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찬 의원 발언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신천초등학교 외 1개소 횡단보도 LED 조명 설치공사가 있는데, 관내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LED 설치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LED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현 정부가 지향하는 것이 국민안전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안전에 대한 사업을 많이 배정하는 것으로 중앙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LED 설치를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에 시범설치로 두 곳에 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에 조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조명을 하는데 횡단보도 밑에 조명으로 라인을 주는 겁니다. 시범실시를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 예산에 더 반영을 해서 ······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범설치를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곳에 하는 겁니다. 내년에 반응이 좋으면 국가시책에 따라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려는 사업입니다.

시범실시 해 보고 내년에는 확대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제가 질의하려는 것을 다른 의원님이 하셔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교통행정과에서 과태료와 관련해서 당초예산보다 2억5,000만 원이라는 세수를 확보하셨는데 너무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든 저희는 교통행정과에 징수계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5개 구·군 중에 징수팀이 북구만 없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기구 개편할 때 징수팀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놨습니다만 북구는 공무원 전체 인력이 타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기획홍보실이나 총무부서에서도 인원 배정을 하고 조직을 개편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조직개편을 해 달라고 요구는 해 놨습니다 만, 혹시 조직개편이 돼서 올라오면 의원님들께 잘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징수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특별징수팀을 구성해서 2억5,000만 원이라는 세수를 확보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반적으로 구청 전체 업무가 굉장히 많고 공무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은 잘 조율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떻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가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기획팀이나 총무부서에 해서 업무가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323페이지 교통 주·정차시설 개선사업(주차장특별회계)하고, 교통 주·정차시설 설치(주차장특별회계) 두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정차시설 개선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거의 다하고 추경에 좀더 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정차 단속활동에 대해 올해 징수팀을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행정의 시효는 도달주의입니다. 과태료 처분한 것을 받아야 내는데 일반우편으로 보내니까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요즘은 맞벌이 부부들도 많고 또 아파트나 이런 곳에는 그냥 우체통에 넣어놓고 가니까 못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항변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등기로 송달하고 있습니다. 등기 송달을 하다 보니까 등기료가 보내는 것도 들고, 없어서 반송해 오면 반송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많아서 올해 징수를 과도하게 하고 그런 도달주의에 대한 것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등기우편을 많이 발송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에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정차시설 개선사업은 등기 송달료가 반영된 것이고, 설치사업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주·정차시설 개선사업은 주로 하는 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아니면 주·정차 차선 도색사업이나 어린이보호구역 펜스 등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설치사업 9,000만 원은 세입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예비비로 편성해 놓는 겁니다. 세입이 1억2,000만 원이 들어와서 올해 3,700만 원을 쓰고 남은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해 놓는 것입니다.

주·정차시설 설치사업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외 1개소에 LED 횡단보도 조명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타구·군에는 횡단보도상에 투광등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운전자의 야간식별이 용이하도록 투광등을 밝게 비춤으로 해서 야간에 보행하시는 대상자들의 사고발생률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구 관내에는 제가 알기로 홈플러스 들어가는 신답교 입구 7번 국도 횡단보도 상에 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초등학교 건널목이라든지 횡단보도 에 이런 것들을 많이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린바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지금 없습니까?

도로변 투광시설은 도로시설 부서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LED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약자 부분에 하는 것입니다. 광역시 도로가 있고 구·군 도로가 있는데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합니다.

우리는 안전건설과에서 한다는 것이죠?

예.

어떻든 교통과 관련된 문제라서 질의를 드렸는데, 관계 과하고 협조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한 번 해 주시고, 저도 타과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75페이지 연구개발비로 당초에 산하지구 건축지침 및 광고물 가이드라인 수립용역비가 5,0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울산시하고 도시개발사업조합 측에서 강동 산하지구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안 내려졌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구청에서 변경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없었는데 저희가 용역비를 반영한 겁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동 산하지구 건축지침 수립 용역을 위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렸고 확보를 했는데 실제로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입니다. 조합에서 모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개발계획, 사업시행계획 등 모두 사업 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간에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확정해서 시행해 오는 도중에 북구에서 거기에 맞춰서 토지소유자들이 건축행위를 하면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맞게끔 건축허가를 내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북구의 업무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지침을 저희들이 상세하게 보니까 상당히 건축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너무 세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재산권 행사에 상당히 제약을 받을 것을 염려해서 우리 구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자체를 구에서 한 번 검토를 해서, 용역을 줘서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제약이 없게끔 또 산하지구에 기본 콘셉트인 관광해안복합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 과도한 규제를 한다면 재산권 행사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간에 조합하고 시하고 의견 협의결과 조합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을 알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태여 저희들이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 조치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계획은 다양한 유럽형 주택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하고 계셨는데 이런 것이 전면 폐기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기본 콘셉트는 유지를 하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는 지붕, 창틀 등 아주 세세하게 전부다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무 상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융통성 있게 변경하려고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기본 해양복합휴양도시로서의 콘셉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과도한 규제는 완화시킬 목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애초에는 과도하다고 하더라도 관광해양도시에 걸 맞는 도시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하셨고, 저희들이 행감에서도 그런 질의를, 사실 재산권 침해가 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검토한 결과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고, 과도하게 도시계획을 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침해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디자인이 나올 수 있게 하려면 여러 가지 건축에 대한 제약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저희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은 없는 건가요?

예. 시와 산하지구도시개발조합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당초에 구상했던 부분하고 부합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밑그림을 그린 기본 콘셉트는 유지하되 과도하게 규제하거나 이런 것은 없애는 하에서 계획을 ······

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말을 기해서 북구 관내에 주로 대단지 아파트 주변으로 불법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부착되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현수막 철거 봉사단도 각 동에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봉사단이 활동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언제 한 번 날 잡아서 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특히 주말을 기해서 일시적으로 붙였다가 월요일이 되면 철거해서 뜯어갔다가 아주 불시적으로 불특정다수로 도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특별히 단속하고 철거하고 부착하는 업체에 벌과금을 부과하고, 그냥 단순하게 현수막을 철거하는데 끝나지 않고 정말 불법현수막을 많이 부착하는 업체에게는 벌과금을 부과해서 단속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 중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이나 휴일에는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수시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 아닐 때는 부착을 적게 합니다. 공무원들이 활동하면서 철거하고 있는데, 주말에 공무원들이 출근 안 할 때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별수거단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일용직을 쓰시든지 해서 집중적으로 현수막을 단속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앞으로 불법현수막 철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특별철거반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농수산과장이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주무담당주사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일반보상금으로 가축방역비용이 추가로 되어 있는데, 소 브루셀라병 수시 검사 채혈 600만 원하고, 가축살처분 보상금 지원 5,300만 원을 추가 요청하고 계시는데, 지금 광우병이 발병하거나 살처분 대상의 소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2012년도에는 한 농가에 12두가 발생됐습니다. 올해는 유독 많이 발생됐습니다. 6건에 25두가 발생됐습니다. 뚜렷한 원인은 못 찾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우병은 아니고 살처분 대상입니다.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까?

이 자체는 수정과정에서 기계적으로 고양이나 쥐나 이런 매개체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경우도 많고 요. 그다음에 소 거래 과정에 브루셀라병 증명서를 철저히 확인을 합니다만, 발견이 미처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발생이 올해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 브루셀라병 채혈 검사 비용도 추가로 요청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9월 현재 채혈검사는 1,176두 했습니다. 평균 1,500두에서 1,600두 분을 예산 편성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하다보면 국·시비 조정에 의해 1,000두 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600두 정도 분을 올렸습니다.

혹시 이후에 살처분 대상 소가 더 늘어날 전망은 있습니까?

지금은 ······

전염성은 없나요?

같이 안 부딪히면, 인수공통전염병입니다만 실제 사람한테는 크게 영향이 미치지는 않고 발병된 사례도 없습니다.

살처분 소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290페이지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예산이 3억4,5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친환경무상급식 시범사업도 전액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집행 잔액 3억4,500만 원 정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개 학년을 추가로 무상급식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학기 중이었고 해서 ······ 한 학기를 5학년까지 주려면 7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억 원으로는 반 학기 정도도 안 되고 또 반 학기부터 하려고 했습니다만 효율성이 낮다고 해서 일단 올해는 삭감을 하고 내년에 확대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을 안 하게 된 이유는 교육청에서 올해 강동, 농소, 약수, 효문초등학교 4개 학교에 시범사업으로 한 끼당 3,000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4개 학교를 구비에서 제외시키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시범사업은 교육청에서 4개 학교에 이미 지원해 줘서 저희들이 이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것이고,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해서는 원래 잡았던 것은 6학년만 친환경무상급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6학년에 대해서는 전액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단가를 2,000원 정도에 인원수는 2,500명 정도, 190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9억5,0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 인원수가 300명 정도 줄고 급식지원 단가도 당초에 2,000원 정도에서 평균단가가 1,7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실제 무상급식에 따라 학교에는 실비 지원하고 인건비, 식재료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친환경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도시가 울산시밖에 없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전국적인 추세이고 해야 되는데 물론 다행히 울산교육청이 ······ 사실 원래 교육감이 공약하셨던 그런 것들을 이행하지 않고 있지만 어떻든 사업을 점차적으로 늘려서 저희가 시범사업에 이중적으로 안 들어가고 저희 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은 다행이고요. 이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6학년뿐만 아니라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학년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예산들이 남는다면 그렇게 배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289페이지 당사해양낚시공원 바다체험장 조성으로 당초 2억 원 편성되었다가 5,000만 원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당사해양낚시 바다체험장을 현재 조성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당초계획 2억 원을 계획 잡았다가 다시 5,000만 원 더 증액했는데, 어떤 사유에서 증액 편성했습니까?

당초에는 해양낚시공원만 하려고 했습니다만 해양낚시공원으로는 관광객을 유치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연계사업으로 강동사랑길 하고 연계해서 바다체험장을 운영하면 더더욱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발상에 당초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 중입니다만 설계를 해 보니까 2억5,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약간 부족했고요. 그다음에「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공사감리비하고 사업관리비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넣다보니까 실제로 5,000만 원 정도가 더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할 때 좀 치밀하게 계획을 하셔서 당초예산에 확실하게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만 중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일부 빠진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5,000만 원 증액 추정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바다체험장은 효율성이 상당히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서 신발을 벗고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과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바다체험장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건물 안에 수족관처럼 크게 만들어서 바닷물을 넣고 거기에 자연석 돌을 넣고 바다분위기를 연출해서 거기에 가오리, 오징어, 문어, 낙지를 집어넣고 어린이들이 체험장에 와서 직접 손으로 문어도 잡고, 그런 놀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자연환경에 그냥 바다에 파도가 칠 것이고 물이 왔다 갔다 할 것이고, 수심이라든지 거기에 해산물인 조개, 문어, 오징어를 풀어놓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데, 과연 운영관리가 원활하게 될 것이냐 상당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당사해양낚시공원을 준공을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참석을 많이 해 주셨고요. 당사해양낚시공원이 북구뿐만 아니고 울산에서 관광명소로 만들어 북구에 울산시민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본 콘셉트를 가지고 당사해양낚시공원을 추진했고 의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예산 확보에 많은 협의를 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사해양낚시공원 부분은 저희들이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해양낚시공원에 장교를 설치했습니다만 그 규모만 가지고는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바로 옆에 바다체험장도 조성하고 향후에는 당사해양낚시공원에 야간에도 관광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야간조명 내지는 용머리 설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수선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에도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해서 좀더 나은 낚시공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울산에서 또 북구에서 명물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제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바다체험장을 조성했을 때 조금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정말 환경을 이용객들이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 바다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넓은 수족관처럼 만들어서 거기에 바닷물을 넣고 자연석을 넣고 해산물을 넣어서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들어가서 잡는 체험을 하는 식으로 하면 그것은 운영관리가 용이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용관리가 용이한데, 지금 이렇게 자연 바다에 체험장을 과연 2억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또한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사용을 제대로 하고 효율을 봐야 되는데 이것 또한 전시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도 감안해서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들은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연동해서 몇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개장도 하신다고 하고, 주변에서 당사해양낚시공원을 다녀가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전국적으로 해양낚시공원이 실패한 사례가 많은데 북구 같은 경우는 너무 잘되고 있다고 칭찬을 많이 해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낚시하시는 분들도 고기가 너무 잘 잡힌다고 되게 좋아하시던데요. 저도 언뜻 듣기로 바다체험장이 이수선의원님이 말씀하신 제주도는 다른 것 같고, 삼척에 바다체험장이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어서 청장님이 직접 갔다 오시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잘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나온 김에 드리고 싶은 말은 사람들이 가서 보고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데 진입도로라든지 주차 문제를 조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대로 국도에서 진입하기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당사해양낚시공원 마을로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개설되면 당사해양낚시공원 접근도 상당히 용이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저희들이 조속히 개선해서 진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차는 해안가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고, 또 입구 들어가는데 자갈로 형성된 공유수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향후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RPC 건조시설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농가에서 탈곡을 하면 자체적으로 말려서 방아를 찧으러가는 식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농가에서는 논에서 벼를 베면서 바로 탈곡을 하고 생 벼 그대로 미곡처리장에 싣고 와서 창고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비가 올 때도 탈곡해서 가져오고, 어떤 때는 벼가 물 덩어리가 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되는데 벼가 빨리 건조 돼서 보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언제든지 충분히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건조시설이 안 좋다는 소리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조시설에 지원이 되어서 건조기가 교체되면 농민들이 어려워하는 농사일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산지역농협연합RPC 현대화지원 사업비관련입니다. 울산시는 지역별로 브랜드 쌀을 육성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미곡종합처리장즉 RPC 시설현대화 지원사업비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시비 50%인 5,000만 원과 구비 50%인5,000만 원을 매칭사업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미곡종합처리장 시설현대화를 하게 되면 농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은 운영주체가 누구이며, 거기에 예를 들어 수익금이 발생하면 어떻게 운영 관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이 와서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니죠?

산물벼가 미곡종합처리장에 입고되면 건조수수료를 지난 해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은 직접 농민들한테 줍니다. 들어간 양만큼 건조수수료를 농민들한테 줍니다. 산물벼 수매가가 있기 때문에 바로 물량을 달아서 공시가격에 맞는 가격대로 수매를 하기 때문에 실제 건조비용이, 그런 것이 거기에 비용이 다 들어간 부분이 되겠지 요.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농민이 낸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시설지원을 해 줘서 ······ 미곡종합처리장을 구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농민이 내는 건조수수료에 포함이 된다고 봐야지요. 농민들이 부담을 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농민이 부담을 하면 수익은 어디서 운영하고 관리합니까?

실제 RPC에서 수익은 안 내고 제로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수매를 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나오면 수매가격을 인상 인센티브를 줘서 조합원이 됐을 경우에는 가마당 1,500원에서 2,500원,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민간자본보조금인데 운영 주체가 행정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에서 하는데,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시비와 구비를 지원해 주면 거기에 대한 투자시설 비용이 농민들한테 실제 혜택이 주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민들은 또 수수료를 내고 이용을 하고, 그러면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냐는 것이죠?

14개 농협이 연합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농소농협이 지분이 51%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제 수익이 나온 부분을 시설투자라든지 남으면 다시 농민들한테 되돌려주는 것이 인센티브로, 나락을 얼마 낸 부분에 대해 인센티브 식으로 해서 되돌려줍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대충 알겠는데, 시설비 민간자본보조금은 미곡처리장을 처음 만들 때부터 국·시비를 조달해서 관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운영하면서 수익금이 발생했을 것이고, 추가적인 시설증설이라든지 현대화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재원이 실제로 투입되어서 농가에 직접적인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야 되는데, 수익은 누가 가져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국비, 시비, 구비가 지원된다면 사실 의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알겠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더 확충하고 지원을 해 줘야지요.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농민들의 시름을 달래가는 것들은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사실 운영 주체가 전체적인 연합회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수익금도 그 사람들이 운영 관리하는 것이고, 그죠?그러면 거기에 발생되는 수익은 시설지원이나 보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수익 부분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항상 제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이용 수수료를 내고 ······

수수료를 내도 다시 다른 지역의 수매가 보다 여기서 인센티브를 주니까 더 나은 것이죠.

아, 수매가에 더 플러스 해서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효과로 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됐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미곡처리장 RPC 운영 건은 조금 전에 계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4개 조합이 결성해서 각 지분을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곡종합처리장이 저기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서 바로 생나락을 가까운 곳에 납품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좋은 가격에 바로 팔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한 시기에 쌀을 찾아와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육묘장이 있어서 생산원가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묘판을 확보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국가가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농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시설개선비를 지원해 주고, 자체 사업하는 RPC에서도 자본 출자를 하고, 그렇게 매칭사업으로 이런 시설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혜택은 바로 ······ 특히 미곡처리장이 북구에 있음으로 해서 북구에 있는 농가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웅촌이라든지 범서, 언양 이런 쪽에 있는 농가들이 이것을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북구지역에 있는 농가들은 바로 탈곡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런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해서 농민들의 정주권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실제로 농협에서도 돈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골치 아프고 일 많고 그러나 농협에서는 수익사업, 신용사업도 하지만 특별히 농협은 경제사업도 해서 농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287페이지 재료비에 동물등록 자재(인식칩 등) 구입비가 480만 원 추가로 요청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동물등록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고 해서 실적이 굉장히 낮았는데, 올해 추가 요청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되고 있고 또 주민들이 동물등록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동물등록제는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당초 2,000두 정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현재 1,604두 정도 등록되었습니다. 등록자재는 칩, 태그, 인식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칩하고 태그에 대해 자재비로 구입을 했는데, 당초 칩은 1,300개 구입을 했고 태그 목걸이는 854개를 구입했었습니다. 칩은 단가가 8,000원이고 태그 목걸이는 단가가 5,000원입니다. 또 칩은 내장형이다 보니까 동물 목 뒷부분에 주사기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 학대 같아서 꺼려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칩은 785개 나갔고, 태그는 814개 나갔습니다. 태그는 당초에 854개를 구입했고, 칩은 60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재고로 버리는 것이 아니고 고유인식 번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합니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구입해 놓으면 남으면 내년에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주민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동물등록에 있어서 칩이나 태그나 인식표에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면 칩은 얼마를 지원하는 것이죠? 단가는 8,000원이라고 해 놨는데 개인이 병원에 가서 등록할 경우 1만5,000원인가요?

그것은 등록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는 칩은 2만 원이고, 태그는 1만5,000원입니다. 개인이 가져와서 하는 것는 1만 원입니다.

태그는 5,000원을 지원하는 셈이죠?

그렇습니다.

태그가 800개 이상 나가서 태그 구입비로 추가 요청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88페이지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어떤 시설을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당초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중앙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침으로 수요조사가 내려왔었습니다. 3월 경에 내려왔었는데 노후화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 대상자가 있는지 홍보를 하니까 한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 농가를 시로 경유해서 추천을 했었습니다. 추천하니까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축사시설은 노후 된 부분을 ······

축사 전체를 개선하는 것이 네요?환경농업주무관 심경섭 예. 신·개축으로 110평 정도 대상이 됩니다. 전액 지원하는 겁니까?

전액 지원이 아니고 이 자체는 축사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 1억 원으로 30%인 기금 3,0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융자, 자부담이 20%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없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당사해양낚시공원 바다체험장 조성 관련입니다. 사실 북구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강동지역에 관광활성화와 어촌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난해에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해양낚시공원을 조성해서 금년 7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운영과 관리는 당사어촌계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추가 사업비를 투입해서 조개 줍기, 어패류 관찰 등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바다체험 장소가 추가로 조성된다면 더욱 많은 울산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찾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런데 지난번 7월 개장 때도 저희들이 갔습니다만 특히 진입도 교량 그리고 낚시장교의 바닥이 철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힐을 신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걷기가 힘들다 보니까 임시방편으로 중간 사이에 고무패드를 굉장히 급조해서 붙여 놨는데 미끄럽습니다. 저도 가서 바로 미끄러진 적이 있거든요. 그런 안전시설에 대한 보강이 철저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 추가로 그때 갔을 때도 보니까 갈매기라든지 새들 때문에 굉장히 주변이 지저분하고 바닥이나 벤치도 그렇고 굉장히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벤치는 계속 청소를 할 수 없으니까 상단에 햇빛 가리개처럼 에워싸는 형으로, 앞으로 투자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냥 바닥을 계속 청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는 당사어촌계 쪽에 계속적인 청소와 안전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강제해서라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시공단계에서도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바닥에 고무패드를 설치한 부분도 과연 패드를 설치함으로 해서 바다의 풍향이라든지, 미관 부분들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색상도 다양하게 밝은 색상으로 패드를 계획했었는데, 두께 자체가 여의치 못해서 전체 검은 톤으로 폭을 처음에는 넓게 깔았다가 미관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좁게 해서 깔았습니다만 미관이라든지 또 여성들의 하이힐로 인해 훼손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미관도 고려하고 여성분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을까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사해양낚시공원에 여성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운동화를 비치해서 빌려주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

바닥에 보면 임시방편으로 해 놨는지 아니면 원래 그렇게 설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

그 부분은 설계 에는 없습니다만 ······

고무패드가 물기를 머금으니까 미끄럽더라고요. 그리고 폭이 너무 좁다보니까 연인들이나 가족이 가면 옆줄로 두 명 세 명씩 서서 가는데, 그렇게 가면 한 줄로밖에 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논슬림, 그러니까 바닥이 안 미끄러운 재질로 투자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는 개장하기 전에 굉장히 쾌적하게 내방객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 벤치 만들어 놓은 것은 갈매기 배설물로 인해 훼손되고 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뒤에도 한 번 가 봤는데 그것을 아예 지붕덮개 형으로 해서 채광, 그늘도 되고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지더라도 벤치에는 오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완책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농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일괄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해양낚시공원 뒤편에 돌섬으로 연결되는 아주 오래되고 부실한 철근 콘크리트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산소를 연결하는 것으로 일제시대 때 놓은 교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해양낚시공원에 가면 늘 보기 싫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시각적으로 환경적으로. 개인소유인 것 같은데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지주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기에도 굉장히 불안하고 전체 환경에 부담이 가는 안 좋은 환경을 연출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지주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철거해서 ······ 왜냐하면 당사해양낚시공원을 통해서 돌섬으로 이어지는 진입로가 확보됐기 때문에 옛날에 있던 다리교량은 기능적으로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하고 협의해서 철거할 수 있으면 우리 예산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상당히 미관적으로, 당사해양낚시공원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했는데 용바위 용머리 부분이 상당히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개인이 산소를 가기 위해 과거에 설치를 해 놨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이 미관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주하고 수차례 협의를 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산소로 진입하는 부분에 대한 하나의 보조시설물이기 때문에 산소를 훼손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소유자가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철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선산 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통일이 안 돼서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그 부분은 철거를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주를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사해양낚시공원을 만들면서 출입로가 그쪽으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을 설명해 주시고 지주에게 협조를 이끌어 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접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그리고 환경농업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치용 의장님 및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7억5,930만7,000원에서 920만1,000원이 증액된 37억6,85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국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한센병 피해자 생활지원금 1,0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2억608만9,000원에서 2억2,370만7,000원이 증액된 84억2,97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물보건진료소 건립에서 연면적 변경에 따른 설비 및 자재 반영으로 시설비 1억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검사실 운영에서 자산취득비 1,000만 원 정도 반납했는데, 이것은 면역장비 구입 후 집행 잔액을 반납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센병 관리에서 한센병 피해자 생활지원금은 변경내시에 의하여 1,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및 가임기여성 건강검진에서 임산부 기형아검사 및 풍진검사 예산 부족분 5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노인 의치지원사업에서 70세 이상 노인 의치 의료보험 적용에 따라서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이번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퇴직금 부족분을 보건교육 강사수당에서 5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부임에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서 예방진료 및 치과 진료가 필요한 아동이 원래 250명에서 3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약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접종사업에서 노인폐렴구균, 뇌수막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한 예방접종 예진의사 인부임을 1,379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와 관련하여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치매의 조기발견 및 재활, 치료 등 치매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치매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7,7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49만2,000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보건소 소관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97페이지, 세출예산안 301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에 치매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가 북구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을 하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자살률도 1위이고, 어쨌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정신보건센터도 운영되고 있고 자살예방센터도 운영되고 있고 또 치매지원센터도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요. 시설비, 부대비 이런 것들이 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인력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고, 센터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보건소 2층에 헬스장이 있는데 이용하는 고객이 많지 않습니다. 매일 이용하는 사람 일부만 계속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반으로 잘라서, 그다음에 거기에 샤워실이라든지 리모델링해서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인력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정규직 1명, 간호인력 3명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작업치료사 1명 해서 5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 표준인건비 때문에 확보는 어렵고, 내년에도 안행부에서 표준인건비에 대해 내려와 봐야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11월에 개소할 때는 보건소 정규직 1명하고, 얼마 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방문간호인력 7명 중에서 2명을 치매 쪽으로, 한 계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기간제계약직 1명하고, 또 1명은 내년에 구청 예산을 봐서 ······ 1명은 진짜 작업치료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인력인데, 이 인력만큼은 내년에 정규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고, 지금 개소할 때는 4명으로 시작하고요. 먼저 앞서 가고 있는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되는데, 서울은 다 위탁관리하고 있고 시설이나 인력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서울은 따라 갈 수 없지만 적어도 서울의 반 정도는 따라 가지 않겠나 싶어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5명 이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매지원센터가 필요한 것은 맞고, 인력 운영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계획에 대해서는 잘 들었고요. 헬스장이 축소되는 것이네요?

예.

지금 축소하는 게 이용하는 인원이 많지 않아서 축소한다고 했는데 ······

사실 동에도 있고 헬스장이 많습니다. 보건소 헬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근처에 있는 지역주민 일부가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저희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 사업상 필요해서 우리가 운동시키는 그런 분이 옵니다. 그래서 헬스장을 반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보건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보건소에서 필요해서 운동을 시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한다면 큰 문 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소장님이 방금 하신 말씀에 공감하고요. 어쨌든 일반인들은 인근에 있는 헬스장을 이용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건강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보건소 헬스장을 전문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후에 여러 가지 근골격계라든지 예방사업 차원에서 필요한 분들이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방문간호사 2명이 치매지원센터에 투입되면 방문간호와 관련해서는 차질이 없나요?

어차피 치매사업 자체가 건강증진사업 내에 포함돼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방문 중에서 매주 나가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전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융통성 있게 활용한다면, 그리고 방문간호사한테 일부는 업무량이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운영해 보고 만약 방문인력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는 내년에 표준인건비를 봐서 1,2명을 더 보충하는 것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3페이지 노인 의치지원사업에 당초 1억 원이 잡혀 있었는데 3,000만 원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틀니가 의료보험이 적용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보험 쪽으로 틀니가 필요하신 분이 많이 빠져나가고, 지금까지 수년 동안 해 오던 국비보조 틀니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확대되다 보니까 1년 전에는 1억 원이 거의 다 소모됐었는데,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지금보다 좀더 남을 수도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남는 금액이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산모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120만 원이면 한 사람에 대한 임신 출산에 대한 의료비 지원금만 빼고 나머지는 삭감을 요청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없다는 답변을 하실 테고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산모 의료비 지원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서류제출이나 신청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일단 보건소에 신고하면 저희가 병원을 안내합니다. 분만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아기를 낳게 되면 그 진료비를 서류첨부해서 저희한테 청구하면 지불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는 사실 임신 사실을 숨기고 ······

지금 1명이 등록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숨기고 불가피한 임신에 대해서 낙태나 그런 것까지도 고려하고 있는데, 낙태가 안 되는 경우에 출산까지 생각하는 청소년들 이어서 어쨌든 자기 신분을 노출하는 것을 꺼려할 텐데요. 다른 구에 보니까 병원에서 임신확인서 하고 주민등록증만 보건소에 제출하면 마음편한카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본인이 1일 한도 금액이 10만 원으로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드형식으로 만들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든지, 출산하는 등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 청소년 임신산모가 없어서가 아니고 이런 노출을 꺼려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피하고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착각한 것 같은데요.

저희도 카드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시 사업으로 카드를 발행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방식은 임신확인서하고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지금 대상자 1명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1명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보건소도 다 마찬가지여서 시에서 이렇게 조정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게 출산과 관련된 것이지요. 임산부의 출산과 관련된 병원진료라든지 이런 것이고, 낙태와 관련된 것은 지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예. 안 됩니다.

304페이지,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비 지원이 3,000만 원으로 편성돼 있다가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11개 있는데요. 거기에 소속돼 있는 아동으로 저희가 당초 에 계획을 세울 때는 250명 정도로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용하는 아동도 늘어나고 대상자가 30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초기이다 보니까 예방적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의료비 지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1,500만 원 올린 것이고, 내년에는 아마 올해 치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산이 이것보다는 적게 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초기여서 사업대상자 발굴에도 착오가 있었고, 또 초기에 치료 투자가 많이 돼서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이네요?

예.

예. 어린이들 시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취학아동 특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4세 이상 정도 되면 시력을 검사해서 조기에 시력장애를 발굴하고 치료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TV나 컴퓨터, 오락기 등으로 인해서 시력이 나빠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아동시력 검사는 요즘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가 거의 없지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매년 한 번씩 시력검진 안내문하고 시력체크카드를 보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일괄적으로 체크해서 조금 이상 있는 아이들은 저희한테 연락이오면 안과에 검진을 의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뢰가 들어오는 어린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몇 명이 있습니다.

소장님, 실제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시력이 많이 나쁜 상태에서 조기에 발견되지 못하고 치료의 적기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히 보건소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안내문을 보내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반드시 받아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몇 명이면 그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력이 나쁜 어린이들에게는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편성해서 시력관리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어린이들 시력개선에 관한 특별한 예산을 편성해서 시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어물보건진료소 당초 설계서와 변경된 설계서를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의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걸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치용 의장님,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922만3,000원을 감액한 12억6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 편성내용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안전행정부의「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추진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5% 이상 절감을 통한 재해예방·안전시설 확충, 서민생활 안정사업 재투자 기준에 맞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222만3,000원, 국내여비에서 1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전문성 확보입니다. 예산절감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예산절감으로 의회비 중 국내여비에서 72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국외여비 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절감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의원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영옥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보건소장 황병훈 교통행정과장 손기익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농수산과장 김영기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건축주무관 서용관 환경농업주무관 심경섭 불참의원 정윤석 이홍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