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정인숙 의원 발언
인숙
정인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한 사항이므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질의를 한 후 실·국·단·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3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세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오세윤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인숙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규모, 세입·세출 주요 편성내역, 계속비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당면한 군정 주요시책추진 및 주민숙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5,084억원보다 468억원이 증액된 5,553억원으로써 일반회계 5,366억원, 특별회계 18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보통세가 223억원이 증액되어 1,827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171억원이 증액되어 71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8억원이 증액되어 873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15억원이 증액되어 27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은 28억원이 증액된 1,67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원정원 변경에 따른 인건비 등 1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비 61억원, 당면군정시책 추진에 따른 정책사업비 384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수송 및 교통분야 107억, 문화 및 관광분야 106억원, 사회복지분야 67억원, 환경보호분야 47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47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도시계획도로 등 각종 도로개설사업 107억원, 체육시설 설치에 105억원, 보육료 지원에 37억원, 공원기반 조성에 34억원,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21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에 12억원이 증액된 18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9억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계속비사업은 총 13건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 13건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3년8월2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1호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인숙
정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 예산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인숙
정인숙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총괄질의입니까?
인숙
정인숙위원장
예.
박동구위원
국·시비를 각 국별로 하면서 한 국을 하고 다음 국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총괄적으로……
인숙
정인숙위원장
예, 각 부서별로 따로 따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지금 총괄적으로 질의하시는 시간 가지시고요.
김민식위원
총괄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민식위원
각 국장님들 계시고 기획실장님, 총무국장님 다 계시는데, 올해 2회 추경 관련 예산을 보면 468억입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조금 있다가 또 거론이 되겠지만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105억이 편성이 되었고, 468억 중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인건비나 다 빼고 나면 사실로 23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2회 추경이 마치 종합운동장을 하기 위한 그런 추경 재원으로밖에, 총괄적으로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1회 추경도 불과 3개월이 지나고 했고 지금 또 2회 추경을 하면서 처음에는 250억 정도를 예상했다가 468억 얼마, 500억 가까이 왔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장님이나 다 계시지만 이것은 울주군 전체로 봤을 때 세입추계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1회추경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총론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 관련해서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총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1회 추경하면서 그 때 재원이 발생되고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이월사업방지 등으로 해가지고 하고 이번 9월은 국·시비가 완전히 확정이 되면서 변경된 부분이나 이런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두 번에 걸쳐 추경을 하다보니까 장점도 있습니다.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도 있는데, 또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 ’14년도 당초예산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추경은 사업예산보다는 정리하는 차원에서, 국·시비보조금이라든지 세입분야라든지 변경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쪽으로 해서 내년에는 올해와 다르게 9월 경에 이렇게 추경을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생각입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언양체육공원같은 경우는 부지매입비나 공사비가 엄청 소요되는, 한 500억 규모의 대형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딜레이되어 오다가 각종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이제 환경성 본안 검토만 남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160억 정도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올리기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이번 추경하면서 세입재원을 보니까 일정부분은 가능성이 좀 보여서 이번에 이렇게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말 그대로 추경예산부분은 공사 진행을 완료시키기 위해서 발 빠르게 대처하는 그런 예산인데, 어떻게 보면 이 105억에 대한 운동장 부분을 봤을 때 도저히, 이번 2차 추경 예산의 심의과정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운동장쪽에 105억을 편성해주기 위한 2차 추경안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진행사항을 발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105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당초, 1회 추경 쭉 하면서 앞으로 사업계획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도저히 납득이, 담당국이 어디십니까? 국장님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방금 김민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울주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의회에 보고가 된 사항이었고, 현재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공사규모가 한 500억 이상 됩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한꺼번에 500억을 편성하기는 사실은 군 재원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방향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군이 운동장이 많다는 지적도 받은 바 있고, 그래서 내년에 보상비를 다 책정을 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보상비를 이번 다 책정할까 하는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월이 예상이 되고 그래서 현재 연말 안에 보상이 가능한 면적만 최소한 편성을 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위원님들 다른 이야기는 이미 알고 계셔서 구체적인 설명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운동장에 대한 예산편성은 전체 예산의 20%가 돼서 좀 많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통과되어서 울주종합운동장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국장님께서도 울주종합운동장 관련해서는 이 예산이 이번 추경에 과다하게, 지금 전체 비율로 봤을 때 상당히 크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지요, 그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을 그렇게 드렸고, 어쨌든 이 세입추계부분에 대해서는 울주군을 이끌어가시는 국장님들, 소장님, 단장님,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정말 세입추계부분은 앞으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이게 가미가 되어가지고 세입추계가 되어가지고 추경이라든지 당초가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줘야지 이런 획일적인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의회에서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향후에 이런 세입추계의 명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재갑 위원님.
서재갑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이번에도 468억9,000만원, 469억원 정도 추경예산을 심의하는데 ’13년도 당초예산 4,344억에서 1차 추경에 739억을 했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서재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아까도 실장님이 세수 판단이 조금 미흡하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 지방세수입에 보면 223억, 31% 구성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쭉 보면, 물론 1회 추경에도 지금 세수의 구성비에서 36%나 31%로 봐가지고 상당히 추계를 한다고 했는데 2회 추경에 또 다시 지방세수입이 223억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184억, 그러면 1회 추경에 세외수입이 241억이 또 올라갔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149억, 여기에 1차 추경에서 다시 242억이 또 올라갔다고. 그런 것들을 볼 때, 물론 보조금도 지금 1차 추경에서 163억이 올라갔는데 2차 추경에 또 28억이 올라갔다고.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이 기획예산실에서 세수추계를,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상당히 잘못하고 있다. 세수추계를 잘못하므로 해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당초예산에 많이 쓰는 많은 것은 올리지 않는 거야, 그 다음에 추경 때 슬쩍 끼워가지고 예산편성을 요구한다고. 그 원인이 세수추계를 정확히 하면 차라리 1차 추경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당초예산 통과시켜놓고 조금 있다가 739억이라는 1차 추경을 해놓고 그 다음에 세수판단이 잘못돼가지고 또 469억이라는 추계를 하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로 세수파악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교?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올해 예산은 이런 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고 2013년도 예산은 세무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했습니다. 세무과 입장에서는 세수라는 게 경제 전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최대한 올해 세수에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세수분야에 대해서 반영을 해가지고 내년도는 좀 정확성을 기해서 하자 해가지고 지금 그런 처리 중에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다시 말해서 추경에 세수가 어떻게 나왔느냐, 당초예산보다 1차 추경에 30몇 %, 2차 추경에 30몇 % 이러면 60% 가까이가 당초예산하고 삔따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수판단이 엄청 잘못된 기라. 당초예산에 집어넣어서 필요한 재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걸 위원들이 뭐하는가 모를까봐 추경에 슬 끼워넣어가지고 말이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하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14년도 당초예산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세수추계를 정확히 해가지고 ’14년도에는 조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김민식 동료위원께서 종합운동장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105억이 올라왔는데 누가 봐도 추경에 올라온 것은 조금 무리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무리가 맞는데 짚고 넘어갈 부분이 여기에 지금 총 96필지가 있는데 국유지가 26필지, 사유지가 70필지, 그런데 향교재단 땅이 5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61.5%라, 필지는 작지만 항교재단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땅을 구입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먼저 손을 안 들면 구입하기가 곤란하다 이거야.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자료에 의하면 가감정을 해가지고 102∼3억이 나와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105억을 요구를 했는데, 향교재단 이사장님도 제가 만났지만, 자, 연말까지 이것 시장 허가도 받아야 돼, 향교재단 아무거나 파는 게 아니야, 연말까지 당신네들이 필요로 해서 사려하면 떨어뜨려 놓거나 반이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전량, 61.5%를 전부 다 사기 위해서는 가감정에 의해가지고 103억에서 105억이 나온 걸로 판단해가지고 요구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서재갑위원
맞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서재갑위원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3∼4억, 2∼3억이 모자라서 부지매입, 그 사람들도 솔직하게 말하면 2∼3억 떨어뜨려놓고 그렇게는 힘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긴박한 사항에, 연말까지 정산을 해야 되는데 2∼3억이 모자라가지고 예산이 삭감되도록, 내무위에서 부결이 되도록 뭐했냐 이거지.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해서 이번에 안 사는 것 같으면 105억을 차라리 다 포기하든가, 꼭 사야 되는 것 같으면 밤을 새워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야. 103억만 하면 되는데, 한 2억 정도 까고 뭣이고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국장님, 알겠어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길영위원
위원장님.
인숙
정인숙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총괄질의하실 부분은 간략하게 하시고 국별로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국별로 하실 때 하셔서 시간도 효율적으로 좀 아끼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인숙
정인숙위원장
위원님들, 괜찮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총괄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국·단·소별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을 제외한 국·단·소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기획예산실 담당 입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광석위원
실장님, 105페이지 보면 산불백서 및 동영상 제작해가지고 3,500만원 신규로 했는데 이것 이번에 상북·언양산불 때문에 하는 겁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정광석위원
이것 지금 동영상 제작해가지고 산불 내지 말자는 이런 홍보하는 겁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내지 말자는 경각심도, 저희들 3월9일에 언양·상북지역에 산불이 울산에서는 가장 크고 특이하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자료를 보존하고 기록을 만들어서 향후에 산불예방활동도 하고 경각심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 기록은 남겨둬야 안 되겠나 해서 이렇게……
정광석위원
3,500만원인데 뭐 어떻게 제작합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한 200부 정도하는 동영상에 2,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백서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산불발생시점 경위부터해가지고 진화, 복구까지 총망라해서 그렇게 제작하려고, 지금 내용은 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것은 인쇄물 제작하고 동영상 제작하는 그 비용입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다 만들어서 지금……
정광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 위원님.
권영호위원
실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읍·면에 보안등이 증액된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보안등 전기료가 올해 인상이 됐답니다. W수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보통 등 하나에 저희들이 7,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7,600원 정도로 인상되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권영호위원
그러면 다른 읍·면에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다른 읍·면은 당초 계획할 때 예산하고 해보니까 여유가 약간 있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권영호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읍·면에는 인상되는 걸 알고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여유있게 해가지고 인상돼도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다른 읍·면은 등이 또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다른 읍·면은 이번 추경에는 반영할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걸로 저희들이……
권영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산서를 볼 때 읍·면에서 잘못했거나 기획실에서 잘못했거나 어떻든 다른 읍·면에 동일하게 전체 다 인상이 되어가지고 똑같이 증액을 하는 부분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하겠지만 일부 읍·면에는 인상을 안해도 그대로 운영이 되고 일부 읍·면에는 인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든 예산상에 이 읍·면하고 다른 읍·면하고 서로 안 맞다 하는 결론인데,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당초에 할 때는 정확히 좀 추계를 해서 읍·면별로 형평성을 좀 가지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세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맞다, 어떤 데는 돈이 모자라서 더 올리고 어떤 데는 안 맞고, 이게 당초에 딱 나와야 되지.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회의중지
10시4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위원
회계정보과장님, 읍·면 청사에 옥외흡연실 설치해가지고 500만원씩 12개 읍·면에 6,000만원이 추경에 했는데, 지금 우리 울주군 전체 읍·면 청사로 봤을 때 바깥에 재떨이만 한 개 놓으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국민건강증진법이 올해 7월30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흡연구역 외에서 담배를 피울 때는 과태료가 10만원 부과됩니다. 그래서 흡연구역이라고 표시를 하고 장소를 만들어, 그냥 밖에서 피우면 일단 단속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광석위원
그러면 지금 500만원 가지고 버스승강장처럼 그렇게 설치합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지금 우리 민원실 앞에도 해놓았는데 지금 비 안 맞고 하는 정도로 한 군데 모아서, 그걸 안 해놓으면 밖에서 아무데서나 피우기 때문에 한 장소에, 또 문하고 거리가 10m 떨어져야 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건물하고 10m 떨어지는 장소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 장소 외에는 다 금연구역인데……
정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지금 세외수입에 보면 이자수입 부분에 올해 증가부분이 30억 가량 증가됐거든요. 작년에 25억에서 올해 55억 정도로, 전체적으로 올해 경기는 작년하고 대비해가지고 증가사항이 별로 없는데 이 30억이 증가된 부분은 아마 담당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증가됐는데 지금까지 그런 세입부분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깜짝 놀랐는데.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이자수입이 증가된 부분은 물론 우리 자금운영도 좀 잘했다고도 볼 수 있고, 전에는 월 배정하던 것을 회계과에 1일 배정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금고계약이 올 연말까지입니다. 연말까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1,900억 정도를 정기예금을 시켜놓았고, 전에 같으면 금고가 우리가 계약이 보통 3년 단위인데 내년까지도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지금 세입이 들어오면 6개월이라든지, 내년 3월 정도까지도 이렇게 공공예금으로 예치를 할 수가 있는데 연말까지 금고계약이 만료기 때문에 이제 연말까지 들어오는 돈은 다 묶어놓은 것을 해지를 하고 이자수입을 찾아가지고 또 입금을 시키고 시키고 하다보니까 이자수입이 거기에서 또 불었고 그 다음에 이월금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300억 가량이 많고 그래서……
정광석위원
예, 금고가 올해까지 끝이 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올해 말로 한정하니까 이자수입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담당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아마 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세금 거두기가 정말 힘이 드는데 담당이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예를 들어가지고 30억 더 플러스되면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국장님, 이런 담당은 돈 30억을 안 벌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항인데 그 담당이 잘해서 하면 인센티브를 주세요. 그래야 이 세입분야 담당하는 분이 더 신경을 쓰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는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를 많이 올리는 직원들에 게 특별히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우리가 상임위별로 하면서도 한 번 짚고 넘어갔습니다마는 내원암 간이급수시설, 우리 울주군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순수군비 7,000만원을 가지고 간이급수시설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을 하는 부분이 국·시비, 군비 이렇게 매칭으로 지금까지 지급이 되어왔는데, 이번에는 물론 긴급성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은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향후 이 부분에 국·시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반이 됩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 드렸듯이 이번에는 긴급하게 된 사항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차후에 저희들이 시비가 지정되는 부분이 있거나 국비가 지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빠짐없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군비로 하고 향후 이런 유사한 일은 국·시비를 동반하겠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못 먹고 굶어죽는 사람도 아니고 기근이 든 그런 현상도 아닌데 그런 부분도 국·시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지금까지 올 여름에 가뭄을 다 극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지금 가뭄이 끝난 시점에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부분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부분은 조금 잘못됐지 않나 싶은데……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시비를 하려고 그래도 시에 또 추경이 없었습니다. 시에서 추경도 없었고, 그런데 이번에 마침 추경이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게 되었고, 지금도 물이 거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비가 조금 와가지고 거기에 가뭄상태가 되게 심각한 수준입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목적은 우리 군민을, 등산객이라든지 거기 오시는 관광객들 편의차원에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요는 우리 군민의 소중한 혈세를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거든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맞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운동장이라든지, 운동장 이런 부분은 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다 관장하다가 지금은 미래시설과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신규운동장에 대한 부분의 이관 시점은 언제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부분은 모든 것을, 예산이라든가 다 확보해가 다 만들어가 시설할 때 미래시설과로 넘어가는 겁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정책결정이나 보상업무는 저희들이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라든지 공사부분에 가서는 미래시설과에서 합니다.
박동구위원
공사시점에?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박동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상당히 열심히 왕성하게 업무에 노력하시는 모습 감사를 드리고, 지금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간월사지도 마찬가지, 내원암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우리가 어쨌든 사찰이 아까 물이 없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과연 어디까지 지원을 해 줄 것이냐,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고 필요하면 필요충분에 의해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도 있을 거고 우리 군민들이 쓰는 것도 있을 거고 울산시민들이 같이 공유하는 그런 부분인데,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전통사찰로 지정된 것도 있지만 과연, 내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석남사, 문수사, 내원암 이래가지고 지금 지원내역을 보면, 물론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해준 부분도 있고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해 준 부분도 있고, 지금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디까지를 해야 될지,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공원정비사업이라든지 우리 문화체육 보면 단층공사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대리보전안전조치공사, 보행로개설이라든지 사방댐설치사업이라든지 이것은 아까 석남사 예이고, 문수사 같은 경우에도 재해피해복구공사라든지 또 임도공사라든지 또 참나무 시들음병이라든지 각종 등산로정비라든지 이런 걸 다 해주고 있거든요. 또 내원암 같은 경우에도 소화전 설치, 일주문 설치 이렇게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과연 전통사찰에 지원을 하게 되는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가 전통사찰도 사찰이지만 또 일부, 작은 암자가 아닌 어느 정도 사찰의 개념을 띄고 있는 이런 데서도 앞으로, 기준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어디까지 할 거냐 이런 것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전통사찰을 찾는 부분에서는 또 그만큼 범주 내에서 하지만 자꾸 우후죽순으로 계속 조금 조금 이렇게 하다보면 앞으로 온 절에, 온 사찰에, 온 교회에, 온 성당에, 종교라고 되어있는 데는 다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지요. 점진적으로, 이런 건 우리 행정에서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선은 정확하게 그어줘야 됩니다. 선은 정확하게 그어줘야 되고, 향후 이런 선을 그어줌으로 해서 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또 보완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해줘야 되고, 그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기준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접근할 건지, 어떻게 이런 사찰에 대해서 할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통사찰은 우리 울주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전통사찰은 사찰에서 요청을 하든지 해서 지정해서 국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전통사찰은, 전통사찰 요건이 되어가지고 승인을 받은 것만 우리가 전통사찰로 관리를 하는데 그게 세 군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외에 사찰에 대해서도 이런 지원문제라든지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통사찰 외에는 좀 엄격하게, 최대한 저희들이 규제를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이라거나 또 전통사찰이 아니더라도, 아직 지정을 못 받아도 보면, 전통사찰도 마찬가지로 예비적인 문화재라고 봐도 될 정도로 사찰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통사찰 지정을 못 받아도 사찰이 오래되고 해가지고 상당히 또 보존가치가 있는 것도 다소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있는데, 어떻든 간에 전통사찰의 원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것이 앞으로 자꾸 남발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부분에 전통사찰은 또 아까 말씀하셨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정확한 기준 잣대를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되고, 전통사찰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그에 준하는 일반 사찰도 많거든요, 우리 지역만 봐도 많아요, 울주군 관내에도. 그래서 이런 개념도 앞으로 잘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향후 어떻게 됐을 때 잣대부분을 명확하게 가져가야 된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서재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재갑위원
과장님, 내원암이 어디 있는교?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남창 그 안에 들어가면 대운산 밑에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지금까지 물이 없어가 어떻게 했는교?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전에도 다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가뭄이 극심해 가지고요, 이렇게 수근이 거의 고갈상태였습니다. 고갈상태고……
서재갑위원
그 다음에 간월사지 불법시설물 이것은 어디에 있는건교?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등억모텔단지 있는 데 그 밑에 절이 하나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온천지구 안에 있는 그 절말인교?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숲속의모텔 하는 그 옆에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전에 거기 국보인가 뭐 있던데, 이 앞에는 우리가 지원도 해줬는데 시비하고.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문화재입니다. 탑도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런데 대집행 하는 이건 어떻게 된 건교?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에 전에……
서재갑위원
불법건물이 있는교?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오래 전부터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사찰을 관리하시면서 여러 가지 임의로 불법건물을 좀 지어놓은 게 있습니다. 돌부처도 커다란 거 갖다놓고 이래가지고……
서재갑위원
돌부처 갖다 놓는 걸 건물로 치나? 돌부처 갖다놓은 건 건물로 안 치잖아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돌부처도 있고 자기가 기거하는 집도 지어놨고요. 그래서 그 건물을 슬레이트로 이렇게 지어놓았는데 그걸 다 뜯어내야 되거든요. 그게 다 불법건물입니다. 또 문화재에 해당되는 것은 요사채 그것만 우리 거고요. 그 외에는, 탑하고 이런 것만 그거고 다른 건 다 관리인이 임의대로 지은 겁니다.
서재갑위원
철거를 해야 되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철거를 해야 됩니다.
서재갑위원
전에 그쪽에 그 자수정동굴나라 앞에 불법기와집 그것도 하나 있었잖아요. 그것 몰라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 관계는 제가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서재갑위원
거기 기와집에 역사적인 그걸 옮겨놓아가지고 그것도 무허가다 하던데, 그건 아직 모르네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거기는 저희들 문화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재갑위원
그 다음에 또 본질의 하나 할게요. 총무과장님, ‘체계적인 인사운영 행운의 열쇠’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퇴직자를 세 사람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명예퇴직하는 사람이 세 사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870만원에 다시 세 사람분 87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서재갑위원
체계적인 인사운영인데 퇴직자 체계적인 운영할 거 뭐 있노 퇴직하면 끝인데, 이 타이틀이 잘못된 것 같은데, ‘체계적인 인사운영’ 이래 놨는데.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저희들이 퇴직하는 사람들의 그 동안 노고를 기리는 차원에서 행운의 열쇠, 금을 10돈 정도 주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10돈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서재갑위원
요새 금값이 제법 비싼데.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이제 포함을 해서 세 사람분 한 200……
서재갑위원
870만원인데 열 돈 같으면……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이게 세 사람분이고……
서재갑위원
그런 게 있었구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본질의 할게요.
인숙
정인숙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식위원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올해 신규사업에 보니까, 지금 실제로 8개지요? 지금 이 추경에,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민식위원
여기에 아까 한 내용도 있고 그런데, 이 많은 사업을 이번에 다 할 수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민식위원
가능합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밀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다른 데 신규사업보다도 문화체육관광과에 신규사업이 많다보니까, 지금 여기에 어쨌든 예를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오영수문학관 건립공사,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민식위원
울주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구축, 쭉 이렇게 보면 8건이 있는데 뭐 다른 사업은 그렇다치고 오영수문학관 건립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오영수문학관은 저희들이 1억6,000만원 용역을 들였는데 뭐냐 하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셨을 때 들어가는 진입로가 좀 좁다 이래가지고 그 길을, 길 그 옆에 있는 것 측구를 위에 뚜껑을 덮어서 길을 조금 더 넓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들어가는 입구에 진입로 데크를 만들고요. 인도를, 산치거리를 약간 깍아가지고 인도데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울타리가 녹이 슬어서 한 40년, 30년 있으니까 썩어가지고 그 울타리를 목재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운치에 맞게 보기 좋게, 썩은 걸 철거해내고 울타리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사업들은 사전에 미리 충분히 검토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때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을, 도로라든지 이 부분은 생각을 못한 부분이라서, 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늦게 깨달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회계정보과 두동면 청사 신축 면민복지회관 매입 이것 관련해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9억인데.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복지회관은 지금 면청사 인접해 있는 두동면발전협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면청사 이걸 하게 된 이유는 지금 들어가면 정문 입구에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면 창고가. 이게 건물을 새로 짓다보니 창고가 한 40년 되고 해서 너무 낡아서 창고를 다른 데 지어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어서 여러 군데 검토를 했는데도 현재 청사 안에서는 창고를 지을 데가 없습니다. 건폐율도 안 나오고 해서, 그래서 창고는 뜯어야 되고 그래서 방법을 검토 끝에 두동면발전협의회에서 그걸, 지금 현재 면청사하고 보건지소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층은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고, 그걸 사게 되면 창고도 해결이 되고 보건지소도 해결이 되고 또 주차시설도 두동은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기존 면적으로만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시설, 창고시설, 보건지소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매입하게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으로 승인이 됐지요. 그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매입을 했을 때 향후 어떤 활용방안 쪽으로 또……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활용방안은 지금 창고를 이미 뜯었습니다. 1층 쪽에는 지금 보건지소가 반은 쓰고 있고 반은 두동면 창고로 활용하고 임시청사로 쓰고 있는 2층 회의실은 주민자치센터 노래교실이라든지 조금, 좀 소음이 나는 이런 쪽으로 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총무과장님, 114페이지 이게 뭡니까? 특수업무수당 여론동향 전담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담당공무원이 무슨 업무를 하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지역 내에 각종 여론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에게 주는 특정업무경비와 수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부서에는 예산수당 또 세무, 감사 업무 보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수당이 가는 게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수당이 문제가 아니고, 업무를 어떤 업무를 하느냐고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여기 적힌 그대로 여론동향 업무를 보는 담당공무원입니다.
권영호위원
읍·면에는 읍·면에서 여론이나 동향보고가 안 들어옵니까? 별도로 또 전담공무원이 있어야 됩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시·도 단위에는 전담조직이 있습니다. 여론계라는 전담조직이 있고 우리 군같은 경우에는 전담조직보다는 담당자가, 실무자 한 사람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 줄 예산을 여기에 반영을 한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이때까지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저희들은 이제 안전행정부에 질의하고 여러 가지 타 지자체에 주는 사례를 보고, 지금까지 준 지자체도 있고 해서……
권영호위원
쉽게 이 업무는 했는데 별도로 수당을 안 줬다 이 말씀입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래서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한 겁니다.
권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충질의도 될 수가 있는데 간월사지 대집행하면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간월사지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시 인력을 배치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생각은 지금 CCTV는 기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있고, 또 순회하는 문화재관리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단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4년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그때부터 처리가 됐으면 이렇게 대집행 안 해도 됐을 텐데, 그 분 우리 박진구 군수님 계실 때 임명해서 쓴 분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안 나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맞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도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123페이지에 울주세계산악영화 타당성 용역 2,200만원 됐는데 이것 우리 밴프영화하고 같은 겁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밴프영화제를 2, 3회 했습니다. 했는데 그걸 하니까 밴프 것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밴프 홍보할 게 아니고 앞으로 2015년을 목표로 해가지고 울주군의 우리만의 산악영화제를 한번 만들어보자, 웰컴하우스와 웰컴하우스 옆에 새로운 건물이 또 들어서고 하니까 거기 야외에서 우리 산악영화제를, 독자적인 우리 울주 것을 한 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타당성이라든지 앞으로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일반 운동장이라든가 생활체육하시는 분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시설은 미래시설과에서 합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새로 생기는 시설에 대해가지고 설계해서 짓는 것은 미래시설과에서 하고 다 준공을 하면 저희들이 건물을 인수받습니다. 인수받아서 또 운영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시설과는 건물 설계해서 공사하는 그것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일반 다른 운동장이나, 예를 들어서 족구장 같은 것도 미래시설과에서 합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소규모는 또 저희들이 합니다. 족구장이나 이런 것은 우리 과에서 설계·시공까지 다 합니다.
권영호위원
이것 참 헷갈린다. 내무는 저쪽이라서 모르겠지만 산건위는 이렇게 하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계산악영화 관련해서 잠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이게 물론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이지만 총무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직 예결위 확정도 안 됐는데 벌써 오늘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것 아시지요? 이것 관련해서.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예,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어제 저희가 밴프영화제 상영회 평가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 평가보고회를 마치고 마지막 부분에 앞으로 이 밴프산악영화제를 좀더 발전시켜서 우리만의 영화제를 만들어 가보자 하는 결론을, 영화제평가보고회에서 나왔던 사항이 아마 아침에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그렇게 연관 지어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좀 양해는 되는데요. 항상 언론이 하루 이틀 차이로 우리 의회를 좀 띵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사실 이제까지 빈번했었습니다. 여러 번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잘 시정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총무국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반영을 좀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회의중지
11시1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에 출산장려금이 5억 증액됐다 그지요, 보건소 업무에서 이번에 여성가족과로 개편되면서 이관된 업무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5억이 증가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5억이 증가된 사유가 현재 예산의 집행잔액이 얼마 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가지고 출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5억을 추가 해도 다 집행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당초예산에서 보건소에서 신생아 출산을 잘못 계산했다는 결론일까요, 아니면 전입인구가 늘었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전입이 늘다보니까 젊은 층에서 출산 수가 좀 많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어쨌든 우리 군에서는 좋은 현상이고요, 이게 1자녀 2자녀 3자녀 단계적으로 주는 순수 우리 군비사업이지요? 이 5억원은.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당초에도 작년에 비해서 5억이 증가됐는데, 증가할 때도 추계기준이 잘 맞느냐고 여러 번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별무리가 없다고 하셨는데 5억을 증액해서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군으로 봐서는, 아니면 우리 3자녀 장려금이 높아서 이주확률이 높은가요? 정확한 추계를 한번 해 보시지요. 신생아 출산율인지 전입인지. 그래야 내년에도 당초예산 산정하는데 기준이 될 것 같거든요. 그것 분석된 것은 없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현재까지 첫째 아가 60명, 둘째 출생아가 850명, 셋째 아가 240명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3자녀 출산이 좀 많이 늘었네 그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차피 신규업무라서 아직 전체적인 파악이 안 되셨을 것 같은데 내년 당초예산에도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양수장하고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정을 설치할 경우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럴 경우에는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관정은 저희들이 보면 금액이 7,000만원도 있고 6,000만원도 있고, 금액의 차이가 좀 나는 것은 관정을 파서 용수로 물을 대는 거리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정을 많이 개발했는데도 이번에 한발이 오다보니까 또 필요성이 제기되는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박동구위원
1년에 관정을 지역별로 몇 개를 한다, 이런 것은 없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계획은 안 돼 있고 민원이 제기되어서 현장을 확인해 보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게 본질의하고 연관이 있는 건데 요즘 벼를 심어놓고 배수가 너무 잘돼서 결실이 안 되고 쭉대기처럼 서있는 이런 기현상을 제가 어제 아침에 현장을 목격했는데, 그 마을에서 15년째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곳이 청량면 양동마을인데 양동에서 온산공단으로 가는 2000m 공업용수 관로를 한 17년 전에 매설을 하면서 인근 논을 터파기 해가지고 관을 매설했는데, 2000m 관을 매설하고 나서 거기에 흙 되메우기를 뭐로 했는가 하면 모래 있잖아요. 모래를 가지고 흙을 되메우기 했답니다. 그렇게 해놓고 위로 성토를 해버리고 나서 원상태로 논으로 쓰는데 농사짓는 몽리민들이 거기다가 물을 대놓으면 물이 바로 배수가 돼 버립니다. 그렇다고 봄에 벼를 안 심을 수도 없고, 벼를 심어놓으면 물이 배수가 돼버리니까 가물어가지고 나락이 안 됩니다. 어제 가보니까, 그 일대가 3000평 가까이 되는데 배수관로가 지나간 인근에 보니까 나락이 그대로 서 있습니다. 안에 결실이 안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수자원공사에서 공업용수 관로를 매설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계속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 사람들은 들은 척도 안 하는 거라, 벌써 이렇게 많이 시간이 지나면 흙이 다져져서 물의 배수가 안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농민들은 객관적인 자료를 증빙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하니까 지금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하고 있는 거라. 3000평 가까이 계단 논 이런 식으로 해서 다섯, 여섯 도가리가 있던데 수로가 매설된 쪽에는 나락이 전부 다 그대로 서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이장이 현장을 한 번 보자고 해가지고 제가 현장을 목격하고 농산과의 기반 쪽에 한 번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관정에 대한 부분을, 그쪽 마을에서 이야기는 옛날에는 이 골짜기가 모수골이라고 했는데, 모수골인데 이쪽에는 수량이 굉장히 풍부하고 좋았는데 관로를 매설하고 난 이후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다가 관로가 지나가니까 파이프라도 하나 연결해서 수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안 좋겠느냐 하는데, 그 2000m 가는데 거기에다가 파이프 자로 낸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 농산과 쪽에서 관정을 하나 매설하는 것이 빠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검토를 좀 해달라고 어제 제가 부탁을 했는데, 그것 과장님께서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박동구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농업정책과장님, 요즘 보면 농촌에 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
울주군에 체험마을을 몇 곳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체험마을을 지금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4개 마을입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
체험마을을 운영하는데 사무장들에 대한 부분도 급여를 지급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사무장 제도가 있어가지고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래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4명 정도 월 120만원해가지고 연간 지급하고 있거든요.
박동구위원
4명에 대해서 120만원.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4개소니까 1개소에 한 명씩 해서.
박동구위원
그러면 4개소라고 하면 손으로 꼽을 수도 있겠는데.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삼동 금곡하고 두동에 옻밭마을하고 상북에 행정, 상북에 소호 이렇게 4개소가 돼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추가로 체험마을을 운영하려고 신청하는 마을은 없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지난해까지 삼동 작동에 마지막으로 하고 지금은 더 이상 신청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운영의 실태를 보면 어떻습니까? 체험마을이라는 취지는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걸 판매도 하고 마을의 유휴인력을 이용해서 잘 활용하는 부분은 좋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익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로 없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보면 삼동의 금곡마을하고 상북의 소호마을 정도는 체험객들이 와서 어린이들이나 실질적으로 체험도 하고 그 마을의 소득도 좀 올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데 나머지 마을에는 조금, 운영하는 처음 취지대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활동한 데는 잘 되고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일제 점검을 해서 잘 안 되는 데는 사무장, 예를 들어서 작동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받아가지고 운영이 미흡하거나 부적합을 받으면 사무장 인건비가 안 나갑니다. 그럴 정도로 제재도 가하기 때문에 처음에 자기들이 시작할 때는 상당한 취지로 하는데 운영하는 사람들이 마을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잘 되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지요.
박동구위원
우리 군에서 연간 체험마을로 지정된 데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처음에 체험마을로 됐을 경우에 회관을 정비한다든가 필요한 것을 예산 지원하고요, 다 완료되고 나면 사무장 인건비 정도로 해서, 사무장 인건비도 3년간인가 운영을 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시작하기 전하고 해서 5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나면 자발적으로 운영하게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중구같은 경우에 보니까 마을기업의 운영이 있던데 우리 울주군에는 마을기업 이런 것이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마을기업하고 아마 병행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마을기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런 체험마을에 대한 실태를 잘 모르는 마을에서는 체험마을을 운영하면 마을의 소득이 증대되고 상당한 부가 창출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에서 아직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우리 청량면같은 경우에도 있는 것 같아서.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자연적인 여건이라든가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곳이라야 되는데, 무작정 지원금이 탐나서 하다보면 실패할 확률이 많고요.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일수도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장님, 187페이지 농어촌 유학지원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그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이번에 경제복지국 소관 신규 예산편성은 거의 다 국·시비 보조사업과 관련된 거라서 부득불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농어촌 유학지원사업은 3,8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900만원, 시비가 950만원, 군비 95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50 대 25 대 25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요, 지원사업 개요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디다 하실 건지?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상북 소호 체험마을인 유학지원센터인데요, 이게 올해 4월5일에 농식품부에서 전국의 8개소 농촌유학센터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돼가지고 구체적인 사업비는 인건비해서 1,440만원이 4명 3개월분, 예산편성 완료 후에 10월, 11월, 12월 3개월분 인건비하고요, 프로그램비해가지고 유학생 밴드라든가 어린이 협동조합, 지역 탐방하는 프로그램비가 1,020만원, 그 다음에 도서실 보수하고 시설 개보수비가 1,34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3,800만원에요.
인숙
정인숙위원장
소호에 소호산촌유학센터 이런 식으로 옛날 이름 그대로 유지되고 있나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생 수를 보면 전체 30명인데요, 외지에서 유학생으로 온 아이가 11명이고 토박이가 1명, 귀촌 정착한 아이가 18명 이렇게 해서 30명이 유학센터 시설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이 30명이라는 것은 소호분교 전체 인원이 아니고 유학지원센터에 있는 학생을 말하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소호분교 전체 학생 수이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소호분교 전체 학생 수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전체 학생인데 이걸 전체 센터의 인원수로 우리가 파악해도 되나요? 학교랑 센터와의 관계를.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거의 연계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인숙
정인숙위원장
거의 동률로 같은 사업으로 보고 중앙부서에서 예산을 이번에 인정받았다는 얘기네 그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학센터라는 게 시설에 보면 60평짜리 방이 6개가 있고 교육시설하고 주방하고 다 갖춰져 있습디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여태까지 어느 정도 예산지원을 부분적으로 해준 부분도, 또 그쪽에서 많은 예산을 요청하기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농업정책과장님의 앞으로 소신은 어떤지 지원센터에 대한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제가 와서 지원센터를 한 번 실지로 방문을 해봤었거든요. 여기가 물론 유학지원센터도 운영하지만 체험마을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센터를 학교를 운영하는 강사라 합니까, 그분들이 수준이 아주 높은 분이 있어서 애들이 농촌에 와서 말 그대로 정서적인 함양도 하고 교육도 잘 받을 수 있게끔 다양한 프로그램하고 시설을, 애들이 적응을, 부모들이 맡겨놔도 성장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평가를 잘 받아가지고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전국의 8개소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앞으로 우리 군에 추가로 예산을 요청한다거나 그럴 때는 우리가……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폐교 위기에 있는 농어촌학교를 다시 유학지원센터 사업으로 해서 농촌지역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자연적인 여건이나 지역여건을 갖춘 곳은 우리지역 관내에는 적용할 마땅한 곳이 극히 없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주관부서가 평생교육팀이 아니고 농업정책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그래서 지원사업에만 그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농업정책이나 농가소득증대나 이런 부분에 포괄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과장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위원
축수산과장님, 예산서 199페이지 맨 밑에 보면 말 산업 육성지원이라고 있는데 보니까 이번에 신규로 1억2,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말 산업 육성에 대한 부분, 지금까지는 말 산업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까? 이제부터 새로 출발하는 겁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올해 저희들 신규사업인데요, 당초에 기금으로, 여기가 어디인가 하면 삼남 자수정동굴 올라가다보면 오른쪽 편에 JK코스 트레이닝해서 실외마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외마당에 비가림 시설이 없어서 비가림 시설하는 그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게 3월22일자로 1회 추경 이후에 우리 예산에 기금이 배정되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시설에 대한 지원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비가림 시설.
박동구위원
지금 현재 말 사업을 하고 있는 분에 대한 지원 쪽……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지금도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 체험하는데 우리 비용을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는 승용 말이라고 해가지고 탈 수 있는 말 24마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울주군에서 말을 보유하고 있는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박동구위원
개인들이 한두 마리씩 가지고 있는 분들도 간혹 있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 부분도 있지만 지금 여기는 울산광역시가 몇 년도입니까? 울산 전국체전을 할 때 거기에서 말을 승용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자수정동굴 올라가는 데 거기에 돼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뒤 200페이지에 자연 순환형 축산업 경영에 민간자본이전에 보니까 양돈 분뇨차량 지원에 1억8,000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올라와 있네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양돈 분뇨차량 지원이 기정예산에 9억3,886만원이었는데 1억8,000만원이 지금 증액되어가지고 11억8,86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현재 9억3,886만원이 연에 양돈 분뇨차량에 대한 지원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각종 순환축산량, 축산가축분뇨 자원화사업 속에 톱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요, 이것은 2012년도부터 축산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됐습니다. 작년부터 금지가 되다보니까 우리 양돈농가에서 나오는 돈분을 처리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삼동에 있는 신광비료라든가 이런 데 일부 넣기도 하고, 보면 집에 다 탱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수조에 보관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바이오가스, 온산공단 안에 설치한 거기에서 우리 축산분뇨를 처리하는데 시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축산분뇨에 따른 운반차량을 하나 지원해 주자, 시하고 우리 군하고 합동으로 해서 차량만 지원을 해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운영에 따른 모든 비용은 자기들이 운영을 해서 기사라든가 유지관리비라든가 사람을 채용해서 집집마다 양돈농가에 가서 분뇨를 수거해서 온산공단에 있는 바이오가스 처리업체 그쪽으로 운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가 되다보니까 축산 농가들이 현재 액비라든지 자체적으로 나오는 돈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관을 하고, 개별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개별적으로?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이런 분뇨차량을 지원해줌으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수거해서 비료생산 공장라든지 이런 데 옮겨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액비같은 경우에는 덕원농장에 일부하고, 나머지 액비를 하려고 하면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이런 것은 비료생산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소득창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을 보기 위해서 가축 사육하는 가구 수를 정해놓고 자기들이 차량을 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액비를 가져간다든지 돈분을 가져간다든지 이렇게 수거를 해서 자기들이 공장을 가동해서 영업실적을 내야지 이런 부분까지 우리 행정에서 차량 지원해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맞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쓰레기를 식당에서 당연히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음식쓰레기가 비료 만드는 공장에서는 자기 원료잖아요. 그렇지만 음식점에서 봤을 때는 쓰레기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양돈농가에서도 양돈 분뇨를 퇴비원료로만 여러 업체가 많이 있어가지고 서로 가져가려고 할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는데, 우리 군에서 양돈분뇨를 처리하는 데는 삼동의 신광비료 거기 한 군데뿐이기 때문에 우리 농가에서는 처분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분을 하고 탱크를 비워줘서 계속 들어오고 또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작년 그 작년까지는 해양투기를 했지만 지금은 해양투기가 안 되니까 사실 시급한 상태입니다.
박동구위원
신광비료가 유일하게 한 곳이다 보니까 우리 농가주들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가져가라고 사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네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걸 안 치워주면 안 될 그런 상태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축산농가들이 지금까지는 신고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
허가제로 시행하는 기간이 언제부터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전체는 2016년까지인데요 올해 연말까지가,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최고 50평 이상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300㎡ 이상, 허가제하고 신고제하고 차이는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2016년도까지는 신고가 다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박동구위원
아, 2016년도부터.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회의중지
14시0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건설도시국에 산건위에서 하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물으려니까 좀 그렇지만 위원장님, 안전건설과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예산서 211페이지 맨 밑에 하천관리 시설비에 보면 곡천천 하천정비공사 길이가 300m 돼 있는데 2억이 신규로 올라와 있거든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게 웅촌 춘해대학교 앞 거기에서부터 300m쯤 됩니다.
박동구위원
아, 기존에 해서 내려오다가 중단된 그 구간이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춘해대학교 총무과장이 이것 때문에 이번에 올렸다고 전화가 온 부분이네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총무과장이 누군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박동구위원
구기애 씨라고 총무과장이 있어요. 곡천천 환경정비공사 이것은 민원이 올라온 겁니까, 우리 하천정비 과에서 자연스럽게 올린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게 춘해보건대학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또 현장에 한번 나가보니까 상태가 좀 안 좋고 축대도 정비해야 되겠고 그래서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는데.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어차피 시급성보다는 제방상태가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런 쪽에서 정비를 해야 되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쭉 해오다가 거기를 놔두니까 비가 오면 자꾸 세굴이 되어서 그래서 이번에 할 때 같이 해주는 게 맞지 싶어서 올린 겁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지역구인 청량면 덕하리에 보면 삼정천이 있습니다. 삼정천이 일직선으로 내려오다가 커브말이 되는 부분에 물이 내려와서 바로 치니까 커브 트는 쪽에 세굴현상이 일어나서 우리 주민들이 제방둑이 곧 붕괴직전에 있다고 해서 저도 가봤고, 하천 제방계장을 시켜놓으니까 자기도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누락이 됐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이런 게 더 시급성입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삼정천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파악을 해보고, 내년 예산이 추진 중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보고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고요.
박동구위원
아무튼 지역민의 편의도모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도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사업의 우선순위는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박동구위원
사업의 우선순위는 있지 않습니까. 올라온다고 올라오는 대로 쭉쭉 다 해주는 것보다도, 그래도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은 순위에서 밀려가지고 없다고 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보다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더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삼정천은 별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212페이지 하수도 설치 및 정비에 하수도 정비사업에 보면 웅촌 고연·와지공단에 공공하수도 정비공사가 있거든요. 기정예산이 8,500만원인데 이번에 8,500만원이 증액이 돼가지고 1억7,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와지공단의 공공하수도 실태는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금 현재 와지공단이 위쪽에는 안 돼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억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당초에 예산이 좀 적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와지공단 있는 그 위에서 밑에까지 전체 연결을 하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모자라가지고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본 위원이 와지공단하고 고연공단 일대 상수도 관계를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메인관로는 지금 다 깔렸다고 하더라고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메인관로는 돼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도로에 연접해 있는 회사들은 상수도를 직접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조금 들어가 있는 업체들은 지하수 관정을 파가지고 자기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같으면……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것은 하수도공사입니다. 상수도가 아니고 하수도.
박동구위원
아, 이것은 하수도 정비공사. 아니 아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하수도도 물론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상수도 관계도 현재 메인관로는 다 매설이 돼 있는데 그 안쪽에 있는 업체들은 이런 공공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 관정을 파서, 자기들 공장 입주할 당시에는 상수도가 안 들어왔으니까 그때 지하수 관정을 파서 지금 다 사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도가 뒤에 들어와도 그 상수도를 이용 안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묻고 싶었고. 이 부분은 지금 하수도 정비에 관한 예산이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하수관로가 다 안 돼 있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박동구위원
위원장님, 그 다음에 213페이지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3페이지에 보면 오수처리 및 관리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부분에 보면 기정예산이 6억437만7,000원인데 1,192만원이 증액돼가지고 6,629만7,000원이 돼 있거든요. 공중화장실 부분은 어떻습니까? 울주군에서 공중화장실은 남부, 중부, 서부권으로 해가지고 위탁업체가 다 정해져 있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이 부분은 위탁업체에 위탁하고 난 이후에 추가로 화장실을 건립한 이런 쪽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것은 공공요금입니다. 화장실 공공요금이 전체 1,300만원 정도 부족해가지고 더 내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세라든가 이런 잡다한 공공요금입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줄 때 거기는 업체를 권역별로 분류해서 볼 때 공공요금 이런 것은 산정이 안 됐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순수한 관리비만입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뒤 214페이지에 보면 봉계 1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설치사업해가지고 1억이 올라왔는데, 봉계에 전에 쓰던 주차장 부분은 주인이 못쓰게 돌로 막고 해서 그 자리는 지금 사용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 옆으로 옮긴 자리에 화장실이 필요하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 215페이지에 보면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라고 2,500만원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것은 전체 7개소가 됩니다. 물놀이시설이 7개소가 되는데 거기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1,300만원 내려왔고 거기에 따른 시비가 1,200만원해서 2,500만원, 우리 군비는 포함이 안 되고, 전체 7개소에 대해가지고 안전간판이라든가 물놀이 시설을 정비하는 이런 겁니다.
박동구위원
아, 표지판이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동구 위원님 계속 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구위원
없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회의중지
14시1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미래시설과장님, 달려오신다고 수고하셨는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시설과가 신규 과로 되면서 공사라든지 이런 시설에 관련된 것을 맡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을 겁니다. 하여튼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277페이지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토지매입비가 지금 105억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모두에 본 위원이 총괄 제기할 때 얘기했지만 468억이 올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면서 가용부분이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다 제외하더라도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부분에 105억이라는 것은 우리 예산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맞습니까?
차호
이차호미래비전단장
예.
김민식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계획은 되어 있으나 어쨌든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어야 되는데, 이만큼 방대한 예산을 가지면서도 기능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내무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뤘고, 지금 삭감조서에도 5억이 삭감이 된 걸로 본 위원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5억이라는 부분이 공사의 금액도 금액이지만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감사원에서 울주종합운동장 관련해서 2013년7월8일 지적사항들이 다 있습니다. 단장님, 이 내용 아십니까?
차호
이차호미래비전단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큰 프로젝트사업을 그것도 2차 추경에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고, 그리고 본 위원이 총괄질의를 할 때도 했지만 말 그대로 추경이라는 것은 공사를 완공하고 발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105억이라는 사업을 왜 이 시점에서 편성했는지 단장님이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총괄질의도 있었기 때문에.
차호
이차호미래비전단장
김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울주종합체육공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 보상비 160억 중에서 우선 1단계로 매입이 가능한 부분은 105억 정도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민식위원
불가피하게 편성을 하게 됐다, 불가피한 사유부터해서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10년 전 2002년부터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부지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그 이후부터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105억을 요구한 부분은 전체부지 95필지 중에서 국유지가 26필지 있고 나머지는 전체 사유지입니다. 그 중에서 향교부지가 총 7필지가 있습니다. 전체 체육공원 부지중에서 64% 정도가 향교의 부지입니다. 향교재단에서는 연말까지 어떻든 자기들이 보상을 수령할 계획이다, 이게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편성요구를 하게 됐고, 금액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감정을 해보니까 105억 정도가 산출이 돼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가감정을 해서 105억의 산출근거에 의해서 했다, 지금 현재 105억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내무위에서는 5억을 삭감해놨거든요, 설명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중차대한 자료에 의하면 다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 자료가 맞지요? 감사원 자료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봤을 때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에 따라가지고 절차를 거치면서 이 부지에, 계획을 할 당시에는 운동장이 사실 우리 울주군에 11개까지는 안 됐거든요, 맞지요? 지금 운동장이 계속, 물론 이용가치가 있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군민의 날 행사를 한 번 개최하기 위해서 대도시 단위에 1개소를 조성하도록 돼 있는데 부지면적이나 종합체육공원을 추가로 조성할 필요성이 적습니다. 따라서 생활체육공원 시설기준 및 모델개발에 따르면 인구 4만3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2012년12월31일 기준 언양읍과 삼남면 생활체육공원 부지면적 4000㎡……’ 쭉 해가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게 그 밑에 보면 자연경관 지형 훼손 및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대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이야기했었는데, 물론 체육시설을 지어서 전체적으로 인프라가 구성이 되고 하는 그 부분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맞춰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까? 그것도 우스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항교 7부지 관련 64% 정도 되는 이 부지에 105억이 편성된다고 해서 우리 행정이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어떤 부분을 보상개념이든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 많은 돈을 그것도 2차 추경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가용 468억에서 다 빼버리고 230억에서 250억 가까이 된다고 칩시다. 이것 빼버리고 나면 다른 거 없어요. 도로과 107억인가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한 추경밖에 더 됩니까? 다른 사업도 천지배까리인데, 많지 않습니까? 신규사업도 있고, 또 계속사업에 추가적으로 예산 지급되는 부분도 많은데 왜 2차 추경 이 시기에 105억이라는 이렇게 큰 예산을 갖다가 한꺼번에 다 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를 설득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이 부지매입비가 전체 17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170억을 다 편성요구를 했을 때 전체 재원자체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해서, 저희들 설계도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데 금년 내로 향교재단 부지라도 좀 매수가 되는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도 부담이 좀 적지 않느냐 싶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김민식위원
170억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면 너무 어렵고 벅차니까 그래도 2차 추경에라도 좀 반영을 해서 점진적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적어도, 거의 2분의1 조금 더 되는 예산이 여기에 다 들어갔다는 거지요, 쉽게 말해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이 볼 때 다른 데 우선적으로 지급되고 편성되어야 될 예산들이 그만큼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만큼 들어가는 것은 도저히, 여기에 적시한 내용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보니까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이러면 결과적으로 감사원하고 싸움이 되는 겁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이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2년도부터 추진했던 사항이고 언양이나 삼남 주민들의 최대 숙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체육공원부지 부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지역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립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일단 부지부터 먼저 매입을 하자는 차원에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의 입장에서의 부지 매입에 대한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2차 추경에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당초예산에 170억을 다 요구하게 되면 그 자체도 전체적으로 무리가 뒤따르기 때문에 일단은 추경에 좀 편성을 하고……
김민식위원
과장님, 이게 진짜 정당하다고 하면 250억이든, 그보다 더하더라도 집중적으로, 정말로 울주군 지역의 현안사업 같으면 저는 예산을 그만큼 적나라하게, 근거에 의해가지고 세입추계에 의해서 분명히 예산을 편성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을 하기 위한 2차 추경같이 보여져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지요. 여기에 보면 물론 숙원사업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것도 우리가 주민들의 활동방안을 가지고 다 좋지요. 체육시설 확충을 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운영으로 인해 3개년 2010년부터 해서 3억4,000만원의 운영적자가 발생하고, 지금 체육공원 조성 후에 3년 경과시점부터 매년 1억 이상 운영적자가 발생한다’,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운영관리실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어가지고 멀뚱하게 단발용보다는, 쉽게 말해서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지난번에 많이 지적된 내용입니다. 짓는데도 500억을 보는데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이런 비용들 또한 막대하게 앞으로 고민되어야 될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인프라 구축은 좋습니다. 좋지만 2차 추경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뒤에 감사원에서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감사원하고 저거하고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김민식위원
답변서 자료를 제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 에 있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관광 부서에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아, 이전되면서……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원래 부지보상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데 예산편성 지침상 저희 미래시설과에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공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편성을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김민식위원
단장님, 이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과에 자료 제출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호
이차호미래비전단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인프라 구축도 상당히 좋지만 막대한 예산을 2차 추경에 잡았다는 것은 세수 추계부분에서 온당치 않다, 맞지 않다고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277페이지 위쪽에……
권영호위원
김민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십시오.
권영호위원
내무위에서 105억 중에서 5억이 삭감되고 100억이 아마 통과된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부지를 보면 향교가 몇 필지입니까? 20필지 정도 되는데 61%가 향교 땅이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향교 땅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향교재단을 뒤에 보상하고 개인사유지가 한 60필지 되지요, 맞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게 4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향교라는 것은 개인보다 재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상이, 가격을 떠나서 협의하기가 더 편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개인사유지가 협의하는데 더 시간이 걸리고 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왜 향교 땅부터 먼저 부지매입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만약에 향교 땅을 사지 않고 개인사유지를 저희들이 사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2회 추경에 요구하게 된다면 바로 협의보상만 된다면 예산 소진이 가능한데 그게 되지 않고 나중에 절차,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나서 공탁을 하고 이렇게 가게 되면……
권영호위원
수용하면?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수용절차를 밟게 된다면 시기적으로 예산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능한 항교재단하고 저희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만 통과가 된다면 감정을 해서 금년 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생각에 재단 땅을 60% 일단 보상을 먼저 해버리고, 쉽게 말해서 우리 군에서 사고 난 후에 개인 땅 40%는 보상협의하기가 더 편안한 겁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그 영향은 어느 정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말씀하는 게 향교재단은 어떻든 지금하면 연말까지, 이야기가 이미 구두상으로 됐으니까 보상을 바로 찾아갈 것이다, 감정을 해서 저거만 하면, 그런데 개인은 보상이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못하면 내년에 사업,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 못 쓴다 이 말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그걸 바꿔서 생각하면 내년에도 역시, 향교 것은 올해 주고 내년에 개인 땅을 보상했을 때 내년에도 주인들이 보상을 쉽게 다 찾아가겠어요? 내년에도 안 찾아가면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그때는 찾아가지 않는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용절차를 진행해서.
권영호위원
내가 묻는 게 향교재단에 60%가 되니까 먼저 보상을 해버리고 60% 정도 땅을 사놓으면 뒤에 사유지는 쉽게 말해서 주민들이 쉽게 응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향교 것을 먼저 하는 것인지.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오히려 향교는 재단이니까 보상하기가 더 쉽고 돈도 많으니까 차라리 개인 것부터 먼저 절차를 하고 향교 것은 차후에 해도 되지 않느냐, 전체 예산이 170억인데 왜 105억부터 먼저 예산을 편성하느냐, 차라리 70억부터 먼저 해서 사유지부터 하지,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위원
박동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보상금 관계는 이미 여기에 최종적으로 시설결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향교가 하든 개인이 하든 간에 안 되면 강제성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맞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향교가 먼저 하든 개인이 먼저 하든 간에 그것은 관계가 없다고 보고.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그렇게 하면 사실 행정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개인사유지부터 하면 실시계획 인가가 났다하더라도 만약에 협의보상이 안 된다면 수용절차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박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수용당하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지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수용재결을 신청한다, 그러면 또 1년이라는 세월이 가버리는데 여기에 전체 99필지 중에서 향교 필지가 7필지로 약 64%라고 했잖아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약 105억이라는 추상적인 가격은 가감정을 했을 때 나온 겁니까, 감정을 완전히 해서 나온 가격입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아닙니다. 가감정을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가감정한 가격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들어갈 돈이 항교하고 대충 협상된 게 어느 정도입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대충 이야기가 된 게 저희들은 103억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105억 요구한 부분은 당초에 향교 땅이 지금은 체육공원 부지 안에서 제척된 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700평 가까이 되는데 그걸 포함을 해서 105억 요구했는데 토지를, 실제 들어가는 부지를 갖다가 확정해서 분할하다보니까 면적이 조금 줄었습니다. 향교부지 면적 자체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보니까 103억 정도는 있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이게 향교 측하고 협의가 올해 2013년도 말까지 수용을 하겠다 그런 대충의 구두약속은 있었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예를 들어서 그때 되어서 금액이 자기들 요구하는 부분하고 가감정했을 때 나오는 가격하고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이 사람들은 대충 가감정했을 때 103억 정도 나왔는데 그 정도로 만족하고 수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삼남면에 지역구를 가진 의원님도 계신데 그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더 챙겨야 될 부분이겠지만 심사숙고해가지고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고.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 밑에 보면 구영체육시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아닙니까?
권영호위원
김민식 위원이 본질의하던 중이었습니다.
박동구위원
진행 중입니까?
인숙
정인숙위원장
예, 김민식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김민식위원
어쨌든 체육공원에 대한 것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분명히 말했지만 어느 게 선이냐 어느 게 후냐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실 겁니다. 277페이지 위에 인공암벽장 관련과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복합웰컴센터 건립관련 여기에 보면 복합웰컴센터 시비 10억이 사실 보상비 관련같은데 시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인공암벽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또한 시비가 빠져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웰컴센터 시비 10억 삭감되는 부분은 당초에 시하고 협의를 할 때 금년 안에 상반기 중으로 착공이 되는 걸로 보고 시비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웰컴센터 자체가 아직까지, 설계가 최종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 시에서는 금년 상반기 안으로 착공이 되는 것으로 보고 시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상반기 안에 착공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에 시비 삭감된 부분을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적으로 삭감되는 부분이 아니고 다음 연도에 내려온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현재 표기상으로 보면 삭감되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고, 또한 영남알프스 관련해서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걸 총괄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총괄적으로 50 대 50 매칭사업인데, 이 또한 2014년도에는 시에서 반영을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위의 인공암벽장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인공암벽장은 전체 군비로 지원을 합니다. 저희들이 15억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18억이 증액된 부분은 당초에 산악동호회에서 암벽장을 이용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설계과정에서 국제경기도 유치해야 되겠고 많은 동호인들이 오니까 그래서 경기장 면수가 당초 1면에서 5면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게 됐고, 그 다음에 지반 자체도 그때 당시에는 추정을 해서 지반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지질조사를 실제로 해보니까 그 지역들이 전부 다 암반이기 때문에 지반 자체에서도 사업비가 증액이 되다보니까 추가로 18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18억이 실질적으로 당초보다 5개 면이 늘어나고 암반이고 이런 구실로 해서 당초 예산액보다 배가 넘게, 100% 이상 추가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용역이라든지 앞으로 사업을 결정할 때 이 정도로 충분히 감안이 안 됩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당초에는 말 그대로 산악동호회에서만 암벽장을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했다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하는 김에 국제경기도 유치시키고 전체적으로 활용도를 높이자 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경기장 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게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해서 넘어와서 되는데 동호회에서 하든 어떻게 하든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것은 사실 본 위원이 원하는 답변이 아닙니다. 답변 자체가. 그러면 앞으로 사업할 때 당초에 예산을 잡고 설계할 때 하다보니까 늘어났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적정하게 해야지 이것 한번 보십시오. 15억 잡아놨다가 18억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누가 봐도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접 맡고 계시지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당초에 이 부분을 산림공원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예측을 해서 당초예산부터 분석을 해서 잡았으면 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마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적어도,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증액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돌출부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한번 보십시오. 18억이나, 당초 기정액 15억에 18억을 추가로 증액한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안 맞습니다. 앞에 있는 것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게 방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위원들이 심의를 하면서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도 이런 사업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지요. 이게 시정이 되고 개선되어가지고 정말로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고 설계할 때 이렇게 돼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오니까 결과적으로 468억 2차 추경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105억 운동장에다가, 이것 이렇게 넣고 이런 큰 단위의 돈들이 예상치 못하게 들어가 버리는거라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이렇게, 우리 세입된 추계를 이렇게 해서 한다면 당초계획을 세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다보니까 잘못됐더라, 이것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 다 나오겠지만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이것 말이 맞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정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석위원
미래시설과장님, 276페이지 울주 선바위도서관 조형물 제작설치에 3억인데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내무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걸 2회 추경에 올린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당초 1회 추경에 3억을 올렸다가 삭감을 시켰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회에 다시 올린 이유는 사실 선바위도서관 자체를 200억 가까이 들여서 건물을 잘 지어놓고 말 그대로 울주군의 도서관사업으로써 최고의 랜드마크적인 건축물인데 거기에 조형물 자체가 하나 없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조형물 하나는 설치를 해야 된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정광석위원
과장님, 예산은 1회 추경할 때 내무위에서 설명을 열심히 해가지고 통과시켜야 맞지 삭제된 걸 다시 올린 자체는 의원들 전체를 기분 나쁘게 하는 기만술 비슷하게 보이는데.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정광석위원
생태환경과장님, 263페이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에 가축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 원가산정용역비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가축분뇨를 옛날에는 하수종말처리를 했습니다. 무상으로 갖다 주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게 이번에 바이오로 옮기는데 만약의 경우에 우리 관에서 수집운반을 요청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수수료 금액이 우리가 고시로 표기돼 있어야 그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광석위원
내가 묻는 이유가 우리군 축수산과에서 1억8,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수집운반차량을 이번 추경에 구입을 해서 양돈협회에 무상으로 주거든요. 그러면 그 차량을 가지고 자기들이 용역비를 한 차에 t당 얼마를 받든지 간에 자기들이 관리를 해가지고 하기로 하고, 우리가 1억8,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차를 사준다 말입니다. 사주는데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용역을 이렇게 새롭게 하니까, 지금 가축분뇨 수집운반은 그 차 한 대만 하면 해결이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것 있으면 상관이 없고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혹시라도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가 직접 운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우리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럴 때 우리가 수수료를 갖다가 금액……
정광석위원
우리가 그것하면 차량이라든지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우리 대형업체 차량 안 있습니까, 수집운반업체 차량이요. 그렇게 할 때 고시금액을……
정광석위원
지금 묘하게 2회 추경에……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자기들이 할 수 있을……
정광석위원
아니 2회 추경에 1억8,000만원을 축수산과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차 한 대 산다고. 이 차를 사서 어떻게 운영하느냐고 물으니까 양돈협회에 준다고 하더라고, 주는데 환경과에서 원가산정을 하는 용역을 또 한다, 이런 게 매칭이 안 된다 말입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런데 이 금액은 우리가 예비로 혹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럴 경우……
정광석위원
1억8,000만원을 들여서 새차를 사서 주는데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아니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만약에 그 차에 대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하게 우리에게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고시금액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예산집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비상 대비용입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서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갑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울주종합체육공원 부지매입 105억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 지적이 많은데, 단장님이나 실·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할 일을 상당히 그거하지 않았나, 당연히 지금 군민들이나 의회나 이쪽에서는 일개 운동장을 짓는데 어떻게 돈 500억을 갖다 붓노,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부사업이나 실질적인 부분에서 ‘서부지역에는 체육공원이 없기 때문에 울주종합체육공원을 짓는데……’,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서 위원님한테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 상당히 아쉽습니다. 왜 운동장 짓는데 돈을 그렇게 하노, 왜 추경에 105억을 넣나 이 부분들에 대한 그 차이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울주종합체육공원 안에 천연잔디도 아닙니다. 인조잔디구장 1개, 보조구장 1개, 다른 거 약간의 시설, 운동장을 짓는 것 같으면 인조잔디구장을 2개, 보조구장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설명자체가 집행부에서 지금 당연히 의심을 사고 지탄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 말입니다. 체육공원 안에 운동장같으면 체육공원, 서부 쪽에 공원이 없기 때문에, 특정지역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어느 공원 어느 공원 군에 많이 있잖아요. ‘서부지역에 특정 공원이 없기 때문에 공원시설을 하는데 체육시설을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구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좀 하시고 문제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상당히 아쉽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교?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서재갑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교?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정광석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선바위도서관 운영에 1회 추경에 739억, 당초예산하고 난 뒤에 바로 1회 추경 들어가서 8억2,700만원 넣어놓고, 그러면 추경이 늦거나 없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는교? 그 다음에 다시 3억을 또 얹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당초예산을 짤 때 수입추계가 잘못되면 이렇게 해서 추경에 슬슬슬 다 끼워넣는다 이거야. 1회 추경에 8억을 해가지고 했으면 됐지 왜 2회 추경에 또 3억을 넣어가지고, 그 부분도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영화친구 있지요, 누구 담당입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서재갑위원
원전 위탁수수료 지원, 원전관련 행사지원 8,000만원 잡았는데 이것 ’13년9월25일 예정이라고 해놨다고, 그러면 바꾸어서 말하면 의회에 승인도 받지 않고 9월25일에 한다고 예산을 이렇게 한다는 것을 벌써, 의회의 승인 없이 MOU를 체결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다 했다는 결론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한번 해보세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친구2 제작발표회일자는 결론적으로 당초 의회에 보고를 드릴 때 9월25일 예정이라고 사전에 내무위원회,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개최일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자기들 행사하는 일정을 잡기는 좀 어렵고, 그런 게 확정이 되어서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서재갑위원
한수원에서도 7,500만원인가 되는교?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한수원에서 7,500만원 주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서재갑위원
그 영화의 주요 촬영지가 울산 남구 아닌교?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영화를 전체 봤을 때 30%는 실내에서 촬영하고 70% 정도가 실외에서 촬영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서재갑위원
간절곶은 그 영화의 몇 % 정도 되는교?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전체 비율로 봐서 울주군은 20% 정도 차지하지만 간절곶도 촬영지의 하나로써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서재갑위원
간절곶에 지나가면서 카메라 쓱 지나가는 그것도 20%로 치는교?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울주군 관내 전체의……
서재갑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의회 승인도 하기 전에 벌써 8,000만원 주겠다 이렇게 해서 사인한 그 부분도 잘못됐고, 그 다음에 울주군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영화의 메카는 영남알프스 밑에 산악관광해서 영화를 하고 있는, 작천정 위의 영남알프스 바닥에서 해도 될 것을 왜 장소를 간절곶으로 정했는지 그것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간절곶이라는 명소 자체를, 제작발표회를 저희 관에서 주장한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영화를 촬영하다보니까 제작발표 명소로써는 울주군의 간절곶에서 하는 게 제일 적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서재갑위원
영남알프스 밑에는 그러면 명소가 아닌교? 그곳은 명소가 아니다 이 말인교? 오늘 신문에 보니까 2015년도에는 산악관광영화제라고 하면서 이렇게 난리를 지기고 있던데 그것을 띄우려고 하면 거기에서 해도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것도 울주군 아닌교?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작천정도 울주8경에 포함은 돼 있지만 제작사에서 위치가 자기들 홍보하는 차원이나 여러 가지 여건 면에서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서재갑위원
지금은 장소를 변경할 수 없는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영남알프스 밑에 산 좋고 물 좋은 화려한 그 곳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뭐 없는교?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서재갑위원
원전에서 7,500만원, 100억도 막 짜는데 꼴랑 그거 다, 우리가 부담해서 하는 것 같이 영화를 해도 되나 안 해야 되나 2,200만원 용역을 줘서 하는데 까짓 뭐 어렵게, 영남알프스는 울주군에서 영화의 메카, 영화라고 하면 벌써 영남알프스가 나와야지 왜 친구를 갖다가 바닷가인 간절곶에서 하는 건지 그게 내가, 과장님, 지금 장소를 바꿀 의사는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지금 바꾸고 안 바꾸고를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재원 자체에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소라든가 재원은 제약 때문에 간절곶에서 부득이하게 해당 제작사에서도……
서재갑위원
원전의 7,500만원보다 우리가 더 많이 내는데 우리가 주도권을 쥐어야지 원전에서 7,500만원 준다고 해서 원전 옆에 거기에서 하자 그렇게 된 것은 아닌 교? 바꾸어서 말하면.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서재갑위원
아닌교?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과장님, 답변에 일정부분이 아까 25일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필이면 그날입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일정은 자기네들이 제작사와 각종 연예인들과 조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날짜는 저희들이 정한 날짜가 아니고 자기들이 만약에 군에서나 한수원에서 지원이 되면 25일 전후로 해서 하겠다는 예정일자였습니다.
김민식위원
아직 픽스된 것은 없네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지금 가결정, 거의 결정된 것은 24일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24일이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 걸 이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작발표회를 하는데, 그것도 친구2인데 그러면 의원들도 다 있을 때 하면 더 좋잖아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게 우리 자체 행사 같으면 당연히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기관협의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친구2 발표회 일자를 그때 하지 않으면 시간적인 공간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행사주관처에서 정했기 때문에 조율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 제작발표회가 울산에서 원전, 한수원에서 7,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8,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서만 제작발표, 서울에서 안 한다고 하는 것도 없거든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서울에서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맞지요?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들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1억5,500만원 아닙니까, 그지요? 1억5,500만원에 이런 제작발표회하면 앞으로 다른,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간절곶 밑에, 또 산악 영남알프스 이런 영화도 또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마다 계속 한시적으로 하는, 물론 울주군 홍보를 하는 것은 좋아요, 연예인들 오고 다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홍보측면에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꼭 이 사업 말고라도 영남알프스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하면 또 제작발표회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지요? 앞으로 이럴 때마다 계속 이런 부분에, 이것도 개념이 없어요. 이렇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또 다음을 봐야 되거든요. 이것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준. 그러면 어떤 영화는 이렇게 주고 어떤 영화는, 물론 제작사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 고민을 해볼 대목이라는 거지요. 무조건 8,000만원, 한수원 7,500만원 이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도 어느 정도 영화제작발표회를 한다면 적정한 기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민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1억5,500만원을 가지고 어떤 데 사용합니까? 제작발표회인데.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제작발표회인데 현재 친구2 제작을 다 아시겠지만 5월6일 서울에서 시작을 해서 8월말로 제작은 거의 완료가 된 상태이고 편집하는 과정입니다. 제작발표회의 주 내용은 친구2를 제작했던 주연배우와 관련되는 스텝들이 다 참여를 하고 또 언론기자들이 150명 정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기타 영화에 관계되는 관계자들이 100명해서 300여명이 참여하는 걸로 현재 계획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경비 자체가 세트장 운영이라든가 가수초청이라든가 이런 경비를 부담하는 그런 조건에 저희 울주군과 한수원이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왜 한수원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가 하면 주관 자체가 군에서 안을 낸 것은 아니고 서생주민들 자기네들이 한수원에 가서 이런 좋은 영화제작발표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야외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 그런 차원에서 서생 자체가 원전에 대한 이미지로 안 좋기 때문에 중앙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간절곶이라는 명소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로 활용하고자 장소와 재원이 확보된 겁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이 영화의 주 부분은 서울 다 마찬가지고 남구고, 그 다음에 우리 울주군, 중구에서도 시발점이 됐고, 제가 아까 왜 기준을 이야기했느냐 하면 언론기자들하고 300명 정도 오는데 그러면 우리 드라마세트장에 앞에서 방영한 욕망의 불꽃도, 자 이제 계속 이런 게 온다 말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앞으로 어떻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제작발표회나 이런 게 있을 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제작발표회도 있고 시사회……
김민식위원
무조건 울주군 홍보라고 다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것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그런 기준을 지금 잡기는 힘들 것 같고요, 특히 재원 자체가 저희들도 일반회계를 가지고 1억5,500만원을 다 투입해서 제작발표회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말씀드렸지만 그 재원 자체가 저희들 특별회계하고 또 그 지역자체 원전지역에 쓰도록 돼 있고 한수원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고, 차후에 그런 제작발표회나 기타 영상관계 조율이 들어오면 기본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이런 것 앞으로도 접목을 잘 시켜야 됩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
과장님, 친구3가 나오면 제작발표회를 영남알프스에서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호위원
계속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에 날짜가 25일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정해서 내려온다 했습니다.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예산은 우리가 주고 왜 그 사람들 날짜에만 의존합니까? 지금 사무감사가 아니라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돈 실컷 주고 그 사람들 하라고 하는 대로 합니까? 왜 그럽니까? 진짜 이것은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시고, 또 하나 아무리 특별회계지만 돈을 8,000만원 주고 한수원에서 7,500만원인가 주는데, 우리가 제작발표회를 하려고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소한 30% 정도는 우리군 관내에서 영화가 제작되어야지, 말이 20%지 20%가 됩니까? 이 조그마한 것 가지고 우리가 돈을 말이야, 누구든 간에 우리 군에서 1억 몇천 들여서 제작발표회 한다, 과장님, 이것 명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이 의원들 개개인한테 가서 이것 다 타진을 했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개개인하지 않고 내무위원회만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내무위원회만 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내무위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여기에서 물으려니까 그거 하지만 전부 다 찬성해서 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찬성, 반대는 아니고 설명만 드렸습니다.
권영호위원
설명만 하고, 내가 알기로는 위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을 표시했을 건데.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표시는 제가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냥 과장님 말만 하고 위원님들 좋다, 안 좋다는 하는 말은 안 들었다 이 말인교? 그런 말하면 안 되고. 우리 과장님이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명분 있게 하십시오. 30%라도 제작이 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돈을 1억 몇천이나 주면 그분들이 아무리 일정이 그거 하더라도, 우리가 그만큼 돈을 주면 우리도 의회나 우리군 관내 이런 일정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피해서 조율도 할 줄 알고 이렇게 해야지 일방적으로 거기에서 날짜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위원들이 이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20%도 안 되는 이 영화를 우리가 왜 발표를 합니까? 돈을 이만큼 들여서. 일반회계고 특별회계고 누구 돈이고 간에. 한 30%만 우리 지역에서 영화 촬영도 하고 했으면 울주군민들이 전부 다 진짜 호응하고 다 좋을 걸 갖다가 이렇게 조그마한 것 가지고 크게 만들고 해서 요즘같은 진실시대에 주민들이 이게 믿어지겠나,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위원
본질의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몰라서 그런데 간단간단하게, 257페이지 울주군립도서관 머릿돌은 왜 수정을 하고 명칭은 왜 변경합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선바위 도서관이 생김으로 해서 군립도서관, 조례에 전체를 군립도서관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립도서관이라고 써버리면 명칭에 혼선이 오기 때문에 부득이 도서관 명칭을 이 기회에 바꾸어야 한다 해서 저희들이 입안을 했고 공모를 해갖고 도서관 이름이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 변경절차로 입법예고를 마치고 있는 상황이고, 곧 조례가 상정될 걸로 알고 있고요. 도서관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군립도서관 글자를 바꾸어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도서관을 자꾸 여러 개 짓다보니까 헷갈리네.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우리가 처음에 군립도서관 조례를 정하면서 군립도서관 명칭으로 안 가야 되는데, 그때 그 지역에 맞는 도서관 명칭을 지어야 되는데 그때는 앞으로의 이런 상황을 생각 못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혹 미래에라도 잘못되어서 또 바꾸면 안 됩니다. 또 미래시설과장님, 276페이지에 언양 중심시가지 조성해가지고 설계 및 제도 프로그램하고, 이게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너무 생소한 것 같아가지고.
웃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기술부서에서는 다 있습니다. 사실 건설안전과나 다른 부서에는 다 있는데 저희들은 신설부서가 되다보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설계자가 설계를 납품하면 거기에 대한 수량산출 내역서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저희들한테 다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아, 이것 프로그램 해놓으면, 그런데 이게 두 개, 두 개……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비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회의중지
15시2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재갑위원
소장님, 21만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수고하시는데, 60이 넘은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교?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가장 간단하게는 세 가지입니다. 적게 먹고 잠 잘 자고 운동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는 것도 튀긴 음식은 먹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오래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9월12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