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강석주 의원 발언
장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일
최선일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최선일입니다. 안건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9일 의장으로부터 이명호 의원님 외 열두분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상기위원장
최선일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명호 의원 대표발의)(이명호·정장훈·한자선·최영자·신창욱·장계자·강석주·김기홍·김선경·장상기·김병진·황준환·박성호 의원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명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의원
이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등촌1동, 등촌3동 출신 이명호 의원입니다. 2013년 8월 28일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의 동의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소속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입법정책개발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하여 연구를 위한 연구단체로 별도 구성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서 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본 조례의 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기위원장
이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임석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명호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2013년 8월 28일 발의, 의장으로부터 2013년 9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소속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위해 입법정책개발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해 연구단체를 별도 구성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서 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3조부터 4조는 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을 정하고 안 제7조에 연구단체 지원, 안 제8조에 연구활동비 집행, 안 제10조에 연구활동보고서 제출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강서구의회 소속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위해 입법정책개발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해 연구단체를 별도 구성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서 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세부내용으로 안 제3조의 연구단체 구성은 6명 이상의 강서구의회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4조 연구단체 등록시는 등록신청서와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며 연구단체 가입을 1개 단체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연구단체가 여러 개로 구성되었을 시 예산지원문제 및 전문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어 제한한 것으로 사료되며 소속의원 변동시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연구단체지원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총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1개의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고 연구활동 실적 및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차등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이 연구단체비 지원에 관하여는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에서 연구활동비 집행은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하며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중간보고서와 최종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며 연구활동비는 1년에 2회 분할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38조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는 소속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상기위원장
임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강석주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위원
화곡1동, 화곡3동, 발산1동 출신 강석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정의) 제1항제2호 중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예산의 범위”로 하고 안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제1항 “6명”을 “7명”으로 하고 제3항제2호 중 “중간보고”를 삭제합니다. 안 제7조(연구단체의 지원) 제1항 중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삭제하고 “단서조항의 각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총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를 삭제하여 안 제8조(연구활동비 집행 등) 제4항 중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및”을 삭제하고 제5항 중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출방법”을 “세출예산 집행기준”으로 수정하고 제6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중에서 “연구활동 기간 중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 제명 중에서 “중간보고서”를 삭제한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장상기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강석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석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의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