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산업 환경 국장으로부터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제순에 의거 한.미 협력사업단 소관까지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과 함께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안

산업환경국장 손종천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구현과 일류문화 도시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태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계인 자원환경위생과장은 병가 중에 있으므로 최명근 자원행정담당이 참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국소관 2013년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예산금액은 만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69억 6,305만원이 증액된 536억 4,145만원으로 주로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사회적 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 마을기업육성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1,833만원과 도비 1,225만원이 감액되었고,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비 2억 2,749만원, 도비 3,36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소관입니다. 고덕 신도시 착공에 따른 농지보존부담금 납부에 따라 징수교부금 35억원이 증액되었고, 국고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쌀소득보존직불제, 녹비작물종자대 지원, 친환경농자재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8억 6,541만원을 증액하고,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밭농업 직불제 행정비에 대하여 1,67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지역개발특별회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대구획정리사업비 7억 700만원 증액하였고, 쌀소득보전직불제 관리비 및 운영비로 기금 3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농어민자녀장학금지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5개 사업에 대하여 3억 8,617만원을 감액하였고, 대구획정리사업, 수리시설정비사업,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해 2억 8,034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국비지원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비로 96만원이 증액되었고, 축산물HACCP컨설팅 지원비 1,280만원이 감액하였고,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비로 기금 7억 8,253만원이 증액했습니다. 또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감염성폐기물처리 사업비도 도비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7,535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축산물HACCP컨설팅지원사업비를 28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쓰레기봉투 매입수입 1억 4,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음식물쓰레기수거 수수료 3,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지원사업소입니다. 성립 전 예산 편성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시설개선사업비로 터미널내부천정설치 등 4개 사업비 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146쪽부터 16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3억 7,087만원이 증액된 1,071억 5,9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정책과는 79억 3,562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30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 하반기예산 효율화추진을 위해서 외국인투자기업유치관련 시책추진비 250만원, 평택시 옴부즈만 자문회의활동비 100만원, 일반수용비 524만원, 국내여비 432만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정책과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정책과는 75억 4,314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5억 6,3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회적 기업 개발사업비 국비지원으로 사업개발 지원사업 공모선정결과에 따른 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로 417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공모선정 결과에 따른 노동부관련 추가 배정에 따른 국·도비보조변경내시로 인해서 1억 6,76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기간제 근로 등 인건비로 주말 읍, 면, 동 환경정화사업공공근로 인력배치에 따른 부족분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으로 사업대상 확대에 따른 국·도비보조변경내시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3,076만원과 재료비 5,60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업 맘 육성사업비로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서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된 아케이트 보수로 쾌적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통복시장 아케이트 보수공사비로 4,123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부우수시장박람회 참가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예산효율화 추진을 위해서 기본경비 국내여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국고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반환금 1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 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반환 금으로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376억 2,144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27억 6,1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학자금지원대상자녀 감소에 따라서 학자금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은 증감액은 없으나, 내시변경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 부담률을 조정하였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3월까지 이상저온에 따른 과수 저온피해 복구비지원으로 도비 성립 전 예산 1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과 관련해서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5,96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변경내시에 따라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비 1,108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설원예품질개선은 예산 증감 없이 변경내시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 부담률을 조정하였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변경내시에 따라서 쌀소득보전직불제 8억 4,885만원 친환경농업지구조성 20만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51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변경에 따라서 소득보존직불제 관리비지원에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밭 농업직불제 행정비지원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2,03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국비내시에 따라서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비 4,037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3억5,29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에 관련해서 당초 사업량 33개소에서 6개소가 추가 되어서 3억1,500만원이 증액하였고, 농로포장공사도 당초 5개소에서 7개소로 추가 되어서 사업비 3억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내리 저수지 내 하천정비공사 사업비로 4억을 계상하였으며, 수리시설 정비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3억 3,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8억 8,3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축수산과는 132억 7,749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1억 5,2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젖소 고능력평가 및 한우품평회로 경기축산시 페스티벌 한우 고급육 평가대회에 행사비로 출품 규모감소 예상이 되어서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평택 축산페스티벌은 당초 10월경 축산종합축제형식으로 개최하였으나, 행사주관기관인 평택축협 및 축산관련단체에서 지속적인 벤치마킹을 통해서 타 시군과 차별화된 신규아이템을 개발한 후에 개최하기로 협의해서 3,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은 국내산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서 완전 배합사료 사료공장 시설개선이 신규로 추가 되면서 4억 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시설현대화사업은 경기도에서 금년도 사업대상자를 확정 후 국·도비 보조내시 되면서 7억 2,8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물HACCP컨설팅지원 사업양이 12개소에서 8개소로 감소되면서, 예산액도 2,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예방접종 사업비로 구제역예방 약품사업양이 증가함에 따라 재료비 72만원 민간자본 보존금 24만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감염성폐기물처리사업으로 농장에서 발생하는 주사기 등 감염성폐기물과 폐사가축처리량이 증가에 따른 도비 보조변경내시에 따라서 7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자원환경위생과는 기정 예산보다 6,136만원이 증액된 382억 3,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 내용으로는 미군기지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 항시 감시활동을 위한 환경자율감시단 지원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환경미화원 일시결원 대체인력 인건비로 휴직자 발생 등에 따른 부족분 3,48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RFID 개별장비 이전비 500만원과 평택시 환경보존계획수립 용역비 47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우량차 저공해조치의무화 홍보비 37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예산효율화 추진을 위해서 부서운영 기본경비 1,5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고보조금 회수액 1,854만원과 국비보조 회수액 662만원, 또한 2011년도 진위천 수계 오염총량제 관리사업비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620만원, 또한 2012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7개 사업에 국고 보조금 이자반납금 38만원과 도비 보조금 이자반환금 39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3,850만원이 감액된 3억 9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하반기예산 효율화 추진에 따라서 시책업무추진비 60만원을 감액하였고, 금년 잦은 눈, 비로 인한 차량운행 일수가 적어서 대형노면청소차량 브러쉬교체 및 유류사용량도 지난해 대비 감소됨에 따라서 2,3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모범공중화장실 신규신청 감소와 지정취소로 인한 공중화장실 공공운영비를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예산효율화 추진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280만원, 국내여비 18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항만지원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8억 8,330만원이 증액된 22억 3,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 내용으로는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시설개선 사업으로 터미널 내부 천정설치 등 4개 사업비로 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반기 예산 효율화 추진을 위해서 Port Sales 관련 행사비 1,550만원 항만발전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마치고 자원환경위생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보다 113억 9,363억이 증액된 163억 7,0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예치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6,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억 99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용이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5억 4,7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 139억 9,363만원이 증액된 163억 7,0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요구된 예산안은 시민모두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건설을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한바 원안 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식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의 배경 및 방향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하오니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17쪽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510억 5,800만원으로 세입을 살펴보면, 지방세 97억 4,000만원, 세외수입 137억 3,6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 1,300만원, 보조금 113억 6,000만이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 11억 9,700만원 감액과 4.85%인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해 3.5%인 지역개발기금을 차입 상환하여 이자부담을 줄이려 하였으나, 2014년 1월부터 연리 3% 인하되므로 2014년에 차환하고자 지방채 113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515억 5,800만원에 대한 주요배분 내역을 보면 환경보호에 222억 800만원, 수송 교통에 132억 1,200만원, 사회복지가 100억 4,000만원, 인력운영비 등 기타가 69억 6,800만원, 농림해양수산에 38억 8,600만원, 문화관광에 15억 7,8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일반공공행정 79억 9,100만원과 보건 205만원에 대해서 감액 하였습니다. 세출편성내용을 검토한 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도비 3억 5,300만원 등 전액삭감과 국·도비 보조사업비 대부분이 축소 조정되었고, 지제역사 및 지제역환승센터 건립비 50억 1,500만원 등 인구 50만 유입을 대비한 사업비 계상과 당초 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일반공공행정비 등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2014년도 평택시 행정체제 100주년 기념사업 등 행사 축제성 경비를 증액한 반면, 기본 경비인 여비,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재원이 투자되는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및 투융자 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와 계획 변경 시, 수정여부와 보완 연동화 하였는지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고, 연구개발사업비의 효과성에 대한 심사와 본예산 심사 시 조정된 사업 및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할 예산액이 이월되어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성립 전 예산은 「지방재정법」제45조 제1호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되어있는 바 이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가 및 도와 시 간의 부담비율이 점차 축소 삭감에 따라 나날이 기초 지방자치단체 의 부담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시 재정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변경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제2항 단서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과 재구호기금은 의회의 의결 대상이 아니나,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중 기금운용계획 변경절차에서 예방사업의 경우는 의결 을 받도록 권고 하고 있어 의회의 의결 을 요구하게 된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2014년도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는 권고사항이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환경국소관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통복시장 아케이트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잠깐 할게요, 지금 수선하려고 하는 부분이 몇 년도에 설치한겁니까?

작년에 한 것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몇 년도에 1차, 2차, 3차가 있다고 했으면 지금 3차 사업하고 나서 나머지 한전의 반납금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이거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제가 지금 몇 년도 몇 년도라고 구체적으로 당장 말씀드리기가 힘든데요, 2000년도부터 계속해서 1구역, 2구역, 3구역 아케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돼 가지고 누수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여기서 오래 됐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행정은 서류와 숫자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럼 몇 년도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노후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반납금이 나와서 여기다가 다시 제출하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해 줘야지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이 금액은 2012년도에 설치된 아케이트 한전 전주이설비가 남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수를 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명근 입니다. 간략하게 세 건만 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많이 줄었네요? 그 원인은 어떻게?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260명을 계상했습니다. 평택시 전체 농업인 자녀 학생. 그런데 인구가 줄어서요. 자녀가 취학하는 학생이 줄어서 240명이 됐기 때문에 20명이 감소분에 대해서 감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내년에도 더 줄겠네요?

아니, 학생이 있으면 학생에 맞춰서 합니다.

아, 학생의 수요에 맞춰서?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55쪽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직불금.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2단계, 3단계, 그 분들은?

일단은 보상된 지역은 안 되고요. 보상 안 된 지역은 가능합니다.

거기는 LH 하고 협의를 해도...

일단 보상이 되면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쪽에요. 학교급식이 도비가 이번에 좀 많이 줄었나 봐요?

예.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도 친환경 학교급식인데요. 이것이 도에서 신문지상에도 다 보도가 됐습니다만 도비가 많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용비. 그러니까 쓰지 않는 돈에 대해서는 도에서 전부 다 감액조치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급식을 받는 사람들이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진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예,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3억 5,200만원이 지금 2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예.

그러면 평택시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서는 2013년도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학교급식은 전체 100% 도비사업인데요. 이것이 저희가 계획은 당초 예산에 51개의 학교를 했었는데, 이것이 학교마다 급식에 대한 이해관계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32개밖에 급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 반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이 반환됐는데, 지금 32개 학급에 대해서 지장이 없다? 그것은 좀 이해가...

32개 학교는 지속적으로 금년도 연말까지 급식을 하고요. 계약이 안 된 학교, 그것에 대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고요. 계속 질문 할까요?

예, 계속 질의 해 주십시오.

지금 한 예로 보면, 그것과 지금 유사한 얘기인데, 도비가 없다고 그래서 도비 감액을 지금 몇 군데에서 시비로 보완을 했거든요? 그런데 평택시비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도 어떤 재정에 좀 문제는 없겠어요? 국장님이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급식비 관련해서요?

전반적인 도비에 대해서요.

저는 도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에도 국비지원이 중앙에서 10%이고, 또 도비가 50%이고 시군비가 몇 프로고 그러는데, 이것은 앞으로 중앙부처나 도에 지원 비율에 따라서 실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거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비가 작으면서, 조금 주면서, 10% 주면서 지방비 시군 부담은 많이 시키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는 무조건 도비 10%를 지원받아서 사업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부분을 명확히 따져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것인지 또 효과성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도비도 반납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국장님의 의견에 많이 동감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국·도비가 내려오면 내시가 됐기 때문에 시비를 무턱대고 해줬는데, 솔직히 산건 쪽에서도 그렇지만 자치 쪽에서도 지방자치 자체가 설립을 못하게끔 지금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계속 내시율이 지자체가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들어오는 재원은 한정 되어있는데, 나갈 수 있는 재원의 세출에 대해서는 지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제 도의 예산담당하고도 대화를 했지만, 이제는 중앙부처에서도 내시 10% 해줘갖고 이런 부분은 과감히 이제는 안 하겠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돈은 조금 주면서 지방비 부담을 다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검토해서 반납할 것은 반납을 이제는 해야 되겠다. 너무 비율에 대한 부담율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도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살기 위해서 세입과 세출, 그리고 국·도비의 내시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우리가 평택시에 맞는 실정이 아니면 받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는.

특히, 큰 것이 지금 또 복지사업이라고 보는데 복지사업은 맨 처음에는 거의 100% 내려옵니다. 그 다음 년도 70%, 50%, 30%, 10%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주던 거 안줘 봐요, 난리가 나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심각하게 지자체에서 생각을 하고 예산을 짜고 국·도비를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어떤 불합리를 당한다는 생각이, 이제는 그런 사고방식은 떠나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예, 공감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155페이지...

잠시만요. 김재균 위원님 하시기 전에, 지금 국비, 도비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예.

그런데 우리 평택시는 지금 추경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비가 내시된 부분에서 또 변경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시는 또 다른 추경을 해서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지금 산업환경국 뿐만 아니라 모든 국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31개 시군이 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경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도 대화를 나눴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도 추경만 자꾸 할 부분이 아니라 도나 국비가 제대로 내려올 수 있고, 지금 이런 부분에서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어느 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보조금이 안 내려오니까 다른 보조금에서 당겨다가 쓰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도에서 돈을 받아올 수 있겠습니까? 책임지고? 국장님, 도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보세요.

도비가 내려오지 않는데 어떤 사업을 벌이다 보면 그런 긴급한 사항이 있을지 몰라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가서라도 얼마정도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아니, 확보를 하는데 지금 도에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잖아요. 예산추경이 정리안됐는데, 우리시에서만 계속 이렇게 추경 올리고 하는 이 부분도 잘못된 것 아닌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다만, 지금은 2회 추경이기 때문에 기존에 사업을 하면서 변경 내시가 되면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그래서 본예산 에 할 때는 반드시 도비 관계는 좀 우리가 다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잠깐만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 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태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가 지금 추경을 못하고 있잖아요? 예결위를 못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회 추경인데, 여기에서는 전에 예상했던 대로 사업을 올렸어요. 이렇게 돼서 돈이 안 올 경우에는 3회 추경에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 내시가 되고 변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내시가 되어서 잡혀 있는 것이고, 추후에 문제가 되면 3회 추경에서 거기에서 또 감액을 하는 것이고.

새로 신규사업이나 저기했을 때, 아니면 또 보조율이 변경되거나 그랬을 때는 그때 가서.

그때 가서 정리하면 되고, 2회 추경에는 문제가 없다.

예,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질문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예, 김재균 위원님.

155페이지에 보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해가지고 국비가 8억 4,000만원 정도, 8억 4,800만원 정도가 늘었거든요? 지금?

예.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산업화되면서 많은 부분에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만 해도 LH 쪽에서 보상 준 것은 못 준다고 말씀하셨고, 포승 2산단 같은 경우도 지금 공사를 했고 농토가 지금 주는 추세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증가되는 사유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금 진흥지역의 단가를, 쌀보전직불제 단가를 앞으로 점차 한100만원 정도. 지금 74만 6,000원인데, 100만원으로 아마 상향계획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것이 85만원이 인상됐어요, 200헥타 당, 74만 6,000원에서. 그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156페이지,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용량 감소로 해서 보조금 내시를 변경했다고 지금 설명서에는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신청했던 양에서 지금 31개 시군만, 우리가 54개인가 되지 않아요?

저희가 초등학교는 51개입니다.

51개면 그러면 친환경을 하는 곳은 31개 밖에 없습니까?

32개. 그러니까 나머지가 친환경 급식은 안 하는 것이지요. 거기는 일반 슈퍼오닝 급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지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3억 5,200만원이 가도 2013년도에 평택시의 급식에 대해서...

친환경에 대해서는 지장 없습니다. 친환경이 일반 급식보다 단가가 좀 비싼데, 대신 검수과정이라든가, 또 기존 학교 급식의 거래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 학교가 한번에 확산은 안 됩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28개교였는데 올해 3개교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나고 그런 부분도 좋지만, 이 돈이 감액이 되어도 친환경으로 여태까지 해오던, 우리가 지금 9월 달인데 9월 달까지 해오던 것으로 12월 달까지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지장 없습니다.

157페이지에요. 지금 용배수로 정비를 33군데에서 39군데를 해가지고 6개가 추가가 됐어요?

예.

그래서 3억 1,000만원 정도가 지금 했는데, 원래 용배수로가 물론 긴급하게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용배수로나 농로포장 이쪽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예, 원래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지금 민원은 들어오고 그러니까 하는데, 좋습니다. 해주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본예산 에서 연간 본예산 계획을 짜고 나면 추경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이것이 저희가 예산이 본예산 은 실링을 받다 보니까 실링을 적게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용배수로 요구는 많은데, 이제 실링이 적다 보니까...

그러면 현장을 나가가지고 정말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중기계획이라도 세우고 해야지. 이것은 솔직히 목소리 크면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실정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위원님 느낌에는 그러시겠지만 저희가 건의된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리는 여기만이 아니라 이런 것이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정리를 해줘야 될 부분이 솔직히 행정이 어떤 수순을 정해놓지 않고, 목소리가 커지는 데에서 나온다고 하면, 목소리가 커지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면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에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꼭 그렇게 강하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로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농로포장공사가 본예산 에 5개였었는데 지금 추경에 7개가 올라왔어요. 이런 예산도 이렇게 편성이 됩니까?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본체보다 큰 꼬리가 있습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본예산 에는 실링을 받다 보니까.

그러면 추경에는 실링을 안 받아서 그냥.

추경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산을 짠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농배수로하고 용배수로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돈 안 나오니까, 지금 민원은 터지고 그러니까 그런 실정은 이해합니다. 그러면 같이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어디에서부터 하겠다. 몇 년도에는 어느 정도 하겠다고 기본적으로 정해지고, 막말로 큰 대형차가 지나가다가 누가 어떤 차가 지나가는지 몰라가지고 무너진 부분이 있어서 아주 긴급하다면 내가 이해를 해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가지고 올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할 때 저희가 물론 지역의 균형성이나 형평성 이런 것을 보고, 도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하는 것입니다.

뭐 지역에 형평성이 있습니까? 내역서 다 보니까 지역의 형평성이라는 게, 뭐로 지역의 형평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것이 농토가 많은데,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같은 경우, 평택축산페스티벌이 지금 축협에서 7,000만원을 대고 평택시에서 3,000만원을 대가지고 1억으로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맨 처음에 하겠다고 설명을 저희한테 하면서 이것은 꼭해줘야 된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또 이렇게 올라오는 계획을 잡았어요? 축수산과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희 혼자 하는 행사가 아니고 축협에서 하는 데에 같이 하는 것인데...

그러면 사업예산서가 올라왔으면 우리가 민간보조로 줬으면 충분하게 하고, 어느 정도기본적인 확답을 받고. 솔직히 이게 행정과 행정 아닙니까. 그러면 신뢰가 쌓여져 있으면 축협에서 뭐한다고 그러면 민간보조로 주겠다는 말이 나오겠어요?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축협하고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신뢰에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축산농가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것도 있고, 또 금액이 큰 데 비해서 다른 지역하고 특화되는 부분을 도출 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미흡한 것으로 협의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이번에...

저희한테 이 예산을 본예산 에서 달라고 할 때는 어땠냐면 이래가지고 대대적으로 축협의 활성화를 위해서, 침체됐으면 더더구나 자기네가 계획을 잡았으면 이것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 나오고 그러니까 한다고. 지금 9월 달인데 그러면 결정은 몇 월 달 정도에 봐서 우리 집행부로 온 것입니까? 못하겠다고.

한 6월 그때에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서 대상자를 4월에 선정을 해놓고 지금 예산을 책정해놨다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선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대상자를 해놓고 금액을 맞춰가지고 기금이나 도비나 저기를 신청했던 것입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대상자를 저희가 도에다가 보내서, 도에서 대상자가 산정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1월에서부터 받아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9월에서부터 10월까지 받아가지고, 이런 부분은 본예산 에다 좀 세워줘야 될 부분 아니에요?

그것이 기금이 있는 것인데, 애초에 쓰지 않아가지고 국·도비가 이번에 신규로 배정이 된 내용입니다.

기금이요?

예.

기금이 신규사업이라고요? 이게?

예.

그리고 161페이지 자원환경위생과요. 환경자율감시단 지원해가지고 지금 2,4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가 됐는데, 거의 지금 한 46%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 숫자가 지금 몇 명이고, 어떻게 활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2,000만원을 더 하신 것이지요? 컨테이너를 산다, 뭐라고 쭉 나와 있던데. 맨 처음에 저희가 환경자율감시단 발족을 몇 명 시켰는데 인원수가 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지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해 컨테이너는 그때 당시에 본예산 에 안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컨테이너 부분이라든가, 전기시설, 이런 여러 가지 기본시설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표에 올렸습니다.

K-55, 두리 휴게소 앞에 같은 데는 컨테이너를 하나 해가지고 환경자율감시단이라고 해가지고 있던데요?

K-55요?

예.

환경위생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K-6 같은 경우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파라솔을 가지고 한두 시간 근무하고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또 연말까지 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내년에도 운영상 검토를 해서 연장해서 근무할지 그것까지도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저기요, 그러지 말고 2,400만원에 대해서 내역서, 그리고 2,000만원.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추경에 올라온 내역서 좀 가지고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항만지원사업소인데 지금 9억을 성립전예산으로 세웠는데 사업비 진척도가 몇% 정도나 진척됐습니까?

지금 사업비는 한 5%내에 계약과 관련된 설계비만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설계가 완료가 돼가지고 어제 회계과로 입찰을 볼 수 있게끔 제반서류를 넘겼습니다. 설계준공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진행은 저번에 성립전예산 보고만 해 주고 어떤 회계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설계는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인데, 공공예금이자가 수입에서 1억 6,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지금 당초는 3,500만원정도 되는데, 지금 그 서류가 피맥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는 하수처리장까지 포함해서 3,5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하수처리장을 빼면서 다시 피맥에 검토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최소한 거기에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한 2,000억? 한 2,000억 내에서 아마 사업비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피맥에 지금 검토 중인데, 아마 금년 내로 해서 민투심의에 올려서 아마 예산확보는 1,100억 정도는 기재부에서 확보를 했는데요. 한번 그 과정을 보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146쪽입니다. 대구획경지 정리 산업. 도비,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증액 반영.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창내지구, 건천지구 두 군데입니다. 거기에서 증가되는 부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증가된 데가 어디예요?

같이...

창내지구하고.

건천지구요.

건천지구?

예.

거기가 구획정리하는 게 더 늘어난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대략 몇 평방미터나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부정형 땅을 갖다가 절대농지 형식으로 구획정리하는 것이지요?

아니, 지금 이미 다 경지정리는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통 옛날에는 1,200평 단위로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때는 농로포장도 비포장이고 그런데, 지금은 4,000평 이상 단위로 재해경지정리를 해서 농로라든가 용배수로라든가 이런 것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46쪽에 수리시설정비사업. 도비가 내시변경이 되어가지고 증액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11개소에서 1개소가 늘어났는데 1개소에 한 1억 정도가 들어가요?

세입예산이고요. 세출예산을 보시면 수리시설정비사업이 전체 서탄지구에서 마두리 그쪽에 그 전부터 문제가 됐던 지구인데, 그것은 도비사업으로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개소 이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번에 드렸던 것인데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못 받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제가 이것을 항상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이 감액이 됐네요? 이것이 2015년도까지인가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년간 지원하고요. 5년이 지나면 끊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년인데, 2015년까지 인가요?

평가를 해서 우수 합격점을 받아야 되지. 밝은세상 같이 불합격을 맞으면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3% 줄어들었네요? 시비로 3%를 더 늘려줬네요?

예, 도비가 부족해서 증감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충당한 것입니다.

동료위원님도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시비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도비가 당초에 잡힌 것을 갖다가 도비에서 3%를 줄인, 그것은 도에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원인은 그런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서?

예.

그렇다고 시비를 갖다가 맞춰서 한다고 하면 우리시의 재정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까...

금액 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이 한 부서가 아니라 여러 부서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막말로 해서 빵꾸 때우는 식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는 한 가지 추경하고는 관련 없이 업무적인 얘기를 좀 자원환경위생과하고 항만지원사업소의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승 지역에 저녁, 밤에 후레쉬를 밝게 비치게 되면 분진이 엄청 많습니다. 한번 보셨어요?

후레쉬요?

후레쉬로 밝게 비추면 분진이 엄청 많아요, 포승지역에.

분진이 많은데 밤에는 확인이 안 되니까 후레쉬를 비추면.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안중지역에 가서 후레쉬를 비추니까 또 깨끗해요. 그래서 민원인의 얘기가 항만지원사업소가 가까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서부두에 곡물부두가 있지요? 그 장은 언제입니까?

평택항, 항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분진 문제로, 그러지 않아도 저번에 사장을 가서 뵀는데요. 거기에 분진과 관련해서 전부 가림막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차에다 실을 때 뭐로 실어요? 그냥 벌크해서 이렇게 싣는 것이 아니라...

벌크에서 내려놨다가 싣습니다.

그런데 실으면서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심지어는 몇 톤이 그냥 날아간다고 하더라고. 그것이 다 포승 지역으로 분산되어서 공해가 되는데, 우리시에서 만날 부르짖고,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도시를 조성한다고 그래도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부두에서 일하는 데는 물론 분진문제도 있습니다만 그곳이 지금 당진하고 평택하고 예민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여튼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진시에서는 나와 가지고 검사를 한다고...

검사해봐야 소용없어요. 만날 한데다가 놓고 작업을 하면 분진이 어디로 다 날아갑니까?

하여튼 분진이 저번에 사장을 만났을 때는 가림막을 해가지고, 분진이 발생되는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것을 보고 나서, 저도 포승에 살지만 포승지역에 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다 마셔가면서 사는 것 아니야. 자원환경위생과가 그 담당인가요?

하여튼 그 사장하고 최선을 다해..

항에 있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포승에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밤에 한번 보세요, 후레쉬를 키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하여튼 대책을 강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밀폐된 공간을 만들어줘 가지고 작업을 해서 작업자들도 물론 힘들겠지만, 작업자도 매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밀폐된 공간을 만들어줘서 작업을 해줘야지, 그것을 그대로 방치시키게 되면 포승 전체 주민들이 전부 안 좋은 공기를 마시고 살잖아. 그러면 우리시에서 인구가 늘어나겠습니까? 포승지역에? 다 다른 데로 이사 가요. 또 포승지역에 정착을 안 하려고 그래요. 무슨 대학을 유치하고, 인프라 구성을 잘 해놨다고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깨끗해야 살지, 사람들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안중하고 포승하고의 거리가 4㎞ 밖에 안 되는데, 안중지역은 그래도 그나마 좋더라고. 포승 도곡리 쪽에서 제가 측정을 한 것인데, 어마어마하더라고 그게. 소장님이 한번 나가서 밤에 한번 이렇게 후레쉬를 비춰보세요, 한번.

하여튼 대책을 강구토록 사장한테 적극.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포승지역에서 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안 위원님 끝나셨어요? 우리 최중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항만사업소는 물론이고 자원환경위생과에서 단속하시면 되겠네.

예, 알겠습니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뭘 그렇게 먼지 때문에 고생을 해요, 그래? 항만지원사업소도 지원사업소고 자원환경위생과도 위생과지만 안출에 있는 환경위생과장은 뭐하는 거예요? 우제완 과장님, 그쪽에 누구에요? 우제완 과장님인가? 그쪽은 뭐하는 거예요. 본청도 깨끗하게 해야지, 본청도 깨끗하지 못 하면서 안중까지 가서해요? 우제완 과장, 그쪽을 해서 조금 밤에 체크 좀 해보라고 그래요. 안건 에 없지만.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추경이니까 아까 도의 사정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런 사안이 안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많지 않은 금액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라 왔던데, 머리들 짜내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많은 금액도 아닌데. 152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자료요청을 하시던데, 통복시장 아케이트. 과장님, 이거 자료 주셨나요?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 좀 주시고, 아까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인회에서 요청해서 하는 것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기간이 얼마 안 된 것을 또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구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했던, 그러니까 2012년도 2013년도에 했던 구간이 아니고, 기존에 과거 10여 년 전에 했던, 구체적인 것은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래 됐던 거?

예, 오래된 곳, 누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거라면 뭐. 오래되지 않은 것이라면 추경에 올라왔어도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짚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금액은 2012년도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중기청에서 지원을 해서 했던 금액 중에 우리가 한전 전주 이설비로 한전에다가 불입했던 금액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설비 남은 잔액을 우리가 다시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외수입으로 반납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통복시장에서 자부담도 5%했고, 중기청에서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통복시장 아케이트, 그곳에 사용을 하려고 하고 또 송북시장에 부지매입비.

통복? 송북?

송북. 송북시장에서 부지매입비로 보상을 하고 일부 남은 돈이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중앙시장, 또 서정리시장, 송북시장, 안중시장. 이렇게 네 군데를 배분해 가지고 간판을 정비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료요청 하시던데, 그 계획서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다 꼬치꼬치 따져 묻기는 그렇고, 자료 좀 제출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54쪽에 농업정책과 소관인데 과장님, 먼저 번에 성립전예산으로 의원들한테 개인적으로 다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던데요.

예.

농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금액도 많지 않은데, 다 이것이 집행이 된 것입니까?

다 완료됐습니다. 여기에는 국비하고 시비가 별도로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재배정이 되는 것이고, 시비는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비는 예비비해서 그렇고. 금액이 농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배, 포도, 복숭아. 주로 이 농가 수가 189만원이지요, 이것?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2,3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전체적인 금액이.

예.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금액하고 좀 차이가 있기에 여쭤보는 것인데, 전체적인 금액이 2,300인가요?

예.

157쪽, 역시 농업정책과 소관인데요. 조금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시던데, 또 중복되는 질문 은 피하고, 금액이 올라갔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급한 것이라면 나중에 올라왔을지라도 먼저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고 나서 가보면, 여기가 행감 자리는 아닌데요. 예산을 다루는 자리인데, 공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농로포장이 되고 나면, 과장님 이것이 이렇게 포장을 하게 되면 끝마무리되는 지점에 이렇게 좀 라운드를 줘서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확! 확!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기역자 식으로, 기역자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날카롭다고 그럴까. 농민들이 약주 드시고, 약주 기운에 일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러시는데,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경운기 이런 것에 상당히 안전에 미흡하지 않나. 과장님이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너무 90도 각도를 주니까 커브 틀기도 나쁘고, 그렇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희가 그 전부터 그것은 개선을 했습니다. 각을 최소화 시켜서 라운드 형으로 한다든지, 혹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어디가 그런지는 모르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남부 쪽이 아니라 제가 주로 안중 쪽이나 이쪽에 가다 보면 공사를 한지가 분명히 얼마 안 됐는데, 이것이 하고 나서 보니까 깨끗한데, 각지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농어촌공사하고 가뜩이나 그 사람들이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추경도 꽤 많은 금액이 이루어지면서 그런 것을 했었을 때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쪽에 아까 자원환경위생과를 짚으시던데, 우리 최계장님, 오늘 이계인 과장이 없는데도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오셨네. 잘 질문 하시던데, 이것이 지금 안정리 있는 쪽에다가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K-6.

폐기물특위에서 나왔던 내용이지요? 아까 컨테이너 그런 것.

도시주택국장 이명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태 위원장님 그리고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국 업무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우리 국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정운섭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박상규 도시디자인과정입니다. (인사) 조엄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강윤상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사) 신상용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심광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9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678만원이 감소된 214억 4,962만 5,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임시적 세외수입 일반부담금으로 조림사업에 따른 토지소유자 자부담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변경내시에 따라서 산불방지대책에 국비 1,015만 2,000원과 도비 45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으로는 국비 450만원과 도비 135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숲 가꾸기 사업으로 국비 3,111만 5,000원과 도비 630만 5,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단체임금협약에 따라 비서요원 인부임 임금인상분 및 2012년도 임금인상 소급액으로 1,0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 추진여비로써 정원대비 현원 감소에 따라서 경상경비절감에 743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소관입니다. 경상경비 및 행사성경비 절감에 따른 절감액 2,91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서펑택IC 사거리 진출입경관 조성사업으로 사업성과를 높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체계적인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하고자 2억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절감액으로 660만 8,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도시정비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존 구도심정비와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안정리 로데오거리주변 재정비촉진지구해제 지역에 대한 건축 시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존비로 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과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과 법제처 고문변호사 등의 관련기관의 질의 를 통해서 이자보전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에 휩싸일 여지가 충분하게 있기에 부득이 예산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도시재생 선도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9,000만원은 팽성읍, 안정리 일원 뉴타운 해제구역에 대해서 도시재생활성화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도시재생활성화선도지역으로 선정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소관입니다. 경상경비절감액으로 1,5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공원녹지과소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경상보조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 및 보험료로 2,5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불감시 및 방제차량 차량구입 후 남은 잔액 615만 7,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소관으로서 국·도비보조사업이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조림사업으로 75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숲 가꾸기 사업으로 3,432만 4,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당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단체임금협약에 따라 산림병충해 조사원 임금인상분 및 2012년도 임금인상소급액으로 1,1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도시정비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서평택 환경위원회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이 2012년도에 설치 미완료로 예산불용에 따른 예산반납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집행을 위해서 공공시설 사업비로 1,688만 8,000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주변 편익시설 사업비로 사업목적에 맞는 예산과목 편성에 의한 민간자본보조 증액으로 1,68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사업 중에 서평택 환경위원회 태양광 설치사업지원의 마무리를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외적 세외수입으로 2012년도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 5,3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으로 1억 5,39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주택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172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서펑택IC 사거리 진출입경관 조성사업해 가지고, 이게 맨 처음 본예산 에 7억이 올라왔던 것을 5억을 삭감해서 2억으로 했거든요.

네, 2억 썼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관광장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왜냐하면 기존에는 교통설비라든가 이런 데가 계획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2억 투자해서 옹색한 조형물이 설치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계획을 한다면, 경관광장을 조성해서 좀 체계적으로 설치를 하자 그런 내부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렇게 순수한 방향을 볼 수도 있지만 결국은 본예산 에 7억을 올렸을 때, 의회에서 삭감요청을 해서 승인을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러면 맨 처음 7억을 올렸을 때, 올린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링으로 해서 모든 과가 실링으로 예산 배분을 못 받아서 난리친다는데, 그래 놓고 나서 5억을 삭감을 시켜 가지고 예비비로 보내놓고 나서 2억을 했더니 지금 와서 이것을 반납을 하겠다. 그럼 2010년도는 8억을 기정예산에 섰던 것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서부터 해 가지고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럼 2011년도에서부터 그렇게 체계적으로 세워가지고 갔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안성IC쪽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안성IC 하면서 서평택IC도 이제 추가적으로 계획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랬고 그 다음에 작년도 본예산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8억을 요청했다가 5억이 삭감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7억 요구했다가 삭감이 되고, 2억을 가지고 단순하게 조형물 설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게 현재까지 논의됐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서평택IC...

그러면요, 저기 국장님!

네.

맨 처음 7억을 세웠을 때 뭐를 하려고 했든지 그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서가 있으니까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별로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억을 삭감을 했을 때, 2억을 갖고는 어떻게 하려고 예산이 그렇게 섰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향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서펑택 주변에 제가 알기로는 안출에서도 몇 년 전에 교통사업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 요청받아서 그 자료까지 전부 다 총계적으로 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잠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당초에는 7억을 예산 요구했다가 삭감해서 2억을 세워주신 것에 대한 분인데요, 그 당시 서평택IC에다가 그것을 2억을 하려고 했던 거고, 당초에는 우리가 5개 구역 5개 권역에서 그것을 설치하려고 당초에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다 안서서 2억만 가지고 서펑택IC를 하려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가 지금 IC에서만 나오면 앞에 있는 그 지역이 개인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이번 2억에 대한 것을 부득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고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지만, 그 전 과정이 간과되어서 솔직히 어떤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거적인 것을 서펑택IC가 하도 문제가 되니까 전반적으로 종합 검토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했던 7억에 대해선 예산은 어떻게 세웠는지, 2억에 대해서는 예산은 어떻게 세웠는지 그 다음에 향후 어떻게 할려고 했는지 여긴 지금 대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어떤 부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마 안출에서 옛날에 세워가지고 교통선 만들었을 때 예산이며 예산집행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 협조요구 받아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제출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IC 하면서 도로경관하면서 용역까지 다 세웠던 거 아니에요? 서펑택IC까지 전부...용역을 세웠던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안성IC를 하면서 서펑택IC까지 도로경관을 하기 위한 경관사업 비용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안성IC 조형물은 별도...

아니 그러니까 서펑택IC 세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7억이 올라온 것을 5억을 삭감하고 2억을 살려준 거 아닙니까? 지역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많은 경비가 필요 없다, 라고 해서 2억을 세워줬는데, 아까 박상규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거기 교통섬은 하나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경관을 안 만들어 놨어요, 나무만 덜렁 심어져 있고, 가끔씩 파헤치기만 하고 경관을 조성 안 해 놨더라고.

교통광장을 만들어 놨는데 정비를 했는데 안중출장소에서요, 그리고 이제 2억원을 가지고 과연 그럼 경관광장 그러니까 교통섬이죠, 교통섬에 조형물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냐, 라는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것이거든요.

아니 그것이 집행부에서 서펑택IC 경관을 만들 때는 거기가 IC로 해서 평택을 알리기 위한 교통관문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고 한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전부 안올려요? 개인 땅이라고 하는데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 산이 있지 않습니까?

광고물 게시한 그 앞에 산 말하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뭐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교통섬 자리에도 검토를 한 것이고요, 최초에는 검토하는 것은 교통섬 자리에도 왜냐하면 교통섬에서도 한번 좀 조형물을 설치해서 서펑택IC라는 것을 좀 강조하자 라는 것도 검토가 됐었어요, 그래서 7억 예산을 요구했고, 7억 속에는 용역비까지 다 포함이 됐던 거거든요, 용역비까지 그런데 5억이 삭감이 되고 2억만 썼던 거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그 이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지금 현재 그쪽 섬에 뭐가 설치되어있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아무 것도 없지요. 교통섬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주변의 안성IC처럼 안성IC는 경관광장이 약 2,500㎡ 정도의 별도의...

현장에 갔다 와서 봤는데.

서펑택IC 교차로에도 어디라고 지번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거기다가 경관광장을 별도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을 해서 조형물 설치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내부적인 검토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리고 본예산 에 2억이 섰기 때문에 2억원에 해당하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스럽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옹색한 조형물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왕에 계획한거, 광장까지도 좀 토지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설치하자 이렇게...

거기다가 경관을 하기 위해 매입을 해서 한다고요?

그거도 도시계획시설결정해서 안성IC처럼 한번 그렇게 가꿔보자...

그런데 거기는 안성IC하고 달라요, 입지조건이 달라요, 교통섬 자체에 다가 전에는 크리스마스 때 되면 크리스마스트리도 해 놓고 봄 되면 꽃들이 다 아우러지게 담을 세워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보기 좋았는데 지금은 삭막합니다. 서펑택IC 관문 아닙니까? 저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교통섬에도 그런 것을 해 줘야지 교통광장을 만든다고 안성IC 그 쪽하고 입지 조건 다른데, 입지 조건이 맞는 쪽에 같이 어울려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경관조성을 해 줘야지 어떻게 서평택을 안성에다 맞추려고 합니까?

안성IC처럼 이것을 맞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기왕에 관문에 대한 경관개선을 하려면 좁은 교통섬에다 조형물을 설치해서 경관개선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조형물을 안칠 그런 부지 자체를...

아니 봐 봐요 국장님! 왜 타 시군의 안성만가도 교통섬에다가 안성의 브랜드인 한우라든가 그 다음에 바우덕인가 많이 해 놨잖아요, 교통섬에 교통흐름에 지장 안주게 되면 거기다가 조형물을 설치해서 경관을 만들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평택을 알리기 위한? 타 지자체에 가보게 되면 그 지역의 특산물을 갖다가 많이 상징물로 해 놨습니다. 장호원에 가면 복숭아를 크게 그려놨다든가 그런 거 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서펑택IC에 다가 차량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교통섬이 적은 교통섬이 아니에요, 조형물 설치해서 평택을 알리는 상징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세우는 것도 괜찮을 듯싶은데, 그런 것도 강구를 해야지 어떻게 그냥 안성IC 쪽에 있는 것을 해서 평택의 서펑택IC도 그렇게...

조형물을 설치하는데요, 설치장소를 교통섬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경관광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위치상으로 만들 만한 장소가 없어요. 아까 광고물 붙인 데의 개인 땅을 매입 한다면 한쪽 시야에서만 보지 여러 시야에서 볼 수가 없다고요. 그럼 교통섬이라면 사거리방향이기 때문에 여러 시야에서 보니까 우리 평택시의 배라든가 상징물, 조형물을 가꿔서 평택시를 알리는 홍보차원에서 조형물 세워지면 좋을 것 같은데 여태까지 그것은 없었어요. 제가 거기서 쭉 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교통섬의 본래 취지는 보행자의 안전지대를 만드는 것이 교통섬의 원래의 목적입니다.

보행자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행자는 없는데, 교통흐름의 지장이 있다면 안 되지만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습니다. 예산 2억을 세웠으면, 거기다가 뭘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래 가지고 예산은 갖다가 다 삭감시켜서 안올리게 되면 지역구 의원은 뭐가 됩니까?

옹졸한 조형물을 만들 수 있는 그 자리에..

전에는 있었어요. 전에는 있었는데, 전에는 봄 되면 꽃을 피우니까 화단을 다 조성해 놨고, 겨울 되면 크리스마스트리도 만들어 놓고 경관을 만들어 줬는데, 거기 지금 나무만 우뚝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섬이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IC 들어가는 교통섬 조그만 것 하나 있고, 그 다음에 38국도 쭉 가면서 82번 도로지요? 82번 도로 중앙에 교통섬이 크게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평택시의 상징인 조형물 하나 세워주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이 예를 들어 배라도 크게 그려주든지 상징적인 것을 해 줘야지...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그런...

좋은, 좋은 하다가 세월 흘러가면 못합니다. 제가 시의원 평생해요? 나 의원 할 때 좀 하시라고 내가 위원 평생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구 의회 때 사람들이 최중안 이 뭐하냐고 하면 뭐라 해요, 예산은 서 있는데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변사람들이 내가 단체장들한테 멘트 해 줄 때 얘기했습니다, 다. 그럼 이것 실현이 안 되고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금방 흘러 들어가요, 지역주민들한테. 전에는 그래도 꽃이라도 가꾸어 놓고 크리스마스트리라도 해 놓고 했던 경관이 지금은 나무만 덜렁 서 있고...

운영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제가 건축녹지과장 할 때 거기에 트리하고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문제를 지적하셔가지고 그것을 저쪽으로 옮겼습니다. 사실은. 다른 농업센터로 저희들이 또 옮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러 안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대책방안을 세워서 거기다가 걸맞은 조형물을 세우든지 해야지.

사실은 저희들이 왜 이것을 하기로 했냐면, 각 지자체에 보면 입구마다 설치하다보니까 효율적 비율적이어서 5군데 하려고 당초 돈 7억을 요구했던 건데요,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적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관 광장을 조성하든지 해서 더 나은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안성IC를 한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부득이 예산을 삭감요청한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가지고 막말로 장난 좀 치지 말아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장난하는 거지 뭐야 이게, 의회에서 승인해서 삭감해서 2억 가지고 너희들 제대로 해 봐라 했으면 그것을 할 생각을 해야지...

최중안 위원님 제가 보충 질의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이게 추경에 예산을 살려 달라는 게 아니라 예산을 우리가 반납을 하겠다. 원래 7억이었었는데 의회에서 5억 삭감이 되니까 이 돈으로 사업을 도저히 못 하겠다 이런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본인들은 이렇게 안 생각할지 모르지만, 위원님 말씀 하시는 거 보니까 교통섬에 시야가 방해 안 되고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올려서 거기에 말씀 중에 들어보니까 그게 아주 사거리인데 교통량이 많이 곳인데, 우리 시에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납을 하고 차후에 뭘 하겠다고 하는데, 차후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 서류를 드리면 오해가 좀 풀릴 것 같은데.

설명을 다시 드리면요, 교차로 주변에 지번은 저희가 공개하기 곤란하고요. 일원에 경관광장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고요, 경관광장 조성 및 그다음에 경관을 위한 이런 조형물을 해 보는 게 더 낮지 않느냐.

최중안 위원님 거기 장소는 아세요? 지금?

네, 알아요.

괜찮아요, 거기가?

그럼 거기서 몇 평이나 매입하는 겁니까?

1,130평입니다.

1,130평?

네, 그래서 2억 가지고 교통섬에다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 교차로 인근에 있는 공공번지의 토지를 경관광장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한 18억 2,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8억이에요. 그럼 조형물해서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총 플러스하면, 6억 정도 따지면 24억 정도 되겠지요?

의회에서 승인날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하는 거예요? 20몇 억을 들여서 시설물을 한다는게.

아니,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어쨌든 지금 여기 저기 설치하는 것보다는 정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떠한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답변을 드리는 거지, 그래서 계획을 다시 차후에 보고 드릴 거고,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살고 있어서 하는 얘기지만, 거기다 큰 교통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중안 위원님 질의 는 좀 있다가 하시고,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시니까 질의 는 좀 끊어주시고...

자료 요구했던 것만큼은 자료를 좀 제출 해 주십시오, 그리고 174페이지 기존도시 재정비 지원사업으로 3억 7,500만원을 지금 삭감요구가 들어왔는데, 이거 관계법해서 안하고 사업예산을 올렸던 겁니까?

저희는 현재로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공직선거법하고 지방제정법을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방제정법에는 법제처 의견은 조례로는 제정가능하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해당하는 2차 보증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판단을 하라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만큼은 법제처에서 자기들은 해석은 유보하겠다. 라는 게 법제처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한테 저희가 또 자문을 받아봤어요. 과연 지방제정법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지방제정법... 자료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제정법」 제17조 제1항4호에 규정된 2차 보전금 자체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냐가 쟁점이거든요, 또한 지방자치단체 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런데 변호사들은 이것을 소극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가령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때는 해당지역의 건축주가 건물을 안 짓는 거냐? 그렇다고 소극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위법하다 지원해 주는 게 위법하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법제처에서는 해석을 유보를 했고, 저희 판단은 소극적인 판단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판단으로 본다면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일대 적극적인 판단은 그 지역일대를 재생하자는 그런 판단으로 저희는 본 겁니다. 그런데 변호사들의 의견, 그 다음에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보니까, 저희판단은 적극적인 판단으로 본다면 지원이 가능한데, 이게 법리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이게 본예산 했을 때도 그런 논쟁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있었고 2차 보조는 어떤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그런 논쟁이 있었을 텐데.

개인들한테 볼 때는 특혜가 될 수도 있죠. 그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데, 적극적인 판단으로 본다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계획자체를 논란의 소지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 부득이 하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5월 4일자 제정이 되서 금년 12월 5일 날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 법 내용에도 보면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가 건축물의 개축 정비를 보조할 수다. 라고 법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앞질러서 정부보다도 앞서서 도시재생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 법이 금년 12월 5일 날 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라든가 내부지침들이 되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추진해 볼까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나 어떤 법리논쟁 이런 것은 좀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판단 하에서 3억7,50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소신에는 변함없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결정을 언제 내리신거예요?

결정은 변호사자문 법제처의 법리해석 요구 상당한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관계까지 살펴봤는데요, 특별법의 시행령은 지금 입법예고중이고, 시행 규칙 은 아직 나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하고 제반지침들이 저희는 좀 금년 안에 모든 것이 정리가 될 줄 판단도 해 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게 만약에 시행령이 떨어지고 나면, 2014년도에는 가능하겠다는...

네, 다시 추진하려고 합니다. 법적인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요.

논란적인 소지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로 이것을 못하다보니까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를 세운 것 같은데.

이것은 다른 거거든요. 뭐냐면 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4일 날 제정이 됐고요, 금년 11월 5일 날 시행에 들어가는데, 그 전에 국토해양부에서 선도지역에 대한 부분을 공모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도 지역에 대한 공모를 위한 기본계획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토해양부서는 정부 지자체...

근거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용역 수립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용역을 하는 데가 창원이라든가, 몇 개 시군이 이미 국토해양부로부터 정보를 수집을 해서 지금 도시재생선도지역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통해서 국토해양부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공모가 나올 때, 용역을 통해서 저희 시도 발 빠르게 공모를 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177페이지 공원농지과건데, 장당근린공원 내 주차장 조성해 가지고 지금 5억이 올라왔거든요?

네.

이게 위치가 어디에 지금?

지금 현재 도서관을 짓고 있는 뒤편이 되겠습니다. 장당근린공원인데요, 현재 장당도서관의 주차면 수가 12면입니다. 그것은 장애인 주차공간까지 포함해서 12면인데, 도서관 쪽에서 ‘주차장 12면 가지고는 부족하다.’ 라는 내부검토를 통해서 ‘인근의 주차장이 더 필요하다.’ 라는 그런 보고가 됐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장당근린공원 내 공원조성계획에 의하면 다행히도 장당도서관 뒤쪽 근린공원에 내에 주차장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어요.

시설결정이 돼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장당근린공원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조성계획에도 장당도서관 뒤에 주차장이 또 계획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러면 이미 되어있는 장당근린공원 내의 주차장을 같이 토지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주면, 장당도서관에서 부족한 주차면 수를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네.

지금 211페이지 보면 발전소주변 특별지원사업인데, 공공시설 부분에서 1,600만원정도를 삭감해 가지고 주민 편익시설사업으로 대치시켰다고 보거든요 기금에서? 그런데 지금 주민편익시설사업은 뭐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 사업으로 당초에 방범 CCTV 및 태양광설치가 청북면, 오성면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비라 시설비로는 부적합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목 변경을 요청한겁니다. 그것은 예산 그대로 옮겨지는 겁니다.

세입에서 보면 4,000만원을 지금 세입으로 잡았다는 말이에요? 2012년 태양광설치지원 반납금을?

네.

그리고 지금 또 주민편익시설사업은 똑같은 부분을 다시 지출을 해 준 거죠? 그것은요? 왜 이것은 2012년도에 사업이 다 안 끝나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작년 3회 추경에 당초 6,000만원에서 모자란다고 해서 2,000만원을 더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말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4,000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시켜서 나머지 4,000만원을 금년도에 그 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실무에서 실무착오로 그 부분을 불용처리 해 가지고 예산에 다시 저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다시 확보를 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어떤 예산을 세우지 않고 불용액으로 계속 남아있었다는 얘기네요?

작년 연말에 세웠다가 8,000만원 중에 4,000만원만 집행하고, 4,000만원이 이월돼서 금년에 계속 그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실무착오로 이월시킬 때 이월조치를 못 한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좀 솔직히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데, 지금 우리가 세입이 1억 5,300만원정도가 들어와서 순세계잉여금이 들어와서 장기미집행 세출예산으로 보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기정액이 7억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것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1억 5,300만원을 어디에 미집행장기계획을 하려고?

그것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작년도에 집행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세출예산으로 잡았을 경우는 계획이 있으니까 세출예산으로 잡았을 거 아니에요? 어디 부분인지 한번... 그러면 7억하고, 1억 5,300만원에 대해서 지금 올해 7억을 예산을 세웠잖아요?

네.

그리고 1억 5,300만원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쪽이요. 3억 7,500만원이 감액됐어요, 이게 우리 시에서 꽤 오래 됐습니다. 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용적률, 건폐율 좀 완화하고 효과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지역이 땅이 가게가 30평, 25평 조그마니까 그러면 1층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할 때 1층에 주차문제 때문에, 상인들이 건물을 안짓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것을 완화하고, 주차장도 인근지역의 시에서 주차장을 매입을 해서 그 대수만큼 분양하는 방법,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금융권하고 연결을 해서 융자를 저리로 알선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한 이자부분도 우리가 지원하도록 하겠다. 타 시군에서 그런 예가 있다. 그렇게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법률적인 검토에 의해서 상반되는 의견이 나와서 불가능한 것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검토가 충분히 되어서 확신을 가지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차이점을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인 판단을 한다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들께서 판단은 소극적인 판단이거든요. 건물을 짓느냐? 안 짓느냐? 의 판단만 했어요. 저희는 건물을 짓고 그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체가 건물을 통해서 재생이 된다.’라고 판단한거구요, 적극적인 판단을 한다면, 이것은 뭐 공직선거법에 걸릴 이유가 없다.

그거 관계없지요.

없는데, 다만 뭐냐면 이게 적극설이냐 소극설에 따라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집행을 통해서 논란을 일으키는 게 과연 적절한가? 라는 것이 저의 판단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 12월 5일이면 시행에 들어가고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서 건축물의 보수, 개수, 정비에 대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새로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법으로 확실하게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게 다툼이 예상되는 그런 지원이었고요, 도시재생활성화에 관한 관련법은 지원근거를 마련해 뒀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추후에 다시 하자! 라는 판단이 섰던 겁니다.

보수, 개수, 정비 이것은 뭐 「도시재생활성화 지원특별법」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금리지원에 대한 것은 없잖아요. 여기에.

뭐냐면 개수라는 것은 기존의 있는 집을 개축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로데오거리에 지구단위계획 내에는 나대지는 없이 기존의 있는 건물을 다 개축하는 건물인데, 개축할 때에 보조내지는 융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보조라는 것은 금융지원도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답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 을 하고 서운한 얘기를 하는 것은, 확실하게 검토를 하고 결정이 된 다음에 시민들한테 발표를 해야지, 이것은 우리시의 시장님께서도 수십 명, 수백 명 있는데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자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겠다. 타 시군에 그렇게 하는데가 있다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니까 주민들의 상당히 실망을 하리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을 드렸고, 「도시재생활성화지원 특별법」은 지난번에 도시정비법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참여를 했었지 않습니까? 신장지구하고, 안정지구가 그래서 서둘러서 그래도 우리 시는 그런 법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든 알아서 신청을 했는데, 많은 시군에서 신청을 못 했어요. 그러나 성적은 뭐 잘 아시잖아요? 7등, 8등 8명 중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통과 되어서 사업이 50억 가까이 되는 정비사업이 됐는데, 「도시재생활성화지원 특별법」은 이게 신청을 하면 경기도에서 몇 군데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직 알 수 없고요, 지금 이것은 법을 새로이 만들면서 국토해양부에서 선도적인 선도지역을 지원을 해 주겠다는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공문내용을 발표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내부적인 정보를 통해서 내년 초면 공모 안이 나올 것으로 되고 있고요, 현재 지금 기본계획 도시재생선도사업용역에 대한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창원이라든가, 포항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미 지금 정부의 이런 정보를 입수를 해서 이미 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활성화 특별법」이 12월 5일자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되면서 12월 달에 「도시재생활성화 특별법」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는 시범도시를 선정을 해서 먼저 착수하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공식 언론에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포항이나, 창원이나 이런 도시들은 저희 시와 같이 안정리라든가 이런 도시가 가지 있는 문제점을 미리 용역을 시행해서 그때 선도지역이라고 하면 시범지역인데, 시범지역에 우선 지정받고자 응모를 하고자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는 내년 3월쯤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전국에서 몇 개 도시가 선정이 될 텐데, 그 선정하는데 있어서 응모를 안정리를 대상으로 해 보자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해 보고자하는 차원이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장뉴타운 해제지구하고, 안정뉴타운 해제지구가 대상이 돼서 우리 시에서 2군데를 선정을 해서, 지난번에 재정비사업의 교훈을 삼아서 용역비를 세워서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 이게 경기도에서 한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아직 발표가 안됐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경기도에서 한군데 정도가 선정이 된다. 그만큼 어렵다.

그만큼 어려운 만큼요, 만약에 이제 국비지원이 되면. 60%내지 80%고, 경기도에서 지난번에 경기도 8개 지역을 응모를 해서 선정을 했잖아요, 그것은 1만 3,000평, 5만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지역, 그러니까 안정리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을 시행했던 16만평 지역의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응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경우는 전국의 몇 개 도시다 보니까 경기도가 한 군데가 될 지 두 군데가 될지 한 군데도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안정리 같은 경우에는 미군기지 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해서 충분히 응모를 하고, 제안 을 할 수 지역 중에 하나다 라고 보고 이것을 미리 사전에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조건이 다른 것보다는 우리가 좋은 조건이 있으니까, 최대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가지고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도록 되겠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수고 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질문 한 내용입니다. 177쪽에 장당근린공원조성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것은 5억인데, 몇 대나 들어갑니까?

이게 지금 기존의 장당도서관 주차대수는요, 현재 계획으로는 12대 12면입니다. 그것은 장애인 주차공간까지 포함된 면수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도서관에서 이게 좀 부족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내부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장당도서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근에다 주차공간을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당근린공원 내에 다행이도 도서관 옆에 조성계획에 의하면 주차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계획된 부지를 매입을 하고,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5억원을 계상한 것이고요, 추가 주차면수를 만든다면 지금 24대를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면수가 해당이 됩니다.

한 면에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 한 5,000만원 되나요?

전체 금액은 18억을 잡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 포함해서 토지 매입비가 16억정도 되고요, 설계비나 공사비해서 18억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3억 설계하고 공사비에서 3억에서 18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전체사업비가?

네.

그럼 5억은 뭐예요?

5억은 일단 저희가 토지 매입을 시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8억을 투입해서 24면이요?

24면입니다.

24면의 주차장을 우리 시민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원조성계획상에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좀 더 싼 땅이 없어요?

그 주변에는 없습니다. 따로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양경석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십시오.

잠깐 제가 질문 을 하다가 빼먹은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 을 드립니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까 쭉 말씀하신 그 내용,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고, 로데오 거리 1층에 주차시설을 안 하고 건물을 짓는 것은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지구단위계획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층에 주차시설이 안 들어가도 된다, 로 됐습니까?

예. 다만, 안 들어가는 것만큼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을 하되, 거기에 대수만큼의...

그것은 현행법에 우리시가 안 도와줘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현행법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어떻게 진행이 됐냐 이것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정은 그대로 된 것입니다.

아니, 우리시에서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그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이 건물을 하나 짓는데 주차장 한 면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 면짜리 땅을 살 수가 없잖아요. 인근에.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커질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시가 주차장을 매입을 해서 임대를 하려고 했는데 법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 되면 분양을 하겠다. 그런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과장님이 잘 아시나? 누가? 계장님들이 잘 아시나? 누가 아시나?

그것은 지구단지 계획에는 이미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구단지 계획 구역 내에 건물을 새로 개축을 하고자 할 때는 별도의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을 확보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지구단지계획이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다만, 「주차장법」상에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는 그 비용만큼은 시에다 납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핑계가 우리가 저기를 한 것 아니에요. 보도. 보도를 놓다 보니까 차가 못 들어가니까. 차가 못 들어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보도에 차가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1층에 주차장이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간략하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이 없어요?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 주시면 금방 알겠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결정이 됐어요?

예,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주차장 부지를 따로 사서 이렇게 분양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다만, 주차장 운영에 관한 계획은 교통건설사업소에서, 그 부서에서 그 부분은 따로 저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역시 그것을 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차장 대수만큼 사야 되는 것이냐, 안 사도 되느냐. 핵심은 그것이에요.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을? 그래, 더 효과적이지!

효과적이지요.

한 사람만 비용을 내면 될 것 아니에요. 거기다 건물을 짓는데, 한 대짜리 땅이 없으니까 6대짜리 짜투리 땅이라도 사야 되고 그러면 비용이 추가가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한 대 분만 우리시에 납부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아니, 하시고 그냥 마무리하는 것으로.

아, 마무리 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

예.

그래요.

짧게 해주십시오.

예, 5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산업환경국에 있어서 도시주택국을 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사실 우리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추경이 말 그대로 추경이 아니라 마이너스 추경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주택국 214억 7,000만원인가 그러는데, 214억 4,900만원. 2,600만원 맞지요? 이정도 감액이 됐는데, 7년간 의정활동을 해오다가 의장으로 돌아가 있으면서 못 다뤄봤지만 다시 다루면서 보면, 참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신바람 나는 행정 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침체된 행정이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좀 전자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이 어느 지시인지 모르겠지만 도의 재정력 부족.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 맞춰가다 보면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쭉 우리 양위원장께서 아주 거기에 유효적절한 말을 많이 오전부터 계속 하시는데, 이러한 것은 내년 예산을 우리가 다루기 전에, 행감 하기 전에 아주 좋은 저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권한이 부여된 그런 저기를 충분히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시는 것도 소신 있는 정책인데, 그렇게 사실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러한 것을 위원들을 통해서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깊이 안 들어가도 저희 위원들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그런 취지, 방향, 목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이에요. 이러한 사항들을 후반기, 뭐 지금이라고 해봐야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가 소신 있는 이런 행정, 이러한 정책이 보다 더 필요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더 힘을 심어드리고요. 172쪽에 보면 거기의 일환으로, 비근한 예로 서평택IC 진출입경관로. 이것은 우리가 지난 본예산 에 해가지고 깎았는데, 이번에 감액을 잡으셨어요. 우리 디자인과를 딱 집어서 얘기하기 보다는, 좋다 이겁니다. 업무추진비 다 이거, 그렇게 깎았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쓰시는 그런 것에 비해서 행사운영비. 국장님, 과장님이 답하셔도 되는데 디자인역량 강화. 이것이 1,100만원입니까? 1,100만원에서 750만원, 350만원도 남고. 그 밑에 보면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홍보물 제작. 사람들이 과를 이동하면서 결국은 또 디자인과로 와 있지만, 이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도 720만원에서 52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늘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런 것은 일을 안 하시겠다는 것인지. 참 예산을 세울 때는 어렵게 세우시고, 이것이 마이너스 추가경정으로 들어가서 참 아쉽다. 이러한 것을 좀 집고 싶은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상비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지요? 경상경비 절감이라고 다 써놓으셨네?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내지 사업비 같은 경우는 어떤 목적사업을 물론 어렵게 예산을 세워주셨기는 하지만, 그간의 검토를 해 보니까 오히려 이것보다는 내년도나 후년도에 더 좋은 계획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삭감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을 꼭 세워주셨다고 그래서 이것을 다 그냥 집행하는 것 보다는 더 좋은 것을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삭감하는 것도 또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라는 것이 저희 내부적인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반복되는 그런 지적이고요. 국장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움츠렸다가 뜨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 해에 세운 예산은 그 해에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국장님이 눈치 보기보다는 우리는 시민들의 소리를 전달해드리면 그뿐이지. 아, 이거 예산을 어렵게 세웠으면 당연히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계속 반복되는 얘기니까 저기하시고, 후반기에 남은 그런 저기라도 해서 사고이월 명시를 왜 시키고 저기하는 것이에요. 예산을 세워놨으면 집행을 하셔야지, 그래. 그러면 나중에 또 내년 예산 세울 때 예산 안 세운다고 또 뭐라고 하실 것 아닙니까. 무슨 고문변호사, 선거법위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소신 있는 행정을 우리가 하셔야 된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172쪽에 서평택 IC. 이것을 짧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내년도 본예산 을 세울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 이것도 좀 깎였네요?

예, 이것도 좀 경상적 경비 차원에서 200...

지금 불법광고물 철거를 하는 단체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단체가 남부, 서부, 북부 이렇게 해서 한 단체가 다 하는 것이지요?

본청 같은 경우에는, 본청하고 송출 같은 경우에는 고엽제 연간 계약이 되어 있고. 안출은 어디?

안출은 해병전우회.

해병전우회.

안출도 마찬가지겠는데? 고엽제가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송출은 해병전우회고요. 저쪽 안출하고 본청은 고엽제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도에는 본청에서 일괄 계약을 해서 이렇게...

그런데 권역 별로 본청...

알아서들, 본청은 본청.

그런데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다 차등이 있나 봐요? 안출 지역하고 송출지역하고 본청지역이 다 차등이에요?

일률적인 것은 아닙니다. 좀 차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그렇게 해요? 거의 비슷한데. 똑같이 줘야지, 볼맨 소리 나게 만들어요? 똑같이 줘야지, 주려면.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찰. 본청입찰, 송출입찰, 안출입찰...

입찰이 아니라 위탁 계약한 것 아니에요?

위탁인데, 위탁계약 자체가...

2년 씩 하는 것 아니에요?

1년입니다.

그러면 또 재계약하고?

위탁지역 자체가 해병전우회, 고엽제, 그다음에 월남참전전우회해서 견적을 받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위탁금액에 차이가 생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 지역 태양광 설치. 이게 태양광설치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펠릿보일러 아니에요?

말씀드리면,

이것이 문제가 많은 것이에요. 내 지역구지만. 이것이 GS건설사에서 1억 1,000만원 받아가지고 당진에서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농로포장 3,000만 해주고, 8,000만원 남은 거 가지고 서평택 한 구간 해 주는데, 애당초에는 펠릿보일러로...

펠릿보일러로 저기를 했었는데, 연말에 태양광으로 바꾸겠다고 그래가지고 또 변경을 해줬어요, 태양광으로. 그래서 변경을 해줬는데 태양광으로 하려다 보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또 지원을 받는 예산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것 때문에 좀 늦었는데, 그것이 확정이 되어서 다 하는 것으로 되어서 저희가 계약서까지 전부 다 입수를 했거든요. 25㎾로.

4,000만원이 지급 된 것이에요? 4,000만원이 지급된 거냐고.

예, 착수금으로 연말에 지급 된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착수 지금 했는데, 그러면 그 4,000만원을 그 사람들이 어디에다 썼어요? 태양광 설치를 위해 쓴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돈을?

설치업자의 착수금으로요.

서평택 한 구역에 단체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설치업체에 4,000만원이 들어갔다고요?

그것은 따로 자료를 별도로...

진짜요?

예.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

저희들이 직접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단체에서 계약을 한 사항이라 저희가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렵게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준 것인데, 펠릿보일러를 처음에 한다고 해가지고, 그 단체에서 한다고 그래서 승인을 해 준 거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거기가 지금 가스가 들어가고 있다고요. 가스가 들어가지요? 도시가스가? 그런데 태양광을 별도로 설치한다는 거예요?

예, 태양광 25㎾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0만원 들어간 내역서, 어디로 들어갔는지 그 자료나 하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태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농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경정 예산액은 57억 9,725만 6,000원이며 기정예산액 58억 104만 6,000원으로 3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2쪽 중간 4-H회 행사지원사업 중 4-H회 경진대회를 예산절감 유보액으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단체 임금 협약에 따라 2013년 임금인상분 1,738만 6,000원과 2012년도 소급적용분 1,007만 7,590원을 반영하여 총 2,746만 4,000원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하단 및183쪽 상단. 기본 경비 중 사무관리비 1,255만 3,000원과 국내여비 1,566만 1,000원을 예산절감 유보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호 위원님.

4-H회 경진대회 개최. 이것이 3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 사유를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이에요? 300만원. 많지 않은 액수인데.

예, 예산절감 유보액으로 일단은 그 몫에서 가장 사업이 저기한 부분에서 감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500명에서 350명으로 인원이...

아, 인원이 줄어서. 그러니까 뭐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 낭비성 예산, 소모성 예산. 이런 데에서 좀 줄이는 것이 낫지. 이것은 뭐, 돈 300만원을 줄이면서 4-H 단체한테 인원을 축소하고 그러는 것이 좀 뭐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을 드렸고, 여기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올 농사는 비교적 큰 피해가 없는 것이지요, 현재?

예, 현재까지 작황은 좋은 편입니다.

고추농사는 어때요? 담당 과장님이 누가 계십니까? 고추는 어떻습니까?

예,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고추는, 고추의 신·흉년을 가늠하는 것은 역병하고 탄저병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일기도 좋고, 또 저희가 역병저항성 고추 물을 작년보다 더 30만주 확대해서 보급했기 때문에 상당히 풍작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세는 지금 작년보다 조금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평택 지역만 풍작이다. 저쪽 지방은 비, 장마 피해로 인해서 거기는 흉작인데, 우리 지역은 다행히 풍년인데, 그래서 시세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 지금은 좀 떨어져 있는데, 이것이 조금 지나면 중국산만 안 들어오면 고추농사가 대풍년인데, 제가 농업기술센터를 좀 격려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번에 무한질주요? 무한질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한질주하고 다다익선.

김숭호 위원님, 오늘 추경이니까

알았어요. 추경인데,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한질주가 이번에 성공했어요. 성공을 했어요?

지금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아직은 괜찮은 것으로, 저희가 내일 고추 평가회를 2시부터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나온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하려고...

아니, 성공했어, 성공했어. 성공했는데,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면 본예산 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무한질주를 농민들이 다 좋아해요. 내년에 조금 더 확대해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내년도에는 조금 증액신청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종수 위원님.

소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마디 하고 가야지, 또 그냥갈 수 없네. 많지 않은 저기인데 50억. 얼마에요? 370만원을 이번에 삭감 올리셨네? 조금아까 우리 김숭호 특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던데, 4-H경진대회요. 3,000만원에서 2,7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을 아끼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꼭 짚어서 저기한데, 소장님, 제가 의장할 때 2번 가서 소리도 쳐봤고, 축사하면서 잔소리도 해봤는데, 이게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중·고등학생입니다.

그렇지요? 물론 실효성이 없다고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왜 그렇게 행사를 할 때 아이들이 혼란스럽고, 제가 보면 하루 웬 종일 하는 것입니까? 행사할 때?

예.

행사 프로그램이 주로 걔네들 뭐 시키는 거예요? 교육시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동안 과제활동, 학교별로 자기의 특별 과제를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발표를 해서 경연을 해서 순위 입상을 시키고, 그런 내용입니다. 경진대회는 주 프로그램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루 동안.

예.

이것을 과장님, 세부 행사 내역서 좀 한 번 줘 봐요. 이것이 아직 안 한 것이지요? 이것은 언제?

10월에 하순에.

10월에요?

예.

그 계획서 좀 한번 사전에 줄 수 있어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것 좀 주시고 국내여비, 이쪽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쪽도 1억 2,000만원인데 1억 400정도를 집행하고 나머지 감액을 해서 올리셨는데, 이것은 소신 있게 여비를 쓰시라고 누차 말씀드리는 것인데,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성심성의껏 집행하세요.

예.

꼭 감액한다고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 위원들이 계속 각각 지적하는 것인데, 얼마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을 왜 못 쓰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위원들 말이야, 이게 참. 깎아놓고 말이지. 왜 소신 있는 정책을 안 하느냐고요. 시장 눈치보고 못 하는 거예요? 소장님, 왜 더군다나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아, 농민들하고 어울릴 것은 어울려서 뒤풀이하고, 선거법위반 다 따지고 그러는데, 소신 있게 집행할 것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 안 되는데 왜 못쓰는 거예요, 그래!

배려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나 금액이 이거 딱 하나인데 그래. 다른 거, 산업환경국, 도시주택국 다 마찬가지야. 아니, 누구 눈치보고 하냐고. 우리가. 아니, 우리 여비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참 진짜 농업기술센터 이거 보니까 딱 1억 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감액이 말이야 1,500만원이 올라왔네. 아, 참나. 하반기에 쓸 거 있으시면 소장님, 과장님들 저기하셔가지고 쓰게끔 해 주세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속기 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속기 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 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해 주시고, 중복된 질문 은 가급적이면 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본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유창열입니다. 제안 설명을 올리기 전에 2013년 7월 1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소로 전입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김학배 과장입니다. (인사) 차량등록사업소장 우성명 소장입니다. (인사)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발전은 물론, 특히 저희 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사업소는 기정 예산액 1,386억 7,100만원에서 금회 87억 2,900만원이 증액되어 추경예산 1,47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설하천계획과 소관 세외수입 일반부담금으로 국도1호선 통복천에서 은왕아파트 맞은편까지 930m구간 보도부에 있는 한전주 및 통신주에 대한 지중화사업으로 총사업비 16억원 중 우리시 부담금 4억원, 25%는 지난 1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LH로부터 부담금 4억원을 금회 추경에 세입세출에 반영하여 한전 등에 우리시 부담금과 함께 지급할 계획입니다. 도로사업과 소관으로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석근~도두간 도로 확포장공사 부채도로 축소에 따른 토지 환매금액 4억 1,1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는 재정보증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경기도로부터 시책추진 보전금이 교부되어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국고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 저상버스 도입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12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화물자동차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 설치지원 사업은 화물자동차 사업용 차량에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부착하는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2억 2,5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사업은 개인택시 사업용 차량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부착 사업으로 국·도비 1억 9,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89쪽 건설하천계획과 소관입니다. 노점상 관리용역입니다. 불법 노점상을 정리하기 위한 총사업비 6,000만원 중 지난 2월 노점상 관리용역업체와 4,5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불법 노점상 단속에 따른 행정대집행비 및 철거비용 1,000만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 4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국도 1호선 지중화사업 부담금은 이미 세입 예산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LH 부담금 4억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천 수변 자전거 순환도로 특화사업입니다. 평택호 순환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착수하였으나 평택호 관광지 구간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을 감액하고 기본설계 용역비로 부지 변경 및 용역비 집행 잔액 6,35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궁리환경센터 조성 토지매입비입니다. 궁리환경센터 조성을 위하여 사유지 2만 3,607㎡ 토지매입을 위하여 본예산 에 4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감정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증액된 금액 3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0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2010년 3월 6일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2012년 2월 26일부터 2013월 4월 29일까지 진행한 전국 민주노조와의 임금협약 결과 무기계약근로자의 기본급에 상여금, 교통보조금, 가계보조금 등 수당이 포함되고 임금체계가 호봉제로 개편됨에 따라서 2012년도 임금인상 소급분 및 2013년도 12월까지 인상분 48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입니다. 예산 효율화에 따른 절감으로 일반수용비 372만원, 업무추진여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인광~ 대안 간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평택호 횡단도로와 중첩되는 대한교차로 구간 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면도 103호선 확포장 공사는 올해 사업비 5억원을 확보했으나 추가 공정을 위해서 공사비 미확보액 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포장도로 유지관리비입니다. 금년도 도로유지관리비로 8억원을 확보했으나 잦은 강우로 인하여 포트홀들이 다수 발생하여 추가로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민간대행 사업비로 계약부족금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45호선 노면정비공사입니다. 국도45호선 노면 상태가 불량하여 차량 통행 불편 및 차량파손 신고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번 추경에 10억원을 계상하여 노면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2쪽, 세교동 소로3-199호선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올해 금년 보상 완료하고자 토지보상부족분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재랭이고개 (중로 1-54호선)도로 개설·확장공사입니다. 도로폭이 협소하여 통학 시간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및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자 금년도 우선 실시설계를 착수하고자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정부 차입금원금상환으로 삼익아파트에서 K-55 후문 간 도로개설에 따른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을 상환하고자 하였으나 경기도 재원이 부족하여 7억 7,0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마산~청호간 도로 확·포장공사 집행잔액 보조금 반환금으로 3,9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참석수당입니다.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 참석 수당입니다. 심의대상사업이 경기침체 등으로 감소됨에 따라 위원회 참석 회의 수당 4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속철도 신평택역 건설사업입니다. 2015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 고속철도는 2012년 2월 기본계획 변경 시 우리시의 역사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금년도 우리시 분담금 49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KTX 역사 설치에 소요 되는 사업비는 총 543억원으로 이 중 우리시는 25%인 135억 7,500만원을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부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역환승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수도권 고속철도 개통 시 시민들께서 경부선 철도나 수도권 전철, 버스 등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광역환승센터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총사업비 180억원 중 금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비입니다. 매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가 잦은 도로 및 교차로에 카메라 5대 추가설치를 위하여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 사업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경기도로부터 7,600만원의 시책추진금이 교부되어 시비포함 총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효율화를 위한 업무추진여비 4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1년도 팽성읍 객사리에 설치한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비 중 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저상버스 도입 지원 사업비입니다. 저상버스와 일반버스 가격 차액 지원사업으로 한대 당 9,920만원에서 9,820만 6,00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19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 사업으로 화물자동차 사업용 차량 3,013대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부착 사업을 위하여 3억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택시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사업으로 사업용 개인 택시차량 1,136대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부착을 하기 위해서 3억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효율화에 따른 절감액으로 사무관리비 1억 1,25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규위반 신고 포상금입니다. 여객화물 자동차 등 불법 유상 운행행위 신고·위반 미지급금 144건 및 신규 신고에 대한 보상금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입니다. 평택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용역 완료 후 지급 후 예산잔액 1,46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사업비입니다.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반기 승강장 7개소 설치를 위한 사업비 1억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효율화에 따른 절감으로 업무추진여비 1,0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2년 교통 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이자 7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0년에서 2012년까지 통합브랜드 콜택시 GG콜 설치지원 사업비 이자 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종합상황실 운영 사업으로 상황실 장비유지 관리비 절감으로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난재해대비 교육사업으로 중앙 및 경기도의 재난재해 관련 교육, 회의 축소에 따라 행사실비보상금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사전예방 활동 지원사업으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수요 증가에 따른 수당 증액이 필요함에 따라 기타보상금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재해예방 및 선진재난관리사업, 도비사업으로 재해 문자전광판 구축사업에 중형 양면 전광판 설치계획에서 일반 단면 전광판으로 변경·설치함에 따라서 4,4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재해문자 전광판 구축사업 잔액 4,400만원으로 청사 지진가속계 및 소방방 재청 을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비 2,200만원과 진위천 내 세월교 수위감시 CCTV 1대 설치 신설에 따른 2,200만원. 총 4,400만원을 재해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예산효율화에 따른 업무추진여비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양막(캐노피)설치사업입니다. 차량 등록 번호판 부착 시 햇빛 및 비가림 용 캐노피가 없어 민원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설치비 1,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손해배상보상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부과징수를 위해 채납고지서 송달에 따른 우편요금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효율화를 위해 업무추진여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예산효율화를 위한 일반 수용비 300만원, 통합모니터링실 운영 장비 및 프린터 유지관리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합정동 배미주차장 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본예산 에 19억을 편성하였으나 공사비 부족액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화택지 제5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입니다. 2007년도부터 안중출장소에서 재설장비 야적장으로 사용되던 부지의 5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6억 9,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며 금회 상정 된 예산안을 원안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별책으로 제작 배부해드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규정에 따라 최근 3년간 보통세수입결산 평균금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여,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조성된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기존수입이 27억 4,886만 4,000원에서 도 기금지원금 4,500만원이 증가한 27억 9,386만 4,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지출은 기존 10억 1,000만원에서 22억 8,590만원으로 12억 7,590만원이 증가하여, 2013년 말 기금조성액이 102억 1,06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6쪽 자금수지총괄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7쪽 수입계획입니다. 기정 94억 5,150만 1,000원에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보조금 4,500만원이 증가된 94억 9,6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8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예방대책 사업에서 제설장비구입비로 재료비 11억 250만원, 제설장비구입비로 자산취득비 2,34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재난예방대책 도비사업으로 도 기금 4,500만원과 시 기금 1억 500만원을 합하여 총 1억 5,000만원으로 기동천 제방정비 공사를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예치금 항목은 지출증가액 12억 7,590만원에서 도 지원금 4,500만원을 제한 12억 3,900만원만큼 감소되어 기존 74억 4,150만 1,000원에서 62억 1,060만 1,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9쪽과 1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포장도로 유지관리에서 포트홀이 문제가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포트홀 할 때 아스콘 원액을 옆에다가 칠 해주고, 정확하게 하면 이거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시멘트포대에 들어있는 그런 비슷한 일반용으로 사다가 하면, 그 점성이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보니까. 점성이 약하면 점성이 약한 강구책으로 뭔가 있어 가지고 그 위에까지 아스콘을 칠해 놓으면 솔직히 사람들이 밟거나, 차량이 지나 갔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 최소한 그 접합 부분에는 아스콘 원액을 칠해 주면 이런 현상이 틀림없이 덜할 거고, 그리고 어떤 때에 보면 삽으로 툭툭 때리고 가더라고, 삽으로 때려서 저기가 나오겠냐고요. 최소한 손으로 된 간이용 다짐기로 두들겨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사업지시를 내릴 때, 포트홀에는 어떻게 사업을 지시해라 기본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그 상태로 하면, 이런 현상은 좀 많이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뿐 아니라 여러 가지...

그리고 포트홀이 있으면 옆 부분에 좀 따내줄 곳, 같이 지금 이격대고 있는 부분에 델 것은 좀 따주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위에 놓고 삽으로 두들기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격부분에서 떨어지던 부분하고 흡착력이 없으니까 떨어질 거고, 그 근처에는 최소한 아스콘 원액으로 좀 부어 주고, 그 다음에 떨어질 부분은 좀 정리해서 포트홀을 정리해줘야지 그나마 좀 갈 것 같아요. 포트홀에 대해서 공사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시공업체에 하달을 시키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앞으로 공사관리에 철저를 좀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9억 400만원에 대해서 지금 전부 다 집행했습니까?

카메라 예산이요?

네.

카메라 예산은 1억 6,000만원이었는데요.

기정이 지금 9억 4,000만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기정은 다른 예산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카메라 예산이 몇 대 있어요?

4대에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러면 대당 4,000만원씩 잡은 거네요.

네, 대당 4,000만원.

그러면 기종하고 성능하고 지금 지출내역서 있죠? 4대,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명근 입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189쪽이에요. 궁리 환경센터 그게 3억2,000만원이 증가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 국토관리청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궁리 환경센터를 조성하면서 사유지 부분을 저희 시비 부담에서 매입하기로 했는데, 가 평가한 결과가 약 40억 정도면 전체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 실제평가를 해 보니까 약 3억 2,000만원 정도가 좀 평가금액이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3억 2,0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해서 연내 토지 매입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그러면 그분들 이의 제기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죠?

네,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네 수고 하셨고요. 중복됐던 것은 가급적 안하고, 193쪽에 아까 무인단 속기 그것 때문에 사실 논쟁이 많이 되고 그랬는데, 실제 지금 설치된 게 몇 대나 되나요? CCTV 단속카메라 있죠?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 한 40개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되나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요?

네. 그것은 그렇다하고, 숫자는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그게 지금 단속대상이 돼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 그게 실제 전부 국비로 들어가는 거죠?

네, 경찰서 예산으로.

보통 평균 1대에 연간 8,00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실제 대략 한 40대 정도가 설치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32억이라는 돈이 다 국비로 들어간다면 사실 우리 시민들의 주머니를 다 털어서 경찰서로 보내야 되는데, 물론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절반이라도 우리 지방정부로 지방세로 좀 내려 보내는 방법을 좀 강구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개선돼서 연 한 7~8억 정도 내려와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가지고 교통시설물 개선 사업이라든가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시설을 많이 해서 생명도 잘 지켜주고 감사한데요, 보조금도 내려올 수 있도록 방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균 위원님

이건 보충 질의 할게요. 지금 궁리가 40억을 우리가 지금 토지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가 평가한 것보다 지금 3억 2,000만원이 더 나왔는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이렇게 3억 2,000정도가 더 나왔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가 감정하고 실 감정하고 거의 차이가 안 나는데?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궁리 환경센터가 하천 부지이기 때문에, 저는 공시지가가 110%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120~150% 정도 감정평가액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당초에 110% 정도였는데, 감정평가가 117%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감정평가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약간 추가가 되어서 3억2,000정도가.

이거 3억 2,000 하천을 지금 110% 잡았는데, 지금 117%가 나왔다고 하면 그 가 감정할 때도 110% 잡으라고 그러면 우리가 퍼센트를 준 건가요,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구미양어장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히 하지 않을까? 이렇게 가 판단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감정 평가하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전체 다른 토지를 보면 한 120~15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것은 한 117%정도 감정평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계상을 충분하게 120~150%로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최소 비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겁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좋은 쪽에서 봤으면 가 감정했을 때 가격하고 실 가격이 지금 다르게 나온 부분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금액이 하위로 가면 갈수록 이거 맨 처음에 본 예산 때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줄여서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감정가격이 나와서 이렇게 해 가지고 증액분이 나옵니다. 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발담그기식의 지금 예산을 짰단 말이에요. 이런 발담그기의 예산을 짜면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충분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분들한테는 저희들이 기공승낙이라도 다 받아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의도적으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최소 비용을 가지고 용지 매수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했던 겁니다.

이게 정식적으로 만약에 어떤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191페이지 국도 45호선 노면공사로 해서 지금 10억을 책정했는데, 국도 면은 국토관리청이나 그쪽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지방자치하고 같이 플러스가 돼서 공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 이제 국도가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국도가 있고요. 옛날 구 평택시하고 송탄시 구역은 저희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데는 쌍용자동차 있는데 청룡교차로까지 1번 국도에서 그 사이가 굉장히 심하고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일괄해서 덧씌우기로 심한 데는 정비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시 지자체분에 대해서만 하려고 하는 게 지금 10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주요 심한 데가 쌍용자동차 뒤에 청룡교차로 있는 데 그쪽 구간이 굉장히 심해서 사고가 많이 나서.

45번국도 지금 소사벌지역 외에 비전중학교 지금 사업지구 내에 있는 데 그래도 많이 됐어요. 도로가. 지금 45번국도 말씀하시는 10억이 골프연습장, 그러니까 양평해장국 거기 있는데 서부터.

아닙니다.

어디?

이것은 덧씌우기 하는 건데요. (구)국도 말고 우회도로 신천 그쪽 앞으로 쌍용 자동차 뒤편으로 해서 4차로 개통된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통된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45번 국도가...

이 부분은 옛날 45번국도가 아니고요, 신설45번국도가 새로 났잖아요? 거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촌 앞에 그 쪽에 큰 위에 도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촌 앞에?

예, 그 위에 쌍용 자동차 앞에서부터...

용인 간 도로?

예. 1번 국도서부터

아니 그러면 여기다 그렇게 써줘야지. 45번 국도면 소사벌지역에 있는 그거를... 본 위원은 부의장 님이 지적하시는데, 나는 삭감하려고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10억을 왜 거기다가 하는지 용인 간 도로로 써줘야지 그럼.

그게 공식명칭이 45번 국도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곳은 (구)국도 45호선이고.

그러니까 지금 김재균 부의장 님이 정확히 짚지 않습니까. 10억 들어간다니까 거기다가 왜 하냐고 앞으로 확장계획도 있고 그러는데 그럼 평택~용인 간 도로로 써줘야지. 거기가 금이 쫙쫙 갔더라고 보니까 무조건 예산을 세운다 해서 내 지역에 다 할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명칭이 앞으로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구 국도라고 표현을 하고요. 공식명칭이 45번국도입니다.

194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사업 해서 1억 5,2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우리가 기정액에 보니까 지금 하나도 없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게 시설유지보수비로 지금 이게 명명이 돼있는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올해 추경에 안 세웠으면 계속 설치한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 일반 시설비에서 우리 시비 사업으로 있는데요,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라 별도로 계상한겁니다.

50:50에...

우리 시비 자체 사업으로는 있습니다.

본 예산에 좀 있습니다.

본 예산에 지금 얼마나 책정이 돼있어요?

지금 유지관리비로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법규위반 신고포상금이 지금 1,800만원이었다가 1,500만원을 지금 더 했는데, 현재 지금 우리가 기정액에 1,800만원에 대해서 지금 소진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집행잔액은 1만원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1만원 남았다고요?

네.

그럼 만약에 또 신고가 들어오면, 지금 신고 들어온 중에서 미집행된 금액이 있을 것 같은데, 얼마정도 미집행 있습니까?

1,008만원 남았습니다.

1,008만원을 또 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144건 1,008만원이고요.

그런데 법규위반 신고포상금 자체가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는다, 준다 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도 많았다가 옛날에 집단적 파파라치가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굉장히 집행부에서 세우는 것을 두려워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온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르기 예산으로 세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아니라 평균 어떤 저기를 가지고 봐 가지고 세워놓고 모자라면 추경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천 몇 백 만원 주고 나면 또 4,000만원 정도 밖에 안 남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또 앞으로 지금 해야 될 것이 지금 9월 중순으로 보고 3개월 한 100일 정도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250일 동안 지금 나간 게 어떻게 보면 한 3,000만원 정도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숫자상으로 대비해가지고 봐도 이 돈 가지고 또 모자란다는 얘기가 나와요.

위원님 이 사업비는 금년도 본예산 하고 1화 추경 때도 계속 논란이 있었던건데요. 지난 한 3년간은 신고 포상금을 저희가 일절 신고를 안 받았습니다. 예산은 안 세웠고, 이 금액은 기존에 한 3년 전에 신고 되어서 미지급분 1,080만원 세우는 것 때문에 1회 추경 때도 편성 요청했다가 의회에서 삭감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 그래서 완전히 정리하는 차원으로 2회 추경 때 다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거구요. 나머지 400만원은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신고 포상금이라기보다도 지금 평택항 내에서 계속 자가용유상운송행위 그런 게 신고가 계속되고, 택시업계에서도 계속 단속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좀 한정해서 저희가 좀 사용하려고 남은 3개월 치 400만원 정도 여유를 가지고 미집행된 1,080만원하고, 한 400만원해서 한 1,500만원.

그러면 또 앞으로 들어오는 것까지 올 12월 달까지는 또 미집행으로 남겨놓고 저기하는 거예요?

어느 미집행이요? 450만원요?

아니 신고가 들어오는 거.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8만원 지급하면 492만원이 신고 받을 수 있는 가용금액인데요. 카파라치들한테 퍼주기식 아니냐 이런 지적을 위원님들이 여러 번 하시고 해서 5년 동안 지급을 못하고 밀려 내려온 게 지금 1,000만원이 남은 거고요. 그 사이에 조례개정을 해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5만원으로 일단 낮췄고, 신고자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평택시민으로 한정을 했고, 신고해서 받을 수 있는 1인당 한도도 월 70만원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경에 선다고 하면...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1,821만원에서 지금 1만원 남았다고 했잖아요?

네.

1만원 남고, 지금 미지급금액이 1,008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용이 지금 490만원 정도 남았는데, 소장님 말씀은 그것을 포승산단 거기 불법영업 쪽에 갖다가 쓰시겠다고 하면, 또 지금 신고가 들어오면 줄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지급금 1,000만원은 동년 도에 발생된 것이 아니고, 5년 전에 발생된 겁니다. 5년 전에 발생된 것을 아직 지급 못 한거고.

본 예산 1,800만원은 전에 집행된 금액 그 금액을 금년도 본 예산에 편성해서 일부 지급한 것이고요. 지금 1,080만원도 5년 전 미지급금...

그러면 지금 올해 분기마다 신고 포상금 나간 게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금년도예요?

예.

금년도에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신고 자체를 받지 않은 거죠.

금년도 본예산 1,800만원도 5년 전에 미결된 금액 정산해 준 것이기 때문 에 그 이후에는 저희가 신고를 받지 않은 겁니다.

이 부분이 검찰하고, 경찰하고, 시하고 합동 단속을 실시하면서 검경에서 시에서도 신고를 최대한 활성화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고, 이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는 거니까.

198페이지요, 지금 보니까 재난종합상황실 장비유지관리비를 지금 300만원 삭감했거든요?

네.

930만원에서 지금까지 장비유지비로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201만 8,200원 정도 됐는데요.

201만원 정도가 지금 지출됐다고요?

네.

그러면 300만원하면 600이잖아요?

네.

그래도 그러면 한 400만원 정도가 가용분이네요? 그럼 나중에 마무리 추경 때 이거 또 한번 더 삭감해야겠다는... 날짜별로 나누면 지금 하는데 앞으로 장비유지 관리 중에서 특별하게 지출돼야 될 금액이 있습니까?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급내역을 말씀드리면 거기 문이 좀 고장 나서 그거 수리한거하고요, 그 다음에 영상회의실 장비보강을 위해서 또 좀 썼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교체 그다음에...

그러니까 과장님 930만원 중에서 300만원이 지금 삭감대상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쓴 게 210만원 정도 되면, 한 400만원정도가 남잖아요. 그러면 400만원 정도를 갖고 앞으로 한 3개월 남았습니다, 그 동안에 쓸 어떤 계획이 있냐고요?

이것은 저희가 예측이 좀 불가능한 것이요, 거기에 지금 마이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마이크 상태를 예측을 못해서 그걸 400만원 정도 남겨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같은 것은 관리비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좀.

그랬을 때는 지금 어차피 이것을 300만원 삭감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예비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가서 3차 마무리 추경에서 삭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이것을 삭감을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비비적인 성격의 예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고장이 날지 모르니까 더더구나 재난종합상황실 같은 경우는 항상 예측은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2차에 와서 추경을 하려고 하면 지금 같이 수치상으로 따져가지고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갖고 있다가 마무리 추경 때 삭감을 하는 게 맞다고 전 봐졌기 때문에 지금 그걸 계속 물어본 거예요. 2차에서 이거 삭감한 이유가 뭔지를 어떤 정확한 근거가 나와야지 삭감을 할 거 아니에요. 예비비 적인 예산은.

그것은 3회면 마무리 추경은 없다는... 이번에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받았답니다.

여태까지 마무리 추경 안하면 지금까지 남은 가용예산 다 어떻게 하려고 마무리 추경을 안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하세요.

실무자하고 저희 계장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지시를 받았답니다.

마무리 추경 안하면 전부 다 불용차액으로 넘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그게...

마무리 추경은 안하는 건 아니고요, 마무리 추경이 없다고 생각하고서 정리를 하라고 이제 ...

그럼 불용차액을 안남기고 마무리 추경에서 안 붙잡고 있다가 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예비비적 예산이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 때 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런 예산은 저희가 차후에 마무리 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정리차원에서.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보면 재해 예상시스템 그래 가지고 4,400만원이 삭감이 되고, 2,200만원 갖고 지금 뭐 두 군데에다가 지금 CCTV를 달겠다. 그러죠 지금 그 2,200만원 갖고...

4,400만원인데요. 2,200만원은 CCTV고, 2,200만원은 지진방재시스템입니다.

지진방재시스템이죠?

네.

CCTV의 성능하고, 뭐하고 뭐를 달 것인지, 그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지금 확정을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