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군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윤태학 입니다. 제2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환경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른 상위법의 개정사항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녹색제품의 기본취지가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것이지만 녹색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관도 소비자 입장에서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녹색제품 구매에 대한 끊임없는 모니터링과 소비자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녹색제품이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선호도에 따라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기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용량, 사양 및 판매가격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일부 종량제봉투의 가격 상승이 전용용기 납부필증 가격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가격이 상승됐다는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할 것과 아파트 등 전용용기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음폐수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는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 집행부는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최종처리까지 적정하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