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라 군민의 의견수렴 및 의정자료 연구 등에 힘써 오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위해 애써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은 지난 9월 2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9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앞서가는 복지, 살기좋은 증평」실현을 위한 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1,821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656억 원, 특별회계는 165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734억 원보다 4.96%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83억 원, 특별회계는 3억 원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내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보통세 2억 원, 세외수입은 기타수입 2억 5,800만 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26억 7,500만 원,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 7억 1,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확정 내시에 따라 44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80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무활동비는 3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감소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의 절감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증평2리 경로당 설치 지원 1억 원과, 덕상 2리 경로당 건립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노인회관 건립은 부지매입비 중 신역국수 대지 토지주의 반대로 부지매입을 할 수 없어 사업비 1억 5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스토리텔링 대기만성의 길 조성 5,000만 원과 주민과 함께하는 스토리텔링 마을 만들기 1억 500만 원은 대기만성의 노력가 김득신을 테마로 한 모자이크 바닥길 등을 조성하는 농촌관광 아이템화 사업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과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가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증평군 노인회관 체육시설 설치사업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93페이지 삼기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봉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재원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종량제 봉투 보관 판매소용 컨테이너 하우스 설치 2동 3,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단지조성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사곡3리 태양광 시설물 및 도당3리 마을 운동기구 설치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군도8호선 삼보초등학교 앞 방음벽 설치로 학교 내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남차~증천간 도로개설 5억 원은 2013년도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에는 남차리 숯고개마을 농로포장공사 6,000만원, 광덕리 요골마을 진입로 덧씌우기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중1리 마을회관 증축은 현재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같이 사용하여 협소함을 해소하고자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유지보수 2,000만 원을 증액하여 하천시설물 유지보수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트랙터용 제설기 25대를 추가 구입하여 신속한 제설작업 실시로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입니다. 연신 소하천 정비사업 5억 원은 증평읍 연탄리 연신천 1.3㎞ 하천정비를 통하여 계획홍수위와 계획하폭에 맞게 정비하는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도당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6억 원과 화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5억 원은 도안면 도당리 문방천 일원에 축제호안 1.5km, 교량 재가설 2개소 설치와 화성리 문암천 일원에 축제호안 2.4km, 교량 재가설 5개소 설치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중·장기 정비계획에 의거 연차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입니다. 증평시가지 정비 및 소파보수 추가 4,000만 원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군계획도로의 노후도로 소파보수로 보행자 및 차량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 오천 자전거길 조성 3㎞ 3억 8,500만 원은 괴산 새재부터 금강을 연결하는 자전거길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라 하수처리량이 증가되어 민간위탁금 부족분 3억 2,200만 원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 유지보수 1,000만 원과 장비구입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푸르름이 가득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사곡1리 마을정자설치사업 2,000만 원과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선정된 마을쉼터 조성사업 6,000만 원은 마을쉼터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쌈지공원조성 사업 2,500만 원은 초중리 쌈지공원 수목식재와 편의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보강천명소화 사업 7,000만 원은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에 따른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보강천 미루나무숲 주변에 조경수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천문대 홈페이지 제작은 천문대 개관에 따른 프로그램 제작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164페이지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추진 5억 9,000만 원은 증평읍 율리 웰빙타운 일원에 숲속 작은 도서관과 책 테마공원조성, 미니 병영체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증평읍을 이용하는 장애우를 위한 점자블럭 교체 및 보수, 경사로 등을 신설하는 장애우 시설 및 휴식공간 조성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65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93억 원, 상수도특별회계 등 4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7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각 회계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191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사업소 민간위탁 하수처리비 부족분 3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상수도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는 예산절감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교동 주차장관리원 보수 700만 원과 주차장안내표지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면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위한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중앙 및 도 지원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과 특별교부세 사업을 반영하고, 지역현안사업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앞서가는 복지, 살기좋은 증평」을 이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군정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734억 8,900만 원보다 4.96%인86억 1,400만 원이 증가한 1,821억 3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573억 3,800만 원보다 5.27%인 82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656억 2,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1억 5,100만 원보다 2.03%인 3억 2,800만 원이 증가한 164억 7,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2억 8,6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지방세 수입 2억 원, 세외수입 2억 5,800만 원, 지방교부세 26억 7,5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7억 1,800만 원, 보조금 44억 3,5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은 80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392억 1,300만 원이고 재무활동은 3억 8,300만 원이 증액된 31억 3,3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4,100만 원이 감액된 232억 7,800만 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억 2,8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00만 원이 감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 3억 3,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은 3억 1,600만 원이 증가한 121억 5,100만 원이고 재무활동 예산은 1,300만 원이 증가한 40억 3,0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00만 원이 감소한 2억 9,800만 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에서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그리고 보조금 등이 주요 세입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세출에서는 정부 및 도의 추경예산 확정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하고 하반기 각종 현안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적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하고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선택과집중의 투자원칙을 준수하고 예산집행잔액 삭감과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재해예방 및 안전시설 확충, 서민생활 안정 등에 재투자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경로당 활성화사업, 스토리텔링 마을만들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남차~증천간 도로개설 공사, 연신 소하천 정비사업, 도당~화성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오천 자전거길 조성,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추진 등 복지, 교육, 문화, 도시개발 분야 등 주요사업의 마무리와 군정의 현안인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편익의 타당성과 투자의 합리성, 효율성을 분석하여 예산편성 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규정에 의거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 단위사업으로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사업의 타당성과 중복투자, 사업의 적합성, 사업의 투자 순위, 업무계획과 연관성 등을 살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더욱 깊이 있고 합리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총괄설명부분과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영섭 위원님

네, 지영섭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쪽입니다. 증평군정소식 영상물 제작해서 1,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부분하고 그 밑에 군정홍보 광고료 지역지 150만 원 해 가지고 두 개사 10회 해서 3,000만 원 하고 또 그 밑에 보면 케이블TV 3개사에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광고료로. 광고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영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정홍보 광고료가 일간지 같은 경우는 연 10회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역지는 6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역지도 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4회 증액해서 10회로 같이 맞추는 것으로 해서 반영을 하였고 군정홍보물 영상물 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충북 CCS 충북방송하고 하는데 도나 시군에서 영상물제작을 해서 방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이 부분이 누락이 돼서 증평군민들한테 군정홍보가 제대로 방영이 되지 않아서 9월부터 4개월간 한번 시범실시해 보는 것으로 해서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광고료 천만 원 증액은 케이블TV가 HCN하고 CCS, CBS가 있는데 거기에 뉴스 영상물을 홍보를 해서 월 2회씩 제작 방영을 하는데 이것이 한번 하면은 한달에 50회 정도 방영이 됩니다. 그래서 증평군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업이나 홍보할 내용이나 의정활동이나 전부 저희들 이 수록을 해서 방영하고자 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증평군정소식 영상물 제작이 CCS 충북방송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않아요, 그렇죠?

이 영상제작 하는 거는 외주업체에 제작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방영은 CCS에서 할 거고 제작은 외주업체에 외주를 줄 겁니다.

그러니까 방영은 CCS에서 방영을 하는 거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증평주민들이 문제는 CCS를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나요? CCS채널이 12번 채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2번 채널인데 우리군이 타 시군이나 음성군이나 도청이나 다른 시군은 이걸 제작 방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제작이 되면 읍면이나 이장님들 또 각종 기관단체에 홍보를 해서 많이 시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저기다하면 또... 제작비는 같은 건가요? 제작료는 같은 거고 방영을 해 주는데 또 어떻게 되나요, 그 비용이? 제작하는데 따로 그 제작물을 방영해 주는데 따로 이렇게 하나요?

예, 맞습니다. 외주업체에 제작하면 제작비가 1,200만 원이고 방영하는 데는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0분 분량으로 해서 월 50회 정도 방영이 되겠습니다.

방영하는 데는 천만 원, 그 밑에 케이블TV 3개사하는데 천만 원 증액된 거?

예,

그게 그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광고료는 지방지하고 지역지하고 형펑성을 맞추기 위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내실있는 재정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지금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을 세우는 목적과 이유가 뭐죠?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을 하는 목적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새로운 신규사업을 한다든지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된다든지 또 각종 공모사업에 반영돼서 긴급하게 시행하게 될 사업을 하는 경우에 추경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득이하게 신규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든가 또 국도비, 또 공모사업이나 긴급 어떤 현안이 발생이 되었을 때 추경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군정홍보에 관한 여러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런 군정홍보 같은 게 시급한 사안인가요? 이게 신규로 해야 될 사업이고... 시급한 그런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홍보예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얼마 전에 예산계장님 불러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우리 지역홍보가 미흡해서 이걸 반영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홍보가 다른 지금 우리지역에 많은 현안사업이 있지 않아요? 추진해야 될 현안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물론 윤해명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판단할 때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군정홍보가 미흡하고 앞으로 좀 더 지역을 알리고 홍보할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에 뭔가 좀 더 새롭게 군정홍보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추경같은 경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긴급히 어떤 필요한 사업이 발생이 됐을 때 그럴 때 어떤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추경을 세운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213쪽에 보면은 주차장관리원 보수에 대해서 예산이 수립이 되었는데 전에 주차장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지적이 많이 됐었죠.

예 맞습니다.

그때 우여곡절 부록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운영계획에 대해서 조속히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서 설명을 하고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도 설명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설명도 없이 그냥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도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주차장사업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자세하게 사업부서 설명할 때 그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예, 설명해 주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건비 예산 세운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아직 운영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저희들이 추측하기는 주차장을 조성한 후에 앞으로 운영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거기 유료로 해서 하게 되면 주차 들어오는 대수도 적을 것 같고 저희들이

잠깐만요.

예.

처음에 주차장 조성할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분명히 유료로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었죠?

예,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했었죠.

분명히 그런 말씀이 계셨었고 또 운영계획에 대해서 조속히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죠?

예, 했어요.

지금 이게 결정이 돼서 사업이 추진된 지가 언제입니다.

한 세 달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주차장 조성결정이 나서 사업이 시작된 지가 몇 개월이 됐어요?

한 5~6개월 됐죠.

그러면 5~6개월 동안 사업이 결정되었으면 앞으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바로 수립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수립이 돼서 주차장이 완공이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예, 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한 거는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시범운영을 할 필요성을 느껴서 시범운영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겁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저희들이 예측할 때는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이 예측할 때는 거기에 주민들 여론이나 이런 걸 수렴해 보면 거기에 주차요금을 받고 하다보면 아마 주차대수가 많이 안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무료로 개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까지 주민여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시범운영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수립할려고

아니 과장님, 당초에 주차장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어떤 충분한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추진이 된 건가요? 그럼?

당초에 처음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그런 검토는 충분히 사전에 주변여론도 수렴을 했을 거고 운영에 문제점 같은 것, 향후조성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 같은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됐었고 문제가 없는 거로 답변을 하셨던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하다보면 그렇게 예측을 하고 판단했지만 시행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전혀 안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예측을 100% 맞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또 그래서 그런 여론이 추후에 또 발생을 해서 그거를 시범운영을 해 보고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내부적인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지금 시범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유료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주차요금의 감면을 해서 지금 한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

아니 그러니까 유료냐 무료냐

유로입니다.

유료죠?

예.

유료면 세입내역도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들어오는 거는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들어오는 것을

지금 운영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금 두 달되어 갑니다.

여기에는 세입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어요.

그게 아마 세입에 대한 입금되는 거는 아마 거기에 잡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 잡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본위원이 봤을 때 여러 가지 봤을 때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황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기 보면 31쪽에 보면 휴먼시아, 송산 휴먼시아 체력단련 기구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설치하는 건지 또 어디에 설치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예, 황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휴먼시아 1단지, 2단지 경로당에 건강기구하고 체력단련기구, 안마의자하고 좌식 사이클 운동기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설치할 데가 마땅한가요? 설치할 데가 있는 건지

예, 그쪽에 사전에 답사를 해서 너무 많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안마의자하고 좌식 싸이클운동기 두 대씩만 하는 겁니다.

두 대씩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21쪽부터 기획실 것 보면은 여러 가지 예산절감 내용이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군정발전 전략 및 정책개발 이런 사업은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의회협력 기능 강화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력이 얼마나 잘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절감이 필요하겠지만 또 추가적으로 이런 군정발전 전략 및 정책개발 비용같은 경우 에는 확대를 해서 좀 더 활력있게 군정이 추진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예산절감을 경상비는 10% 절감하도록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천배 위원님

예, 지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49쪽에 증평사랑으뜸상품권 발행해 가지고 1,000만 원이 섰었는데, 아직 이것을 안 한 거예요?

예, 지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000만 원을 제작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판매소에 잔고를 아마 일제히 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만 원 권이나 이만 원 권은 전부 소진이 되는데, 오천 원 권에서는 이용객들이 소액이 불편하고 하니까 계속 누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먼저 소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 직원들한테도 전부 오천 원 권으로다가 요새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연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기존 오천 원 권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을 해서 이번에는 절감을 한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천 원 권 남아있는 거 다 쓰고 나서 제작을 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소관 쪽에 일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담당부서 공공일자리 그쪽에 있으니까 꼭 그것 한 번 오늘 당장 찾아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사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사고 난 것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103쪽에 보시면요. 거기 사곡3리 태양광 시설물 설치하고 도당3리 마을 운동기구 설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이 자원화시설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인센티브로 해 주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인 자원화시설 사업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제가 10월 1일날 의원 간담회 때 정확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사업자 이병헌 씨가 양관직 씨법인대표한테 포기의사를 밝혔어요. 밝혀서 저희들이 한 10군데 정도 추가로다가 대상자를 물색하는 중에 한백퇴비라고 사리면에서 하는 분이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도당리에 사실 그 사람이 하려고 하다가 도당 주민들도 반대도 했고 여기도 경험도 많고 한 20년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지금 이병헌 씨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었고 법인 탈퇴하고 들어오는 거하고 등기 중에 있어요. 또 전체적인 설계변경이나 변경승인 같은 것 농림수산식품까지 저희들이 지금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되면 지금 윤곽이 확실히 나타나면 제가 10월 1일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사업이 바로 추진될 그런 저기는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주민들 여론은 또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쪽으로 여론이 있던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신경을 적극적으로 쓰셔서 하여튼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9쪽에요. 트랙터용 제설기 구입해서 6,25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50만 원씩 25대를 구입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예, 지영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겨울철 트랙터 제설기 구입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보고를 금년도 초에 1월 13일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게 저희들이 군부대 공수부대 하나만 날 하나 사주었습니다, 덧 부착용으로.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신청을 받았는데 많은 숫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증평읍에 15개 해 주고, 도안면에 10대를 해서 공급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당초 제1회 추경 때 반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시기가 너무 맞지 않다 해서 겨울 임박되니까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설기를 구입을 해서 동네에 주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제설작업이 잘 되나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하게 되면 트랙터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또 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줍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적다고 잘 안 하려고 주민들이 트랙터를 갖고 있는 분들이 회피를 하려고 한다는 그런 말이 있던데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7만 원씩 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만 원씩 주는 걸로 이렇게

아, 작년에 7만 원 씩 줬다고요?

예.

그러다가 10만 원?

예, 올해는 10만 원 먼저 번에도 그 얘기는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10만 원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봉사라도 사실 기름값 정도는 줘야지 되는 거지. 그게

저희들도 단가에 대해서 지역 지자체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거의가 다 비슷비슷하고 또 안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아, 안 주는 데도 있어요?

안 주는 데도 있고, 다만 제일 많이 주는 데는 오창 소재지 있잖아요? 거기만 지금 단위가 30만 원씩 준다 이렇게 돼 가지고 한 번 확인했었는데

30만 원 씩이요?

예, 그거는 별도로 계약을 해서 아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몇 대가 해서 그냥 전체를 어우르게끔 해서 정비하더라고요. 타 자치단체는 다 비슷합니다.

하여튼 구입을 해서 하면 눈이 많이 와도 큰 걱정은 없겠네요, 그렇지요?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128쪽에요. 중간 부분에 자전거공원 방범용 CCTV 설치 공사 해 가지고 3,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전거공원 내에다가 설치한다는 거예요?

예, 쉼터 조성해 놓고 그런 부분

몇 대를 설치하는 거예요?

3대 정도

3대 하는데 3,700만 원 이에요, 그게?

예, 예.

지금 방범용 CCTV가 가격이 많이 좀 저렴해졌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능을 따졌을 때 그래도 중상 정도는 해 놓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세운 겁니다. 저렴한 걸 세우면 고장률이 많다고 해서

화질이 안 좋은가요?

예, 화질도 안 좋고요.

지금 자전거공원은 다 조성

공원은 조성이 다 된 겁니다.

다 된 거지요?

예,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따서 실내교육장을 또 추진하려고 합니다.

실내교육장이요?

교육장이기 때문에 실내교육장이 없으면 교육효과가 떨어질 것 같아서 실내교육장을 또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주로 뭐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통에 관해서

교통에 관련해서?

유치원이나 국민학생, 중학생 위주로 해서 교통안전교육 자전거 탈 때는 어떻게 타고 그런 것을 주로 교육하는 곳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오천 자전거길 조성사업 해 가지고 3억 8,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오천 자전거길 조성사업은 괴산군하고 경계 석곡리서부터 경계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보강천 지금 하상주차장 있는 부분 소방서에서 하상주차장 있는 부분이 자전거 길이 청원군하고 연결하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개를 연결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국비하고 군비 투자해서 되는 겁니다.

하여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관리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예. 관리는 수시로 저희들이 제초작업도 하고 시설물도 정비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해서 순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자전거길 조성이 많이 잘 되어 있는데, 보면 자전거길 조성해 놓고 1년도 안 돼서 다시 뜯는 일이 생기고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하자보수기간 내에도 있고 재질을 중앙에서부터 뭐를 쓰라고 이렇게 지시돼 있는 사항을 했는데 그게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시행착오?

시행착오가 아니라 부적합하게 부실시공은 아닌데 자재가 서로 이질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게 있어서 그거는 회사 부담으로 해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런 거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겠지만 어쨌거나 다른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자전거 길을 다 파헤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거는 큰 도로 내거나 그런 부분만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예,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신경 쓰셔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어요. 군에는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해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예.

사실상도 본위원이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도안 쪽이나 증평 이렇게 가는 쪽으로 보면 그거는 자전거 도로가 아니에요. 자전거 도로로써 적합하지 못한 게 뭐냐면 다 음푹 파여서 다 들어가고 일어났는데,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는 거는 무슨 수로 책임을 져요, 그렇지요? 왜 그게 안 되느냐면 그때 당시에 자전거도로에서 그 용도에서 맞았지만 지금 자전거도로 가보면 트랙터도 들어가지, 자가용 들어가지. 그러다 보면 도로가 견뎌낼 수가 없어요. 자전거로써만 해서 그거를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트랙터도 들어가고 자가용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큰 그게 들어가니까 파일 수가 있어요.

그 관계는 저희들도 고민이 많이 되고 평소에도 정비를 하고 그러는데 자전거 도로하고 트랙터 길을 별도로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그 부분에 있으면 가능한데 그게 여의치를 못해서 일부 중복구간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몇 군데.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다른 데로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기가 대책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자전거 도로이지만 거기다가 자가용도 갈 수 있고, 트랙터도 갈 수 있고 아스콘 포장으로 해서 해 놓는 게

포장이 안 된 데 있으면 저희들이 앞으로 추가로다가 그런 쪽으로 변경해서 하는 걸로

그건 지금 자전거 도로가 자전거 도로가 아니에요.

아니, 일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수립을 하셔서 좋은 쪽으로 모색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