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홍성 위원입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ㆍ하수도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자치행정국,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관리과, 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지영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에서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총 세입예산은 당초 69억 4천2백만 원보다 36억 9천4백만 원이 증가된 106억 3천7백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9천9백만 원, 건축법 이행 강제금 체납징수액 1억 5천만 원,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33억 8천6백만 원, 지적재조사에 따른 국고보조금 1천9백만 원 등 총 36억 9천4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총 세출예산은 당초 102억 6천3백만 원보다 1억 3천7백만 원이 감소된 101억 2천6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먼저 각 과의 부서 운영기본경비를 9천7백만 원 감액하였으며 종이없는 도시계획 위원회 운영을 위한 노트북 구입비로 1천5백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비로 1천9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시 기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8억 2천2백3십9만 7천 원으로 2012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2억 6천3십9만 7천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하며 증가금액으로 태안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5천만 원을 추가 반영, 예비비 운영금액 2억 1천3십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예산편성 중 부기사항이 불합리한 목을 효율적인 행정을 수립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여건 변화에 따른 능동적 업무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영민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정보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는 없고요. 국장님한테 한 마디만 할게요. 201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보면 다른 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삭감요인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도시주택국은 총괄로 보면 마이너스 1.34%, 1억 3천7백만 원의 삭감요인이 발생 됐거든요. 여기에는 연구개발비 불용, 업무추진비, 여비 부분이 삭감이 많이 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도시주택국을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로 삭감된 부분이 총괄 설명에서도 얘기했지만 일상업무추진비에 여비가 9천7백만 원 정도, 1억 원 가까이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에 여비를 세울 때 도시주택국 자체가 업무 성격상 인허가부서가 많다 보니까 격무기피부서라고 해서, 일반직원들은 여비를 10일치 세우지만 인허가부서는 20일치를 세웁니다. 그런데 출장을 20일을 다 못 나가다 보니까 당초 본예산 세울 때는 꽉 차게 예산을 세웠는데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추이를 예상하다 보니까 한 달에 20일을 다 출장을 못 가서 연말에 가면 불용액이 발생될 것 같아서 그 금액을 삭감하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삭감됐습니다.

어쨌든 격무기피 인허가부서인만큼 상당히 힘든 것은 압니다. 그런데도 본예산 세출추계를 할 때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도시주택국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님께서 연수 중이라 보건행정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미옥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97억 7천7백9십8만 원보다 1억 8천3십2만 5천 원이 증액된 총 99억 5천8백3십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2012년 보조금 사용 잔액 2억 7백5십8만 4천 원 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 등 9개 국도비 변경 내시분 2억 2천1백4십4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외 세입에서 보증금 및 기타수입으로 보증금 상한 미도래 입금처리로 2억 7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21억 1천4백2십6만 5천 원에서 6억 1천2백2십7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227억 2천6백5십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주요 세출 증액 내용은 기천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 및 노후된 보건지소 리모델링 비용 2억 9천1백만 원과 지하컨벤션홀 및 비봉보건지소 이전에 따른 물품 구입 등 자산 물품 취득비 635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연환경조성사업으로 흡연단속시스템 및 일산화탄소 측정기, 보조재 구입 등 3천5백9십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 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관련 채용지원에 따른 인건비 잔액분과 출산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한 신생아 출산지원금 등 1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방접종관련 보조금사업은 민간병의원 접종비지원사업,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지원,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 등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방역소독사업예산은 소독기 구입 2천11만 원과 공수병 예방관리사업에 교상치료환자 의료비 지원 부족분 9백7십4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경 없는 건강나눔사업과 진단 검진실 운영 예산에서 외국인 무료진료 유료화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와 진단검사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출산대체인력비로 대체됨에 따라 2천1백4십9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통합보건복지서비스 지원분야 정신보건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 반영과 송산, 장안, 장애아동재활센터 노유자시설변경에 따른 시설비 2천 1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12년 국도비 보조사업 사용잔액 반납 등으로 2억 6천5백7십4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동탄보건지소와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에 장애아동재활센터 1, 2층에 노유자 시설변경에 따른 4천만 원 증액,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공중보건의사 신규배치로 인한 진료의사 업무대행비 5천6백만 원은 감액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주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237페이지를 보면 치매정밀검사지원비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했어요. 왜 예산을 세웠으며, 왜 삭감을 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37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치매예방관리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국도비 보조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시 자체 예산으로 세웠던 부분을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칭을 안 해도 예산이 충분했어요?

네, 국도비로 확보된 분이 있고 또 모자랄 것을 대비해서 시 자체사업으로 조금 더 명수를 늘려서 잡았는데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시 자체분은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자체분을 세웠던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부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탄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탄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신 보건소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일입니다.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입니다. 기술교육과 예산편성액은 기정 24억 8천9십2만 7천 원보다 2천6백7십2만 1천원이 증액된 24억 3천5백6십4만 8천 원으로 증액 내역은 책상, 의자 등 사무용 가구구입 자산 및 물품 취득비와 그린농업기술대학과 대학원 운영,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2012년도 도평가 최우수상 상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기술개발과 예산편성액은 기정 47억 3천3백7십1만 6천 원보다 1억 5천8백8십만 원이 증액된 48억 9천2백5십1만 6천 원으로 증액내역은 친환경농업 미생물생산재료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농식품수출장려보상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7쪽입니다. 농촌자원과 예산편성액은 기정 12억 1백9십5만 원보다 2백4십7만 원이 감액된 11억 9천9백4십8만 원으로 감액 내역은 농산물가공교육장 기간근로제보수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자원과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ㆍ답변에 임해 주신 농업기술센터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승입니다.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상수과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은 간이급수시설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과 국화도 해수담수화시설 유지보수비 등 5천8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과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은 공중 화장실 수급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1천2십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과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201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액, 도비 보조금 내시액,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등의 세입 예산 반영과 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관로공사 등 84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정비 등 사업비 조정으로 6억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김진승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입니다. 139페이지를 보면 연구용역비를 감액 했어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중화장실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당초 3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계약하면서 1천9백7십9만 9천 원만 집행되고······.

잔액인지는 알겠는데 왜 처음에 3천만 원씩 계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어느 정도 예상하지 않았나요?

전체 58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폐쇄된 화장실도 있어서 56개소로 줄어들었고요. 나름대로 계약하면서 계약잔액이 발생된 금액만큼만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인 것은 알겠는데, 예산을 세우는데 1천만 원, 2천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몇 백만 원도 아니고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 3분의 1이 남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했습니다.

네, 다음에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신 상하수도사업소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소장께서는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김종열입니다. 추가 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개발소 소관 2013년도 2회 추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입니다. 지역개발과는 본예산에 6억 6천8십5만 5천 원이 감액된 252억 2천2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매향리 생태공원 추진 협의회 사무국 운영 및 토지매입비로 60억 6천2백만 원이 국비 포함해서 계상이 되었으며 매향리 미군 쿠니사격장 내 존치건물 리모델링 설계비로 5천만 원과 동탄2복합커뮤니티센터 타당성조사 용역비와 화성시 공공건축물 발전계획수립 용역비로 각각 5천만 원과 1억 원을 계상하였고요. 비봉면사무소 신축 공사비로 20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조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14억 5천만 원과 남양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 8백6만 8천 원을 계상해서 각각 도로개설 공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액예산을 말씀드리면 대송지구 어도 외곽도로 포장공사비에 1천2백5십7만 5천 원과 가칭 동탄3동주민센터 신축사업비 89억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는 46억 8백6십만 원이 증액된 245억 8천6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매송체육공원조성 사업비에 10억 원과 동학산공원 재정비 사업비 공사 부족분 20억 원, 장안남산체육공원 조성사업비 진입로 보상금액 5억 원, 그 다음에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7천만 원과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사업으로 6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원시설물 관리사업분 8천만 원 등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은 고렴산공원화 사업 2억 5천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와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열 지역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부지 매입은 예상하기에 현재 미군이 사용하는 것은 부대 시설물이 위치한 토지하고 진입로 부분이 약 8천평에서 1만평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약 8천평에서 1만평 정도로, 정확한 측량은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존치건물 부분을 매입하는······.

리모델링 사업은 일단 기본설계를 해 봐서 어떤 방향으로 리모델링을 할까하는 것을 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

박혜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를 보면 센트럴파크 노후 포장 교체사업비 2천만 원이 있어요. 예산서에 시설교체사업 설계비라고 했죠? 노후 포장된 것을 교체한다는 것 같은데 왜 설계비라는 표현을 해서, 노후된 포장하는데 설계를 해야 돼요?

아니, 설계하고 시설비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비라고 하셔야지 설계비로 써 있길래요. 그래서 설계를 해야 될 것인지, 시설을 하려면 설계해서 포장을 하실 것인지 싶어서요. 그냥 큰 제목에서는 시설비라고 나와 있는데 소예산서에서는 센트럴파크 외 노후 포장 교체사업 설계비라고 나와서 또 설계하는 것이 있나 싶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시설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예산이죠? 알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신 지역개발사업소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소장께서는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장 박상욱입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금은 기정예산보다 2억 6십2만 원이 증가된 11억 8천9백9십7만 원입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 293쪽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2천9백만 원과 영유아보육법 과징금 2천5백6십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교통과 세입으로 177쪽에 사용료 수입 3천3백만 원, 지난년도 수입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에 증가요인은 전체가 세외수입으로서 연말까지 징수될 사용료와 과태료, 이행강제금, 지난년도 수입 등을 판단하여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5억 4천9백6십만 1천 원이 증액된 368억 6천6백6십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114쪽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56만 원 증액된 17억 8천6백5십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청사시설장비관리비로서 청사 내 오수 정화수 불요처리시설폐쇄에 따른 철거와 구내식당 환풍기 수리비로 1천8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화교육장 설치 등 3개 사업에 집행잔액 1천9백4십4만 원을 감액하여 타 사업비로 전환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시민봉사과입니다. 시민봉사과는 기정예산보다 1천3백5십4만 3천 원이 증가된 189억 3천7백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연말까지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행정운영경비 1천9백5십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부 인건비와 문서자동쇄분기 구입 4백만 원과 학교용지개발부담금 3천3백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세무과입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보다 1천9십1만 2천 원이 감액된 5억 7천5백5십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경기도로부터 자주재원확충비용으로 1천4백8만 8천 원이 보조 내시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연말까지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행정운영경비 2천5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사회복지과는 일상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3백6십만 원이 증액된 8천3백7십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에 경제산업과는 일상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1천1백 6십만 원을 감액한 7천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환경위생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백8십5만 8천 원이 증액된 12억 5천5백7십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노면청소차량 운영비 9천4백2십만 원을 감액하여 동부지역 쓰레기를 총괄하는 황계동 적환장에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와 미화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관리 등 신축에 7천5백만 원과 보통리 낚시금지구역 단속을 위한 관리동 보수 등에 5백3십만 원, 무기계약직 미화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2천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건설교통과입니다. 건설교통과는 기정예산보다 25억 6천6백5십5만 2천 원이 증액된 139억 9천1백6십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동부지역의 특성상 인구밀집지역으로서 많은 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차도와 인도의 파손이 자주 발생하여 도로유지관리,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자전거도로 관리, 주민편익시설 사업지원 비용인 도로정비 사업비로 21억 8천4백8십만 원과 육교, 지하차도, 교량, 가로보안동 정비 등 시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는 시설물 정비에 2억 3천3십5만 원의 부족한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건축행정과로서 부서 기본경비인 출장 여비 2천만 원을 감액하여 모자라는 인건비 4백만 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1천 6백만 원 감액한 1억 6천3백3십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들은 바와 같이 가급적 행정경비를 줄이고 시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접 연관되는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꼭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동부출장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욱 동부출장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보 위원입니다. 무인 발급기가 진안동에는 없죠? 동부쪽 동사무소에 무인발급기가 없는 곳이 아마 있을 거예요. 혹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2차 추경에는 반영을 못 했지만 3차나 내년도 예산에 검토하셔서 필요하면 예산을 요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인 발급기는 시에서 일괄해서요.

일괄하나요? 그러니까 동부출장소에서 그런 것을 해 주셔서······.

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동부권에 몇 킬로미터 정도 돼요?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자전거 도로의 킬로미터 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고 현황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전거 도로가 있다고 하나 연속성이 떨어져요.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대로 정비를 해서 동부권 시민이 자전거 도로를 통해서도 다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예산은 계속 올라오는데 연속성도 떨어지고 개선이 안 되니까, 이번 에 개선을 하시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은 투수콘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수나 신설은 전부 아스콘으로 해서 색을 칠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아스콘 아시잖아요. 붉은색 칠을 해서 완료하고 있습니다.

보수도 중요한데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자전거 도로는 없고 차도가 있기 때문에 차도로 진입하는 경우가 왕왕 있고요. 동부권 전체를 재점검하셔서 연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행정과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임경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홍성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요청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요청액은 2013년도 본예산 6억 6천4백9십4만 원 대비 2천8백6십3만 원이 증가한 6억 9천3백5십8만 원으로 4.3%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현재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은 8월말 2만 4천 조 잔량이 남았으며 매월 평균 7천 조가 소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1월 중순경 임시운행허가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3만 7천 조를 추가 제작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에 2천5백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추가 제작하는 3만 7천 조 임시운행번호판은 2014년도 4월경 사용완료가 예상되어 2014년도 예산 배정이후 발주기간을 감안,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증가하는 차량에 따른 차량사후관리업무증가로 차량민원전산입력 및 폐번호판 자료관리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2명, 무보험 운행금지 홍보 및 안내책자 제작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1명 등 하반기에 3명을 추가 채용하고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천5백2십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수동 인증기 및 자동차번호 직접입력시스템 등 자산 및 물품 등을 취득한 후 남은 비용 2백8십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의 향후 포상금 소요예산은 3천6백만 원을 제외한 예산 집행잔액 1천5백6십5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청사전기요금이 월 평균 4백5십여만 원으로 본예산액 4천9백8십만 원으로는 청사전기요금을 내기에 부족하여 7월에서 11월까지의 청사전기요금 부족분 1천6백4십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지속적인 인가증가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차량등록 대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점점 증가하는 차량등록관련업무로 보존문서가 추가로 필요하여 임시운행번호판 보관창고 추가 필요성이 제고되어서 업무공간 확대를 위한 내부 리모델링 비용으로 1천7백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등록사업소 부서운영 인건비 등 명절휴가비 및 여가보상비가 부족하여 1백1십5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014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월 평균여비 지급액은 2백만 원으로 향후 여비 지출예산금액 1천2백만 원을 제외한 예상 집행잔액 2천7백4십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차량등록사업소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경환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에 임해 주신 차량등록사업소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만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6,90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2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세정과의 삼성전자 영업이익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분 558억 9천만 원과 토지공시지가 3.4% 상승에 따른 재산세 50억 원, 징수과의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10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1,212억 1천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 9천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용회선요금절감을 위한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추가소요액 13억 원 등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감액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축형에서 구축임대혼합형으로의 화성시콜센터시스템 전환에 따른 전산개발비 절감액 7억 원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자치행정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감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때 읍면동을 다녀 보니까 민원처리업무에 대해서 화성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발생됐거든요. “국가적인 행정 민원서비스와 화성시 민원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해 주시고요. 또한 일부 면ㆍ동에서는 무인발급기가 없는 곳도 있어요.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필요하면 설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민원행정과 무인 발급기가 없는 데는 설치여부를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안 하세요?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무인 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대 분을 신청했고요. 미설치된 데가 또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완전히 설치토록 넣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검토해서 바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자치행정국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도로관리과, 도로건설과, 재난안전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윤용택입니다. 53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로 노고가 많으신 김홍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린 후 세부사업은 직계순에 의거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건설교통국 소관 총 세입예산은 일반부담금, 국도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62억 6천2백만 원이 증가된 632억 4천6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32억 5천5백만 원이 증가된 2,151억 8천9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 및 관리분야는 도로확포장공사 보상금 및 부담금 사업을 반영하여 겨울철 혹한에 대비하는 도로유지보수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시도4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46억 6천만 원,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 개설사업에 79억 3천9백만 원, 도로유지보수사업에 11억 5천만 원, 도로설해대책사업에 26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25개 사업에 기정예산대비 198억 2천4백만 원이 증가된 1천7억 2천3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분야는 하천정비 등 지역현안사항 및 주민건의사항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느락천 등 소하천 정비사업에 19억 5천6백만 원, 농로포장 등 농업기반확충사업에 15억 7천만 원, 재난관리기금전출금 26억 4천9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24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79억 2천5백만 원이 증가된 589억 4천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분야는 택시콜센터 통합추진사업 등 시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서동탄역 역사운영 손실보전금에 6억 8천8백만 원, 택시콜센터통합추진사업에 2억 2천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안전추진사업 예비비 운영에 35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16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55억 4백만 원이 증가된 555억 2천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입니다. 64페이지에 보면 안전한 보행 만들기를 위해서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가 있어요. 자전거 도로가 현재 화성시에 몇 킬로미터 정도가 되어 있나요?

화성시 관내 전체가 131킬로미터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동부권에 많이 집중되어 있겠네요?

동부권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동부권에 집중은 되어 있는데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원스톱으로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유지관리보수도 좋지만 원스톱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를 제대로 확충해서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동부권은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에 확정돼서요. 기본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연료까지 절감되는 것이잖아요. 안전한 도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0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달 중으로 4대가 추가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8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매월 운영실적을 받아 보고 있거든요. 지난 달 8월이죠. 8월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297명이고요. 현재 충분히 커버는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아직까지는 그 운영 가지고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혜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는 지났지만 도로관리과에 보면 도로안내표지판 유지관리비가 있고요. 교통정책과에는 교통표지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교통표지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통유지관리 부분은 지난번에 전곡항에서 있었던 효마라톤이라든가 세계요트대회 같은 데에 우선 집행을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5천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집행되는 바람에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라든가 유턴 표지판, 횡단보도 표지판, 그 다음에 시선유도봉이라든가 교통안전시설물 같은 것을 배치해 놓은 것인데요. 그런 예산이 사실상 예측 가능하지 않게 나타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집행 예산입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을 선집행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집행되어 있는 것이 1억 2천만 원이 세워 있었는데 거의 집행이 됐고 추가로 7천만 원을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억 2천만 원이 이미 집행이 됐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교통표지도 표지지만 차선은 어디서 하는 것이지요? 직진, 좌회전 차선 그릴 때 교통수요조사를 하고 그려야 되는데 수요조사가 안 되어 있는 곳이 곳곳이 눈에 띄거든요?

일단 동부권은 동부출장소에서 하고 있고요. 서해안 쪽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신설되는 도로는 도로관리과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 도로에 대한 부분, 차선도색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해서 서부 마도공단이라든가 장안, 우정, 송산, 이번에 준공을 나갔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다시 정비하게끔 해서 바로 이번 주중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동부권도 동부권인데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차선이 거의 미비하고 흐릿한 곳이 너무 많거든요. 안전의 문제도 있으니까 점검하셔서 안전한 화성을 만들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택시콜 시스템 기기설치는 당초에 400대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집행이 됐고요. 추가로 50대 더 설치할 계획으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고요. 콜센터 운영비는 당초에 예산을 반영할 때 타 시도, 시군을 벤치마킹할 때 대수로 운영비를 계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대수가 적은 관계로 계상 방식이 조금 다른 부분에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제적으로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유지관리비 부분들을 월 계산을 해서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한 부분이고요. 당초에 계상할 때 6개월 정도,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시기가 앞당겨져서 4월부터 출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 반영하게 됐습니다.

운행실적이요?

지금 355대가 관리돼서 운행하고 있는데 하나에 콜수가 평균 4천5백 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수를 더 늘려서 시민들이 빠른 시간안에 탑승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건설교통국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짧게 할 말이 있는데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들이······.

계수하고 무관한 일이니 기회를 주시지요.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니까, 제가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안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충분히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이야기가 다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얘기이고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이대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섭섭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줘서 섭섭하고요. 이의 있다고 할 때 주니까 모양새가 참 안 좋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수차례에 걸쳤지만 지금과 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된 적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회의는 위원장 주재 하에 동료 위원들이 하지만 각자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집행부가 잘못된 부분은 집행부를 질책하고 위원들이 실수가 있으면 그 부분을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잘못만 얘기하고 누구의 잘된 점만 얘기하는 것이 위원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것을 되돌아보면 상임위에서 가결을 해 놓고 예산결산특위에서 부결을 한 예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그때는 잘 몰랐다고 반성할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금차에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동탄2 초4, 초9 부분은 학교복합화시설로써 집행부에서 수차례에 걸쳐 의총 때 보고를 했고 또 의견을 냈고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결정한 내용은 보면 공유재산취득부동의, 그것을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수 없다, 삭감, 동시적으로 결정을 냈는데······.

위원님 하실 의향이 더 있으시면 정회를 하고 시작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잠깐 기회를 주세요. 다 마무리됐습니다. 어쨌든 상임위에서 하신 부분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저도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원칙이 있고 법이 있는 것을 누구는 모릅니까? 하지만 조건부나 예외성을 가지고, 이런 부분은 협의해서 가는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사업의 시급성도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다수의 동료 위원님께서 결정한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없애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정말 계획을 잘 짜서 의회에 예산편성을 해서 승인을 받을 부분은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잘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들도 그 부분을 더욱 더 심도 있게 심의할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더욱 더 화성시 발전이 되는 것이지 지금 보면 잘잘못만 따지고 나중에는 그 부분을 결국은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지금 상임위와 예산결산특위간에 서로 책임회피 밖에 안 되는 것이라 생각이 돼서 서운합니다. 예산결산특위를 마무리하지만 조금 더 심도 있는 예산결산특위가 됐으면 하는 미련을 가지면서 간단하게 몇 마디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고요. 죄송합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