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혜숙 의원입니다. 제23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의정과 시정에 관심을 갖고 계신 동해YWCA 박영옥회장님과 이사님들 그리고 동해YWCA 민들레써포터즈 이희숙 회장님과 회원여러분 그리고 제10기 동해여성대학 홍순녀회장님과 수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동해시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지난 여름 불볕 더위속에서 망상해변운영 등 각자의 역할들을 수행하느라 고생하신 심규언 시장권한대행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동해시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민선2기에 이어 민선 5기에서도 권한대행체제로 시정이 운영되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가 뛰어갈 때 동해시는 4년여를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민들의 절망감을 접할 때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못했다는 자책과 함께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우리시의 리더자들이 쇄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며 칠전 언론보도에 국회가 지난 4월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킨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오는 12월 5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도시쇠퇴 진행지역을 평가한 것을 접했습니다. 강원도 11개 시군 가운데 동해시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도심인 북부권의 쇠퇴가 주요원인이지만 예산확보와 지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문화, 경제, 사회적인 시책발굴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묵호항 재개발 사업과 울릉도 여객선터미널 중앙부두 이전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에 우리시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 강원도가 동해항, 속초항을 동시에 지원육성 하고자 하는 2PORT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며 지난 4년동안 북극항로개척과 북방교육을 위해 막대한 예산과 행정적인 지원을 쏟아 부운 DBS크루즈의 안정화를 위한 강원도와 동해시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첫 번째, 동해시에 성장동력이 되는 북평국가 산업단지, 송정산업단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내 기업유치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투자유치지원과장님께서는 북평산업단지, 송정산업단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내 기업유치 현황 두 번째, 보조금 지급내용 세 번째,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 현황 네 번째, 휴･폐업 기업현황 다섯 번째, 방문한 기업과 마케팅 홍보실적 여섯 번째, 투자유치심의위원회 개최 내용 및 결과 일곱 번째, 부실기업유치 방지 및 선별장치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수용인프라만 구축되고 콘텐츠가 없는 대진어촌체험마을에 2006년부터 최근까지 투입 지원된 예산현황과 관리운영 상태와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은 답변서와 같이 조속한 시일 안에 대진어촌계와 어촌계장과 협의점을 이끌어 내어 마을에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것을 주문하며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수도보급이 안되어 불편해 하는 마을의 불편 해소방안과 필요한 예산 현황에 관한 맑은물보전센터에 대한 질문은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겠으며 대신 맑은물보전센터에서는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확보가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자유치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지금 몇 년정도, 얼마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한 8개월, 9개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업무파악 같은 것들은 거의 좀 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동해시에 성장동력이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제 생각하고 똑같은데요.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우리 지역경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인구유출을 방지하는 것도 또 인구유입정책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해시가 환동해 그 다음에 북방물류기지로 이게 교두보 역할을 하려면 여기가 정말 잘 돌아가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북평국가산업단지가 몇 년도에 지정이 되었지요?

준공은 1995년도이고 지정은 1975년도 그러니까 지정된지 40년 가까이 지금되고 준공된지는 20여년 정도가 되는데에도 지금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굉장히 거기가 정체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이곳이 예산에 가장 많은 부분이 지원되는 곳이기도 하지요? 통계내기가 다른 거와 비교하기가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국비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곳에 참 많이 지원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 조성목적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런데 그 동안에 북방교류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봅니까?

20년이 다 되는데 지금 시작한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DBS크루즈도 이제 4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총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그러면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과장님과 풀어보고자 합니다. 북평국가산업단지 현재 가동률이 몇 %됩니까?

생산 및 수출 그리고 고용에 순 증가분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증이지요?

고용률은요?

지금현재 총 고용인들이 몇 분정도 되지요?

그러면 답변서에 보면 북평국가산업단지내 기업유치가 24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동해자유무역지역내에 2개 업체 그렇지요?

그리고 자유무역지역내에는 2013년도에는 1건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24개 기업이 3년 동안에 유치를 하였습니다. 그 뒤에 보면 보조금 지급이 나와 있는데 2011년도에 이전기업 보조금으로 영풍로비트에 61,894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보조금 지급기준이 뭡니까?

그럼 영풍로비트가 수도권 이전기업입니까?

영풍로비트 전에 이름이 뭐지요?

영풍CND이지요?

이게 북평국가 산업단지내에 있었지요? 아닙니까?

아니 글쎄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 답변만 하십시오. 저는 이 수도권이전 기업보조금인데 이 회사가 수도권에서 이전을 해 왔는지 이게 좀 알고 싶은 겁니다.

이 회사가 원래는 영풍CND이고 핀란드 회사하고 합병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영풍CND에서 핀란드 회사하고 합병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합병을 해서 자유무역지역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해요. 이게 수도권 이전기업으로 이걸 봐야 되는건지 수도권 이전기업이라야지만 이러한 임대료라든가 이런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셔서 지금 답변이 안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끝나고 나서 알아보시고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평국가산업단지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2010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이게 4차분이지요?

그래서 2015년도에 물류비 폐수처리비가 매년 10억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2015년 이후는 어떻게 합니까? 보조금이 끊깁니까 아니면 또 다시 연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만약에 이 10억 원이라는 보조금이 끊긴다 그러면 이 북평국가산업단지에 들어있는 지방중소기업들이 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강원도와 협의하고 중소기업청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연장을 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역점을 좀 두셔서 우리지역에 있는 여기에 들어있는 지방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보면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게 뭐냐하면 2011년도에 26개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4개 업체가 휴업, 폐업, 2012년도에 6개 업체, 2013년도에 1개 업체 그리고 자유무역지역내 1개 업체가 휴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폐업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참 힘들게 3년 동안 26개 업체를 유치를 했는데 문닫는 업체가 반은 아니지만 거의 한 45%정도 문닫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보면 기업애로를 상담해 주는 또 그런 전담부서가 있었지요?

지금도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휴업하거나 폐업 전에 어느 정도 이 분들하고 상담을 합니까?

없습니까?

과장님이 오셔서 휴업이나, 폐업한 기업이 있습니까?

그 있는데 과장님께서 오셔서 한번도 상담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공장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서 문을 닫는데 어디엔가 기대고 싶고, 상담을 하고 싶은데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상담을 안하면 그럼 기업애로상담을 해주는 지원업무를 맡은 분들은 그럼 뭘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그 말씀에 제가 조금 반론을 제기하면 기업애로상담을 한다는 것이 찾아와서 하기를 바랍니까? 가서 그리고 상담이라는 것이 꼭 상담한다고 해서 100% 성공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 어려움을 들어주는 겁니다. 상담하는 것이 한 80%정도만 들어만 줘도 그 분들은 그 자기 안에서 답을 찾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거지 우리시에서 어떤 그 분들을 해결 해주라는 건 아닙니다. 그 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지요. 그리고 또 출구를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우리시에서 좀 챙겨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그 점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휴업을 폐업을 하게 되면 보조금 환수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실업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지금 시에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과장님 맡은 업무가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어쨌든 기업과 관련되고 일자리에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업자에 관해서는 일을 안하신다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제 의도를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실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 굉장히 허탈해 할 겁니다. 그 분들을 투자유치지원과에서 이러 이러한 대로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런 정도의 얘기들은 안하는지, 하는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보면 엠비오라 라는 회사가 있는데 2013년도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어저께 김도준 의원님의 시정질문 답변에 따르면 지역연고산업으로 1차년도의 수혜기업으로 이 회사가 수혜를 받았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럼 참여기업에는 보조금 같은게 지급이 안됩니까?

그러면 그건 나중에 우리 전략산업과장님한테 여쭤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엠비오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됐고요. 우리시에서 유치하기 위하여서 방문한 기업이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22개 업체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재 입주 계획서 검토중에 있는 기업이 삼진 ND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아까 조명……

조명등기업입니까?

이 기업이 우리시하고 우리 북평산업단지 공단에 들어온 적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3년만에 모처럼 1개 기업을 유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니까 하여튼 기업이 우리 동해시에 들어오길 바라면서 그리고 이 기업이 한 고용률은 어느 정도 된다고 합니까?

생산직.

네, 숙련하면 되는…… 여성분들이?

그러면 지금 뒤에 방청석에 동해 YWCA가 요즘에 새일센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곳하고 연계를 해서 여성들의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를 또 만들어 주는 역할도 우리 투자유치지원과에서 하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22개 하여튼 기업을 유치하면서 또 이 기업에 방문하면서 쏟아 부운 행정력 예산도 적지 않을텐데 정말 가시적인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기업을 선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박람회 같은데 갔을 때 기업주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주로 한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과장님께 질문한 것은 우리시에서 방문할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어디를 방문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서 같은게 있지 않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전에 이제 방문을 할 기업들을 기업들이 전국에 엄청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살펴보시고 이런 기업이 우리시에 들어오면 참 좋겠다 라는 그런 것들이 보다 보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기업에 대한 정보를 미리 좀 알아보고 어떤 루트를 통하던지 쉽게 말하면 인맥, 줄이겠지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라도 좀 그 기업의 줄을 닿아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면 어떨까 라는 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앉아서 손님이 올 때를 바랄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해시만 이런 공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엄청 많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경쟁적으로 서로 유치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에 가만히 앉아서 오기만 바란다 이건 아니지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기업들을 한번 리스트를 뽑아서 그런 기업 중에서 정말 이런 기업이 우리시에 오면 고용창출도 많이 되고 또 공해도 좀 안 일으키는 그런 친환경적인 기업이 있다 그러면 문을 두드리는 것도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유치할 때 과장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했을 때 인구유출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95천명을 사수하기 위하여서 굉장히 우리 공무원들과 여러 시민들이 지금 힘들게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정말 좋은 기업들을 유치했을 때 이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다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유입 저절로 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저절로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역점을 두고 유치하는데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좋은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홍보이지요?

답변서에 보면 2011년도에 17회 홍보중 주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전시회나 박람회 홍보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수동적인 홍보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치홍보를 위해서 1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하고 있습니까? 예산 세워진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비로 가지고 그건 몸으로 뛰는게 아닙니까?

그게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유치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웠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 유치홍보를 위해서 한번 예산을 세워보십시오.

그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공격적으로 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한가지 제가 건의 드린다면 홍보용 책자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사이즈가 어느정도입니까?

사이즈가 다 A4용지 크기입니다.

그렇게 만든 것도 필요하겠지만 수첩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직원들이 상시 휴대하면서 좀 바로, 바로 투자여건 및 지원제도를 안내 할 수 있도록 홍보 수첩형으로 한번 만들어서 좀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맞춤형 기업유치를 위한 설문자료도 한번 만들어 보셨습니까?

없지요?

앞으로 기업유치를 위한 설문조사지도 한번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받아 보셔서 그걸 가지고 앞으로 홍보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전략을 좀 세워야지요. 아시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도권 이주업체들에게는 그동안 조례에 의해서 많은 보조금들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그러나 직원수가 1명∼10명 안팎으로 영세하지만 지역에서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업체를 운영해 오던 기업들이 느끼는 그 역차별 이런 것들 많이 들어 보셨지요?

이들 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금이나 지원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방금 과장님께 지원기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지원기준을 만들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게 오늘, 내일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수도권 이전기업들에게 보조금을 막대하게 주고 그걸 떼이고 그랬을 때에 느끼는 이 지역에 정말 몇 10년동안 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사는 중소기업들 그분들은 지금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기준마련 지원해 주고자 하는 기준마련이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참 좀 안타깝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풀뿌리 기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역이 향토기업이라고 그러고 풀뿌리 향토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기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떤 그런 조례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약의 경우에 이게 어렵다 그러면 자꾸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야지요.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계시잖습니까? 그 분들을 이용해서 이러, 이러한 것을 정말 지방에서 너무 어렵다 그리고 지역에서 정말 풀뿌리 향토기업들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서민들을 고용을 하고 또 세금을 우리 지방세 착실히 내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그 분들을 살려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대책 이런 것들을 과장님 계실 때에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제가 과거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은퇴하신 홍용범 국장님께서 인천공단에 강원도와 투자유치설명회에 가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90%가 수도권과 가깝고 교통망이 발달된 원주를 선호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원주는 기업도시로 굉장히 성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기업이전혜택을 활용한 수도권 기업유치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더군다나 정부에서는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도 이제는 폐지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러면 정말 앞으로 우리가 수도권 기업을 발바닥이 정말 닳도록 다녀도 너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이런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 가지고 이분들, 여기에 계신 분들을 이 지역에서 정말 뿌리내리고 살게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충청남도에는 이런게 있습니다. 우수중소기업 육성시책 일환으로 선도유망 중소기업들을 지정관리 하고요. 그 성과를 분석해서 이들 기업들이 기업이미지 향상, 자금지원, 정보공모사업 우대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을 발굴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이 뭐하는 곳입니까?

모르십니까?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 3,000만원까지도 지원해 주는 것도 한번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 가지고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케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컨설팅도 해주고 도움을 교육도 하면서 도움을 많이 준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업체 기업주들이 가서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게 있는게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이 나왔지만 동해시와 동해시자유무역지역관리원과 동해안권 자유무역청이 지금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경쟁관계인지 아니면 동업관계인지 어떤 관계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거의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거의 다 동해안권자유무역지역 아니면 그게 광범위 하잖아요. 아니면 자유무역지역내가 되고 국가공단 이렇게 되잖아요. 혹시 저는 염려가 되는 것이 너무 서로 공을 세우기 위해서 하다가 어떤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좀 염려가 되는데 그건 아닙니까?

하여튼 3부서가 잘 공조하고 또 여러 가지로 정보를 공유하셔 가지고 좀 가능하면 동해시에 덕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보면 부실기업 유치방지 선별장치 대책을 보니까 사후 약방문 식으로 지금은 이런 대책들이 강화가 되고 있네요.

우리시 조례에도 여기에 따라서 조례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제 보조금들이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이런 세금들이 그런 악덕기업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떼이는 일이 없도록 그런 장치들을 늦게나마 이렇게 하신다니까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요. 이제 추석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사업장마다 방문하셔서 체불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 한번 좀 들어보시고 한번 일제점검을 추석 전에 한번 다니면서 들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방에서 태어나 50여년 이상을 살았고 앞으로도 살아야 할 본 의원의 입장에서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수도권기업에 지방이전을 권장하는 입지보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입지보조금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보조금을 받고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이 19%에 불과하고 이전기업이 새로 공장을 증설한 투자사례가 전무한 점을 들어 입지보조금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당초 고용계획보다 현저히 적은 인원을 고용하거나 일부는 이전을 미루고 아예 포기하는 먹튀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이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시에서 펼쳐지고 있는 광경입니다. 인천남동단지에서 북평산업단지로 이주했던 목재공장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린 임동, 첨단산업을 유치했다고 우리를 들뜨게 했던 LS전선 등은 당초 수천명을 고용하겠다고 했으나 고용인원에 10내지 20%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기업은 부도가 나 지원한 기업 입지보조금을 회수하는데 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또 기업유치를 위해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의 관리소홀로 인한 혈세낭비는 바로 우리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 기업들의 보조금 지원을 위한 서류상 절차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입지보조금이든, 창업투자보조금이든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것만큼 꼭 받아야 할 기업에게 지원하고 지원한 후에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유치가 아무리 중요하다고한들 국민의 피와 땀이 묻어 있는 세금을 함부로 내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을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기에 앞서 지금까지 쓴 각종 보조금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늦게나마 국가와 도에서 부실기업유치방지를 위한 보조금 지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과 조례로 저당권 설정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할수록 그만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의욕만으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치밀한 전략과 추진력이 따르지 못해 기업유치의 본질이 흐려지면 행정력만 낭비하고 주민에게 허탈감을 안겨주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기업유치전략도 근시안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기 저기 그물치고 성과를 기대하는 식의 기업유치활동 보다는 지역에 실질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쫓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기술이든, 아니면 원활한 인력수급이든 조건에 맞아 이익이 되면 자연스럽게 찾아 옵니다. 외부에서 투자하고 싶은 내부경쟁력 환경을 갖추고 이를 토대로 투자와 기술을 유치하는 양 방향정책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투자유치지원과장님과 자료준비에 도움을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말 오징어축제도 즐기시고 다가오는 추석을 가족친지들과 풍성하고 정겨운 한가위가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