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공보담당관 백재명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끊임없이 열정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영화 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록 언론홍보담당입니다. (인사) 박승태 기획홍보담당입니다. (인사) 공보담당관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7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규모는 26억 5,590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7.12%, 행정운영경비가 2.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본예산 대비 3,783만 3,000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시정 홍보게시대 설치와 무기계약근로자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급여인상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쪽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게시대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주요 도로변 각종 광고물이 불법으로 게첨되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있어 비전사거리, 세교동 주민자치센터 사거리, 송탄출장소 사거리 등 총 6개의 게시대를 설치하여 시정홍보를 추진하고자 3,1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 2m, 세로5m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며, 야간조경기능을 추가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도 함께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013년 4월 29일 무기계약직 임금협약체결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소급분 63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입·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18쪽에 대하여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말씀을 해 보세요.

광고물들 단속을 해도 더 많이 붙은 것 같아요.

저희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에 붙여서 보통 월요일에 단속을 많이 Ep고 다니거든요? 각 읍·면·동에서. 그런데 이게 제도적으로 뭔가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붙어있어요. 붙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도로가에 상당히 많습니다. 중간 분양 관련된 주말에도 단속을 합니다.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도 시간 타이밍을 피해서 교묘하게 붙여가지고..

물론 그걸 붙여서 지역경제가 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에서 하는 데가 있잖아요.

저희가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주말에 안하나요?

주말에도 합니다.

싸우는 것도 봤어. 단속반하고.

주말에 할 텐데 유독 거기만은 터치를 안 하고 그냥 다 놔두니까 주말에는 빨갛게 하얗게 싹 도배가 되더라고요.

주말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위탁을 해 주는데 간간히 쉬고 하니까, 일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밤 12시 이럴 때 붙이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감사관 김지호입니다. (인사)

이학용 감사담당 이학용입니다. (인사)

평소 의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사무관리비 기정예산 3,304만원에서 654만원이 감액된 2,65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수용비는 198만원 감액하였으며, 공공요금, 집기수리비, 소모품용품을 절약하는 등 예산효율화를 도모하였으며, 급량비에 있어서는 대·내외 감사인원 감사 및 상반기 직원 1명 결원에 따라 4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22쪽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4만 8,000원씩, 감사관은 크게 예산이 없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서 했어요? 깎아요?

먼저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도 제안 설명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급기관에서 감사가 적게 나온 편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종합감사를 하다보니까 준비된 물품이 많고, 또한 예산효율화를 위해서 절감시켰습니다.

감사과에서 솔선수범하셨네?

네.

감사가 적게 나왔다는 건 뭐예요? 먼저 다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그만큼 횟수가 줄어든건가?

네. 정부 초기라 그런지 작년보다는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적게 내려온, 경기도에서도 적게..

그러면 내년에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준비 좀 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겠고요, 경기도 종합감사가 있고, 대대적인 2년차가 되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내년 예산 가지고 편성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겠지만 미리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인사이동 때 기술직 공무원도 좀 보완을 했어요? 몇 명이나 했어요?

위원님들께서 많은 성원과 관심으로 충원이 됐는데, 읍·면·동에 긴급한 팽성이 되겠습니다. 팽성에 토목직이 부족하다고 해서, 바로 또 토목직이 나갔어요. 그래서 행정직으로 충원해 줬는데 1월 정기인사 때 충원해준다,

아니, 그게 뭔 소리에요?

사람은 충원이 됐습니다.

아니, 행정직보다 기술직이 충원돼야지 기술직이 4명밖에 없다 그런 것 아니에요?

네.

평택시가 지금 벌이고 있는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4명이 충당이 안 된다고 먼저도 그렇게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는데.

위 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충원됐는데...

뭘 배려를 해줘? 배려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충당할 게 없어서 행정직만 배려를 받았단 말이에요? 행정직이 거기에 뭐 필요 있어요? 지금 있는 인원가지고 충분히 되는 거고...

읍·면도 급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먼저 충원시킨 겁니다.

아니, 의회에서 그걸 갖다가 3번, 4번을 지적했는데 그냥 완전히 묵살하네? 그건 감사 때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 이철순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 세입예산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문화국 총 세입예산은 당초 8,174억 4,381만 6,000원보다 234억 5,153만 4,000원이 증가한 8,408억 9,535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3억 9,700만원이 증가한 1,139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분권교부세는 9,793만원이 감소한 37억 8,7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증금은 37억 6,300만원이 감소한 444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 정부자금은 113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97억 4,000만원을 증액한 2,655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임시적 세외수입금으로 89억 8,122만원이 증가한 679억 3,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2012년도 내국세 정산분 2억 1,433만원이 증가한 12억 7,709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은 지방세 세외수입 종합평가 상사업비로 1억 198만원이 증가한 1억 5,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삼남길 조성에 따른 사업비로 7,000만원, 평택 락페스티벌의 4,0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문화국 전체 예산액은 381억 8,605만 6,000원입니다. 이중 정책사업비가 246억 5,690만 4,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7억 8,742만 4,000원이며, 재무활동비는 127억 4,172만 8,000원입니다. 28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정책수립지원 사무관리비로 250만원이 증가한 1,7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택도시공사 조직진단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연구용역비 500만원을 삭감한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송수행지원 사무관리비로 1억 원을 삭감한 4억 3,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시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억 1,514만 1,000원을 삭감한 77억 6,4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973만원이 증가한 3,2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여비를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500만원 삭감하였으며 정부자금 조기상환으로 91억 8,500만원을 삭감한 115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수증대 활동지원비로 2,0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지방세홍보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프로그램 구입 사무실 환경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정운영 역량강화비는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세 전산운영 업그레이드비, 도 주관 지방세 연찬회 개최 및 연구발표회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여비는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2쪽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지난 8월 24일 이충 분수공원에서 개최한 락페스티벌 및 제3회 전국 밴드경연대회 사업비로 4,000만원을 증액한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보름축제사업비 중 동령마을 사업포기에 따른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북부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이후 개관축하공원비로 2,000만원, 오케스트라 육성 및 지원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3쪽, 평택 청소년 국악 관현악단 지원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합 6,000만원은 농협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삼남길 조성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내용은 입석방향표지판, 자원해설판, 옛길 표지 설치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5,278만원이 증가한 2억 1,3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웹백업관리시스템 디스크 용량증설 집행잔액으로 운영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보화교육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업무추진여비 1,500만원을 정원미달에 따른 감액을 하였으며, 보전지출 시·군·구 공통기반 및 노후장비 교체사업 보조반환금 268만 5,000원과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구축 사업 보조금 반환금 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본경비 업무추진여비 예산절감액 500만원, 그리고 37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은 공공건축물 화장실의 수돗물 절수설비는 의무화에 따른 남부·서부 문화예술회관에 1,395만원을 공사비로 계상했고, 남부문화예술회관 주차관제 자동화설비 설치비로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여비 500만원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입·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25쪽부터 37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말씀 중에. 제가 북부 쪽이라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오랜 시간동안 공사하느라고 그 주변을 불편하게 했잖아요. 시민들이 여기 통로를 다녀도 문예회관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홍보를 잘해서 그런 행사를 하는 거를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동안은 북부에서 물론 김기성 위원님이 어디에서 무슨 얘기를 들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북부에는 문예회관이 제대로 여건과 모든 조건이 맞지 않아서 안온다고 해서 리모델링을 원하지 않았나 그랬는데 70%를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다면 잘못된 거지만, 제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여건이 맞지 않아서 안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리는겸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또 시에서 물론 무슨 공연을 하실 건지 이런 것은 여기에 안 나왔으니까, 아니면 지금 뭘 할 수 있는 예술을 가진 분들한테 할 수 있는 여건을 줘서 하면서 보조를 하고 같이 해주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위 원님이 직접 문예회관 홍진기 팀장한테 질문 해서 답변을 금년 것만 70%를 드렸는데, 사실 이 말씀 안 드리려다 드리는 건데 제가 답변하면 그렇게 답변을 안 합니다. 저한테 물었으면 금년에 북부문화회관이 공사 때문에 문예회관을 쓸 수가 없잖아요. 당년도 것만,

공사도 그렇고 예전에도 여건에 맞지 않아서 안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예인이 오나요?

아니요.

보충발의 좀 하겠습니다. 아니, 평택시가 농협 출연금이 얼마나 많으면 북부문예회관 개관 축하공연에도 5,000만원을 투입시키고.. 5,000만원에서 2,000만원 더해 가지고 7,000만원이네요? 오케스트라 지원 육성사업에도 농협출연금을 갖다 이렇게 해 주고, 다음에 생전 없는 평택청소년 국악 관현악단 지원사업에도 농협출연금을 갖다가 1,000만원씩 주는데, 세교 동의 중앙초등학교도 관현악단이 있는데 이게 없어서 못 두들기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김기성 위원님 말마따나 1,000만원을 이렇게 주면 안 되지. 1억을 편성해서 없는데 골고루 주든지, 이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죽백하고 내기만 학교예요? 이렇게 주면 되냐 이거야! 중앙초등학교도 관현악단이 있다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8쪽 평택도시공사 조직진단. 500만원을 깎은 이유는 용역을 줬는데, 거기서 잔액?

계약금 잔액입니다.

도시공사가 조직진단을 받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법령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행부 지침에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3년이 도래해서 이렇게 했다?

네, 그렇습니다.

조직진단의 내용은 간략하게 뭐예요?

도시공사의 직원현황, 업무량,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요?

참고로 작년도에.. 이게 가, 나, 다, 라, 마 5등급이 있는데요. 작년도에 ‘라’급이었어요. 평가를 했는데 금년에는 ‘다’급으로 한 등급 상향이 돼서, 사장이나 직원들이 성과금을 100%~150% 이하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잘 한거지요. ‘나’로 가면 300%, ‘가’로 가면 500% 이렇게 성과금을 받을 수 있는..

말이 나왔으니까, 도시공사가 1년에 성과를 제대로 낸 게 뭐가 있어요? 서재지구?

지금 서재지구도 그렇지만, 자이아파트도 지금..

서재지구 옆에 자이아파트 아니에요. 그것은 100% 분양을 해 가지고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인데. 그것도 본위원이 봤을 때 접근성이 양호하고 좋아서 그런 거지. 또 통복천을 연계해 가지고 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거기에 따른 위치가 좋아서 그렇지 그것을 꼭 성공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그것 외에 또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엊그저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포승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포승2?

포승2도 그렇고, 포승지구도 그렇고. 포승2도 잘 되고 있지만 포승지구도 지금..

포승2가 분양이 다 끝났어요?

포승2는 거의 분양이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의 다 끝났다?

포승2같은 경우도 어제 산자부에서 변경계획을 받아들여줘 가지고, 지금 자동차 같은 것도 당초에 못 들어오던 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바뀌었잖아요.

용도변경을 해 줬다?

바뀌어져가지고 지금 탄력을 받게 돼 있고, 저희가 계속 현안사항 보고를 하는데요. 거기에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 공급이 문제가 돼서, 지금 현덕면 기산리에 배수지를 평택호관광단지, 포승지구, 현덕지구에 공급할 당초에 계획으로 있는데. 상수도기본계획에. 이것이 현재 국가공단으로 들어가는 라인에서 인입하는 것으로 할 거냐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탄력을 받게 생겼어요. 이런 부분들이 행정절차가 잘 진행되면 그것이 다 도시공사 가점이에요. 공사가 되니까.

조직진단을 할 적에,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시설관리, 거기에 대해서는 용역이라든지 타당성검토라든지 이런 것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먼저 제안 해 주셔가지고 지금 장애인 위탁.. 1차 먼저 하나만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나머지 7가지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향후..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또 가야 될 것 같고, 경기도에 도시공사가 별도로 있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통합해서 가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도 향후에는 이런 시설에 대한 관리도 도시공사에서 통합해서 가야만이 우리가 예산절약도 되고, 관리감독 하는데.. 그렇게 갈 겁니다.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타이트하게 줄여서 가고 이렇게 해야지, 경기도 사건 난 것 아시죠? 4,000억이 문제가 터져가지고 거꾸로 추경을 하는데, 경기도도 또 미래 비전에 최대의 참 좋은 경기도다 그래 가지고..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해 가지고 선호도가 서울시 다음에 2위를 달리고 그런 저기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통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불필요한 것은 기획재정국에서 많이 줄일 수 있도록 가야 되지 않나? 아까 얘기한 32쪽에 농협출연금, 농협에서 우리 평택시한테 주는 출연금이 1년에 얼마에요?

3년간 우리가 협약을 맺은 게 있어서요. 아까 말씀하신 문예관광과 소관으로는 금년도에 1억을 문예관광과 소관으로 쓰도록.. 출연금 내용 중에서..

출연금을 갖다가 나눈다?

각 부서별로 배분을 한 거죠.

총 나오는 13억 중에 1억을 문예관광과로?

네, 금년도에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금고인 농협에서 3년 동안 시에다 협력사업명목으로 출연한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 13억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5억이 들어왔고, 금년도에 3억 5,000만원,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4억 5,000만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애향장학금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금액이 총 13억 중에서 5억, 다음에 평택시 문화발전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출연된 금액이 4억, 체육발전이 2억 5,000만원, 복지재단지원이 1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13억인데요. 문화발전지원은 2012년도에 1억 5,000만원, 금년도에 1억, 내년도에 1억 5,000만원, 이렇게 4억이 들어올 계획이고, 지금 현재 2억 5,000만원이 금년도까지 들어왔습니다. 13억 중에서 세분을 하면..

1억 5,000만원이 남은 거예요?

네, 내년도에.

하여튼 출연금이란 것은 투명하게 잘 써야 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부문화예술회관 개관 축하공연, 이것도 일련의 경기도 사태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 선심성과 일회성인 게 문제가 되지 않나?” 라고 김기성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하면 한꺼번에 이렇게 5,000만원씩 확 올려가지고 7,000만원씩 하면 뭘 해요? 좀 줄여서 알뜰살뜰하게 해야지. 너무 그냥 추경에 이렇게 5,000만원씩 계상해서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국악 관련 지원사업 1,000만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요. 제가 우리 지역을 단적으로 예를 들었지만, 다 파악을 해 보면 다른 학교에서도 국악에 관련한 악단 지원이 있고, 그런 것을 또 많이 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자치과에서 그 내막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조금 관심이 있어서 알아본 게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선별해 가지고 각 학교에다 악기도 사주고, 프로그램비도 지원해 주고 이런 게 있다고요. 이중적인 문제가 발생이 없지 않아 되니까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성이 있고.. 예결위 전까지 자료를 주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5쪽 웹백업관리시스템 디스크 용량증설, 이것은 뭐예요?

정보통신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각종 기관의 홈페이지, 시로 말하면 대표 시 홈페이지이고, 여성회관이라든지 문예회관이라든지 운영되는 자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용량을 1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로 저희가 고장 났을 경우 자료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장을 시킵니다. 그 용량을 종전에 16테라에서 24테라로 해 가지고 8테라를 더 늘리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시민들이 접하는 정보를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더 늘리는 겁니다. 용량 증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견적을 받았겠네?

네. 이것은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세울 적에는 견적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네.

조달하기 전에 어떤 제품, 어디에서 생산한 것, 이것 품목을 지정해야 금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이게 2,000만원의 차이가 난 것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견적이라든지, 시장 물가조사를 안했다는 것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이게 2,000만원 감액하는 건데..

감액하니까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하면, 지금 우리가 100%를 다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억 예산이 서면 보통 우리가 80~85%를 주니까, 돈이 당연히 1,500만원 남는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수준이에요. 계약금액에서 남은 것입니다.

이게 차액이에요, 뭐예요?

차액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조달청을 통해가지고 가격경쟁을 붙여가지고 입찰 차액입니다. 81.5%에 낙찰이 돼서..

이게 드러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장되니까 우리가 감액해서 쓰는 거지요.

설명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위원님이 질문 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려고 한 겁니다.

말들을 잘 하시니까. 그러니까 8테라를 증설 하겠다? 그리고 2,000만원 삭감은 조달 입찰잔액을 반납한다? 그렇게 알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소사지구에 짓는 것은 감사 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CCTV 관련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5쪽 세입예산 쪽에 지역개발기금 113억이 감액됐는데, 이것을 상환하려다가 저기한 거예요?

네. 이게 뭐냐 하면, 위원님이 어려운 질문 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사실은 차환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3.5%에 얻어왔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은 0.5%가 더 싸요.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바꾸면 안행부한테 다 직결되지 않습니까? 안행부에서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2,000억 정도가 안행부에서 결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갚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내년에 갚아라.” 안행부에서 2,000억이 결손나는 것에 대한 대안 이 없으니까, 시군 별로 각자 골고루 부담하라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갚을 예산을 못 갚고 내년도로 삭감시킨 거예요. 우리는 갚고 싶은데 안행부에서, 지방채 승인해 주는 부서에서 그러니까 말을 들어야지요. 우리뿐이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것은 아니시고?

돈이 있어서 갚으려고 하는데 안행부에서 “이자가 2,000억 손실이 나니까 차환하지 말라.”

안행부에 잘못 보이면 안 되니까?

그렇지요. 안행부에 잘못 보였다가 지방채 다 불승인 받게요?

32쪽에 문예관광과. 농협에서 출연금으로 주면서 어디에 얼마, 얼마 하라고 정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바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금액을 어느 장학금에 얼마, 얼마, 이렇게 하면 우리 임의대로 다른 데에다 막 쓰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행사비로 지출하지 말고 어떤 시설,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듯이 고덕신도시의 평화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는 국비 750억 달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893억 예산 가지고 지으려고 하는 것을. 그런 어떤 시설을 지을 때 이런 출연금을 보태면 좋지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미미한 금액이니까, 우리가 행사나, 아껴서 쓰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금액이 적으니까 그런 데로 쓸 수 있는 것 같고요. 발전기금으로 해서 나오는 건데.. 이게 그 전에는, 작년까지인가? 이게 세정과에 부득이 와가지고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감액시킨 것 아니에요. 이것 좀 투명하게 목을 세워가지고, 문예과에서 어떠어떠한 데에 쓰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정하고, 마찬가지로 체육 부문도 다 그렇게 정해 가지고 써라 해 가지고 의회에서 감액시켰던 거지요? 그래 가지고 이게 올라온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게 쓴 게 맞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래서 삭감했던 거니까 이게 올라온 게 맞는 것 같은데.. 아까 청소년 국악 관현악단 지원사업, 죽백초등학교에 1,000만원. 여기는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죽백초등학교는 잘 아시겠지만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이러면서 폐교위기까지 놓여가지고 동문들, 학부모들이 참 많은 자구노력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혁신학교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버스 운행도 하고, 국악 이런 것도 만들어 가지고 직접 2년 이상 하면서, 자비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학생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지역구라서 보다도, 이런 것은 잘 하고 있고, 한 2년 동안 자기 사비 들여서 다 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배다리 저수지 통합관제시스템. 아까 “10월 정도에 건물을 착공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LH가, 소사지구의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냐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될 사항이고요. 우선 임승근 위원님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부 주민들이 입주를 해 가지고 지금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방범과 관련되는 CCTV를.. 저희가 어떻게 시민들의 안전과 방범 쪽에서 구동을 시켜야 될까를 LH한테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이라도 저희 시 본청에 있는 시스템에 얹힐 수 있도록 빨리 공사를 해 다오.” 그래서 U-시티의 설비와 관련되는, 지하매설과 관련되는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LH가 별도로 발주를 해 있고. 다음에 별도로 건물은 LH에서 설계가 다 완료돼 가지고 자체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것이 건물이 진행이 돼 주면, 저희가 17억 시스템은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나 국정원에 보완관련시스템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LH가 건물 짓는 것이 9월말이나 10월 초쯤이면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LH 공기가 내년 6월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가급적 빨리 당기느라고 LH하고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CCTV나 이런 것은 계속 요구도 늘고, 수요도 늘어나고 해 가지고 우리시가 현재 많이 어려운 상태인데요. 지난번에 과장님이 “올해 안으로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더 노력하셔가지고, 빨리, 지금 필요하니까. 그래서 건평도 늘리고 한 건데, 이것을 가능한 한 빨리 해 가지고 얼른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알겠습니다.

한 열흘 전에, 제가 주관해서 각 부서별로, 경찰서하고 다 협의했어요. 안세에서 지금 납부까지 다 돼 있고, 용역, 3,800억 들여서 해 가지고, 그것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참고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사항은, 나중에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관제센터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도서관까지도 다 같이..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거기 입주한 시민들이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소사벌지구의 안전뿐이 아니라 우리시 시스템도 그쪽으로 호환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검토하겠습니다.

시에서도 필요한 것을 아니까 빨리 빨리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기획예산과, 정부합동평가 시상금으로 1,000만원 계상된 게, 정부합동평가기준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도를 통해서 잘 보셨겠습니다만, 우리가 경기도 종합평가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사실은 평가지표를 각 부서 공무원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자료입력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우리가 부끄럽게도 좀 하위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직무수행을 하는 거니까.. 또 우리가 9월 말까지 금년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시의 위상과 관련돼서 이것을 추진하면서 177개에 달하는 지표, 전 부서지요, 다. 전 지표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결과가 우수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수공무원들한테 시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경기도 평 가결 과에 의해서 안행부까지 보고가 되지만 경기도 31개시·군에서 우리가 상위권, 5위 안에 랭크가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에게 시상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상위에 들면 시상을 하겠다?

네. 4위 안에는 직면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여기에 시상금 10명..

금년에 다시 또 결과가 나오니까요. 매년 한 번씩 하는 거니까, 공무원들 사기앙양..

그때에 하겠다?

네.

그리고 35쪽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시상..

이게 당초에 100만원이 선 건데. 경기도에서 컴퓨터 능력대회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잘 응모를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5급 1명, 6급 이하 5명이 출전을 하는데 사기앙양 책으로 상반기에 100만원을.. 하반기에도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정금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화 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13억 2,389만 7,000원이 증가한 165억 1,06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방범용 CCTV 설치운영에 따른 도비보조금 1억 2,000만원, 학생급식지원사업으로 도비 특별지원사업비인 보조금 33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지산동 569-1 등 520필지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 8,200만원, 서탄면 수월암리 215-1 등 3필지 국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 6,2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안중레포츠공원 조성에 따른 국비 5억원, 소사벌 레포츠공원 축구장정비 재정보조금 4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민원종합처리과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에 국고보조금 9,59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713억 8,091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에 비해 42억 360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1,053억 2,099만 3,000원이며, 15억 8,43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평택시 100주년 기념행사 준비를 위한 홍보물 제작 학술대회 개최 등으로 7,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정부 무상보육 확대로 인해 영·유아보육수당 2억 7,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직공무원보수는 17억 7,322만 8,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올해 초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기본급이 2.8% 인상되었고, 정원이 20명 증원된 사항에 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29일 무기계약직 임금협약체결에 따라 구내식당 조리원 등 5명에 대한 2012년도 소급분 1,01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258억 3,954만 7,000원이며, 4억 33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평택시 청소년국제학교 운영 집행잔액 행사운영비 1,000만원과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시민생활안전 및 범죄 사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시설비 4억원과 개성공단 간식 납품업체의 경영난을 덜어주고 지역아동센터 간식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33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체계구축의 일환으로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 지원에 관련하여 민간경상보조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148억 749만 2,000원이며, 9억 6,42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신평동 주민센터 이용 시민 낙상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1,627만원, 노약자 및 장애인의 청사이용 편의를 위한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비로 4억 5,000만원, 의정수요에 능동적 대처 및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청사 증축비로 1억 5,000만원, 오성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공사비로 1,300만원, (구)송탄보건소 활용방안에 따른 기존건물 철거 후 주차장 조성비용으로 1억 9,735만원, 청북신도시 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구)금호환경 진입로 부지매입비로 1,600만원,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도유재산 관리수용비로 60만원, 비전 동부근린공원 내 도서관 건립에 따른 기본설계용역비로 2,800만원,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업무추진여비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액은 210억 9,316만 4,000원이며, 13억 5,50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 동네체육시설 안전사고 보상보험 가입 후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서부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중레포츠공원 조성 공사비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소사벌 레포츠타운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를 위해 시책추진보전금을 포함한 7억 5,000만원, 무기계약직 보수는 임금협약에 따라 2012년도 소급분 6,603만원을 증액하였고, 임금협약에 따라 소사벌 레포츠타운 근무자 7명에 대한 소급분 6,60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정·현원 감축에 따른 국내여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관리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예산액은 7억 2,987만원이며,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으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634만원, 업무추진여비 2,5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 예산액은 3억 7,783만 3,000원이며, 4,88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고보조금 9,592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2,506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으로 업무추진여비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팽성읍과 신평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감액예산으로 제안 설명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41쪽부터 5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지원이요, 우리 시에서 지금 2,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 국가에서 5억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자체부담금이 5,000만원이죠? 국제대학?

네,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차원에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서 중점 교육화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과장님?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줬으니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선정하는 데 질 높게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게 국제대학교에서 이번에 홍보한 안인데, 여기에 보면 수강료가 30만원인데 30만원을 안 받고 장학금식으로 돌려주는 건데, 미술심리상담사 양성과정 1급, 조형놀이 지도사 양성과정, 한식조리기능사 양성과정 해서 13개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격증과정이거든요? 자격증과정이면서 학점을 3학점을 줘요. 그러니까 학점이 140학점일 때는 학사학위를 주는데, 여기에서 계속 자격증을 따서 학점을 3점을 받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학사까지 학위를 받을 수 있는,

학점이수제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네, 인정이 되는 겁니다. 학점이 3학점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따놓으면 140학점..

그러면 지금 거기에 프로그램이 보통 몇 개가 되어 있어요?

13개 프로그램이요.

현재는 13개 프로그램이 무료로 하는 게 있고요, 30만원씩 하는 게..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보통 기본적으로 다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직업으로써 연계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대충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여기 대부분 있습니다.

취업을 전제로 해서 대학을 특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1년 단위로 이 프로그램이 선정이 돼서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일단은 금년도에 내년 2월 달까지 가르칠 과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프로그램은 언제든지 다시 바꿔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내년 2월 달까지 이걸로 나가고, 내년 2월부터는 새로운 자격증과정의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특화돼서 심화된 거를 다뤄보면 어떨까 해서 제안 드리는 거예요.

국제대학교 평생학습프로그램에 저희도 참여를 같이 하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특화된 거를 여기 프로그램에 더 넣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칠 수가 없지.

혹시 타보셨나요?

의회에서 요구한 거지.

초·중·고·대학교도 주세요. 역사인식은 어렸을 때부터 시켜야 돼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엠블럼 슬로건 공모를, 시상금을 준다고 했잖아요?

아니요, 시상금이 아니고 공모하는 거..

밑에 시상금 썼는데요?

네, 시상금 드립니다.

그런데 이거 선거법 저촉 안돼요? 연말 이럴 때 주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다 확인을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송탄보건소 없애는 거 저번에 간담회 때 얘기했을 때 지역구 위원님들이 철수하는 거 반대하는 것 같던데,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아주 반대는 아니고요, 철거해 놓은 거를 설명을 드렸어요. 김윤태 위원하고 양경석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진화입니다. 시민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권영화 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 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사회복지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82억 6,369만원이 증액된 예산액 1,629억 4,018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228항 제1회 추경에 계상했던 그 외 세외수입 교육청 지원사업 예산과목을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정정한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지원사업과 제550항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6,676만원을 증액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국·도비 변경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 노인복지시설 소방설비설치 지원 등 5억 8,537만원을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예산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예산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비와 가정양육수당지원비 총 76억 1,115만원이 증액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63페이지는 넘어가고, 6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은 기정보다 99억 3,305만원이 증액된 2,235억 8,999만원으로 우리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1,77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북부복지타운 시설보강 사업비가 3,500만원이 간판정비로 계상이 되었고, 나머지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66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과간 상계가 돼서 1억 7,660만원이 상계되고, 노인장애인과로 부족분이 편성되었으며 수급자자녀 등 중·고생 신입생 교복비는 267명만 30만원씩 지급된 관계로 나머지 사업직시행 잔액분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도의 보조내시 변경으로 8,896만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67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16억 1,65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독거노인의 안전확인 생활교육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으로 1,608만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고,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가사 및 신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비로 3,09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상단의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은 요양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급여를 지원하고자 1억 7,6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의료수급자의 장기요양시설급여를 지원하고자하는 사항은 도비가 80%에서 76%로, 시비가 20%에서 24%로 변경됨에 따라서 8,374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중간에 12번 항 기타보상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양곡지원이 국비지원이 50%에서 25%로, 도비는 7.9%에서 7.5%로 되고, 시비는 50%에서 67.1%로 상향돼서 일부 감액이 편성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맨 위에 상단 소방시설 미설치 15개소에 대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2억 3,802만원이 계상되었고,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은 11억 8,598만원이 증액되어 총 199억 5,963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로 인해서 장애인복지신문이라든가 이런 게 도비가 30%에서 26%로, 시비가 70%에서 74%로 늘어난 사항하고 또, 장애인도우미도 국비는 변동이 없고, 도비가 25%에서 20%로, 시비가 25%에서 30%로 변경내시에 따라서 8,790만원이 증액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도 거의 도비보조변경내시 사항으로써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위한 종사자 운영 인건비에 대해서 도비가 20% 추후 계상될 사항이 있어서 시비부담분 우선 80%를 1억 33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을 위한 3억 4,991만원 편성사항도 도비가 67%에서 63%로 시비가 33%에서 37%로 늘어나면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3억 5,601만원이 증액된 1,110억 6,951만원이 여성가족과 추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보호 육성분야가 되겠습니다. 위기 청소년 상담을 하는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지원에 상담사의 부족분에 대해서 3,15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200만원, 400만원 이런 사항이라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에서 맨 위 상단에 경기도 청소년 연극제 지원사업은 순 도비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됐던 1,75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아동지원분야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에 국·도비보조금 지원결정에 따라서 540만원이 증액돼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하단에 입양아동 양육수당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양아동수 증가로 인해서 101명에서 104명으로 증가돼서 2,493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또, 76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02번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11명에서 15명으로 증가돼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예산분야입니다. 82억 5,765만원이 증액되어 984억 1,085만원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은 변경내시에 따라서 6,959만원이 증액됐고,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전체 예산에서 한 90%가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이 전체적으로 47억 973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전체적으로 50%인데, 저희 시가 70%를 받게 되어 있고, 도비가 25, 25해서, 그래서 시비가 25에서 5%를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70억 9,346만원이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3내지 5세에게 지원되는 도비사업 누리과정 운영지원은 지방교육재정부담금 순도비로 계상된 건데, 교육재정교부금으로써 27억 1.282만원이 증액되어 100억 6,896만원이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처우개선비 지원에 도비보조내시변경에 따라서 3억 1,168만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는 아이돌보미 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이 변경내시에 따라서 6.894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80페이지 사항도 전부 변경내시에 따라서 일부 소소하게 변경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시립도서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사항은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나 감액된 사항이 되고, 나머지 오성, 포승의 개관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신규요청에 따른 인건비와 산재보험료 954만원을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세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도비 보조변경내시가 1회 추경에 1억 3,066만원을 더 감액해 달라고 도에서 보조금변경내시가 왔고, 그런데 또 다시 2회 추경에 8,896만원을 증액해 달라는 보조변경내시가 와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이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수급자 5.216세대 차상위 의료급여 3,850세대에서 합해서 9,066세대에 대한 거를 국비가 80%, 도비가 14%, 시비가 6%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편성을 의료수급자의 수급 판단하면서 변경이 있어서 추경에 불편을 드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회복지국 소관 전체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61쪽에서 81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35쪽부터 137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에 장애인주관보호시설 운영해서 기존액 보다 한 2억 정도 더 예산을 세우신 거, 중간정도예요, 민간이전.

2억 2,400..

네. 이게 뭐예요?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연초에 보내줄 때 장애인 주관보호센터에 인력을 하나씩 더 충원해 준다고 그랬다가 당초에 못 세웠다가 하반기에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도는 시비가 들어갔는데요?

네.

그러면 도에서 1명 충원해 준다는 것을 못해줘서 어차피 인력을 세워놓은 거니까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한 금액이죠?

지금 여기에서 세워놓은 인건비가 사실 저희가 북부장애인 주관보호센터라든가 장애인회관이 당초에 도에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올 초에 운영하도록 방침을 만든 것은 도에서 자기들이 추경예산을 주겠다,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운영비를 주겠다,

매년 그래왔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매년 도에서 이 인건비문제는 계속 해결해 주겠다고 한 부분 아니에요? 인건비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는 복지회관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에바다’라든가 복지회관에 그런 문제가 있고,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북부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가 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복지회관이 당초에 제의가 도에서 도비를 추경에 세워서 주겠다고 해서 운영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도에서 추경이 안 되니까 저희가 우선 시비만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인건비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그래서 시비분을 우선 세우는 겁니다. 도비는 아직 도에서 확정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이 안 되니까 그때 내려올 때 반영하더라도,

그러면 2차 추경이 만약에 도에서 안 된다고 하면 3차 추경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평택시에서 세워준 예산만큼은 확실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도에서는 준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것만 믿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인건비는 해결을 하셔야죠.

네, 시장님께 건의 드려서 “ 우리 시비분만이라도 먼저 세워야 되겠습니다.” 해서 장애인주관보호센터하고 장애인회관 것을 우선 우리 시비 부담분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사람이 인력이 있어야지, 시설에 가장 중요한 게 인력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전혀 대책이 안 세워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력부분의 충원문제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도비 내려오다가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 또 전액 우리가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런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위원님 공감을 하고요, 도가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건의도 여러 번 하는데 문제는 도가 인건비 반영분을 꼭 하반기에 세우도록 합니다. 그런데 ‘에바다복지관’ 같은 데는 직원이 호봉수가 높고 인원수가 많으니까 인건비만 상승되는 분이 억대가 되기 때문에 이걸 꼭 우리 시에 부담을 시킵니다, 이거를 하도록, 하반기 때. 그래서 추경에 올라오는 모순이 계속 생기는데, 그래서 도에 계속 건의하는 거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체 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인상분을 예상하더라도 도에서 미리 당초예산을 세워야지,

인건비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에 넣어야죠.

인건비는 당초에 계상을 해줘야지, 이걸 중간에 꼭 마무리 추경 때 하게끔 하셔도 되겠느냐 어떻게 건의를 되는데도 하여튼 시정을 한다면서도 지금까지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인건비문제만큼은 걱정 없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맨날 여기 주간보호센터에 이런 분들도 인건비 때문에 도에 항상 올라가서 계속 트라이는 해보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행정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봐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잘못된 행정 같은 거는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의회에다가도 이런 거는 전달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잘 얘기 좀 해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간보호 센터장님들이 이런 인건비 때문에 여기에서 맨날 고민에 빠지면 안 되시잖아요.

지금도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요, 73쪽 중간에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지원 해서 복지상담사 15명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몇 명이나 있었어요?

현재는 상담사가 전일제가 6명이 있고, 시간제가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1명이 있습니다, 총.

11 명이요?

네.

그러면 15명을 해서 3,150만원을 하면 시간제로 주는 거예요?

네, 시간제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상담실적이 얼마나 돼요?

현재까지는 65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몇 건씩?

월 70건 정도..

월?

네.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떤 상담이 들어오는 거예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자살률이라든가 학교진로고민이라든가 가정 내 고민이라든가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청소년고민을 상담해 주는 센터입니다.

그럼 본인들이 스스로 와요?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학부모도 오고요, 본인들도 오고, 시간제상담원들이 가정으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상담사를 동원한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에 보면 북부복지타운 간판·표지판 설치가 있습니다. 기정예산 7,000만원 잡아놨는데, 3,500만원이 증액이 된 게 무엇때문이에요?

그것은 북부복지타운에 간판을 4층에 했는데, 위쪽에서 내려보면 건물이 안 보인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 우측으로 간판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보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오시는 이용자들이 무조건 조그마한 불편을 얘기할 때마다 그러면 매번 간판을 그렇게 한 바퀴 돌리면서 할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건물대비 간판을 정면, 측면 이렇게 단다면 모양새도 그렇고 지금 처음이니까 위치가 어디쯤인지 잘 모른다는 생각을 가져서 조금의 불편은 있겠지만 1년 정도만 지나면 굳이 측면까지 붙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오는 부분은 대중교통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인근에 걸어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위치가 있는 사람이고,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쪽 도로로 해서 올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동감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수시로 불편함을 느끼니까 여러 가지 미관이나 이런 거를..

미관을 생각한다고 하면 간판을 덜 붙여야 돼요. 정면에 그렇게.. 큰 것 하나 이렇게 해서 보완을 했으면 그걸로 말아야지. 이것은 일반 지역주민들도, 소수의 몇 사람은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현장도 보고, 의견사항도 듣고 해서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간판도 중요한데 홍보가 덜 됐나 봐요. 사실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았습니다.

77쪽 아이맘카페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문 하겠는데요. 이 아이맘카페 운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고요. 처음에 올라왔을 때 공간활용 평수가 갑자기 늘어난 부분하고..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목적이 뭐예요?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 좀 해 주세요.

지금 보육이 어린이집과 가정보육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사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충분한 교육이라든가, 놀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는 반면에.. 아이들은 엄마가 키워야 되는데, 가정에서 교육받고 있는 얘들은 사실 그런 기회가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0세에서 5세까지 가정에 있는 아이들도, 여러 가지 여건상 어린이집에 다니지는 않지만 성장발달에 유익한 놀이감이라든가 프로그램, 장난감을 대여해 준다든가, 이런 육아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정보육을 좀더 낫게, 가정보육을 좀더 많이 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요즈음 경기도 쪽에 가서 시군 회의를 참여하면서 지방의원님들하고 접촉을 해서 물어보는데, 안성, 오산, 안양, 부천 이런 데는 2개, 3개, 5개, 벌써 몇 개 시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것을 좀 확대해서 설치를 못하고 이 한 군데에서 머무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우선 공간문제가 따르고요. 북부에는 북부복지센터가 있어서 이번에 확충을 하고요. 남부지역에도 지금 아이맘 카페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서 지금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그냥 건물 같은 게 있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남부도 확충을 하고, 또 향후에 서부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최소한 1개소씩 서부, 남부, 북부가 확충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권역별로 운영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어느 한 곳에, 북부 같은 경우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한계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한 군데에다 무리하게 어떤 큰 평수와 어떤 예산을 다 투여하려고 하지 말고, 권역별로 할 거면 이것을 이용자 대비해서 적당한 공간에서 하고, 이것을 2차 3차 해서 서평택이 됐든, 팽성이 됐든, 대중교통이 어떤 불편한 데부터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안 되나요? 지금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예 어떤 공간 활용면적 대비, 이용자보다는 공간이 좀 크다고 봐지는데?

그래서 저희가 공간을 당초에..

당초가 몇 평이었지요?

당초 100평이었습니다.

늘린 이유가 뭐예요?

100평이었는데 121평으로 21평을 늘렸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4층에 아이맘카페와 조리실, 어린이 건강체험실, 금연상담실, 정신보건상담실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맘카페, 어린이 건강체험실 같은 경우는 주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린 얘들이 주가 돼서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런데 정신상담센터라든가 금연상담센터가 들어갔을 때, 이번에 성남 보호관찰소의 예를 보듯이, 부모들은 어떤 사건이 발생되지 않지만 그런 사건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은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신상담소에 드나드시는 분들이 정신적으로 질환이 약간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아이들한테 위해가 가해지거나 또 위해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부모들이 반대하거나 민원이 생기거나 그럴 것을 염려해서 보건소하고.. 아이맘카페 뿐이 아니라 건강체험실 보건소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해서 사무실을 정신상담소는 보건소 1층으로 하고, 금연상담소는 현재 기존에 있는 그쪽으로 해서 시설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지만 거기가 벽에 붙어가지고 환기가 좀 나쁜데 환기시설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습기라든가 이런 시설을 갖추어서 그 사무실을 이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협의에 의해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21평에 대한 면적은 교사실 하고 부모교육실 이것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늘어난 부분을.. 갑자기 어떤 목적이 있었으니까 늘어났지만, 이것을 종전의 계획대로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건소 부분도 의회에서 현장 답사를 해서 충분하게 공간이 필요한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공간을 늘려 놓은 거잖아요. 이것을 현장답사까지 가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갑자기, 20평을 또 이쪽에서 가져가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냐 하면 여기 북부에 아이맘카페를 하더라도 접근성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한 공간에 넣어주면 다 좋겠지만, 기본계획대로 가고, 또 부족한 부분은 제2의 아이맘카페를 설치를 하면서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면.. 지금 다른 지역들은 벌써 여러 개 시설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자꾸 늦어지고, 올해 또 넘길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들과 당초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변경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설계가 다 끝나서 공사발주가 돼서 11월 초에 완공해서 개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더 늘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가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다른 데는 시설을 못해서 난리도 아닌 거예요.

이 시설은 목적이라든가 운영을 잘 하면 상당히 좋은 시설입니다.

요즈음 가정보육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래서, 이것은 좀 시급하다고 하는데 이런 논리로 해서 계속 늦어진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고요. 이것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여기서 일단은 제시를 좀 해 보세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장난감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고가입니다. 30만원, 40만원, 비싼 것은 100만원, 120만원씩 가지만 또 아이들이 그것을 쓰다보면 금방 싫증을 내고 그래서, 사실 부모들이 고가의 장난감을 구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요.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장난감을 대여해 줌으로 인해서 부모의 부담을 좀 해소하고, 또 아이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장난감을 접함으로 인해서 아이의 성장이라든가 발달과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부나 서부 쪽에 계획은 언제쯤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뚜렷이 저희가 언제까지 한다는 계획은 없고요. 일단 건물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찾으려고 하면 이렇게 공공시설 같은 데에도 일부 공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시·군보니까 시청 안에도 하고, 그 지역의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 이용해서 꽤 많이들 했던데요? 처음부터 크게 막 이렇게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어느 공간이 되면 점차적으로 늘려가도 되니까. 아니, 어디는 1년 안에 몇 개씩 설치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를 놓고 마냥 이런 식으로 실갱이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위원님이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뭘 얘기하는지는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튼 끝나고 라도 제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앙동에도 복지센터 하던 자리 비었잖아요. 거기 통째 다 쓰라고 해요. 아니면 송탄보건소 자리 헐지 말고 거기를 다 쓰든가. 그러면 아무 말 없을 것 아니야? 있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새로 지어놓은 건물을 분리를 하고 보건소를.. 앞으로 보건소가 많이 또 활용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그것을 또 빼요? 빼고서 또 다시 해요?

아니지요. 지금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나 상담센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겁니다.

자꾸 이것을 길게 얘기하지 말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끝나시고, 평수를 21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아니면 서부나 남평택 안정리 쪽에도 집중돼 있는 쪽에다 시설을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빨리 만들어보세요. 왜냐 하면 오산이나 안산 같은 데는 인구가 적은 데도 벌써 2곳, 5곳이 있어요. 연내에 이게 다 만들어졌더라고요.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관공서라든지 아니면 지금 새롭게 하는 시설에다 시설계획을 넣어서 같이 가면 되잖아요. 그것을 사업계획을 갖고 오셔. 어느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해서 공략하지 말고요.

87쪽에 쯔쯔가무시 예방 기피제를 구입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대상자는 어떤..?

지금 현재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좀 어렵고요, 농가주택 주민들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세우게 됐습니다.

농가주택은 전체 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환자가 몇 명 발생했어요?

현재 쯔쯔가무시는 발생이 좀 많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127명 정도가 발생이 됐고요, 상당히 쯔쯔가무시가 경기도에서 화성시가 제일 많이 발생되고 있고, 저희가 2위로 127명 점점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했어요?

쯔쯔가무시병은 풀밭이나 외부에 나가서 활동하는 분들한테 주로 감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방활동으로는 주의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예방접종백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발생이 된 사람은?

병원에 가서 본인이 치료받아야죠.

그러면 치료가 돼요?

네. 이건 그렇게 치사율이 높거나 그러지는 않은데요,

그러면 토시도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토시도?

네, 토시하고 같이 기피제 뿌리고, 대부분 반팔을 입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진드기 같은 게 붙어서 물리고 그러기 때문에 토시를 드려서..

다 배부를 한다고요?

네.

네, 이상입니다.

그럼 농촌에는 다 보급이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주택에 한 가구당 그렇게 하나 하고, 토시 하나 하고 정도.

하나씩 주는 거는 무료고 더 사고 싶으면 더 살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본인이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 요새 약국 같은데 가면 기피제들이 다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벌초하러가서도 많이들 그러신 것 같은데,

네, 많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살인진드기 때문에 한참 매스컴에서 떠들다가 들어갔는데요, 사실은 살인진드기보다 쯔쯔가무시가 더 문제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거 보니까 절감하시고 그러셨는데, 인건비절감을 많이 하셨네요?

네.

87쪽에 보면 공중보건의가 수급이 안 될 것 같아서 대행의사로 쓰려고 예산을 1억 3,000만원을 해놓으셨다가 수리가 잘된 거예요?

경기도에서 매년에 4월마다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되는데. 작년도에 공중보건의 수급이 어렵다고 평택 같은 경우에는 5명 정도를 못 준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작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놨었는데, 다행히도 100% 다 공중보건의를 배치를 받아서,

소장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그러나?

다행히도 그냥 다.

예산도 1억 3,000씩 절감하시고 잘하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89쪽에 팽성보건소 있는데, 팽성보건소 한방실 보조인력으로 했는데 이게 원인이 뭐예요?

장애인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장애인복지과에서 예산이 지급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하고 재작년 2년 동안 그분을 계속 썼는데, 이분이 예산이 지급이 될 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고 있다가 그분이 채용이 돼서 계속 근로를 하는 동안 거기에서 지급이 되고, 저희들 예산은 남아서 반납하게 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아, 반납하는 금액이에요?

네, 그쪽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남는 이 금액은 830만 8,000원을 남겨놨는데, 그 금액은 지금 폐렴구균접종하고 독감접종을 팽성에 와서 직접 맞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일시적으로 쓰는 간호사를 쓰는 금액으로..

이게 일시적으로 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18일자와 8월 9일자 인사변경에 의해서 전부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보건사업과장님입니다. (인사) 이규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2013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 · 세출 예산안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서는 세입예산은 시비 없이 국 · 도비 보조금에 한하여 계상된 것으로 평택보건소에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괄 계상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은 총 58억 1.051만 9,000원으로 기존 58억 6,051만 8,000원보다 0.85%감소된 4,99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의 주원인으로서는 지역보건의료사업 대행의사 기간제 인건비의 감액이 예산감소의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송탄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총 세출예산안은 58억 1,05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99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 대행의사 인건비는 당초 공중보건의사 미배치 계획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나, 도하의 긴밀한 협조로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4,32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사업의 방역용 유류비는 가열연막소독에서 친환경 연막소독으로 변경함에 따른 유류비절감액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성병진단시약 구매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3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첫째아 무료 뇌수막염 백신구입비 뇌수막염 예방접종이 올해 3월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필수예방접종지원비는 도비보조금변경내시로 1,78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와 민간병의원접종지원비는 국가예방접종사업에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사업의 부기명만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임금호봉제 도입에 따라 1,66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출장일수 감소로 9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세입 · 세출 예산안 96쪽부터 9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네.

98쪽에 맨 상단에 임금협약에 따른 2012년 소급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임금호봉제도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올해 4월 29일자로 평택시하고 전국 민주연합 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임금협약에 의해서 그동안 무기계약 일용직들 기간제 근로자들이 임금호봉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동안 다녔던 것을 갖다가 각종수당 인상분하고,

처음에서 부터 끝까지 다녔던,

네, 계속 무기계약이니까 오래 다녔죠. 한 10년 이상 다니신 분들이 15년 되고 그러신 분들이 호봉제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추가 계상한 거..

이번에 결정이 나서 소급으로 한 거다?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탄출장소장 한존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송탄출장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10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시행에 따른 3개월분 종량제 판매수수료 6,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천사용료는 2억 8,090만원, 재정보전금으로 송북동에 동막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성립전 예산으로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에 세출예산입니다. 2회 추경세출예산안은 저희 출장소 총 300억 4,554만원으로 이중에 정책사업비가 94% 행정운영경비가 6%로 구성돼 있습니다.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평택 에어쇼 참여는 K-55 미공군기지에서 실시하기로 한 에어쇼가 금년도에는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임금협약체결에 따른 5명에 대한 인상분 3,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에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입니다. 내부업무처리가 많은 관계로 해서, 업무추진여비 2,4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06쪽에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납세고지서 제작에 따른 420만원을 감액하였고, 업무추진여비로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에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이충 문화체육센터에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가 법적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 실시에 따른 599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역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명에 대해서 1,7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에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는 주로 민원해결을 위한 필수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도일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도로개설에 따른 지장물, 도로와 건축물 간의 높낮이 때문에 건축물 추가보상에 따른 보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북 동의 중앙침례교회간 국도1호간 도로개설공사는 당초에 송북동 현대연립주택으로 연결되는 가스관 연결을 위해서 지장물 철거비용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가스가 사유지를 승인받아서 진입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진위면의 하북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저희가 추가보상비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 동의 석정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따른 3억 2,500만원은 진입로에 대한 민원성 해결을 위해서 보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앙우체국 뒤에 이것도 중앙동입니다만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이 도로를 보상해야만 가스진입을 하기 때문에 보상비로 3억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동막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세입분야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성립전 예산으로 4억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은 1억 3,000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도로시설물정비 및 유지관리예산은 서정동에 도립도서관 앞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등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비는 금년부터는 내년 3월까지로 3개월이 연장돼서 계약되는 관계로 인해서 부족분 5,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총 1억 원을 추가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국도1호선 도로 재포장공사 2억 원을 증액 계상한 바 있습니다. 110쪽부터 112쪽까지는 서탄면과 중앙동, 지산동 사항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 설명자료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세입 · 세출 예산안 101쪽부터 112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08쪽에 원도일 도시계획도로 1억이 계상이 됐는데, 다 끝나는 겁니까?

네, 올해 안에 끝납니다.

브레인시티지역 쪽에 송탄동에 많은 곳에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확확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하북1리는 도시계획도로에서 13억씩 추경이 국·도비가 내시된 것도 아니고, 이거 일반회계 예요?

네, 일반회계 입니다.

일반회계 에 어떻게 13억씩 집어넣어요? 다른 동은 없나?

이거는 보상비 청구 들어와 있는 게 협의된 게 12억 6,000만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급히 지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겁니다.

이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반영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당초예산에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13억이 더 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북1리 도로개설비에 도시시책추진 보전금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면 13억에 시책보전금이,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추가비용, 우리가 보상에 필요한 비용이 13억이..

아니, 우리 송탄동에도 보면 보상 못나간 데가 많아요. 1년에 겨우 3억, 2억 이렇게 해서 벌써 3, 4년씩 정체되어 있고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서 13억씩 들어 가냐고. 여기에만 보상비를 이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골고루 나눠야죠. 실링제라면 골고루 나눠서 해야지 한쪽에 너무 편중해서 집어넣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쪽 지역에 보상을 주다보니까 부족분이 발생을 해서

이쪽은 부족분이 없어요? 브레인시티 지역은 146만평 빼놓고 개발이 안돼서 난리뒤집어 걸고 있는데, 거기는 아주 개발포기한 거예요? 뭐예요? 송탄동은 개발포기한 거예요? 시민과의 대화도 안 하더니 이제는 예산도 안 주는 거예요? 거의?

그렇지는 않습니다.

뭘 그렇지는 않아, 사실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북1리 도시계획도로만 단적으로 찍어서 그렇지, 어떻게 되가지고 13억이 2회 추경에 이렇게 한꺼번에 확 올리는 거예요? 좀 나눠줘야 될 것 아니에요! 보상비! 답변해 봐요, 내말이 틀렸나. 아니 이게 국·도비라든지 내시가 돼서 13억이 이렇게 내려왔다면 이해가 가는데, 일반회계 를 갖다가 13억씩 여기에 집어넣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서부는 없고, 남부는 없고, 북부에서도 다른 동은 없어요?

다른 사업장은 아직 보상이 시작이 안됐고요,

우리 내리지역 있고,

내리도 아직..

가재동 교회 뒤에도 있고,

방해동은 지금 보상을 추진 중에 있고요,

아, 방해. 추진 중이면 거기도 얼마 줘야지, 이쪽에 13억씩 일방적으로 집어넣으면 어떻해요? 이거 무슨 큰 힘이 작용했나?

협의가 돼서 청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들을 해요. 석정마을 도시계획도 3억 2,500만원이 들어오는데, 물론 필요해서 다 넣었겠지. 그런데 골고루 분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실링제라면서요.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시급성이라든지.

이해가는 부분은 나는 이해 못 가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만 13억씩 그렇게 집어넣느냐 이거에요.

하북1리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12억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거기에 도비까지 포함이 돼서 시작을 했던 거고,

12억에는 도비가 포함이 돼서 했고, 13억이 일반회계 로 확 늘어났는데 여기 하북1리만 그렇게, 이거 몇 년도에 시작했어요?

2010년도에 시작했습니다.

2010년도에 시작했는데, 내리 원균장군 묘소 들어가는 데. 거기는 2009년도에 한 것 아니에요!

내리진입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것도 저희가 금년도 예산 일부 서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작년에 3억 세웠고, 못써서 다시 반납하고, 그것도 추진이 잘 안됐던 것 아니에요!

내리는 토지 불부합이 생겨서 추진을..

빨리 빨리 풀어야 될 것 아니에요! 방해동도 그렇고.

풀고 있습니다.

내리관계는 내년도 사업에,

가재동쪽에도 하나 있을 텐데?

그쪽에도 토지 불부합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불부합 되면 던져놓고 안 하는 거예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억을 한꺼번에 주는 것은 내가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예산을 고르게 지역안배를 하셔야지, 물론 빨리 끝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건 내지역이라도 빨리빨리 끝내달라고 하는데 한쪽으로만 너무 예산이 편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소장님이 이런 거는 내년도 예산에도 잘 고려해서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지적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줄 수 없다보니까 그러는 건데요,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 도로유지관리비 3억 5,000만원에서 또 1억을 했네요? 그러면 당초 본예산 에서 깎은 거 1회 추경, 2회 추경해서 다 집어넣었네? 이걸 왜 깎았는지 아세요? 제대로 안 해서. 좀 제대로 집행하라고 했는데, 물론 필요하시겠죠. 그런데 중복되는 게 많아요. 중복되는 거를 저기해야지, 입찰을 보면 다 외지에서 따간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도 도로순찰서부터 도로유지 소파보수, 시설물, 보수 이렇게 하는데 도로 특히 보도블럭 이런 거 보면 연말에 가서 몰아서해. 그리고 사진하나 그냥 대충 찍어서 그렇게 하는데,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어서 본위원이 예산 때 손을 댄 건데, 이번에 필요해서 1억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제대로 관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워주시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묻는 거는 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이충 분수공원 옆에 문화체육시설 올라가는데 좌측에 공사해서 벤치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랬잖아요. 그거 하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여기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건축녹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추경이 없다보니까 여기에 안 왔는데 그거는 제가 알아서,

아니, 그거를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에 돈이 남아 도냐, 그거를 왜 깎아서 별로 사용가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가봤는데 모양은 예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다해놓은 것 지금 말해야 소용없는데, 크게 별가치는 없는 것 같아. 얼마나 들여서 그걸 해놓으신 건지. 그냥 있는 거 자연적으로 해서 흐트러지지 않게만 해놨으면 어떨까, 그냥 궁금해서..

예산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거기에서 락페스티벌 공연을 할 때 가보니까 1만 5,000명 이상이 왔는데요, 시민들이 오고가면서 그쪽에 앉고, 왔다 갔다 하면서 활용도는 많이 하더라고요. 멀리서 앉고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저것도 시설이 상당히 좋다고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부 의견이 아예 그렇게 할 바에는 산 자체를 들어내든지 주차장화하든지 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의견도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물론 여러 사람의견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자연이 한 번 훼손되면 다시 복원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냥 보는 건 예쁘더라고요, 예쁜데 참 안타까워요. 자꾸 헐어내니까.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에어쇼 3,5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행사를 안 해서 삭감하셨다고 했는데, 처음에 예산 세울 적에 얘기가 많았었는데 세워 달라 해서 세웠는데 무슨 부대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네. 부대사정에 따라서 본국에서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저희한테 공문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금년에는 행사를 안 하겠다고. 당초에는 에어쇼를 하면 거기에 우리 평택시를 홍보할 수 있는 부스를 설치해서 문화공연이라든지 체험공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시를 알리려고 했었는데, 취소가 돼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세울 적에 말이 많았었잖아요.

네.

삭감해야 된다느니 말이 많았었는데, 출장소가 이거 꼭 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또 삭감하는 것 보니깐. 내년에 이 사업을 또 하는 거예요?

글쎄요.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저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거기에 그런 부수를 설치해서 예산투자라든지 이런 걸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앙동에 노면청소차 예산을 6백 얼마 하다가 10만원인가 쓰고 전부 감액했네요? 청사를 운영 안 하는 건가요?

운영을 하는데요, 절감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유지보수야 고장이 안 났으니까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유류비를 보니까 280만원에서 10만원만 썼거든요? 이거는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 많이 세웠다든지 유류비를..

운영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는 거예요?

골목 같은 이런 데를 다녀가면서 해야 되는데 운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운전을 할 적당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있어도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거네요?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 오성환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신 권영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중출장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현곡일반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사용료 수입을 당초예산보다 3,00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폐수처리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교3리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6억원은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6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안중출장소 총 예산액은 223억 8,558만 1,000원입니다.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안에 19억 7,579만 8,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1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비상용 자가발전기 구입 설치가 6,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 출장소에 비상발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8월 6일 날 낙뢰로 인해서 정전이 됐을 때 비상발전을 하지 못해가지고 전화라든가 이런 게 불통이 된, 업무가 마비된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인터넷 전화기, 사무관리비 해서 1,100만원하고 300만원 각각 삭감시켰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구내식당 조리원 2명하고, 우리 비서요원 인부임 1명 해서 3명에 대한 임금협약에 따라서 2012년도의 소급분하고 2013년도 인상분을 2,611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하고 업무추진 여비를 각각 493만 6,000원하고 2,2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감액시켰는데 이것은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19쪽에 세무과도 국내여비 800만원을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120쪽 생활지원과 무기계약근로자로 수영강습 및 안전요원 2명하고 락커룸 및 매표관리요원 3명, 총 5명에 대해서 임금협상에 따라서 이것도 2012년 소급분하고 2013년도 인상분에 대해서 2,832만 9,000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쪽 생활지원과에 일반수용비하고 국내여비도 각각 544만원하고 1,000만원을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122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현곡산업단지는 수입을 3,000만원 감했기 때문에 지출에서도 3,000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36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현곡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보상비가 부족 되기 때문에 부족 된 보상비에 대한 금액을 계상했고, 또 신4리~강변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구거부지가 있는데 현재 도로가 3m 정도 되기 때문에 구거 부지를 활용해서 도로로 확장해 주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삼계2리 마을안길포장에 3,300만원인데, 이것은 기존에 개인 사유지 도로로 쓰고 있는데 소유자가 도로를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도로를 해 주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광리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용역에 2,000만원인데, 이것은 인광리에 도시계획이 돼 있는데 이게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하든가 또는 검토를 해서 변경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승도시계획도로 소로 1-4호 개설공사 설계비 및 보상비는 1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기존에 도시계획도로가 다 개설이 됐는데 구간 내에 한 70m 정도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됐기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양교3리 하고 양교5리 도로 확·포장공사인데, 이것은 당초에 상당히 거리가 길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일부 피양지를 만들어서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피양시설로 하는 걸로 해서 5,0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하고 재료비 1,656만원하고 730만원은 저희가 감액을 했고요.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으로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당초에 4억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기존에 확보된 게 3억 5,000만원이기 때문에 필요한 비용 1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어연·한산공단 내 도로정비공사, 오성면도 103호선 노면정비공사, 시도 32호선 노면정비공사. 시도11호 노면정비공사는 공사가 완료되면서 집행 잔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액을 감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교3리 마을진입로 확장공사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안중읍 성해리 마을진입로 정비공사에 5,000만원을 요구했고요. 홍원리 진입도로 우회차로 설치공사 하는데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안중중학교 성신병원 앞 자전거도로가 완전히 훼손됐기 때문에 보수를 하는 공사로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중앙배수로정비공사인데, 덕우2리에 1억 3,000만원, 신왕2리 1억 1,000만원, 기산3리 1억 3,000만원, 고잔4리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시장님이 주민과의 대화 시에 건의됐던 사항, 또 저희한테 들어왔던 민원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6쪽 일반 사무관리비 330만원 하고 국내여비 612만원은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127쪽에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가로수에 고사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결주보식 하는데 2,000만원 예산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공원유지관리, 산림보호 유지관리, 식목행사 관련 물품구입 및 급양비는 감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이것은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안중읍사무소 소관입니다. 안중읍사무소에 민원대기용 번호표를 발급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고장이 나서 구입하는데 24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보안등하고 가로등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부족된 금액 61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서 국내여비는 1,344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포승읍 소관인데요. 관용차량 포토가 내용연수도 경과됐고 오래 돼서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으로 1,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전기료 660만원을 편성하면서 국내여비 928만원은 감액시키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130쪽 청북면입니다. 청북면에 공공요금 일반 행정우편 발송하고 지방세고지서 요금은 세대수가 증가되면서 부족 되기 때문에 부족된 금액 876만 8,000원을 요구했고,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공설묘지관리인. 그 사람들의 인건비 소급분하고 인상분 해서 40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여비 192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115쪽부터 130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