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이은규 의원 발언

최은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3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차의회 회 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의회 회 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201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시의회 의 의결을 얻어 시행키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입니다. 본 신평 119안전센터 신축 및 토지 매입은 신평면의 인구증가와 기업체 입주로 인해 화재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현재 소방청사의 협소와 응달로 인하여 겨울철 신속한 출동이 저해되고 있어 긴급 상황 시 소방차량 출동이 용이한 지역으로 소방청사를 이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신평면 금천리 299-6번지 927㎡의 토지를 매입하여 지상2층 연면적 793㎡규모의 신평 119안전센터를 신축, 늘어나는 화재발생에 신속 대응체제 구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119안전센터 신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앞 한국농촌공사 소유의 사유지 등을 통하여 대형 소방차량 진출입을 하는데 있어 문제는 없는지 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성위원장
강태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의회 회 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차의회 회 계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강태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위원
위원장님!

최은성위원장
예, 이은규 위원님!

이은규위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방서는 지어야 되는데 그 땅 취득사유가 당초 기존의 신평복지회 관 대지를 활용하려다가 그 토지주의 반대로 인해서 그 토지를 신규 매입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복지회 관을 그 양반이 시에 내놓은 거예요?
복지회 관 용도로 해놔서 내놓았다! 그러면 내놓았으면 시에서 기부채납한 것을 이전을 안 해 놓았나요?
이전을 해놨는데 소방대를 지으려고 하니까 못 짓게 한다고?
아! 그렇습니까, 이해가 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
위원장님!

최은성위원장
예,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예, 그러면 지금 복지회 관은 당초에 우리가 복지회 관으로 이전하려고 하다가 지금 얘기한대로 토지주가 반대해서 못했다는데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그런 활용계획은?
그런데 지금 현재 그쪽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얘기되는 게 있는 것 같던데 회 계과에서는 모르세요?
그런데 말이 안 맞는 게 기부채납 했으면 기부채납으로 끝난 거지 그 토지주가 기부채납한 사람이 반대했다고 해서 집행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한17, 18년 전에 기부채납한 것을 그동안에 자산도 분명히 우리 당진시로 이관이 됐을 테고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따라야 된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강학
이강학민방위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그 세 분이 기부채납을 했어요, 공동소유로 했는데 그중에 한 분이 명의를 정확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분이 소방대 짓는다고 하니까 자기는 당초에 복지관 용도로 기부채납을 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법률자문을 구했어요. 변호사에 의해서 자문을 해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조건부 기부채납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법률상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강력하게 지금 그분은 두 차례나 찾아와서 반대를 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해당부서에 여러 차례 찾아와서 이의를 했고, 법률자문 결과 그것이 이제 신의성실이라든지 이런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복지회 관 용도로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저희도 부득이하게, 그분은 이제 소방대를 전체적으로 소방서로 사용한다는 그 자체는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인분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은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거기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완전히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다시피, 그랬을 경우에 나중에 철거할 때도 지금 기부채납한 분이 “철거 안 된다 뭐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령 안전진단에서 그런 진단평가 내렸을 때 앞으로 시에서 대응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현장 갔을 때 갈치처럼 쭉 간 것은 사유지이고, 그 앞에가 국토부 소관인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진출입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진출입로가 그 도로에서부터 끝까지, 그 사유지까지의 거리는 몇 미터 정도 되나요?
그 사유지 앞에가 국유지고...
전에 이재광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쪽으로 해서 화단정리라든지 주변정비를 좀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은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자체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자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회 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 시간동안 자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계수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과 같이 삭감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것 중에서 시민의 날 행사만 살리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 계는 6,300만 원, 특별회 계는 0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 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와 9월 13일 제3차 본회 의에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