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연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김복연 입니다. 제2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5건, 평생교육원 소관 1건 등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평생교육원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경기도 공공도서관 통합이용 환경 조성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인근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인근 지방자치단체 시민 도서대출로 인하여 우리 시 시민이 필요한 전문도서 등을 적시에 대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서 확충 및 회수 방안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주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사무 기능직 공무원 중 일반직 전직시험 합격자 임용을 위한 일반직 및 기능직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신규 공무원 합격자 임용시 사업부서, 현업부서를 우선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부서별 인원배치 사항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안전행정부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총괄기능 및 안전상황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국 명칭변경 및 추가사무 지정을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의거 시흥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국책사업인 지적재조사 사업을 공평하게 운영하여 사업추진시 해당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시흥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건은 보육정보센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등 시설을 집약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일시보육실, 영유아플라자의 경우 인근 시설에도 있는 만큼 기존 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하여도 깊이 있게 고민해 줄 것과 건물 신축에 따른 청사 유지관리 비용은 우리 시 재정 여건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건물신축에 대하여는 사업부서에서 심층적으로 고민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구)월곶IC 체육시설 궁도장 조성사업 건은 궁도장 외의 법면은 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가시설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조성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인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정왕동 1771-1번지 토지중 일부 사용·수익허가 건은 반환 시 임대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전제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