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재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뜨거웠던 한여름도 물러가고 가을바람을 싣고 온 9월이 이제 진행 중입니다. 바람도 많이 선선해지고, 하늘도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안(이석조 의원 대표 발의)(이석조·고진현·김일출·김찬우·문영미·박현철·배용준·석광준·이종근·조월연·최진규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위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석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회의 입법 및 의회운영 등을 위한 의정활동이 갈수록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입법 고문으로 위촉하여 의정역량과 입법 기능을 강화하여 의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입법고문의 직무를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과 의회운영 사안에 관한 자문 등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입법고문 위촉 인원은 1명으로 하는 등 입법고문의 위촉 대상 범위 및 위촉 해제 사유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고문료를 매월 20만원 이하로 하는 등 운영 및 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산진구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태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태학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이석조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전국 시도의 조례안에 대해서 보기 좋게 정리를 해 두셨는데 이 시·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별정직으로 한 분 계시잖아요. 세 분 중에서 두 분을 인사를 구청에서 하시고 한 분이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별정직으로 근무를 하시는 그런 사례가 여기에 시·도 중에서 몇 개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용은 파악한바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라고 들었는데 우리 구하고 한 분은 어디지요? 전문위원님 이것 파악하실 때, 혹시 모르십니까? 전국에 두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근무를 하시는 곳이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문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군데는 우리 구하고 어느 구가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채용하고 있지요?

그것은 파악한바가 없습니다.

그 자료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실히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저가 알기로는 전국에 별정직 전문위원이 제법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듣기로는 두 군데라고 들었는데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파악을 하셨으면 그 자료를 같이 파악을 하셨으면.

제가 알기로는 전문위원이 별정직되어 있는데가 좀 많은 것으로 그래 생각됩니다.

그렇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정이 많았거든요. 처음 의회가 생겼을 때는 많았는데 각 구마다 대개가 별정직이 전국에 별정직 한 사람씩 다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바뀌면서 별정직 나가고 일반직이 와서 근무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나중에 파악을 해 가지고.

다 있기는 하지만,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인사로 인해서 오시는 분 말고, 다 있기는 하지요. 이 전문위원으로 별정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파악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처음에 의회가 생길 적에는 시도 그렇고 저희 구 전체가 별정직이 전부 한 사람씩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별정직이 퇴직을 하고 일반직으로 채워지고 그렇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있으면 이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이 파악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은 전문위원께서는 별정직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알아볼 수 있습니까? 바로? 그러면 나중에 알아서. 예, 잠깐만요. 배영숙 위원님!

예, 지금 파악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그 파악이 되었으면 질의를 몇 가지를 드리고 싶었는데 안 되었다고 하니까, 질의의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홍순창 위원님!

여기 보니까, 입법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검토보고에 보니까, 입법·법률고문제도가 대부분이 되어 있더라고 저희 지역만 이렇게 입법고문제도로 하고 있는데가 여섯 군데가 네 군데 밖에 자료가 안 나와있는 것 같은데 다른쪽에 하고 있는 이 입법고문제도가 생긴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다르게 했는가요?

우리 의회에서는 법률적인 문제는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으며 만약 법률적인 논쟁이 있을 시에는 집행부의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입법 및 의회 운영 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입법고문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입법고문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입법고문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제3조에 보면 위촉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제1항에 전문입법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1명을 의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임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략적으로?

임기는 2년으로.

그러면 과연 A라는 분야에 전문가가 입법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그 분들의 임기 2년이 아니더라도 해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임기를 2년 두게 된다면 그 전문분야 타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들어오실 여지가 없지 않느냐 하는 거거든요.

임기가 2년은 그것은 사실 우리가 조정할 수 있지만, 2년은 보통 보니까, 다른 의회에 규칙을 보니까, 다들 2년 이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한 분인데 그 한 분이 다양한 전문분야를 해결할 수 있냐는 거지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스러워서 경험이 풍부하다는 이해가 되겠는데 전문지식 분야에 2년 이상이 되면 어느 한 분야가 해소되었을 때는 그 분이 해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임기를 명시하는 것이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유롭게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견을 드립니다.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주면 의장님께서 위촉을 하시게 되면 좋은 분이 있으면 의장님과 상의하여 추천하면 될 것입니다. 제가 혼자서하는 일도 아니고 의장님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추천하도록 해 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이 뭘하는지 내용에 나와있다 아닙니까?

아니, 우리 의회에 필요한 법을 한다든가, 조례를 만든다든가.

입법법률고문이라는 것은 입법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또 법률도.

법률적으로 문제있으면 법률적인 문제를 우리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나는 이 법률 조례안에 대해서 통과 안 시켜도 됩니다. 눈 딱딱 부릅뜨고 말 안 해도 됩니다.

싸우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질의를 하면서 왜 화를 내면서 말을 합니까?

목소리 크고 안 크고.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조례안 등 회의규칙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법률적으로 왜 문제가 없습니까?

첫째는 법률을 떠나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들이 19명의 의원이 편안하게 그 다음에 또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자문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역량을 좀 많이 받을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