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박선옥 의원 발언
선옥
박선옥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의 건에 대해 협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2. 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위원회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시흥시의회에서는 시민생활 안정, 복지증진 등을 위해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매년 백여 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등 의정활동을 하면서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부당한 사항, 현행조례가 상위법에 모순되는 사항 등 조례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또한 시 집행부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된 자치법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부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여 당초 제정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자치법규의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꾀하고자 자치법규 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자치법규의 현실화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3년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활동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대해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1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협조하여 주신 「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제2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