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제304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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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13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13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새로운 교육정책에 따른 변화적 요구에 도교육청이 연초에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계획과 전북교육의 현안에 대해서 도민의 기대와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바람직한 방향인지를 모색해 보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최선의 정책이 교육청은 물론 일선 교육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되어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는 의견들이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도민과 교육수요자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성실하고 진지하게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으로부터 전북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서 기본입장과 또한 추진방향에 대해서 총괄적인 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답변을 갖고, 이어서 교육국과 행정국을 대상으로 해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진행방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으로부터 전북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북교육 정책의 추진방향과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가급적 큰 틀에서만 15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국 업무보고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호진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부교육감 황호진입니다. 존경하는 최남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 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13년도 하반기 국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북교육청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소통과 협력으로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토대로 교육공동체 간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여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지표에 도달하기 위한 우리 교육청 주요정책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인성·인권교육을 실천하고 민주사회에 기여하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며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으로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전 직원은 도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네 가지 주요정책을 구현함으로써 공교육의 과제들을 충실하게 실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의견을 듣고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감동의 전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 주요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황호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모처럼 이렇게 뵙게 돼서. 얼마나 애들 많이 쓰십니까? 김규령 위원입니다. 1차적으로 먼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분 보고 해야 되나? 부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년 인사에 있어서 교장과 교감을, 특히 학기 중에 동시 발령 내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걸 인정하셨어요.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번에 교육장과 교육지원국장, 과장 동시에 발령된 곳이 어느어느 곳인지 아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전주교육청 아마 그랬던 것 같네요.

규령

김규령위원

전주지원청은 교육장과 교육지원국장을 동시에 학기 도중에 발령 냈습니다. 그것도 전주교육청에 근무를 해 본 경험이 한 번도 안 계신 분을. 이게 합리적입니까? 진안도 마찬가지로 교육지원과장하고 교육장, 순창도 고창도 교육장과 교육지원과장을 동시 발령 냈습니다. 그것도 중간에. 이렇게 발령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시설 같으면 예산은 1년간 사용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이건 전적으로, 이게 교육지원청의 존재의 가치나 목적의 필요성을 도교육청이 못 느끼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있으나 마나 하다는 얘기죠, 교육지원청이. 안 그렇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지원청도 우리 도교육청 못지않게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실제로 우리 주민들은 지원청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건 저 아니고라도, 힘이 있네 없네 저 아니고라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말씀 안 드리는데 어떻게 교육지원과장하고 교육장하고 동시 발령을 내냐 이 말이에요, 생각이 있다면. 업무파악이 됩니까? 그 지역에 한 번도 장학사로 근무해 보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을. 이해 가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이해가 됩니다. 절대 학기 도중은 교장, 교감도 동시에 발령을 내서는 안 된다, 정말 학교현장을 사랑하신다면. 이게 맞다는 얘기예요. 교장을 발령 냈으면 6개월 있다 교감 발령 내면 어디가 어그러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을 명심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장연수 때 제가 말씀을 전반기에 드렸어요. 지금 몇 개 지원청에 교장, 교감 연수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경비까지 받았는데. 정읍교육청 같은 데에서는 각 학교로 공문이 왔어요. 유·초·중·고·특수학교 교감 공동연수 참석여부 제출. 연수일시, 9월 23～24일, 월～화. 연수장소, 목포의 샹그리아비치관광호텔. 여기가 해변가에 있는 호텔 같다. 그래서 다솜학교까지. 제출일시, 9월 2일. 그런데 연수경비, 소속학교에서 자체부담. 교장 때도 그래서 제가 지적해서 시정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월～화 평일날 학교운영비 자체부담으로, 전라남도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여비는 자체부담 하도록 할 수는 있고요. 아마 행사자체운영비는 교육청에서 부담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연수경비, 소속학교에서 자체부담. 내용도 이게 무계획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연수를 할 수도 있는데, 평일날. 첫째는 연수 명분이 있어야 되고 또 과거에는 평교사도 그랬는데 요즘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연수를 다녀오면 반드시 복명해야 됩니다. 직원회의 때 나 이러이런 연수 받았는데 이러이런 곳이고 자료도 주면서 사실은 복명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개인연수가 아니고는 지명연수는. 학교를 대표해서 간 거니까. 그러면 교장, 교감들이 다녀와서 선생님들한테 뭔가는 갔다온 자료나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이런 연수를 받고 왔는데 당신들도 이렇게 해라라는 정도의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감, 교장이 평일날 가서 연수를 받았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권위가 서는 거 아니에요? 권위가 큰소리 빵빵 치면 권위 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는 명분이 있어도 주중에 하는 건 적정치 않다고 봅니다. 저희 도교육청 연수원은 주로 금요일날, 토요일날 이렇게 시행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고로 관리자는 수기치인해야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요즘 교직자들이 말 듣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금, 토 저희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규령

김규령위원

좋아요. 그런데 이런 연수들을 모든 지원청이 다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몰랐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저희 지시한 바도 없고 사실 구체적인 보고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지원청에서 간부들을 평일날 1박2일 이렇게 연수시키고 하는 자체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럼 부감님은 전혀 의사소통 라인이 두절됐고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기관장회의 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자주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닌 것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부감님이 정확하니 모르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어제, 그제 정읍교육청에…….

규령

김규령위원

정읍교육청만 내가 대표로 얘기한 것이고 여기에 자료를 다 받아놨어요, 지원청 별로. 이런 중요한 저기를 갖다가 부감님이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 반드시 이러한 것들은 기관장회의에서 도교육청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교육장들이 도교육청의 승낙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한테 보고하지 않고 승낙 받지 않고…….

규령

김규령위원

부감님이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다음에 특수목적 학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체육중·고등학교 예산서를 다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도민들한테 왜 전라북도는 결과가 이렇냐 저렇냐 질책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 성과에 대해서요?

규령

김규령위원

예, 그런데 나는 체고도 그렇고 외국어고등학교든 과학고등학교든 설립했으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너무나 도교육청에서 무심한 거 아니에요? 나는 체육중·고등학교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언급한 경우를 한 번도 못 들어봤네. 부감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당초 설립목적에 맞게끔 최적의 교육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성과를 내야 된다는 것은 가서 독려만 한다고 나는 겁니까? 저는 체전을 잘 안 가지만 과거에도 가보면 우리 전라북도선수들 뛰는 거 보면 참 속된 표현으로 열 받는다니까요. 애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어찌……. 특히 체고 애들 보면. 그래서 제가 체고 손을 과거에 많이 들어줘 가지고 시설도 좀 하고 하는데 조금 도움 줬습니다, 언급을 하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특별훈련비랄지 버스랄지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부자집 애기라고 다 건강하고 가난한 집 애기라고 해서 다 건전치 못하고 한 건 아니지만 걔네들만큼은 잘 먹여야 되고 훈련시설이 있어야 되고 훌륭한 코치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실적 나오는 것 아니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걔들이야 말로 투자하지 않으면 실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실업팀을 가든 진학을 하든 그 길을 열어놔야, 사실은 기량이 있는 애들이라도 공부를 웬만히 하면 부모들이 운동을 안 시켜버리거든요. 그런 애들이 와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길이 터질 수 있도록 관심을, 과학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과학고등학교를 반드시 과학원 안에다 지어야 된다라는 걸 강력히 주장했는데 그것도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과학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외국어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대안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립을 했으면 성공할 수 있게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것들이,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고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제가 변죽만 울린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지원청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업무보고를 쭉 보면 다 잘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만 가지고도 학교폭력 예방하는 것이 두 국장님들이나 부감님, 생활지도하고 인성하고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성이라는 두 글자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닌데 끄떡하면 인성교육 인성교육 이렇게 하는데. 학교폭력을 그렇게 변죽만 울리고 위원회 구성하고 이리 예산 저리 예산 학부모 참여, 지역인사 참여 해서 우리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줄어들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빈도가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거 우리 교육자들이요, 물론 우리도 타 시도 가지고 비교하는데 양적인 거 가지고 할 때는 비교도 하지만 우리 교육자들 입에서는 그 말도 사실은 조심해야 되거든요. 우리 교육의 내용이 상대가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한 학생이라도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체력은 체력대로 떨어지고 학력은 학력대로 떨어지고. 아이들에게 지덕체 전체가 노력을 한다고 했어도 향상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그렇다면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갈수록 형식과 외형에만 치중해 가지고, 정치권이나 그런 데서는 설령 그런다 쳐도 우리 교육계만큼은 순수하게 근본을 치료하는 데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죠.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적어도 우리 도교육청은 어떤 형식이나 행사 위주가 아니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치유의 근본이 어디에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치유의 근본은 아이들과 선생님 또는 아이들과 아이들 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이만한 건만 생겨도 위원회 만들고 시민 불러들이고 뭐하고. 학교현장에 그게 도움이 됩니까? 그런 거예요?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걸 법적으로 책임하에 지원·감독하는 사람이 교장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법적으로 업무적으로 직무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는 게 교장이고 교사가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도록 학교현장에 있는데 이게 돈 들여서 불러다가 자꾸 구경꾼만 늘린다 이 말입니다. 노력을 한다고 해도 좋아지지 않았으면 뒤집어서 피드백해서 근본을 따져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사들과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교감, 교장한테 모든 게 다 들어 있는데 무분별하게 자꾸 학부모 불러들이고 사회인들 끌어들여가지고 선생님들이 손을 놀 수 있는 핑계 주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노력해서 이루어야 할,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볼게요. 지금 진학지도도 정보, 상담 등등 도교육청에서 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선생님들이 안 하면 내가 해 줄게. 꼭 부모가 자식 훈련을 잘못 시키는 겁니다. 요즘 마마보이들이 직장까지 침범돼가지고 애로사항들이 많이 되는데 ‘당신들 안 해? 하기 싫어? 그래, 우리가 해 줄게.’. 우리가 해 줄게. 우리가 해 줄게. 학부모 동원해서 해 줄게. 인턴이 해 줄게. 결국 하다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손을 놓아도 자꾸 게을러져도 명분이 서는 거예요. 이게 교육입니까? 자기가 맡고 있는 아이들의 진학지도는 그 학교에서 그 교사가 해야 할, 노력하고 능력개발 해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공감합니다.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끄덕하면 우리가 해 줄게.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줄게. 결과적으로 교사들은 게을러지고 교장들은 ‘나 힘 없어서 못해.’ 하고 늘어지고 있고 이 현장을 근본을 놔두고 자꾸 변죽만 울리는 정책을 갈수록 갈수록 쓰고 있으니 교육현장이 좋아지냐 이 말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외부의 지원은 제한적이고 보완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지원에 불과해야죠. 세계 어느 나라가 학교경영이나 교육과정 결정권을 학교 교사와 교장 이외의 사람들이 관여를 합니까?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하여튼 1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우리 부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부교육감님, 앞서 김규령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역교육청이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솔직하니 평을 한번 해 주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역교육청별로 애를 쓰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성과는 한계가 있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애를 쓴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평을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교육청이 아무 권한이 없어요. 예산권, 인사권, 감사권 그 세 가지가 다 없으니까 교육장이 뭘 하고 싶어도 권한이 있어야 뭘 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중에서 감사인력은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환원시킬 계획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해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내용도 저희들이 과거에 여러 차례 얘기했던 내용 아닙니까. 지역교육청에 감사권은 돌려줘야 된다. 그런데 예산권도 인사권도 돌려주셔야 되죠. 그래야 지역교육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 초·중 인사는 지역교육장이 하고요. 그 범위 내에서는 인사권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인사는 초등교사까지 또는 교감 발령을 지역으로 내주는 그 정도지, 실질적으로 교감에 대한 평정을 하는 거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위로 올라갔잖아요. 지금 정부는 자꾸 지방분권으로 해서 모든 권한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데 우리 교육청은 유달리 지역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자꾸 위로 가져 간다는 얘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감 평정은 사실 시·군별로 여건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평정결과를 보내오면 나중에 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교육장님이 평정의견을 주면 저희는 그대로 할 뿐이고 특별한 경우에 일부 조정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예산권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금 시설예산의 경우는 단위학교에 있던 시설사업비도 다 지역청으로 편성을 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전에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10월에 또 정책질의 순서가 돼서 정책질의 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단위학교별로. 많게는 몇 억씩 생기는 학교도 있다는 얘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누적해서 그렇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장들이 일선학교를 순방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면 요구사항이 있죠, 분명히. 뭣 해 달라, 뭣 해 달라. 그러면 주로 그것이 시설환경 500만원에서 많게는 1～2천만원 해당되는 그런 돈들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장이 가서 그걸 줄 수 있는 답변할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가면 일선학교에서 부탁하는 말을 흔쾌히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순방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선학교 돌아가는 실정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교육장들이. 그러니까 한 가지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폭적으로 지역교육청에 예산을 다 내려보내라는 얘기는 아니고 교육장들이 할 수 있는 여건, 불요불급하지 않고 꼭 필요한 예산을 적기적재에 쓸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정도의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시설비의 경우도 전에는 학교에 다 내려보냈던 것을 시설비는 전액 다 여기에 편성을 했고 유지보수비용도 일부를 지역교육청에 편성해서 지역교육청에서 더 급한 데를 지원할 수 있게금 해 놓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이번에 지역교육청 보면서 또 과거에도 그런 것을 많이 저희들이 보고 느꼈습니다마는 예산을 적게 내려보내 줘야 되는데 시설·환경 개선하는 것은 학교 초에 완벽하게 해 줘야 한 해의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늦게 내려보내 가지고서 금년 예산이라고 하는데 금년에 사용을 하는데 학생들이나 우리 교원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예산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설이라든지 환경 개선하는 그런 예산은 본예산에 책정을 해서 빨리 내려보내 가지고 학기 초에 다 마무리돼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앞으로는 본예산, 금년도 심의해 주시면 내년도 본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지역청 관계자까지 다 불러서 앞으로 추진일정을 저희가 한번 받아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감사권은 언제쯤 내려보내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내년 1월 1일자로 인력배치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감사의 어느 일부분은 지역교육청이 하는 걸로 내년 1월 1일부터 하겠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감사인력을 배치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도 그렇게 해 주시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가 직제 관련해서 조례로 심의를 요청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심의가 늦어도 10월이나 11월까지는 나와야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야 저희들이 조례를 보고서 그걸 결정을 한 다음에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서둘러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

저는 군산, 김제가 저의 권역이라 그렇겠지만 지금 학생 수용계획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학교용지가 마련이 안 된 그런 부분, 또는 학교가 학생의 수용계획에 대한 수요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학교가 세워졌지만 학생들의 입학생 수가 적어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경우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OECD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학급당 규모도 줄일 계획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시내에 있는 그런 학교는 과대 학급이 되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당초에 군산지역에 오식도초등학교, 미장초 그런 상황의 경우에는 그 지역 도시개발 계획을 세울 때 그 도시 계획상에 정해졌던 일정이 예를 들면 오식도초는 주변에 공동주택, 아파트 설립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단독주택은 오식도초 주변에 거의 원룸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학생들 수요가…….

용성

박용성위원

원룸뿐이 아니라 거기에 임대주택도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입주가 거의 안 되고, 그 이유는 말하자면 산업체가 안 들어오니까. 큰 공장들, 기업들이 안 들어오니까 인력이 자연히 유입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학생수가 안 되는 것이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또 정반대로 미장초의 경우에는 아파트가 4,300세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24학급 규모로 학교 신설을 추진하는데요. 그동안 그런 수요가 사실 정확히 예측이 안 됐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군산시에도 저는 여러 차례 접촉을 하고 얘기했는데 군산시에서는 미장지구 택지 개발할 때 학교용지가 필요한가를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 당시 도시개발 계획상에는 그랬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왜 전에 할 때는 수송지구에는 학교부지를 3개나 만들어 놔요? 학교부지를 왜 수송지구에는 3개나 만들어 놓냐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앞으로 수요예측 관련해서는 더 엄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도 반경 1km 이내에 다 학교용지가 세워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잘 세워진 계획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택지지구가 하나 개발이 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시내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부지는 마련이 돼 있어야죠, 당연히.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하게 되고. 지금 기존에 있는 미장초등학교가 그대로 놔두면 60학급, 70학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 학교를 어떻게 운영을 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하셔서 미장지구에 학교용지가 설립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지난 한 해 중도탈락 한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되는가 혹시 우리 부교육감님이 아시고 계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한 2,1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거기 중도탈락 학생들이 주로 어떤 이유로 해서 중도탈락 한 학생들이 많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부적응 사유로 중도탈락 한 학생이 다수가 있고요. 질병, 가정환경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부적응 학생이…….

용성

박용성위원

주로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한 학생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언론에 보니까 작년 한 해에 우리 대한민국에 6만명 이상이 중도탈락을 했다는 거예요, 한 해에. 그러면 그동안에 누적된 수를 다 통계를 낸다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겠죠. 그런 학생들 중에서도 특히 고등학교 학생의 중도탈락이 많고 그중에서도 학교 부적응. 그러면 학교를 부적응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교 책임도 부분적으로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가정의 책임도 없다고 볼 수 없고 또 더 크게 보면 사회적 책임도 있다고 봐집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여러 가지로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첫째는 학교가 책임을 져야죠.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중도탈락을 했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책임을 져야 할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명목상에 Wee센터니 학생폭력상담이라든지 이런 센터는 많이 있는데 정말로 학업 중단한 청소년을 위한 그런 센터는 지금 없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바깥으로 나가면 사실은 저희가 그 이후에까지 다 케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려움은 있는데 언제든 걔들이 학교에 돌아와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육자에게 맡겨진 책무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Wee센터 못지않게 중도에 탈락하는 그런 학생들을 위한 그런 청소년을 위한 그런 센터도 한번 선도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만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형 Wee센터도 사회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 대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대안학교도 중요하지만, 대안학교라고 학교가 딱 세워지면 거기에 필요한 학생들은 다 입학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안학교에 입학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아이들도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랬을 때 그런 청소년을 정말 잘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탈락한 학생들을 불러다가 지도해서 다시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센터도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그런 데도 예산을 해서, 하여튼 다른 도는 않더라도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 말씀하신 사안은 사실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교육협력특위도 해서 가동이 되고 있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 아이들 물론 실력을 향상시키고 인성을 잘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탈락된 학생들을 우리가 보듬어서 다시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책무라는 얘기예요. 아울러서 저한테 다른 지역교육청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학부모 측에서 민원이 제기됐어요. 중학생들이 말하자면 음식점, 유흥업소라든지 일반음식점이라든지 그런 유해업소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이건 문제가 아니냐. 이걸 않도록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본청에서도 그런 걸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이 있는 걸.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걸 지도, 그런 데 아르바이트 하지 않도록 지도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학생들이 쉽게 얘기해서 용돈이 필요하면 부모한테 마냥 손 벌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 용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는 걸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잘못하다가는 성매매업소에 관련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요식업소한테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라도 그런 아이들을 절대 채용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협조공문도 보내고 경찰청이라든지 유관기관하고도 이런 유대관계를 맺어서 정말 어린 학생들이 그런 데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에 대한 어떤 애착심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청 입장에서 앞장서서 일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자체하고 공동으로 해당 유흥업소에서 학생들을 취업시키지 않도록 아르바이트 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점검 해 나가고 필요하면 경찰청하고 같이 단속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나머지는 오후에 국·과장님 상대로 할 때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아까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에 감사권한을 지역교육장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조직개편 전의 상태로 시지역은 감사팀을 설치할 건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별도의 감사팀으로 완전히 환원하는 건 아니고요. 감사인력이 지역교육청에 없다 보니까 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본청 감사기능을 보강하는 수준에서 지역교육청에 감사인력을 배치하게 되면 별도의 감사팀은 아니고 행정지원팀 안에 감사인력들을 배치할 생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감사권한은 거의 없겠네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별도의 독립적인 감사권한을 행사하기보다는 본청의 감사기능을 보강하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러니까 감사보조인력이 되겠고만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보조인력이라고 표현하는 건 조금 부담이 있는데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아니, 본청이 지금 감사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갖다가 지역청으로 감사권을 줘야지 교육장님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감사권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아까 우리 박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감사권한을 주라는 그런 이야기였었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죠.

남렬

최남렬위원장

감사권한 안 줍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마 소규모 단순한 민원 정도는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위학교 재무감사까지는 가능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재무감사까지는 권한을 주시겠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

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학업중단 학생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고등학생 보면 학업중단 학생이 100명 중 한 1.5명 정도 이렇게 전라북도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한 1.8명 정도 되고 우리 도내는 한 1.5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도내 학생들이 한 1,214명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원인별 아까 보면 말씀이 계셨지만 부적응 학생, 학업부진과 학업기피, 경제사정이라든가 가정불화, 조기진학, 종교, 어떤 방송활동을 위해서, 또 학칙위반, 학교폭력 등등으로 인해서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그 대책이 좀 미흡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버려진 아이들, 제가 표현이 잘못됐는가 모르지만 그런 학생들을 오히려 우리 도교육청에서 따뜻하게 감싸고 또 그 학생들을 배려하고 어떤 대안학교를 빨리 만들어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중요하신 말씀이시고요. 고등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거기서 그만두는 중단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누적된 학업별 또는 심리적, 정서적 부적응 이런 문제로 해서 임계치에 닿아가지고 고등학교에 가서 그때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학교에서 우리 교직원들의 아이들에 대한 개별적 관심과 어떤 배려, 지원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정말 아이들 가정형편이 거의 방치돼 있는 아이들, 방임돼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등을 포함해서 복지적 차원에서 학업결손 보강이랄지 또는 심리적, 정서적 그런 안정이랄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밥을 가서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복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아무튼 이 학생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보듬고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김규령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부감님 말씀 그렇게 쉽게 하지, 아까 내가 근본치료를 말씀드렸는데 1년에 2,500명 안팎의 학생들이 중도탈락 된 그런 아이들을 돌봐주지도 못하고 방치돼 있는 실태에서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뒤에 있든 앞에 있든 우리 아이들을 아까 복지차원, 맞춤형 등등 이런 단어 쉽게 쓰시면 안 되고 교육청에 그나마 있는 힘도 가져가 버린 사람들이 지방분권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께서 교육장들의 그러한 실제 현장지도를 할 수 있는 힘을 실어달라는 그런 말씀 중에 부감 답변이 교육장들에게 건물보수유지비를 50% 정도 줬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그런데 그게 학교현장의 것을 교육청으로 준 거잖아요. 그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 있는 걸 주든지, 뺏어간 걸 도로 주든지 해야지 학교에 있는 걸 교육청에다 극히 일부 준 걸 가지고 교육장들이 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건물유지비는, 이게 전라북도교육청의 예산 사용에 잘못된 게 있어요. 잘하는 학교는 가서 현장 보고 괜찮으니까 안 줘도 되겠네? 잘못 관리되는 학교는 맨날 깨지니까 맨날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건물유지비도 일부 교육장한테 줘가지고 너희는 현재 급하니까 부서졌니까 먼저 고쳐줘야 되겠네? 고쳐주고 안 고쳐주고 힘을 교육장한테 줬단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힘입니까? 그게 힘이에요? ‘너희 학교 부서진 거 좀 고쳐줄게. 너는 괜찮고만.’ 이게 힘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잘했든 못했든 건물유지비는 단위학교에 줘야 맞는 거예요. 건물 유지관리를 잘해서 크게 부서진 데가 없으면 그걸 가지고 좀더 유지관리에 시설 보수도 하고 더 확장도 하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걸 가지고 교육장한테 힘 실어줬다고 얘기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는 학교는 사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요. 그건 얼마든지 나중에 얘기하고. 그게 교육장한테 힘 실어줬다라고 부감이 답변할 근거가 되냐는 얘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힘을 실어줬다기보다는 역할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규령

김규령위원

학교에 주어진 건물유지비 일부 갖다준 것이 그게 역할론입니까? 그게 교육장 역할론이에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쉽게 하십니까? 작년에 시설과장이 저기 해서 50% 저기해 줬는데 금년에는 건물유지보수비를 단위학교로 싹 돌려줄랍니다. 내가 싹 쳐버릴 거예요. 진정으로 학교장들의 권위를 살려주고, 지금 도교육청이 민주화 민주화 하면서 가져간 게 뭡니까? 학교장과 교육장의 권한을 싹 가져가 버린 거 아니에요. 교육장들이나 학교장들을 넉아웃 시켜 놓고 무슨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쉽게……. 오죽 답변이 궁색하면 단위학교의 건물유지보수비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그거 교육청에 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근본을 치유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부감님.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오늘 자료를 많이 준비해 오셨네요.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금고가 바뀝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바뀐다는 표현보다는 선정 업무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선정 업무를 앞두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선정한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어디 어디 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직 낸 단계는 아니고요.

김연근위원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기준을 마련하는 단계입니다.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지금 받는 단계입니다.

김연근위원

의견이 많이 들어오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많이 들어온다기보다도 하여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부교육감님하고 연관 있었던 금융권에서도 들어오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연관이라는 게 어떤 말씀인지?

김연근위원

옛날에 교육청 고위직한테 돈 줬다가 다시 돌려줬다고 그랬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금 농협 말씀인가요?

김연근위원

나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거기도 들어오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요? 그런 데는 기본자격에서 박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안행부 또 교육부 관련 예규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예규에 없다고 해서 원칙과 기본에 맞지 않는 금융권을 우리가 심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공직자들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때 그게 뇌물성이었었나요? 그럼 신고가 됐어야 되는데? 그냥 반납해 주고 그쪽에 경고만 하는 것으로 그때 나왔는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난감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도 되죠. 그 얘기를 못할 이유가 어딨습니까?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하여간 공개적으로 관련 절차를 취했고요.

김연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데는 불이익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기업 관행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요즘에 와서는 잘 통용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행태가 일부 남아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연근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이따 오후에 제가 또 질문을 할 거고요. 우리 교육청에 인사가 언제 언제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인사는 필요할 때 언제든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김연근위원

필요할 때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데 대체로 일반행정직 인사는 1월 1일과 7월 1일, 그다음에 교원과 전문직 인사는 3월 1일과 9월 1일을 정기인사로 보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비정기인사는 아무 때나 그냥 필요하다라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면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법에 다 나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공직사회는 규정에 따라서 한다고.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꼭 언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10월 1일 인사 있다는 이건 뭐예요? 10월 1일자 유치원 원장, 원감, 전문직 인사서류 제출. 전문직의 인사 요인이 예상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의 인사업무 처리요령에 의거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가 관계 담당자 회의도 하고 설명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도의회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절차가 필요하다 그렇게 충분히 설명을 했던 걸로 전해들었습니다.

김연근위원

어떤 설명으로 해요? 공문으로 설명했고만. 여기에 보면 자격요건, 유치원 교원 인사업무 처리요령, 원장 전보, 전보대상, 전보 희망자 명단, 도 장학사 추천자 명단, 교육전문직 전직 희망, 전문직 전보 희망. 이런 것들이 무슨 설명한 겁니까? 10월 1일날 인사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인사 없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관련 본인들 희망을 받고 필요한 준비작업에 필요해서 그런 공문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말 질질 끌지 말고 간단히 얘기하시죠. 전문직 인사서류 제출, 이것을 교원인사과장이 전결했어요. 전결할 수 있는 겁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어떻게 전결할 수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건 실무적인 내용이라서 관련 위임전결규정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김연근위원

제가 확인하고 묻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뭣하러 만들어 놨습니까? 여기 교원인사관리 1번에 나와 있어요. 이게 관리규정이에요, 전라북도. 여기에 보니까 국장이 하게 돼 있고만. 인사정책. 인사정책도 국장님이 하시게 돼 있고 전문직 수급계획, 교장, 교감, 교사 정원 신청 및 배정 다 국장이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과장이 이렇게 전결해도 돼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방금 말씀하신 공문내용은 인사 실무적인 준비작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과장이 할 수 있고 정원배정이나 이런 것은 과장이 하면 안 되고 국장이 해야 되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과장이 다 했어요, 정원배정도. 공문이 잘못된 겁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나가는 공문하고 내부결재는 다릅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관련 통지는 과장이 할 수 있죠, 관련 통지는. 정원배정 조정. 이거 뭐예요? 교육국장은 없습니까? 자리에. 아니면 교육국장 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정원배정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건 기관장까지 결재를 해야 됩니다.

김연근위원

여기에 이 규정에 나와 있는 것만 제가 얘기를 해요. 여기에는 교육국장이 하게 돼 있어요. 행정국장이 합니까? 이것을. 교육국장이 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제가 정한 것도 아니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전결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하겠노라고.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냐를 지금 묻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어떤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원조정 말씀이신가요?

김연근위원

정원배정.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정원 조정은 국장님까지 갔습니다.

김연근위원

여기에는 왜 없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것은 내부결재가 된 것을 가지고 공문 시행할 때는 인사과장이 전결할 수 있는 거죠.

김연근위원

그러면 그걸 전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지금.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제출해 주시고. 전문직 인사서류 제출. 이것도 인사과장이 하게 돼 있습니까? 이것도 다른 계획이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전문직 인사서류 제출 그것도 실무적인 준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다른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나갔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어떤 건지…….

김연근위원

인사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나갔을 것 아니에요. 10월 1일날 인사계획이 있고만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조례가 개정이 되면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안 할 수도 있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조례가 개정되면…….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조례 개정이 되면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계획서에 의해서 지금 인사과장이 전결해서 내보냈을 것 아니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마 지금 예정은 하고 있는데요.

김연근위원

계획서도 없이 그 계획서를 잡으려고 지금 인사과장이 전결해서 내보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돼야 그때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김연근위원

사전조사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사전 준비작업입니다.

김연근위원

사전 준비작업을 계획서도 없이 과장이 기초자료를 받으려고 지금 준비를 한 것이다? 말씀해 보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특히 유치원도 교원직위가 있고 전문직 직위가 있거든요. 그러면 교원과 전문직, 일반행정직과 다른 것이 교원직위가 있고 그걸 다시 전직 절차가 있고 해서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교원인사과에서 준비작업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말씀을 제가 묻는 말에만, 그 설명 안 해도 제가 알고 있어요. 10월 1일날 인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없는데 이걸 보내요? 그러면 국장까지 받았어야지. 지금 부교육감님 하신 대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국장 전결을 받아서 관리규정에 의해서 국장 전결을 받아서 보냈어야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인사 준비작업을 위한 서류 제출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여기서 장난하시는고만. 인사준비를 하니까 국장 전결을 받아서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실무적 준비는 실국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실무적 준비고 안 실무적 준비고 국장 전결을 받아서 인사 실무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서도 없으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과는 과단위에서 역할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게 역할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단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교육감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 사항은 교육감님께 보고를 안 드립니다.

김연근위원

실무준비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참 너무 하시네요, 일하는 것이. 이런 실무준비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행정을 전혀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받아 적으세요, 뒤에서. 10월 1일날 인사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있을 수도 있어요, 비정기인사로. 비정기인사로 그러면 인사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나갔어야죠. 그러죠? 전문위원실에서는 내부결재 받은 문건 전부 그 목록 제출해 주세요. 이걸 그냥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다음 달 감사까지 가야 해요, 감사까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게 계획 아니면 뭐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건 준비작업입니다. 준비서류 제출 요구하는 겁니다. 내년 3월 1일자로 하기 위해서라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김연근위원

이게 행정력 낭비죠, 그 말씀대로 한다면. 이거 준비할 필요 없겠네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료를 보이면서) 이게 9월 1일자 교육전문직 정원 재배정 현황이에요. 여기가, 그렇죠? 9월 1일자 여기가 재배정이라고 써있네요. 여기가 변경 전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눠서 이건 9월 1일자를 얘기하는 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런 걸로 보입니다.

김연근위원

이것은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8월 31일까지 기존의 정원 현황을 얘기하는 것으로 압니다.

김연근위원

3월 1일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변경 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전문직 정원을 갖다가 8월 31일날 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3월 1일날 정해도 사실상 정원은 8월 31일까지 유효한 거기 때문에 8월 31일까지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일게요. 그러면 이건 3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김연근위원

8월 31일까지. 자, 여기에 보면 장학관이 20명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는 22명이네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 20명.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김연근위원

우리가 장학관 본청에 20명 두게 돼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것은 시행규칙에 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장학관. 장학관 얘기하는 거예요, 장학관. 장학관을 시행규칙에 의해서 20명 두게 돼 있냐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연구관과 장학관의 관리, 인사관리가 잘못되고 있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김연근위원

언제 지적이 있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래서 이번에…….

김연근위원

그게 언제 있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작년 7월 감사원 감사 때로 기억이 됩니다.

김연근위원

작년 7월? 그런데 이건 올해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래서 그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시정을 한 겁니다.

김연근위원

이번에 시정을 하려고요? 22명으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시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교육연구관이 줄고…….

김연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22명 장학관, 뭐 줄이고 늘리고 하지 말고 장학관 22명이 시정한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연구관이 줄고, 그러니까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장학관이지 왜 교육연구관을 행정기관에 두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장학관을 22명을 둘 수 있냐 이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건 우리 시행규칙 고쳐서…….

김연근위원

시행규칙에? 장학관을 시행규칙을 고쳐요? 잠깐 저 시간 더주시고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예.

김연근위원

아니, 시행규칙으로 장학관을 고쳤습니까? 행정과장님, 조력해 주세요. 장학관을 시행규칙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승일입니다. 장학관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4급 이상인 장학관과 5급 상당 이하의 장학관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시행규칙 고쳤습니까?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5급 이하 장학관은 9월 1일자로 시행규칙을…….

김연근위원

시행규칙을 고쳤어요? 그래서 입법예고 하고 고쳤죠? 8월달에.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행정과장님, 행정과장님 앉으세요. 5급 이하의 장학관과 4급 상당의 장학관으로 나뉘어요. 헌데 조례를 잘 읽어보세요. 조례를 잘 읽어보시면 거기에 4급 상당과 5급 상당으로 나뉘어져서 장학관을 구분하게 돼 있는지 아니면, 별표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9월 1일자. 이를테면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이것이 8월 31일까지다 이건 그냥 하시는 말씀이고. 이건 3월 1일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때 조정했죠.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이건 3월 1일자예요, 8월 31일이 아니라. 인정하시죠?

2명? 2명 있다? 그러면 장학관이 2명이 는 거네요? 이거 7월 1일자로 인정합시다, 그냥. 장학관 2명이 늘었어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가 18명이 돼야 되네요? 여기 2명이 늘었으니까. 그러잖아요? 복잡하게 하시지 말고, 자, 우리 인사업무가 정말 뒤죽박죽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2013년 3월 1일자예요. 여기에 보면 장학관이 19명으로 돼 있어요. 또 장학사는 46명으로 돼 있어요. 인원이 안 맞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요, 부교육감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사연 없는 일이 없어요. 사연 없는 일이 없고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이 다 이유가 있어서 일을 하겠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다 사연도 있고 이유도 있고 할 일도 있고 계획도 있고 해서 일을 하겠죠. 헌데 정원관리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일반사람들은 알아보지도 못하게 돼 있어요, 사연 있다라고 치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전문직이 국가직에서 지방직공무원으로 전환이 돼서 자체 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다니까.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말씀 안 하셔도.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마 일부 조정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김연근위원

3월 1일은 국가직이었어요, 지방직이 아니라.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3월 1일은 국가직이었죠. 그 뒤에 아마 6월 1일자로 지방직이 되면서 예를 들면 유아교육진흥…….

김연근위원

여기서는 6월 23일인가 조례 개정이 됐으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유아교육진흥원장이 장학관이 아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좋아요. 이것도 다 사연이 있겠죠. 10월 1일날 인사는 이건 특정인을 특정에 두고 하는 인사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3월 1일날 정기인사 때 인사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정하는 동일교 2년 이상인 자 이런 사람들 자격이 전주시가 한 110명 정도 된대요, 유치원 교사가. 그중에 20명이 생긴다고 한다면 10월 1일자는 너댓 명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건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아니겠지만. 우리 도교육청에서 인사를 특정인을 두고 하겠습니까?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특히 우리 부교육감님이 지휘하시는 인사는 그렇게 안 하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거 뭐예요? 다 속고 있는 거네? 그럼 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이나.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갖다가 국장님한테 보고도 않고 전결도 안 받고 계획도 없고. 이건 인사과장이 잘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부교육감도 모르고 교육국장도 모르시고 교육감은 더더욱 모르고.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서 인사 10월 1일자에 하면 우수한 사람들이 우수수 자기 경력 열심히 한 사람들은 다 오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을 듣고요, 제가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럴 우려가 있는지. 저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까 특정인을 예상하고 특정 이런…….

김연근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왜, 우리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의 인사원칙이랄지, 내가 교육감까지는 여기서 안 갈게요. 두 분의 인사원칙으로는 이런 것이 저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두 분한테는 보고도 안 한 거 아니에요. 보고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요, 혹시 그럴 개연성이 있는지 한번 세심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럴 우려가 있다면…….

김연근위원

그러면 이따 점심시간에라도 검토를 해 보셔서, 우리 부교육감님 정도시면 교육국장님하고 두 분이 검토하는데 20분도 안 걸려요. 10분도 안 걸려요. 해 보시고 이따 오후에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세요. 그렇게 하시죠. 여기서 조례가 어쩌네 저쩌네 저 그런 얘기 안 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건 이 생각 발상 자체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없겠지만 이 발상 자체를 갖다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면 이건 특정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오해를 뭣하러 받습니까? 일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것은 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야죠. 전결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그만할게요. 그만할 테니까 부교육감님은 오후에 나오셔서 점심시간에 이것을 면밀하게, 공문 없으시면 제가 더 드릴 수 있어요. 추가분 있어요, 복사해 놓은 것.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공문은 도교육청에도 있으니까요.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고 오후에 여기에 대한 입장을, 10월 1일자 인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보충이라고 할까, 추가라고 할까 같이 제 내용까지 겸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김연근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서 정원조례 개정도 안 한 상태에서 인사서류 제출을 하도록 공문이 내려간 겁니다. 그죠? 맞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정원조례 개정은 내일 예정되어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내일 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사서류 제출 시행공문은 이미 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준비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기태

유기태위원

아무리 준비라고 하더라도 이게 상식적으로 공무원생활을 저희들이 1～2년 하는 사람들입니까? 개정하고 나서 시행공문을 내려보내야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 점은 매끄럽지 못했던 걸로 생각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당연한 겁니다. 다른 얘기가 필요 없어요. 지금 부감님이나 국장님이나 다 앉아계시는 공무원분들. 어디 3살 먹은 아이들도 조례 개정하고 나서 시행공문이 나가야지, 시행공문은 이미 나가 있어요, 조례 개정도 안 했는데. 이게 무슨 공무원사회입니까? 이것도 실수라고 하시겠죠. 그런데 공무원사회에서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참 얘기하기 껄끄럽습니다마는 저번 정책연구소장 보직 무보직 관련해서도 시행규칙 개정을 나중에 있지 않습니까. 발령 8월 26일날 하고 규칙 개정은 8월 29일날 했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8월 26일날 발령할 때는 무보직…….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다음에 했죠.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고 했잖아요. 우리 정책연구원 발령할 때도 시험합격자 발표하고 나서 조례 개정했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 상황은 아시지 않습니까. 불가피한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다 이유 없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유 없는 게 어디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바로 뭘 얘기하냐면 집행부인 도교육청에서 의회를 의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인사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정말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재적소에 배치가 다른 때보다도 훨씬 떨어집니다. 다른 연도 인사 시행한 것하고 비교해 보면 적재적소 배치라고 하는 것은 과학원장 하면 아무래도 과학을 전공한 사람이 가는 게 좋고, 인정하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교육연구정보원장 하면 전산 쪽이나 예를 들어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거기는 조금…….

기태

유기태위원

물론 당연히 연구도 있고. 농공상이 들어가야 할 자리는 농공상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초·중등 균형배치도 전혀, 아까 지적을 몇 분이 하셨지만 안 됐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중중이 계속 갔다거나, 초초가 갔다거나. 전주교육청의 경우는 교육장님, 국장님, 중등과장님이 중등이고 초등과장 한 분만 초등이에요. 전주 같은 경우는 초등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중중중, 하나 초. 예를 들어서 적재적소 배치뿐만이 아니라 균형배치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징계자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징계를 해서 수평이동을 하는 건지……. 징계자는 수평이동 하는 건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들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승진서열부 없이 문제가 됐던 분들은 정직 1월 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수평이동 하셨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직급을 강등한 건 아니거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수평이동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래서 하급지로 보낸 겁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책임 있는 분들은 전혀 손댈 기회도 없었고. 그런가 하면 중임에서 탈락되신 분들은 시효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중임도 못 받고, 원로교사나 그런 대로 그대로 유지해서 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형평성입니까? 어떤 거가 비중이 더 큽니까? 승진서열부 없이 정직 받은 사람이 비중이 더 큽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결과적으로 보면 중임을 못 받은 분들은 상당히 더 큰…….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홍 국장님 계셔서 참 얘기하기가 그러지만 그전에 홍 국장님 계실 때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있었어요. 교사가 초빙 공모교장으로 자격연수를 시킬 때 이중혜택은 절대 안 가겠다. 직을 걸고라도 안 가겠다. 무슨 얘기였냐? 교사에서 초빙 공모교장으로 가신 분들은 정말 교장자격증이라도 가지고 가실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안 된다, 예산 낭비다. 교장자격연수 이거, 원래 원직 복귀를 하셔야 되는 분들인데 그냥 자격연수 그것 받아서 뭐할 거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도교육청 입장은 그랬지만 교육부에서 자격연수 시켰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산을 삭감하려고 할 때 그렇게 사정하듯이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믿어달라. 그러나 결과는 원직 복귀하신 분들은 몇 분 계셨지만 이번에 다시 공모교장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교육장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 케이스에 교장자격연수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뭘 신뢰를 해야 돼요? 우리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서 예산 통과를 하실 때. 신뢰 아닙니까? 서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법적으로 주어지는…….

기태

유기태위원

법적 하자는 없어요. 항상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법적 하자 없다, 법적 하자 없다 하시지 않습니까? 법적 하자 없습니다. 법적 하자 없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법적으로 그런 자격을 구비한 분이…….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법적 하자 없다니까요. 이중혜택을 안 갖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교장자격이라도 손에 들고 퇴임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자 그렇게 해서 그 당시 2012년 5월 25일에 추경예산 통과를 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지금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 가고 계시잖아요. 서로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어야 된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당시에 교육부에서 그런…….

기태

유기태위원

그 말씀 하니까 법적 하자는 없다니까요. 계속 말씀을…….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다른 시도는 다 하는데…….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법적 하자는 없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전라북도만 시키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도 그렇게 해서 이중삼중으로 계속 자격연수를 해서 가시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시도도 알아보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서로들 상호 간에 속기록에 있든 없든, 법적 하자가 있든 없든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들을 서로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번 인사에 관련해서 사실은 특위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인사 이외의 문제만 여기서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공문시행이 정원조례 개정도 안 한 상태에서 벌써 내려가고 있다라는 이런 사실들, 그다음에 신뢰가 깨지는 부분, 또 우리 교육감님께서 정말 이번 인사에 운신의 폭이 없으셨을 겁니다. 좌우로 이동하면서 몇몇 분을 위한 인사, 사실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들도 결정을 조금 앞서서 하셨다면 인사의 숨통이 다 터지고 제대로 풀렸을 텐데 그 결정을 그 타임을 제대로 빨리 좀 잡으셨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질타를 받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공감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그 결정을 조금 앞당기셨으면, 어차피 하는 결정이셨으니까. 그러면 인사가 잘 풀렸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결과적으로 보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요. 인사원칙과 기준이 실종되어지고 현장에서 불만스러운 부분들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거가 인사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다 만족할 수 없는 게 인사고. 가장 어려운 게 인사고. 그러나 그것을 서로 상호 간의 신뢰 또는 미리 양해, 그럼 정원조례 개정도 안 했는데 공문시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 와서 한 번이라도 이런 일이 앞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어져서 하는데 의회에서 오해가 없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왜 못합니까? 그런 것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건 좀 불찰이고요, 매끄럽지 못한 점은 있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항상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 일은 저질러놓고 나중에 와서. 인사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런 정도 해서 말씀을 드리고, 고등학교 장학컨설팅 관련해서도 이거 도교육청으로 다시 가져 가야 되는데 그러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장학기능은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지역청에 부담을 주시지 말고. 어차피 그렇다라고 한다면 환원을 하시는 게……. 조례 일부개정 하면 되거든요. 그 부분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답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왜냐면 지원청 14개를 저희들이 쭉 점검하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비슷하게 하는 데 한 군데 딱 있습니다, 전주교육청. 그리고 13개 지원청은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짐만 지원청에 지어주고, 그럼 고등학교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데. 이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고등학교는 다시 환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난 정부 때 그 당시 교과부 차원에서 방침이 내려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조례 일부개정 하면 가능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교과전문연수에 관한 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계속 연수 한 번도 안 받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이거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일반 교양이 아니고 교과 관련된 직접적인 직무연수는 사실 주기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 파악이라도…….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게 완화가 됐는데요, 사실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조사라도 파악이라도 해서 5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또는 15년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교과에 대한 전문연수를 안 받으신 분들 현황이 어느 정도나 되더라 실태파악이라도 해 보셔서 한꺼번에 안 되면 차근차근이라도, 그게 우리 전라북도 교육력을 제고하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이 가고요. 한번 상황을 점검해 보고 어느 수준에서 가능한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셔야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진로진학상담교사 관련해서도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전국 최하위인데 그 대안을 만들어달라라고 부탁을 지난번에 드렸어요. 대안을 만들어달라. 지금 전라북도는 27%, 지원청 전부 조사해 보니까 2명, 3명. 진로상담사 말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압니다. 진로진학상담교사 말씀이시죠?

기태

유기태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대안을 하나 만들어서……. 다음 시간 될 때 다시 하도록 하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업무보고서 문제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3월달에도 제가 업무보고 할 때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1년 전에 예산이 편성돼서 12월 23일날 의회에서 최종 심의 의결이 되면 그 이듬해 예산이 1월부터 집행이 되죠? 그러면 그 예산의 목적사업비가 됐든 어떤 사업비가 됐든 그 예산이 그 해에 투입된 거에 대한 진행상황보고가 말하자면 업무보고의 한 축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축이잖아요. 물론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도 있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의 업무보고가 의회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사실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 그리 많지 않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대부분 예산이 수반됩니다.

양용모위원

그래서 의회에 업무보고의 축인 예산이 어떻게 투입이 되고 그 예산이 투입이 됨으로써 어떻게 성과가 나고 그 성과는 최종적으로 결산이 된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중간에 9월달에 업무보고 하는 것은 현재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 이런 성과가 날 것이다 이런 체계적인 의회 보고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교육국이나 행정국 다 똑같이 그런 체계적인 예산에 의한 업무보고 형식이 안 갖춰졌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완주교육지원청 걸 제가 한번 볼게요. 우리 전라북도에 교통국 것 볼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는 너무 잘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완주교육청 것 거기 안 갖고 계실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예산현황, 그다음에 뒤에 보면 주요업무 성과, 그다음 위에는 예산, 추진실적에서 학생중심의 상담활동 이렇게 쭉 나열해 놓고 뒤에 가면 성과분석 딱 해 갖고 현재 이런 성과가 나고 있다, 예산 집행률은 얼마고, 좀 부족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중에서도 가장 체계적으로 보고가 잘 돼 있어요. 이런 형식의 보고를 내년에는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국 업무보고 자료에도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양용모위원

부분적으로는 돼 있어요. 그런데 총괄적으로 보면 많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급적 많은 보고내용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더불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의회에서 의회 역할에 우리 위원님들이 5분발언을 하거나 또 상임위에서 정책적인 제안을 하거나 또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이런 걸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가 또는 진행상황 보고가 전혀 돼 있지 않아요, 여기 업무보고에. 다른 전라북도 도청 산하에 문화체육관광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정확히 이야기하시면 되고, 입안이 돼서 정책에 반영이 되면 반영된 대로 나름대로 해서 보고가 되면 불필요한 저희들도 질의를 하지 않죠, 시간도 절약되고. 또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원들의 정책사항이 잘 되고 있으면 또 나름대로 의원들이 대안을 더 제시할 수 있고 이런 업무의 효율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실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언젠가 5분발언 해 주신 유해화학물질 관련된 그 내용은 저희가 바로 실태파악을 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고 또 실제로 해당학교 교감선생님과 담당선생님을 직접 도교육청에 다 오시도록 해서 직접 연수까지 다 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 보고서에 들어가지 않은 게 아쉽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보고서에 전혀 없다는 얘기죠. 개인적으로는 제가 받았어요. 그러나 그건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을 한 거고 업무보고서에 그게 들어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 그렇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하는 거. 또 여기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질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 또 그런 부분도 다 수록이 돼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개선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과서 역사문제 제가 관심도 많고 그전에 5분발언도 한번 했어요. 식만사관과 사대사관에 입각해서 저술된 역사관을 바꾸자. 이제는 우리나라 자체 정체성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해 보자 그런 내용을 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소신입니다마는 생각이고.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 스스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을 퇴각시키지 못하고 외세에 의해서 또다시 해방이 되고 나서 일제청산,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일제 부역하고 일제에, 부역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제에 빌붙어서 부귀영화를 호화스럽게 누린 친일파들에 대한 청산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죠.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는 독일이 협조해서 3만명을 즉결처형했다고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대한민국 경찰청 국장을 새로 만드는데 3명인가 4명만 독립군이고 10명 만드는데 나머지는 다 친일파예요. 다시 들어갔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들어가서 하는 일이 친일파 보호하고 독립된 우리나라의 치안이 지금 위급하다. 치안이 위급하니까 우리가 친일파, 독립투사 따지겠냐. 우선 치안부터 확보하자는 명분으로 오히려 독립투사들을 탄압하는 현상이 건국 초기에 있었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뿌리들이 계속 내려오면서 이제는 뭔 얘기를 하냐면 남북관계, 종북, 북한하고 대치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친일파를 뭐, 그런 거 따질 여유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왜곡시키면서 바로 교학사 교과서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일어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우리 후손들한테, 일반인도 다 그래요.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나라에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생각하는 친일파도 많을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한번 언제 기회 되면 물어봐야 되겠는데. 이런 민족의 배신자, 역적들이 지금도 미화시키면서 계속해서 침투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두 우리 교육 중요한 이 시대의 교육을 담당하는 겁니다. 회사원 같으면 그 회사 이득을 위하고 일하고 하시지만 교육은 계속해서 우리 백년대계로 나가야 되는데 역사교과서의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친일의 후손이 정권을 잡다보니까 뉴라이트를 중심으로 한 우익이라고 하죠? 극우익. 그런데 저는 극우익이라고 않고 친일파들이라고 봐요. 역사를 왜곡시켜 가지고 교학사에서 중·고등학교 역사 편찬을 했는데 지금 인터넷을 달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 매스컴도 보셨죠? 일본강점기 그걸 찬양하고 있다, 얼마나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베 수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얕잡아봐서 계속 역사왜곡, 위안부문제를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가 분노하죠? 사실 분노할 것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도 제대로 단속도 못해 가지고 통일도 안 돼가지고 이런 교과서까지 침투해서 만들 정도 돼버리면 이 시대 살아 있는 사람으로서 참 어떻게 현장에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까지도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 그다음에 국장님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 후손들 우리 학생들한테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느냐는, 가르쳐줄 것인가에 대한 사명감 같은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말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우리 도교육청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각별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용모위원

대책을 분명히 마련해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왜곡된 교과서가 검인을 취소하니 어쩌니 논란되고 있는데 검인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에 이걸 채택한 학교가 과연 있을 것인가 우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라북도 내에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없을 겁니다.

양용모위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국장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뛰어서라도 없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 쪽에 말씀을 한 4분 드리고 저는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도 했고 현장조사도 했고 중요한 문제는 다 했어요. 시설과장님 여기 와서 계시는데 공감도 했고 그러는데 하자보수 문제 이 문제에 제가 처음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런 건 하나도 없다고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건축업이나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았지만 아파트 대표회장을 거의 한 7～8년 했는데 아무리 좋은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업 현대나 삼성에서 지은 아파트도 하자가 다 있어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건축법이나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도 하자문제를 규정해서 부분별로 전부 하자기간을 딱딱 정해서 그 기간에는 정확하니 하자보수를 받아라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전부 통계적으로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모 초등학교 갔는데, 3년 된. 거기는 문서 통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서 관리하지 않아요. 그냥 필요하면 전화하고 말아요. 또 모 초등학교 갔는데 거기는 문서는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지역교육청에서도 그거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고. 그 초등학교는 옥상에다가 흙을 얹어가지고 옥상녹화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누수가 되고 있어요. 제가 볼 적에 위에 파내야 돼요. 파내지 않고는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체계적으로 우리가 요구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자보수 기간 지나고 나면 누구 돈으로 해야겠어요?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겠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비 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실이. 예산 절감이 아니고 예산 낭비현상이 거기서 바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 하고 나서 대안이라고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그거 대안 되지 않습니다. 제때 볼 적에 그냥 일시적인 대안이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급적이면 제가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다음 조례 만들 게 안전에 관한 조례도 있고 그랬었는데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부교육감님. 이거 예산 절감 또는 학생의 안전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이미 제가 5분발언으로써 말씀드렸으니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차원에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바로 저희 시설과랑 같이 한번 챙겼었거든요. 그래서 사무관이 한번 위원님께 보고는 드렸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아직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연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이 부분을 도교육청에서 어느 분이 담당해 가지고 컨트롤타워 식으로 늘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안 되면 대응을 해서 업체에 요구하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 돼요, 학교에 맡기고 지역교육청에 맡기지 말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전화하고 이런 형태로 체계화되지 않은 이런 하자보수가 이루어져 왔었는데요, 이 관행은 조금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내년 업무에 반영하십시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해 가지고 내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고맙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시고 이어서 김연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고 오전 마칠까 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저도 엊그제 지적을 했는데 아이들이 모 음식점에 갔더니 교복을 입고 서빙을 하길래 사장을 불러다가 저를 알 만한 사람인 것 같아서, 아무나 또 시비 걸면 싸움나요. 그래서 교복을 갈아입혀서 했으면 좋겠다. 조카나 자식이 와서 어머니, 아버지 가게를 도와주는 건 미담인데 아이들이 생계형이 아니라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 속에서 뭔가 문제점을 만들어 내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니까 아까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관계 기관들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면서 먼저 사장들에게 공문을 보내면 본인들이 채용을 안 하면 애들이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알아보세요. 정확히는 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1년이면 전라북도 내에 중도탈락 하는 학생들이 한 1천여명이 넘는데 그것과 별개로 반대로 학교를 다 다녔는데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학비를 내지 못해서 졸업장을 발급하지 않아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아이들의 숫자 파악이 돼 있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저 지금 처음 그런 얘기 듣는데요.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 일이 왕왕 있어요. 많이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우리 전라북도는 없다고 그럽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저한테 졸업장 좀 받게 해 달라는 민원이 줄을 서는데 왜 그런 일이 없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미 졸업해서 시일이 경과된 건 아직은 거기까지 미처…….

형철

조형철위원

졸업을 했는데, 수료죠, 수료. 왜 졸업을 안 하는고니, 특히 사립학교가 그럴 확률이 높아요. 왜, 저소득층이나 법적으로 보호 받는 아이들 말고는 장학금을 받지 못해서 학자금을 내야 되는데 계속 연체시키고 있다가 졸업식 날짜가 돼서 학교에서 졸업장을 안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들은, 이것은 내가 정부에도 질의해 볼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는가 하는 서류가 첨부되는 것은 당연히 대학 가는데 필요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쟁점화를 한번 시켜볼 문제가, 많은 전문대들이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한 아이들을 수료한 거죠. 정식 졸업장이면 거기에 어떤 넘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년 몇 호. 그런 게 없는데 전문대는 입학을 시켜요. 왜, 일단 받고 봐야 되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저한테 민원을 몇 명이 제기한 그런 아이들을 보면 전문대는 갔어요, 졸업장이 없는데. 그런데 편입이나 내년에 재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졸업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도탈락 아이들은 본인들이 원한 거예요. 가정적인 형편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본인이 학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게 더 강한데 본인은 중등교육을 마치고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 대학을 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학비를 내주지 못해서,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학자금 혜택이 교육부의 이러저러한 전문계고, 무슨 어쩌고 농산어촌 무슨 해서 엄청난 그런 장학혜택이 많은데 도시지역의 차상위계층 이런 아이들 돈이 없어서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졸업장을 받지 못해서 4년제 대학에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고 사립학교 및 공립학교 또한, 공립학교도 익산에 모 학교 졸업장을 못 받았다고. 거기도 사립인가요? 상고나 공고도 사립이 있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사립 많이 있죠.

형철

조형철위원

사립이라 그런가 보구나. 아무튼 졸업장 못 받은 애들이 해마다 민원 많아요. 그거 파악하셔서 조치 좀 해 주세요. 졸업장을 그냥 주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제 생각은 어떤 방법이든 4년간 열심히 학교 다닌 애들은 졸업장을 줘요, 그냥.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리고 파악을 해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교육국장 홍진석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학비를 못 내서 졸업을 못한 학생은 졸업장을 주도록 이미 조치를 했고요.

형철

조형철위원

안 주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다만,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말씀 듣고 보니까, 교육과정을 다 이수하고 3학년 2학기까지 성적이 나온 상태에서 졸업장을 그런 이유로 못 받은 학생은 졸업장을 주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이제 원인은 그것이었을지라도 예를 들면 3학년 2학기 교수과정 이수가 안 돼 있거나 성적이 안 나오거나 그러면 그것은 졸업장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안별로 그런 민원이 있으면, 위원님이 고생하시는데 저희들한테 연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서 왜 전수조사를 하라고 그러냐면 제가 보기에는 사립학교들이 그럴 확률이 높은데, 예를 들면 한 1～2년 밀리면 몇 백만원 돼요. 500만원, 1천만원 돼요. 한 1～2년 되면. 그런데 그것을 받을 욕심에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필요하면 언젠가는 와서 돈을 내고 가져갈 것이다는 생각을 하더라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결손처리를 하고 주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지도를 했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 그런 상황에 있다면…….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데 본인들도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안 주더라고. 안 줘도 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줬으면 좋겠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줘야죠. 그래서 혹시라도 위원님 지역구나 또 다른 데에서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바로 연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옛날에 지적했는데 큰 회사는 아닌데 학교안전시설 중에 내년도 예산에 기존의 건물들, 새로 지은 건물들은 다 돼 있는데 유리문 현관문 같은 데 안전 완충작용 하는 거 고무패킹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 학교들이 많은데 그것 한번 신경 써서 내년에는, 학교마다 2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면 할 수 있대요. 그런 거 한번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리고 특수교육문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수교육 대상자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러는고니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무래도 특수교육 대상자도 줄어드는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학교들을 재작년에도 한 두 군데다 지어서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 학교에서는 농활을 중심으로 하고 또 저 학교는 정신지체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을 채우기에 급급해서 그 개념이 없어졌어요, 제가 쭉 상황을 보니까. 이제 그런 늘어나는 추세인데 또 우리가 아이들의 통합교육이 중요하다는 교육부의 판단에 의해서 학교마다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학급들이 있는데 그 통합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반시설, 어떤 이동권 보호나 이런 걸 위해서, 재작년에도 제 기억으로 한 180억, 160억 이렇게 각 학교에 시설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 아이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나 메커니즘을 위해서는 그 180억 중의 10억도 투자가 되지 않고 시설비로 편중되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각 학교에 몇 명씩밖에 안 되는 한두 명 있는 학교들도, 지금은 그 아이들의 편의를 위해서 근거리 또는 본인이 원하는 인문계가 됐건 뭐가 됐건 학교에 입학을 해서 갈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죠?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우리 부모님이 나온 학교든, 아니면 집 앞에 있는 학교든 우선적으로 배려를, 저는 그 사람들 입장에 서고 싶은데 계속 그 입장은 견지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들이 통합교육을 통해서 나머지 일반아이들로부터 좋은 케어를 받고 좋은 영향을 받아서 학교생활에 적응해서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자라게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역으로 보면 그 아이 하나가 나머지 30명 아이들에게 수업권을 방해하고 이런 일들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모님들 간에는 엄청난 갈등이 있어요. 저 아이를 장애인이기 때문에 보호해 줘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다른 데로 옮겼으면 좋겠다 얘기를 할 수 없는, 함부로. 그래서 장애인부모를 통해서 제가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같은 반 친구 어머니가, 이를테면 선희라고 하면 ‘선희가 수업 방해를 하니까 다른 반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에게 하면 싸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큰일납니다. 그래서 같은 장애가 있는 장애인학부모님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권유도 해 보고 통합교육보다 이 아이는 이쪽으로 정상적인 학교를 가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게 이뤄지지 않고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는 부분들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아이들을 격리시켜라 그런 게 아니고 통합교육 속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점들이 불필요한 예산이 시설 쪽으로만 집중되는 것보다는 그 프로그램, 그 아이를 그 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보조교사 선생님이라든가, 전담으로 다 붙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 데 예산을 투자를 해서 그 아이가 제대로 케어될 수 있고 거기에 적응할 수 있고 다른 아이들과 원만하게 화합하고 또 수업을 방해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통합교육 학급이 있는 전체적인 학교에 민원사항이 무엇인가, 그리고 보조교사 선생님이 모자라는데 어떤 것으로 보충해 줄 것인가 이런 쪽에 시설투자보다 오히려 그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이해를 잘 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김제교육청 어제 업무보고 때 보니까 ‘친구를 응원합니다.’라는 그런 캠페인을 해서 그 친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아이들이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또 그 아이도 따로 불러서 그 아이 부모에 대해서도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전라북도에 있는 통합학급에 대해서 한번 환기하고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남렬

최남렬위원장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정원조정안을 보니까 교육감님 사인도 있네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김연근위원

2013년 3월 1일날 교육전문직 정원조정안에 김승환 교육감의 사인이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왜 9월 1일자 교육전문직 정원 재배정에는 없어요? 이것도 중요한 건데. 재배정이라 없나? 3월 1일날 하셨으니까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마 변동폭이 극히 적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국장 전결로 했을 거예요.

김연근위원

변동폭이 적기는요? 아주 중요한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원래 국장 전결인데 연초는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결재했고요.

김연근위원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거 한 가지 물어봐야 되겠어요. (자료를 보이면서) 이게 9월 1일자 교육전문직 정원 재배정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2013년 9월 1일자 교육정보원에서 1명이 빠졌어요, 여기에 1명 세모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김연근위원

교육문화회관에 1명이 더 들어갔어요. 이건 뭡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총 279명 속에서 그렇게 운용을 한 겁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여기는 10월 1일자 전북교육문화회관이라고 써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9월 1일자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하나 줄었고요. 그다음에 10월 1일자 부분은 279명 속에서 이것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데 조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인사는 안 한 겁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인사를 안 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10월 1일날 해야 되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은 조례 개정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안 되면 못합니다.

김연근위원

9월 1일자 인사 보니까 여기 연구사가 들어가 있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김연근위원

9월 1일자 인사에 보니까 교육연구사가 들어가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옛날도 있었습니다. 전보된 겁니다. 10월 1일자는 연구관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아직 안 들어가 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10월 1일자 인사계획이 있고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 시행규칙.

김연근위원

아니, 10월 1일자 인사계획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구두로 그런 부분은 논의를 했죠.

김연근위원

구두가 아니라 여기 써 있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전제한 것은 인사계획 있어도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못한다니까요.

김연근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저는 조례 얘기를 하지를 않았어요. 조례 얘기를 하지를 않고 인사계획이 있다는, 그 인사계획이 아까 부교육감님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있고만, 지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조례 개정을 전제로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조례가 안 되면 형식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인사계획이 없다고 부교육감님은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버젓이 인사계획이 있고만요. 10월 1일자라고, 재배정 난에 10월 1일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건 약간 다른 상황인데요. 교육연구정보원과 교육문화회관은 시행규칙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한 그런 사안입니다, 조례까지 개정이 되지 않고. 그래서 시행규칙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보세요, 부교육감님. 5급 이하 상당의 장학사들 교육규칙으로 해서 배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얘기를 하는 건 10월 1일자에 교육문화회관으로 1명을 더 집어넣는다라고 여기에 써 있잖아요. 이게 그 말 아니에요? 연구정보원에서 빠진 인원을 1명을 더 넣겠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정확히 질문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면요, 그것도 규칙인데요. 지금 규칙이 완료가 안 됐지만 위원님들이 조례에서 승인해 주시기를 총 279명 중에서 245명은 5급 이하는 장학관이나 장학사는 30%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운영할 수 있다 그 범위 내에 들어 있는 겁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행규칙이 지금 돼 있냐 이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안 돼 있기 때문에 인사를 못한 거죠.

김연근위원

그러면 인사계획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는 인사계획이 없다고 했잖아요. 10월 1일자 인사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부교육감님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유아전문직 네 분에 대한 것은 그렇고요, 이것은 다른 사안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김연근위원

유치원 교사들은 인사계획이 없고 조례 규칙이 되면 이 인사계획은 있다? 뭐 인사계획 있어도 상관없어요. 의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어쨌든 위원님,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김연근위원

차라리 우리가 10월 1일자 비정기인사이지만 정말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 검토해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이 인사서류 제출을 보면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행정은 저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지식을 부교육감님은 가지고 계세요. 헌데 행정을 별 볼 일 없는 실력을 가진 제가 보더라도 이건 계획이 아니에요. 이건 딱 확정 짓고 한 얘기들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것을 기본계획인지 이미 정해진 계획인지는 공문을 보면 우리가, 다 공문으로 이 쪽지로 왔다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부교육감님은 인사계획이 없었다, 그런데 여기는 딱 10월 1일날 인사계획이 있는 것으로 표기가 돼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가 필요해서, 조례는 개정이 안 됐지만 우리가 이런 계획을 잡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조례가 개정 안 됐는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아, 이것은 우리가 대단히 잘못한 겁니다.’라고 한 말씀 하셨으면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시간 안 끌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아까 부감님이 계획이 안 세워졌다 그 부분은 그런 의미가 아닌 걸로 제가 보고요. 말하자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아까 요구하신 인사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그때 세우겠다 그런 의미고요. 인사를 예정하는 논의가 분명히 있었고 다만, 아까 유기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조례가 개정이 된 후에 그것이 갔으면 더 바람직했다 이 부분은…….

김연근위원

오후에 조례에서 정한 대로 4급 상당의 장학관들이 본청에 19명,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에 인원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게 별표3인가 돼요, 조례에. 그것을 전체 장학관들의 명단까지 해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부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부교육감님 말씀을 다 존중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전라북도교육청의 인사문제로 인해서 저와의 신뢰는 끝나버렸어요. 깨져버렸어요. 인사문제로 해서 저와의 신뢰, 모든 신뢰는 전부 깨졌습니다. 왜 그러냐! 일을 하다보면, 이거 구차한 잔소리 될 수도 있어요. 일을 하다보면 앞만 보고 가다보면 주변을 못 돌아볼 수 있는 거 저 인정해요. 그리고 교육감의 인사권 존중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밑의 시스템이 중구난방, 뒤죽박죽. 그래서 저와의 신뢰는 깨졌습니다. 조례 좀 어기면 어떻습니까? 조례 어긴다고 해서 징계 받은 공무원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없어요. 규칙 어긴다고 해서, 지금 법률도 어기는 판에 무슨 조례 어긴다고 해서 회의규칙 어긴다고 해서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 솔직하게 이런 부분을 소통하면 얼마든지, 1분 안에 끝날 문제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실무 선에서 과장 선에서 과단위에서 그런 일정을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걸 유추해 가지고 실무작업은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 세울 수는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요, 부교육감님. 그렇다고 한다면 부교육감님이 더 잘못한 겁니다. 이 공문 전문위원실에서 하나 복사해서 갖다 드려. 이것을 보면 이것이 기초작업인가 확정하고 한 작업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저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모릅니까? 이것이 눈 감고 아웅하는 거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려고 하는 거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릴게요. 여기서 말씀드린다고 해 봤자 구차한 얘기고 서로 피곤만 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니까. 이걸 기초작업 했다고 하면 빨리 제가 이거 도와드리는 거예요, 교육청. 교육청을 정말 도와드리는 거예요. 필요 없는 소모적인 행정 하지 마시고 다른 일 열심히 하시라고 그래 주십시오. 무슨 뜻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저도 짧게…….

남렬

최남렬위원장

오후에……. 오늘 오전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부교육감님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부감이 오셔야 양 국을 같이 모시고 하죠.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부교육감님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국과 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 동의가 있다면 이석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

고맙습니다. 9월 1일자로 교육장들 이번에 발령을 내셨는데 아까 우리 김규령 위원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지만 옛날에는 보면 지역교육장하고 과장은 하나는 초등일 때 하나는 중등 이렇게 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막 중등 중등, 초등 초등 이렇게 뭉쳐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배려를 해서 하면 지역에 초등 교육장은 예를 들어서 초등 친분이 있으니까 더 잘되고 또 중등이 있으면 중등 교장선생님들 이렇게 허물없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초등 초등, 익산같은 경우도 지금 초등 초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해결해서 하면 더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장님 말씀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 검토를 할 때 교육장 우선이거든요. 교육장 배치해놓고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장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교육장을 배정해놓고 보니까 몇 군데가 같은 초등, 중등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장끼리라도 교체하려고 검토했는데, 전보제한기간이 있습니다. 그 전보제한기간에 걸리고 사실 전보제한기간까지 어겨가면서 무리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무리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6개월 정도는 보류했다가 추진하자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인사가 이번에 학폭 미기재로 잘 풀리지 않아서가 그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

알겠습니다. 교장공모제에 있어서요 제가 어저께 완주 할 때도 얘기했지만 두 분이 공모했었는데 탈락이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 한번 해주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교장 승진임용할 때 보통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있습니다. 그 제한기간 정도를 벗어나면, 경과하면 임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전예고 없이 징계 말소기간, 말소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징계유형별로 상당히 긴 또 차이가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그 징계 말소기간을 적용해서 승진임용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모학교인 완주 가천초등학교의 경우에 임용에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런데 어저께 제가 그 교육장님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더니 일단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으로 물어봤대요.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올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원래는 심의과정에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주교육지원청에서 물어보니까 도교육청에서 괜찮다 해가지고 올렸다는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금까지 승진임용 기준은 바로 그 승진임용 제한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해왔고 법에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령에.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답을 했던 거고, 그렇게 해서 또 우리 도교육청도 임용제청을 했던 겁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 교감선생님이 견책을 맞았는데 그 견책 말소기간이 3년인가 되죠. 그래서 2015년 정도 되는데. 어저께 교육장님 말씀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않더라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내용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도교육청으로 물어봤다고 그래요. 여기 위원님도 계시지만. 도교육청으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때까지도 우리 도교육청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잘못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청에서 잘못했던지 어느 한 군데에서 잘못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지원청도 잘못한 게 아니고 저희 도교육청도 잘못한 게 아닙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러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기존의 그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승진임용기준에 따라서 했는데,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도도 될 걸로 생각하고 다 추천했다가 임용 탈락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 임용은 지금 누가 합니까? 교육감이 합니까, 교육부에서 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대통령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러니까 해서 교육부로 올렸는데 교육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줬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임용제청을 안 한 거죠.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래요. 그다음에 교장공모에 대해서 지금 완주의 모 초등학교 공모교장으로 있다가 만기가 돼가지고 이번에 다시 또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교사에서 교장을 두 번 한다는 소린데, 그다음에 그 교장선생님이 공모를 가가지고 또 4년이 남아요. 자격증을 지금 전 학교에서 따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또 한 4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교장을 한 12년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장공모제가 사실은 지금 현재에 와서는 일단 교장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초빙형 공모가 있고 내부형 공모가 있습니다만 그 말씀하신 초빙형 공모로 생각이 듭니다. 자격이 있는 분이 가는데 그렇게 공모제 교장은 임기 두 번 할 수 있는 그 카운터에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공모교장 임기만큼은 8년 플러스해서 그 기간 동안 더 하게 되는 거죠.

남렬

최남렬위원장

상당한 혜택이네. 요즘 교장선생님들 한 번 하고 중임 받기도 힘드는데 이분은 한 십몇 년간 할 수 있겠고만요. 그다음에 다른 거, 요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서 방사능 유출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방송이나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고 대책이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우리 도교육청은 사실 언론보도가 있기 전에 한달 전쯤 일본산 수산물은 전면 급식을 중단했습니다. 금지를 시켰죠.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래요. 얼마 전에 저한테도 학부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이들 걱정이다고 하면서 어떤 조례라도 만들어 가지고 해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는 사실은 앞장서서 전면 금지를 시켰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퍽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다음에 우리 박용성 위원님께서 금년에 애쓰셔 가지고 학교회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말씀도 계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 가지고 연도별로 보면 항상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연도마다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누적돼서 지금 남아 있는 돈들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럼 어떤 회계방법 또 표준학교운영비 지원 이런 데에서 지금 합리적으로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걸 일단 학교기본운영비 배정에 있어서 학생 수를 거기다 더 비중을 강화해 가지고 실제로 작은 학교에 많이 가고 정확하게 돈이 남고, 큰 학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런 현상을 시정했고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예를 들어서 2010년도 익산 모 초등학교 결산액이 18억6천만원인데 남아 있는 돈이 10억8천만원이 남아 있었어요. 이게 합리적으로 지금 된 예산집행은 아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래서 어느 정도 학교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몇 %는 남겨 놓고 나머지는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은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가 금년부터 시행예정이고요. 당초 결산액의 5%를 초과하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그다음 연도 교부액에서 삭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저번에 우리 김연근 위원님 또 유기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파견교사 건이 있었죠. 1명을 위해서 6천만원을 갖다가 교육감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해서 집행한 실적이 있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파견교사가 있었을 때 이렇게 많이 해서 사택이라든지 얻어줄 수는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파견교사라서가 아니고 사실은 교육감님이 학교방문 등을 하실 때 그런 사택이 있어도 사실은 굉장히 노후했거나 할 경우에는 그때그때 지원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수선을 해주시거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지금 낡은 사택이 있다 하면 교육감님한테 말씀하시면 바로 해주시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은 재량사업비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해줘야지 어떤 데는 해주고 어떤 데는 안 해주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본예산이나 추경을 가지고 해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특별한 수요가 있다고 할 때 그 재량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저희 관내에서도 제가 몇 군데 돌아보니까 사택이 굉장히 낡아 가지고 고쳐야 할 데가 많더라고요. 한 2천만원만 주셔도 되는데 좀 주시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 결정은 최종적으로 교육감님이 하십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좀 말씀드려 가지고 2천만원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유치원 놀이시설 누가 담당했어요?

장내웃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이 총괄하고요. 유치원 교육은 학교교육과, 유치원 교원인사는 교원인사과 이렇게 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놀이시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유치원 놀이시설 말씀이신가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교육과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김경호 과장님, 놀이시설이 지금 몇 %나 돼 있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50%쯤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반절?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러면 2015년인가요, 2014년?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2015년 1월 말까지.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러죠. 2015년 1월 말까지. 그럼 내년에 50% 다 해야 하는데 내년에 예산편성이 다 되겠습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돈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50억 정도…….

남렬

최남렬위원장

많네. 금년에는 조금 했더만 내년에는 어떻게 다…….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올해도 추경에다 하려고 했는데요 추경이 많이 삭감되고 하는 통에 추경에는 일체 반영을 못해서 2014 예산에서 좀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내년에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리고, 요새 신문 보니까 사립유치원 부정이 굉장히 많더만요. 알고 계시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컨설팅장학 차원에서 지도해 가지고 11월 말까지 모든 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들 자발적으로 시정한다고 약속도 하고 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알겠습니다. 교원평가 교장평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교장평가제를 아마 다른 시도는 않는 모양인데 전라북도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장평가에 있어서 기간제 선생님들이나 또 방과후 수업 선생님들한테도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게 사실 옳은 일인가. 부교육감님, 기간제 선생님들한테 그걸 받아야 됩니까? 또 방과후 선생님들한테 받아야 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장평가를 다른 시도는 않는데 우리만 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이고요. 그동안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다른 시도는 다 해왔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만 하지 않다가 이번에 시작을 한 겁니다. 대법원의 그런 판결이 있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러면 한다고 생각하고 과연 교장들이 기간제 선생님이나 방과후 선생님들이 학교행정에 대해서 얼마나 알간 그분들한테 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마 다면평가를 받는다는 취지에서 포함을 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거 고려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물론 선생님들이나 학부형들한테는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방과후 선생님이나 기간제 선생님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교장선생님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정확히 모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기간제 선생님들이 학급담임을 맡고 있는 경우도 상당 비율이 있듯이 이 기간제 교사라고 해도 학교교육의 일부를 맡고 있다. 따라서 평가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7월 22일자 신문을 보니까 거기에 전문직 시험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전라북도교육청 전문직 선발 논란 확산’ 해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모 선생님 과목을 전문 분야로 분류해서 했는데 제가 그 선생님 뽑기 전에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선생님을 위해서 이렇게 뽑는다고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 선생님이 1년 동안은 쉬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쉬었다는 게, 파견교사로.

남렬

최남렬위원장

파견? 파견이 아니지. 휴식년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습연구년으로 1년 동안 연수를 하면서 정책연구소에 파견근무를 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다음 6개월은 정책연구소에 근무하고.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다면평가를 했는데 또 다면평가 20점 배정했고 교육활동 실적평가가 10점 있었는데 또 심층면접도 있고, 교육활동 실적평가를 어떻게 쉬었는데 나올 수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 이전 해에 했던 것을, 교육활동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걸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전문직에 온 사람들은 그러면 2년 치를 받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평가기간은 1년인 것 같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선생님이 학교에 나오시지 않았는데 교육활동 실적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것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그 전해의 1년간의 교육활동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런데 제가 얘기 듣기는 그 선생님에 대해서는 장학사 되기 전에 그 말들이 굉장히 시중에 떠돌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얘기 계셨지만 그분을 선정해 놓고 뽑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흔히 언론에서 하마평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 직위가 있으면 그 직위에 가까운 적임이 누구다라는 게 무성하게 나오는데요. 그 능력이나 또는 경력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주변에서 저 정도면 될 수 있다라고 자천타천 또 평가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거든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분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많을 걸로, 특정인만 훌륭한 건 아니죠.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 선생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교육활동 실적평가가 그렇게 해서 그 선생님을 주기 위해서 1년 전 치를 본 거 아닙니까.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연근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다 왔나요? 전문위원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가급적이면 부교육감님에 대해서 정책 한 10분 정도, 위원님.

김연근위원

이따 제 시간은 제가 쓰고. 자료가 왔어요? 자료가 점심시간에 보기로 했는데. 그것 위원장님이 책임지고 받아주세요. 위원장님이 받아주세요. 그 자료가 와야 그거 보고 뭘 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러면 그 자료는 올 테고요. 제가 위원장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초 초, 중 중 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교육장부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인사는 저보다 더 해박하시니까 전문적이시고. 인사는 그럴망정 근거가 있어야 돼요. 법적인 근거.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정 반대로 초등 교육장이 있는데 중등 교육지원과장을 배정해야 된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 것이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쭉 이렇게 나가도 되는 거네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인사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서로 인정하면서 넘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도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초 중, 중 초, 제가 나가서 확인을 해보겠지만 이런 근거가 없어서 초 초, 중 중으로 했다 지금 이 말씀 아니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런 근거는 없는데요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렇게 했다 그런 말씀…….

김연근위원

그게 뭐가 불가피한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분들이 그 교육지원청에 근무한 지가 6개월 됐었거든요. 6개월 만에 전보하는 것이 전보제한기간에 걸립니다.

김연근위원

걸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데 전보제한기간까지 어겨가면서 거기에 중등을 갖다 배정해야 되는 건지, 법적인 의무사항이라면 그걸 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아서 일단 유예를 한 겁니다.

김연근위원

보세요, 군산교육장의 경우에는 6개월 만에 갔잖아요. 1년 있다 갔나요? 군산교육장. 저쪽으로 가신 분.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부분은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 좋아요. 그러면 군산교육장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양반은 특별하게 그럴 만한 사유가 있나요? 군산교육장의 경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해양수련원장으로 가셨는데요…….

김연근위원

전에 근무했으니까 한번 더 가도 상관없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김연근위원

그러면 전문성 없는 사람이 6개월 동안 군산교육장을 했네요? 진즉에 갔어야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군산교육장은 교육경력자로서 충분히 또 자질이 있었다고 봅니다.

김연근위원

좋습니다. 초 초, 중 중 그런 근거가 없다, 이거 근거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이거 찾아봐서 나와도 골치 아프네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다고 봅니다.

김연근위원

인사는 발표가 됐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신 다음에 발표를 하셨을 테고. 그런데 공모제 교장은 충분하게 않고 했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공모제 교장요?

김연근위원

예.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충분히 검토하고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2명이나 잘못돼버렸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부의 승진임용기준이 사전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바뀌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 걸 타진 안 했습니까? 교육부에다가. 그런 정책의 변화를 추이를, 인사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추이를 생각하고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군산교육장의 경우에는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전문성이 어떤 전문성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부교육감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게요.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배치했는데, 그러면 인사는 더 전문적이어야 돼요. 그런 전문적인 사람을 골라내야 되니까. 한데 이 공모제는, 그러면 교육부에 가서 따지고 오시든가 아니면 우리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발령을 내버리든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임용제청권이 교육부에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청와대는 못 가니까 교육부에다는 따졌는데, 그것 잘못됐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건 다른 시도도 경기도 또는 광주 다 따졌습니다. 그런데도 교육부에서 일괄 이번에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세밀하게 인사업무가 전문성을 더 띠어서 해야지. 여기에 돈 낭비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 돈 아니니까 써도 돼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행정력 낭비, 돈 낭비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세만 떤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는 교육부에서 행정예고를 하지 않은 게 잘못이지 우리가 잘못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우리가 잘못한 것은 아니다? 교육부에다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항의라도 한 거 있겠죠.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중임 문제가 걸려 가지고 인사가 이렇게 적체돼서 흐트러져버렸어요, 사실은. 그중에서도 참 수고해서 전문성을 찾아서 군산교육장의 경우에는 6개월 만에 그 전문성을 찾아서 재배치를 했는데 중임 안 된다는 예고는 없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 예고는 없었습니다.

김연근위원

없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김연근위원

교육부에서 오래 전부터 그런 방침을 밝혔는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경기도의 경우에는 지난번 3월 1일자에 그것이 인정됐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왜 전라북도만 안 됐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인사권자 판단인 걸로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어떤 인사권자 판단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우리…….

김연근위원

경기도가 3월 1일자에 해당이 안 됐어요. 9월 1일자에 해당된 거 아닌가? 그런데 왜 경기도는 됐는데 전라북도는 못합니까? 그러잖아요. 교육부에서 이런 경우에는 중임 배제시키겠다고 한 것은 오래 전부터 나왔는데. 그런 것은 왜 여기서 예고가 됐는데도 인사가 이렇게 해서 27일에서야 인사가 됐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김연근위원

예, 말씀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 홍진석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당연하게 지역청, 도교육청에서 엄정하게 심사해서 올렸는데 왜 그걸 관철을 못 시켰냐, 당연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은 지금까지의 교육부가 교장임용제청한 관행대로 정책에 변화가 없는 걸로 보고 올렸는데 교육부도 저희들이 사전에 업무협의 할 때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해서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것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항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끝까지 결과적으로는 안 됐는데 저희들이 법적으로도 검토해보고 그랬습니다만 전문가 쪽에서는 그건 임명권자가 대통령인데 우리는 임용신청을 하는 거고 임용제청하는 건 교육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임용제청과 임용은 이번에 해주고 안 해주고 한 부분이 규정에는 없으나 임용권자의 또는 제청권자의 재량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고 한 분이라도 탈락자가 없이 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교육부의 방침이 마지막에 바뀌어서…….

김연근위원

좋아요. 나중에 감사 때 교육부 장관을 우리가 징계 올려야 되겠고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교육부 담당자하고 통화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저희들한테 지적을 하고 추궁할 텐데 그 부분을 명확히 교육부에서 설명해 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하면 이 회의 마치고 또는 정회시간에 위원님께 그 담당자 성함하고 전화번호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양반을 오시라고 해요. 내가 뭐하러 거기까지 전화를 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가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김연근위원

와서 여기 서서 한번 속시원하게 설명해주면 좋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와주시면 고맙겠지만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연근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를테면 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가 아니에요. 한데 우리 잘못은 없고 교육부가 잘못한 거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못이라기보다는 임용권자의 재량에 따른 결과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과장급들 보직을 줄 적에는 교육부에 승인을 받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정원만 승인 받고 보직은 교육감 권한입니다.

김연근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게…….

김연근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죠.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과장급들, 그러니까 시도 과장급들 4급 상당은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죠, 전에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실무진 조언을 받았는데요 금년 6월 1일부터 지방직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4급 이상 TO만 받고 저희 교육감 재량이고 그 이전에는 과장급 이상도 제청을 해서…….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이라는 것은 5월 30일까지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지난 3월 1일 이전까지는.

김연근위원

지난 3월 1일 이전에는 과장급들은 제청을 해서 받았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법적인 근거를 한번 주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저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인사에서 진안이나 고창은 어저께까지 같이 교육장을 했는데 그 교육장에서 정보원장으로 가고 고창교육장은 그 밑으로 갔단 말이요. 이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장님 염려대로 바람직한 자연스러운 그런 인사는 아니죠. 그런데 여러 가지 내외적인 환경 때문에…….

남렬

최남렬위원장

왜 하필이면 고창교육장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누군가 한 분은 갔어야 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러니까 고창교육장이나 진안교육장이 뭔 잘못이 있어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럼 차라리 뽑기로 해버리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인사권자께서 판단하신 그런 결과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아무튼 어저께까지 같이 교육장을 했는데 한 분은 원장으로 가고 한 분은 그 밑으로 갔으니까 합리적인 인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또 진안교육장도 마찬가지고. 그쪽 연수원 부장으로 가셨는데 거기도 좀 합리적이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할 생각이 있습니까? 나중에라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빠른 시일 내에 명예로운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두 분에 대해서는 강등조치가 됐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강등이라기보다는 전문직은 장학관은 장학관이지 뭐 강등…….

남렬

최남렬위원장

물론 급으로 해서는 같지만 직위로 볼 때는 강등이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하여간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장학관은 장학관이고 장학사는 장학사고.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급으로 봤을 때는 장학관 똑같지만 직위로 볼 때는 강등이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장님 오늘 인사 문제는 다 하시고 인사특위는 생략하는 걸로 그렇게…….

장내웃음

남렬

최남렬위원장

아무튼 알겠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이게 화기애애한 거요, 화기애매한 거요? 아니 업무보고 하는 양반이 무슨 인사특위까지, 농담까지 해가면서 참 화기애매하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앞날을 예측하면서 또 업무를 보고…….

규령

김규령위원

이게 뭡니까? 참 이게 정말 애매하네. 위원장님이 부드럽게 하시니까 우리 위원장님을 아주 호감 있게 보시는가 봐. 초 초, 중 중, 초등학교하고 중등하고 대화가 의사소통이 잘 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건 있을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나는 인사가지고는 언급을 잘 않지만 가만히 펴 놓고 보니까 딱 해답은 하나더만. 내년 선거 대비 인사한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아니고요. 불가피한 인사였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선거 대비한 거라니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선거 대비는 전혀 않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교육장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 예를 들어서 군산교육장 6개월 만에 발령낸 것은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성 없는 인사의 대표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건데 자꾸 그것, 나는 거기까지 그만합시다. 학교건물 유지보수비 2014년도 예산에 학교로 돌려주세요. 아니면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추경 때까지 가서 편성되는 일 없도록 하고. 해양수련원 아이들 수련 시 식사식비를 전액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약속을 했었고, 그렇게 추진했었는데 지금도 아이들이 부담합니까? 부교육감님 그렇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해양수련원 식비 말씀이죠?

규령

김규령위원

예. 학생수련원이나. 지금 고등학교까지 무료급식 하는데 어떻게 아이들 거기에 수련 갔는데 지금도 식비를 따로 받는단 말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내년부터는 여기도 무상급식…….

규령

김규령위원

이게 나는 지원되는 걸로, 종결을 진 걸로 보고 받았는데 지금도…….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마 예산반영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얼마 되지도 않는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산반영이 안 돼서 불가피했던 것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가 나오다 말았는데 내가 시·군교육청별로 학생 1인당 교육비, 인건비 제외하고 보니까 전주시같은 경우는 1인당 교육지원비가 169만원 또 저쪽에 진안인가 어딘가는 360몇만원 이렇게 차이 나도 되는 겁니까? 이게 형평원칙에 맞습니까? 인건비를 제외한 1인당 1년간 지원되는 교육비. 169만원과 360만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규모의 경제라는 게 거기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1인당. 그럼 학교별로 큰 학교와 소규모 학교로 치자면 이거 100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 나옵니다. 이게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전주시에 있는 학부모들이 항의하고 따지면 어떻게 할랍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같은 크기 한 학급에 30명…….

규령

김규령위원

1인당 지원비가 이렇게 차이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이게 도교육청의 할 일이냐 이 말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같은 규모의 학급 안에 학생 수가 다르면 적은 학교 학생당 교육비가 높아지게 되죠.

규령

김규령위원

시·군교육청별로 하는 얘기라니까요, 시·군교육청별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학교별로…….

규령

김규령위원

시·군교육청별로 하는데 소규모 학교와 큰 학교 차이 나면 이것 100만원 대 몇천만원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이거 불공평한 거죠. 그리고 도심지 큰 학교에는 우리가 지원해줘야 할 아이들이 없습니까? 그 숫자 더 많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규모에 따른 불가피한 편차가 생기는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도시공동화 현상에 의해서 도시에 있는 오히려 소규모 학교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데 농·산·어촌을 돌봐야 된다는 일방적 단어를 지금도 사용하느냐. 이게 맞는 겁니까? 현장을 무시한 처사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항상 형평성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

규령

김규령위원

도심지에도 지금 학년당 한 학급, 두 학급짜리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학교도 우리가 돌봐야 할 다문화가정이든 조손가정이든 저소득층아이든 뭣이든 그러한 아이들도 더 많고.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복지 그 사업은 지금 도회지 중심으로 현재는 가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도회지 중심이다 떠나서 현실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검토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시대가 바뀌고 현장이 바뀌었는데 왜 한번 머릿속에 입력된 정책과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느냐는 얘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꼭 그건 아닙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거 검토해 보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다음에 업무경감 얘기를 하겠습니다. 업무경감. 업무경감이 부교육감님 도대체 뭡니까? 나는 아무리 들어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 업무경감이 뭡니까? 업무경감 지금 됐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업무경감은 사실 아이들…….

규령

김규령위원

업무경감 됐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됐어요? 업무경감. 이 교육감 취임 시작 날부터 평교사들 수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업무경감 하겠다라고 매년, 매년, 매년 써먹은 단어인데 업무경감 됐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부분적으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어떤 면에서 됐습니까? 교감이 대신해주는 거? 그렇습니까? 공문? 그런데 업무를 누가 만들어줍니까? 교장이 만듭니까, 학부형이 만듭니까, 학생이 요구해서 업무가 생깁니까? 업무 누가 만들어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업무를 근본적으로 만들어내는 도교육청이 업무경감, 업무경감 하니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또 업무경감을 교사들이 요구한 겁니까? 그런데 보세요, 투명성 제고한다고 선생님들이 해야 할 업무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종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거기 다 참석하고 서류 만드느라고 업무가 얼마나 많이 생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거 서류 만들어, 저거 서류 만들어. 이래서 학부형 오면 학부형 수발 들어줘야 해, 뭐 해야 돼. 쓰잘데없는 업무 연수시킨다고 해서 자꾸 일과시간에 불러내면 업무만 누적돼.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우선 현실적으로 업무경감 한다고 해서 관련 업무경감 업무가 또 늘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신뢰하지 못하니까. 단위학교는 학교장 중심으로 자율경영 체제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면 되는 건데 이건 인정하지 못하고, 아까 시·군교육청 인사도 왜, 로봇들 허수아비로 만들고 믿지 못하니까 그런 걸 자꾸 하는 거예요. 단위학교에 대해서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학교장 중심으로 주어서 믿으면, 학부모 하나만 따르릉 하고 전화하면 그냥 뭐 하나 만들어 가지고 결국 늘어나는 것은 선생님들 업무만 늘어나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업무경감, 업무경감 하니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야죠. 업무가 더 늘어났어요. 무슨 위원회가 그렇게 많은지 투명성 강조한다고 자꾸 학부모 불러들이고 시민 불러들여 가지고. 무슨 우리 교육계가 큰 비리 덩어리인 것처럼 투명성, 투명성. 뭣이 그렇게 안 투명해서 투명성, 투명성입니까. 이게 선생님들이 정말로 힘들어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정말 검토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학교평가 해가지고 S등급, A등급, B등급 해서 성과급 차이가 엄청 많이 나데. 그러죠? 나는 이거 한번 관심갖고 봐야 되겠어요. 도대체 어디다 근거를 두고 기준을 둬 가지고 그렇게 성과급 차이 많이 나게 하는지. 이게 지금 도교육청 업무보고서에 보면 학교 자체평가라는 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참 재밌어요. 매우 우수는 100% 이상, 100% 이상이 뭐요? 100% 이상 성과 달성. 그게 무슨 말이에요? 100% 이상 성과 달성 이게 의미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100% 이상 성과 달성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기준치 이상으로 달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만원 들여서 3회 실시하면 200만원 사용하고 3회 했다 그러면 100% 이상입니까? 그렇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당초 설정된 목표 대비해서 초과 달성됐을 경우에는 100%…….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이 평가서에 보면 자체평가에서는 매우 우수인데 교과부 평가에서는 미흡 이렇게 떨어졌더라고. 이거 왜 그래요? 그런 게 많아. 여기에 보면 시도교육청 평가에 보면 50% 이하짜리들이 어떤 평가항목은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것도 50%만 넘으면 매우 우수 평가를 준 것도 있고 항목마다 다 다르더만, 이게 보니까. 그런데 배점에 취득점수가 반도 안 되는 것들 중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도교육청 자체평가에서는 대단히 우수한 걸로 교육효과가 좋은 걸로 평가돼 있어요. 그럼 이게 교과부 것이 잘못된 겁니까, 도교육청 평가가 잘못된 겁니까? 어떤 게 잘못된 거예요? 둘 중 하나는 분명히 잘못됐네. 교과부가 잘못됐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이런 스타일의 평가로 해서 성과급을 그렇게 차이 나게 지급했다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잘못됐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거 잘못된 거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도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사실 폐지하는 쪽으로 저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보세요, 이게 우리 도교육청 관계자들 말씀 보면 어떤 때는 교과부가 잘못했다, 어떤 때는 폐지해야 된다. 그럼 폐지했을 경우에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이 교과부 정책도 하고 있는 것을 개선해서 그것을 정책을 끌고 가야 되는 것이지 폐지하면 새로운 게 또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업무 또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실컷 적응돼 있는데 폐지하면 또 생겨. 그런 거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교평가는 폐지하는 쪽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학교평가 안 하면 성과급 없애려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개인성과급 중심으로.

규령

김규령위원

개인성과급? 그러면 개인평가 해가지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개인평가가 우수한 교사가, 아니지. 개인평가는 상대평가든가? 상대평가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10%, 30%, 60%든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상대평가로? 사실은 상대평가 이게 잘못된 평가죠, 상대평가가. 내신평가도 절대평가로 바꾼다고 하더니 다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성과급을 차등지급 하다가 보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차등지급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말씀도. 부교육감님도 개인적으로 막걸리 한 잔 먹고 질문 드리면 그렇게 답변 안 할 거예요. 이게 정말로 가장 바람직한 민주주의가 무 자르듯이 공산주의처럼 평등 시키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적당한 스트레스는 건강에 보약이 된다고 그랬어요. 적당한 경쟁은 정말 건전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무슨 무조건 평준화, 평준화 되는 겁니까. 나는 그 자체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정책연구소에서 한 평가하고 시도교육청 평가하고 결과가 너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둘 중 하나는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것들을 도교육청 정책이 불합리하고 이게 어떤 기준을 무시하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이런 교육정책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일선학교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압니까. 그때 딱 한 가지 있어요. 무관심해버리면 돼요. 교장들이 무관심하고 선생님들이 무관심합니다. 그게 가장 보호막이죠.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둔다니까요. 제가 어제 전주교육청은 그 얘기했는데 법조계에 있는 분이 자기 애기가 중학교 2학년인데 학교에서 갑자기 소환해서 딱 갔더니 교감이 위원장이 돼가지고 쭉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소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해자 부모로 딱 오라고 한 거예요. 내용도 모르고 간 거예요. 서울인데. 지금 근무는 여기 전라북도에서 하고, 서울애요. 갔더니 중2학년 자기 아들이 뭔 문제가 돼가지고 때린 것도 아니고 멱살 잡고 옥신각신 했는가 봐. 그러니까 그냥 학교폭력위원회로 넘겨버린 거요. 도대체 교사들은 뭐 하냐고 항의를 하는 얘기를 내가 지난달에 들었는데. 왜, 그거 괜히 잘못 처리하면, 이게 잘못하면 교장 연금 받는데 지장 받을까 봐. 선생님도 괜히 이것 가지고 감점 받고 하기 싫으니까 그냥 넘겨 하면 편하거든. 제일 편해요. 그것같이 편한 거 없어요. 그냥 둬 하면 제일 편하고. 이게 지금 우리 전라북도 교육현장이에요. 우산 쓰면 가장 편하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들을 현장에 맞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 부교육감님께 질의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교육국과 행정국이 있으니까 그때 또 해주셨으면 하는데.

용성

박용성위원

김규령 위원님이나 아까 최남렬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전보제한기간이 얼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1년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김제교육지원청에 있는 지원과장이 1년 돼서 이번에 이동시킨 건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거기는 이번에 1년 넘었을뿐더러 징계…….

용성

박용성위원

그걸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징계 대상자의 전보제한이 또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징계를 받으면 전보할 수 있다라고…….

용성

박용성위원

전보할 수 있는데 수평이동은 안 되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1급지부터 쭉 있지 않습니까. 하급지로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김제지원청보다 고창지원청이 하급지인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징계 대상자를 그렇게 이동을 시킨 것이고만? 그건 진짜 안 된 말로 눈 감고 아옹 하는 식이다. 아까 우리 최남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세 분이 똑같은 기관장에서 말하자면 다음 순위 직책으로 가는 그거 참 우스운 얘기죠, 한 마디로 얘기해서. 본인은 얼마나 말하자면 심정이 안타깝겠으며 주위의 보는 시각에서도 얼마나 그렇겠느냐. 이런 인사가 이루어진 것은 쉽게 얘기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하자면 안 풀려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데 꼭 그렇게만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이 저는 말하자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용성

박용성위원

같은 기관의 말하자면 같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위아래로 배치가 되는 그런 인사는 안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한된 여건에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서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리는데 이번부터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난번 거시기 할 때도 학폭 기재사항하고 관련해서 이게 다 징계 된 내용 아닙니까? 징계사항으로. 중임관계가, 결론은. 그거하고 연관이 되는 거 아니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때도 벌써 훈·포장도 못 받고 그때도 중임이 안 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내가 볼 때 그것도 하나의 솔직한 대답이 아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난 3월에 경기도교육청은 인정이 됐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때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금년 말하자면 정년 하시는 분 수상도 못 받았고 중임도 또 안 되고 그랬었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훈·포장만 그랬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훈·포장만 그런 게 아니라 중임도 그때 그래서 못했죠. 그런 얘기 말하자면 교장 중임이 안 된다는 얘기가 파다하게 다 퍼졌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이 새삼스럽게 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 위원들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양해하시면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인사 때는 안 해 줄 것 같아서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중임 탈락자는 없었어요. 그리고 훈장만 못 받았는데 지난 3월 기준으로 봐도 이번에 우리가 제청한 부분은 다 될 걸로 봤는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부가 징계 말소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에 방침을 바꿔서 제청을 안 한 거예요. 그것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3월달에는 안 해줄 거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때는…….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도 지금 얘기를 한다라면 하나의 변명에 불과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있는 그대로 보고드리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어차피 이야기하는 김에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정원 교육국하고 행정국을 보니까 제가 의문나는 점이 많아요. 지금 부교육감은 소속이 어디로 돼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전라북도교육청으로 돼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전라북도교육청에 틀림없이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돼 있어요. 교육국에도 안 나타나 있고 행정국에도 안 나타나 있는 거야.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감님도 여기 정원에 잡히지 않듯이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저도 여기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별이기 때문에 국 소관의…….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정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현재인원하고 이 정원하고 딱 맞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안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안 맞는 이유는 그럼 어떤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정원과 현원은 여러 가지 사유로 또 일시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교육국에서 전체적으로 잡아 놓은 4쪽에 보면 정무직 한 분이 돼 있어요, 거기에는 또. 정무직. 그건 교육감이죠? 그리고 별정직도 정원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들어갑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게 어디 법에 돼있어요? 별정직도 정원에 들어간다는 것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정원이 있어야 임용이 가능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정원 내에서 하는 것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별정직이 말하자면 정원을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별정직 정원이 따로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전체적으로 정원 범위…….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시도별로 별정직 정원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 질의를 한번 했었죠. 우리 전라북도가 별정직 인원이 타 시도에 비해서 많다. 전체 정원 비례해서 서울시보다도 많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타 시도는 별정직을 그렇게 많이 안 쓰는데 많이 쓴 데가 서울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거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금 계약직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계약직이 여기 별정직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별개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4쪽 펼치셨는데요 여기 일반직 2,368명 있거든요. 여기 안에 계약직도 들어가 있습니다. 연구소에 쓰인 이런 정원이 잡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별정직이 셋이고 예산과에 한 분인데 어떤 분, 어떤 분이 총무과에 세 분이에요, 별정직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총무과에 별정직은 비상계획담당관님하고요, 기록관리실에 있으신 분하고, 그다음에 속기사, 세 분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여기에 정원 아니고 현원을 해줘야 지금 얘기한 대로 계약직도 여기다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약직도 지금 다 빠져 있죠, 결국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직은 일반직 정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4급상당, 5급상당 거기다 다 집어 넣었고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내용들을 소상하게 해줬으면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제가 지난번 직속기관 업무보고를 받을 때 해양수련원하고 학생교육원을 보통 11월, 12월, 1월, 2월 3개월 내지 4개월이 공백기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내라고 그랬거든요. 어차피 인원도 거기에 있고 시설도 다 있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보다 더 유익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랬더니 지금 해양수련원은 잘 만들어 왔어요. 그러면서도 해양수련원에 버스가 1대 있기 때문에 3기를 운영하는데 44명만 이렇게 말하자면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왕에 하는 거니까 더 많이 하면 좋지 않느냐 그랬더니 수송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군교육청에 방학 때니까 학생들 수송할 일이 없잖아요. 스쿨버스가. 그런 차량을 이용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건 협조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예산이 말하자면 수영장같은 걸 사용할 때는 온도를 높여줘야 되잖아요, 겨울철이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100% 활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학생들이 미리 2학기가 시작되면 이러이런 어느 기간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련다고 일선학교에 홍보를 하면 학생들이 방학동안에 그 기간 자기가 참여할 기간을 빼놓고 나머지 방학기간을 세울 거 아니냐. 그럼 보다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다 그랬더니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청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

위원장님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부교육감님…….

양용모위원

예. 큰 문제는 아니고요. 새로운 쟁점은 아니고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 제가 볼 적에는 거론하는 게 인사권이고 또 사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인사특위 또 하고 있고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감을 잡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시의원 때 공직사회를 접하고 또 도의원 와가지고 우리 교육청 공직사회를 늘 접하는 과정에서 느낀 건데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27년 동안 근무하다가 작년에 퇴직을 했어요. 그런데 저도 저희 회사에서 과거에 서열위주의 인사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회사가 과거에는 먼저 온 사람위주로 항상 끊어서 진급도 시키고 그 사람들 위주로 과장이니 부장, 차장, 계장, 대리 이렇게 해가지고 쭉 줄 세우기로 했는데 어느 날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가는 과정에서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때부터는 팀장이 생기고 팀원 위주로 해서 개편이 되면서 서열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부장도 차장 밑에서 일할 수 있고, 처음에는 거부감 많았죠, 굉장히. 어떻게 부장이 차장 밑에서 팀원으로 일할 수 있느냐,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자 지금은 현대자동차에서,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세계 4위의 자동차 생산 메이커입니다. 현대·기아차 합해 가지고. 미국의 GM, 도요다 거기하고 맞먹으려고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바로 그 현대자동차가 특정 회사를 거론해서는 안 됩니다만 제가 근무해서 자세히 아니까 그러는데 여기가 바로 그런 능력위주의 조직개편을 함으로써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절대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그런 사회에 익숙지 못한 조직원들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다 수긍해 가지고 지금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자기 적성에 안 맞는가 하고 그만두시고, 그렇지 않으면 적성에 맞으면 거기서 또 열심히 해가지고 바로 팀장 됩니다. 이런 지나친 경쟁구조일지는 몰라도. 그러나 우리 사회가 지금 세계적인,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외국의 좋은 교육 계속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부합되게 조직도 개편돼야 되고 그 조직원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자신이 조금 희생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절대 이런 우리 대한민국 교육조직에서의 발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특별한 대안이 있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세상이 사회가 경제가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기태

유기태위원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제가 전반적으로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이 책임행정을 안 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책임행정.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게요. 최근에 아주 큰 관심사로 세간에 물의를 일으켰던 감사담당 계약직 성추행, 성희롱 관련사안 처리에 대해서 지금 당사자 외에 지금 그게 법정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간 처리과정에서 잘못된 부분 분명히 있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어떤 잘못된 부분이라는 게…….

기태

유기태위원

감사규정도 안 거치고 또 이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그랬을 때 이게 감사내규를 위반했다라는 거 말고도 성폭행 피해자가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로 그렇게 쭉 보도가 나오고. 그런데 결국은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서 법정 구속됐지 않습니까? 맞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법정 구속됐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관련자 책임은 없습니까? 잘못 처리한 거에 대해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감독책임 있다고 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관련자는 문책을 하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어떤 형태든지…….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다고 합시다. 그렇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공모제 교장 관련해서 취소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 알고 계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최종 임용과정이 아니고.

기태

유기태위원

공모제 교장 선발까지 해놓고 취소한 경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번에…….

기태

유기태위원

2010년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전주교육청에서도 시내, 우리 국장님 잘 아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개별 사안은 정확히 기억하는데요. 총 합산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진안에서도 있었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지금까지 있었던 건 위원님은 아시다시피 1차 심사, 2차 심사과정이 잘못돼 가지고…….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취소, 공모제 해서 선발까지 해놓고 취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에 대한 행정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 그 교육장은 지난번에 전보를 했어요. 그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책임을 물었던 걸로…….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도교육청은 책임 없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도교육청에 귀책이 있으면 도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지역청에서 귀책이 있는 걸로 해서 그때그때 책임을 물었던 걸로…….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는 책임 짓는 일이 없어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아까 우리 박용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승진서열부 관련해서 그 부분도 도에서 누구 책임 하나 안 지고 당사자 한 사람만 징계 1개월, 이게 중징계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정직 1월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중징계. 승진임용 제한기간이라는 거가 있어 가지고 임용탈락이 되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징계 한 사람은 전보임용 제한기간이라는 게 없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오히려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걸로 전보 조치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일선학교는요 지금 감사 가가지고 적발되면 바로바로 인사조치하고, 예를 들어서 중임 탈락하신 분들은 다 파견으로 나가 있어요. 파견. 알고 계시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중임 탈락한 분이 파견으로 가 있다는 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런 분들이 능력개발이라는 명분으로 파견 가 있어요. 그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제가 답변…….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정직 1월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 한 분만 책임 지워주고 나머지 도교육청은 책임이 없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건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한 건데요 감사원 감사 결과 당사자…….

기태

유기태위원

한 사람한테만 똘똘 몰아쳐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본인의 귀책이다 이렇게 보고…….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결재라인에 있었던 사람은 책임이 없냐 이 말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결재라인에 있던 사람들 다 감사 받았는데요 감사원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종결통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나서서…….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 종결처분은 없었어요. 저도 그 서류가지고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당사자거든요. 저도 통보를 받았습니다. 감사종결,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라도 어떤 책임이든 졌어야 되는데…….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일선현장 학교는 숨죽이고 있어요. 속된 말로 복지부동, 낙지부동 이렇게 유언비어 식으로 돌아다니잖아요.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지금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책임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누구도 책임이 지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위원님이 언급하신 그 당사자도 사실은 본청 간부…….

기태

유기태위원

오히려 본청은 감경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감경처리도 하고 있어요. 인사비리는 원래 감경처리를 안 한다고 돼 있거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건은 그분이 지금 현재 소속이 지역청이지 사실은 본청 장학관이었고 책임을 본청에서 진 거죠. 말하자면 책임 있어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요구를 받은 이런 분들도 인사비리에 관련된 분들은 사실은 감경이 안 돼요, 대상이 안 됩니다. 인사비리는. 성추행, 성적조작, 금품수수, 성…….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분명한 것은 인사비리는 아니고요 인사업무 추진상 중대한 실책이 있었다 이거지 인사비리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게 돈을 갖고…….

기태

유기태위원

거기 허위보고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성실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허위보고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비리가 아니라 허위죠. 글자 그대로. 비리하고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해석하기로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게 바로 감싸기죠. 그쪽 감싸기예요, 그게 바로. 저쪽 일선학교들은 엄정한 잣대를 대고 본청은 이쪽에 감싸기 자를 대고. 바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받아들이지 공정한 잣대를 댔다라고 보겠냐 이 말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비쳤다면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져야 할 책임이 있다면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일선현장만 아주 엄하게 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이 청에서 책임지는 그런 자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이랬을 때 과연 정말 이게 교육공동체로서 같이 가는 협력체라고 한가족이라고 볼 것이냐. 그런 부분은 정말 뼈아프게 받아주셔야 돼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저희가 잘 이해하고 있고요. 책임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하여튼 책임행정 하셔야 됩니다. 책임행정 안 하시면 밑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부교육감님 상대로 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연근위원

(청취불능)

남렬

최남렬위원장

먼저 하시고 이석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그럼 하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아까 부교육감님이 초 초, 중 중 이렇게 배치하는 근거가 없다, 그런 건 없지만 적절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있어요. 있더라고. 그게 있어요. 저도 깜빡했어요. 제 방에 올라가서 찾아봤더니, 제가 아까 갖고 나왔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예요. 초등 장학관 6명, 중등 장학관 13명 본청같으면. 이게 근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방직화 돼서 이렇게 재배정을 했죠. 그래서 여기를 싹 고쳤더라고요, 보니까. 교육지원청 투 투 투 투 투로.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전주교육청에는 장학관이 두 분이니까. 있었어요. 이런 근거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제가 뭘 착각을 했냐면 이게 전에는 행정과 업무였었는데 지금은 교원인사과로 왔었죠. 자, 초등 장학관 또 장학사는 초등 장학사 몇 명, 중등 장학사 몇 명.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건 그때 당시의 현원, 초등 장학관 몇 명, 중등 장학관 몇 명 현원을 정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배치근거예요. 이걸로 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현원은 정원하고 좀 다른 개념입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이게 여기 정원현황이잖아요, 정원현황. 현원이 아니라 정원현황. 이 정원배정을 각 지역교육청에, 제가 엊그제 지역교육청 인사에 관한 질문을 할 적에도 제가 떠들었던 부분이 그거예요. 정원조정이나 정원수급에 관해서 의견을 수렴했냐 안 했냐. 한데 결과는 뭐냐면 5급 이하의 장학사는 교육규칙으로 정해서 교육감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이 전에도 사실은 이게 지금 2012년도 정도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야 돼요. 위에도 그런 부분에서는 그걸 시기를 놓쳤는데. 이게 뭐냐면 그런 각 지역교육청의 근무여건이랄지 환경은 고려치 않았어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익산교육청에서는 장학사가 2명 빠져 나갔고, 군산에서는 1명 빠져 나갔으니까. 장학사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업무량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쉬운 얘기로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여기 맞추느라고. 이 숫자에 맞추느라고. 한데 지방직화가 되니까 4명, 2명 각 지역교육청은 작다고, 본청은 19명. 그런데 이게 잘못된 점이 하나가 있어요. 본청 19명, 이를테면 지역교육청 15명은 교육규칙으로 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까지도 조례로 정해야 돼요. 아마 그건 행정과장님이 아실 거예요. 4급 이상의 업무와 정원에 관해서는 조례 승인사항이에요. 이런 정원배정표를 따로따로 구분해놔야지. 4급상당은 몇 명, 5급상당은 몇 명 그렇게 해야 일목요연하지 않겠어요? 부교육감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우리 조례에는 지금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4급상당 몇 명, 5급 이하 몇 명.

김연근위원

본청은 19명. 그런데 여기서는 섞어 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돈을 준단 말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건 제가 보기에는 현원표입니다.

김연근위원

뭐라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현원표라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청별로 초등 장학관이 있는지 중등 장학관이 있는지 그걸 정리해놓은 현원표라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현원이나 정원이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총원은 맞으니까. 총원은 맞으니까, 지금 인사과에서 왜 이걸 저한테 제출했냐면 이것을 받아서 우리는 인사를 했다. 이걸 조정하고 인사했다. 그게 맞잖아요. 인사하고 조정하면 안 맞으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더 정확하게 제가 아는 바 설명드리면 아래 총계는 정원입니다.

김연근위원

예, 정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에 기관별로 배치해 놓은 것은 현원입니다. 그런데 의회의 규제를 받는, 조례에 따라서 배치받는 것은 정원뿐이고 위에 그것을 어디다 배치하는가 현원은 교육감 재량이에요. 그러니까…….

김연근위원

4급상당은 안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4급상당도요 예를 들면 복수직렬로 돼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4급상당 서기관 또는 교육전문직 이렇게 조례는 돼 있으니까 융통성을 준 거예요. 그래서 교육감이 그때그때…….

김연근위원

그건 국장님이 해석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해석해야 될 문제라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놓칠 뻔 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하마터면 이것 제가 놓칠 뻔 했어요, 그것. 그래서 오히려 부교육감님이 근거가 없다고 한 것이 저한테는 도움이 됐어요. 그 문제는 이제 그만하게요. 그래서 정원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여튼 말씀드릴 테니까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열심히 논리를 개발하세요. 저는 저대로 열심히 하려니까. 그래서 서로 또 한번 토론해 보게요. 한데 이건 왜 제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런 문제를 꺼내냐, 그 취지와 목적이 있어요. 무슨 인사과장님이 잘못한 것을 들춰내려고 제가 그렇게 하면 우리 지역여론이 안 좋아진대요. 그런 것을 꼬집어서 얘기를 하면 지역여론이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제가 지역여론 안 좋아질 것을 뭐하려 얘기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공정한 인사,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마련하자. 그렇지 않아도 인사에 대해서 시시콜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시스템에 대한 인사가 나오게 된다면 인사가 모든 사람한테 전부 유리하고 만족도는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원칙이 꾸준하게 체계화 돼서 그것이 자리를 잡는다고 한다면 제 여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의 여론이 높아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여론여부를 떠나서 동의합니다. 위원님 지적 말씀에.

김연근위원

여론은 떠나지 말게요. 여론은 제가 들은 얘기니까. 그래서 저는 제 여론이 나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얘기를 끝까지 제가 물고 이거 고치려고 그래요. 의회는 지적해서, 저한테 지적한다고 누가 상줍니까? 귀찮기만 하지, 저도. 저는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그냥 흘려듣는 것 같지만 저 흘려 안 들어요. 이렇게 딱 하면 가서 찾아오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시스템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뭘로 고치냐, 김연근 기준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전체의 공익을 생각하면서 고치자. 이를테면 아까 부교육감님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2013년 3월 1일 이전에는 교육부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 과장급들 이상, 4급상당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5급 이하가 아니라. 바로 그렇게 된다면 그것을 갖추면 되는 것이고 못 갖추면 5급으로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유연성은 얼마든지 제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이를테면 10월 1일자에 행정국에 인사 있습니까? 저는 인사계획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 인사에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쭉 짚어봤어요. 교원인사과하고 똑같이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가. 언뜻 물어봤더니 조례 개정된 다음에 해야 된다네요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게 원안이에요. 왜 같은 건물 안에서 회의하고 그러는데 양쪽이 이렇게 다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적하신 부분은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있었지만 저희들도 똑같이 조례 개정이 됐을 때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조례 개정이 안 됐는데 인사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에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러 가지가 더 많은데 유치원의 문제도 있고 또 이를테면 업무경감에 관한 얘기도 있고, 기간제 교사에 관한 얘기도 있고 많은데 혹시 이것 한번 자료로 통계를 내서 해보세요. 기숙사 사감은 사감수당입니까, 수당이라고 표현하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보수 말입니까?

김연근위원

예. 보수. 그 보수를 받는다라고 그래요. 한데 혹간 제가 유치원 엊그제 신문보도 된 거 교육청에서 보도자료 냈더만요. 그 얘기는 제가 학교교육과장님한테 있다 쉬는 시간 끝나고 질문할 건데 기숙사 사감이 사감의 직책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시간외수당을 또 받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그것을 조사 한번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문제를 2013년뿐만이 아니라 2011년부터 최근 3년 동안 2011, 2012, 2013 이렇게 해서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중으로 받는 사례가 있는지, 없어야 되겠죠. 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잘 관리하고 감독할 테니까 내가 그거 믿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휴식을 하고 또 제 차례가 돌아오면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잠시 정회한 다음에 부교육감…….

규령

김규령위원

부교육감님 가시는 거예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나 한 가지 더 질문…….

남렬

최남렬위원장

왜냐하면 업무보고를 행정국하고 교육국하고 또 받아야 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감하고 못하는 것도 애통해 죽겠는데…….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럼 하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교육문화회관 쪽에 자료요청도 하고 교육문화회관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참 많이 했는데 그분들도 참 애로가 많아요. 이건 학생중심도 아니고 평생교육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료요청을 해서 쭉 분석을 해본 결과 뭔가 확실하게 방향제시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럼 교육문화회관이 현재 해야 할 일은 방과후 활동이나 토요일 방학 때의 여러 가지 마음 놓고 시설을 활용하고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 학교를 떠난 그런 동아리 모임의 만남의 장소로 제공해주고 또 때로는 지도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교육문화회관의 주 기능인데 예를 들어서 정읍이나 고창, 부안이나 장수나 뭐나 사실은 만남의 장소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그런데 요즘 선생님들 아주 재능 있는 선생님들도 많고 하고 싶어 하는 선생님들도 많고 또 학생들도 특히 문화예술 쪽에는 관심이 엄청 많아요. 여기 교과부 평가 보니까 문화예술 생활화에 4점 배점에 평가를 0.9 받았네요. 사실 우리 전라북도 학교교육에 있어서 문화예술 분야가 너무 약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약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예를 들어서 교육문화회관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악부 편성할 수도 있고 학교와 초·중·고를 저기해서 그 계통 음악 선생님들 특히 관심 많고. 그리고 전북학생교육문화회관 투자 좀 해주세요. 공연장. 거기 투자 좀 해줘. 나 사실 교장 때 연수 몇 번 가고 그 뒤로는 몇 번 안 가봤지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연스럽게 아이들 중심에서 문화예술 쪽에 자연스럽게 공연하고 참여하고 자기들끼리 시합하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 그쪽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데. 그쪽 분야에 지원도 해줄 수 있고 선생님 중심 동아리가 될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모여서 공연도 하고 시합도 하고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학생들은 준비가 돼 있어요. 공연장이나 이런 데 투자 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어떤 형태로, 어떤 수준으로 리모델링 할 거냐에 따라서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우리 전라북도 예산 사실은 충분히 여유 있어요. 예산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과하게 사용되는 부분도 있고 낭비되는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거 해놓고 아이들에게 선생님들도 자원봉사 해라 해도 선생님들 많을 테고 요즘 지식기부 받잖아요. 전주, 군산, 익산같은 데는 얼마든지 문화예술 계통은 많이 나옵니다. 정말 이쪽으로 교육문화회관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 점검을 해주시고 투자를 꼭 좀 해주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완주 출신입니다. 부교육감님 어디 출신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도 완주 출신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러죠. 제가 학교를 돌아보니까, 여기다 다 기록해 놨어요. 할 일이 많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잠시 정회한 다음에 부교육감님 이석한 가운데 교육국과 행정국에 대해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우리 부교육감님 이석하셔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분 후에 하겠습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육국과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진석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홍진석 교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남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육청의 교육행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은 우리의 희망이며 그 기저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모든 교직원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토대로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교육국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국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여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홍진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는데 핵심적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수행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10분 내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실래요?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정책공보담당관님 답변을 해주시죠. 지금 정책연구소에서 하는 연구과제에 관한 기획은 정책공보담당관실 책임이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전반적으로 본청과 관계된 것은 우리하고 같이 협의해서, 본청 각 과하고 협의해서…….

김연근위원

아니, 그게 업무분장에 나와 있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이건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말씀하세요.

김연근위원

학습연구년제 교사가 뭐하는 겁니까? 뭐하는 것이라는 것은 어감이 좀 이상한데, 학습연구년제.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학습연구년제 그 업무는 인사과에서 담당하니까…….

김연근위원

41쪽 인사과장님! 업무보고 41쪽에 나와 있는데, 학습연구년제. 답변을 해줘야죠. 기운이 없으세요? 힘내세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너무나 혼나가지고 정신이 없어서요. 말을 제대로 할랑가 모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업무보고 41쪽에 보면 특수연수 지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그러면 우리 남정심 과장님이 힘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아니요. 괜찮습니다. 질문하세요.

김연근위원

이 특수연수 지원이 뭐예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연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격연수, 직무연수가 있는데 이 학습연구년제는 특별연수로 교육부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교육부에서?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렇게 되면 아이들 지도하지 않고 다르게 특별한 연수를 하는 거네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학습연구년제는 연구활동을 돕는 거 플러스 말 그대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휴식년을 가지고 연구 쪽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렇죠. 그건 거 같아요. 그런데 정책공보담당관님, 이제 인사과장님은 끝났고요. 정책연구소에 보니까 위촉연구원으로 학습연구년제교사가 있어요. 그것도 연구책임자로. 이거 맞는 거예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연구년제 해당되는 교사 중에서 연구능력이 탁월한 교사를 거기에서 연구분야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금방 그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인사과장님이 설명을 했잖아요. 거기에 부합해요? 이분이.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거기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교사로…….

김연근위원

휴식을 하면서 아이들 지도를 위해서 더 본인이 연수를 해야지 지금 이렇게 되면, 자 이거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정말로 몰라서 그래요. 급여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급여는 받죠.

김연근위원

급여는 받고 여기 위촉연구원으로 급여는 받아요, 안 받아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냥 여기에서 봉사해 주는 거예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렇죠.

김연근위원

그러면 연구책임이 아니라 공동연구자에 들어간다든가, 연구책임자 선임연구자는 책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파견을 내보낸다든가, 얼마든지 파견교사들 여기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파견을 정식으로 내보내서 이 사람이 연구를 제대로 연구책임을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연구년제교사를 이쪽에다가…….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지금 말하자면 연구년제로 가서 연구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아까 책임분야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연구책임이라고 여기 써 있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거 정책연구실에서 낸 거예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하셔서 다음번에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거기에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라는 표현인데 다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분이 어떤 연구책임을 가지고 있냐, 초중등교원을 위한 연수프로그램 개발. 교원을 위한 연수프로그램 개발, 비경합지역 폐지에 따른 후속대책. 이게 맞아요. 성격이?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이런 분야에 상당히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탁월한 능력을 어떻게 입증해주냐 이거예요. 우리가…….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결과물로 입증을 해주죠.

김연근위원

아니죠. 그걸 참 왜 그렇게……. 탁월한 경력, 그 사람이 경력을 입증을 해줘야 이 사람을 믿는 거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이 사람이 탁월한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김연근위원

저 같은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면 좋겠어요? 여기 정책연구소에.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의원실에 계셔야죠.

이 업무배정 문제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시간 없으니까요. 하여튼 이 문제를 짚습니다. 이 문제는 감사 때도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무과하고 감사과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일전에 성추행감사를 했을 적에 기각이 됐어요. 영장이.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감사관님께서 의회에 나오셔서 그 경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어찌 됐든지 간에 의회도 참 다행이다라고 싶었습니다. 헌데 그것이 거짓말로 판명이 됐어요. 거짓말은 감사과에서 거짓말한 건 아니죠. 이를테면 재판과정에서 법정구속이 됐어요. 도매금으로 망신을 당했어요. 그 뒤로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그것도 A/S를 해줘야죠. 의회에다가. 왜 A/S을 해줘야 돼냐? 이건 총무과하고 연관된 거예요. 교육청 정원이 남아버렸어요. 그 사람이 이제 끝났죠. 계약이 해지가 됐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계약해지 됐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정원이 남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까 박용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드렸는데요. 정원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원문제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현원과 정원에서 여유가 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현원이 없어진 거죠.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 정원은 그대로 놔두고 한 명 또 계약직으로 공고를 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정원에 관한 문제인데 의회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약해지가 됐고, 그러잖아요? 계약해지가 됐어요. 그래서 정원과 현원에 차이가 났어요. 정원은 정원조례에서 정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를테면 지금 정원조례가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내일 우리가 한 명을 거기에서 줄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일 줄여가지고 통과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전라북도교육청은 이제 어떻게 해요, 취소해요? 그 공고난 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정원을 줄이신다는 건 생각을 못해봤고요. 우리가 정원 하나를 교육부에서 가져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 정원 확보된 상태에서 그 논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과연 이렇게 물의를 일으켰던 이 감사업무 담당했던 이분 이 직위를 계약직으로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일반직이 그 감사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이 정책적인 판단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 번 실수를 했음에도 한 번 더 계약직으로 가서 우리 감사업무 투명성이나 합리성 제고해보자 이런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건 좋아요. 하지만 지금 그런 전례가 없도록, 이런 망신이 없도록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또 관심을 당연히 갖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의회의 권한은 아니지만 정원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이를테면 의회에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서 구속이 돼서 계약을 해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뒤에는 방금 국장님이 하신 말씀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계약직인지 이 문제인지 함께 고민하시죠’라고 한다면 어떤 의회가 싫다고 하겠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이해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정원은 그대로 가지고 있을지라도 일이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김연근위원

그러면 취소하고 다시 시작하세요. 공고 낸 거 취소하시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다시 한번 재고 좀 해주시고요. 이게 총 정원을 가지고 의회에서는 통계를 하시거든요.

김연근위원

정원 문제 굳이 안 꺼낼게요. 한 번 그렇게 큰 물의가 아니라 정말로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그 자리를 다시금 하려고 한다면 뭔가 조정도 있어야 될 테고 의견도 수렴해서 결정을 해야죠. 내 권한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친구 혼자 잘못했습니까? 감사부서에 있는 그 물의를 야기한 그 직원을 관리 잘못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져야 되고, 묻기 전에. 왜 그런 것은 없어요? 혼자만 잘못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대로 결과가 해지가 됐으면 와서 보고라도 드리고 했어야 되는 그런 건 조금 미흡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전라북도 교육가족 전체가 망신당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재판과정을 보면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감사한 것은 재감사 해야죠. 사실은. 지금까지 그 친구가, 제가 이름을 몰라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양해를 해주세요. 그 사람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감사과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다시 재감사를 해줬어야죠. 그건 사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 행정실장이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감사인가, 아니면 사가 끼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뭐가 있는지. 제가 그런 공금횡령한 사람 갖다가 두둔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원칙과 기본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빨리 말씀해 보세요.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많을 텐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이미 계약해지 된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김연근위원

괜찮아요. 그걸 왜 말 못합니까? 우리가 낸 세금으로 거기를 급여를 주고 있었잖아요. 적은 돈도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야기됐을 때부터 급여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계획이라도, 생각이라도 해봤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는 그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답변은 제가 드리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은 거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누가 해야 됩니까? 교육국장님이 하셔야 돼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교육국장님도 조금 어려우실 거 같고요.

김연근위원

학교과장님이 하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요? 그걸. 인사과장님이 또 맨맞하게 해야 됩니까? 그것까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부교육감님이 가셔버려 가지고요.

김연근위원

다시 오시라고 그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하여간 신중하게 더 같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저는 국장님만 여기서 하실 말씀, 교육국장님과 다르게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니까 여기에서 나온 얘기들을 다시 한번 토론을 하셔서 의회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현황도 알려주시고 또 이런 저런 전라북도교육청이 코너에 몰려서 억울한 측면이 있으면 그런 점도 같이 논의를 해주시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하여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예, 하여튼 다 끝난 것은 아니고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다른 위원님 하신 후에 저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휴식년제 겸 해서 연구년제 가지고 제가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 목적이 있고 급여는 그대로 나가고 연구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죠? 연구비가 지원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목적 외에 정원 외로 편법활용 한 거죠. 사실은. 연구소에서. 그런데 위원장님!

남렬

최남렬위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이 문제를 목적 외 활용이라면 연구년제에 들어갔던 그 연구비를 회수해야 되어야 맞지 않느냐. 그런데 이 문제는 인사특위에서 좀 다뤄주세요. 여기에서 거기까지는 갈 수가 없으니까, 이건 목적 외의 정책연구소에서 활용한 겁니다. 여기는 상임위원회니까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심

남정심교육인사과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에요. 일단 인사특위로 넘긴 거니까 저는 지적만 하고 의뢰만 한 겁니다.

정심

남정심교육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연구년제 가지고 제가 원래 그걸 많이 반대했던 사람인데. 교과부평가서를 보면 상당히 신뢰도가 있네. 청렴도에서는 5점 배점에 4.2점을 취득한 거 보니까 상당히 신뢰성이 좀 있네. 그러니까 신뢰성이 있네요? 거기에다 또 예체능교과 수업시수 비율 3점 배점에 취득점수 3점 만점, 예체능시수 정확하니 지킨 거예요. 전라북도. 전라북도는 공문 한 장이면 일사천리니까. 이게 다른 저기에서는 예체능을 변칙운용을 많이 하는데 전라북도는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수업시수 비율은 만점인데 체육·예술교육 등 활성화는 4점 배점에 0.9. 이런 걸 보니까 내실화에는 전체적으로 취약하다. 형식은 잘 갖춰져 있는데 내실화에는 약하다. 어때요? 교육국장님. 이렇게 해석해도 틀리는 거 같지는 않은데. 형식은 점수가 좋아요. 형식은. 형식은 좋은데 내실화에서는 배점이 약해, 어떻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말씀하신 예술·교육 분야는…….

규령

김규령위원

예술, 체육뿐만이 아니라 일례를 결과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시수는 만점인데 활성화에서는 4분의1도 안 되니까. 이게 우리 전라북도 교육과정 운영에 전체적인 교육을 말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가만히 있어 봐요. 국장님한테 질문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통계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정확한 답변을 하는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아직 머릿속에 분석 안 해봤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마련 안 했습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아무리 정책공보담당관이라고 하지만 국장이 이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보고는 받았는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 소관이면 행정국에서, 교육국 소관이면 교육국에서 이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죠. 이것에 따른 전북교육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이나 특교금에 얼마나 불이익을 주는 건데. 하여튼 시간만 가니까 이건 따로 답변을 해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 전체적으로 시도교육청 평가결과에 대한 하나하나의 대안을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다음에 교과교실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전라북도 정말 단합 잘 돼요. 교과교실제 수준별 이동수업. 중학교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2학기 때 하는 학교가 1군데, 고등학교는 2군데, 나머지 학교는 전체 다 스톱. 야, 이거 대단해. 이런 도가 전국적으로 또 있나? 거기에 또 교과교실제는 또 하는 학교가 있고 안 하는 학교가 있고. 교과교실제를 하지 않은 학교는 교과교실제를 하겠다고 투자받은 금액을 교과부에서 회수 않나요? 회수해야 맞는데. 교과교실제 하겠다고 해서 이 많은 예산을 교과부에서 지원해줬는데 안 해버리면, 안 해버리면 그거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하겠다고 했다가 않는 학교 말씀하시는…….

규령

김규령위원

시설투자 다 받아놓고 교과교실제를 안 하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시설투자, 교과교실제가 아니라 뭐 이동수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교과교실제 얘기하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과교실제는 시설로 다 갖춰져 있는데요. 뭐.

규령

김규령위원

전체적으로 자료 속에 교과교실제를 지원받고도 교과교실제를 운영 않겠다라는 학교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인건비를 지원받았든 수업기자재를 지원받았던 시설을 받았던, 그럼 반납해야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교과교실제로 교과교실을 구축해 놓고 지금 그것을 운영 않는다는 것은 수준별 이동수업을 않는다는 그런 뜻 아니십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현재, 이것 보세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그렇게 무심하게 이 내용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고만.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적어도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나오시면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들이 보고 받고 대안제시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다 받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내가 자료를 받은 것이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는 학교 시·군별로 다 받았고, 교과교실제를 하고 있는 학교 안 하는 학교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수준별 이동수업은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둘만 지금하고 나머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1차 질문이 이 명단을 보니까 교과교실제를 지원받아 놓고도 교과교실제 활용을 않는 학교들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지원받고도. 인건비, 학습기자재, 시설비 교과부로부터 지원 다 받았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기자재, 시설비는 지원 받아서 다 구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규령

김규령위원

했어요. 그런데 교과교실제를 운영을 않겠다라는 학교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지원을 받고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과교실이 구축이 됐는데 운영을 않겠는다는 건…….

규령

김규령위원

교과교실제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이 조건부로 하는 거예요. 조건부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수준별 이동수업을 결국은 않겠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좋아요. 다시 합시다. 자, 그러면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지 않는 학교의 교과교실제 이용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지 않는 교과교실제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역으로 그걸 지적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질문 명확히 이제 알겠는데요. 교과교실제가 곧 수준별 이동수업은 아니에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과교실제는 그 교과에 맞게 교실을 구축하고 아이들이 항시 그 교실에서 그 교과를…….

규령

김규령위원

국장님, 아마추어 상대하듯이 말씀하시지 말라니까. 내가 아마추어입니까? 의원이. 교과교실제의 수없는 서류를 다 보고 공문을 받아보고 다 했지만 수준별 이동수업에 맞는 시설을 하도록 돼 있어요. 도교육청이 금년 초만 해도 무수하게 공문도 보냈고 데려다 다 교장, 교감, 담당자 연수도 여러 차례 시켰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수준별 이동수업이…….

규령

김규령위원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도록, N+1로 하도록.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부 방침은 수준별 이동수업을 권장은 하는데 교과교실 사업에서. 그러나 저희들이 학교에다 안내를 할 때는 용어는 수준별 수업이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수준별 수업이란 N+1로…….

규령

김규령위원

또 아마추어 같은 답변 하시는고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소인수 학급으로 운영하도록 일관되게 안내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내가, 이거 나중에 제가 전문적으로 짚으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보자는 것은 아닌데 단위학교에서 얼마나 지금 혼란을 겪고 혼선을 겪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교육부에서 온 지침 읽어드릴게요. 성적 위주의 수준별 수업 학급편성 지양 분명히 돼 있어요. 교육부에서 온 것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관되게 성적에 의한 획일적인 학습편성은 하지 말고 아이들이 선택권을 갖는 그런 수업을 운영을 하자 이렇게 일관되게 안내를 했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죠. 그러면 수준별 이동수업 선택적으로 하면 그게 수준별 이동수업입니까? 뭘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뭘. 하여튼 뭘 선택하라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생이 원하면 예를 들면 내가 상반 수업을 들었다가 또 중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 경계선을 열어놓는 수업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보세요. 알아들을 수 있는 수업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알아들을 수 있는 수업.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학생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업을 선택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전문가면 학생입장에서 전문가적인 그런 입장에서 말씀하셔야지. 단어 해석하고 지금 말장난하시는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지난번에 제가도 답변드렸지만…….

규령

김규령위원

보세요, 알아들을 수 있는 수업이 되어야 학생도 즐겁고 교사도 즐거운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로봇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날이면 날마다 쭈그리고 앉아 있게 바보 만들고도 애들 인성교육 운운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프로페셔널적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개별학습 아니겠습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개별학습, 어떻게 학교에서 개별학습 시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그것이 불가능하니까 소인수로 N+1로…….

규령

김규령위원

소인수라니요, 이게 현실적으로 소인수 수업이 가능한 겁니까? 그게? 국장님 한번 해보실랍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한번 들어보세요. 국어를 A, B반 두 선생님이 가르친다면 수준별 수업 그 T/O로 강사가 하나 갔다는 면 그것을 3학급으로 편성하면 소인수 학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좀더 관심을 쏟아서 아이들 수준에 맞게 그 학급 내 수준별 분단수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쭉 저희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어느 학교 어느 학교에서, 그런 수업 하는 학교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이동수업을 하지 않는 학교는 다 그런 형태로 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수업해요? 그러면 국장님하고 며칠 한번 돌아다녀볼까요? 한번. 어떻게 수업하고 있는가? 그게 가능한 겁니까? 교실 내에 소인수 분단학습이 가능한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분단학습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게 가능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럼요.

규령

김규령위원

한정된 시간에? 진도는 언제 나가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게 매 시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규령

김규령위원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한 달에 10시간 중에 1시간 정도 그렇게 하면 그게 되는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국어가 예를 들어 4단위라면 그 중에 1단위 정도는 분단…….

규령

김규령위원

특히나 그것이 초등학교는 그것이 억지로 가능하다고 보지만 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고등학교에서도 해요. 그것을.

규령

김규령위원

어디서 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 왜 그게 안 됩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수준 있는 외국어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는 가능해 학력차가 별로 안 나니까.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왜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우리 도민들 그런 식으로 호도하고 그렇습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그러니까 얘기해 보세요. 어느 학교에서 그거 하고 있냐고? 어느 학교에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동수업을 하지 않는 학교는 다 그런 형태로…….

규령

김규령위원

어느 학교인지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그 학교 몇 개만 찍어주세요. 가볼게. 어느 학교에서?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지 그걸. 그 아무 학생이나 아무 교사나 못하는 겁니다. 그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뭔 이론적으로 책에도 안 나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학기 도중에 그것도 갑작스럽게 그런 교육과정 운영 기본정책을 다 바꾸는 그런 도가 전라북도 말고 또 있습니까? 대한민국 말고 다른 국가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분명히 재차 말씀드리지만 성적순에 의한 획일적 수준별 반편성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수준별 수업을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공문을 보냈던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수준별 이동수업의 자료결과가 올스톱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수준이든, 저 수준이든 간에.

남렬

최남렬위원장

위원님, 저기…….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강제적인 그런 교육행정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교육과정 운영을.

남렬

최남렬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보충질의 시간 또 드리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저는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전라북도 교원정원이 확정됐죠? 얼마 전에 발표 안 했습니까? 그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내년도 정원은 연말쯤 옵니다. 내년 초에 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지금 권역별로 묶어서 한다는 이야기가 이미 보도가 됐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오늘 보도 말씀입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오늘 보도는 지방지인데 아마 우리가 보도자료 줬을 텐데, 현재 시도별 교원정원 배정기준은 우리 도에 불리하게 돼 있으므로 앞으로 교육부에서 그것을 개선하기 바란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용성

박용성위원

그게 지방지뿐이 아니라 교육신문에도 났어요. 교육신문에도 그 내용이.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는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3권역이나 4권역 이런 쪽에 들어가는 거 같더라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학급당 정원을 시하고 읍지역은 2명 줄이고 면지역은 1명 줄이고 해서 정원을 그렇게 아까 고광휘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같더만. 16쪽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초등은 권역이 다르다고 그럽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초등은 권역이 또 달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여하튼 간에 우리 전라북도는 불이익을 받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면 지금 학급당 정원을, 물론 학생수가 자꾸 줄어드니까 감축을 해야겠지. 그래서 지금 시지역은 29명?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금방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면지역 같은 데는 26명인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낮게 편성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꾸 줄여나간다라고 했을 때 교원정원이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세워져 있느냐 이 말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잘 이해되는데요. 초등학교는 그런 대로 감내할 수 있지만 지금 중등학교가 좀 심각합니다. 보도에 보셨지만 한 250여명 5단위가 아니고 4단위에서 손해를 보는 이런 측면도 있는데요. 교육국장님이랑 함께 더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농어촌지역은 그렇다치지만 지금 대도시지역에 과밀, 과대학급 그런 쪽은 학생수가 초등학교 같은 데는 35∼36명씩 되는 데도 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지표보다 넘어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데는 지금 교사가 학생들 가르치는데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증축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여건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총체적으로 청사진을 가지고 계시는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일관되게 건의하고 주장하는 게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지금은 학생수로 돼 있는 기준을 학급수로 해 달라. 또 하나는 지금 보정지수가 4지역 군으로 돼 있는데 5지역 군으로 해서 좀더 도 특성이 반영될 수 있게 해 달라 두 가지를 강조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잘 돼 갈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잘 되어 갈 거라고 하는데, 물론 지난번에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교육부에 하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조하는 쪽으로 나오셨는데 그동안에 했던 말하자면 줄다리기식으로 했을 때 과연 전라북도가 혜택을 볼 것인가 저는 그것이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뭐, 크게 기대는 않습니다마는 이번에 교육부도 이 부분의 불합리성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재편성 작업을 하는 시점으로 알거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업무협조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까 부교육감님 계실 때 이런 질의를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자꾸 부교육감님을 가시라고 해가지고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학교가 줄어든다고 하면 농촌지역, 어촌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농촌지역의 학생수가 자꾸 줄어드는 데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어떤 통폐합문제도 구체적인 어떤 계획의 청사진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은 농어촌학교 작은 학교 살리기와 구도심 공동화된 학교 살리기를 같이 하는데요.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지침으로 몇 명 이하 통합하라 이것은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하려면 중앙정부에서 여·야 합의해가지고 법률로 강제하면 따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학교라는 게 단순한 교육기관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문화중심지가 되고 그 지역을 살리는 것이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저도 그 부분은 과거에서부터 1개 면에 학교가 하나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문화, 사회, 체육 전반에 걸쳐서 학교가 없을 때는 굉장히 불이익을 당한다는 얘기를 누차 해오고 했는데 학생수가 없으면 학교를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되면 그렇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지금 불용액 관계도 얘기를 누차하고 그랬는데 학생수 10여 명 있는 데다가 그 돈을 쏟는 걸 생각하면 엄청난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도 저희들이 그런 학교를 억지로…….

용성

박용성위원

도교육청에서는 아까 교육국장님 얘기할 때도 농촌학교 살리기 해가지고 몇 개 학교를 선정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과연 말 뜻대로 교육청 의도대로 돼 가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일면 규모의 경제, 또는 예산의 효율화 이런 거 다 일리가 있는 부분 있는데요. 이게 학생수가 점점 줄어서 없으면 자연폐교가 되는 건데 몇 명이라도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정책적 판단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해당하는 학부모, 학생들이 우리 이 학교 없애고 다른 학교로 보내달라 한다면야 그것은 얘기가 될 수 있지만 한 명이라도 이 학교를 다니고 싶다고 할 때는…….

용성

박용성위원

폐교하라는 걸 떠나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통폐합을 포함해서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학교를 살릴 것인가 하여튼 청사진이 다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농어촌교육특별법을 저희들이 국회에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있고…….

용성

박용성위원

교사의 수급문제, 학생들의 말하자면 수요예측 이런 걸 정확하게 청사진을 만들어서 앞으로 5년, 10년 이런 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내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OECD 그런 국가에 학급당 정원에 맞춰서도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더 심도 있게 그런 부분 중장기계획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전문계고, 특성화고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 각 시·군마다 고용노동부 기관들이 하나씩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지청이 있는 데는 도내 3개, 시지역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시지역에만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6개 시에만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3개 시에, 있는 걸로.

용성

박용성위원

3개 시에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여하튼 그래도 군산이면 군산에서 관할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전주면 전주에서 관할하는 지역.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쪽에서 진로적성검사 같은 걸 무료로 해준다고 하더라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좋은 사례가 군산지역에서 발굴이 돼서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관장들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을 해가지고 도교육청 예산 안 들이고 충분히 학생들에게 진로적성검사를 실시를 해서 그 진로지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다는 얘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주셨는데요. 이번에 교육장님과 본청 국·과장하고 합동 워크숍이 있거든요. 그때 그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서 그런 좋은 사례가 일반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대학에 있는 그런 제자뻘 되는 사람하고 엊그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전문계 특성화고 학생들을 많이, 예를 들면 항공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항공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을 많이 하면 좋지 않느냐. 그러면 자동차과가 있으면 자동차에 관련된 학생들 받아주면 좋지 않냐 했더니 그게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와서 대학에 와서 수학할 만한 능력이 못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이게 결국은 특성화고등학교라고는 하지만 돈만 투자를 하는 것이지 제대로 특성화가 안 되고 진로가 제대로 개척이 안 된다는 얘기야.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건 기본적으로 특성화고는 완성교육이잖아요. 거기 고등학교까지 교육시켜서 취업을 하는 걸 목표로 하는 거고, 대학은 유관과라고 해도 그것은 인문계고등학교에서 그 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성화고에서 그런 계열의 학과로 가면 유사성은 있지만 약간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데는 그래도 기술수준이 비행기보다는 낮겠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기능은 특성화고 출신들이 그런 대학에 갔을 때 일반고 계속교육 받고 온 아이들보다 훨씬 월등할 거예요. 그러나 그 대학에 적응하려면 기능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한 것일 텐데 그것은 완성교육이냐, 계속교육이냐의 차이점을 좀더 이해하고 그런 점을 보완을 해서, 지금도 특성화고 출신들은 동일계열 특별전형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게 조금씩 축소되어 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것도 누차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전문계고나 특성화고에 예산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하죠. 그런데 걔네들이 실질적으로 취업하는 쪽에 가는 게 아니라 진학하는 쪽에 대부분이 다 가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정부도 그렇고 저희 청도 그렇고 선취업 후진학 쪽으로 적극 안내를 하고 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학생들의 진로가 올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적어도 특성화고만큼은 그렇게 먼저 직업교육을 철저히 해서 좋은 업체에 취업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주경야독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대학이 필요하면 대학을 갈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 그런 것들을 해서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거두절미하고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는데 하자보수 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이해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다목적 강당이나 각 학급 교사의 설계표준안을 만들어서 예산절감을 도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정책의견을 계속 내고 있는데 그 뜻은 이해를 하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쭉 해왔던 다목적 강당 시설이나 교사 등은 표준이라고는 할 수 없을지 몰라도 계속 해왔던 그런 틀이 있거든요. 거기에 각 지역사회, 학교 요구에 따라서 약간씩 변경 또는 변형되는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표준화시킬 수 있는 건지요.

양용모위원

그런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 교육청에서 표준안에 대해서 공모를 한다든지 하나를 딱 설정을 해놓고, 그렇게 몇 개가 되겠죠. 해놓으면 그 부분의 설계는 나중에 입찰을 할 적에 설계비를 제한다 이거예요. 예산을 절감하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 것만 설계하면 예산이 절약될 거 아니냐.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

대개 보면 강당이나 뭐 이런 건 학생수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는데 다 제가 가보니까 거기에서 거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기본틀은 비슷합니다.

양용모위원

그렇죠. 그런데 외관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지역 특성에 맞게 설계를 자유롭게 하되 그런 기본설계를 해놓으면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설계하시오 이렇게 과업을 주면 결과적으로는 설계비가 절약된다. 설계업체에서 난리가 날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단 그 아이디어를 깊이 숙고하겠고요.

양용모위원

아이디어가 아니고 정책차원에서 하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우리가 학교를 지을 때는 설계공모방법도 쓰고 그러는데요. 그 설계를 갖다가 또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준을 마련할 수 있는 건지는 한번 법적인 검토까지 포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법적인 검토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이나 이런 법에 우리는 여기까지는 설계를 해놨으니까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이다음에 나머지 설계만 해서 하시오 이렇게 하면, 제가 보니까 강당기본설계가 다 똑같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교사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교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추진해 주시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다음에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2011년도에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처리는 학교에서 알아서 해라, 반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갔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해마다 조금씩 개량되고 발전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발전이 아니고 이 자체가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목적사업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면 무조건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지방자치도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예를 들어서 10억이 어떤 강당의 목적으로 집행이 됐으면 잔액이 남을 거 아닙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

그러면 그 목적이 끝나면 나머지는 회계처리상 자동으로 반납해서 재편성해서 다시 쓰도록 이렇게 지방회계법에 그렇게 해놨어요. 사전에 그러니까 편성, 의결 전년도. 그다음에 집행 다음연도, 그러니까 본 연도죠. 나머지 그 후의 1년은 결산. 이렇게 해가지고 순환하는데 이게 학교에서 자체 집행기관에서 제일 마지막 집행기관에서 남았다고 써버리는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니까요. 그렇게 예산을 쓰는 데가 지방재정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런 지침을 왜 누가 자의적으로 법적검토도 안 하고 내려보냈나 이게 문제고, 다행히도 2013년도에 가서는 목적지정사업비 집행잔액 처리에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반납 없이 타 용도 사용가능 이것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지방재정법 위반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10만원을 정해가지고 알아서 쓰라고 그래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나마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보도자료를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작년 9월 20일경에 학교 남은 예산 반납의무화라는 그 보도가 전북일보에 났는데 여기에 집행잔액을 반납하되 그게 회계연도 종료시간인 사업종료의 10일 이내에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 이렇게 보도자료가 났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내용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양용모위원

작년 12월 20일날 오후 2시 25분 20초에 보도된 거예요. 이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그런 저런 거까지 다 반영을 해서 올해 저희가 새로 지침을 마련을 했는데요.

양용모위원

지금 2013년도 집행잔액 사업종료 한 데 많죠? 현장에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일부.

양용모위원

왜 많냐 하면 2012년도에 이월사업이 종료한 게 많아요.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종료된 것도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그 종료한 후에 목적사업비 반납이 지금 이뤄지고 있는가, 9월달이니까요. 그게 1건이라도 있는가 이것을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제가 파악을 지금 하지 않았는데요.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아니, 회계담당자 여기 오셨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통상적으로 우리는 2월 말에 한꺼번에 반납 받는 경우도 있고 사업마다 반납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반납 받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정확하니 반납을 정상적으로 받고 있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받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거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또 나중에 자료 가지고 오실 적에 없는데요 그런 거 없기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산과장님 말씀하셔서 확실합니다.

양용모위원

그리고 좌석배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산과장님은 도도 마찬가지고 각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예산편성의 권한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편성권은 단체장에게 있지만 모아서 편성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이거든요. 안 돼, 돼 이거 할 수 있는 권한이 예산과장에게 있습니다. 과장이 직접 있다고 지방자치법에 기록이 돼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저 뒤에 앉아 계셔가지고 감사담당관님은 질의 한 번도 안 받으시는 거기에 앉아계시고 예산과장님은 저 뒤에 앉아 계셔가지고 서브하고 이거 좌석배치가 위원장님,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중요한 예산과장님이 앞으로 오셔가지고 즉각즉각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도 보고 이렇게 해야죠. 어찌 그래요. 예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이 업무보고의 핵심은 예산이다 이거죠. 2013년도 예산편성 한 것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런 중요한 업무보고 자리에 예산과장님이 뒤에 앉아계셔 가지고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변경하십시오. 다음부터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한번 전문위원실 하고 협의하겠고요. 지역교육청 업무보고 받을 때도…….

양용모위원

국장님이 협의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알아서 하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꼭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낭비를 막자는 얘기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일찍 끝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고맙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형철

조형철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교복공동구매를 하는 학교 %가 10% 미만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0%는 더 되죠.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공동구매란 메이커인 옷을 공동으로 구매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오히려 업체들도 담합돼 있지만 사실은 우리 소비자가 담합을 해서 낮출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쟁입찰인데, 충청남도에 보니까 학부모회에서 공동구매를 위해서 노력을 해서 옷 가격을 반절 정도로 한 30만원이면 15만원으로 낮춰서 구매를 했는데, 그게 다 좋지는 않죠. 아이들이 메이커 입는 똑같은 원단하고 똑같은 옷인데 거기에 엘리트라고 써 있냐, 스마트라고 써 있지 않느냐 그 차이기는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선호하지는 않는다고는 그러는데 부모님이 어차피 부담해야 할 일이고 또 아이들에게 이것이 똑같은 재질이고 저렴하고 좋다 이런 인식을 시켜주는 게 좋은데 학교 자체에서 그걸 귀찮아해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는가하니 일거리가 많거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절차가 복잡하고.

형철

조형철위원

이를테면 그냥 우리가 말하는 공동구매를 하면 어느 제품을 어디에서 얼마 할 거냐, 업체들 불러가지고 얼마에 할래 해서 그렇게 하면 끝나는데, 이건 재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학부모운영위원회 일부가 가서 그 원단을 고르고 이런 절차를 몇 명이 희생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게, 충청남도 모 시인가 어딘가는 전체적으로 그걸 학부형들이 학교별로 나서가지고 해서 모범적인 사례다 이렇게 해서 언론에서 제가 봤는데 지금 현황은 어떻고 전망은 어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현재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좁은 의미의 공동구매는 전라북도의 경우는 한 30개교 정도가 하고 있는 걸로 돼 있고요. 좀 넓은 의미로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해가지고 공동구매하는 경우는 %로는 40% 가깝게 130여 개교 하는 부분이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복공동구매가 방법상, 절차상 여러 가지 번거로움과 문제점 때문에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2015년부터는 교복을 학교가 주관해서 공동구매를 하라 이걸 의무화하는 쪽으로 정책이 정해졌고 매뉴얼도 만들어져서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만간 뭔가 정상화 되고, 어제도 보도를 보니까 동복교복상한선이 교육부에서 발표한 것이 있는데 20만 몇 천원으로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전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안이 수립돼서 앞으로 2015년부터 적용될 거다 이걸 보고드리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원하는 것은 극히 일부 하고 있는 실질적 공동구매를 얘기한 것이고, 아까 말한 넓은 의미의 공동구매를 통해서 상당히 업자들이 폭리를 취했던 게 사실인 거 같고, 그것을 막아내 과거에 학부모위원들과의 어떤 문제점도 여러 가지 발생도 되고 저도 운영위원장 해보지마는 어떻게든 보고하면 그거 대충 의회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사인만 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대해 문제점도 있는데 그걸 일일이 간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모여서 본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노력들을 희생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한 광의의 공동구매도 방법이 잘돼 있는가를 점검을 해서 금방 말씀하신 매뉴얼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기존에도 교육청 차원에서 각 학교별로 어느 정도 그 매뉴얼을 정해주고, 우리가 소비자잖아. 우리 소비자가 진짜 담합을 했으면 그렇게까지 그들에게 폭리를 취하게 하지 않았을 텐데 대책이 좀 미진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많이 개선해야 할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서 교육부의 지침이나 매뉴얼 같은 것도 참고를 하시고 해서 부담이 덜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느 지역교육청에 내가 물어봤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단체관람 같은 거 영화도 하고 뮤지컬도 보고 연극도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그런 개념이 없어지고 자율적인 거, 그리고 그런 건 돈을 다 걷어서 우리는 30원, 50원 걷어서 영화관을 같이 가고 그런 얘들 중에 박찬욱이나 봉준호 감독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억지로 가서 봤는데 감동이 될 수 있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서 정읍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들을 동원이라는 말은 않고 어떻게 해야 돼, 참여시켜서 만세운동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다양한 체험활동을 권장해야 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지역축제와 연계해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기존에 보니까 교육감님이 됐든 교육청의 방침이 아이들 수업에 저해되는 일체의 문화행사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지역 그 시·군이면 시·군별로, 도시면 도시대로 그 지역에 지자체와 연결된 축제나 이런 데에 적극적 참여, 오히려 그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를 고민하고, 2∼3시간 더 공부 안 하면 어떻습니까, 1, 2학년들일 수 있고. 3학년은 공부를 시키더라도. 그렇게 해서 참여하는 방법들을 연구해보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군산교육청 같은 경우 내년에 전국연극제가 16년 만에 돌아가면서 하는 데가 군산에 있으니 교육문화회관이나 군산시청이나 교육청나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등에 대해서 연구해보라고 했는데 그런 전반적인 교육문화회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요. 그런 자원이 있을 때는, 또는 행사가 있을 때는 사전에 예측을 해서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창의적 체험활동을 편성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중3, 고3 학생들 수능이 끝나거나 할 때는 수능 이후 교육과정 때는 다양한 그런 체험활동 같은 걸 적극 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도 적극 안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예, 그렇게 하고. 저희 효자동 이쪽 이지역을 효자 신시가지 지역이라고 해서 저희 동네가 4개 동인데 여기 4동이예요. 1, 2, 3동 규모보다 커져가지고 6만명이나 들어서서 학교가 많이 필요해서 도교육청에서 고생을 많이 행정국과장님도 계시지만 고생해서 초등학교 하나를 유치를 했어요. 올해. 그런데 원래는 초등학교 2군데하고 중학교 1군데를 할 수 있도록 지정고시를 했었는데 작년도에인가 철회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대통령께서 학생수를, 여기도 점차적으로 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하겠다는 그런 방침이 서가지고 1군데 지정고시 철회했던 거 2군데 중에 1군데를 또 갑자기학교를 짓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또 1군데는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3군데 중에 1군데만 하기로 했을 때는 둘 다 소외됐으니까 조용했었는데 1군데만 초등학교를 짓겠다 그러니까 나머지 중학교, 원래 중학교부지를 초등학교부지로 바꿔서 학생수급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했는데 본인들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따른 피해의식이 강하고 그래서 민원도 의회를 통해서 교육청에도 접수되고 그랬을 텐데, 여기뿐만 아니라 과밀학급이나 학생수가 늘어날 수 있는 지역들이 익산이나 군산 도시지역에는 좀 있을 걸로 보고 학생수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 같은 것도 좀 하고, 지금 6만명이 들어서는 상황에서 이 지역에 기전중학교가 과밀하고 이를테면 우림중학교 이렇게 있지만 그 중간에 학교가 필요한 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학생수 예측은 저도 수용담당을 오래 해 봤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요. 어떻게든지 지역주민들의 요구수준에 맞춰서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민원도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렇죠. 민원이 이미 접수돼 있고. 간략히 한 가지만, 이건 어려울 것도 같은데……. 국민학교 선생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생활보호에 대한 법률 그런 거 때문에 아는데도 안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러브스쿨처럼 교육청 홈페이지 내에 이를테면 나는 우리 제자들이 찾으면 언제든지 연락하기를 원하고 내 전화번호를 공개할 수 있는, 은퇴하신 선생님들 연락처가 알음알음 여기는 다 있을 거예요. 내가 이를테면 국민학교 1학년 때 김방연 선생님, 국민학교 2학년 때 김필려 선생님, 3학년 손수진 선생님, 4학년 김봉락 선생님, 5학년 때 신동원 선생님, 6학년 때 서범준 선생님, 그다음에 4학년 전학 왔을 때 오태길 선생님 뭐 이렇게 있어요. 아는 사람도 있는가봐. 그런데 그분들 내 연락처를 몰라 이를테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위원님처럼 은사님들 다 기억해주시니까 정말 고마운데 도의회만 오면 저희들이 그냥, 저희들도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쳐서 제자도 많이 있거든요. 너무나 많이 혼나니까 밖에서 제자들을 만나면 왜 그렇게 힘든 일 하고 있냐고, 학교로 빨리 오시라고 그렇게 인사 받거든요. 좀 위원님들이 참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연락처가 알음알음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어떤 일들을 맨날 이것만 어떻게 은퇴한 선생님들 연락처만 찾는 장학사 만들어야지 그렇게 하려면, 그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런 공간 자체가 없다는 게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도교육청 홈페이지 내에 선생님을 찾아드립니다랄지 뭔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위원님.

형철

조형철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본인들이 원하면 공개하지 공개 못할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원하는가를 알아봐서 올려놓으면 내가 금방 말했듯이 내가 전학까지 가서 한 선생님이 더 있었지만 딱 한 분 선생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건 제가 전학을 두 번 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전학 했을 때 두세 달 있다가 선생님이 바뀌어가지고 그 선생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저는 다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연락처들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할 말 있어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저희 과에 해당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스승 찾기 코너가 있고요. 거기에 입력하면 찾을 수 없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원퇴직자 인사관리를 하고 있는 담당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자료를 보면 주소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연락처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타 시도로 간 경우는 타 시도에 연락을 해서…….

형철

조형철위원

현직이 아니더라도?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타 시도로 만약에 가서 계속 근무를 하신다면 그쪽으로 알아봐가지고 그쪽 교육청을 통해서 이쪽에 누가 찾고 싶어한다 해서 그 선생님한테 연락을 취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누가 좀 만나고 싶어한다 그러면 본인이 내 정보를 줘라 하면 주고요. 본인이 하지 말라고 하면 못하고 있고요. 또 퇴직자도 같은 방법으로 몇 년도에 어디에서 근무했었는데 그때 제자 훌륭하게 되신 조형철 위원님이 찾는다든가 그러면 알려주라고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내가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귀찮다 등등 해서 본인의 동의하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학교생활도 잘 했어야 되겠네. 선생님이 내가 찾는다고 해서 연락을 안 해버리면……. 알겠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에 조금 보완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해주시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 홍보를 교육청 가끔 지상파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러더만. ‘전라북도교육청 선생님을 찾아드립니다.’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홍보멘트도 그렇게 나가도 괜찮을 거 같은데 이를테면. 맨날 우리 잘하고 있다고 하지 말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가능한 범위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예, 위원장님.

남렬

최남렬위원장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27쪽 한번 보시죠. 예산집행 현황이 있어서 제가 한 4억을 깎아가지고 사업을 살려줬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술강사.

남렬

최남렬위원장

예술강사가 아니라 음악·미술 교구기자재 구입이 있어요. 4억인가 되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이 안 돼 가지고 거기에 안 써 있네,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부분 위원장님이 특별히 관심 있으신 부분 아는데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음악이 2억, 미술이 2억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당 200만원씩 나눠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음악 100개 학교, 미술 100개 학교 해서 200만원씩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누락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록밴드 같은 경우는 800만원씩 지원하는 건 다 들어가 있는데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록밴드는 아니고, 제가 방금 얘기한 사업은 학교당 음악에 있어서 100개 학교를 200만원씩 주는 사업이고, 또 미술에 대해서 200만원씩 100개 학교에다 주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빠져 있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만원 학교에서 기자재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표준학교 운영비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예산을 4억을 깎았다가 살려준 부분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래서 저는 학교에 이렇게 무작정 200만원씩 줄 것이 아니라, 현재 보면 전라북도에서 협동조합이 활성화 돼가지고 음악협동조합이 있어요. 거기 보면 관현악 연주단도 있고 또 오페라단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학교에다가 모셔다가 학교 문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년에는 제가 방영숙 장학사한테 한번 얘기를 하겠지마는 이 사업보다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하고, 문화사업을 좀 해서 학생들이 문화로 아름다운 학교 또 문화가 있는 어떤 테마 이런 쪽으로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김규령 위원님인가 말씀이 계셨지마는 그런 어떤 문화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제가 양지에 있으면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갤러리 만드셔가지고.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렇죠. 전라북도 음악협회 회장을 하면서 돈을 도에서 줘가지고 일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음악체험도 해주고, 클라리넷체험 이런 것도 해주고 모든 악기들을 한 20종류 가지고 다니면서 학생들이 실제로 불어보기도 하고 두드려보기도 하고 이런 체험을 했거든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앞으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데로 노력을 좀 한번 해주십사 하고 부탁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다음에 어저께 우리 조형철 위원님께서도 지역교육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학생 1인당 5만원씩 주고 있는 준비물 관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습준비물.

남렬

최남렬위원장

예, 어제도 몽당연필에 대해서 볼펜 깍지를 끼워가지고 옛날에는 다 썼다고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큰 거 버려도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죠? 제가 현장에서 있어보면 연필, 심지어 시계를 잃어버려도 찾지를 않아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52억인데 지금 전라북도가 아마 내년에 빚을 한 2천억 정도 내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복지비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되고 하다보니까 예산은 줄고 하니까 한 2천억 정도 빚을 내야 되는 모양인데 지금 52억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잘사는 변호사들, 의사들 이런 아이들 다 주고 지금 급식비까지 다 주니까 좋은 세상은 좋은 세상이지만 이거 고려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어떤 내 물건이라는 의식도 없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습준비물 사업은 계속하면서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절약정신부분이 소홀한데 그런 부분도 소홀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교육을 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위원님, 의사들을 안 주게 되면 의사 아닌 아이들하고 차이가 또 나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서…….

남렬

최남렬위원장

의사들도 할 말은 있어요. 왜 안 주냐, 나는 세금을 많이 냈는데 왜 안 주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의사도 가난한 의사도 있어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절약정신이라든가 소비생활 문화에 있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제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현섭

김현섭위원

4년 차 하고 있으니까 정도 좀 들고 아침부터 안 보여준다고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께서 보고싶다고 오후에 이렇게 늦게 나왔냐고 말씀하시고 고맙습니다. 솔직한 심정이고요. 그러나 전라북도의회에서 누구보다도 5분 발언 제일 많이 했고요. 의정활동 열심히 해왔습니다. 비상사태여 가지고 제가 아침부터 있지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질문하기에 앞서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여기 오면 기를 죽인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하는 일이 그래요. 그게 본업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얼마든지 기 살려가면서도 할 수 있거든요.

현섭

김현섭위원

초선의원들이니까 이해해주시고. 그러나 근무 끝나면 교육국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했다고 우리 남정심 과장님 기를 팍 살려주는 것이 또 국장님 할 역할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장님께서 교권조례 이야기 들어보셨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대표발의 누가 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김현섭 의원님이 하셨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몇 조로 되어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5조로 돼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가장 키포인트가 몇 조 몇 조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부다 중요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3조, 4조를 보시고요. 우리 일선의 선생님들 계십니다만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침에도 존경하는 유기태 위원님께서 어저께 인터뷰했던 내용들이 신문에 났던데 내용이 빈약하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보강을 해주면 통과시키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예를 하나 들게요. 저희들이 열띤 토론회도 한 1시간 반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일선 선생님들,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이 함께 참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학교에서 A라는 학생이 선생님한테 반항을 할 때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죠? 학교현장에서. 그래서 보강하려고 했던 예를 하나 드는 겁니다.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퇴실명령. 잘해 놨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일단 학습권보호 부분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그 이전단계에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저는 주장하는 것은요. 다 자식들 키워봅니다만 배울 거 없으면 뭐하려고 학교 오냐고.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학식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배울 것이 있으니까 학교 왔으면 말 잘 들어야지. 그래서 저는 학생인권조례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교권조례다. 그래야 우리 학교가 바로 서가지고 교육이 똑바로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교권조례를 보면, 남정심 인사과장님 소관이죠? 다 읽어보셨나요? 교권조례? 느낀 것이 뭐예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위원님께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때 토론회에 나왔던 분들이 전부 교권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된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한 분 말고 네 분의 교육위원님께서 찬성을 해주시리라고 보는데 내일 두고 보시게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알지 못했던 내용들이 경찰관들이 팍팍 학교에 들어와요. 그러면 학교만 몰래 들어와서 문제해결하고 가면 괜찮은데 학생들이 알면서 학교가 흔들려버려요. 뒤숭숭하게. 이런 것들도 교권조례에 담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마음의 상처치유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부분도 담았고요. 제가 볼 때는 서울시 교권조례는 정지돼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는 재의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교육상임위에 재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충남하고 광주는 교권조례가 아무 탈 없이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위배됐으면 교과부에서 가만히 있었겠느냐. 그래서 충남이나 광주를 봐서 교권조례 무난히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일선에 어느 때는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은 학교 현장에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학생인권조례에 밀려서 입 다물고만 있을 것이냐. 제가 그게 궁금해 죽겠어요. 우리 국장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은 애초부터 학교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같이 제정을 추진을 했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학생인권조례가 먼저 제정이 됐죠. 늦었지만 시급하게 교권조례가 제정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교권도 중요하고 학생인권도 중요하죠. 그런데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지적한 사항 중에 모를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다른 시도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교권조례에 담았는데 왜 전라북도는 안 담았냐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잘 모르고 하는 얘기고요. 이미 대통령령으로 3월달에 다 교권보호위원이 규정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교권예우에 관한 규정도 다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은 담지 않아도 상위법에 의해서 다 보호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내일 오후 2시부터 조례안이 심사가 되는데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라고, 저는 지금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뒤에 계시는 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 전북교육은 희망이 있다. 기대가 된다. 저는 이런 사실에 꿈을 꿉니다. 그러나 여기 오셔서 아까 솔직한 표현으로 기를 죽인다 하는 것들은요 조금 이해해 주시고 저희 본업이 그러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저는 또 아시지 않습니까? 잘 하는 것은 칭찬하는 것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해버리지 않습니까? 자꾸 지적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한테 칭찬 들을 때는 그날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아니 또 칭찬들을 만하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의 사기가 올라가면 전라북도 교육이 그만큼 발전하거든요.

현섭

김현섭위원

그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같이 일을 할 때 기분 좋게 일을 해야지…….

현섭

김현섭위원

저는 우연은 없기 바라면서 어디를 가나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 자랑을 합니다. 오늘도 김제에서 만났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감사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혹시라도 그런 마음 같은 거 갖지 마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힘을 모두어서 전북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가시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김규령 위원님 먼저 해주시겠어요?

규령

김규령위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이리고등학교에 현지감사를 나갔었는데 거기에 갔을 때 부지확보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과학원 설립예산이 가가지고 여러 가지 불용예산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학교 교장도 그 자리에서 사과하고 인정하고 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해서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왔는데 그 뒤에 전혀 그 문제에 대한 보고가 없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리고등학교 과학원 관련해가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만…….

규령

김규령위원

전체적인. 그때 우리 예산과장님 이쪽으로 와 보세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산과장 강평구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때 같이 동석하셨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때 전체적 과학관 시설뿐만이 아니라 김승환 교육감, 뭐라고 해야 되나 업무추진비지원? 무슨 예산이죠? 특혜를 많이 주었는데 그 예산 불용예산이나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도 예산을 일방적으로 줘서 불용예산이 많이 남게 됐다. 금년에는 그러면 사용 가능하냐? 금년에도 사용이 어려울 거 같습니다라고 교장이 그렇게 답변했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글쎄요. 그렇게까지…….

규령

김규령위원

도교육청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달라는 결론을 맺고 왔어요. 우리가 현지감사에 나가가지고. 그런 데도 전혀, 도대체 담당국장님이 모르시면 이게 뭡니까? 위원들이 현지감사까지 가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도 동석한 예산과장도 모르겠다, 국장도 처음 듣는 얘기다 이게 뭡니까? 위원장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리고등학교 건에 대해서 보고 한번이라도 들은 일이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도대체 집행부와 의원의 관계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번 위원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예산과장님!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

연구해가지고 내일이라도 바로 보고를 드리세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한번 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내일 저희가 오전에 2개 기관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있고 오후에 또 조례심사가 있으니까 저기한 시간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보세요. 상임위원회에서 현지감사까지 간 문제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다뤄지니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동석한 예산과장도 저렇게 무책임한 답변하고, 도대체 도교육청이 의사소통이 부서간에 되기나 하는 겁니까? 그리고 홍진석 교육국장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홍진석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작년에 공모제교장, 평교사들이 교장으로 발령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연수비를 제가 삭감을 하려고 잡았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기억나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억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때 국장님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평교사가 교장으로 발령받으면 이건 아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절대 직을 걸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하셨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도 그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제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런 노력으로 아까 존경하는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안 생기도록 일단 교사로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규령

김규령위원

교장으로 많이 나갔는데. 그러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교장으로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초등의 경우는 공모교장, 그런데 공모교장도 그 자격이 없으면 내부형이 아닌 경우에는 불가능하거든요.

규령

김규령위원

평교사가 교장으로 나가고 교육장까지 지금 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을 걸고 책임지겠다고 하신 분이 지금도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드릴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게, 그 부분은 지금도 생각에 변함이 없지만 그때…….

규령

김규령위원

변함이 없는데 나갔지 않습니까? 나갔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때 연수를 시킬 당시는 저희들 의지가 아니고 교육부의 의지로 그런 연수를 시킨다고 해서 저희들은 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저희 도만 안 시킬 수 없어서 위원님들께…….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서 예산안을 잡았을 때 예산을 살려주시면 절대로 교장발령을 자격증이라도 갖고 퇴직하게 하지 절대 발령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셨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공모교장으로 간 사례가 둘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이번에 공모교장 간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되겠지만…….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국장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우리가 교육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교원들 앞에서, 학생들 앞에서, 학부모들 앞에서 정말 신뢰성이 생명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신뢰를 잃으면 다 잃는 거죠. 선생하기가 왜 어렵습니까? 내가 스스로 하지 않은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거짓말이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사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언제나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심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공모교장을 단 교장이 있지만 교사로 돌아간 교장도 더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 문제는 특위에서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나는 국장님의 신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수준별 이동수업의 관계도 알면서도 현실과 다른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시길래 제가 좀 화가 난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이 그런 부분 학기 중에 변경, 보내고 한 부분은…….

규령

김규령위원

사실을 사실대로 솔직히 두 번 저기하면 행정국장님은 편한 게 있어요. 아, 그건 잘못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잘하는데 도대체 교육국에 계신 분들은 전혀 그런 말에 익숙지를 못해요. 사실은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 앞에서도 선생님이 착각했다 미안하다. 이런 말을 자주 써야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위원님의 뭐…….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다 끝났어요? 유기태 위원님.

기태

유기태위원

저도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에 정원, 이것은 도표를 정원하고 현원하고 같이 넣어줘야 돼요. 필요한 것은 정원을 보자는 게 아니고 지금 현원이 어떻게 돼 있냐라는 걸 보자는 거기 때문에. 4쪽 제일 위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정원표요?

기태

유기태위원

현원을 넣어줘야 돼, 정원만 넣지 말고 정원이 얼마인데 현원이 얼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게 필요한 거지 정원 이거 봐야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맞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정원과 현원을 같이.

기태

유기태위원

정원이 지금 이렇지만 현원이 지금 얼마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34쪽에 예산집행현황에서 학습종합클리닉센터라는 거가 5억4,320만원이 집행이 전혀 안 되고 0%인데, 이렇게 학습종합클리닉이라고 한다면 의미로 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예산인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이번에 특교가 왔습니다. 특교 전액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업 막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대단히 중요한 예산인데 어찌 0%라고 하는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6개 거점학교 운영하면서 그다음에 기초학력 부족한 학생들 찾아다니면서 컨설팅 해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새로운 사업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았습니다. 저번에 한번 지적한 사항인데 스팀교육에 대한 거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담당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기태

유기태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잘 모르시면. 저는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지난번에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남렬

최남렬위원장

미래인재과장님, 사회대로 나오시죠. 마이크 켜시고 직·성명 대시고 말씀하세요.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최동암입니다. 위원님 물음에 답하겠습니다. 스팀은 원래 STEAM의 약자입니다. S는 Science고 T는 Technology, Engineering, Art, Mathematics입니다. 저희 과학과 관련된 여러 학문이 서로 융합해서 만들어진 그런 용어로 쓰이고 있고요. 도교육청에서도 관련된 각종 동아리활동이랄지 각종 연수를 통해서 스팀교육을 활발하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질문하는 건 뭐냐면, 스팀교육이 정말로 대단히 중요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 결산할 때든가요. 사용액에 보니까 거의 추진이 안 됐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2학기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달라 제가 그렇게 당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의 내용을 보면 학생과학반운영, 융합인재 스팀프로그램 개발지원, 융합인재교육 사제동행 과학교실지원, 창의경영학교지원, 과학고 첨단과학장비지원, 사제동행 발명동아리운영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현실성 있게 계획이 안 짜여져 있다보니까 지난번 1학기 때도 거의 예산을 사장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거의 안 썼더라고. 그래서 지금 2학기 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스팀교육처럼 아마 종합적인 교육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한번 잘 세워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왜냐하면 14개 지원청도 이거 제대로 하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 제가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래요.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예, 위원님. 계획을 잘 세워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기태

유기태위원

그리고 지원청에도 한번 과장님께서 회의소집이라도 하셔가지고 스팀교육에 대한 추진을 한번 도에서 지침을 교육을 하든지 연수를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중앙정부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분야로 이걸 하고 있거든요.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마 교사연수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에 예산을 대폭 늘려서 내년에는 더 계획된 그런 연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부감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고등학교 컨설팅은 꼭 검토를 도교육청으로 가져가는 걸로 해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고등학교컨설팅은 위원님 말씀처럼 고등학교에서 직접 하고요. 지역청에서는 행정지원만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꼭 그렇게 해주셔야 이게 활성화 됩니다. 그다음에 진로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자유학기제, 지금 2군데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2군데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거기에 예산이 얼마 배정돼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각 3천만원씩 지원되는데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거 가지고 자유학기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은 시범운영 단계니까요. 그게 교육과정이 처음 짜진 상태에서 시범학교가 와가지고 일단 제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이게 인프라구축이 안 돼 있을 뿐더러 지금 학습진전 사항 파악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도 참 궁금하고, 형성평가나 자기성찰평가도 이게 자체마련을 하게 돼 있을 뿐더러 중간, 기말고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저희들 바람과는 달리 중앙정부나 서울교육청, 교육부 중심으로 이게 확대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당연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안도 찾아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게 실패하면 이 아이들은 실험대상이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실패하지 않도록 더…….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제대로 지원을 해서, 김규령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었는데 우리가 학교현장 방문, 현지방문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한번 가보자라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실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자칫하면 이제 사교육을 조장하는 쪽으로 나갈 수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왜, 중간에 기말고사 없지, 중간고사 없지, 체험활동으로만 모든 것을 대처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면 학부모들은 불안해요. 우리 아이의 실력향상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전혀 가늠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정말 잘 만들지 않으면 이들 학교 대상 학생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래서 저희 청 방침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단은 판단하지만 중앙정부에서…….

기태

유기태위원

그럴수록 지원을 철저히 해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동의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혁신학교는 5천만원 거의 평균 지원하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자유학기제 전라북도 대표주자 두 학교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학교 실패해서는 안 되게끔 지원을 해줘야 된다. 당연히 연구학교는 학교당 평균 70만원 지원되더라고. 일반연구학교는. 이런 너무나 격차가 큰, 어쨌든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에 자유학기제가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패해서는. 학생이 실험대상으로 돼서는 안 된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더 저희들이 행정력을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학생들한테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스마트폰 중독, 과거 인터넷 중독보다 더 심각해요. 학생들이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만 빼놓고는 카톡을 하든 뭘 하든 누가 통제할 방법도 없고,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권장하는 것은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학교에 등교하면 학급 뒤에 스마트폰을 보관했다가 학교가 파하면 찾아가는 그런 형태로 자율능력을 기르는 쪽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하여튼 문제제기를 제가 하는 거니까 이거 신경을 안 쓰면 아이들 인성교육하고 문제라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맞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여전히 현재 교육지원청이나 일선학교에 평가자료 데이터 활용 못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e-평가 말씀이세요?

기태

유기태위원

모든 평가, 학업성취도 평가가 됐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결과를…….

기태

유기태위원

예, 결과활용.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게 단위학교로는 자기 학교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이나 이런 게 가고 개별적으로 성적이 통계가 되기 때문에요.

기태

유기태위원

도에서도 연합평가 하죠? 도에서 도단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지금 중학생들은 3번하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평가자료, 데이터 일선 학교에다 줘가지고 활용을 하냐, 제 얘기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활용하죠. 일단은 아이들한테는 개별통지를 하지만…….

기태

유기태위원

지원청하고는 답변이 달라요. 지원청에서는 데이터가 없다고 그러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데이터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학교로 보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도 하여튼 전라북도의 성적은 오르고 있다는 거 보면 저는 그 괴리가 어떻게 데이터 없는 학업지도를 해가지고 전라북도 성적은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뭘로 평가를 하는지…….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입사설모의고사에 대한 것은 3회로 늘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늘었습니다. 3회를 추가로 늘렸죠.

기태

유기태위원

예산 도에서 지원하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 부분은 잘하는 거 같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노력을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정말 그 부분은 1, 2학년도 지원을 해줘야지 될 거 같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거 검토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확대해서. 중학교도 가능하다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중학교는 지금 3번으로 늘렸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 부분은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해야 되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재원부분이 내년에 좀 어렵다고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과학원 문제인데 아까 김규령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거 같기도 한데 과학원의 진도도 안 나가는 것이 대단히 불만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과학원을 위상을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옆에 교육연구정보원은 정말 북적거립니다. 과학원은 죽은 곳이에요. 제 표현을 이해하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다행히 5월에 중앙투융자심사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 시굴조사 중이고…….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과학과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한쪽은 웅성웅성 추석 대목 시장, 한쪽은 쥐 죽은 듯이 뭐가 없어요. 활기가. 언제까지 이거 이전할 때까지 기다리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이전 추진하는 거하고 맞물려가지고 오히려 투자가 소홀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태

유기태위원

저는 결론이 뭐냐면 여기도 활성화시켜 줄 뿐더러 과학원이 새로 신축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현재의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현재 이 아이들이 좋은 음식먹고자 3년, 4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 이 아이들은 이미…….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과학기자재랄지 수학체험기자재랄지 이런 부분을 편성을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심의할 때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두 기관이 같은 곳에 있으면서 한곳은 북적거리면서 정말 웅성웅성하고 직원들도 생기발랄하고 희망이 넘치고, 한쪽은 이건 뭐 다 사그라져 가는 불꽃처럼 이게 과연 우리 전라북도 과학교육의 본산지가 이런 모습이어야 되냐. 언제까지 기다릴 때까지 기다리고 현재 아이들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꼭 유념해주시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유기태 위원님의 보충질의…….

남렬

최남렬위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국장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홍진석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7년 동안 과학원 설립이 표류했는데 거기에 다 핑계되고 우리 전북과학교육이 죽은 겁니다. 사실은 거기에 설립됐다 생각하고 거기에 연관되어지는 예산을 전북과학교육에서 썼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과학교육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걸 유념하셔서 이게 가장 현실적인 것은 과학실 도우미가 필요하죠. 도우미가 절대 필요합니다. 절대. 어느 과학선생이 미리 실험기구 준비하고 그거 다 합니까. 다 못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런 부분 뒤쳐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에 예산에도 좀 반영을 하고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자유학기제 담당 어디 학교교육과에서 합니까, 어디? 한 말씀도 안 하셨죠?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를 지원을 최대한으로 하겠다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뭘 지원하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자유학기제가 본래 취지에 맞게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뭘 지원하실 거예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저희들은 한다면 컨설팅지원인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컨설팅의 주 내용이 뭐냐고? 국장님 뉘앙스는 예산을 많이 지원하겠다. 우리 존경하는 유기태 위원님께서도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 같으니까 홍 국장님은 예산을 많이 지원하겠다 이 뜻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산은 이미 3천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고, 그러면 이제 실무담당 하는 학교교육과장님께서는 뭘 지원하시겠습니까? 자유학기제의 원래 목적이 뭡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학생들이 창의, 인성 쪽에 더 활발하게 교육이 투입될 수 있도록 어느 특정학기를 한 학기 잡아서 체험학습 같은 것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좋습니다. 홍 국장님, 자유학기제 취지 목적이 뭐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생들이 그 학기만큼은 시험부담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체험도 하고 진로탐색을 하는 그런 학기를 운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자기진로, 자기목표 갖기 운동이에요. 자기목표 갖기 운동인데 중앙에서 어떤 비판을 받았냐, 이 아이들이 사회적 경험을 해서 내가 어떤 부분, 의료부분이든 공무원부분이든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으면 그쪽 분야에 가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지식을 습득해서 나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를 경험하게 해주는 기간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그게 사회적 인프라가 돼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저희 도 같은 경우는…….

규령

김규령위원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럼 단위학교에서 그걸 교장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애 좀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가능하냐. 그렇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걸 만들어서 해줘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예산지원은 4천만원 이미 지출이 됐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국장님이든, 교육감님이든 해당 기관장들을 만나서 이렇게이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달라. 그거 지원해주지 않으면 어디를 갑니까. 그냥 팡팡 놀고 다니는 것이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다양한 아이들이 체험활동을 통해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연계도 시키고 그런 걸 발굴해서 학교에다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방과후 학교가 우리 혁신과장님 업무죠? 이거 제가 현황을 잘 몰라서 그 조사를 하셔서 나중에 의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방과후 학교, 특히 농어촌 쪽에 있는 방과후 학교. 방과후 교사와 강사를 비교해서 한번 줘보세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현재 방과후 강사가 총 1만4천명 정도 있는데 현직교사는 대략 8천명 정도 있고요. 외부강사가 6천명 정도…….

김연근위원

그 중에서 전담으로 방과후 담임을 하는 교사들이 있죠?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돌봄강사가…….

김연근위원

아니, 돌봄강사 말고, 정규교사.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없습니다. 업무전담교사는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업무전담교사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는 시간이 길게 걸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언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그게 돌아가고 운영되고 있는지.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방과후 업무 담당교사의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연근위원

예. 그리고 지금 농촌 쪽으로 나가는, 농촌 쪽에는 방과후 강사들이 부족하잖아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래서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그분들이 수당이라고 그러나요? 시급을 받죠? 시간당으로 받죠?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

3만원.

김연근위원

예. 그것이 과연 타당한 금액인지. 시골까지 가서 시내지역에서 좋은 교사가 시골까지 운전하고 가서 거기에서 아이들 지도하고 오는데 그것이 타당한 금액인지도 한번 검토가 필요할 거 같아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저희가 3만원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서는 강사 구하기가 힘들고 그럴 때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약간의 교통비를 추가할 수는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아예 유연성을 주셔야지. 눈치 보느라 그렇게 못하는 데가 더 많아요. 애들한테 현실성이 있게 아이들을 지도하게 하려면 우리도 현실성 있는 걸 지급하고 나서 더 요구해야 되겠고, 수업의 질도 높여야 되겠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 점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유치원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님! 유아교육진흥원 원장께서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는 공히 국공립이나 사립유치원이나 하등의 차등 없는 유치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물론 동의는 안 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제가 잠깐 잘 못 들었는데, 공립과 사립을 차별…….

김연근위원

차별 없다. 사립도 차별하지 않고 우리는 똑같이 공히 똑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똑같은 생각이세요? 유아교육진흥원과?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김연근위원

이번에 실태조사에서 적용시킨 것이 국공립 유치원에 적용되는 규칙이랄지 회계규칙 같은 걸 적용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규칙을 적용했습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납입금 안정화 지도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공립은 저희들이 그 돈을 학교에다가 직접 주니까 문제없는데요. 사립은 학부형으로부터 일부를 받고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사립학교는 공익법인이거든요. 학교법인인데, 사립유치원은 일부는 법인으로 돼 있는 곳도 있는데요. 그냥 개인명의의 유치원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거기에 실태조사를 해서 적용시킨 게 사립법인에 적용되는 회계규칙 같은 걸 적용했습니까? 혹시. 혹시나.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요.

김연근위원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똑같이 모든 걸 저희들이 지원한 회계규칙이 특별히 뭐 어떤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원한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학생들한테 집행이 되고 있는가 그런 현황들을 저희들은…….

김연근위원

그 보도를 물론 학교교육과는 아니지만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그 보도자료를 냈어요. 신문에 난 내용으로는 빨리 다 문 닫게 해야 되거든요. 보도자료 냈잖아요? 내서 신문에 다 대대적으로 보도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 닫게 해야죠. 실태조사 그렇게 엄중하고 그런 것을 그냥 유야무야 지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하러 그걸 내려고 했어요, 문 닫기 위한 수순밟기입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아닙니다. 11월까지 그런 저희들이 지적했던 사항을 고쳐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김연근위원

어떻게 고치게 해야 돼요? 저는요, 사립학교나 사립유치원, 공히 아까 말씀대로 성격은 좀 차이가 나지만 현재 전북교육에서 제대로 된 대접은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불행히도 초·중·고등학교를 사립을, 대학도 사립을 다녔네요. 저는 불행한 학교들을 다녔어요. 초등학교부터. 제가 초등학교를 사립 다녔습니다. 헌데 이 사람들은 공교육 안으로 품어들이려면 이 사람들한테 자꾸 업무에 대한 중요도도 알려줘야 되고 개선방향으로 자꾸 이끌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법률을 시행하더라도 1년 동안에 유예기간을 두는 거예요. 헌데 어느날 갑자기 들어가서 실태조사한다라고 해서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못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접근방법이, 과장님.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컨설팅 장학 차원에서 그 유치원들을 일단 지도했고…….

김연근위원

통장까지 다 조사했으면서, 신문에 다 나오더만 통장까지 다 조사한 거. 그게 컨설팅입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한 돈이 있거든요. 그런 지원한 돈들은 분명히 학생들한테 활용이 됐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으면…….

김연근위원

이렇게 하세요. 지금 우리가 국공립이랄지 이를테면 교육청 내의 병설과 단설은 전문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기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립유치원의 경우 비전문적인 거예요. 기준을 비전문적인 것에다가 맞춰서 자꾸 전문적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저는 전라북도교육청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 책임도 다 안 했으면서 잘못했다고 하고 또 그것을 이를테면 계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 조용하게 계도해야지 한 순간에 신문에 보도시켜서 사기가 땅에 떨어져서 다 도둑놈집단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사립유치원 다니는 학부모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런 유치원을 어떻게 다니게 하냐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도되니까? 학교교육과하고 정책공보담당관실하고 어떤 협의라도 하고 보도자료 냈습니까? 실태조사 할 때 정책공보담당관실도 참여했죠? 과장님!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저희 과가 인력이 부족해서 다른 과 협조를 받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참여했잖아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정확히는 제가 현재는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여러 과의 주무관님들이 참여하셨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전라북도교육청 직원 중에 일선현장에서 칭찬받는 사람을 한 사람 들었어요. 정책공보담당관실에 있더라고요. 그분 참 정말 사립유치원에서 마음 아픈 걸 지적당했지만 그분처럼 하게 된다면 오히려 괜찮다고. 그런데 학교교육과 칭찬은 안 들리더라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좀…….

김연근위원

마무리하시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마무리가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립유치원이 공교육으로 들어오는 과도기에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컨설팅 차원에서 실태조사도 하고 했는데 일단 언론에 보도된 부분은 그건 포괄적인 실태고 그걸 당장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치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11월달까지 자율적으로 공립유치원의 회계관리 수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안내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시고…….

김연근위원

그것을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 사람들도 전문성을 띨 수 있도록 우리가 투자를 해줘야 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교육도 필요하고 한 거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때는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겠죠. 바로 그런 수순이, 그런 절차가 부족하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교육기관에서 색안경을 쓰고 될 정도의 파장이 예상되는 것은 각 과의 협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오전으로 돌아가서. 인사과는 협의를 정원조정 할 때 어디하고 안 했습니까? 행정과하고 협의 않고 그냥 독자적으로 추진한 거예요. 사실은 협의했어야죠. 총무과도 그러려면 행정과하고 협의가 됐어야죠. 정원에 관한 문제니까. 바로 이런 협의가 각 과에 시스템이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책공보담당관실의 직원분은 일선 현장에 가서 잘하지만 담당관님이 잘 하는 것은 저한테 안 보이거든. 두 분이서 협의해서 그런 걸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협의를 더 긴밀하게 하면서 업무추진을 하겠고요. 염려하고 계시는 그 사립유치원의 경우 저희들이 지금 11월까지, 원장님들 직접 모셔서 저희들이 또 안내를 했습니다. 필요하면 더 할 거고요. 이제 저희들이 무슨 조치를 당장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9월 중순인데 9월 하순, 10월, 11월까지 유치원이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안내를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허황된 얘기지만요. 국장님. 이렇게 회계관리에 허점이 들어나면 우리가 회계실무사 한 사람씩 배치하겠다. 이런 계획도 괜찮은 거예요.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죽 갑갑했으면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회계관련이 특히 교육이 더 필요한 거 같습니다. 다각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저는 학교 운영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지만 사립학교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그 온도차이가 상당히 심해요. 이건 김경호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온도차이가 상당히 심해요. 그런 점까지도 사실은 끌고 가야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다 중단시켜야죠. 끌고 가서 안 온다고 하는 데는 중단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끌 때까지는 끌고 가야죠. 우리가. 같이 가야죠, 함께 가야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의도가 잘못 보도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더 긴밀히 협의하면서 또 사립유치원 측에 어떤 동의도 저희들이 강압적인 방법이 아닌 설득과 안내를 통해서 더 얻어가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제가 한번 그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김경호 과장님은 제가 어차피 얘기 꺼낸 거 제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 1인당 아이들 평균교육비가 얼마나 정도나 투입이 되고 있는지 교사들의 급여랄지 아니면 환경시설비랄지 어떤 돌봄강사랄지 여러 가지, 이제는 교무실무사까지 투입하려고 합니까? 마이크 켜시고요. 그래서 1인당 어느 정도나 아이들한테 평균교육비가 얼마 정도나 우리 공교육에서 투입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뽑아주시고요. 지금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 예산으로 잡힌 거요, 없습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총액으로요?

김연근위원

아니, 부분별 세부사업별로.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지금 여기서 말씀…….

김연근위원

아니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11월 감사 때 쓰려고 그래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렇게 저도 좋은 감사 잡아냈잖아요. 그렇게 알려줬으니까 저도 그대로 감사해서 지적해서 해야죠. 사실은 관리감독 잘못한 전라북도교육청 잘못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제출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 교육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 유치원이 아기자기하고 재미있고 참 싱그럽고 유치원 생각만 하면 뭔가 행복함을 느껴야 되는데 요즘 들어서 유치원 하면 머리에서 훈짐나요. 사립유치원 봐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병설유치원 제가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공히 똑같은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는 그런 교육기관이에요. 이를테면 인사과에서 유치원 이번에 그런 계획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계획에 불과하다보니까. 그런 계획할 적에 학교교육과는 전문적인 유치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어떤 계획이 없었습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가요?

김연근위원

파견교사들을 장학사로 배치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교교육과에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인사과가 아니라. 그런데 인사과장님만 아까 정신없었어요. 그런 계획 자체가 학교교육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의견이야 구두로 의견…….

김연근위원

구두로만 줬습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구두로 저희들은…….

김연근위원

문서화 된 것은 없고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특별히 문서로는 없는데 저희들은 유아라든지 특수라든지 많은 내용들은 서로 소통을 하면서 어떤 필요성도 알려주고 해야 하기 때문에 수시로 그런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제 입장은 공히 사립과 병설, 단설이 함께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을 한번 수립해 보세요. 그리고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마무리를…….

김연근위원

조금만 좀…….

남렬

최남렬위원장

정회를 하고…….

김연근위원

정회하고 하시죠, 저 조금 더 남았습니다. 금고 얘기도 남았고 한참 남았어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8시41분 회의중지

18시55분 계속개의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까 김연근 위원이 사립유치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사립유치원들은 임의운용 회계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하면 엉망이겠지. 그게 맞는 거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까 유아교육진흥원장도 그렇게 얘기하고 김경호 과장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사립유치원에 뭐 얼마나 지원한 것이 있고 과거에 지원했습니까? 뭔 공립유치원하고 똑같이 했어 말도 아니지 그건. 그런데 그걸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당연히 지원 없는 저기니까 회계부분이 어떻게 회계를 해야 되는지도 몰랐겠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부정이 많은 거처럼 왜곡보도하고 도에서 취급한다고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알량한 지원받으면서 전체를 갖다가 휘몰아서 치려고 하면 거부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걸 홍보하고 가르쳐주고 하는 쪽에서 접근을 하셔야 할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연근위원

지금 김규령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저도 이 얘기를 돌려서 했어요. 사실은 실태조사 할 적에 유치원은 사립유치원 학교로 인정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학교법을 거기에다 적용시키면 무리가 있다. 다만, 그 사람들도 우리 교육의 주체로서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함께 끌어갔으면 좋겠다. 그럴 바에는 우리가 더 다독거려줘야 되고 이를테면 아까 교육국장님 참 좋은 말씀하시데요. 우리 원장님들 모셔다가 이런 취지도 설명하시겠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 사람들 소집하는 것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모집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건 과장님 들으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분들을 모셔온다는 것은 좀 힘들어도 사실은 그 사람들을 우리 교육정책 틀 안으로 함께 동반자적인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저는 지금 태도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제가 여기에서 구차한 얘기 나오면 저도 골치 아픕니다. 얘기 막 나오면. 저도 되도록이면 이런 얘기 꺼내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 교육공동체로서, 사실은 지금까지 유아교육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의 수고도 사실 인정해줘야 돼요. 익산 같은 데에서 사립학교의 수고도 인정해줘야 되듯이, 익산은 사립학교가 많으니까. 그래서 함께 가도록 해줘야지 그런 마인드를 기초로 해서 저런 정책도 수립하고 시행도 하고. 제가 자꾸 어떤 사업에 불만을 갖고 제가 비틀어진 마음을 갖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대단히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헌데 왜 그러냐, 기본적인 것이 갖춰야 될 것이 안 갖춰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전라북도 교육정책 중에서 제가 마음속으로 동의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찾아보면 동의하더라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또 생겨버려요. 이것은 과장님들이 풀어주셔야죠.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 안 드리잖아요. 과장님들이 풀어주셔야 될 것이 있고 국장님이 푸셔야 될 것이 있고, 부교육감, 교육감이 푸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한두 번 드리는 말씀이 아니지만 과대 과별로 교육국과 행정국의 업무협의 시스템을 마련하세요. 그래서 이 후반기에는 좀더 원활하게, 의회가 지적하고 물어뜯는 데입니까? 사실은. 정원문제도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과부에서 힘들게 정원 하나 확보하는데 우리도 협조 해줬잖아요. 우리가 뭐 조건이 있었습니까? 그때. 그렇게 된다면 그 정원과 현원에 이상이 생긴다고 한다면 의회측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통보를 해주셨어야죠. 보고가 아니라 통보라도, 와서 설명이라도. 그렇잖아요. 바로 그런 사소한 것에서 이렇게 시끄러운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재정과장님 오셨습니까? 계시네요. 행정국장님, 그럼 우리 금고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추진경과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아까 부감님께서도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 데요. 규칙 입법예고 해서 의견수렴 과정에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고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그런 거라도 사실은 그런 계약기간이 도래해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추진한다라고, 저 홈페이지 보고 알았어요.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큰 정책의 줄기는 어느 정도 서로 소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앞으로는 하여간 큰 줄거리 그런 것들은 조금…….

김연근위원

내일이라도 재정과에서 재정과 소관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재무과 소관입니다.

김연근위원

재무과에서 위원님들 다 나오세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가 의견수렴 중인데 이거 좋은 일 아닙니까? 누구 페널티 주라고 합니까? 그건 차후의 일이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내일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그렇게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얘기가 안 통하는 집단입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말씀드린 자료 아까 기숙사, 사감, 시간외수당, 방과후 교사 강사와 비교, 또 몇 가지. 업무경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대한 제가 하루 이틀 한 얘기는 아닌데 교원들의 업무가 과중하다 저도 인정해요. 기본적으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교육통계를 어떤 학교수, 학생수, 교사수 이건 통계가 아니라 숫자예요. 숫자. 다 정원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통계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통계수집들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요구 할 적마다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수급해서, 조사해서 우리가 또 여기서 그 비싼 고급인력들이 그거 조합하느라고 시간이 걸리고 피곤하고 집에 늦게 들어가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앞으로 통계관리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해요. 사실은 이게 정말 행정에서 통계관리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해주시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통감을 하고 총무과에 구축이 돼가지고…….

김연근위원

그렇게 하니까 최종적으로 욕은 누가 먹냐? ‘아따 저 도의원들 때문에 못살것다. 근무 못하것다. 뭔 자료요청이 이렇게 많냐’. 도의원들이 자료요청 하는 것이 새로운 것이 별로 없어요. 다 통계입니다. 통계. 그 베이스만 구축하고 있으면 한 장씩 뽑아서 전달해주면 간단해요. 오전에 얘기하면 오후에라도 간단해요. 그것을 구축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우리 일반행정공무원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인사적체가 이런, 이번 업무보고 때 약속했잖아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총무과 인사팀에서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전체적인 예산분야까지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게요. 담당관님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홍보성, 낭비성, 선심성 이런 예산만 조금 줄인다고 한다면 그거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어요. 부이사관 한 사람이 3급 공무원 한 사람이 밑에 서기관, 사무관, 6급, 7급, 8급, 9급까지 이어져서 얼마나 위에는 한 자리지만 엄청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해소방안이 전라북도교육청 환경과 사기진작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일반공무원들이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왜, 이건 사실은 불편한 진실이지만 교육국의 정책수단으로밖에 역할을 못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누구나. 왜냐하면 다 결정은 수뇌부에서 해놓고 나중에 회계상의 문제, 이런 저런 문제들 다 그 사람들이 져야 돼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너무 일반행정직공무원들을 단순화 시키시면 또 안 되죠. 많은 부분들 기획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니요. 봐봐요. 나 이거 참 얘기하기 싫은데 얘기할게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말씀하십시오.

김연근위원

이게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저한테, 사인도 없네요. 하여튼 재무과 경리담당이 됐네. 재무과에서.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사업목적 위반 예산 집행한 내역, 여기다 사업목적 위반 예산 집행한 내역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위반했다는 거 인정하는 건데. 아무튼 이게 그런 내역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교육정책연구소 회의실 비품구입, 이게 뭡니까? 교육정책연구소 회의실 비품구입을 2,300만원어치 했어요. 이게 예산편성 목적이 뭐냐면 교수학습 커뮤니티를 교사 및 학생에게 제공한다. 회의실 비품구입을 교사 및 학생에게 제공하는 예산입니까? 이거 누가 나중에 문제가 됩니까? 이 회계처리 한 직원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일반공무원들이 이런 책임들을 져야 돼요. 이거 일반공무원들이, 밑에 6급, 7급들이 여기 교사 및 학생에게 제공해야 되는 예산을 갖다가 헐어가지고 비품 사자고 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뒤에 또 있어요. 이 뒤에 참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원형테이블 외에 2종 구입 2,200만원. 또 뭐냐면 2011년도 중등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자료 집필 및 편집위원 매식. 매식비는 따로 있잖아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제가 드릴 말씀은 좌우간 일반행정직공무원들에게도…….

김연근위원

정책공보담당관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교육감 풀비를 요청을 할 적에 거기에서 업무추진비 내라고 기안하고 결재한 책임이 있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계획서에서.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기안해서 넘겨줬더만요. 이렇게 집행하라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집행하라는 게 아니고 집행과정을 요구를 했죠. 저희가. 왜냐하면…….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할 일입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아니죠, 조직개편 하고 난 뒤에 9월 1일자로 개편된 뒤에 정책연구소가 설립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해당 과들에게 요구를 한 거죠.

김연근위원

교육정책연구소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데 쪽 위원회에서 할 얘기가 많이 있어요. 산더미처럼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하려고 되도록이면 여기서 얘기를 안 꺼내려고 합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까 일반행정직 사기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예, 다시 되돌아가게요. 이렇게 되니 일반행정직은 파리 목숨 이예요. 죽은 목숨이에요. 일하라는 대로 해놓고 일을 하고 나서 벌벌벌 떨어야 되고, 와서 잘못했다고 해야 되고. 본인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위에서 시켜서 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결재란에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누가 지시해서 했다. 써야 되겠어요. 그거. 그래야 하위직 직원들,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 고광휘 국장님이나 최재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괜찮지만 7급, 8급들은 거기는 잠을 못 자요. 이거 기안하고 결재하면. 본인들 책임으로 인식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동기여부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선배님들이. 국장님, 과장님들 사무관님들이 그런 후배들을 위해서 차라리 안 되면 사다리라도 타서 명퇴라도 하셔서 자리라도 만들어주셔야죠. 참 제가 막 표현합니다. 선배들이 그 정도의 용기가 없습니까? 제가 심한 얘기까지 했는데요. 안타까워서 드렸던 얘기로 생각하시고요. 그거 빨리 계획을 세워서 계획한다고 해서 한다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좌우간 철저히 지켜서 한번 상의 해보도록 할게요.

김연근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입법예고가 된 거 같은데. 무슨 시설 공단 만든다고 어쩐다고. 그런 것을 여기에다가 대입시키지 마세요. 이런 논리를 거기에다 대입시키지 마십시오. 시설공단은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여나 그 논리를 의회에다가 나중에 말씀하실 적에 인사적체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한다, 그 계획은 없는 겁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저희 일반직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6급들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장기연수 보내는 이 문제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여러 달 동안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좀더 구체화시켜보자 해서 TF팀 조직하고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해보겠다고 교육감님까지도 말씀드리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마 시행여부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좋은 연구가 돼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1년이 넘었어요. 국장님. 제가 그 제안을 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올 9월달에 그것을 여기에서 정식으로 이 업무보고에 들어가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안 넣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제가 그걸 얘기를 듣고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TF 구성해서 안을 만들어가지고 연구하겠다고 교육감님께 보고드리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하여튼 빨리 서둘러서 뭔가 공직사회에서 희망을 줘야죠. 그리고요. 정책공보담당관님! 결국은 공보담당관님 책임이에요. 왜냐면 그 과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보도자료는 신중하게 내야 되는 겁니다. 홍보와 공보성의 자료가 있지만 이렇다 저렇다 보도자료 내는 거까지 의회에서 간섭한다, 관여한다 이런 얘기 듣기 싫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앞으로 정책의 흐름, 앞으로 구도를 고려해서, 그렇기 때문에 토론이 필요한 것이지 한 사람의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업무보고 때 왜 정책공보담당관실 교육청 대변인, 장학사, 팀장 왜 안 나옵니까? 주무 장학사면 나와야지, 저는 나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보도자료 쓰느라고 바빠서 안 나옵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교육감 수행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좌우간 필요한 경우에는 나올 수가 있는데…….

김연근위원

필요한 경우들 한 번도 없었어요? 다른 장학사님들 다 여기 와서 하루 종일 고생하시는데.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거기도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한 필요한 부분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때 나왔으면 그 보도자료에 대해서 내가 질문했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말씀하십시오. 듣고 저희가 어떤 업무상에서 수정할 부분 있으면 수정하고…….

김연근위원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좋아요. 그래서 도민의 알권리를 알려주는 것은 좋되 각 과하고 협의가 있어야죠. 깨끗한 학교 됐다고 보도자료도 냈더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보도자료가 그냥 저희 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업무자가 해당과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만들고 심의한 다음에 결정합니다.

김연근위원

유치원 보도자료도 협의해서 나온 거예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김연근위원

구체적으로 모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실제로 그 담당과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협의해서 나갑니다. 하루에 두 번씩 기자들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전라북도교육청이 모든 교육기관이나 그런 교육자들을 다 품에 안고 갈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최대한 노력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교육청에서 을을 위한 교육청이 되는 겁니다. 갑으로만, 어감이 좀 이상하지만 갑으로만 행세를 하게 되면 항상 을들은 소외된 거 같고 사기가 저하되는 거예요. 갑이잖아요. 전라북도교육청.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항시 갑처럼 행세하는 거 같은데…….

김연근위원

예, 갑처럼 행세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우리 기본정책의 방향은 우리가 을처럼 하겠다는 겁니다.

김연근위원

말씀만 또, 말씀은 참 잘하세요. 정말로.

남렬

최남렬위원장

마무리 발언 안 되십니까?

김연근위원

의회도 을이잖아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완전히 을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부모가 갑 마이너스고 저희들은 을 정도 됩니다.

김연근위원

하여튼 의회는 상대적으로 갑 취급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는. 갑이 되는 날도 있겠죠, 헌데 대다수가 을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쓰겠습니까? 전라북도교육청은 누구보다 어떤 기관보다도 큰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용재산이 900억 정도 된다고 하더만요.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인원을 가지고 있어요.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그림을 펼쳐놨으면 하나하나 갖다가 거기다가 안착시키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책을. 그런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사실은. 그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저도. 저도 지역여론 안 좋아지는데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단위학교가 갑으로 여기고 그런 것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이신 위원님께서 잘 좀…….

김연근위원

지역여론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혁신과장님이 웃으면서 표정을 보니까 ‘알기는 아네’ 그러는고만요. 웃으시면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감히 그럴리야 있겠습니까?

김연근위원

길어지니까요. 하여튼 이 부분 오늘 여기에서 나온 얘기 시켜주십시오. 지켜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개입하고자 이러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욕심 같아서는 하필이면, 두 분 선배님이 계셔서 제가 샌드위치가 됐는데 다른 분들 있으면 정회하고 또 하자고 하고 싶어요. 마음속으로는. 하여튼 사립유치원, 사립학교 사기진작을 조금 생각해주세요. 사기진작이 뭐 예산 얼마 준다고 해서 사기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산 얼마 준다고 해서 사기 올라가는 거 아니고 그분들 얘기에 귀담아듣고 타당성 있는 것은 같이 논의해서, 그 사람들도 사실은 우리 교육이 어려웠을 적에 가장 일선에서 고생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걸 우리 사회에서 인정해주고 사회에 기여한 바를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죠. 우리가 인정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얘기가 많은데 다른 기회가 있을 시면 헤어지기 싫은데 별수 없이 헤어져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자료요청 좀 할랍니다. 우리 교육위원들을 제외한 든든한 우리 도의원들 백그라운드가 있으니 당연히 교육위원들은 을이지, 을. 그런데 우리 을로 취급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갑 되는 건 아니에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으니, 폭폭하네 이거, 우리 교육위원들은. 정말로. 체육중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굉장한 도민들이 바라는 그런 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육중고를 한번 방문들을, 행정국이든 교육국이든 한번 방문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현장에 가셔서 상황파악을 하시고 지원책을 강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저한테 하시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다음에 저도 지적을 했는데 국장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농산어촌학교도 돌봐줘야죠? 그다음에 도시공동화에 소규모학교화 돼 가는 학교도 돌봐줘야죠? 거기다가 또 학생수를 고려해서 지원하겠다 그러셨죠? 그러면 나머지는 뭐여? 어떤 학교가 남았어요? 그러면. 어떤 학교가 남았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질문 의도는 대단위도시학교 말씀하시는 건데…….

규령

김규령위원

가만히 보니까 시·군지역에 있는 그 소재지에 있는 학교들만 남겠더라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학교도 소외되지 않게…….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다 평등해졌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주시가 1인당 교육지원비가 137만원이에요. 진안이 394만원이야, 대부분 260∼280 되는데 전주 같은 경우는 137만원이에요. 이게 불균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도 돌봐주고 저런 학교도 다 돌봐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도교육청의 방향도 저한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중앙정부도 그런 부분에 고민이 있어가지고 금년에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교당 5천만원씩 지원을 할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이 학교 주고 저 학교 주고 어쩌고어쩌고 하면 맨맞한 학교만 남아가지고 구경만 하고 있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그 부분을 분석하셔서 저한테 정책방향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요구를 하나 할게요. 평생학습 시설들이 몇 군데 있죠? 예를 들어서 남일초·중·고등학교, 임실에 있는 학교 또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7개.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런 학교에 대해서 예산지원현황.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평생학력인정시설 말씀…….

남렬

최남렬위원장

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홍진석 교육국장님, 고광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9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