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종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특위 피광성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화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호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노승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교육 중이기 때문에 권오철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인 사) 황순미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두철언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저희 환경경제국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49쪽의 경제진흥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이번 추경에 98억 6779만 원이 감액이 된 534억 5313만 4000원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중간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이거는 경기도 김포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통진 서암리 일원에 신축중인 사업으로써 작년도 이월된 예산 포함해서 금년도 31억까지 합쳐 가지고 5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60%가 국ㆍ도비사업이고, 34%가 시비고, 6%인 3억 1100만 원이 주민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6% 3억 1100만 원이 입금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주민 부담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거기와 관련해서 국ㆍ도비사업과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나 시설비, 또 민간자본적보조 다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1쪽 상단부의 김포시기업지원센터가 걸포동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 4개월분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최대 교역국가인 중국과 FTA 체결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대응전략을 마련키 위해서 홍보용 책자 제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관내 기업체 등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FTA 관련 홍보책자 제작비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의 시설비 양촌 폐수종말처리 진단용역비 700만 원은 양촌산단 외 학운2산단까지 오ㆍ폐수가 연결돼서 유입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설진단비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52쪽의 맨 밑에서 다섯 째 줄에 사회적경제아카데미 비용이 있습니다. 금년 6월에 협동조합과 관련된 업무가 경기도로부터 시장ㆍ군수한테 위임됐기 때문에 현재 5회에 걸쳐서 자체적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했는데 반응도 좋고 관심도 많기 때문에 후반기에 1508만 원을 더 계상해서 사회적경제아카데미를 계속 운영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153쪽에는 다 사회적기업 관련한 국ㆍ도비 조정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요, 154쪽도 그렇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1억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는 학운2산단의 해안도로하고 연결되는 제방도로가 굉장히 인천 산단하고 연결이 많은 도로인데 굉장히 패이고, 또 도로가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차 다니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민원이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1억 원을 계상해서 도시공사로 하여금 포장을 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159페이지의 환경보전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시설비에 에코센터 리모델링 설계비가 1억 70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현재 LH에서 홍보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에코센터가 LH에서 리모델링도 다 해 주고 우리한테 인수해 줘야 되는데 지금 LH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류생태공원과 에코센터를 동시에 개장하기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시에서 운영 관리방안 등 공간적 배치계획 이런 것을 좀 용역을 해서 리모델링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LH에 요구를 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용역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운행차저공해화사업은 매연 저감장치 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을 17 대 증차해서 저공해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맨 아래 천연보급사업도 10대 추가로 1억 8500만 원 국ㆍ도비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의 전문방제용역비 민간위탁금 900만 원은 기름 유출사고 등 환경오염사고 발생 때 전문업체로 하여금 위탁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장 162쪽이 되겠습니다. 맨 꼭대기 상단의 2000만 원 연구용역비는 지금 환경부에서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매년 국비지원사업을 합니다, 하천 살리기 측면에서. 그래서 저희가 민ㆍ관ㆍ산ㆍ학이 참여하는 계양천살리기 네트워크가 지금 4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금년도에 2000만 원의 타당성 용역을 한 다음에 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환경부에 내년 1월에 국비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굴포천으로 부천시에서 200억 원을 이런 예산으로 받았고요, 남양주 거기도 250억, 또 구리시에도 250억, 그래서 저희도 계양천 살리는 측면에서 200억 내지는 250억을 내년도에 국비 신청하기 위한 기초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꼭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밑의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오염배출사업장 야간단속 급식비 126만 원을 현업 업무 근무자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의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무인악취포집시스템과 먼지포집기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거물대리를 비롯해서 대곡동에 신도시와 관련된 그런 민원도 많고, 실질적으로 또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 각각 3대씩 거물대리하고 신도시 쪽에 이렇게 악취포집기를 설치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164쪽의 하동천 생태탐방로와 천연가스충전소에 대한 도시공사로의 전출금과 관련해서는 천연가스 충전비가 58대에서 79대로 21대가 늘었고, 1일 충전량도 40% 증가하기 때문에 5억 5600만 원이 추가 소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167쪽 자원순환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4억 5219만 80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평가수당 121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중간의 민간위탁금 매립지에 반입폐기물 처리비, 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민간위탁금을 본예산과 1회 추경에 100%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경비 부족분 계상을 9억 8000만 원 했습니다. 대신 맨 아래 이번의 클린넷 시설이나 뒷장의 자원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LH에서 우리가 9월 1일자 인수받았기 때문에 그 전에 시험운전을 LH에 다 비용부담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6억 4000만 원을 자체 예산절감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중간의 쓰레기종량제봉투와 관련해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 제작비 56,000매에 3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그 뒷장 16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의 농어촌 폐기물 수거장려금과 맨 밑의 농어촌 폐기물 처리비 각각 1500만 원과 1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0쪽 맨 하단부의 자원순환과 소관 도시공사와 관련한 재활용수집소와 관련된 인건비 2733만 2000원은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5쪽의 공원녹지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11억 9604만 3000원을 증액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의 목공공작체험교실은 태산패밀리파크에 3344만 3000원을 들여서 하기로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통진마송택지지구 거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게 있기 때문에 여기 목재공작체험시설은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뒷장 176쪽이 되겠습니다. 가로화단 거적방풍망 말뚝구입비 재료비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가로화단 거적방풍망 설치시설비는 1억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실질적 소요액이 작년에 1억 6000만 원이 겨울철에 들었는데 올해는 1억 500만 원 세워서 5500만 원 절감한 것은 공정 중에서 말뚝 박기 하는 거는 민간한테 시설비로 안 쓰고 우리 기간제 병충해 방제 이런 인력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5500만 원을 절감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풍무동 도시 숲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시책추진비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7쪽 중간 하단부 산불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문수산의 무선중계기가 이것이 7월에 절도범이 중계기의 전원을 끊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계기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전선 가설공사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의 다 국ㆍ도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요, 179페이지 중간 하단부 행정운영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 원이 있는데 공원통합관리사무소 물품구입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LH에서 한강신도시 내에 20억을 들여 가지고 지하 1층ㆍ지상 3층의 한강신도시 통합관리센터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 80% 공정이고 12월에 완료될 예정인데 여기에는 공원관리사업소와 공원녹지과가 그리 가서 거기서 근무를 하게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가 현재 청사 뒤편의 열악한 환경에서, 굉장히 자재ㆍ소품 많이 쌓여서 근무를 하는데 12월에 이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품구입비로 4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어서 183쪽의 식품안전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는 이번 추경에 7076만 9000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사업은 184쪽 중간의 민간위탁금이라고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3개월 치 국ㆍ도비가 포함된 7799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319쪽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319쪽 상단부 우측의 공원관리사업소도 이번 추경에 8124만 3000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의 공공운영비, 상하수도 공공요금 등 양곡마송택지지구가 인수를 받아 가지고 늘어났기 때문에 4000만 원을 추가로 법적경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중간의 공원시설물 확충 및 관리 시설비에서 고촌 근린공원 다목적구장이, 거기 풋살장이 굉장히 노후화돼서 주민들 민원이 많기 때문에 6000만 원을 들여서 그거를 인조잔디구장을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밑의 경인아라뱃길은 우리가 인수 안 받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웠던 4020만 원은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해서 인수받은 다음에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맨 끝으로 320쪽 하단부의 자산취득비도 역시 앞서 공원녹지과에서 설명 드렸듯이 신도시 내 통합사무실을 운영하면서 3층에 공원관리사업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품비 2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직제 순에 따라 경제진흥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공원관리사업소, 식품안전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특위장 밖으로 퇴실하여 순서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화 과장께서는 경제진흥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경제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호 경제정책계장입니다. (인 사) 김영운 산업입지계장입니다. (인 사) 최성기 사회적기업계장입니다. (인 사) 이분다 일자리계장입니다. (인 사) 김순애 에너지계장입니다. (인 사)

그럼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먼저 한 가지 하겠습니다. 152쪽의 사회적경제아카데미 있거든요. 1508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거 보충설명 좀 해 주시죠.

경제진흥과장 김병화입니다. 사회적경제아카데미는 저희가 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ㆍ협동조합 육성으로 해서 총 현재 저희가 5회까지 아카데미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응이 좋고 그래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연말까지 약 2회 정도 아카데미를 더 연장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해서 추가 예산으로 1500만 원을 세웠고요, 당초에는 저희가 가천대하고 MOU를 해서 금년도 1회는 가천대에서 무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가천대 비용으로.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2회를 추가하려고 하는 거는 강사료나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2회 정도를 추가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회당 몇 명 정도, 한 20명 정도 참여하나요?

뭐 모집을 하면 한 20명에서 30명 선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5회 운영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5회까지 저희가 수료를 시켰습니다.

추가로 2회 하는 비용이 1508만 원이 든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이게 지금 기수별로, 회별로 그분들 관리가 되시나요? 어떻게.

저희가 일단 그 수료생들의 인원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수에 대한 총 세미나도 한 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과장님은 운영이 잘 되신다고 말씀하시겠죠.

관심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기업을 창업하는 율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교육 참여율은 상당히 열의가 높습니다.

지금 계속 하자고 요구하시는 시민들도 있으신 거고요?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름대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여쭤보셨지만 사회적경제아카데미 장소는 실제 어디서 하는 거죠? 아까 가천대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장소.

아닙니다. 교육은 저희가 주로 청사 뒤에 있는 민방위대피소에서 많이 했었고요, 거기 장소가 안 될 때는 저희가 회의실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교육 받으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사업을 한 번 해 보겠다는 분들이 많은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지.

주 교육생 층은 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협동조합이나 이런 거를 한 번 해 보려고 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이 주류를 이루고요, 이미 그런 계열에 계신 분들도 일부 오시고 계십니다.

교육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내역을 한 번, 어떤 분들이 주로 오셨나 볼 테니까 명단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네, 참여자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도매물류센터운영위원회 수당이 200만 원 섰는데 이거는 금년도에 중소도매물류센터가 운영이 될 것 같아서 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사전 준비를 위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총 50억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한 20억, 나머지는 금년도 예산인데요, 이거를 일괄해서 시설비에다 세워 놨었습니다, 총 전체 목을 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거 설계하고 지금 사업 준비하면서 운영위원회가 중소기업청 고시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어서 지금 약 한 다섯 차례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목이 없어 가지고 시설비에서 집행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목을 세우고자 해서.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ㆍ중 FTA 체결과 관련돼서 다른 부서에서도 하나 올라온 게 있었는데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그 관련된 예산들이 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2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이것을 어떤 의미로 제가 봐야 될까요? 내용을 문자 그대로 보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이걸 갑자기, 시ㆍ군 단위에서 이거에 대한 책자를 만든다고 올라와 있길래 어떤 의미로 예산을 요구하신 건가 해 가지고.

우리가 정부 한ㆍ중 FTA 진행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시 방침으로 제일 먼저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중소기업인과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우리 정책실에서 이분들을 위한 어떤 세미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뒷받침해서 기업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저희 부서에서 만드는 걸로 이렇게 업무분담을 했고요, 농업과 관련된 자료는 농정유통과 쪽으로 이렇게 세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앙에서 이와 관련된 책자가 나올 텐데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우리 지역의 특수한 거를 반영을 해 가지고 하겠다는 뜻이 담겨야 되거든요. 일반적인 홍보 책자라고 하면 중앙 단위에서도 제작이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어 가지고 만드는 계획이 수립이 됐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중앙 단위에서는 어떤 포괄적 개념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 유형별, 맞춤형으로 이렇게 별도 책자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G-STAR기업지원사업은 삭감을 또 똑같이 그 금액만큼 했던데 이거는 왜 이번에 삭감을 한 건가요?

G-STAR사업이 도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중기센터에다가 2000을 주면 저희도 2000을 내는 사업으로 하다가 도 100%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걸로 해서 시비는 깎았습니다.

아, 도 사업으로 직접 지원하는 걸로?

네.

맨 뒤 페이지에 보면 양촌산업단지 관련돼서 상황근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번에 삭감이 됐어요. 이거는 계획이 변경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초 계획 세울 때 어떤 계획이 잘못 수립이 됐던 건가요? 왜냐면 이런 거는 우리가 해 나갈 수 있으면 그대로 빨리빨리 원금을 상환하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계획이 잘못 됐다면.

저희가 당초에는 경기도 지방채가 약 3% 선입니다, 이자가. 그래서 경기도 지방채를 받아다가 기재부 지방채가 5.2%짜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대환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세입예산에 잡고 세출예산에 잡았었는데 경기도 지방채가 요즘 어려워져 가지고 금년도에 도저히 배분을 못 해 주겠다고 경기도에서 그래 가지고 내년도로 해 주는 걸로 경기도하고 약조를 받고 금년도는 그대로 두고 내년도에 경기도 자금을 받아다가 기재부 거를 대환하는 쪽으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삭감한 부분만큼은 그럼 도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생각이었었다?

도 지방채를 발행 받으려고 그랬던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임종광 국장님, 오래 간만에 뵙겠습니다. 또 그리고 담당 과장님, 계장님도 오래 간만에 돼서 반갑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인가요? 추석 한가위가 곧 돌아오는데 가족들과 함께 아주 즐거운 그런 한가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170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김포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공사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되는데 그동안 사업이 부진했던 것은 민간사업자가 준공 후에 이것이 등기 문제 때문에 약간 지연 됐더랬죠?

그 부분도 한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네, 그 사유 좀.

그걸 요구하면서 자부담금을 납부를 안 하고 등기이전을 조건으로 자부담을 납부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조금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일단 시에서 원하는 모든 여건이 충족이 돼서 가속도가 붙을 것 같은데 지금 사업비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업비가 총 50억으로 이루어졌고, 국비가 29억 9900만 원, 프로테이지를 환산해 보니까 한 60% 가까이 되고요, 도비는 4억 4900만 원 해서 9% 정도 되고요, 시비가 12억 4100만 원 25%가 되고요, 자부담 비율이 6% 정도 3억 1100만 원, 도비확보가 지금 저조한 느낌이 드는데 도비확보 부진이 어떤 이유인지, 10%도 못 넘고 대부분 매칭으로 해 갖고, 예를 들어서 국비 50%, 도비 25%, 또 시비 25%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그런 행정으로 볼 수가 있는데 도비확보가 저조한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본 사업은 국비 60%를 받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가 국비사업이고요, 그래서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도가 사실 물류센터 이쪽에 많은 돈을 지원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래서 저희가 시비 12억이 있습니다마는 1억 9000을 특별교부세 받은 게 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그거는 시비 쪽에 포함이 돼 있고요.

1억 5000만 원 정도가.

그래서 한 2억 정도는 도비가 더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업예산의 성격상 시책추진비하고 도비 지원비하고 일단 성격은 틀리다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앞으로 이런 막대한 큰 사업을 할 때는 도비확보에 주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지금 자부담 부분이 3억 1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물론 통장에 입금은 됐지만 나중에 정산 과정에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하고 그러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억 1100만 원은 정산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예산에 세입조치 되는 겁니다. 세입조치가 돼 가지고 50억에 총 포함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정산하는 건 아닙니다.

네,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충분히 사업목적엔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 지금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203-5 외 3필지란 말이에요. 지금 사업부지가 1,405㎡로 되어 있어요. 평수로 환산을 하게 되면 대략 425평이거든요. 근데 부지구입비가 보면 한 20억 12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됐거든요. 평당 환산을 하게 되면 470만 원 정도 평당 구입단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서암리 203-5번지의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니까 2013년도 1월 현재로 ㎡당 21만 3000원으로 돼 있어요. 평당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63만 90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 토지매입을 감정가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부동산 시세로 해 갖고 부동산에 의뢰해서 매입한 것인지, 굉장히 공시지가하고 토지매입가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공시지가가 평당 63만 9000원인데 어떻게 평균 매입가가 470만 원 정도 나오는지 한 번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자료를 보시면서 조금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지면적 표기를 여기다 못 해 드려 가지고 그랬는데 이 1,405㎡는 건축면적입니다. 그래서 건축면적은 400평이고요, 부지면적은 한 2,100평 정도로 우리가 매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에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이 1,405평은 건축면적입니다.

보면 사업용으로 해서 1,405㎡로 돼 있으면 당연히 부지면적으로 이렇게 착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건축.

그러면 여기에 부지면적, 건물면적을 공히 같이 표시해야 이런 잘못된 질의 답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건축면적만 저희가 표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실수를 좀 인정하시겠죠?

네.

부지면적이 얼마라고요?

부지면적이 5,960㎡입니다.

그러면 평당 매입가가 어떻게 되나요?

평균으로 하면 한 80만 원대 선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공시지가 63만 9000원.

그 감정가로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질의를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한 말씀 하셔야죠. 불필요한 질의를 했는지.

죄송합니다. 서류 잘 작성하겠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좀 의회에 올라오는 각종 서류들은 명확히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을기업육성사업에서 감액이 됐어요. 신청한 곳이 적어서 이렇게 된 거죠?

네. 마을기업은 저희가 1차, 2차, 또 추가모집까지 했는데도 마을기업 신청들을 잘 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냥 한 군데 겨우 하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은 아까워도 도비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 의지는 있는데 그런 어떤 기준점에 도달하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됐나요? 좀 아쉽네요.

네.

마을기업이 지금 우리 중소기업을 뛰어넘어서 마을들이 그 제품을 만들고, 또 생산하고 유통하는 이런 것들이 시대적 흐름인데 전혀 이게 선정이 안 됐다고 그래서 아쉬움이 좀 있어 가지고.

신청 자체가 거의 없었고요, 저희가 그냥 이렇게 거의 만들다시피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시게.

이것도 그나마?

네, 그나마도. 그중에 또 하나는 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으로 해서 탈락한 데도 있고요.

이게 어차피 내년에도 또 지속되어야 할 사업이잖아요?

네, 계속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내년에도 올해와 또 다른 재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타개책 같은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집중 육성을 해서 목표량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제가 보충을 드리면요.

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전국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례 있죠? 그거를 집합해서 김포시에 맞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매뉴얼 책자를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홍보도 좀 널리 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는 그런 단체나 개인이 있다면, 마을들이 있으면, 좀 우수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의 지자체 중에. 이런 곳도 같이 함께 벤치마킹 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아직 이거에 대한 개념 정리가 우리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정립이 좀 덜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그거에 집중을 하셔서 내년에는.

아카데미 할 때도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모셔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아카데미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나요?

네.

이게 또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정착되기가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또 이거 성공한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지방에 보니까. 두 번째는 예산 심의하고는 조금 관련이 좀 덜한 부분인데 학운3산업단지 관련해서 사업자인 김포군 골드밸리가 측량 관련해서 계약 자체가 합법적인가요, 불법적인가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김포신문에, 언론에도 보도된 사항이 있었고요, 하여튼 저희가 PFV는 이제 합법적 법인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도에서 사업시행자 변경인가를 받은 거는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받았는데 약간 시차는 있었습니다마는 PFV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업시행자 권한은 없었는데 어쨌든 빨리 사업을 준비하고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좀 앞서서 진행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PFV 쪽을 불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적 절차를 지키자라는 거를 얘기했고요, 그래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절차를 밟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자가 아닌데 본인들이 계약했다는 것은 벌써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이러한 작태가 보여서는 안 된다.

공식계약이라기보다는 좀 선약을 한 건데 그걸 계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지요.

네.

앞으로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심에 우리 시가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또 그렇게 만들었고.

저희가 그 업체 불러서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선을 탁탁 그어주지 않으면 시를 알기를 우습게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일반측량을 한 다음에 또 확정측량을 해야 되는데 벌써 시작 아주 첫 단계부터도 무소불위의 어떤 법적권한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행위를 보면서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이 우려가 아주 진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을 할 때 10억 단위의 이상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네.

이 부분도 좀 강화할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10억이라고 그러면 꼭 9억 9000 정도만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계약도 원래 이사회 그것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1, 2차로 나눠서 했지 않습니까? 이사회 지침을 어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그런 부분의 저희가 채무 보증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다 터치를 합니다. 다 터치를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어떤 PFV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비가 됐든 보상비가 됐든 이런 거를 할 때에 그런 어떤 내부기준을 세워놓은 것이고요, 사실상의 돈의 지출과 관련되고, 또 인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과 관련 없이 저희가 시가 다 통제를 할 겁니다.

정보에 의하면 기준측량 같은 경우도 2억 7000만 원인데 중도금을 2억 3000만 원씩이나 주고, 이거 참, 이 사람들이 보통 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행하시는 분들은 아주,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하기 뭐하지만 닳고 닳은 분들입니다. 벌써부터 이런 것들을 제가 들었을 때 예전에 심의할 때부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시가 주체가 되는 거에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우여곡절 속에 의회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사후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짚고 가야 된다, 2억 7000밖에 안 되는데 중도금은 2억 3000 주고, 과장님도 그 내용을 혹시 아셨나요? 사후에 아셨나요?

사전에 저희가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웬만큼, 아마 전문팀을, 우리 어떻게 보면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만 이것만 전담하는 팀이 있어서 반환하지 않으면 아마 많은 후폭풍에 휘말릴 수가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의정활동 하는 순간까지는 제가 오히려 공직자라는 입장에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하겠지만 그건 또 공직자가 직접 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하는 것은. 그래서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런 우려할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받은 것만 10개가 넘는데 큰 틀에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뚝심 있는 분이니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광철 위원님께서 한ㆍ중 FTA 체결과 관련된 홍보책자 제작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 9월이나 10월 늦어도 11월까지 이 책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한ㆍ중 FTA 2차 양허협상이 11월부터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뭐 아직까지는 큰 틀에서 일반품목, 민감품목, 초민감품목들의 세율에 대한 부분들을 일정부분 큰 틀에서 적용을 한 거고, 지금부터 품목에 대한 양허협상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 책자 만들 시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심포지엄 2000만 원, 그리고 경제진흥과의 홍보책자 2000만 원, 기술센터의 홍보책자 2000만 원씩 지금 계상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체적인 한ㆍ중 FTA 중요성으로 봐서 돌아가는 협상의 어떤 과정들이나 이후 미칠 영향들에 대한 부분들은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심포지엄 정도로 해서 기업인들과 또 민감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심포지엄 정도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협상 결과가 11월 안에도 될까 말까인데 사장된 예산 아니겠어요?

저희는 어떤 선제적 행정이다 그래 가지고 좀 앞서서, 이렇게 해서 기업인들이 실질적인 협상 타결 이전에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어떤 업종은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거를 업종별로 이렇게 상세화해서 기업에다가 한 5부면 5부씩 이렇게 지침서 식으로 전체 기업에다 뿌려 주려고 저희가 계획을 한 거고요, 심포지엄은 그 심포지엄대로.

그렇죠. 중국의 부속품에 대한 수출을 중소기업들이 84%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의 구체적인 협상들이 11월부터 진행된다는 거예요, 어느 품목에 의해서 한다는 거를.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또 어떤 큰 틀에서.

전체적인 2000만 원 심포지엄 비용 가지고도 그 안에서 내용은 다 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어요? 조승현 위원님이 마을기업육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좀 하셨는데요, 마을기업이 됐든 마을만들기사업이 됐든 이 사업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어떤 주민들이나 아니면 마을 자체에서의 이러한 개념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서지 않으면 접근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이런 마을기업들이나 또 지역의 어떤 역사나 문화 공동체를 형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김포 어떤 운동의 차원에서 벌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 마을에서 행정이 요구하는 거만큼 실적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나름대로 이런 것이 되기 위해서는 각 마을의 어떤 특성이 있잖아요. 또 조사도 해야 되고, “아, 이 마을에서는 이런 부존자원을 가지고 마을공동체사업을, 마을기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조사를,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 마을에서 하면 어때요?” 하면 이 사업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행정이 마을기업과 마을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사업들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 지금 손을 이렇게 못 미치고 있는 부분은 공감하고 있고, 하여튼.

다른 지역 사례를 다 아시잖아요.

네.

다른 지역 사례들은 정말 행정에서의 마을기업이나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중요성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도 질의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민ㆍ관ㆍ정협의체에서도 특별한 답변이 나온 건 없는 거죠?

아, 그때 제가.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가 용역을 하게 되면 그 나머지는 하겠다 이렇게 된 건가요?

현재 그 부분까지도 못 갔습니다. 답변을.

못 갔는데 미리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지금 이게 에코센터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생태공원하고 같이 연결돼 가는 부분인데요, 그 생태공원도 애초에 그곳에서 설계했던 부분하고 우리가 요구한 게 더 많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에코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설계용역을 하고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에 생태공원에 세워지는 것까지도 거기에서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에코센터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장님. 국장님,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네, 전체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에도 들어오고 거기서 관리가 되겠지만 거기에다가 지금 생태공원 안에 요구한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 LH의 의도대로 가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 에코센터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미치는 영향까지를 생각하셔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민ㆍ관ㆍ정협의회에서 답을 들은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이 저희가 이거까지 하면 몇 %나 되는 겁니까?

제가 몇 %라고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116대를 할 목표였습니다.

교체.

네, 교체하고 신규로 구입하고 할 목표였는데 이번에 10대를 더 추가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현재 있는 자동차 중에 천연가스자동차로 바꿔진 게 몇 %나 되냐는 얘기죠, 하게 되면.

한 60%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 좀 주시고요, 그리고 162쪽에 무인악취포집시스템 구축이 3대가 있는데 이 장소가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장소를 정한 데는 없습니다. 없고요, 지금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물대리지역하고, 대곡동 지역에 저희가 일단은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대인데요?

네, 3대입니다.

거물대리는 한 곳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거물대리에 두 군데가 될 수 있고요, 또 악취가 이쪽으로 많이, 그게 이동식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아, 이동식이에요?

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저희가 배치를 할 겁니다.

그때그때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거란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움직였을 때 거기에 어느 정도 기간을 놔둬야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무인악취시스템 같은 경우는 악취가 발생을 한다는 식의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휴대폰으로 해 가지고 무선으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딱 포집을 하고.

아, 그러면 즉시?

네.

즉시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결과는 안 나오지만 포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포집을 그때에 해 놓으면 그러니까.

다시 분석을 의뢰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결과는 그 자리에서 즉시 찍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포집이 된다는 겁니다.

네, 포집이 되면. 뭐 민원 때문에 시작이 된 만큼 민원이 발생하는 곳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추경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저류지가 많이 생겼어요. 그죠?

네.

아파트단지 옆이라든지, 또 길가에도 있고, 저류지가 많이 있는데 저류지가 항상 물이 고여 있는 상태잖아요. 물론 빠질 때도 있지만 고여 있음으로 해서 지난여름에도 참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류지에 대해서 여름이 지나고 났을 때에 저류지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뒷수습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지저분하게 이렇게 남아 있는 모양새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류지가 한두 곳이 아니고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여름이 지나고 났으니까 저류지에 대한 뒤처리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처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점검이라고 해야 될까요, 처리라고 해야 될까요?

저류지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고요, 아마 그 부분은 재난안전과라든가 보건 쪽에서.

아, 물론 그 자체는 재난안전과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환경에 대해서 거기서 냄새가 난다든지 모기가 있다라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재난안전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제가 아직 현장 확인을 못 했고요, 그거는 현장을 한 번 확인해 보고, 아무래도 물이 장기간 고여 있다 보면 고여 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한 게 뭔지 파악을 해서 원 주관부서에 저희가 통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불필요한 것이니까 덮어 달라” 이런 민원까지 야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재난안전과, 다른 부서와의 협력관계기 때문에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아까 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에코센터와 관련된 사항은 제 생각은 하여튼 간에 위원님들의 말씀이 옳다고 보고, 단 하나 이거에 대한 생각은 한강신도시가 결국 여성친화도시, 무슨 수로도시 이런 개념으로 조류생태와 관련된 사항도 하나의 특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LH공사하고 접근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만약을 대비해서 그런 과정이라면 실제 리모델링 관련된 사항은 거기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LH공사에서 된다 그러면 그 분야별에 대한 의견은 우리가 줄 수 있지만 거기 전문용역팀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리모델링 실시설계 같은 건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가서 사업비에 대한 조정, 판단이 나온 다음에는 국비라든지 이런 조류ㆍ환경분야니까 국가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협의를 볼 수가 있겠지만 이 실시설계만큼은 전문적인 용역을 그쪽에 활용을 해서 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좀 그거에 대한 접근을 다시 한 번 그쪽하고 협의를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물대리 관련돼서 여기 이번에 예산들이 좀 올라왔고, 근데 이것이 주가 저는 잘 모릅니다만 주물공장이 현대화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대화된 주물공장이 있고, 또 과거식의 전통적인 주물공장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김포시 내에도 그렇게 분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볼 때 주물공장 그러면 일반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항도 좀, 그러다 보니까 고양리라든지 다른 지역하고 연계성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개념을 좀 정확히 시에서 적극적으로 전문가들을 통해서 토론회라든지 할 때도 전문적인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도 저희가 보통 환경분야에 대해서 지도ㆍ단속을 하다 보면 조금 우리가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하는 지역은 보통 보면 과태료, 그다음에 무슨 영업정지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실형, 정지 쪽으로 나가는 게 되지 않았냐, 처음부터 그런 방향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쪽 환경분야 이런 지역은, 그런 생각이 좀 든다고 말씀드려서, 그런 분야에 대한 생각을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서 일부는, 163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 2명, 환경감시원에 대한 소급정산이 나왔어요. 163페이지 상단부에 인건비 분야 예산이 그 밑에 보니까 169만 원 정도인가 있는데 이 사항은 그러면 지난해에 결국 환경감시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주지 못하고 넘어온 거라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이게 아마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근데 2012년도 소급정산분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2013년도 8월까지 한 거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1월이라든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사항은 예비비라도 해서 줘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사람의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소급정산분은 뭐죠? 뭘 어떤 식의 정산 얘기죠?

이게 인건비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당시에 적용이 안 됐던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올라.

주지 못한 거를 이번에 세워서 주겠다는 그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의견을 동일하게 하는데 보다 더 빨리 알았으면 빨리 조치를 해 드리는 게 낫지 않냐 하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주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에코센터 김포시가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이 정확하게 내려진 거예요?

일단 현재까지는 에코센터를 만드는 걸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코센터로?

네.

그러니까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저런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리모델링해야 된다고들 그러더라고요, 많이 저거 했기 때문에. 리모델링비에 대한 부분들은 차치하더라도 그 에코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용도를 무엇으로 정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정립한 후에 거기에 맞게끔 리모델링이 들어가야지 혹여나 리모델링해 놓고 다른 용도로 했을 경우에 다시 또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충분히 염려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리모델링 실시설계 비용을 이번 추경예산에 산정을 한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이게 여러 관련 부서가 많이 얽혀 있고요.

그렇죠.

더군다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신도시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시설물 인수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개발지원과 쪽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발지원과라든가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계속 LH하고도 얘기하고 기본적으로 개발지원과 쪽에는 어떤 방향의 틀을 빨리 잡아야 될 거 아니냐라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어떤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에코센터 쪽으로 가는 것이 공원하고 연계해서 맞지 않냐라는 게 저희 환경보전과의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세워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부서 간 협의를 하든 아니면 이와 관련된 명확한 입장들을 가진 후에 환경보전과에서 제출된 예산에 대한 집행들이 대략 낭비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 올려놓은 거에 대해서 다 이구동성으로 걱정해 주시는 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조류생태공원, 또 환경과에서 에코센터 이렇게 과별로 있지만 또 저는 총괄을 다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측면에서 도시국과 LH하고 협의하는 것이, 아직 뭐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시의 정책방향에도 없고.

네, 그렇죠.

다만 제 사견은, 제 개인적인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냐면 우선 에코센터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개념에서 그걸 조류생태공원과 에코센터를 관리하면서 우리가 하동천 생태탐방로를 도시공사에 위탁해 주고 있는데 그걸 다 포괄해 가지고 큰 틀에서 하동천까지 관리하는 한 축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센터가 2층, 3층이 탐방로 쪽에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다만 1층의 LH 홍보관과 사무실 기능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우리 환경 쪽과 조류생태공원과 연계해 가지고 활용할 것이냐, 시민들한테 돌려줄 것이냐 그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고요, 그 측면에서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민ㆍ관ㆍ정협의회에서도 물론 LH에서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우리가 요구한 대로 해 줘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LH에서 진짜 굉장히 저희도 강하게 압박을 했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칙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는데 그건 계속해서 LH하고 압박을 해야 할 것이고, 다만 환경부서에서 에코센터 이번 추경에 참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1억 7000을 들여서 과연 어떻게 리모델링할 것이고, 어떻게 LH한테 뭘 요구할 것인지 이거를 아마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근데 위원님들의 분위기를 봐서는 지금 통과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일부라도 좀 해 주셔야 저희 환경부에서 일을, 기본적인 거만은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 입장이 명확하게 세워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무인 악취포집기를 이동식으로 설치, 3대를 구입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동식과 고정식에 대한 장ㆍ단점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동식이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거기다 비록 이동식이지만 악취를 포집할 때는 일정기간 동안 거기다 고정적으로 박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손으로 움직인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렇게 파악해 주셨으면, 근데 완전 고정식이 돼 버리면 그 부분, 그쪽 지역만 쓸 수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일반 다른 타 시ㆍ군에서는 지금 3대 가지고 고정식ㆍ이동식을 구분하는 거는 참 부족한 수예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소한 10대 이상 돼야 상습적인 지역에 고정식으로 설치를 하고, 나름대로 이동식을 배치를 할 수가 있는데 3대 가지고는 어떻게 할 여지가 없죠.

당초에는 저희가 여러 대를 올렸습니다, 사실은. 근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대곡동을 말씀하셨어요. 대곡동이면 김포하고 인천하고 경계 아니에요?

대곡동 쪽에서 오는 환경오염피해 때문에 저희가 신도시 쪽에서 측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곡동에 설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물대리, 한강신도시.

네.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고요, 향후에도 어떤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데가 있으면 그쪽으로 장소를 또 옮겨서 저희가 계속 할 예정입니다.

상마공단 쪽에서도 민원이 와서 그쪽으로 또 이동해서 해야.

그래요. 지금 환경에 대한 얘기가 끝없이 나오고 그것이 집단민원화되면서 행정적 소모가 많이 되고 있는데 국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예산이 닿는 대로 환경 측정에 대한, 또 예방 감시에 대한 장치들은 계속 해 나가야 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이라는 또 한계성도 있고 그래서, 본예산 때에는 아시는 것처럼 거물대리 일원에 2단계 본 역학조사 예산도 소요될 것이고 해서 등등 예산이 환경에 따라서 뒷받침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본예산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161쪽의 수질오염사고 처리 관리 900만 원 증액해서 계상하셨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수질오염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김포시 같은 경우에 보니까는 하천이 많습니다. 하천도 많고, 봄ㆍ여름, 겨울을 제외하고는 봄ㆍ여름ㆍ가을 계속해서 물고기 폐사라든가 아니면 기름오염 유출사고라든가 이런 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1350만 원을 당초에 세웠었는데 지금 960만 원 가량을 소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을철 또 대비해서 900만 원을 추가로 지금 확보하려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거 기름유출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유출사고라든가 뭐 이런 어떤 유독물질로 이러한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시 자체적으로 방제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전문용역업체에다 지금 의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사고 난 저기하고 처리 어떻게 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에코센터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여태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보면 이거 분명히 김포시의 애물단지가 될 거 같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얼마를 해 달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더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 같습니다. 국장님, 아까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농업인들, 또 특히 축산인들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왜냐면 관리계약 단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축산인들 조사료 확보하는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불만이 많아요.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하면서 지금 축산 하시는 분들이 그런, 민원이랄까? 그런 얘기가 들린다는 건 저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조금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저희는 가을에 보통 단가를 결정을 합니다. 가을에 단가를 결정하는데 축산농가들은 보면 보통 봄에 그걸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봄에 그렇게 축산농가들이 결정된 금액이 이렇게 흐름을 타고 가을까지 옵니다. 그래서 그 금액 이하로 하면 또 저희가 다양성 계약을 맺지 않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도 그 수준에 맞춰서, 지금 축산농가가 제시하는 수준에 맞춰서 가능하면 그쪽으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축산농가도 피해를 안 보고 저희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저희가 단가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관리계약 뭐 축산농가들의 조사료 확보가 봄에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이 관리계약을 추진하면서 그러한 조정들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일정의 협의기간도 두시고, 가능하면 조정도 하는 게 서로 이렇게 윈 윈(win win)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건 또 한없이 높아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승일 과장님께서는 자원순환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행정팀장 고상운 팀장 되겠습니다. (인 사) 자원시설팀장 최규장 팀장입니다. (인 사) 자원관리팀장 이정미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167쪽에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비가 나와 있어요. 이게 어디까진가요? 지금 집하시설을 전부 시에서 인수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노승일입니다. 현재 지금 인수를 9월 1일자 인수 맡았고, 장기지구 확장지구만 시험가동 성능을 한 11월 말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11월 말까지요?

네, 확장지구만.

언제 시작이 된 겁니까?

그거 지금 9월부터 해 가지고 지금 3개월 정도.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네, 이제 시작됐습니다.

끝나면.

그때 상황 봐 가지고 그거 인수 맡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가동될 수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네요? 지금 이게 9월부터 성능조사 들어가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1년 이상 됐죠? 그죠?

제가 말씀을 좀 보충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 아시는 것처럼 운유초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KCC, 호반 그런 것이 곡선화되다 보니까 흡입력이 감소화돼서 그런 문제의 원인이 나왔고요, 현재 저희는 LH한테 이거의 시설개선 명령을 내리는 것이고, LH 입장에서는 그 시공사가 있습니다. 동호라든지 그런 데하고 문제가 뭔지, 어느 주체에서 그거를 할 건지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부터 9월까지 했던 게 멎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최종 데드라인을 11월까지 시설 개선해서 우리한테 해라 LH한테 지시했고, 그 관계가 지금 하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장님, 그 과정을 지금 제가 모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년이 넘는 과정 중에서 지금 사업 주체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마냥 그냥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시공사와 LH하고의 어떤 그 관계가 있었고.

지금 자리를 몇 번을 만들었었고, 주민대표나 또 시공사, LH 자리를 몇 번씩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 시작됐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이전에도 성능조사를 했었습니다. 시험가동 했었고요. 그런데도 결론이 안 나온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또 그대로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어디에서 잘못한 거냐 하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건 LH입니다, 그죠? LH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확장지구 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 건가요? 그분들에게는.

글쎄 대응보다도 현재 저희가 어쨌든 간에 LH한테 모든 거를 책임을 묻고 있는 상태인데 LH 나름대로도 또 시공업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지만 인수받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세 번 바뀌었나요, 네 번 바뀌었나요? 그때부터 계속된 똑같은 상황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거고요. 그러면 확장지구에 있는 주민들에게 적어도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죠? 그냥 차량으로 수거하는 거밖에는 없나요?

현재 일반쓰레기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요? 차량으로 하니까?

아니요, 지금.

차량수거?

클린넷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음식물쓰레기가 그거 할 때 그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디가 문제점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성능검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에도 작년부터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지금 2집하시설이 되기 전에 쌍용에서도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어서 차량으로 수거를 했잖아요. 그때부터도 제안을 드렸는데 적어도 그 대상 아파트 주민들에게 그렇게 될 때까지 LH에서 쓰레기봉투라도 보급을 한다든지 뭔가 노력하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인다는 거죠, LH에서. 시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요구할 거를 요구해 달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1년 내내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면 자원화센터 역시 마찬가지로 확장지구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1집하ㆍ2집하장이 전부 다 가동이 되는 건가요?

네, 가동되고 있습니다.

자원화센터로?

네.

근데 지금 자원화센터 위탁운영비가 감액된 거는 뭔가요? 늦게 인수해서 그런가요?

네. 당초에 아마 4월부터 인수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저희가 4월부터 8월까지 계속 운영을 하면서 시험가동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LH한테 요구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8월 말까지는 운영하는데 그래도 한 95% 이상 정상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인수ㆍ인계 과정에서 늦어졌기 때문에 감액 조치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원화센터 내에 있는 그 수영장하고 지금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 보게 되면 반경 500m인가요?

500m로 돼 있습니다.

500m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할인을 해 준 걸로 되어 있는데.

30%.

30%인가요?

네.

그런데 500m 이내에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없죠?

저도 그 조례를 보고 사실 보니까 솔터마을인가? 그 일부만 해당이 되더라고요.

네. 앞이 전부 다 공원이고 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주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화센터가 보이는 C지구 쪽에서는 조금 더 반경을 넓혀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해 보면서 만약에 조례라도 개정을 해 가지고 그거는, 저희도 와서 검토해 보니까 사실 조례로 돼 있지만 혜택 받는 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지구라든가 그런 식으로 한번 해 가지고 확대하는 걸로 조례 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 위탁자가 선정이 됐죠?

네, 선정됐습니다.

그럼 선정된 다음에 지금 10월부터 유료화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하다가 또 할인율을 적용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위탁자도 물론 조례가 정해지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시작하기 전에 그게 됐더라면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또 다시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자원화센터 쪽에서 바라보이는 곳 쪽의 C지구 쪽에는 좀 혜택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역주민들이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위원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지금 자원화센터가 위탁은 아직 일정조정 이런 게 있다고, 4개월이라고 했는데 현재 운영은 시범적으로 언제부터 하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능력이 음식물쓰레기가 40t이죠?

네, 40t.

처리능력이?

네.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한 20t 정도만 할 수 있고, 나머지 20t은 아닌 거죠. 나머지 40t은 위탁처리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40t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능력은 40t인데 20t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후는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향후에 더 확대할 수 있고, 현재 우리가 위탁업체와 처리계약을 할 때 20t만 처리하는 걸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계약을?

네.

능력은 40t인데 그렇게 한 사유가 뭐가 있나요?

우선 물량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는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처리가 그 정도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처리.

계약은 몇 년간으로 그렇게 계약한 거예요?

지금 30개월인데 우선 4개월만 올해 하는 걸로 해 갖고 내년에 다시 또 계약체결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균 60t인데 더 늘어날 수도 있죠. 신도시 입주민이 늘어나면서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최대한 그쪽을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민간분야로 위탁을 해야잖아요. 그러면 민간분야에 대한 처리능력은 몇 t까지 가지고 계시죠?

청솔이 지금 80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이 청솔하고 선풍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선풍에 대해서는 우선 정지가 돼 있다 하더라도 그 2개 능력이 몇 t이라고요?

한 160t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른 데서 오는 거고?

네, 서울이나 인천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국 민간분야도 우리 능력이 40t뿐이 없으니까 나머지 우리 생산량이 더 늘 수도 있기 때문에 민간분야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를 해서 조금 현대화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이 정말 공공성이 있다 그러면 어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비슷하게 해서 이런 거에 대한 현대화사업비를 일부 보조금으로 국가라든지 이런 데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중앙부서나 이런 데에 펼쳐나갈 필요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 분야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중앙이라든지 연구를 해 봐 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서라도 현대화시켜 나가야 할 거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일반적으로 40t, 60t의 값이 어떠냐, 그동안은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하는 얘기는 여기서 말씀 안 드리고 거기에 대해 철저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용이 9억 있습니다. 이것은 뭐 올 1월부터 음폐수의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서 폐수처리비가 증가된 거로 파악이 됩니다. 이게 2012년에는 7만 5000원이었는데 10만 5000원으로 된 건가요?

12만 5000원이요.

12만 5000원으로?

네.

t당 5만 원으로 오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 1월 환경부에서 음폐수 관련 비용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죠?

네.

그게 얼마였습니까?

글쎄 그걸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원행정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자원행정팀장 고상운입니다.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던 거는 12만 5000원에서 13만 5000원 선으로 해서 그렇게 그 정도 선이면 적정하지 않느냐 해서 구체적으로 공문으로는 주지 않고 자기네들이 공문으로 주게 되면 각 지자체의 반발을 우려해서 가이드라인을 직접적으로 지침으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13만 5000원 전후로 해서 각 지자체가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12만 5000원에서 12만 7000원 정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거된 음식물폐기물들을 중간처리업체하고 우리가 위탁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간처리업체 어딥니까?

지금 청솔산업입니다.

한 군데에요?

선풍하고 청솔에서 했었는데 선풍이 저희가 고발 조치하는 바람에 그래 갖고 8월부터는.

한 군데?

네. 선풍은 안 들어가고 청솔로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부는 지금 자원화센터 소각시설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네,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왜 수의계약으로 하지요? 이거 제가 의정활동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문제점을 지적, 이건 지방자치단체 전국에서 한 70%가 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을 한 대구시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이 많이 되고 있는 게 명확한 사실이에요. 업무협조 받아도 좋습니다. 근데 하나도 이게 변화되지가 않아요. 굉장히 뿌리가 깊다라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 고양에서도 굉장히 청소 관련해서 혁신을 하고 오셨다고 내가 들었는데 우리 시에 와서는 전혀 그 발휘를 못 하세요? 제가 그쪽의 아는 선배 통해서 보니까 같이 근무하셨더라고요. 어쨌든 그 수의계약을, 최소한 이거 지명경쟁계약도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제가 알기로 서울시는 지금 한 11만 원 정도에 계약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t당 1만 5000원 정도 차이나요. 이거 이렇게 안이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서울 각 구마다 틀리겠지만. 왜냐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서울보다 수거해 가기가 편합니다. 왜냐면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돼 있고, 그렇게 고능선이 없어요. 서울은 구에 따라서 달동네가 많기 때문에 수거하는 데 굉장히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는 굉장히 용이해요. 그러니까 서울이 2명이 필요할 것 같으면 우리는 1명이면 가능합니다. 이걸 획일적인 용역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올해 행감 때 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겠지만 행감을 다 지난 다음에 지적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예측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생산성 있게 가는 게 의정활동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걸 심의할 때도. 다 지난 거 얘기해서 뭐 합니까? 물론 새로운 일을 할 때 그게 또 다른 어떤 효과는 있겠지만 그건 본질적인 게 아니다, 그래서 이 계약한 과정, 협상한 내용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계약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로 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없습니다.

이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사업예산을 받았더라도. 면밀하게 하시고 서울 같은 예도 한 번 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가이드라인도 지금 오버된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169쪽에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이 있어요. 추경에 1500만 원 계상이 됐고요. 과장님, 농촌 폐비닐 수거와 관련돼서 작년 2012년도인가요? 2012년 하반기부터 수거등급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이 등급제를 시행함으로 해서 수거율을 높이고 있다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안 해 보셨나요? 지금 우리는 장려금을 ㎏당 100원을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상ㆍ중ㆍ하로 해 가지고 보통 1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네?

질ㆍ양에 따라서 중간 정도는 100원 보통 그렇고, 질이 좀 낮은 거는 60원, 그리고 최고 좋은 것은 한 140원까지 저희가 하는데.

그러면 등급제 시행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괄적으로 100원으로 돼 있으니까.

평균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잡은 겁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산 계상할 때는 평균적으로 잡아 갖고 올린 겁니다.

그래서 100원으로 결정되어 있길래 이게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질의를 좀 드렸어요. 우리가 공동집하장이 몇 군데 있어요?

열네 곳인가? 정확한 수치를 지금.

자료 있으시면, 말씀하실 수가 없으시면 다음에 주시고요.

네,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열 군데?

열 군데가 될 것 같습니다. 열다섯 군데입니다.

열이나 열다섯인데 집하장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폐비닐 수거와 관련돼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농촌이 고령화됐다라는 거거든요. 비닐을 집하장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그런 부담들이 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집하장을 아무튼 더 확대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승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용태 공원녹지과장이 교육 중으로 공원조성팀장인 제가 대신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덕오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인 사) 이민호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두철언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럼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 해당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조윤숙 위원입니다. 목재공작체험교실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내년으로 미뤘다고 그러셨어요. 먼저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포천의 아트빌리지 혹시 가보셨나요?

거기는 안 가봤습니다.

안 가보셨어요?

주로 아랫녘으로 많이 갔습니다.

포천의 그 아트빌리지를 가보면 우리처럼 그 빌리지 안에 건물이 있는데 거기를 아동체험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목재체험관 하나 가지고는 한 번 왔던 친구들은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포천의 그 아트빌리지 안의 체험관을 가보니까 거기는 요일별로 체험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항상 언제 오든지 몇 번을 와도 체험이 다른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하나에 국한지어서 목재체험실 이게 아니라 다양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특히 태산가족공원 내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오잖아요.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 친구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체험교실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포천에 있는 아트빌리지의 상황을 벤치마킹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목재체험관 하나만 하게 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체험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네, 한 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쯤 자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6쪽에 가로화단 거적방풍막 말뚝 구입비가 있거든요. 물론 그거는 하셔야 되겠지만 가로화단 얘기가 나오니까 벌써 몇 차례에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곡에서 대명리 가는 그 도로변에 가로화단 있죠?

이렇게 만든 거.

네, 자전거 옆쪽으로 만들어 놓은 거. 거기에 올 1년 동안에 저는 화초가 있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풀만 무성하게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국장님, 그게 왜 정리가 안 되는 걸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자전거도로 관리부서에서 옛날에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가로화단도 거기서 관리를 합니까?

네.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뭘 심어놨는데 관리를 안 하니까,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화단이 좁고요. 습기가 밑에서 안 올라오니까 뭘 심어도 자꾸만 죽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부서가 틀리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종합적으로 가로화단에 대한 것들은 우리 시의 공원녹지에 대한 부분들은 공원녹지과가 모든 총괄적인 거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리 하나를 건너가면 강화잖아요. 강화를 제가 가끔 잘 가는데.

설계와 공사할 때부터 그거는 저희 협의 없이 그거 하는 과정의 프로그램을 짜서 한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한테 인수계획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는 거기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건설부서. 그러니까 건설부서 쪽에 질의 한 번 해 보시고.

건설부서에서 그 화단까지 관리해야 될까요?

거기 들어가 있는 건 저희한테 인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가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당연한 게 아니라 거기 관리주체가 현재 거기 있으니까.

그만큼 이야기가 됐다면 부서별 협의가 벌써 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부터 지적되는 부분이고요. 다리 하나 건너서 강화를 한번 돌면서 나오실 때에 강화와 김포가 가장 비교되는 곳이 바로 거깁니다. 강화의 가로화단이 얼마큼 잘 돼 있는지는 아마 아실 겁니다. 한 번도 거기는 쓰러진 화초나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때그때 맞춰서 정말 심어놓은 화초가 엉망이 되기 전에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강화군에 있는 그 도로변을 보다가 다리 건너서 우리 대명리에 딱 들어서면 정말 비교가 됩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나가보시기 바라고요.

네, 알았습니다.

관리부서를 따지기 이전에 한 번 좀 비교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공동주택 저류지 관련해서 그렇고요, 그 두 가지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서 간의.

그리고 거적방풍막도 보면 물론 겨울에 바람이 세기도 하기는 하지만 항상 보면 중간중간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전부. 그래서 탄탄하게 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참 아쉬움이 많았거든요. 말 그대로 그 방풍이 되지 않으면 있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보면 굉장히 긴 거리에 중간에 한 번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가 그냥 이렇게 자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도 좀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신명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통합관리사무소로 인한 현재 관리사업소에 대한 활용도를 평생학습센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가까운 데가 양곡도서관이 있거든요. 양곡도서관 내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가까운 위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거를 타 부서도 좀 함께 해서 활용방안을 좀 더 다양하게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 의견만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화단 관련된 말씀이 계셨는데 그 사항은 어느 부서 어느 부서를 떠나서 항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사항이니까 국장님들께서 회의를 하실 때 그거를 아주 없애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아주 화단의 형틀이 정말 화단 같은 형틀이 아니기 때문에 쓸모없이 매번 할 때마다 얘기 나오는 사항이니까 그거 아주 없애는 방안으로 연구 좀 부탁을 드립니다. 괜히 얘기할 때마다 그 얘기 나오는데 그거 없애는 방향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풍무숲 그 10억 원 시책업무추진비 내려와서 하는 것 같은데 풍무 가로숲 조성하는 이 사항은 어떤 식으로,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식으로 조성할 건지, 아마 무슨 조감 비슷하게 한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한번, 우리 자료보다도 별도로 나갈 때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한번 말씀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공원통합관리사무소에 공원녹지과가 거기로 간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관리사무소가 위치가 어디죠?

쌍용예가아파트 있죠?

네.

그 뒤쪽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중앙공원.

아, 그 뒤쪽에?

네. 거기 3층 건물로 지금 짓고 있어요.

공원녹지과가 그쪽으로 가는 거로?

공원관리사업소만 처음에 가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공원녹지과가 사무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또 같이 통합을 해도 효율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양촌 쪽에 있는 그 사무실은 뭐에 쓰는 거죠?

조윤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북카페 기능으로다가 LH에서 우리 준 건데 그래서 그걸 다방면으로 활용방안이 뭔지 이걸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사하게 되면.

북카페?

아니 처음에 북카페 용도였어요. 여기를 공원관리사업소가 쓰고 있는데 여기로 이사 오게 되면 거기를 효율성, 뭘 쓸 건지 한 번 이렇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체험관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용도는. 알겠습니다.

끝나신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을 해 주셔야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제2회 추경 작성하느라고 많이 고생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풍무동 도시숲및산책로정비사업이 지금 2013년도 본예산에는 3500만 원이 계상이 됐고, 이번에 10억이라는 예산을 또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했고, 또 심의를 의회한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신광철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도지사 시책추진비인지, 아니면 순수한 우리 김포시 예산인지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순수 시책추진비로 10억이 내려와서 우리 시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업설명서에 도비로 이렇게 명기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도비로 표시를 안 하고요, 그냥 시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시책추진비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본예산에서 책정됐던 3500만 원 그 예산이 지금 현재 집행이 됐습니까?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 중이다?

네, 설계비로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석적인 절차에 의해서 설계용역 중인데 이것이 다른 건축물과 달리 뭐 하자보증금, 뭐 감리단 이런 건 없습니까?

설계에 대해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사우지구 풍년마을아파트 그 뒤쪽의 산책로를 보면 아마 민선 4기 때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대대적인 아스콘이 아니고 약간 쿠션이 있는 그 용어를 뭐라고 그러죠?

고무칩 포장이라고 합니다.

네. 했는데도 지금 약간 이렇게 땅과 그 사이가 굉장히 들뜬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많이 불편이 있다는 그런 민원도 좀 받고 있는데 이거는 감리가 필요 없다면, 10억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다면 최소한 하자보증금 정도는 책정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시설에 대해서는 3년 책임하자가 있고요, 식재에 대해서는 2년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자보상비 같은 것이 명기가 안 됐거든요, 감리비도 없고. 물론 감리가 없기 때문에 명기는 안 되겠지만 이거 명기가 안 됐단 말이에요. 대개 10억 공사면 하자보증금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죠?

10억 정도면 5/1000인가? 그 정도로.

그렇죠. 그거 틀림없이 하자보증금이 예치될 수 있도록.

네, 계약 시에 다 챙기고 있습니다.

네, 부탁을 드리고요. 이왕 막대한 예산을 갖고 도시숲산책로정비사업을 한 만큼 하자발생이 안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왕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런 사업을 한다면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서로 주민들끼리 덕담을 나눌 수 있도록 간이의자, 벤치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설계용역을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죠?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금년 초 아니면 작년 말인가요? 환경개선반환사업비로 해 갖고 환경부에다 지금 10억 넘게 이렇게 국비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역시 풍무동 도시숲및산책로정비사업으로. 이 진행사항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본 위원한테 설명하고 보고할 때는 “이것이 매우 긍정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특히 환경개선반환사업비인 만큼 김포시로 예산 확보되는 것은 문제없다.” 이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추진상황,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 반환시책추진금으로 진행을 하다가 그게 저희가 차선책으로 밀렸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이번에 도에서 시책보전금을 받아오는 바람에 그 부분은 저희가 포기를 하고 다른 사업이 있을 경우에 그거를 받아올까 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포기를 했다는 것은 백지화가 됐다는 얘기네요.

지금 중복되다 보니까 그 내용하고 이미 저희가 10억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그 현장에 필요 없게 됐습니다.

아니 그 당시 12월 초인가? 금년 1월 초에 매우 긍정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줬고, 뭐 100% 가까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시책추진비로 대체로 이렇게 나왔지만 시책추진비라는 것은 사용처가 여러 가지 불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경예산 그 반환사업비가 10억이 확보가 됐다면 도의 도지사 시책추진비 10억을 다른 사업으로 또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포기했다, 백지화됐다 좀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아니 제가 표현이 좀 적절치 못했다고 판단은 되는데요, 포기했다기보다는 그게 하반기 정도에 결정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환경부 실무진들하고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김포시에 다른 사업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약조를 받고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공무원들 서류상 아니면 구두로 약속 그거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 전혀 못 해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런 결과 나온 것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권오철 계장님, 그리고 두철언 사업소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풍무동 삼성아파트 입구에, 그러니까 장릉산 회주산책로이죠. 거기의 재경부 땅인가요? 우리 사유지가 아니고 국유지가 있어 갖고 아마 현장 소장님, 계장님이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물론 사적 202호로 지정된 장릉산이 있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는 필요하겠지만 거기 공간이 쌈지공원으로는 아주 훌륭한 그런 적격지라고 이제 판단돼서 아마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쌈지공원에 대한 그런 추진계획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재경부 땅이나 그 관리를 문화재 장릉관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하고 몇 번 통화를 했는데요, 자기네가 다른 계획이 뭐 있는 모양입니다. 유네스코 문화재로 등록됐기 때문에 그 주변을 갖다 다 정화하는 그 사업비가 내려온답니다. 해서 만약에 거기서 한다면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이렇게 설치를 해 가지고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그쪽에 자주 가는 편이고, 또 산책도 많이 하는데 그 공간이 현재 위치가 잡풀이 무성하고, 특히 요즘은 덜하지만 여름철에는 습하기 때문에 각종 여름 해충들 때문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었거든요. 물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약간 보완은 또 했고,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보완책을 강구했는데 과연 문화재청이 유네스코로 등록이 됐다고 문화재청이 그걸 적극적으로 주변환경을 개선할지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본 위원 판단은 우리 계장님이나 아니면 소장님께서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더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면 주민들이 정말로 쾌적하게 이용할 거 같거든요. 이용할 것이 아니고 틀림없이 아주 쾌적하게 이용할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그쪽은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유지라면 이렇게 당부의 말씀도 안 드리는데 재경부 땅 국유지란 말이에요. 하여튼 누누이 느끼지만, 민원도 받고 있지만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김포시비가 투입돼 갖고, 뭐 금년이 아니라도 내년 본예산에 일부 좀 반영을 해 갖고 내년 초에 한번 시공하도록 노력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화재청 한없이 끕니다. 그리고 이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 판단은 불과 돈 한 예산액 1000만 원 내외 정도 들면 충분한 그런 휴식공간이 나올 것 같으니까 우리 공원관리사무소 소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다시 한 번 숙의를 한 다음에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당부를 드려서 내년도 본예산에 한번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178쪽에 산림가꾸기사업이 있어요. 팀장님, 김포가 조림사업으로 해서 1년에 예산을 얼마로 책정을 하고 있는 거죠?

산림사업으로 한 8억 내지 9억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사업 전반에 걸쳐서.

8억에서 9억이요?

네.

산림가꾸기를 보면 전년도 예산이 5184만 원이었고,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6970만 원이에요. 그래서 올해 국비나 도비 2회 추경에 확보한 것이 한 1억 정도가 되고요. 산림가꾸기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 어떤 거 하는 거죠? 뭐 풀베기도 있을 거고, 간벌도 있을 거고.

풀베기가 있고요, 어린나무 가꾸기가 있고, 간벌이 있고, 또 솎아내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로 몇 월에 시행되는 거예요?

풀베기 같은 경우는 5월 20일경부터 9월 말까지 시행하고요, 그다음에 천연림보육 같은 건 9월 정도에 주로 합니다, 간벌도. 그다음에 나머지 어린 나무가꾸기의 가지치기는 6월부터 8월 사이에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518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조림가꾸기사업이 어느 정도 원만하게 됐던 거였어요?

우리가 해마다 충족하게는 못 해요. 그래서 그 못 하는 사업을 갖다가 공공산림가꾸기를 확보해서 그걸로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산서를 보면 예산요구에 대한 이유도 “자체 예산만으로 부족해서 국ㆍ도비를 확보해서 조림가꾸기사업을 좀 효율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국ㆍ도비가 내시되고, 그와 관련된 여건들을 기본적으로 갖춰 나갔는데 시비는 감액했어요?

네. 국ㆍ도비가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우리가 요구했던 거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시비를 좀 삭감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굳이 국ㆍ도비내시에 맞춰서 그건 꼭 조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국ㆍ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그거에 맞춰서 최소한.

그런데 지금 이게 2회 추경에 내시가 되면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가꾸기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있어요? 시기적으로.

국ㆍ도비 예산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이게 1회 한 지역이 있고 연 2회 하는 지역이 있는데 산의 조림지 풀 깎기는 연 2회 이상은 해야.

그렇죠.

그래야 충실히 많은 걸 합니다.

조림가꾸기사업의 가장 기본은 풀 깎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9월 이전에 1회 정도 실시를 해야 어느 정도 효과를 보지 않나 싶은데 해마다 국ㆍ도비내시가 이때쯤 되는 겁니까?

아니 당초에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변경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요.

변경내시가?

네.

근데 아직까지 국ㆍ도비는 없었잖아요?

국ㆍ도비는 계속사업으로 했죠.

아니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본예산 편성하고 2013년도 계획안에는 자체 예산만 6970만 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이런 것만이고요.

그러니까 2개 사업을 이렇게 좀.

네. 정책숲가꾸기라고 뒷장 보면 있습니다, 79페이지에.

그렇죠.

거기 보시면 국ㆍ도비가 항상 매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공공산림가꾸기사업도 대행하고 하는 그런 사업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책숲가꾸기사업의 예산이 감액됐어요. 사유하고, 향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정책큰나무가꾸기는 입찰을 해 가지고 고양시 산림조합에서 지금 19㏊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밑의 조림지 가꾸기는 관내업체에서 16ha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도 예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입찰 나머지 금액을 갖다가 삭감하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액이 조금 이루어졌습니다.

이 숲가꾸기사업에는 산주들도 부담을 하지요?

네. 산주 부담이 10%인가?

10% 부담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10%가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나요? 일반적으로.

잘 안 지켜지는데 정 저거 하면 산주보고 일정구역을 당신들이 더 10% 정도 풀 깎기를 해라, 나머지는 두 업체에서 이쪽을 할 테니 그런 식으로다 해 가지고.

애당초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전제조건이었으면 부담을 안 하면 사업을 시행 안 하면 되잖아요?

아니 안 할 수는 없고요.

다 하고 나서 하면 그 사람들이 뭐 아쉬운 게 있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현금 부담을 할 거냐 아니면 노력 부담으로 할 거냐 이렇게 해 가지고 결정 납니다.

노력 부담은 인력을 제공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자기가 어느 정도 전체 면적에서 1,000평이라면 100평을 산주가 친 곳만 깎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국ㆍ도비 삭감된 이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아니 계약 낙찰차액으로.

낙찰차액입니까? 그 부분은 아니고요?

네.

명확해요?

네.

그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은 안 계시죠? 교육 가셨죠?

네.

국장님한테 직접 여쭤봐야겠어요. 녹지과에 산림경영계가 따로 있지요?

네.

병해충방제단으로 해 가지고 몇 분이 지금 일하시나요? 도시녹화계하고 해서.

산림병해충이요?

네. 산림경영계하고 도시녹화계.

도시녹화계가 7명을 포함해서 한 1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해충방제단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비정규직으로.

그건 비정규직으로 해서.

네. 그분들이 몇 분이세요?

15명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산불진화대 하시는 분들이 1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12월 15일까지 이렇게 계약합니까? 그리고 그다음 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5개월 되네요, 5개월. 계산해 보면 5개월.

네.

6개월 이상이면 복지비를 지급하나요? 복지비 지급대상자가 6개월 이상 근무자만 해당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

이분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5개월이니까.

네.

근데 이분들이 그 나머지 기간에, 그러니까 5월 15일 계약기간이 끝나면 5월 20일 이후에는 9월 말까지 가로수방제라든지 산림병해충 일을 하시죠? 동일한 분들이.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우리 김덕오 계장님.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의 실질적으로 9개월 이상을 일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잠깐 한 열흘간 쉬게 하고 또 다시 한 5일 정도 쉰 다음에 계속 또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뭐 여러 가지 고용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제가 넓게 이해를 하는데 복지비는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데 지금 이게 정확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떡값”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단기계약직도 떡값을 지급하죠? 올해부터.

네, 올해부터 6개월 이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비는 몰라도 이분들도 떡값은 드려야 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에서. 이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9개월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업무만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것을 조 위원님께서 무슨 의미로다 말씀하시는지 이해는 되겠습니다. 근데 당사자들 입장하고 우리 기준하고의 차이인데 단일한 사업 가지고 기간제 비정규직이 6개월 이상으로 쭉 가면 되는데 산불예방이라는 것이 봄하고 가을철 그 기간이 있다 보니까 5개월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보면 한 2개월 근무하다 쉬었다가 또 2개월 근무하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5월 이후에는 또 이 양반들 개인적으로 딱하니까 병충해 방제가 됐든 산림방제 이렇게 연계시켜 주기는 하는데 그것이 6개월 연속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건 아무튼 정책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복지비는 어차피 지속적으로 6개월이지만 떡값이라는 건 약간의 격려차원에서 아마 시장님이 이렇게 결단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분들은 그야말로 5일을 더 연속해서 일 안 했다는 전제하에 사각지대에 놓인다라고 하면 이 취지에 조금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고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고, 또 사기도 저하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하는 점에서 제가 한 번 시각을 달리해서 제기해 본 겁니다.

이건 아무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저도 그냥, 유영근 위원님이 여쭤보신 거는 어디 위탁을 주실 거라고 그러는데 어느 계통으로 위탁을 주실 거예요? 급식지원센터 위탁 준다고 그랬는데, 민간.

민간위탁을 주는데요, 아직은 저희가 공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디에다 위탁을 준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 위탁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식품과 관련이 돼 있는,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법인이나 대학교나 식품과 관련이 돼 있는 그런 일을 하는 데여야 되기 때문에 공고를 그렇게 낼 겁니다.

이게 금년도 처음인가요? 난 기억이 잘 안 나 가지고.

네, 처음입니다.

이것도 어떤 근거조항에 의해서 무슨 규칙 같은 게 있고 조례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조례는 없고요,「어린이 특별관리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인구 30만 이상 시에 한해서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 그때그때. 인구 30만이 넘으니까 이게 새롭게 내려온 거네요, 그럼.

네, 식약처에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했는데 이게 하반기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인구가 저희가 30만도 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는 자꾸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고, 또 50% 국비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은 있어도 추진을 하기 시작을 해서 12월 안에 개소를 해서 정식 운영은 내년도부터는 식단도 작성을 해 주고 영양관리나 위생관리 같은 거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겁니다.

총 인원이 센터장을 포함해서 6명이 근무하게 되는 거네요.

7명이요.

7명입니까?

네.

여기는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이 5명 해서 7명인데.

인원은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학교나 아니면 어린이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그 인원도 더 늘어나야 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는 59개 정도의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59개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인원을 산정을 한 건데 더 많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참여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59개 어린이집을 예상한 거는 무슨 근거에서 59개죠?

영양사를 의무 고용해야 하는 데는 100인 이상이 되는 집단급식소고요.

그렇죠.

100인 이하인 급식소 중에서 50명 이상 100인 이하인 어린이집.

그 사이에?

네.

그게 59개?

네. 그게 지금 현재는 59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상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안정이 되고 또 점차 늘어나게 되면 50인 이하이더라도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과정들이나 이후 계획들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소관을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광 국장님, 황순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천효성입니다. 항상 도시개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도시개발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에 비해 6억 5238만 1000원이 증액된 총 55억 32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1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3억 22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 1억 1284만 2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ㆍ업무추진비 등 감액은 정부의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른 의무적 절감 항목으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시범사업 반환금 1억 1949만 9000원은 2010년 감정동 농수로수변환경조성사업에 도비 6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1965만 9000원이 발생하여 이 중 16만 원은 2012년도에 반환하고 금년에 나머지 1억 1949만 9000원을 경기도에 반환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223쪽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개발지원과는 기정예산액에 비해 356만 5000원을 감액한 총 5억 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지원과 예산은 업무추진비ㆍ일반운영비 등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정부의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른 의무적 절감 항목으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지원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227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는 기정예산 9억 5226만 4000원에서 3797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90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시설 개ㆍ보수사업비 지원 2000만 원 증액은 기존 사업비에 대하여 개ㆍ보수단지 선정 지원완료 후 북변연립ㆍ원미연립 등 노후 연립주택단지의 외벽도색 실시 및 주차장 확충에 대한 주민지원 요구가 잇따라 이를 반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은 세부사업명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간주 처리된 명시이월예산 1억 원과 본예산으로 편성된 5000만 원이 세부사업명이 달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227쪽 상단 시설개ㆍ보수사업비 지원으로 편성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하여 하단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으로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28쪽입니다. 유동광고물 철거 폐기물처리비 540만 원 증액은 한강신도시 및 읍ㆍ면ㆍ동에서 수거된 불법 유동광고물 폐기물 40t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금회 추경에 사업비 부족분 20t의 처리비를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22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비 1000만 원은 광고물 단속구역이 넓고 단속인력이 부족하여 효과적인 단속이 어려워 시민으로 하여금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게 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 주는 시민수거보상제를 도입하여 불법광고물 근절 문화조성을 하고 깨끗한 도시경관을 제고하고자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레이저 거리측정기 및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하단 농어촌 빈집정비사업비는 2012년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7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일반운영비ㆍ업무추진비 등 감액은 정부의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른 의무적 절감 항목으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33쪽 종합허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수수료를 경기불황에 따라 건축허가 신고건수가 줄어 3003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감액은 물품구입에 따른 입찰차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허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37쪽 토지정보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당초예산 28억 6476만 2000원에서 5억 3560만 5000원이 증액된 34억 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예산 효율화를 위하여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등 일반운영비와 출장여비 등에 대하여 정부의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른 의무적 절감항목으로 총 2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7쪽 중단의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 재조사 특별법」이 금년 3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 측량비ㆍ운영비ㆍ홍보비 9373만 원이 국고보조금으로 확정되어 해당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감정평가비입니다. 개발부담금 세수확보에 기여하고자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감정평가수수료 지급건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4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중간의 도로명주소사업 추진비입니다. 2014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 제작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12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세입예산의 일치를 위하여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413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억 2232만 2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1932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4억 22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5억 4336만 6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78만 5000원이 추가 편성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정산에 따른 수입금을 그 외 수입으로 1억 745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억 4336만 6000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3억 3574만 원에서 2012년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2억 226만 5000원을 감액하여 11억 33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2억 22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효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도시정책과, 개발지원과, 주택과,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특위장 밖으로 퇴실하여 순서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상권 과장님께서는 도시정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전상권입니다. 저희 도시정책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헌경 도시행정계장입니다. (인 사) 김영대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인 사) 서승수 지구단위계획계장입니다. (인 사) 이경희 도시디자인계장입니다. (인 사) 최영조 녹지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그럼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추경 1건 올라왔는데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상권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춘영 과장님께서는 개발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장 배춘영입니다. 먼저 신도시지원담당 신상원 계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택지개발담당이 이상익 담당인데 지금 연수 중에 있어서 김종필 주무관입니다. (인 사) 도시재생담당 김재성 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그럼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예산보다도 이왕지사 뵌 김에 고려병원에서 양곡 가는 도로라든지 구도로의 공사가 지금 진행되면서 여기도 막아 놨다 풀었다 하는 게 있는데 이번 추석 전에는 개통이 되는 건가요?

개발지원과장 배춘영입니다. 지금 현재 기본조사를 인수ㆍ인계를 위한 조사를 하고 있고요, 15일 그러니까 추석 전 우선 임시개통을 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다닐 때 보면 아주 혼란을 많이 가져오고 있던데 임시개통이라도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지원과는 특별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실 것 같은데,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도시정비촉진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감액 편성된 게 뭔가요?

감액된 이유를요?

네.

이게 이월액하고 잉여금하고 이월을 하게 되는데 양쪽 2개 다 이월을 해 버렸어요, 당초에 착오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중복 이월된 한 부분을 지금 삭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이게?

네. 결산에 의해서 조정하는 겁니다.

결산할 때 중복 이월된 부분들을 재조정을 하는 사항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 사안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별도로?

네. 그렇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춘영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종익 과장님께서는 주택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심유섭 주택행정계장입니다. (인 사) 권이철 주택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장석희 광고물계장입니다. (인 사) 이근수 공동주택계장은 일산의 안전관리 교육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나, 좋은 취지로 하신 건 알겠지만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전종익 과장님은 굉장히 스마트한 공무원으로 제가 인식하고 있고 일처리도 깔끔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불법 유동광고물 보상과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를 하셨어요. 그죠?

네.

조례 발의가 어떻게 될 상황인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도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이건 평상시의 그 업무 스타일과는 다르지 않느냐, 아무리 긴급한 일이고, 또 시민을 위한 일이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가져야만 의회에 대한 그건 최소한의 존중이고, 또 그 속에서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제가 지금 3년 넘게 의정활동 하면서 수없이 많은 걸 봐왔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지적이 지엽적인 게 아니라 가장 본류에 해당된다라고 인식을 우리 전 과장님뿐만 아니라 집행부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면서 위원님들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통과를 한 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의회의 기능에 대한 회의감이 들 수도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취지, 또 시민을 위한 그런 측면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법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같이 올라온다는 것은 대단히 무리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먼저 개정된 다음에 예산 편성하는 게 원칙인데 이번에 금년도 11월, 12월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추경이 거의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줄 알면서도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는 좀 이런 일들이 사전에 조금 인식을 달리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양했으면 좋고, 앞으로도 업무에 평상시답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방금 조승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조승현 위원님 질의에 동감을 한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시급한 현안이 있다면 김포시의회 142회 임시회가 개회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5쪽에 보면 유동광고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가 지금 금년 추경에 540만 원 정도가, 540만 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비의 필요성은 본 위원도 공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익히 잘 알고 계시듯이 김포시만큼은 “불법 현수막의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물론 건설경기, 분양경기 안 좋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불법 현수막들이 널려 있는 건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 외에는 한강신도시를 비롯해서 민간업체에서 건설한 아파트 분양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불법 현수막이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내업자뿐만 아니라 검단신도시, 또 일산 분양홍보 아파트가 토요일이면 극성을 부리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대다수의 김포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글자 그대로 아파트 분양 세일이에요. 이렇게 불법 현수막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전종익 과장께서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가장 많이 불법 현수막이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지금 아파트 분양이 많은 수의 세대수가 미분양 됐기 때문에 미분양 홍보 현수막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작년도와는 달리 제거한 것은 물론이고 과태료까지도 작년의 거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단속원이 평일은 우리 시 주택과의 2개 단속반과 토요일ㆍ일요일에는 민간 2개 단체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떼면 바로 한 2시간 지났다가 다시 또 걸고 오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미분양 업체에서는 그래도 이걸 달아야만 분양이 더 잘 된다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충분히 됐고요. 자료 요청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12년도, 그리고 금년도 8월 31일 현재로 해 갖고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오죽하면 불법 광고물 시민 수거보상 조례안을 발의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하는데 본 위원이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 뭐냐 하면 관내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 있죠? 거기 상단에 보면 “불법 현수막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게시대 상단에 늘 붙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를 했다고 하는데 장당 얼마씩 부과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법 현수막 과태료는 장당, 또 크기별로 다 다릅니다. 우리 광고물 조례 뒤의 별표에 나와 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한 3㎡ 정도의 현수막이 한 30만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는 거는 어떤 근거를 게시했습니까?

그거는 한 업체가 여러 장을 달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부과할 때 저희가 맥시멈을 5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되겠습니다. 금년 내에, 2013년도죠. 과태료 부과 건수가 대략 몇 건으로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수치도 아니어도 좋겠습니다.

금년도에 23건 부과했습니다.

금년도에 23건을 지적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추상적으로 판단을 할 때 불법 현수막을 몇 건으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의 판단은 한 수천 건, 아니면 뭐 크게 봐서는 수만 건도 이렇게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과태료 그 부과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이걸 건수로 하면요, 그 매수를 따지는 건 아니고요, 회사별로 23개 업체를, 중복된 업체도 있겠지만 23번을 했다는 얘기지 23장을 했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시미관을 위해서, 또 쾌적한 공간을 위해서는 불법 현수막이 반드시 근절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부, 즉 집행기관에서 아주 적극적인 행정, 또 사명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야 돼요. 정말로 진짜 도가 지나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가 뒷면에도 있습니다마는 1000만 원의 예산이 심의가 되면 책정이 됐는데 이러한 제도를 김포마루 등등 지역신문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물론 몇 푼 안 되는 보상을 받기는 하지만 자발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마련됐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또 강력한 행정력을 갖고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당부를 드리고요, 이것 역시 많은 홍보가 또 필요할 거 같습니다. 지금 게시대 상단에 있는 “불법 현수막을 할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계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강력하게 대응을 못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에 과장님, 주무계 또 담당 주무관 등등, 또 여러 단체의 협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불법 현수막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종익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구 과장님께서는 종합허가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계 박만준 계장입니다. (인 사) 개발행위계 윤철헌 계장입니다. (인 사) 건축계 정안철 계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농지전용계의 박준호 계장입니다. (인 사) 산지전용계 정성현 계장입니다. (인 사) 공장설립계 문상호 계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종합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예산이 없는데,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예산보다도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건축 준공이라든지 이거 하면 지도사가 나가서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죠? 그분들이 실제는 처음의 설계부터 같이 협의가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준공 시점에 가서 협의가 돼 가지고 다시 준공이 지연된다든지 이런 예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준공이 금세 안 떨어진다든지 장애인 관련 시설이 안 돼 있다든지 하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그거에 대한 불편한 거라든지 어떤 제도개선이 있어야 될 사항이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장 김정구입니다. 어떤 장애인단체라고 특별히 적용되는 건 없고요.

우리 조례상에 건축 준공이 날 때는 장애인시설 같은 게 돼 있느냐 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것 뭐지?

건축계장 정안철입니다. 건축허가 시에도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복지과에다 협의를 보내서 그다음에 허가가 나고, 준공신청이 들어올 때도 사회복지과에 장애인편의시설이 되어 있는지 협의를 해서 준공처리가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얼마 전엔가 전화를 받았는데 막상 급해서 준공이 빨리 돼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장애인 관련된 단체에서 협의를 보게 돼 있으니까 나와서 보면서 “이거이거 안 됐고 이거 안 됐고” 뭐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설계하고 다른 지적을 했기 때문에 불편하니까 처음 설계 때부터 지적이 됐었으면 처음의 시공과정에서 제대로 됐을 거를 그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허가라든지 이런 과정에 복지과하고 철저하게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석 과장님께서는 토지정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경석입니다. 앉아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담당 임동호 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 지적담당 권효섭 계장입니다. (인 사) 지가관리담당 이영동 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 새주소담당 신현성 계장입니다. (인 사)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저는 안 할까 그러다가 그걸 계속 국장님들이 보고를 할 때 “의무적 절감액”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 유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항목을 보면 똑같은 부기로 500만 원을 절감하고 이쪽에다 새로 세웠거든. 그래서 하나의 예산편성상 어쩔 수 없이 부담금을 절감하도록 하는 거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세우는 거 아니냐, 솔직히 그런 예산편성 같아 가지고, 이것만큼은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내 얘기가 맞는 얘기죠?

토지정보과장 이경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액한 거에 대해서는 2013년 5월경에 중앙정책에 따라서 예산절감 효율화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그 지시가 내려왔고.

그러니까 제가 총 액수가 4억 6000이 부족하면 그대로 4억 5500을 세우고 500만 원을 감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똑같은 부기인데 500만 원 감한 거는 하나의 절감 목표액도 달성을 하고 이건 새롭게 세운 그런 예산편성 기법이다, 실무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곤욕이 됐으면 이렇게 했겠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할까요? 238쪽에 도로명주소 홍보물품 제작 500만 원 계상하셨는데 뭐 만드시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경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라서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홍보물품 제작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그 물품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뭐냐고요.

예를 들어서 안내책자라든가 아니면 물티슈라든가 전단지라든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을 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글쎄 이게 내년도부터 전면 시행은 되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고, TV 광고도 하고 하긴 하는데 아직 피부에 잘 안 와 닿아서 그런지 관심들도 별로 없으시고, 근데 이거 1000원 짜리 5,000개 만들어서 나눠줘 봐야 효과가 있겠습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그냥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 지금 도안이나 나온 건 없는 거죠?

예산 세워지게 되면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겠습니다.

글쎄 뭐 1000원짜리를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서 크게 효과가 있을는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을 끝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천효성 국장님, 이경석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삼만입니다. 2013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과 농정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고상형 농정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모 인재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국순자 기술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이덕인 농업정책계장입니다. (인 사) 배종선 농업지원계장입니다. (인 사) 한규열 유통계장입니다. (인 사) 김무현 축산계장입니다. (인 사) 민정식 수산계장입니다. (인 사) 김진량 가축방역계장입니다. (인 사) 인재교육 권혁준 계장입니다. (인 사) 김해식 채소화훼계장입니다. (인 사) 먼저 농정발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하여 사업변경 등으로 감액 처리된 예산 설명은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7쪽입니다. 농정발전과 2회 추경 편성액은 15억 5163만 4000원으로 기정액 150억 2357만 7000원을 합쳐 예산액 165억 75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67쪽 중간 농업발전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청사 노후시설 개선공사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ㆍ중 FTA 체결 관련 농업인 간담회 및 홍보 유인물 제작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하단 고품질 김포쌀 생산에 관한 사항으로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에 35억 7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269쪽 중간 농작물재해보험가입지원사업에 15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에 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하단 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친환경쌀 잔류농약검사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중간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13억 244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272쪽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에 6880만 원, 동물등록사업에 24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으로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에 3억 3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하단 경기 한우의 전국 명품화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한우초음파진단료지원사업에 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인재개발과 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19억 2287만 7000원에서 3218만 3000원을 감액하여 18억 90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혁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기술혁신과 2회 추경 편성액은 3136만 7000원으로 기정액 27억 7351만 8000원을 합쳐 예산액 28억 4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87쪽 중간 소득작목지역특성화사업의 친환경인증고춧가루가공시설지원사업은 증가하는 친환경인증 고추의 고춧가루 가공으로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삼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농정발전과, 인재개발과, 기술혁신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양삼만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요즘 농번기고, 또 수확철이라 현재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를 토대로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0쪽을 보시면요, 한ㆍ중 FTA 체결관련 대응 홍보책자가 200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양삼만 소장님께서는 농업에 지대한 관심, 또 중차대한 책무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한ㆍ중 FTA 체결시기를 언제 체결될지, 혹시 그 예상이 언젠지 한번, 뭐 일치는 안 되겠지만 예상을 언제 시기로 볼 수 있습니까?

가장 지금 현안사항으로, 또 가장 민감한 사항이 한ㆍ중 FTA가 되겠습니다. 물론 한ㆍ미 FTA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게 한ㆍ중 FTA인데 지금 저희들이 예상컨대 2015년 한 2년 후에 이게 체결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여기에 따른 대비를 사전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직 움직이지 않고 중앙정부에서만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먼저 앞서가는 농정을 좀 펼치고자 이번에 금년 안에 농민들에 대한 경각심도 일으키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또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네. 소장님의 답변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한ㆍ중 FTA 그 체결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농산물이 무엇인지 한두 개 이렇게, 뭐 두세 가지 예를 든다면 어느 품목이 있겠습니까?

물론 다른 모든 농작물도 저희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가장 저희들이 많이 재배하고 있는 쌀이 가장, 그리고 고춧가루 이런 원예작물 이쪽에서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농기센터에서 한ㆍ중 FTA 체결관련 대응 홍보책자를 발간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문제는 김포시 행정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2013년도 추경예산안을 본 위원이 한번 살펴본 결과 한ㆍ중 FTA 체결과 관련해서 3개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한ㆍ중 FTA 체결관련 대책 심포지엄 개최로 20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 책자 인쇄비도 보시면 책자 인쇄비가 480만 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1건이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올라와 있고요, 두 번째는 경제진흥과에서도 똑같은 한ㆍ중 FTA 체결관련 대응 홍보책자 20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정발전과에서 역시 한ㆍ중 FTA 체결관련 대응 홍보책자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의 일원화, 또 행정의 집중화를 위해서는 일원화될 필요가 있고,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것을 왜 3개 부서에서 나눠서 올라와 있는지, 그리고 사업명도 지금 같습니다, 대응 홍보책자. 그리고 정책예산담당관실은 심포지엄이지만 여기에도 책자 인쇄비가 있고요, 역시 농정발전과에서 대응 홍보책자, 경제진흥과 매한가지고, 같은 사업명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건 아무리 좋게 판단하고 생각을 해도 이건 예산의 낭비, 예산의 중복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 소장께서는 본 위원이 납득할 만한 그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그날 행사하는데 아마 강사비하고 운영하는 데 예산이 편성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제진흥과하고 저희 센터가 각각 2000만 원씩 인쇄비를 넣었는데 농업하고 경제하고는 같은 맥락에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같은 맥락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각자 다른 또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각자 다른 전문성을 살려서.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는 시각도 일부 있을 거고요, 또 농업과 관련해서 보는 시각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것이 농업과 경제와 플러스해 갖고 같이 책자를 발간하면 그것을 보는 농민들은 더 이해하기 좋고, 뿐만 아니라 김포시 재정으로 볼 때 또 예산도 절감하는 그러한 효과도 있단 말이에요. 한ㆍ중 FTA 체결과 관련해서 3개 부서에서 6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각 공히 똑같이 2000만 원씩. 이걸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정책예산담당관실하고 성격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거기서도 책자 인쇄비가 480만 원 잡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부서에서 홍보책자보다도 3개 부서에서 홍보책자를 심포지엄장에 놓거나 또 농기센터 민원실이나 농민들한테 배부를 할 경우에는 그만큼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추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담당관실에서의 480만 원은 아마 전문가들 초청한 강사에 관련된 집중적인 강의내용이 위주로 된 책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문 강사들이 하신 말씀 외에 전반적인 포괄적으로 세부적인 사업은 또 거기하고는 또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실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경제진흥과하고 농정발전과는 똑같은 홍보책자거든요. 물론 경제진흥과에서는 경제성을 그렇게 많이 비중을 두고 한다지만 결국은 농정발전과도 농어민들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경쟁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통ㆍ폐합할 필요는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소장님께서는 추경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애써서 설명하고 있지만 시민이 선출한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다른 각도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며칠 안 남은 축조심의 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간에 격의 없는 토론을 거쳐서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삼만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여기 동물등록제와 관련된 예산이 있어서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수수료를 1만 2000원인가 얼마씩 받죠. 우리가 해 주는 건 칩을 이렇게 설치해 주고 그러는 건데 수수료를 이렇게 받으면 직접 그게 동물등록제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 어떻게 수수료 받는 거죠? 등록하면 수수료 받는 거죠?

농정발전과장 고상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받는 거죠. 외장형과 내장형 두 가지가 있어 갖고요, 내장형은 2만 원.

이게 제가 반려동물 하시는 분들이 1만 2000원을 내고 하려고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냥 무료로 해 줘도 그럴 텐데 그래도 참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지금 농가가, 반려동물 갖고 있는 분이 개인이 하기는 좀 어렵고요, 수의사가 대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만 원짜리 같으면 1만 2000원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고 8000원은 수의사가 그 처리비로 받는 거죠.

결국 돈은 저기가 내야 되잖아?

농가가 내는 거죠.

농가가 내는 거 아니에요?

네, 반려동물 갖고 있는 분이.

현재 등록실적이 많이 있나요?

우리가 애당초에는 계획을 2,000두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금년 말까지 한 3,500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도 꽤 호응도가 있는 거, 제가 봐서는 그냥 돈을 내야기 때문에 호응도가 없지 않을까, 수수료 내기 때문에 그랬는데, 수의사 계통으로 해서 그게 되나 보죠?

네.

동물병원 계통으로 해서 되는 거죠?

그렇죠. 수의사협회, 우리 동물병원이 15개 있는데 거기서 각자.

이 사업이 또 내년도부터는 도비보조가 안 내려오고 우리 순수한 시 자체사업으로 돼야 되겠네요?

아직은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전체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써는.

네. 조금 이 사업에 대해서 이왕지사 되려면 한번 문제점을 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 돼야 더 아주 정착시킬 수 있나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과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우리 등록이 어느 몇 % 정도라고, 전체 농지의 몇 %나 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전체 농가의 %수가 굉장히 미미해요. 벼농사 같은 데는 작년보다 되레 좀 줄었고요, 배 농가들은 많이 늘었고, 배 농가는 작년도에 손해를 많이 봤는데 재해보험을 들어서 많이 혜택을 봤기 때문에 배 농가는 좀 늘었는데 벼 농가는 되레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권 중에서도 이 김포 같은 데는 그렇게 재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를 해도 벼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좀 접수가.

제가 여쭤보는 거가 김포가 타 지역 같지 않고 재해피해가 그렇게 발생하는 빈도가 없기 때문에 참여를 좀 안 하려고 그러는 거 것 같아 가지고, 원래 목표는 얼마를 삼았는데, 원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10% 정도까지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뭐 5%뿐이 못 했다든지 하는 이런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는 우리가 ha가 한 100ha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100ha를 못 했어요. 96ha 정도밖에 못 했고요, 금년도에도 지금 예산이 조금 늘긴 했는데 계속 12월까지 계속 받아봐야 돼요. 아직까지는 시기별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저조한 편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