽성이 됐든, 대중교통이 어떤 불편한 데부터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안 되나요? 지금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예 어떤 공간 활용면적 대비, 이용자보다는 공간이 좀 크다고 봐지는데?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간을 당초에..

정윤

고정윤위원

당초가 몇 평이었지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당초 100평이었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늘린 이유가 뭐예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100평이었는데 121평으로 21평을 늘렸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4층에 아이맘카페와 조리실, 어린이 건강체험실, 금연상담실, 정신보건상담실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맘카페, 어린이 건강체험실 같은 경우는 주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린 얘들이 주가 돼서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런데 정신상담센터라든가 금연상담센터가 들어갔을 때, 이번에 성남 보호관찰소의 예를 보듯이, 부모들은 어떤 사건이 발생되지 않지만 그런 사건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은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신상담소에 드나드시는 분들이 정신적으로 질환이 약간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아이들한테 위해가 가해지거나 또 위해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부모들이 반대하거나 민원이 생기거나 그럴 것을 염려해서 보건소하고.. 아이맘카페 뿐이 아니라 건강체험실 보건소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해서 사무실을 정신상담소는 보건소 1층으로 하고, 금연상담소는 현재 기존에 있는 그쪽으로 해서 시설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지만 거기가 벽에 붙어가지고 환기가 좀 나쁜데 환기시설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습기라든가 이런 시설을 갖추어서 그 사무실을 이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협의에 의해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21평에 대한 면적은 교사실 하고 부모교육실 이것을 설치했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그런데 지금 늘어난 부분을.. 갑자기 어떤 목적이 있었으니까 늘어났지만, 이것을 종전의 계획대로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건소 부분도 의회에서 현장 답사를 해서 충분하게 공간이 필요한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공간을 늘려 놓은 거잖아요. 이것을 현장답사까지 가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갑자기, 20평을 또 이쪽에서 가져가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냐 하면 여기 북부에 아이맘카페를 하더라도 접근성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한 공간에 넣어주면 다 좋겠지만, 기본계획대로 가고, 또 부족한 부분은 제2의 아이맘카페를 설치를 하면서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면.. 지금 다른 지역들은 벌써 여러 개 시설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자꾸 늦어지고, 올해 또 넘길 거예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들과 당초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변경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설계가 다 끝나서 공사발주가 돼서 11월 초에 완공해서 개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더 늘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가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다른 데는 시설을 못해서 난리도 아닌 거예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이 시설은 목적이라든가 운영을 잘 하면 상당히 좋은 시설입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요즈음 가정보육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래서, 이것은 좀 시급하다고 하는데 이런 논리로 해서 계속 늦어진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고요. 이것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여기서 일단은 제시를 좀 해 보세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장난감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고가입니다. 30만원, 40만원, 비싼 것은 100만원, 120만원씩 가지만 또 아이들이 그것을 쓰다보면 금방 싫증을 내고 그래서, 사실 부모들이 고가의 장난감을 구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요.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장난감을 대여해 줌으로 인해서 부모의 부담을 좀 해소하고, 또 아이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장난감을 접함으로 인해서 아이의 성장이라든가 발달과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그러면 남부나 서부 쪽에 계획은 언제쯤 잡고 있는 거예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지금 뚜렷이 저희가 언제까지 한다는 계획은 없고요. 일단 건물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윤

고정윤위원

찾으려고 하면 이렇게 공공시설 같은 데에도 일부 공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시·군보니까 시청 안에도 하고, 그 지역의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 이용해서 꽤 많이들 했던데요? 처음부터 크게 막 이렇게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어느 공간이 되면 점차적으로 늘려가도 되니까. 아니, 어디는 1년 안에 몇 개씩 설치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를 놓고 마냥 이런 식으로 실갱이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위원님이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뭘 얘기하는지는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튼 끝나고 라도 제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아이맘카페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문 하고서 다른 것 질의 할게요. 아이맘카페를 당초 면적보다 21평을 더 뺏어갔지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뺏은 것은 아니고 협의를 해서..

김기성위원

무슨 협의예요? 뺏어간 거지. 그것을 누가 뺏어가겠다고 처음에 그것을 제안 한 거예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제안 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셨다시피..

김기성위원

아니, 그게 당초에 그 면적을 시에서 판단해서 하는 거라면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보건소에서 “일정면적을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된 거예요. 그러다가 뺏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애초에 우리가 얘기를 안 하고 한 거라면 집행부가 이것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할 수 있어요. 당초에 그래서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를 지었기 때문에 이것을 일정하게 면적을 확보하라 해서 의회에서 보고를 했어요. “얼마만큼을 하겠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것을 이렇게 뒤죽박죽 해 놓은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보건센터보다 아이맘카페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닙니까. 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어떤 게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는 판단은 아니고요.

김기성위원

그렇게 따지면 의회에서 얘기한 것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위원님들께는 대단히 죄송한데요.

김기성위원

“죄송하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도 “그것을 다시 원상으로 돌려달라”고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지요? 아이맘카페 이것 누가 운영해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복지재단 측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기성위원

복지재단에 또 누가 있는 거예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누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복지재단 측에서, 연계성이라든가, 거기에 유치하다보니까 그런..

김기성위원

아이맘카페를 다 조성하면 어디서 운영을 하냐 이거예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복지재단에서, 건강지원센터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누가 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센터장이라든가 사람을 다시 뽑아야 되니까요. 복지재단 측에서 하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이것을 주도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공무원 말고.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가 처음에 발제를 한 거지요.

김기성위원

발제를 했는데 지금 건성이잖아요. 여기 과장님 생각이 반영 안 되고 있어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가 생각해서 저희가 발주한 겁니다.

김기성위원

아닌 것을 그렇다고 해요? 내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참고인 다 부를 거예요. 복지재단이사장부터 다. 아닌 것을 자꾸..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제기안하고 집행부가 하는 것 같으면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의회가 상당부분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장도 가고, 면적을 일정하게 확보하고,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맘카페는 얼마만큼을 하고, 정신보건센터는 얼마만큼 하고, 이게 다 정리가 됐었는데 갑자기 뒤집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와 무관하게 지금 ‘외압에 의해서 정리됐다’ 이렇게 판단해요. 그러니까 그 외압이 들어간 것을 찔러가지고 바람을 빼내야 돼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가 한 겁니다. 저희가 한 거고요.

김기성위원

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을 져야 돼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제가 한 거고요.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사람이 외압을 넣어가지고 했는지, 나는 그게 진짜 궁금해요. 그 사람을 내가 찾아가지고 바람을 빼 놓으려고 해요. 그런 외압을 못 넣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강제로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의견을 냈어요. “정신보건센터를 어느 정도의 면적을 하라” 그래서 의회에서 보고가 된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해 줬기 때문에 “면적을 정신보건센터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고했어요. 그랬는데 그 뒤로 집행부가 뭔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21평을 뺐어요. 빼서 아이맘카페로 갔다 이겁니다. 그게 어느 선에서 이렇게 되고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의지했던 대로는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그냥 여기서 그렇게 답변하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여기 멀거니 있는 의원들 아니니까요. 그 답변은 안 맞아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김기성위원

내가 구체적으로 이름 대 볼까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처음에 발제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조정하게 됐습니다.

김기성위원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뭐가 돼요? 그러니까 보건소는.. 물론 협의됐겠지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위원님들께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배 사죄드리고요.

김기성위원

공무원들 중에도 갑과 을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이번에 알았어요. 공무원 중에도 갑과 을이 있더라고요. 센 갑이 있고 약한 을이 있더라고요. 보건소는 다 약한 을이야. 아니, 보건소가 그것을 동의 해 줄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것을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면적을 확보한 거기 때문에, 보건소가 줄 마음이 없었어. 아예! 없었는데 그게 외압에 의해서 뺏긴 거예요. 그것을 왜 그렇게 자꾸 말을 돌려.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의 의지대로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원상으로 21평을 다시 돌려줘. 그럼 이것 세워줄게요. 원상으로 돌려주고, 가령 예를 들어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더 설치해야 되는데, 한 쪽에만 하면 안 맞다는 거예요. 가령 북부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여기만 할 게 아니라 북부의 저 먼데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다 크게 해 놓으면 다 올 수 있는 거냐고요. 여기를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하고, 필요하다면 저쪽에 일부 공간을 마련해서 하고, 아까 고정윤 위원님 얘기대로 정말 공간이 안 나면 면사무소 같은 데에 일부공간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접근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서부 얘기해서 고맙기는 한데, 서부에 언제 할 거예요? 어디에다 해?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 문제고, 서부에 할 때까지 과장님이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의미 없고, 기존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 의회가 보건소와 사회복지국 하고 얘기했던 내용을 완전히 없었던 것으로 뒤집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적 갖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 깨버리고 “우리 이렇게 해서 21평 늘려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했으니 예산 살려주시오” 안 되는 거예요. 살려줄 수가 없어요. 집행부가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이면 우리도 집행부 의견 당연히 안 따라주지요. 그러니까 누가 외압을 했는지, 저는 다 알고 있어요. 답변하기 곤란하지요? 다 알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발생된 문제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귀 막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 을 했는데 원래 리얼하게 얘기를 안 하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리얼하게 얘기해 볼까요? 왜 이것을 그렇게 하냐고?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김기성위원

죄송하면 하지 마요. 아이맘카페에 올인 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가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보건소 건물이지 복지타운 건물이에요? 거기 반 나눴잖아! 반 나눴으면 저쪽이 복지타운, 이쪽이 보건소 아닙니까. 그것을 공간이 없다고 해서 아이맘카페를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국에 일부 줬으면 그걸로 “아휴, 고맙습니다.” 해야지. 그나마 그것을 또 뺏어다가 하면 말이 되냐고요! 아니, 이 복지센터가 누구 거예요? 국장님 거예요, 과장님 거예요? 당초에 계획한 것대로 하는 것도 안 맞는 건데, 거기에다 의회에서 의견을 줘서 정리된 것까지도 뺏어다가 하면, 도대체가 아이맘카페에 무슨 자매결연 맺은 것도 아니고 뭐예요? 아이맘카페에 혹시 부시장 있어요? 원래 바깥의 센 사람을 일명 부시장이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뭐냐고요? 보건소하고 협의됐다고 하지만, 지난 번 의원간담회 때 보건소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얘기하니까 사실 협의가 아니라 그냥 뺏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 같은 경우에 내놓으라면 안 줄 것 같아요? 당연히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그것을 추진해 온 건데,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되냐고요?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조금 아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지만, 4층에 지금 상담 내용이 들어오려고 했던 게 담배라든가, 정신보건관계라든가, 이게 어린이하고 상충이 되기 때문에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하기 좋은 얘기고.

경환

오경환위원

그러면 중앙동에도 복지센터 하던 자리 비었잖아요. 거기 통째 다 쓰라고 해요. 아니면 송탄보건소 자리 헐지 말고 거기를 다 쓰든가. 그러면 아무 말 없을 것 아니야? 있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새로 지어놓은 건물을 분리를 하고 보건소를.. 앞으로 보건소가 많이 또 활용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그것을 또 빼요? 빼고서 또 다시 해요?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아니지요. 지금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나 상담센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가 가령 행정건물을 어떻게 쓰는 것에 대해서 의회가 뭐를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가 없어요. 의견만 줄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과정이라면 집행부가 해온 대로 우리가 의견조사 안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는 달라요. 의견을 줬는데 그것을 시에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보건소는 몇 평, 아이맘카페 몇 평, 이렇게 결정돼서 의회에 보고된 겁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별도의 뭔 보고도 없고 아무런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시가 바꿔 버렸어요. 이것을 납득해 달라고 하면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가 일방적으로 밀고 들어오면 밀고 들어오라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예산에서 우리는 줄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누가 도대체 센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센 사람들을 바람을 꼭 빼주고 싶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지금 어린이들 사용하는 시설에..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라고 얘기하지 마요. 안 중요한 것 없어요. 21평 없다고 해서 그게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시가 거기다가 그렇게 고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21평 빼면 안 돼요?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그게 아니지요. 지금 보건소에서 들어오려고 했던 시설들이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

김기성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이 아이맘카페에 대해서 이렇게 비중을 갖고 하면.. 그럼 북부에만 아이맘카페가 필요한 거예요? 서부에는 지금 계획도 없잖아요. 말로만 한다고 하는 거지. 그렇게 중요한 것을 왜 저쪽은 안 해? 계획도 없어! 건물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이번에 포승읍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어제 들어온 것 보니까, 문화복지센터에 보니까 들어갈 게 별로 용도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런 것은 협의 못하냐고. 아무렴 포승읍에 설치하면, 서부에서 여기 북부복지센터까지 오는 것보다 거기가 더 멀어요? 남부도 마찬가지야. 뭔가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지금 서부복지센터 언제 할지 모르지만, 그것하면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나중 얘기예요. 언제 지을지도 몰라.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아이맘카페는 건물을 새로 짓는다거나 공간이 있는 데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구체적 계획이 없으면 사실상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맘카페가 중요해서 이것을 넓히는 거라고 하면, 다른 데도 뭔가 계획을 갖고 온다면 혹시 또 모르겠어. 그것도 아니고 이미 결정된 면적 갖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임의적으로 그냥 다 집행부에서 “이것은 우리 권한이다.”라고 해서 하면, 우리는 우리 권한대로 이것을 잘라줘야지 뭐예요.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지금 합리적으로 하려다보니까..

김기성위원

누가 합리적으로 해요?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담배라든가 정신보건관계가..

김기성위원

아니, 어디가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어린이들하고 접촉이 되면 좀 안 좋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거지요.

김기성위원

아니,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에요. 그것은 동의 안돼요.

정윤

고정윤위원

자꾸 이것을 길게 얘기하지 말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끝나시고, 평수를 21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아니면 서부나 남평택 안정리 쪽에도 집중돼 있는 쪽에다 시설을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빨리 만들어보세요. 왜냐 하면 오산이나 안산 같은 데는 인구가 적은 데도 벌써 2곳, 5곳이 있어요. 연내에 이게 다 만들어졌더라고요.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관공서라든지 아니면 지금 새롭게 하는 시설에다 시설계획을 넣어서 같이 가면 되잖아요. 그것을 사업계획을 갖고 오셔. 어느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해서 공략하지 말고요.

김기성위원

사업계획 갖고 오는 것은 나중 문제고, 우선 지금 당면해 있는 예산부터.. 승인될 수가 없어요. 21평 값만 깔기가 어려워. 계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적절하게 감액을 시킬게요. 그리고 65쪽 북부복지관 간판 표지판 설치 3,500만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7,000만원도 사실상 의회에서는 전액 삭감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삭감됐다가 예결위에서 살아난 건데, 이것을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시 또 3,500만원 더해서 또 하나 한다고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다 떼어내고 에드벌룬 크게 띄우면 사방에서 다 볼 것 아닙니까. 에드벌룬 2개만 띄우면 다 보여요. 언제까지 그러면 간판으로 이것을 카바할거냐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처음에 새롭게 지은거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일정하게 이용을 하다보면 나중에는 여기가 이런 거다 하고서 다 알 수 있어요. 다른 데 시민들이 처음 오면 혹시 모를까. 그러면 그때당시에 이 간판을 설치하기 전에, 그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가지고 저쪽 이쪽에 대한 시야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보일 수 있느냐 이것을 검토했어야 되는데, 해 놓고 여기서 또 문제제기하면 또 해야 되고,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아요. 하는 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때당시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것 안하셨지요?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당초 북부복지타운이 지어질 때에 설계를 했던 마인드를 가진 분들은 건물의 고유성을 강조해 가지고 간판이 없는 쪽으로 됐기 때문에, 당초 사업비에서 간판을 못 넣어가지고 추가로 됐는데요.

김기성위원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실질적으로 이게 노약자나 어린이, 불특정한 다수가 이용을 하다보니까 간판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욕구에 의해서 달아드리게 됐고, 지금도 노인대학이나 이런 데에서는 간판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번에 남부복지타운 때는 그런 문제를 간과하지 않고 보완이 되겠습니다만, 건축하는 분들 마인드하고 실지 이용자하고 그 갭에서 좀 충돌이 됐던 부분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 이해 안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건축을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달랐기 때문에 간판을 안 넣었다고 치면, 이것을 7,000만원 하겠다고 했을 때는 이미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간판을 달아야 되겠다고 요구해서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당시에 7,000만원으로 세울 때에 간판을 이쪽에 놓았을 때 한 쪽이 안 보이거나 이런 것을 다 고려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 제대로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하고 나서 또 여기 해 달라, 저기 해 달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인드도 그러면 뭐예요, 제대로 검토 안한 거지요.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이번에도 그런 말씀이, 조금 있다가 나오겠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추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쪽에 얘기하다보니까 기본설계에서 많게는 150%, 적게는 120~130%를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100%만 반영을 하다보니까 30%, 50% 부족분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돼서 추가 요구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김기성위원

알았고요. 다음에 66쪽 수급자 자녀 중·고생 신입생 교복비 지원. 1억 3,000만원에서 8,01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990만원은 남는다고 해서 이것을 삭감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사실 지난 5대 의회 때 제가 이 문제를 5분발언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여기에 세부내용을 보니까 사업완료 후에 예산효율화로 절감돼서 4,990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산절감 할 게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남아요?

제왕

류제왕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이것을 올해 예산을 세울 때에 2012년도에 준해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때당시에 한 4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집행하다보니까 약 180명 정도가 줄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지금은 몇 명으로 했어요? 243명으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인원수가 줄은 거네요?

제왕

류제왕복지정책과장

네, 줄었습니다.

김기성위원

70쪽 장사시설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이게 730만원이 감액됐는데 왜 감액됐어요?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장사시설수급 용역이 5년 만에 한 번씩 법적사항으로 됐었습니다. 2008년도에 법이 제정되면서 최초에는 저희가 3,500만원 정도 들여서 장사시설용역 수급을 했는데요. 그때 했던 업체가 지금 참여가 돼서, 기본 자료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장사시설에 대한 게 변화된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1,470만원에 우리가 계약을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깎은 겁니다.

김기성위원

하던 데가 했기 때문에 기초자료가 있어서 줄였다?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네, 기존자료가 있기 때문에 절약을 한 겁니다.

김기성위원

72쪽 장애인 복지관 운영. 이게 에바다 복지관에 가는 거지요?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에바다복지관 뿐만이 아니고요. 북부복지관도 포함된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1억 334만 2,000원이 어디 어디로 가요?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에바다 하고 북부장애인복지관입니다.

김기성위원

에바다는 얼마나 가는 거예요?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나눠진 것은 지금 없고요.

김기성위원

이것을 산정할 때 ‘어디에 얼마가 더 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나와서 이게 1억 300만원이 나온 것 아닙니까?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구분된 자료를 제가 가져오지 않았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 좀 한 번 줘보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남부복지센터.. 지난번에 제가 질의 했을 때 “오늘 중으로 갖고 오라”고 했는데.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제가 전화 드렸을 때, 저희가 어차피 설계가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러면 그때 보고를 하자” 그래서 그때 하는 걸로..

진화

유진화사회복지국장

기본 자료는 지금 제가 가져온 게 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김기성위원

이따가 한 번 줘보세요. 시립도서관. 총무국에 들어온 게 있어요. 동부공원인가?

석영

장석영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도서관 의견이 좀 있어야 돼요.

석영

장석영시립도서관장

도서관장 입장에서는 반드시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기준을 보면 5만 명 당 1개의 도서관을 건립하도록 돼 있고요.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저 뿐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은 도서관을 짓는데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기가 공원부지라, 주민들 간에 지금 찬반이 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는 거지요.

석영

장석영시립도서관장

먼저 번 간담회 시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선은 비전동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갖든지 공청회 를 가져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한 번..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번에 총무국에 올라온 예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석영

장석영시립도서관장

계상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기성위원

나중에 의견수렴해서 안 되면 다시 못할 걸 뭘 계상해요? 그것을 정리하고 다시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석영

장석영시립도서관장

그 조건부로 승인을 해 주시면..

김기성위원

결정된 것도 뒤집는 판에 뭘 조건부로 세워줘요?

석영

장석영시립도서관장

지금 우리 본관도서관이 1일 1,7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다음에 책 대여권수가 한 1,000여권이 나가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협소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추가로 도서관을 건립해야 되는 급박한 실정이거든요?

김기성위원

그렇게 급박한데 뭐 했어요? 용죽지구가 도시개발이 안 됐으니까, 당초에 거기를 하려고 했다면서요?

석영

장석영시립도서관장

검토는 그렇게 했었는데,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용죽지구에 하기로 했었는데 용죽지구가 잘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도서관도 여전히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애초부터 거기에 대한 후속 대안 을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닌가?

석영

장석영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시장님께서 비전2동 동사무소에 방문했을 때 다수의 주민들이 건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다수의 주민들이 건의했는데 반대는 뭐예요?

석영

장석영시립도서관장

글쎄요. 일부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김기성위원

어제 기남방송에 나오는 것, 인터뷰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우리 과장님이 인터뷰 하던데요? 해야 된다 이거지요?

석영

장석영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마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평택보건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정병성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 특히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저희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권영화 위원장님, 오경환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평택보관소 소관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총 세입예산은 63억 9,049만 8,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3.8% 증가된 2,41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 원인으로는 국고보조금 472만원과 도비지원금이 1,93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세출예산과 중복됨으로써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83억 4,77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85억 6,234만 5,000원 대비 2억 1,463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정예산보다 감액된 주된 원인은 공중보건의의 부족에 따라 당초 배치가 어려울 것으로 방침이 통보되어 대행해서 3명에 대한 인건비 감액과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감액 등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보험기관 시설관리 및 조직운영을 위한 지역보건의료대행의사 인건비 1억 3,446만 4.000원을 공중보건의의 적정배치로 전액 감액하였으며, 방역사업 재료비중에 살인진드기 및 쯔쯔가무시 예방용품을 추가 구입하고자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민간이전사업비로 35만 8,000원이 증액된 2,3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결핵관리 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 872만 4,000원이 증액되어 2,9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복원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 424만원과 민간이전 2,000만원이 감액된 5억 6,3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인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지원사업은 민간이전사업비로 2,673만 3,000원이 증액되어 2억 2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다음으로는 국 · 도비 보조사업인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 증감 없이 세부내역 간 사업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팽성 보건지소 운영사업 중 기간제근로자 고용인건비는 830만 8,000원을 감액한 83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방문인력 내에서 근무배치로 인한 교통비 등 감소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사업은 예산액 변동 없이 사업내역의 변경에 따라 전체 사업비 내에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1,200만원 증액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담인력 12명에 대한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센터인력 퇴직연금부담금이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정신보건사업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2,000만원 감액은 신규홈페이지 구축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예산절감을 위해 기존의 홈페이지를 보완·수정하여 감액 계상하였고, 주간 재활프로그램 등 참여자 급식비 300만원 증액은 자살고위험군 집단프로그램 참여자 증가로 증액 계상하였고, 정신질환자 및 의심자 치료비 등 500만원은 응급후송 등 위기관리 등 치료비대상자의 증가로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치료비는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다음은, 안중보건지소의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사업으로 공중보건의의 숙소전세금 지급잔액 922만 9,000원을 감액한 1억 5,7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의료서비스제공사업은 민간이전사업비 1,920만원을 감액하여 4억 6,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용비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의 호봉제 대입으로 706만 3,000원을 증액하여 7,2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소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는 3,888만원을 감액한 8,4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중보건지소의 기본경비도 국내여비 3,000만원을 감액한 4,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의 반환금으로 도비보조금 한센병 관리사업이 2011년도 이자수입 6,000원에 대해서 반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평택보건소 금년도 2회 추경안은 주로 국 · 도비 보조금의 변경반영과 인건비 등을 적의 조정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앞으로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평택시를 구현하고자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세입 · 세출예산안 85쪽부터 92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87쪽에 쯔쯔가무시 예방 기피제를 구입하신다고 했잖아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경환

오경환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는 어떤..?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지금 현재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좀 어렵고요, 농가주택 주민들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세우게 됐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농가주택은 전체 다?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그러면 현재 환자가 몇 명 발생했어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현재 쯔쯔가무시는 발생이 좀 많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127명 정도가 발생이 됐고요, 상당히 쯔쯔가무시가 경기도에서 화성시가 제일 많이 발생되고 있고, 저희가 2위로 127명 점점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했어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쯔쯔가무시병은 풀밭이나 외부에 나가서 활동하는 분들한테 주로 감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방활동으로는 주의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예방접종백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경환

오경환위원

발생이 된 사람은?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병원에 가서 본인이 치료받아야죠.

경환

오경환위원

그러면 치료가 돼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이건 그렇게 치사율이 높거나 그러지는 않은데요,

경환

오경환위원

그러면 토시도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토시도?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토시하고 같이 기피제 뿌리고, 대부분 반팔을 입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진드기 같은 게 붙어서 물리고 그러기 때문에 토시를 드려서..

경환

오경환위원

다 배부를 한다고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경환

오경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그럼 농촌에는 다 보급이 되는 거예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농사를 짓는 주택에 한 가구당 그렇게 하나 하고, 토시 하나 하고 정도.

경환

오경환위원

하나씩 주는 거는 무료고 더 사고 싶으면 더 살 수도 있는 거네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그렇죠, 본인이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 요새 약국 같은데 가면 기피제들이 다 있고 그러니까요,

은희

명은희위원

그런데 벌초하러가서도 많이들 그러신 것 같은데,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많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살인진드기 때문에 한참 매스컴에서 떠들다가 들어갔는데요, 사실은 살인진드기보다 쯔쯔가무시가 더 문제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소장님 이거 보니까 절감하시고 그러셨는데, 인건비절감을 많이 하셨네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인식

김인식위원

87쪽에 보면 공중보건의가 수급이 안 될 것 같아서 대행의사로 쓰려고 예산을 1억 3,000만원을 해놓으셨다가 수리가 잘된 거예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경기도에서 매년에 4월마다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되는데. 작년도에 공중보건의 수급이 어렵다고 평택 같은 경우에는 5명 정도를 못 준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작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놨었는데, 다행히도 100% 다 공중보건의를 배치를 받아서,

인식

김인식위원

소장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그러나?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다행히도 그냥 다.

인식

김인식위원

예산도 1억 3,000씩 절감하시고 잘하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89쪽에 팽성보건소 있는데, 팽성보건소 한방실 보조인력으로 했는데 이게 원인이 뭐예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장애인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장애인복지과에서 예산이 지급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하고 재작년 2년 동안 그분을 계속 썼는데, 이분이 예산이 지급이 될 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고 있다가 그분이 채용이 돼서 계속 근로를 하는 동안 거기에서 지급이 되고, 저희들 예산은 남아서 반납하게 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아, 반납하는 금액이에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그쪽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남는 이 금액은 830만 8,000원을 남겨놨는데, 그 금액은 지금 폐렴구균접종하고 독감접종을 팽성에 와서 직접 맞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일시적으로 쓰는 간호사를 쓰는 금액으로..

영화

권영화위원장

이게 일시적으로 쓰는 거죠?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4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소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18일자와 8월 9일자 인사변경에 의해서 전부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보건사업과장님입니다. (인사) 이규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2013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 · 세출 예산안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서는 세입예산은 시비 없이 국 · 도비 보조금에 한하여 계상된 것으로 평택보건소에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괄 계상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은 총 58억 1.051만 9,000원으로 기존 58억 6,051만 8,000원보다 0.85%감소된 4,99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의 주원인으로서는 지역보건의료사업 대행의사 기간제 인건비의 감액이 예산감소의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송탄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총 세출예산안은 58억 1,05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99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 대행의사 인건비는 당초 공중보건의사 미배치 계획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나, 도하의 긴밀한 협조로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4,32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사업의 방역용 유류비는 가열연막소독에서 친환경 연막소독으로 변경함에 따른 유류비절감액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성병진단시약 구매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3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첫째아 무료 뇌수막염 백신구입비 뇌수막염 예방접종이 올해 3월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필수예방접종지원비는 도비보조금변경내시로 1,78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와 민간병의원접종지원비는 국가예방접종사업에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사업의 부기명만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임금호봉제 도입에 따라 1,66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출장일수 감소로 9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세입 · 세출 예산안 96쪽부터 9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네.

영화

권영화위원장

98쪽에 맨 상단에 임금협약에 따른 2012년 소급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임금호봉제도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화

권영화위원장

네.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올해 4월 29일자로 평택시하고 전국 민주연합 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임금협약에 의해서 그동안 무기계약 일용직들 기간제 근로자들이 임금호봉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동안 다녔던 것을 갖다가 각종수당 인상분하고,

인식

김인식위원

처음에서 부터 끝까지 다녔던,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네, 계속 무기계약이니까 오래 다녔죠. 한 10년 이상 다니신 분들이 15년 되고 그러신 분들이 호봉제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추가 계상한 거..

영화

권영화위원장

이번에 결정이 나서 소급으로 한 거다?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우

한존우송탄출장소장

송탄출장소장 한존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송탄출장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10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시행에 따른 3개월분 종량제 판매수수료 6,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천사용료는 2억 8,090만원, 재정보전금으로 송북동에 동막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성립전 예산으로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에 세출예산입니다. 2회 추경세출예산안은 저희 출장소 총 300억 4,554만원으로 이중에 정책사업비가 94% 행정운영경비가 6%로 구성돼 있습니다.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평택 에어쇼 참여는 K-55 미공군기지에서 실시하기로 한 에어쇼가 금년도에는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임금협약체결에 따른 5명에 대한 인상분 3,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에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입니다. 내부업무처리가 많은 관계로 해서, 업무추진여비 2,4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06쪽에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납세고지서 제작에 따른 420만원을 감액하였고, 업무추진여비로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에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이충 문화체육센터에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가 법적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 실시에 따른 599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역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명에 대해서 1,7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에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는 주로 민원해결을 위한 필수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도일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도로개설에 따른 지장물, 도로와 건축물 간의 높낮이 때문에 건축물 추가보상에 따른 보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북 동의 중앙침례교회간 국도1호간 도로개설공사는 당초에 송북동 현대연립주택으로 연결되는 가스관 연결을 위해서 지장물 철거비용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가스가 사유지를 승인받아서 진입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진위면의 하북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저희가 추가보상비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 동의 석정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따른 3억 2,500만원은 진입로에 대한 민원성 해결을 위해서 보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앙우체국 뒤에 이것도 중앙동입니다만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이 도로를 보상해야만 가스진입을 하기 때문에 보상비로 3억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동막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세입분야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성립전 예산으로 4억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은 1억 3,000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도로시설물정비 및 유지관리예산은 서정동에 도립도서관 앞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등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비는 금년부터는 내년 3월까지로 3개월이 연장돼서 계약되는 관계로 인해서 부족분 5,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총 1억 원을 추가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국도1호선 도로 재포장공사 2억 원을 증액 계상한 바 있습니다. 110쪽부터 112쪽까지는 서탄면과 중앙동, 지산동 사항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 설명자료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세입 · 세출 예산안 101쪽부터 112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질의 할게요.

영화

권영화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105쪽에 송출민원종합처리과의 업무추진여비를 50% 감액했어요?

중석

윤중석송출민원종합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일을 안했나 봐요?

중석

윤중석송출민원종합처리과장

일을 안한 게 아니라 출장을 현실적으로 출장을 달고 그동안에 특례적으로 4시간을 달던 거를 필요한 시간만큼 2시간 잘라서 달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그러면 덜 주는 거 아니에요?

중석

윤중석송출민원종합처리과장

4 시간을 하면 2만원이 나가고요, 2시간동안이면 1만원입니다.

김기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중석

윤중석송출민원종합처리과장

그런데 평균적으로 4시간씩 달고 나갔는데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렇게 해서 4시간을 달았는데 왜 2시간을 달아?

중석

윤중석송출민원종합처리과장

필요한 시간만 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상시적으로 달아 왔는데,

김기성위원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전에는 추가로 달은 거예요? 뭐예요? 그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존우

한존우송탄출장소장

전에는 월행여비 형식으로 해서 1인당 2만원씩 12일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월행여비 성격으로 해서 지출하다가 지난해부터 실제대로 출장을 가다보니까 방금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잠깐잠깐 출장하다 보니까 시간대로 해서 사실대로 하다보니까 그냥 전체 예산에서 남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민원종합처리과는 내년도 예산에 많이 깎아야 되겠네요? 그 방식으로 하면 이렇게 많이 필요 없잖아요.

존우

한존우송탄출장소장

제가 봐도 금년도 예산 선 것 보다는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예산편성기준상 기준경비로 해서 1인당 며칠 얼마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을 편성했고, 운영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 다음에 송출세무과도 마찬가지죠?

존우

한존우송탄출장소장

네, 똑같은 상황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두 개과는 그런데 송출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이 없는 거예요? 전혀 손댄 게 없는데. 그건 왜 그렇지? 같은 적용받는 거 아닙니까?

문호

정문호생활지원과장

민원실은 출장업무가 많지 않지만 저희들은 출장업무가 많습니다.

김기성위원

출장업무가 많은 문제는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세웠고, 지금은 지급방식에서의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존우

한존우송탄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민원종합처리과처럼 한 두시간이 아니라 나가면 시간이 길다?

중석

윤중석민원종합처리과장

네, 주로 실태조사 하러 가정방문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요.

김기성위원

알겠 습니다. 108쪽에, 중앙우체국 뒤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도시가스공급을 위해서 이게 보상해야 된다고 했어요?

존우

한존우송탄출장소장

네.

김기성위원

저는 이거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른 데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가스 공급하려면 토지 동의 가 안됐다, 이래 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거면 우선순위를 도시가스 공급할 수 있는 데도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존우

한존우송탄출장소장

네, 거기가 상업지역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돼서 우선 보상해서 도시가스유입을 하고,

김기성위원

우선 보상만 되면 묻을 수는 있잖아요. 도로개설은 나중에 하더라도.

존우

한존우송탄출장소장

네. 그런데 이게 고질민원으로 되어있어서 이번에 해결하고자..

김기성위원

이게 우리시 전체적으로 확산해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도시가스 공급하려면 토지 동의 안돼서 안 된다, 뭐해서 안 된다고 해서 아직도 못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도시지역 내에서도. 심지어는 도시계획도로로 뚫었는데도 그게 옛날에 처리를 잘못한 건지 그게 지금도 사유지가 있어서 도시개입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도로부지로 되지 않은 것을 보상하는 것은 안 맞는 거고, 도시계획도로 내에서는 우선순위를 땡겨줘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도 1호선 도로 재포장 공사는 원래 8억 9,000만원이 아니라 이걸 하기 위해서 2억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설비의 8억 9,0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전체가. 그 중에 국도 1호선 재포장 공사가 2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건설도시과.

용군

이용군건설도시과장

이거는 국도 1호선 도일교에서 송탄소방서까지.

김기성위원

도일교요? 도일교가 어디에요?

용군

이용군건설도시과장

중앙장례식장 밑에 교량에서 송탄..

김기성위원

고가 고속도로 지나다니는 거기에서부터요?

용군

이용군건설도시과장

네. 거기서부터 송탄소방서까지 제가 시의

김기성위원

전체를 재포장 하는 거예요?

용군

이용군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구간별로 균열이 심한..

김기성위원

훼손된데?

용군

이용군건설도시과장

네. 올해 안 하면 겨울에 파손이 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는데 2억이 들어간다?

용군

이용군건설도시과장

네, 당초에 5억을 요구를 했는데, 부족해서 2억..

김기성위원

그러면 하다 말 것 아니에요?

용군

이용군건설도시과장

제일 심한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하고 나머지는 내년 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존우

한존우송탄출장소장

네, 무관한 겁니다.

용군

이용군건설도시과장

무관합니다. 이거는 인건비하고 경비입니다. 수시로 보수하기 위한..

김기성위원

마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근

임승근위원

네.

영화

권영화위원장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108쪽에 원도일 도시계획도로 1억이 계상이 됐는데, 다 끝나는 겁니까?

용군

이용군송출건설도시과장

네, 올해 안에 끝납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브레인시티지역 쪽에 송탄동에 많은 곳에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확확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하북1리는 도시계획도로에서 13억씩 추경이 국·도비가 내시된 것도 아니고, 이거 일반회계 예요?

용군

이용군송출건설도시과장

네, 일반회계 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일반회계 에 어떻게 13억씩 집어넣어요? 다른 동은 없나?

용군

이용군송출건설도시과장

이거는 보상비 청구 들어와 있는 게 협의된 게 12억 6,000만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급히 지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겁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이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반영해 주는 것 아니에요?

존우

한존우송탄출장소장

이것도 당초예산에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당초예산에 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13억이 더 된 것 아니에요?

존우

한존우송탄출장소장

그러니까 하북1리 도로개설비에 도시시책추진 보전금이 포함이 된 겁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러면 13억에 시책보전금이,

존우

한존우송탄출장소장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추가비용, 우리가 보상에 필요한 비용이 13억이..

승근

임승근위원

아니, 우리 송탄동에도 보면 보상 못나간 데가 많아요. 1년에 겨우 3억, 2억 이렇게 해서 벌써 3, 4년씩 정체되어 있고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서 13억씩 들어 가냐고. 여기에만 보상비를 이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골고루 나눠야죠. 실링제라면 골고루 나눠서 해야지 한쪽에 너무 편중해서 집어넣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존우

한존우송탄출장소장

그쪽 지역에 보상을 주다보니까 부족분이 발생을 해서

승근

임승근위원

이쪽은 부족분이 없어요? 브레인시티 지역은 146만평 빼놓고 개발이 안돼서 난리뒤집어 걸고 있는데, 거기는 아주 개발포기한 거예요? 뭐예요? 송탄동은 개발포기한 거예요? 시민과의 대화도 안 하더니 이제는 예산도 안 주는 거예요? 거의?

존우

한존우송탄출장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뭘 그렇지는 않아, 사실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북1리 도시계획도로만 단적으로 찍어서 그렇지, 어떻게 되가지고 13억이 2회 추경에 이렇게 한꺼번에 확 올리는 거예요? 좀 나눠줘야 될 것 아니에요! 보상비! 답변해 봐요, 내말이 틀렸나. 아니 이게 국·도비라든지 내시가 돼서 13억이 이렇게 내려왔다면 이해가 가는데, 일반회계 를 갖다가 13억씩 여기에 집어넣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서부는 없고, 남부는 없고, 북부에서도 다른 동은 없어요?

용군

이용군송출건설도시과장

다른 사업장은 아직 보상이 시작이 안됐고요,

승근

임승근위원

우리 내리지역 있고,

용군

이용군송출건설도시과장

내리도 아직..

승근

임승근위원

가재동 교회 뒤에도 있고,

용군

이용군송출건설도시과장

방해동은 지금 보상을 추진 중에 있고요,

승근

임승근위원

아, 방해. 추진 중이면 거기도 얼마 줘야지, 이쪽에 13억씩 일방적으로 집어넣으면 어떻해요? 이거 무슨 큰 힘이 작용했나?

용군

이용군송출건설도시과장

협의가 돼서 청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말 같지 않은 소리들을 해요. 석정마을 도시계획도 3억 2,500만원이 들어오는데, 물론 필요해서 다 넣었겠지. 그런데 골고루 분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실링제라면서요.

존우

한존우송탄출장소장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시급성이라든지.

승근

임승근위원

이해가는 부분은 나는 이해 못 가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만 13억씩 그렇게 집어넣느냐 이거에요.

존우

한존우송탄출장소장

하북1리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12억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거기에 도비까지 포함이 돼서 시작을 했던 거고,

승근

임승근위원

12억에는 도비가 포함이 돼서 했고, 13억이 일반회계 로 확 늘어났는데 여기 하북1리만 그렇게, 이거 몇 년도에 시작했어요?

용군

이용군송출건설도시과장

2010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2010년도에 시작했는데, 내리 원균장군 묘소 들어가는 데. 거기는 2009년도에 한 것 아니에요!

용군

이용군송출건설도시과장

내리진입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근

임승근위원

네.

존우

한존우송탄출장소장

그것도 저희가 금년도 예산 일부 서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승근

임승근위원

작년에 3억 세웠고, 못써서 다시 반납하고, 그것도 추진이 잘 안됐던 것 아니에요!

용군

이용군송출건설도시과장

내리는 토지 불부합이 생겨서 추진을..

승근

임승근위원

빨리 빨리 풀어야 될 것 아니에요! 방해동도 그렇고.

용군

이용군송출건설도시과장

풀고 있습니다.

존우

한존우송탄출장소장

내리관계는 내년도 사업에,

승근

임승근위원

가재동쪽에도 하나 있을 텐데?

용군

이용군송출건설도시과장

그쪽에도 토지 불부합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불부합 되면 던져놓고 안 하는 거예요?

용군

이용군송출건설도시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13억을 한꺼번에 주는 것은 내가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예산을 고르게 지역안배를 하셔야지, 물론 빨리 끝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건 내지역이라도 빨리빨리 끝내달라고 하는데 한쪽으로만 너무 예산이 편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소장님이 이런 거는 내년도 예산에도 잘 고려해서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지적을 하겠습니다.

존우

한존우송탄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줄 수 없다보니까 그러는 건데요,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 도로유지관리비 3억 5,000만원에서 또 1억을 했네요? 그러면 당초 본예산 에서 깎은 거 1회 추경, 2회 추경해서 다 집어넣었네? 이걸 왜 깎았는지 아세요? 제대로 안 해서. 좀 제대로 집행하라고 했는데, 물론 필요하시겠죠. 그런데 중복되는 게 많아요. 중복되는 거를 저기해야지, 입찰을 보면 다 외지에서 따간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도 도로순찰서부터 도로유지 소파보수, 시설물, 보수 이렇게 하는데 도로 특히 보도블럭 이런 거 보면 연말에 가서 몰아서해. 그리고 사진하나 그냥 대충 찍어서 그렇게 하는데,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어서 본위원이 예산 때 손을 댄 건데, 이번에 필요해서 1억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제대로 관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우

한존우송탄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세워주시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이상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지금 제가 묻는 거는 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이충 분수공원 옆에 문화체육시설 올라가는데 좌측에 공사해서 벤치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랬잖아요. 그거 하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여기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존우

한존우송탄출장소장

건축녹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추경이 없다보니까 여기에 안 왔는데 그거는 제가 알아서,

경환

오경환위원

아니, 그거를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에 돈이 남아 도냐, 그거를 왜 깎아서 별로 사용가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가봤는데 모양은 예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다해놓은 것 지금 말해야 소용없는데, 크게 별가치는 없는 것 같아. 얼마나 들여서 그걸 해놓으신 건지. 그냥 있는 거 자연적으로 해서 흐트러지지 않게만 해놨으면 어떨까, 그냥 궁금해서..

존우

한존우송탄출장소장

예산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거기에서 락페스티벌 공연을 할 때 가보니까 1만 5,000명 이상이 왔는데요, 시민들이 오고가면서 그쪽에 앉고, 왔다 갔다 하면서 활용도는 많이 하더라고요. 멀리서 앉고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저것도 시설이 상당히 좋다고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부 의견이 아예 그렇게 할 바에는 산 자체를 들어내든지 주차장화하든지 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의견도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그런데 그거는 물론 여러 사람의견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자연이 한 번 훼손되면 다시 복원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냥 보는 건 예쁘더라고요, 예쁜데 참 안타까워요. 자꾸 헐어내니까.

존우

한존우송탄출장소장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영화

권영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총무과에 에어쇼 3,5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행사를 안 해서 삭감하셨다고 했는데, 처음에 예산 세울 적에 얘기가 많았었는데 세워 달라 해서 세웠는데 무슨 부대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존우

한존우송탄출장소장

네. 부대사정에 따라서 본국에서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저희한테 공문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금년에는 행사를 안 하겠다고. 당초에는 에어쇼를 하면 거기에 우리 평택시를 홍보할 수 있는 부스를 설치해서 문화공연이라든지 체험공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시를 알리려고 했었는데, 취소가 돼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처음에 예산을 세울 적에 말이 많았었잖아요.

존우

한존우송탄출장소장

네.

인식

김인식위원

삭감해야 된다느니 말이 많았었는데, 출장소가 이거 꼭 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또 삭감하는 것 보니깐. 내년에 이 사업을 또 하는 거예요?

존우

한존우송탄출장소장

글쎄요.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저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거기에 그런 부수를 설치해서 예산투자라든지 이런 걸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그리고 중앙동에 노면청소차 예산을 6백 얼마 하다가 10만원인가 쓰고 전부 감액했네요? 청사를 운영 안 하는 건가요?

존우

한존우송탄출장소장

운영을 하는데요, 절감된 부분입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그런데 유지보수야 고장이 안 났으니까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유류비를 보니까 280만원에서 10만원만 썼거든요? 이거는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 많이 세웠다든지 유류비를..

상돈

차상돈중앙동장

운영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왜 못하는 거예요?

상돈

차상돈중앙동장

골목 같은 이런 데를 다녀가면서 해야 되는데 운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운전을 할 적당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식

김인식위원

그러면 이거 있어도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거네요?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상돈

차상돈중앙동장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알았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3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안중출장소장

안중출장소장 오성환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신 권영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중출장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현곡일반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사용료 수입을 당초예산보다 3,00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폐수처리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교3리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6억원은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6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안중출장소 총 예산액은 223억 8,558만 1,000원입니다.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안에 19억 7,579만 8,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1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비상용 자가발전기 구입 설치가 6,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 출장소에 비상발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8월 6일 날 낙뢰로 인해서 정전이 됐을 때 비상발전을 하지 못해가지고 전화라든가 이런 게 불통이 된, 업무가 마비된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인터넷 전화기, 사무관리비 해서 1,100만원하고 300만원 각각 삭감시켰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구내식당 조리원 2명하고, 우리 비서요원 인부임 1명 해서 3명에 대한 임금협약에 따라서 2012년도의 소급분하고 2013년도 인상분을 2,611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하고 업무추진 여비를 각각 493만 6,000원하고 2,2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감액시켰는데 이것은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19쪽에 세무과도 국내여비 800만원을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120쪽 생활지원과 무기계약근로자로 수영강습 및 안전요원 2명하고 락커룸 및 매표관리요원 3명, 총 5명에 대해서 임금협상에 따라서 이것도 2012년 소급분하고 2013년도 인상분에 대해서 2,832만 9,000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쪽 생활지원과에 일반수용비하고 국내여비도 각각 544만원하고 1,000만원을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122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현곡산업단지는 수입을 3,000만원 감했기 때문에 지출에서도 3,000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36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현곡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보상비가 부족 되기 때문에 부족 된 보상비에 대한 금액을 계상했고, 또 신4리~강변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구거부지가 있는데 현재 도로가 3m 정도 되기 때문에 구거 부지를 활용해서 도로로 확장해 주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삼계2리 마을안길포장에 3,300만원인데, 이것은 기존에 개인 사유지 도로로 쓰고 있는데 소유자가 도로를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도로를 해 주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광리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용역에 2,000만원인데, 이것은 인광리에 도시계획이 돼 있는데 이게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하든가 또는 검토를 해서 변경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승도시계획도로 소로 1-4호 개설공사 설계비 및 보상비는 1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기존에 도시계획도로가 다 개설이 됐는데 구간 내에 한 70m 정도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됐기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양교3리 하고 양교5리 도로 확·포장공사인데, 이것은 당초에 상당히 거리가 길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일부 피양지를 만들어서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피양시설로 하는 걸로 해서 5,0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하고 재료비 1,656만원하고 730만원은 저희가 감액을 했고요.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으로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당초에 4억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기존에 확보된 게 3억 5,000만원이기 때문에 필요한 비용 1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어연·한산공단 내 도로정비공사, 오성면도 103호선 노면정비공사, 시도 32호선 노면정비공사. 시도11호 노면정비공사는 공사가 완료되면서 집행 잔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액을 감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교3리 마을진입로 확장공사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안중읍 성해리 마을진입로 정비공사에 5,000만원을 요구했고요. 홍원리 진입도로 우회차로 설치공사 하는데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안중중학교 성신병원 앞 자전거도로가 완전히 훼손됐기 때문에 보수를 하는 공사로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중앙배수로정비공사인데, 덕우2리에 1억 3,000만원, 신왕2리 1억 1,000만원, 기산3리 1억 3,000만원, 고잔4리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시장님이 주민과의 대화 시에 건의됐던 사항, 또 저희한테 들어왔던 민원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6쪽 일반 사무관리비 330만원 하고 국내여비 612만원은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127쪽에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가로수에 고사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결주보식 하는데 2,000만원 예산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공원유지관리, 산림보호 유지관리, 식목행사 관련 물품구입 및 급양비는 감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이것은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안중읍사무소 소관입니다. 안중읍사무소에 민원대기용 번호표를 발급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고장이 나서 구입하는데 24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보안등하고 가로등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부족된 금액 61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서 국내여비는 1,344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포승읍 소관인데요. 관용차량 포토가 내용연수도 경과됐고 오래 돼서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으로 1,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전기료 660만원을 편성하면서 국내여비 928만원은 감액시키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130쪽 청북면입니다. 청북면에 공공요금 일반 행정우편 발송하고 지방세고지서 요금은 세대수가 증가되면서 부족 되기 때문에 부족된 금액 876만 8,000원을 요구했고,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공설묘지관리인. 그 사람들의 인건비 소급분하고 인상분 해서 40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여비 192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115쪽부터 130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산은 아닌데, 생활지원과, 수영장 운영시간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현재 9시까지 아닙니까? 이것을 10시까지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직장여성들은 실지 9시까지 하면 퇴근하고서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10시까지 정도는 해 줘야 퇴근하고 수영장 이용이 가능하다.” 이게 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본청에 얘기하니까 간단치는 않다고 해요. 근무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사실 그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서부지역은 직장인 주부들이 많이 있어서, 수영장 이용하는 사람들은 남자들보다는 주로 주부들이나 아이들이거든요? 안중출장소장 오성환 알겠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123쪽, 소장님이 다 설명하셨는데, 인광리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은 초등학교 옆에 도시계획도로를..

진호

김진호건설도시과장

빌라 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기성위원

네, 빌라 틈에.

진호

김진호건설도시과장

그 틈을..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게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빌라 출입구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거기를 아예 폐지시키는 것으로 해서 토지주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김기성위원

그것 폐지시켜주면 해결되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건설도시과장

네, 지금 민원 있는 게 초입에 사거리가 있잖아요. 지금 거기가 도시계획시설에 걸려있어 가지고 건축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로를 뚫어주자니 그 빌라 하나가 걸려요. 보상을 주려면 다 합하니까 약 1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하느니 아애 그냥 도시계획을 그 라인만 폐지를 시키고 나중에 학교 뒤 울타리부분만 살려주는 것으로..

김기성위원

그렇게 되면 앞의 초입에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하는 민원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건설도시과장

개설을 하는데, 왜냐 하면 그 분이 얘기하는 게 자기는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토지보상을 못 받으니까, 그리고 못 받고 지으면 자기한테 손해가 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김기성위원

그러면 폐지라도 해 달라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건설도시과장

네. 그래서 폐지하는 걸로 갔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게 폐지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것 아니에요?

성환

오성환안중출장소장

그래서 저도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또 면장은 의견이 “도로개설을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은 한 번 더 검토해서 폐쇄할 건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건지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판단해서 실시계획 설계를 하는 용역비로 쓰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게 묵은 민원입니다. 매년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출장소에도 민원 내고, 면에서 내고, 저한테도 오고했지만 시장님한테도 몇 차례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처럼 하면 그 민원에 대한 문제는 근본적 해결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대로 이것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성환

오성환안중출장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이 도시계획 변경수립 용역과 관련해서는 현재 한 군데 문제가 되는 게, 현덕면사무소 앞에 족구장하고 배드민턴장을 한 데가 있잖아요. 그게 안중농협 현덕지점에서부터 시립유치원 앞으로 도로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사실 도로를 낼 수 있는 정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해제를 해야 되는 건지? 그냥 놔둬도 문제는 없겠다 싶은데,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배드민턴장에 뭘 해보려고 하다보니까 도로부지에 걸려서 꼼짝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진호

김진호건설도시과장

그러면 그것 하면서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어떤 건지는 아시죠?

진호

김진호건설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포승 도시계획도로 소로 1-4호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건설도시과장

원정2리. 국도에서 2리로 들어가다 보면 거기는 도시계획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원정초등학교 뒤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데도 됐어요. 그런데 그 뒤에 꺾이는 데 70m 정도가 미개설 됐습니다.

김기성위원

여기에 도시계획선이 있어요?

진호

김진호건설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124쪽에 육교, 육교는 승강기 얘기지만, 안중출장소 앞에 육교에 민원이 제기되는데 지난번 본청에서 저한테 답이 왔어요. ‘설계가 끝나서 바로 한다.’고 하는데 언제쯤에 하는 건지?

진호

김진호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토청에서 받은 게 “설계는 다 됐다.” 그런 통보는 받은 거예요. 그러면 “시기를 좀 알려 달라” 그랬는데 예산은 현재 확보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완전히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는 나오는데요. 하여튼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하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것을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진호

김진호건설도시과장

독촉을 한 번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성해리 마을 진입로 정비공사하고 홍원리 진입도로 우회전차로 설치공사. 이것은 제가 대략 내용을 압니다. 우선 홍원리 진입도로 우회전 차로는 산 옆으로 도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먼저 제가 말씀드린 그거지요?

진호

김진호건설도시과장

네.

김기성위원

그러면 거기는 한 차선만 하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렇게 해서 우회전 차량을 빼는 거고?

진호

김진호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것은 사실 진즉에 했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 덕우2리, 신왕2리, 기산3리, 고잔4리. 이것은 도면을 한 번 줘보세요. 위치, 사진 나오는 것.

진호

김진호건설도시과장

위치는 갖고 왔으니까 이따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127쪽에 가로수 고사목 등 결주 보식공사에 2,000만원. 이게 어디에 주로 되는 거죠?

윤서

구윤서건축녹지과장

위원님도 아시지만 안중 현화리 하고, 청북신도시 옥길리 하고, 국도변에 결주 된 게 있습니다. 고온으로 많이 저기돼서..

김기성위원

나무는 무슨 나무에요?

윤서

구윤서건축녹지과장

주로 느티나무가 있고, 일부 은행나무가 있고, 수종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잘 좀 심으려고 합니다.

김기성위원

지금 나무 심을 시기에요?

윤서

구윤서건축녹지과장

가을은 심을 시기입니다. 여름에는 안 되고요.

김기성위원

마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124쪽에 도로안전시설물 구입. 기정액이 7,500만원이고 예산액이 6,770만원인데, 730만원은 왜 반납해요? 할 데 많은 것 같은데? 내가 안중 쪽으로 가보니까 부셔진 게 굉장히 많던데? 수원국도유지에서 관리하나? 일반 블라인드 경관 이런 것을 보면 다 찌그러지고 그런데, 그런 것 챙겨서 충분히 하면 되는데.. 왜? 일하기 싫으셔 가지고?

진호

김진호건설도시과장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승근

임승근위원

부서지고, 망실되고 이런 것을 제대로 하셔야지. 예산 절감이 능사에요? 그리고 밑에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 1억. 이것 왜 올렸어요? 이게 보면 대부분 집행부하고 중복이 되고, 제대로 안 해요. 제대로 안 해 가지고 본예산 에서 이것을 깎은 건데, 보면 1차 2차 추경에 자꾸 올려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산을 민간대행사업자들한테 자꾸 주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뭐가 자꾸 보이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진호

김진호건설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승근

임승근위원

관리 잘 하시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건설도시과장

네, 잘하고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알았어요. 다음에 어연·한산공단 도로정비공사, 이것도 600만원 반납. 오성면도 103호선 이것도 800만원.. 시도35호선, 이게 다 입찰 잔액인가 보죠?

성환

오성환안중출장소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

이것 몽땅 다 모아가지고, 입찰잔액으로, 이게 설계변경해 가지고 한 쪽으로 몰아가지고 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절감해서 그냥 전시용으로 다 반납하는 것 아니야?

성환

오성환안중출장소장

이게 항목별로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승근

임승근위원

항목별로 돼 있더라도, 어차피 노면정비공사 이런 것은 800만원씩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소파보수 103호선이.. 노면정비공사가 한두 군데에요? 다음에 노면정비공사도 있지만 이 옆에 보면 도로정비공사, 어연·한산공단 같은 데는.. 공단 안에 들어가 봐요. 엄청나게 지금 보도블록 침하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같이 충분히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입찰잔액이라도 변경해서.

진호

김진호건설도시과장

보도블록도 손을 봤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래가지고 말끔해요? 우리가 산업시찰 나가가지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얼마나 말끔한지 내가 확인해 볼 거예요.

진호

김진호건설도시과장

네, 확인하십시오.

승근

임승근위원

자신 있게 얘기하신 거죠?

진호

김진호건설도시과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

자신이 많이 없을 땐 어떻게 할 거예요?

진호

김진호건설도시과장

확실합니다. 제가 나갔다 왔기 때문에.

승근

임승근위원

될 수 있으면 입찰잔액을 다 모아가지고 추진할 수 있게끔.. 많은 금액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전시용이에요, 전시용.

양교3리 마을진입로 확장구간 성립전예산 6억은 누가 갖고 온 거예요?

진호

김진호건설도시과장

의원님이 도에서..

승근

임승근위원

그러니까 누가 갖고 왔냐고요. 이런 좌석에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래도 그 분에 대해서 고마움과 존경심을 표하는 거지.

진호

김진호건설도시과장

이상기 의원님을 비롯해서 도의원 여러분들이 다 한꺼번에 저기를 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러니까 이상기 의원이 갖고 왔다? 알았어요. 그 분 만나면 내가 고맙다고 얘기할게요. 이런 것도 사실 제가 얘기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모 의원님이 이렇게 신경을 써서 갖고 왔다”고 미리 하면 그 의원님이 들었을 때 기분이 나는 거예요. 이럴 때 한 번 그 분을 띄워주는 것도 괜찮잖아요. 나는 누가 갖고 왔는지 몰라요. 다른 도의원님들이 많이 노력을 해 주셨지만.. 물어보고 해서 집행부나 시의원들도 고마움과 감사함을 같이 가져야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를 마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협의와 계수조정 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협의와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8시 10분 회의계속

영화

권영화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추경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시간 중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한 결과 일부분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럼,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18페이지 시정홍보게시대 1,576만 3,000원 삭감,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32페이지 북부문화예술회관 개관 2,000만원 삭감, 32페이지 오케스트라 육성 및 지원사업 3,000만원 삭감, 총무국 소관 49페이지 의회청사 증축공사 5,000만원 삭감, 50페이지 비전동부도서관 건립 기본설계용역 2,800만원 삭감, 송탄출장소 소관 109페이지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 5,000만원 삭감, 안중출장소 소관 124페이지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위원 여러분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8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