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04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략산업국소관2013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전략산업국장 노홍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영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전략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략산업국 소속 과장으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종율 주력산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전략산업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략산업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3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홍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노홍석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입니다. 전략산업 선도기업 육성이라 해가지고 21쪽 좀 봐주시죠. 선도기업 육성이 특혜로 가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선도기업 지원차원에서 2010년부터 현재까지 148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선도기업 100개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전라북도와 테크노파크는 지금까지 80개사를 지정하여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계산으로 80개 기업에 총 148억원의 지원은 1개 기업당 1억8,500만원을 지원하는 꼴이 되므로 선도기업에 지정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간 특혜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테크노파크 업무보고에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TP에서 공정한 선정위원 관리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정한 기업선정을 위해 도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취지가 중견기업들을 키워나가서 글로벌기업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전략산업의 허리를 탄탄하게 만들고자 하는 건데요, 사실은 그동안 연 이게 한 40억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 20억, 도비 20억.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R&D를 통해가지고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연 한 500∼600개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그 기업들은 별도의 사업으로 신지역 특화사업이라든가 거기에 한 200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학연 기술력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더 보강해야 될 기업들은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 도움을 받아서요, 산학연 기술협력사업이라 해가지고 거기도 한 40억 정도로 별도로 그 층을 위한 R&D가 준비되어있고요. 그래서 어느 선도기업이라고 해서 타깃이 사실은 기업을 육성하는 거지만 그 타깃 자체가 수단 자체가 돈을 통해서 육성하는 것은 적습니다. 돈을 몽땅 거기다 R&D를 쏟아붓는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육성하면 특혜시비가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하나는 선도기업이라는 것은 선도기업 자체에, 우리 바이전북 처럼요 뽑혔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술력을 도가 인정을 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면이 또 강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선도기업 간의 서로 간의 협력사업들, 네트워킹을 좀더 강화하고 모임을 강화하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중점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또 어찌됐든 선도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여러 가지 그런 아까 기업이미지 개선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아주 뽑을 때 여러 가지 정량적인 요건부터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정성적인 부분은 최소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공정한 평가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고, 그리고 3단계에 걸쳐서 정량적인 점수에 대한 서류심사, 그 다음에 현장에 그대로 하고 있는지, 고용은 그대로 하고 있는지, 기술은 그대로 다 갖고 있는지, 인증은 다 그대로 받고 있는지 그걸 현장 가서 보고, 그 다음 나머지 전문가들이 그걸 또 정성적인 부분에 조금 들어가 있어가지고 전문가들이 그걸 평가해서 만장일치 형식으로 ‘아, 이 기업은 정말 뽑아서 육성할 수 있겠다. 그리고 해주면 발전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의견이 나왔을 때 지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선도기업에 대한 중복지원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사업지원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지금 해상풍력단지 진행상황이 그간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죠?

해상풍력단지가 저희가 도민들에게 혼선되게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육상쪽으로는 동부권에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이 하나 있고요, 풍력산업이. 그런데 지금은 추세가 대형화되고, 그 다음에 해상으로 다 가는 거기 때문에요 해상쪽으로는 우리 정부에서 저희가 지난해 총력을 기울여서 선정된 2.5GW, 그러니까 2,500MW를 만드는 사업이 해상풍력산업입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우리가 예타를 통과해서 2,500MW의 한 1/125 정도 됩니다. 20MW를 시범으로 만드는 풍력산업 시범단지 조성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력산업 시범단지 조성, 그 다음에 해상풍력 2.5GW사업, 그 다음 육상풍력 이렇게 있는데요, 해상풍력 시범단지 20MW는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해상풍력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건 해상풍력은 보통 최소 3MW에서 5MW, 지금은 7MW까지 가거든요. 5MW에서 7MW로 심어지는 게 해상풍력이고 실제 해상에서 10km든지 20km든지 떨어져가지고 심어지는 게 해상풍력이고, 그 다음 육상은 보통 1MW에서 2MW짜리 소형들 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간단계로 육상도 아니고 해상도 아니고 풍력시범단지라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20MW를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우리가 군산항 근처에 심는다고 하는 게 20MW 그 사업입니다, 풍력시범단지. 아마 20MW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부권 육상풍력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죠. 앞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거잖아요.

동부권은 그 세 가지 형태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은 정부에서 아마 무주에서 심으려다 부처에서 반발이 있어가지고, 민원도 있었지만 부처에서 반발이 있어서 중단이 되고, 강원도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환경이나 산림문제를 우선시할 것인지, 아니면 산업육성을 우선시할 것인지 그에 대한 정부의 논의가 거의 1년여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육상풍력에 대해서는 어느 경우에는 환경부나 산림청이 양보를 하고, 어느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고요. 당초에는 금년 6월에서 7월까지는 그 가이드라인을 마무리하겠다고 지금 정부에서 했었는데 그게 좀 늦어져가지고 금년 하반기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가이드라인의 영향을 가장 부처 심의에서는 많이 받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는 간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지금 그쪽은 풍향계측기를 지금, 왜냐면 처음에 계획했던 21기에서 18기, 17기, 개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 위치도 변경되고 경제성 분석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풍향계측기를 1년간 세워가지고 경제성이 나오는지,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량이 줄어들면 그걸 가지고 경제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풍향계측기를 심어서 계측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고 풍력가이드라인 이걸 봐야 무주 거는 갈지 안 갈지를 보고요. 다만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도가 이걸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고 하는 이유는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발전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주로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이고, 도에서는 그 산업을 처음으로 심어가지고, 아니면 처음으로 돌려봐서 트랙레코드(Track Record)라고 하는데요 돌려봐서 써보니까 괜찮더라, 성능이 나오더라, 그걸 인증을 받아서 수출을 하거나 판매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발전사업에 관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육상풍력은 이미 세계에서 대세가 아니고요, 그 다음 1MW에서 2MW는 너무 기술개발에서 하위단계로 되고, 지금 5MW에서 7MW가 대세가 되기 때문에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필요성들이 많이 감소됐다 그런 면들은 있고요. 다만 현대중공업이 지금 만들어놓은 물량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뿐만이 아니라 또 한쪽에 정읍에서는 아주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이거든요, 주민들이. 그래서 종성리 그쪽은 계속해서 경제성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은 물량들 현대중공업이 동부권 육상풍력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남은 물량들은 지금 군산산단 내에 심을 수 있는 자리들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고자 하는 요지는 당초 계획을 했으면 그 계획대로 차곡차곡 잘 진행이 돼야 우리 전라북도 행정에도 일관성이 있고, 도민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전라북도 행정이 잘 진행이 된다라고 보는데, 요즘에 언론보도자료에도 많이 나와있지만 지금 무주풍력단지는 거의 당초의 계획대로라면 이미 설치가 돼가지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테스트베드나 그런 것들이 실증이 돼서 그게 인정이 돼서 세계에 수출하는데도 많은 기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정부부처 간에 협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무주공산이 돼버렸어요, 말 그대로. 그런 거에 있어서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중앙부처 간의 문제도 우리 정치권을 동원해서라도 조기에 행정이 목적달성을 해야겠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해상풍력단지도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당초 지지난해에 엄청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전라북도에 새로운 경제 활성화랄지 여러 가지 도민의 꿈과 희망을 안겨줬다라고 보여지는데, 계속 국방부 또 환경부 또 거기에 덧붙여서 감사원까지 나서가지고 이게 실효성이 있냐, 없냐 해서 거기에 엄청난 행정력을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이루어진 것이 없다라면 이건 대단한 망연자실 아니냐. 더불어서 얼마 전 전남 영광에는 테스트베드라는 것을 설치를 했어요. 우리는 전라북도가 너무 처음부터 커다란 걸 해서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큰 문제가 아닌데 전라남도는 커다란 걸 하기 전에 이미 선택과 집중이라고 적은 테스트베드를 설치를 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전라남도에 풍력 관련한 해상 테스트베드가 설치가 되어있다라는 것에 나름대로 그분들의 자긍심이랄지 그 지역 경제에 따른 개발 부대효과가 있지 않겠냐. 우리 전라북도도 너무 큰 쪽으로 치중하다가 거기에 따른 행정이 누수가 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세밀하게, 아니면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지만 큰 프로젝트는 큰 프로젝트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진행을 하고 적은 거 그런 것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우선으로 해서 사업실적이 차곡차곡 이루어져있어야 행정이 원활하지 않겠냐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좀더 행정이 치밀하고 그리고 좀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하나 조금 혼선이, 저희가 아까 그래서 초장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2.5GW 사업은 지금 거의 정상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보고있는 산업의 아주 전라북도의, 전라북도가 해상풍력 3대 강국으로 가고 전라북도가 그 중심에 있느냐 없느냐는 2,500MW 풍력산업입니다. 11조 규모거든요. 그 물량이 여기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산업화를 시키는 건. 그건데 그거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지금 감사원 문제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국방부문제는 20MW 육상이냐, 해상이냐 그 애매한 새만금 내부에 심기로 했던 20MW 시범단지인데요 그건 사실은 그 심는 종류가 2MW짜리입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봐서는 바로 옆에 같은 시기에 5MW에서 7MW 산업화를 할 수 있는, 지금 세계시장에서 대세인 그 사업을 하는데 거기다 돈을 더 보태서 그게 잘 가도록 해야지, 2MW 사업을...

말씀 중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당초 예비타당성검토랄지 여러 가지 수립계획이 이루어졌는데 일단 시작도 하기 전부터 감사원이나 이런 난맥상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다. 정치권에서 자격이 있든 아니면 부처 간에 지역 간에 문제가 있든 그것을 세밀하게 들어가서 일단은 시작하면서, 이를테면 공사를 할 때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하다 보면 설계변경 사유가 나오잖아요. 이런 큰 프로젝트도 일단은 시작을 하고 하다 보면 프로젝트에 따른 환경적 요인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시작된 것은 전혀 없고,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만 있어요. 그런 부분은 대단히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 않냐 그걸 지적드리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세밀하게 해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좀더 치밀하고, 기술발전속도를 저희가 못 읽어서 그랬는데요, 산업의. 1MW에서 7MW, 10MW가 이렇게 풍력에서 급격히 갈 줄은, 시장이 그렇게 변할지는 사실은 그것들을 저희가 읽고 해야 저희가 전문가인데요 그걸 아마 못 읽었습니다. 아무튼 좀더 치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홍석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수고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전북과학기술원 유치를 유성엽 의원이 발의한 발의까지 활동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에 저희가 과학기술원이 정말 필요하다. 왜냐면 전라북도가 지금 과학기술원은 주로 제조업에 필요한 아주 우수인력들을 공급하는 인력공급체계거든요. 전라북도가 산업구조가 예전에는 주로 농업하고 이런 중심으로 되어있었고, 산업이 한 22%밖에 안 됐었습니다, 제조업이. 그런데 지금은 30%를 넘어섰고 새만금이 개발되면서 향후 한 10년 내에는 40∼50%까지 산업중심으로 많이 변형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러려면 과학기술원 거기에다 우수인력들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 해서 과학기술원 설립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왔고요. 그래서 대선 당시에 양쪽 문재인 후보하고 박근혜 후보 거기 공약에도 저희가 집어넣고, 좀 문구는 틀렸지만요. 그리고 유성엽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셔가지고 도내 의원님들은 전부다 발의하시고, 그 다음에 서명하시고 다른 분들도 서명을 하셔가지고 4월달에 저희가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창원 과학기술원 법안이나 부산 과학기술원 법안이나 경상도 쪽에 있는 과학기술원 법안들은 저희보다 2년 정도 빨리 해가지고 계속 상임위에 법안 제출은 해놨는데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요 4월달에 같이 저희 법안하고 부산이나 경남 쪽에 있는 법안들하고 해서 총 요약을 하면 4개의 법안이 미방위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냐면요 지금 소위에 상정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소위를 통과하면, 주로 소위를 통과하면 미방위를 통과하거든요. 그런데 법사위를 또 거쳐야 되고, 법사위 통과해서 전체 회의를 거쳐야 되는 세 가지 단계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러면 언론보도 등 각종 관련 부처 미래창조과학부랄지 기재부랄지 또 기존의 4대 과학기술특성화대 카이스트를 비롯한 그런 지방국립대에서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의 대응전략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주로 여기에 반대, 과학기술원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은 주로 두 군데 정도 됩니다. 기존에 과학기술원이 있는 지역에서는 과학기술원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있을 텐데, 새로운 과학기술원이 생기면 예산이 나눠지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한쪽에서 반대하고요 한쪽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지금 공약사업 이행하기도 아주 힘든데 여기서 과학기술원 하나당 연간 한 3천억, 최소 4천억 정도 R&D비며 운영비가 들어가거든요. 그 돈을 지금 계속, 짓는 데도 한 4∼5천억 들어가고요. 그걸 투입하기에는 너무 재정여건이 어렵다라는 두 가지 반론이 있고, 나머지 저희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논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도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정부가 과학기술정책을 전부다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과학기술원이 없는 곳은 독자적인 과학기술정책을 펼 수도 없고, 그 다음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도 계속해서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국가가 새만금을 앞으로 대한민국 성장동력으로 보고 키워나가고 있는데 거기다 계속 하드웨어만 쏟아부으면 도로 놓고 철도 놓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나중에 70만명 인구가 상주하고, 그 다음에 2천만평의 산업단지가 새로 생기는데 거기에다 우수인력을 공급해 주는 시스템이 오지 않으면 그 자체가 가동이 안 되거든요. 그런 논리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나머지 과학기술원들이 설립될 때마다 어떤 이런 예산문제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과학기술원들 반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부다 타개하고 갔던 것은 그걸 공약에 넣어가지고 공약으로 추진을 했었거든요. 저희도 공약으로 비슷하게 넣어있고 부산·경남과학기술원 법안이 그쪽이 또 공약으로 되어있기 때문에요 서로 공약으로 엮인 데서 힘을 합쳐서 밀고 나가는, 현실적으로는요. 그런 전략을 구사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이라는 거 말고는 중앙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철저한 대응으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한다면 이것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동부권 식약동원 유치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되어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약동원 유치 그 진행상황은 저희가 동부권으로 3개 지덕 힐링권으로 해가지고 3개 공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수, 진안, 임실 3개 공약이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 먼저 장수산림치유단지하고 저희 꺼가 먼저 임실 거가 예타를 신청을 했는데요, 신청 처음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다가 지금은 그쪽에서 워낙 지역사업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기준점을 저희한테 제시를 해줬습니다. 이런 유사사업들은 순수국비로는 안 된다. 그리고 다만 여러 가지 지방비를 얼마나 보탤 것이냐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와라 해서 임실군하고 그 다음에 진안군하고 장수군하고 전라북도가 지방비를 과연 보태서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그 고민을, 그것 보태서 재신청을 할 것인지, 아니면 초안대로 밀어붙일 것인지 그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식약동원 유치진행이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하고 연계한 사업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국책사업에서 지방이양 설립이후에도 지방이양사업으로 넘기려는 중앙부처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이 큰 겁니다, 사실은. 왜냐면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위원님께 핵심을요. 저희가 지을 때 돈 조금 부담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운영을 지방에서 하라 그러면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군과 중앙 또 도에서 철저한, 공약사업이라 할지라도 지역에 꼭 필요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을 철저히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사가 있어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업무보고자료 만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한 가지 지금 인력을 보니까 4명이 부족하네요.

예.

부족한 인원 가지고 업무수행 제대로 합니까?

사실은 힘이 듭니다. 왜냐면 과학기술원 유치도 저희가 핵심사업이고 각 파트마다 1명씩의 핵심산업들을 책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 옆에서 커버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은 부칩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번에 하나는 당초 3명이 결원이었는데요 승진해가면서 승진자리를 이번에 메우지 않았습니다, 전체 각 실국에서요. 인사를 최소화하면서요 승진자리는 빠져나가면서 메우지 않았고, 아마 곧 후속인사 있을 때 그때 메울 걸로 채워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많은 액수를 들여서 우리가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를 하잖아요. 한 17억원이 들어가는데 5일간 17억원이 들어가서 과연 국내기업이나 이런 데 참여는 몇 개국이나 합니까?

참여요?

말하자면 발효식품전시회를 하는데 외국에서 바이어가 온다든지...

그렇습니다.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당시 수출상담을 그때 33억원을 수출계약을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해외바이어한테 판 돈만 그 당시 상담은 500억 정도를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해외바이어한테 판 돈은 384억5천만원을 했습니다.

순수하게 부스를 운영하는 데만 17억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38억이요. 부스 운영에는 거의 안 들어가고요 큰 돈이, 부스 운영보다는 해외바이어들 초청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발효식품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국제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포럼도 하고.

그것을 행사기간 내에 해요?

그렇습니다. 그 장소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액수가 많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행사 때 꼭 가보는데요, 우리가 외국바이어라든지 이렇게 와서 계약을 해서 물량 수출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산 들어가는 만큼의 효과가 배가되어야 할 건데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전주 하면 어떤 식품에 연관을 많이 짓죠.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전주에 가야 된다, 그래도 먹거리가 제대로 갖춰진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좀 침체되어가는 거 아니냐. 먹거리 부분에서 옛날에는 그래도 전주 하면 전주비빔밥 또 전주 하면 음식이 외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홍보측면에서 보면 전라남도나 이런 데보다 뒤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일단 식품엑스포로는 정부에서 대한민국식품대전을 하고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을 하고 그러거든요. 정부에서 하는 것 외에, 그게 계속적으로 1∼2년 하는 사업들은 천안에도 식품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요. 그쪽은 1∼2년 단년사업으로 70억이든지 100억이든지 큰 예산 규모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처럼 한 10몇억 이렇게 투입을 하는 사업 중에는 그나마 가장 성과가 좋은 사업 중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라북도 전주 음식이라는 그 자체가 옛날에는 전주음식 그렇게 홍보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다른 지역에 뒤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맞습니다. 한식은 이곳이었는데 광주·전남 쪽으로 가지 않느냐, 한정식. 비빔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지적들이 많으시고, 사실은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주 잘 한다는 그런 음식점이나 비빔밥을 먹어보면 집에서 비벼먹는 것보다도 오히려 못한, 맛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비싼데, 그래서 내가 얼마 받냐고 상당히 많이 받더라고. 상당히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비빔밥이 있냐. 저야 전라북도에서 하니까 이해를 하겠지만 외지사람들 비싼 값주고 비빔밥 먹고 나가면서 뭐 이런 비빔밥도 있냐 그렇게 흉을 보고 갔을 때 과연 전주음식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음식도 그런 어떤 특별하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줘야지요. 그래서 정말 알아주는 그런 음식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아쉬움이 있다. 우리 한식이...

국제한식조리학교나 그런 데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생물진흥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관계가 있고, 또 농업기술원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홍보가 안 되는 거 같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전북바이어상품이 별로, 그래도 전북의 대표되는 음식들인데 별로 성과가 없다. 말하자면 여기 롯데마트에서 팔고 서울도 팔고 그러는데, 전북을 대표하는 그런 음식들이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그러는지 어째서 그런지는 몰라도 매출액을 보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식품산업에 대해서 3개 농업기술원이나 진흥원, 전략산업국이 같이 합동으로 이런 홍보라든지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로 맞대고 대화를 나누면서 무엇인가 진취적으로 가야지, 기술원은 기술원 대로, 진흥원은 진흥원대로, 전략산업국은 전략산업국 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음식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고민이 저희도 같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아서 한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면 보상계획 공고 등 보상착수가 12월 말로 되어있었고요 또 상반기 업무보고를 보면 보상금 지급이 3월로 되어있고, 이번 업무보고를 보면 또 9월 정도 착수한다고 되어있는데, 사업들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사실은 저희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자체가 그냥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산업단지의 조성 절차, 김제 하면 김제지평선산단을 우리가 만들 때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절차하고 맞물려가기 때문에 사실은 산단 조성을 하려면 여러, 돈을 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산단을 시공하는 사람들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조율하고 그 다음 법에 필요한 절차들을 거쳐가면서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어찌됐든 간에 조금 그 앞에, 저희는 목표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최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뒀었고, 그리고 최종목표는 금년 말까지 착공하는 걸로 두고 내년 2015년까지 준공하는 걸로 두고. 그렇지만 그 세부 단계단계마다 세부적으로 할 때는 가장 빠른 걸로 했는데요. 아무튼 다 절차를 밟아가면서 늦은 것에 대해서는 좀더 속도를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금년도에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고 착공을 하겠다는 거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는데요, 2015년도까지는 그러면 완공이 가능한가 한번 말씀...

지금 LH의 기본입장이나요. 그런데 그 주체는 LH하고 정부가 돈을 얼마나 대느냐에 따라 틀려지는데요, 저희가 노력을 하더라도. LH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때까지 하겠다는 것이고, 정부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생각보다 더 빨리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사업 이후에 2단계 사업 확대를 필요 시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2단계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부처 간에 협조가 잘 되고 있는지,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한번 해주십시오.

일단 정부의 현재까지 기본방침은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이 아직 완공도 되지 않고 거기에 기업들이 아직 들어와 보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2단계를 한다는 것은 너무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냐. 시간을 두고 보자는 것이고. 저희는 산업단지를 하나 만드는데 우리가 절차를 5년에서 7년 최소 걸리는데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논리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정부에서 국비를 들여가지고 이걸 2단계를 구상을 하지 않는다면 저희라도 우선 지방비를 투입해서라도 먼저 2단계 사업을 구상한 뒤에 국가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이니까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와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략산업국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은 전라북도의 성장동력산업을 책임지고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그간 추진해온 10대 전략산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4대 성장듣�/�瓮/�3;瑤/�성하고 산업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R&D 지원 및 인력양성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바라며, 특히 매우 어려운 여건이라는 점을 알지만 지역의 창조적 경제생태계 구축을 위한 핵심과제인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및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과 해상풍력강국 진입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도민들에게 희망과 지역경제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노홍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정곤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영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구온난화로 그 어느 해보다도 올 여름은 가장 무더웠던 여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항상 전북의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데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올해 업무계획에 의해 상반기 동안 추진해온 내용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2013년도 농업기술원의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더 보완하여 농업인과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실용화된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정곤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입니다. 김정곤 원장님! 지금 오신 지가 몇 개월 되셨죠?

두 달.

수고가 많으십니다. 무엇보다도 지구상의 기후변화로 인하여 농업분야에 재해가 더욱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의 대응책으로 아열대작물 도입 및 주요작물 재배기술을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일단 아열대작물은 저희 전라북도 내의 환경에 적응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열대작물에서 온대성작물로 맞추다 보면 예를 들어서 온실이라든가 부가실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있으면 더 활성화되게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재배를 해가지고 농가한테 공급을 해야죠? 보급을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재빠르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앞으로 여러 나라들과도 FTA가 협상 중에 있습니다만, 특히나 중국하고 체결이 된다면 농도인 우리 전라북도의 피해는 더 클 것이다 그게 걱정이 되거든요. 거기에도 만전의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요, 축산농가를 위한 조사료 신품종 개발에 대한 부분을 전에 기술원 현장방문 했을 때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케나프라는 작물인데요 이게 옥수수나 청보리보다 건물수량이나 가소화 영양분 TDN이라고 하는 것들은 높은데, 현재 농가에서 현장실증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가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떠한 반응과 결과를 좀더 구체화시키고 또 기존의 사료작물과 비교분석을 해야 할 점이 남아있고요. 또 하나는 이 작물이 열대 쪽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종자생산체계가 아직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가에 들어가서 조사료로 활용이 될 경우에는 종자문제를 수입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재배기술과 생산 쪽은 어느 정도 되어있는데 이것을 종자생산 쪽 관련해서 연구를 앞으로 더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된 상황을 좀더 조속히 진행이 빨리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기술까지도 진행이 됐다고 보면 종자보급에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 2개월뿐이 안 되셨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미진한 업무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줄로 알고요. 원장님이 여기에 오셔서, 기술원에 오셔서 그래도 내가 그동안에 농업 쪽에 종사를 하셨으니까 나는 무엇을 한번 해봐야겠다, 원장으로서. 그런 계획이 있어요?

지금 저희들 농업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져가고 있고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후변화 또한 FTA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농촌이 당하고 있는 현실을 맞고 있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우리 전라북도 농업발전을 위하여 다섯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변화 대응에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기술개발과 보급을 해야 할 거 같고, 두 번째는 FTA, 특히 한·중FTA에 대응하는 문제. 세 번째는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감과 동시에 안전먹거리 생산을 위한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까지 생산에서 그쳤던 이런 것들을 우리 도에서 나는 우리 특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래서 가공 쪽에 하나의 키워드를 두고, 마지막으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상품화 즉, 생산, 가공, 그리고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농촌자연관광을 합류해서 6차 산업 쪽과 연계시킬 수 있는 이런 농업 쪽으로 기술개발도 같이 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계획 세우신 대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공하길 바라고요. 아까 6차 산업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능성 가공품을 생산한다든지 개발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은 했는데 적극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판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진한 거 아니냐. 아까 제가 전략산업국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기술원에서 이런 좋은 제품을 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소득과 연관이 지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생물원이나 기술원이나 또 우리 전략산업국이나 이런 데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개발만 하면 뭐하냐 그 얘기요. 이게 판로가 개척이 돼서 활발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제가 느낌이. 지금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동안에 개발했던 제품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다.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발도 중요하지만 판로도 중요하다. 거기에 염두를 두시고요. 지금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올 벼농사에서 키다리병이라고 있었죠?

예.

그게 다른 해에 비해서 엄청나게 발생을 했는데 발생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키다리병의 발생원인은 전년도에 볼라벤 등으로 해서 기상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등숙기 즉, 쌀이 익어갈 때의 기상이 좋지 않다는 것은 쌀의 충실도, 벼의 충실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쪽에서 공급되는 벼 보급종 자체에 종자소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종자소독을 못하냐면 종자소독을 했을 때 어떠한 약해 같은 것과 연관되어가지고 발아가 약간 떨어질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하나가 또 됐고, 또 하나의 환경적인 변이로는 종자소독을 할 때는 30℃에서 적정의 약 농도에서 소독을 해야지 즉, 종자가 가지고 있는 배유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못자리 기간대에 저온 쪽으로 많이 경과를 해서 소독이 약간 미흡했고, 또 하나 한다면 농가에서 적정파종량 즉, 이양상자 하나에 130g 정도가 들어가야 하는데 대부분 밀파를 합니다, 많은 파종량이. 이것에도 같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현재 이 키다리병 관련되는, 지금 농촌진흥청에서도 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고, 올해 감염된 종자는 이렇게 가급적 차년도에 사용하지 않는 쪽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밀식이라고 하나?

밀파.

밀파를 하는데 밀파는 올해만 밀파한 것이 아니고 농촌지역에 가보면 지금 계속 이앙기 나올 때부터 밀파를 했어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종자소독문제라든지 작년에 볼라벤 태풍으로 인한 그런 문제라든지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농촌에서 종자소독이나 이런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농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서 철저하게 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종자소독을요 그동안에 그런 병이 안 나오니까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청취불능) 건성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착안을 가지시고 기술센터에서 그런 교육을 강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에 보면 분뇨가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냄새가 덜 나게 하는 EM이라는 발효액이 있어요?

지금 축산분뇨 쪽에는 발효 쪽에서 여러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만 그 사용되는 재료의 재현성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어떠한 것이 효과가 가장 좋다, 이것으로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은 연구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축산농가를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김제 기술센터에서 EM이라는 발효액을 주는가봐요. 그걸 먹이면 확실히 냄새가 덜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상으로 주는데 부족하다는 거지, 그게. 그래서 많은 EM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것을 늘려달라는 거예요. 배양시설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나도 안 가봤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관계는 EM이라는 것이 여러 종류에 쓰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ffective Micro-organism이라고 해서 미생물 관련된 건데, 여기는 두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배양의 생산을 늘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지금 연구 중에 있고, 그게 되면 바로 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바로 보급돼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제는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런 시설을 늘릴 수 있도록.

예, 추진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각 시·군마다 기술센터하고 일반 농정하고 통합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여러 가지 업무라든지 이런 소통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요?

지금 저희 전라북도 내에서 통합되는 조직이 7개 시·군이 있습니다.

7개. 지금 현재 7개요.

익산,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순창인데요. 여기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업행정, 농산 쪽이겠죠. 거기하고 기술에서 통합되는 데서 일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도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된 업무는 개발된 기술을 농가현장에 보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행정업무 쪽에 치우치다가 보면 이런 것들이 약간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게 결국 우리 일반행정에서도 보면 농업에 대한 홀대라든지 앞으로 우리 미래의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철학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 왜 아직까지, 그리고 의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설득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힘의 논리로 어떤 정치적인 논리로 우리 농업이 좌지우지 된다. 그래서 계속 농업이 축소화되고 힘이 계속 잃어가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농촌·농업·농민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깝고. 물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왔다갔다 하면서 업무가 집중이 안 되고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의 사기도 저하되고 이런 걸 보게 되면 농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순창 같은 쪽에서도 상당히 그런 면은 의회에서 그런 것들이 동의가 돼서 통과가 되고 이런 것들이 뭘까 저도 많이 궁금해요. 사실 저도 지역의 농민으로 사는데 농촌지역에서조차 그런 기구가 통합이 되고 홀대 받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부족인지, 아니면 농업직들이 거기에 대해 부족해서 그러는 건지, 자기 목소리를 못내고 때로는 너무 눈치만 보는 거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도나 중앙과의 어떤 업무 연계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뭔가 차질이 있는 거 같고, 그것이 결국 우리 농민들한테 다 이어지지 않습니까? 결국 7개 시·군이 지금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됐으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한다 이렇게 가서는 또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보완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이 아니고 쭉 이렇게 전국적으로 해왔던 거에서 저희 도도 일부 7개 시·군에서 이런 현상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기술쪽 보급에 좀더 확대하고 업무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독자적으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만 각 지역의 지자체 간에 인원이라든가 업무 양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피치못할 사정으로 통합된 곳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각각의 저도 현장을 방문할 때 시·군 군수님이나 시장님한테 그런 말씀도 드리고 또 농촌진흥청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토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기회가 되신다면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주시면 저희들도 더 힘을 받고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너무 소득이라든지요 돈의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농업이 계속 그렇게 가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아까 기후변화, 여러 가지 식량자원이 부족해지고 이러면서 안보차원으로 가게 되고, 지금 우리나라만 거의 농업에 대해서 이렇게 홀대하는 거 같아요, 사실 또 보면. 다른 선진국이라든지... 선진국, 후진국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각 나라마다 어떻게 하면 농업을 보호할 것인가로 정책이 가는데 우리나라만 계속 속수무책으로 개방하고 계속 대기업들 진출하게 하고 FTA, 뭐 또 할 게 없나 해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앞으로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기후변화라든지 FTA라든지 여러 상황에 대비한다고 하셨지만 그렇지만 원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현실적으로 나가고 있어서 결국 기술이라는 것도 눈에 보여지는 어떤 소득으로의 바로 연계가 되어져야 그게 성과 실적으로 남게 되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농업이라는 게 사실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너무 우리가 담당하시는 분의 어떤 계획과 또 현실적인 여러 가지 요구가 많이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꾸준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하면서 가야된다 싶어요. 저의 숙제이기도 한데.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어렵네요. 현실과 그리고 또 우리 현장에 있는 농민들의 체감, 열심히 하시기는 하시지만 또 그에 비춰서 너무 많은 사업들이 널려져 있고 또 우리 행정에서는 그 사업을 해야 되고, 농민들은 바쁜 와중에도 때로는 동원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걸리고, 물론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 습득하는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농민들이 하나의 행정의 들러리 같은 것으로 많이 끌려다니고 해야 되나, 심하게 표현하면. 그런 것도 많은 불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해요. 뭔가가 그래도 행정에 협조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 아직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괴리감이 있는 거 같고, 기술원에서는 7개 시·군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을 가지고 예전과 같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소통구조를 가졌으면 좋겠고, 너무 정책이나 그런 것에 끌려가지 않으시고 원칙을 가지시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우리 농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가야 될 것인가. 이거 끊임없이 개발하고 가려는 그런 마음이 일단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라면 의회라든지, 그 마음은 농민들이 알아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꾸준히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좀더 중심과 원칙을 갖고 가시라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어떻든 농업기술원하고 우리 도의 농수산국, 그 다음에 14개 시·군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하고 연계해서 서로 정책 개발하면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현장에서 적응해서 농민, 결국은 농업인 소득증대로 가야 하니까 여기에 좀더 순환체계를 빨리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시적인 눈앞의 성과보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 그렇겠지만 좀더 땀 뻘뻘 흘리면서 현장 쫓아다니면서 연구하고 뭔가 개발하고 하는 그런 진정성 있는 모습이 필요한 거 같아요, 지금에 있어서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원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원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FTA에 대응하기 위한 신품종 육성 및 새로운 소득작물을 적극 개발하여 보급해 주시고 전북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농식품 가공기술, 소비자 중심의 고품질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및 쾌적한 농업농촌의 환경조성으로 농업인과 소비자가 모두로부터 신뢰받는 농촌진흥기관이 되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5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균호 위원입니다. 전주·완주 통합이 지난 6월 22일날 주민투표로 무산되었습니다. 통합 무산으로 인하여 통합의 지원책으로 제시되었던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농촌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 도비 300억, 전주 시비 300억, 완주군비 400억 등 총 1천억원의 농업발전기금을 확보키로 하고 우리 도도 1차연도 사업비로 1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타 시·군 간의 형평성을 들어서 상생기금 조성을 반대하였으나 우리 도의 전주·완주 통합의 중요성 또 통합의 보상 차원에서 군지역의 농업발전을 명목으로 150억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1년도 기준 전라북도 지역 내 총생산 대비 농민어업 경제활동 비중은 8.9%로 전국 평균 2.3%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전국 9개 도 중 제주도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로 농도라고 불리고 있으나 타도의 농림수산발전기금 규모와 비교하면 9개 도 중 꼴찌입니다. 그래서 150억원에 대한 발전기금은 원래대로 농업발전에 투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부지사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저도 농촌이 또 농업이 어렵고 또 중요하다는 것은 오균호 위원님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통합을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150억을 조성했는데 그 부분이 통합이 무산되어서 원래 목적대로 농업부분으로 그게 투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저희 도의 재정상황이 아주 어렵습니다. 금년도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800억의 기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추경에서도 저희가 정말 손, 발이 뛰어서 국가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왔는데 거기에 대한 도비 매칭을 못한 부분이 350억이 넘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이 그걸 해주셨는데. 이렇게 지금 재정상황이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 저희가 언론에서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제가 내년도 예산이 약 1,800억에서 2,300억 정도, 금년수준보다 재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걸 잠깐 부연설명 드리면 금년도 취득세를 도세인데 이걸 인하를 할 계획으로 있어서 거기에 따른 저희 재정손실이 약 700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세수가 국세가 결함이 되면 거기에 따른 지방교부세라고 거기 국세 걷히는 만큼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지방교부세를 받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5조 이상이 결함이 나있고 연말까지 한다면 10조 내지 12조가 국세에 결함이 생길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도가 받아와야 할 아까 지방교부세가 약 400억에서 600억 정도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내년도 세입부분에서 1천억 내지 1,200억 정도 저희가 차질이 예상되고 있고, 세출면에서는 아시다시피 복지재정으로 인해서 노인 복지수당 부분들, 또 내년에는 영유아보육법을 위해서 복지재원이 늘어나고, 또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약 140억 이상이 선거비로 별도로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입과 세출을 비교를 하면 내년에 신규사업 없이 금년보다도 도 재정이 약 1,800억에서 2,300억 정도가 차질이 예상되어서 저희 지방재정이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원래 농업부분에 투자할 계획으로 저희가 세웠습니다만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희도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는데 도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겠습니다만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지금 농민들 입장에서 볼 때도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되었으니까 발전기금은 농업발전에 써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부지사님의 뜻도 우리의 뜻이나 비슷하리라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재정예산의 적자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무상보육이랄지 무상급식 복지예산, 지방세 감소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닥쳐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의 해결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아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가 유일하게 귀농귀촌으로 인해서 2011년도 이후에 인구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이 요즘 들어서 언론보도를 보면 가계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688조원인가,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와있는 부분이. 하지만 이 부분에서 저희가 기업에 대한, 저희가 흔히 말하죠, 부자정책,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부분에 현실적 어려움이 더 뒤따르는데 그 수출로 인한 또 이익부분이 기업으로 전부다 가고 일반 가계에는 현실적으로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도도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농도라고 하는데 기업유치 또 기업지원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농업 농도에 대해서는 작년에 기금 조성할 때 전주·완주 통합을 당시 1천억 기금 조성이 전북도에서 300억, 연차적으로 150억씩, 완주가 400억, 전주에서 300억. 전년도에 150억 기금 조성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기금 조성이 타도에 비해서 비교분석 해보면 전라북도는 현재 올 7월 말 기준으로 204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타 경상도랄지 경남쪽 경북의 경우 보면 매년 100억씩 조성하면서 1,684억이고, 그 다음 경남의 경우에도 현재 1천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전남도 같은 경우에도 1,564억인데 전북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1/8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소득도 농가 전라북도민들의 농업관련 소득부분이 약 9%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는 이왕에 앞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여러 가지 현실 설명 굳이 안 해도 아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유일한 인구 유입정책이 기업유치에 따른 그 부분만이 아니라 실질적 소득증가부분에서도 전라북도가 귀농귀촌 농업농촌인구에 대한 배려를 이번에 기왕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연차적으로 올해 마련된 150억 예산 300억 부분을 농업농촌을 위해서 꼭 기금이 아니더라도 일부는 기금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농업농촌의 현실적 어려움 여지껏 문제된 부분에 사업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부지사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의 어려움 이런 부분은 위원님과 똑같이 저도 집이 시골이고 현재 어머님도 시골에 계셔서 그런 부분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단순하게 농업기금이 제일 적다고 하는데 그 기금의 절대적 규모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아시는 거와 같이 기금이 그전같이 기금을 해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활용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이자율이 아주 낮아서 큰 효용은 예전하고, 기금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방식의 문제이지, 규모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 있고, 이차보전을 통해서 기금을 더 몇 배로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시도하고 기금 규모는 작을지 모르겠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협하고 이런 협약을 통해서 이차보전을 통해서 1천억원 이상의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금으로 해서 지원 가능한 액도 남아있고 해서 정말, 또 농업을 위한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기금방식 말고도 예산방식을 가지고도 검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업부분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 부분은 저도 기본방향은 같이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의 재정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나중에 아까 위원님이 중간에 말씀하신 중앙에서 지금 취득세 인하에 따른 재원에 대한 보전방식이나 또 아까 영유아보육법 관련 이런 부분이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보전대책이 나올지 이런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가지고 추후로 이런 부분을 전반적인 지방재정까지도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산 때 같이 위원님들 의견 모아서 그때 같이 상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지사님 답변 중에 기금규모보다는 실질적인 농가 지원책에서 봐야 한다, 효율적 지원을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기금이 적기 때문에 지금 출연 시군의 이율 1% 정도 깎아주는 형태로밖에는 타 도에 비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열악합니다. 기금 자체도 없고 예산 지원 자체도 타도에 비해서 농민들이 충분히 받기 위해서 금리 대출기간, 담보설정 여러 가지 제약을 현실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답변부분에 대해서는 현 시각으로는 어긋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충분하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부족은 한데, 그래서 아까 이차보전 방식으로 간접보전 방식으로 저희가 해서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노력부분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산업경제위원회를 선택해서 온 것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대변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선택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전주·완주 큰 틀에서 보면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1천억 기금 조성에 전라북도가 일조를 해야 한다는 거에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전체가 아니면 일부라도 지원을 해야 한다는 측면, 또 완주군 농민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기금조성을 했던 부분을 현실적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임실지역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임실의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실질적 농업 관련 예산이 28%입니다. 복지예산 약 25%보다도 농업관련 예산이 좀더 높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농가소득 1억 이상 농가를 위해서 농업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타 시·군에 비해서. 어느 시점에 맞춰야 과연 우리 전라북도에 농민만 있냐, 농업만 있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도시민, 자영업, 직장인 모든 부분에 전라북도의 도민이 골고루 여러 가지 지원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은 명백한데 이왕에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농촌의 현실을 비춰봤을 때 어렵게 마련된 기금만큼은 제대로 활용돼야지 않나.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지사님이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중에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기금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미흡했다.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 전에 조금씩 기금을 조성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나간 것을 자꾸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기금조성문제도 농민들을 생각했다 한다면 진작에 조금씩 기금조성을 했으면 지금 와서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질 건데, 이제 내년도 예산이 정말로 심각할 정도로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이야기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기금조성으로 가야 된다, 어렵지만. 그런 생각이고요. 또 우리 부지사님께서 여기서 확실히 기금 조성을 하겠다고 답변할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기금조성으로 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저 개인적 입장에서는 모든 예산이라는 게 당초 목표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전주·완주 통합이 당초 분위기상 다 되는 걸로 알고 거기에 따른 대비가 없었다는 게 이런 난맥상이 지금 만들어진 거 같아요. 어찌됐든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모든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라는 명실상부한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농업발전에 대해서는 해태함이 있지 않냐. 또 거기에 따른 소외감을 농가들이나 농민들이 많이 갖고 계신 것은 사실인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배려가 있어야겠다. 그분들의 아픈 상처도 아우르는 게 행정에서 해야 될 일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아까 부지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당초 농업발전기금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당초 목적대로 그 부분에도 충분한 안배가 있었으면 합니다.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과거의 것을 되짚어서 그것은 결국에 앞으로의 일들을 잘해보자라는 그런 것인데요. 일단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가 전주·완주 통합을 전제로 해서 상생발전기금으로 지금 한 300억을 도에서 조성해서 주고자 했었잖아요. 그래서 150억을 일단 1차로 나갔었는데.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의 전체 올해 지금 현재 자료에 보니까 205억이더라고요, 전체 기금이.

현재요?

예, 현재요. 그러면 한 지역에다 통합을 전제로 해서 지원하려고 했던 것이 300억인데 우리 전라북도 전체가 갖고 있는 기금이 205억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업에 대한 투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전같이 이자율이 높을 때는 기금을 많이 조성해가지고 그런 이자 등을 활용해서 농민들한테 지원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아까 저희 같이 간접방식으로 해서 적은 기금을 가지고 실질적인 지원액을 많이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기타 직접 예산에 담아가지고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200억을, 아까 전체 기금을 200억이라고 하지만 타 지역 같이 1천억원의 지원효과를 똑같이 저희가 지원책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간접적인 지원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결국 이차보전해주는 거잖아요, 이자 지원하는 거.

예.

그런데 지금 원금에 대한 대출 이런 부분은 우리 도가 워낙 기금이 적다 보니까 상상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다른 예산으로 다른 사업으로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기금과는 상관 없이 다른 광역의 기금 1천억 이상이 넘는 거하고 별 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다른 지자체도 다 비슷할 거 아닙니까, 광역 시도도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전북도가 너무 궁색한 변명인 거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다른 도는 왜 기금을...

제가 아까 기금지원에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는 다른 타 지역이 아까 금액이 1,200억 그랬다고 말씀이 계셔서 기금 가지고 동일한 효과를 저희는 타 시도의 1천억원 기금과 같은 효과를 저희는 지금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물론 다른 타 광역시도도 다른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죠. 기금만 가지고 사업을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금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전라북도가 그동안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소홀히하고 농도라고 하면서도 농도, 저는 분명하게 지사님이 농도이미지 벗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걸 지난번에 본인은 그런 말씀 하신 적 없다고 하지만 제가 분명히 들었었어요. 그 마인드가 그대로, 여기에 그대로 반영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우리가 전주·완주 통합 상생발전기금으로 300억을 지원하려고 했던 의지를 가졌듯이 분명하게 기금도 더 늘려서 안정된 기반을 가지고 농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맘 같아서는 300억까지 다 포함해서 기금에 포함시켜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이차보전하는 이자 지원하는 것도 결국 보면 농민들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결국 농협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 보면.

혜택이, 그러니까 지원을 농민들이 그만큼 받을 수 있다 그 얘기겠죠.

그렇지만 실제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기금운용방식이나 대상이나 사업의 내용들 보면 이번 기회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뭔가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광역들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원금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기금에다 또 반영을 해서 원금을 키워가는 겁니다, 기금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더 전면적으로 이번 기회에 농발기금에 대한 운용방식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 저는 애초에 어차피 상생발전기금도 완주에 있는 소외되는, 소외를 굉장히 염려했던 농민들에 대한 농촌부분에 대해서 투자하려고 지원하려고 했었던 거 맞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역시 통합이 좌절됐고 그 기금을 다시 도로 환원이 되면서 결국 농민농촌을 향해서 기금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원칙과 그 기준을 변함없이 그 용도로 써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현황을 보면요 2012년도 예산이 2011년도에 비해서 약 2.3%, 농업관련 예산이 농수산국 예산이 감액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2013년도 예산은 농업기금 150억을 빼면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사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실질적인 기금보다 더 많은 실질적인 예산이 농업농촌에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지사님만 계속 답변하시는데 농수산국장님 입장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지금 현재 무산됐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생각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한번 의견을 묻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그렇게...

성신상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012년도 대비 우리 예산이 한 35억 정도 증가한 걸로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한 0.01% 정도 2012년도 대비 늘어났는데 국가예산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한 0.24% 정도 감소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어차피 국가예산이 한 80% 정도 국비예산이 감안된다고 봤을 때 우리 농수산국 예산은 어떻게 보면 증액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150억 이것을 빼고 난다면 그렇게 실질적으로 크게 증가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크게 증가된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됐죠.

답변이 좀 부족한데요. 이번 150억 기금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건 집행부 부지사님의 입장이고, 국장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방금 행정부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부모님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은 갖고 계시다는 걸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는 것은 이중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중적인 답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입장이 곤란하신 거 같은데요, 저는 농수산국장님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의 입장은, 정말 행정부지사님의 입장으로서는 명확한 답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중앙정부와의 입장, 지방재정이 열악한 환경은 명확히 답변을 잘 해주셨어요. 여기 계신 산경위 위원들의 입장은 저희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어떻게 보면 공감하는, 위원이 아닐지라도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은 차치해 두고라도 농수산국장님 입장을,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농업농민의 대표자 정책결정의 예산반영의 실질적인 책임자시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저희 위원들의 의견과 또 농수산국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국장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FTA랄지 이상기후랄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소득을 높이는 그런 측면에서는 많은 예산이 투자돼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최고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또 제 욕심만을 차릴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최대한대로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연말 추경 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노력해 주시면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농업예산이 더 많이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 같은 예산이 좀더 효율적으로, 또 예산이 좀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을 철저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안타까운게요 우리가 지금 민생일자리본부 투자유치 기업 지원하고 하는 데 있어서 해마다 많은 조례가 계속 개정이 됩니다. 제·개정이 되고 이러면서 기업지원에 대한 다양한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지원책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가 새로 창의적이고 뭔가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그리고 다른 타 시도에 더 좋은 거 있으면 마케팅 해서라도, 그런 것들은 산경위에 있으니까 다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7년 동안 있었는데 정말 과하다 할 정도로.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누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열심히 해보라고 계속 지원했어요. 그런데 우리 농업부분에 있어서만은 늘 왜 눈치를 보면서 마음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뭔가가 위에서 최고의 책임자가 의지가 그게 아닌 거예요. 전라북도가 농업이 그렇습니다. 그게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좋은 정책 있으면 계속 제안하고 뭔가 새롭게 해서 그것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자꾸 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투자보전금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새롭게 고용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비, 뭔 비 뭔 비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농업에 있어서는 늘 어렵고 힘들다 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전혀 창의적으로 뭔가가 새로운 제도 새로운 방안들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 지사 마인드가 그거예요. 지사가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사님이 만약에 농업에 대해서 애정이 있고 뭔가 새로운 정책 만들어와봐라 하면 왜 안 만들겠어요. 왜 마음이 지금 없습니까? 국장님! 많이 있죠. 그렇지만 누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직개편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획하시는 분이 농업에 대해서 뭘 안다고 하면서 막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리저리 편재합니까? 왜 우리 농업직들이 소신껏 하고자 하는 거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여기 속에다만 담아두고 있으면서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농업의 암초예요, 암초. 해야죠.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마인드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최고의 책임자로 앉아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 우리 도지사란 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업직들 계속 쪼그라들고 있죠. 속에 있는 답답한 이 마음들을 표현도 못하면서 그것이 결국 다 우리 농민들한테 농촌에 가는 거예요, 그대로. 최고 간부들의 분위기가 그대로 우리 전라북도의 분위기로 가는 겁니다. 참 답답하고 화가 나요. 말이라도 속 시원하게 할 수 있게 기회들을 주세요, 우리 농업직들에 대해서.

오은미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잘 이해는 합니다만...

그거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지사님이 농업에 대해서 등한시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이라는 건 농업생산뿐만 아니고 유통이나 또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서 그 농산물을 활용한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가 6차산업이나 식품클러스터나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활로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단순하게 농업부분 이렇게 농정국장이 지금 할 얘기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될 거 같고요 지혜를 같이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책망받을 일을 하셨나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렇다라면 부지사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라면 아직도 농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오은미 위원님이 더 좋은 아이디어나 시책을 잘 좀 짜주시면 내년도 우리 예산편성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예, 좋은 시책이면.

그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거는 내도 반영이 안 되고 늘 예산타령 하잖아요. 농업에 대해서는 예산타령 합니다. 기업지원이나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가지고 오라고 해요, 대안들을.

오은미 위원님 마무리를 해주세요.

답답하고 안타깝고, 어쨌든 이게 우리 전라북도가 이 문제를 풀고 가지 않으면 기형적으로 가요. 그래서 늘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부지사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정말 내년도 예산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명확히 설명을 들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산업경제위원회나 농업농촌 어려운 현실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150억 전액을 불용액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300억 조성해서 내년도까지 올 예산까지 150억, 300억 반영하라 소리는 못하겠고요. 또 중앙정부의 변화에 따른 대응도 전라북도에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조성된 금액을 다는 아닐지라도 정말 여지껏 농업농촌에 시급하면서도 예산부족으로 들어주지 못했던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무너졌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응대책을 조금 어느 정도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상생발전기금 활용방안 청취 및 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일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은 전북농업의 새로운 전환점이라 생각합니다. 혁신도시, 농업기술원 집적화가 되고 새만금에 서울의 1/4 이상의 새로운 농지가 조성됩니다. 전북도에서는 농업은 과거 농도의 개념을 벗어나 성장동력의 농도를 거듭날 수 있는 계기인 만큼 위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듣고 기금운용을 적절히 해서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부지사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당부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30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략산업국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2. 농업기술원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