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권영화 위원입니다. 그 뜨겁던 여름은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싸늘한 기운도 도는 가을이네요. 아직 한낮은 더위가 남아있어 좀 덥지만 차차 잦아들겠죠. 기온 차가 많이 나는 시기에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분들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4건 및 「201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 의결 과 이어서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 제3조에 의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받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2차 회의는 위원회 소관 제2차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의결 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 을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안건 을 상정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평택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정금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화 위원장님,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6-303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부에서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안전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안전총괄 부서의 설치로 안전총괄 부서의 위상을 높이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건설교통사업소’를 ‘안전건설교통사업소’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안전총괄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전건설교통사업소 과 직제를 ‘건설하천계획과’, ‘안전총괄과’, ‘도로개발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순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304호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진위면 동천2리 중 고현리는 1995년 4월 20일 오산시 대원동으로 일부 편입되고, 현재 24세대만이 남아있어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1개 반으로 증설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송탄동 장안마을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구증가로 통·반을 분리·증설하고, 비전1동 주공1단지 아파트 재건축 시 시공사 부도로 인하여 아파트 명칭이 ‘신성미소지움’에서 ‘비전롯데캐슬’로 변경되어 아파트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주민편익과 능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현행 732통·리 3,146반을 734통·리 3,172반으로 2개통 26개 반을 증설했습니다. 증감내역은 진위면 동천2리를 3개 반에서 4개 반으로 1개 반을 증설하였고, 송탄동 장안마을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25개동 1,943가구 신축으로 2개통 25개 반을 증설하였으며, 비전1동 19통 ‘신성미소지움’ 아파트 명칭을 ‘비전롯데캐슬’ 아파트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305호 「201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및 취득대상재산목록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포승레포츠공원 조성과 6페이지 포승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포승레포츠공원조성 및 문화·복지센터 건립은 포승읍 원정리 일원에 현재 가동 중인 평택발전본부발전소 2단계 증설에 따른 발전소 특별지원사업으로 포승읍사무소 내와 주변 일원의 포승 주민의 복지건강 및 생활환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첫 번째, 포승레포츠공원 조성 사업은 총 면적 1만 5,570㎡ 약 4,710평 규모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축구장과 족구장, 게이트볼장을 계획했고, 총 사업비는 61억 6,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포승읍 사무소 내 건립예정인 포승문화복지센터는 연면적 662㎡ 약 200평 규모의 2층 건물로 주민자치프로그램, 보건소 등을 계획하여 지역주민의 여가활용과 건강증진 등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13억 4,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북신도시 문화·복지센터 건립은 청북면의 신도시개발 등으로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었으나, 도서관 등 문화·복지시설이 전무하고, 면사무소 및 출장소까지 거리가 멀어 주민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주민 복지시설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포함한 문화·복지센터를 청북면 옥길리 신도시 내에 1142번지에 있는 새터 근린공원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지상2층에 300평 규모로 건립하여 청북신도시 활성화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의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기존 의회건물 3층을 증축하고, 1,2층은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6-306호 「평택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이 아닌 경우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의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평택시 체육진흥기금의 존 속기 한을 명시하여 운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3항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를 “국민체육진흥법」제5조 및 제8조에 따라”로 근거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에서는 “기금의 존 속기 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평택시 행정기구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석입니다. 총무국 소관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안전행정부 시·군·구 안전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사회적 재난, 자연재난, 인적재난 등 재난유형에 따라 산재되어 있는 안전관리기능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 예시된 안전관리조직 유형에 맞게 안전총괄부서의 설치 및 위상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평택시 금번 조직개편안은 예시된 안전관리조직 유형 중 재난부서에 안전총괄부서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용하여, 기존 ‘건설교통사업소’를 ‘안전건설교통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난안전관리과’를 ‘안전총괄과’로 조정하여 직제순위를 격상하려는 것입니다. 안전행정부의 조직개편 유형별 자료에 의하면 전국 227개 자치단체 중 유형1은 안전자치행정국 내 안전총괄부서 설치 및 재해예방부서를 존치하는 것으로 55개 자치단체가 있고, 유형2는 안전자치행정국내 자치행정과 등 안전자치행정과로 확대개편 하는 곳이 30개 자치단체, 유형3은, 기존재난부서를 안전총괄부서로 확대하는 곳이 136개 자치단체, 기타유형으로는 6개 자치단체로 파악되었으며, 경기도내 자치단체별 개편 유형별 현황은 유형1이 11개소, 유형2가 1개소, 유형3은 19개소, 미정이 1개소로 집계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국가안전관리체계 개편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 역점으로 추진코자 안전총괄부서의 역할강조를 위한 부서명칭 변경과, 안전총괄부서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직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인력배치 등 총체적 안전관리 역량제고를 위한 지원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제3조에 따라 통·리·반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먼저 진위면 동천2리 1개 반 분리·증설은 당초 법정리인 고현리가 오산시로 편입되면서 고현리 대부분이 오산시 대원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고, 편입되지 않은 잔여지역 고현리가 진위면 동천2리로 통합되면서, 동천2리 2반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지역은 기존 동천2리와는 지리적으로 막혀있어 동천리 주민과의 왕래가 적을 뿐 아니라 생활환경 및 주민정서가 상이하여 이 지역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호소하며 행정구역분리·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행정리 설치를 요구한 고현리는, 총 24세대 밖에 되지 않아 기존 동천2리 2반에 포함되어 있던 고현리 일원 지역을 별도 반으로 분리, 동천2리 4반으로 신설함으로써 행정 불편을 최소화 시키고자 조정하였습니다. 송탄동 8통내 장안마을은 코오롱하늘채 아파트가 건립됨에 따라 1,943세대가 입주되어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19통과 20통을 분리·증설하여, 19통에는 13개 반을, 20통에는 12개 반을 설치하려는 것이며, 비전1동 19통 ‘신성미소지움’ 아파트는 ‘비전롯데캐슬’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아파트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조례안은 현행 “732통·리 3,146개 반”을 734통·리 “3,172개 반으로 2개통 26개 반”을 증설·조정하고, 명칭을 변경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사전 행정절차이행완료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안건 인 포승레포츠공원조성사업, 포승문화·복지센터 신축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0조에 따라 발전소 설치지점 반경 5km이내 지역 및 소재지역에 대하여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기본사업과, 발전소가 건설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 및 소속된 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특별사업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금번 승인 요구된 포승레포츠공원 조성사업 및 포승문화·복지센터 신축건립사업은, 평택복합화력 제2단계 사업 추진에 따른 특별지원사업비와 기존 기본지원사업비를 활용하여 지역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선정 의결 하여 요구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되었던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을 분석해보면, 도로 및 농로확포장사업, 상하수도정비사업, 농로배수로사업, 마을회관 보수사업 등 기반시설사업이 대부분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 사업이 아니었으나, 본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 사업입니다. 포승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지역주민들의 복지건강증진을 위하여 포승읍 방림리 50번지 등 총 14필지 15,576㎡를 매입하여 공원 및 레포츠시설을 설치코자하는 사업으로서 토지보상비는 공시지가의 1.7배를 적용 산출하였고, 기타 보상비 및 시설비를 포함하여 총 61억 6,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포승문화·복지센터 신축건립공사 사업은 포승읍사무소가 건립 되어있는 부지, 방림리 52-13번지인 시유지에 연면적 662㎡의 규모로 건축비 13억 4,300만원을 투자하여 시민의 복지·문화생활 도모를 위해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승인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비를 활용하여 지역 내 자체주민협의회(2013. 04)를 개최하여 결정한 사업을 사전행정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 인 청북신도시 문화·복지센터 신축건립사업입니다. 청북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청북 옥길리, 안중 덕우리 일원에 약 61만평 규모의 택지개발계획이 2002년도에 승인되어 1단계 43만 2,000평 규모로 2010년 공동주택단지로 조성이 되었고, 2단계 17만 8,000평도 2013년 12월 말까지 준공하여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골프장시설 등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현재 1단계 부지에 부영, 이안 등 7개의 아파트가 건립되어 3,836세대 1만 1,182명이 거주하고 있고, 향후 2단계 사업까지 분양 및 입주 완료되면 8,488세대 2만 3,767명이 거주할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북면 인구 7월 말 현재 7,246세대 1만 7,970명 중 62.2%가 이 지역 택지개발지구 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2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추가 입주되면 청북면 인구분포도는 택지개발지구내에 70가 넘게 거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 청북면에서 약 4.8㎞, 안중출장소에서 약 4㎞가 떨어져있어, 이 지역주민들이 각종 행정서비스 수혜로부터 불편 호소를 들어 행정관청설치, 문화·복지시설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시정입니다. 본 승인안은 청북 택지개발지구 내 기 조성된 근린공원 7만 5,770.5㎡중 약 3,305㎡(1,000평)의 부지를 활용하여, 연면적 860㎡(260평) 2층, 바닥면적 430㎡(130평)을 건립하여 1층에는 작은 도서관, 무인발급기, 휴게실, 2층에는 다목적실, 회의실 등 총 사업비 16억원을 투자하여 건립코자 승인 요구된 안건 으로서 검토결과 본 시설의 설치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본 부지는 근린공원부지로서 공원조성변경계획이 필요한 지역으로 부대시설인 주차장 시설 등 편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안건 인 의회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1991년 3월 26일 초대 시·군 의원 선거를 통해 구)평택시 7명, 구)송탄시 8명, 구)평택군 10명을 선출하여 4월 15일 초대 3개 시·군의회가 각각 개원 되었으며, 의회청사는 통합 전 3개 시·군에서 각 임시건물 등을 활용하였으나 의원 수에 따라 각각 신축 또는 기존건물을 활용하여 왔으며, 현 의회 청사는 통합 전 구)송탄시에서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033.39㎡(612평)규모로 1992년 11월 준공된 구)송탄시의회 건물이며, 약 21년 된 시설입니다. 1995년 3개시·군 통합 후, 3개 지역 의원 25명을 수용하면서 상임위원회 회의실, 상임위원장실 설치 등 기존건물을 의원 수에 맞게 그간 수차례 재배치 하여왔으나, 한정된 공간으로 늘어나는 의정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경기도내 시·군별 의회 의원사무실 확보현황을 비교해보면, 1인 1인실사용 시·군의회가 14개 시·군, 2인 1인실 사용 시·군의회가 5개 시·군, 3인~7인 1실사용 시·군의회가 10개 시·군이며, 의원실이 없는 시 군은 화성시와 평택시가 유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3년 당초예산에 9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다목적실, 자료열람실, 서고 공간 등 추가 확보와 증축부분의 당초건물과 미관고려 상 외벽디자인 시설설치를 위해 추가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 시설로 요구되었습니다. 기초의회 가 출범한 지 22년이 되었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의회의원 역할 및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고, 늘어나는 의정수요 및 원활한 의정활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 의원사무실 설치, 자료실 확보 및 21년 된 시설의 리모델링을 위해 승인·요구된 사업으로서 검토결과 그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에서 설치·운영되는 기금 중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법적·의무적 설치 기금이 아닐 경우, 존속 기한을 5년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 존 속기 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였고,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가 명칭이 바뀌는 건데, 무슨 업무가 더 늘어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팀도 늘어나는 건 없고?

네, 정원만 1명 더 늘렸습니다.

정원만? 그리고 과 명칭만 바뀌는 거고?

네, 명칭만 바뀌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됐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업무가 늘어난다거나 팀 이전하거나 이런 건 없고?

네.

알겠습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번 꼭 상위법이 이렇다고 해서 이걸 바꿔야 됩니까? 안전건설교통사업소를 종전에는 건설교통사업소 아닙니까? ‘안전’자를 꼭 붙여야 되는 거예요?

네, ‘안전’자를 꼭 붙이라고 내려왔습니다. 상위법에.

이게 주민들이 자꾸 헷갈려서 벌써 몇 번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이 건설사업소로 했다 ‘건설교통’자를 붙여가지고 또 교통사업소, 교통이니까 또 거기로 가요.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 또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이거 좀 헷갈리지 않나?

중앙부처 조직자체가 그렇게..

중앙부처조직이 그렇다 하면 사전홍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마을 코오롱 1,943세대 이거는 몇 개통으로 한다는 거예요?

2개통이요.

아파트단지 2개 통으로?

네.

1개통 기준은..

공동주택은 1,000가구가 1통으로 되어 있는데, ‘1,000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통을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1,943이니까 2개통으로. 반은 동을 한 반으로 ...

그리고 비전1동 19통 신성미소지움 아파트가 지금 역전 옆에 있는 그거예요?

아니요. 옛날 주공1단지 자리에 지었던 건데, 주공1단지 자리인데 옛날 신성미소지움이라고 아파트 짓다가..

개인이 한 거?

아니요, 주공1단지..

아, 주공 1단지? 비전1동 앞에?

네.

이거를 갖다가 왜? 롯데캐슬이 또 있잖아요?

아니요, 그건 롯데인벤스죠. 역전에 있는 거는 롯데인벤스고, 맨 처음에 주공1단지를 신성미소지움이라고 거기에서 재건축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한참 나있다가 롯데캐슬에서 인수를 받아서 마무리를 지은 거죠.

롯데인벤스나 롯데캐슬이나 이거 좀 헷갈리겠네.

네, 조금..

명칭을 시에서 조정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는 대로 해야 돼요? 사업자가?

그런데 롯데인벤스하고 롯데캐슬하고 업자가 틀린 게, 캐슬은 롯데건설에서 합니다. 차원이 캐슬이 한 단계 품격이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그래서 인벤스하고 캐슬하고 틀립니다.

업그레이드되긴 뭐가 업그레이드 돼. 무슨 아파트 값하고 관련이 있나?

SK가 특히 더 저기한데, 소사SK, 합정SK, 비전SK..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첫 번째 포승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른 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고는 조금... 보충 질의 로 가겠습니다. 포승문화·복지센터 신축 건립이나 청북 신도시문화 의회청사증축 및 리모델링 다 하는 건 좋은데, 요즘 기후가 온난화로 변하고 있잖아요? 이거 설계할 적에 보면 모양을 낸다고 유리로 해서, 대표적인 예가 소리터. 2층 거의 못쓰고 있잖아요, 더워서. 한 여름에 에어컨, 공공청사라고 해서 기준 적용해서 올라가지도 못한데요, 너무 더워서. 또 그 뿐만 아니고 시청도 그렇고, 각 읍·면·동에 보면 특히 송탄동은 아주 거의 쪄죽어요. 신장1동도 그렇고, 또 차량등록사업소에 엊그제 제가 한번 갔더니 밀폐형 이런 식으로(자치행정위원회의실을 가리키며) 돼서 에어컨은 제한이 되어 있어서 시간제로 해놓은 건지 뭔지 에어컨은 안틀어 놓고 푹푹 찌더라고요. 그런데 샷시 같은 것도 밀폐형으로 하지 말고 오픈형으로 청사관리팀에서 계획을 내년도에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새로운 신축건물 복지센터라든지 공공청사를 낼 적에 이런 거를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설계에 반영을 시켜야지, 무조건 짓는 게 능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행안부에서 절전하라고 난리 아니에요. 국가정책이고 아침 뉴스에 한여름에 보면 전력이 비상해서 몇 등급으로 떨어지고 몇 단계로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만, 물론 초기자본이 조금 들어가겠죠. 그러면 태양광 같은 걸로 이용을 해서 에너지 남는 걸 갖다가. 진짜 더울 때는 에어컨 냉·난방을 가동할 수 있게 앞으로 그런 대비책이 있어야지 않나,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만 나면 바로 설계로 들어가고 이러는데, 설계할 적에 생각을 좀 해서 하고, 공공건물은 독일 같은 경우에 벤치마킹 한번 갔을 적에 보통 다 노출콘크리트로 해요. 겉에 도색도 안하고 콘크리트 거푸집에서 난 모양 그대로 해서 이끼가 싹 끼고 세월이 흐르니까 아주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노출콘크리트한 데도 몇 군데를 내가 봤고, 평택에도 한 서너군데 되는데 보기가 좋아요. 그러면 해마다 페인팅 할 필요도 없어요. 그만큼 관리비가 줄어들 수 있다고. 물론 페이트하시는 분은 지름길로 가겠지, 경영에. 그렇지만 경영하는 우리 시관계자들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예산한 푼이라도 더 줄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다시 한 번 이런 거를 강조하고 싶고, 참고로 세교 동의 문화·복지센터 건립추진은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책상서랍에 수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2만 5,000명하고 그 다음에 통복동 5,000명 해서 약 3만 명이 쓴다고 계획안을 내놓고 수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벌써 이게 몇 년째 떠들어대던 거예요?

위 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용역비가 서서 용역기간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 얼마 섰어요?

7,800에 서있죠, 금년에.

7,800인데 지금 설계도 안하고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용역은 설계용역이 아니고, 부지 선정하기로 한 그런 용역이잖아요. 하여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용역비로 세워준 게 부지선정을 지금 시장님이 안하시고 있는 것 아니에요? 붙들고. 그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쪽으로 하는지 저쪽으로 하는지 지금 붙들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빨리 빨리 선정을 해 주시든지 해야지. 본인이 그것를 못하시면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제 주든지! 맨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년이에요, 몇 년! 복지센터 한다고 하고 그것도 땅값 안 들이는 위치에 공원부지 역할도 안 되는 평평한 데에 해놨는데 위치선정이 잘못됐다느니 뭐니 해서 지금 붙들고 계신 것 아니에요. 빨리 종용을 해서 내년 봄에는 착공을 할 수 있게끔 가야지. 공유재산관리 승인안이 지금쯤은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조건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부지 몇 군데를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부지 두 군데 놓고 하는 거예요. 몇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 1안이냐 2안이냐 그 두 군데 아니에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조속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평택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진화입니다. 우리시 시민의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늘 아끼지 않으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권영화 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택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6-307번에 대하여 제정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편적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복지정책이 증가하면서 사회복지사 등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어 이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평택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시장 및 사회복지기관의 책무와 신분보장을 정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을 안 제5조에 두었으며, 직무위험 예방과 신변안전 및 고용안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규정을 안 제5조 안 제6조에 두었으며, 위법부당행위 등에 관하여 행정 및 수사기관 신고로 인한 근무조건상 차별금지 조항을 안 제7조에 두었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시행 및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시행토록 하여 근무환경 개선, 보수수준 연차적 개선,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을 포함하는 안을 안 제8조에 두었으며, 종합계획수립 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자료요청과 제출을 안 제9조에 두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하여는 근무환경 개선,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역량강화·보수교육 및 훈련지원, 경력관리 지원 등에 대하여 안 제10조에 두었습니다. 최종 조례안이나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 관련 계획서, 예산수반사항, 입법예고사항은 6월 19일에서 7월 9일까지로 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평택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편적 복지수요와 복지정책의 증가로 복지시설 및 기관의 기능이 다양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성요소인 사회복지사 등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 및 대우가 미흡하여 다양한 복지정책들의 실효성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시 사회복지시설 기관 및 종사자 현황은 2013년 3월 31일 현재 141개소 729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이용 인원이 7,765명으로 파악되었고, 2013년도 사회복지 총예산이 1,120억원이나 이중 사회복지사 등의 지원예산은 6억 2,400만원으로 이는 사회복지예산의 0.6%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복지 전달체계의 지향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복지국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앞으로 보편적 복지수요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와 관련 예산도 해마다 증가되고 있으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최일선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수준, 가중한 업무량으로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어 이는 양 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수혜를 받는 국민의 복지증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상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평택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 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시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나 돼요?

시설이 141개소에 종사자 수가 730명 됩니다.

현재 보수 수준이, 공무원하고의 차이점이 어떻게 돼요?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2013년도 7급 호봉을 기준으로 봐가지고 생활시설이 92%, 이용시설 88%, 장애인복지관은 100%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급여수준이 공무원들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는가?

지금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7급 10호봉의 연 기본급이 약 221만 7,800원, 수당이 1,442만 4,650원, 그래서 총 연봉이 4,046만 5,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사는요?

생활시설들은 지금 3,243만 5,000원으로 약 80.1%되고, 사회복지관이.. 그게 과장 및 생활복지사 10호봉을 기준한 거고요. 생활복지관도 과장 10호봉 그 부분이 3,130만 2,000원, 77.4%입니다.

그러면 한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건가요?

네. 800만원 정도..

물론 열악하니까 사회복지사 전체를 그렇게 올려주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그 책임을.. 점점 복지가 늘어나잖아요. 나중에 부담할 수 있는 게, 늘어나면 어떤 대안 이 있어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가만히 안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 처우에 대해서 어떠한 개선 요구나 이런 것을 할 때 시설장한테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근간이 마련되면서, 개인시설 사업자나 이런 부분들에서 처우 향상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근간이 마련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별안간 이렇게 해 놓으면 개인시설장이 감당하기도 어려울 거고, 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민선시장님이 이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데요?

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이 2012년 11월 24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02-2023-8214호로 제정된 내용, 거기에서 조금 더 보태지를 못했고. 지금 똑같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거기에 대해서 2012년 5월 11일 날 조례 제4394호로 제정이 됐는데 그 내용에서 조금 더 보태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 각 시군이 작년도에 4개 시군, 올해 6개 시군이 이 같은 조례를, 내용이야 글자 한 자 정도 틀리는 정도로 대동소이하게 제정이 되고 있는 관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선을 하는 것은 좋은데, 민선시대라,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을 해 놓으면 복지사들의 여론에 의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 부분이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이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쪽 시설에 적어도 권면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시의 어떤 부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