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 의원 발언

의회의회사무국장 허성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식 위원장님과 고정윤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쪽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사항입니다.「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810만원이 감액된 25억 6,645만 3,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국민의원연금 부담금 재 산정에 따른 차액분 3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의원국민건강보험금 재산정에 따른 차액분 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연구용역비는 집행잔액 3,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의원사무실 물품구입비의 2,769만 5,000원을 계산하였으며, 3층 의정연구실 물품구입비로 2,430만 5,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속기 사 일반직전환 및 예산효율화에 따른 절감액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조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5억 6,645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81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의정연구활동 지원예산은 7억 8,069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9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 360만원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 900만원을 재산정 삭감하고, 연구활동용역 집행잔액 3,2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의원사무실 신설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증감 내역으로는 속기 사의 일반직전환에 따른 국내여비 1,5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정연구활동 지원과 기본경비에 따른 편성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쟁력 있는 의회운영. 690만원이 지금 모자라요? 690만원 이번에 신청해 놓은 것 아니에요? 2쪽에 맨 위에. 세 번째 줄. 경쟁력 있는 의회용역 이게 뭐예요?

그거는 아래에 연구용역비하고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금액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번에 690만원을 더 계산해서 올린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연구용역비...

의정연구활동지원에 관한 항목은 690만원이 적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다시요.

전체 삭감되는 예산이 의회비가 국민연금부담금하고 건강보험금이 1,260만원이 삭감이 되고, 그 아래 연구개발비 3,250만원이 삭감이 되고, 그 아래 자산취득비는 5,2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감해서 계산을 하니까 의정연구활동 지원비는 690만원이 증가가 되는 겁니다.

690만원이 증감이 된다?

네.

그 다음에 의정연구용역비에서 3,250만원이 기존에는 5,250만원 아닙니까?

네.

그래서 3,250만원. 우리가 쓴 게 2,000만원이라면 3,250만원을 삭감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삭감이 되는 거를 어디로 대체하는 거예요? 물품으로? 자산취득비?

네, 그렇습니다. 삭감해 주고 자산취득비가 증액되는 겁니다.

자산취득비가 5,200만원으로?

네.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한 거죠?

네.

회의록 탁자 40만원짜리 5개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의원연구실에 각 하나씩 들어갈 겁니다.

의원연구실이 총 몇 개에요?

5 개입니다.

그 밑에 회의록 탁자가 또 있네? 두 개 50만원짜리. 이거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3층 의정연구실에 위원님들이 앉다보면 자리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에 하나씩 더 놓을 겁니다.

하나씩 더?

네, 여유롭게.

거기 난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앙집중식 난방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개별난방으로 하는 거예요?

개별난방입니다.

그러면 개별난방 이면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자산취득 여기에서 빠지고..

그거는 시설비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회계과에서?

네.

그러면 회계과에서 공사내역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은 일으키고?

네. 이거는 집기 물품구입비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여기에서 왜 1,500만원을 감을 했어요? 4,800만원에서 3,800만원만 하고 1,500만원 정도 감을 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 직원들 여비인데요, 속기 사가 이번에 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정규직하고 속기 사들하고 여비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만 감액된 겁니다.

그게 봉급 이런 거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출장 가는 여비에 속기 사하고 일반직하고 전환이 돼서 그 차이가 있다?

네.

무슨 차이가 있어요? 대체인력을 쓰는데.

그 대신에 속기 사들은 그만큼 출장횟수가 적고, 사실 가는 경우에 출장여비는 지급을 합니다.

출장여비를 하는데 이거 아직 안 끝났는데, 왜 저기를 해요?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도 몇 달이 남은 거예요.

우리 1인당 여비가 월 12일에 24만원 당초에 서있는데, 그게 실제 출장 가는 일수를 계산해 보면 다 채우지 못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이 정도는 감을 해도, 필요가 없어서.

그리고, 물론 여기 의회는 의회사무국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들이 운영을 하겠지만, 속기 사도 같은 동등한 일반직 공무원처럼 출장 갈 적에, 이번에도 새로 들어왔다고 해서 새로 들어온 사람 한 사람도 안 데리고 갔어, 제주도에.

감안을 하겠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이 이번에 몇 명이야?

세 명입니다.

세 명에서 1.5명은 안 돼도 1명 정도는 데리고 갔다와야지.

부의장 님 잘 알았고요,

어떤 차등을 두고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신에 오서하 속기 사가 이번에 갔습니다. 다음번에 참고를 해서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오서하씨 한 분이 갔네.

네, 갔습니다.

속기 사가 총 몇 명이야?

네 명입니다.

네 명이면 두 명은 보내줘야지.

그런데 계획된 후에 와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다음번에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참고를 좀 하시고 동등하게 골고루 가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반납하는 것보다 활용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정연구비에 의정활동용역비 5,200만원에서 3,250만원 삭감시켰잖아요. 그럼 앞으로 의정연구비가 삭감시켜도 의정활동 하는데 예비비 같은 건 있어요?

이게 지난번에 2,000만원가지고 연구용역을 발주를 했어요. 나머지 집행잔액은 쓸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세워서 필요하면 집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지..

네, 집행할 시간이 없습니다. 연간 몇 달 남지 않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상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7월 달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예산세울 때는 대게 얼마가 될 거다 추정해서 세웠는데 7월 달에 결정이 되다보니까 차이가 생깁니다.

네.

그거를 매년 금액이 달라지는데 결정은 7월 달에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세울 때 넉넉하게 세웠다가 결정이 되면 차액이 발생하는데 차액금 삭감을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