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이춘만 의원 발언

제19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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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 위원장 김진하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지역경제과, 산림녹지과, 접경지역개발단, 농업기술센터, 환경보호과, 건설방재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자치행정과, 도시건축과,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소관 순으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각 소관 부서의 추경 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님의 설명과 질의하는 순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각 부서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당초 기존 예산 대비해 보면 금회 추경에 11억3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사랑 상품권 제작비 중에 1천9백9십4만8천원을 삭감을 해서 인제사랑 상품권 운영 프로그램 개발비로 편성을 목간 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현금 도에서 책정하는 사항입니다. 4천5백만원 삭감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냇강 마을에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5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에는 미산 고로쇠 마을에 5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인제전통시장현대화사업 부지매입비 중에서 3억을 삭감을 해서 아래쪽에 인제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화장실 신축비 도비사업으로 이동을 해서 군비를 포함해서 도합 5억8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감리비와 부대비를 각각 1천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사업에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1억3천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국비 증액에 따라 편성된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4천2백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구입비에 4천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입니다. 4천8백만원을 증액해서 추가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 국비지원사업입니다. 2억6천2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내역으로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2억6백만원, 사회개발비 지원에 5천6백만원, 하단에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에 이건 도비 지원입니다. 5천2백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2천만원을 삭감해서 아래에 사회적 육성계획 수립용역비로 목간 이동을 했습니다. 다음 모험레포츠시설 접속도로 개량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단위항목 세부사업별 예산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모험레포츠시설 접속도로 개량사업에 48억을 삭감을 해서 2억을 남겨 놓고, 2억은 접속도로 소규모 영향평가 용역비입니다. 등이라고 했는데 사전재해 영향과 교통영향이 됩니다. 용역비로 2억, 그리고 오토테마파크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50억을 전액 삭감해서 아래에 오토테마파크 진입로 개설사업에 43억9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쪽에 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 건설 부담금이 됩니다. 이건 6억1천만원을 추가 증액해서 편성하는 사항인데, 이 진입도로 사업비 감액해서 6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원통농공단지는 1억3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원통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비 중에서 잔액 1천2백만원을 삭감을 해서 폐수종말처리시설 실시설계비로 1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위원-거수) “엄윤순위원님”

엄윤순위원

네. 엄윤순입니다. 과장님! 자료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고요, 177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인제사랑 상품권 운영 프로그램개발 그게 뭐 주 내용이 뭐지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사실은 당초에 1회 추경에 예산은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출의 문제가 사무관리비에서 프로그램 개발비가 지출이 될 수가 없어서 지출 할 수 있도록 목간 조정을 했는데, 그건 상품권을 구매에서부터 회수까지 전액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하는 그래서 농협에 판매대행 기관에 보급을 해서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시스템입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면 판매대행에 어떤 그 분들의 이자 그런 비용인가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가맹점과 회수...... 관리하는 부분은 전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면 발행하고 사고, 팔고 하는 운영에 어떤 그런 수수료라고 보면 되나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런 수수료는 나가는게 없고요,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엄윤순위원

관리하는데 돈이 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프로그램비. 프로그램 제작해 놓은 것을 그걸 구입해서 관리대행 금융기관에 보급해서 그 프로그램 속에서 다 운영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럼 이게 용역비에요? 그러면?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프로그램 제작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우리가 사서 사는 예산입니다.

엄윤순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 봅시다. 가맹점을 체결한 업소하고, 가맹점을 체결하지 않은 업소의 차이는 뭐라고 봅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상품권을 제작해서 운영하는 목적이 외부로 나가는 그런 시장성의 경제적인 활동들을 관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맹점하고 운영주체인 우리 인제군하고 계약을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게 가맹점에서 모든게 받고, 회수하고, 교환하고, 이러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그런 논쟁이 있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인접 시군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런 사례를 봐도 가맹점하고의 등록을 통해서 관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크게 몇 가지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통해서 지금 소재지에 있는 상점 중에서 거의 등록이 되어 있고요, 700개 업소가 지금 가맹점 등록을 해서 지금 몰라서 그런 분들도 있는데 계속 등록을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네. 등록한 그러니까 가맹점 체결한 업소하고 체결하지 않은 업소에 제가 그 문제점을 우리 차이가 뭐냐고 질의 드린게 뭐냐면, 가맹점을 체결해서 그 분들이 체결한 사람들만이 그 업소만 인제사랑 상품권을 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조항이라든지 규칙에 의해서 그게 가동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상품권을 체결하지 않는 사람은 못 받는다는 어떤 그런 것을 규제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엄윤순위원

네.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이를테면 시골에서 온 할머니들도 인제사랑 상품권을 다 받습니다. 왜! 우리 인제에서는 돈으로 통용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가맹점 체결하지 않은 업소도 우리 집에 오신 손님이 그 상품권을 내면 다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맹점 체결한 사람하고, 체결하지 않은 사람하고의 차이가 없다. 다만, 체결한 사람은 그걸 바로 즉시 가서 환불해 올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가맹점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은행에 가서 돈을 환전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건 그것 외에는 다른 어떤 특혜가, 특혜라기보다 보장을 해주는 그런 게 조금은 보완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일반 업소들 다 받고 있습니다. 다 받아서 우리 군에서 목표한대로 관내를 벗어나지 않고 군 내에서 돈이 돌고 있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렇다면 구지 가맹점에 왜 우리를 체결하라고 했느냐? 라고 물을 때 저도 답변을 못 하겠더라는 말이지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건 별도로 가맹점 등록을 통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여쭤봤을 때에 답변 드리기가......

엄윤순위원

뭔가 차별화 되는 게 있어야.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요약을 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맹점도 상품권을 쓰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가게가 가맹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갔다가 또 받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엄윤순위원

안 받는다고 하는데 없어요. 다 받아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웬만한데는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보기 쉽게 읍면별로, 또 가나다 순으로 상호 가나다 순으로 홈페이지에 올려 놨거든요?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필요한 분들은 그러면 그것만 클릭하면 가나다 순으로 찾기가 쉬우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엄윤순위원

그래서 가맹점을 체결한 업소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쓰는 사람하고는 조금 차별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상인들 요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거기에 대한 답변, 그래서 우리 인제사랑 상품권을 이제 시작해서 하다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거스름돈에 관한 관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쓰면서 물론 그런 걸 다 보완해 나가다보면 아주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다수 처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 줘야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엄윤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위원-거수) “최덕용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네. 최덕용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인제 상품권 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이 상품권을 사고 싶다할 때는 농협이나 여기가면 살 수가 있지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예를 들어서 10만원 짜리를 산다고 하면, 10만원을 주고 삽니까? 아니면?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할인은 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상품권이 팔린다고 생각하시나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이 되어서 현금하고 같기 때문에......

덕용

최덕용위원

당연히 같지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일반 상품권처럼...... 일반 상품권은 할인을 하더라고요.

덕용

최덕용위원

그렇지요. 일반 상품권처럼 할인을 하면 당초에 상품권 발행을 하기 위한 우리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인제 관내에 있는 상인들의 외지로 나갈 수 있는 그 돈을 여기에서 쓰게 하는 건데, 예를 들어 과장님 입장에서 돈이 1십만원이 있어요. 상품권을 농협에서 사다가 그걸로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있는 돈 그냥 쓰시겠습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건 근본적으로 인제에 지역 상권을 좀 내부적인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애향심을 갖는 그런 군민들의 성숙한 그런 애향심이 좀 유발이 되어서 지역적 발전을 좀 앞당기겠다는 그런 생각이 우선시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어쨌든 지역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공무원들이 먼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복지 포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당부분 2천4백 정도 그렇게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도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일정부분을 월액 정액으로 달마다 정액으로 5급 이상은 얼마, 6급 이하는 얼마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저희들 공무원들도 현찰을 주머니에 넣고 쓰는 것이 더 편합니다. 사실! 더 편한데 그런 측면이 아니고 지역을 사랑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게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개 보면 공무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요즘 카드가 현실화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럼 카드를 주면 다 씁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공무원들도 물론 스스로 자진해서 쓴다고는 하지만, 반 강제적이거든요? 상품권을 주는 것이? 그러면 공무원들도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갖고 상품권을 주지 않아도 공무원들은 이 지역에서 이 지역 상가를 이용하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당초에 우리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상품권을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10만원 짜리면 조금 D.C해서 한다면 혹시라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10만원짜리를 10만원 그대로 산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가증권의 기준을 맞춰 지역경제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인가 포인트를 적립을 해 줍니다. 100만원을 사면 1만원 정도를...... 포인트 적립을 하면 그게 적립이 되면 그걸 상품권으로 교환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상품권을 쓰면 상품권을 받는 상가에서는 카드사용 수수료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1% 정도를 포인트를 준다고요?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내가 10만원 어치를 산다. 농협에서 포인트를 어디에서 적립을 시켜 줍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본인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1%가 포인트로 적립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제가 아직은 운영활성화 계획을 1단계로 한 것이 이제 공무원부터 또 공무원 내부에서 각종 시상금, 행사에 필요한 이런 것들.......이런 것들은 그 비율에 의해서 지역상품권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2단계로 있다면 내년부터는 의원님들하고 보고를 드려서 상품권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일정금액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뭐 이를테면 포인트도 1%를 지금 하지만, 포인트가 적다고 하면 그것도 상향조정을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보존해 드려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스럽고, 또 있다고 하면 연말에 가서 이벤트로 경품을 일정금액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경품을 제공해서 연말에 가서 큰 상품을 경품을 드리는 그런 활성화 계획도 있다.

덕용

최덕용위원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상품권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빙어축제 같은 경우 우리가 입장권을 받지 않거든요. 입장권을 예를 들어 5천원, 예를 들어 만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상품권 5천원 짜리를 주고 만원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상품권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네. 그 계획도 지금 의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그 계획도 들어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81페이지 요즘 우리 오토테마파크에 대해서 모든 사업이 현재 다 중단되어 있지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종 이벤트 대회는 준공 전에 아직 민투법에 의한 준공필증은 교부는 하지 않았지만, 그 전에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 조치가 되어 있어서, 운영사를 통해서 계획되어 있던 대회 이벤트 이런 것들은 계속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한 바퀴축제가 있었지요? 그것도 하지 않는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그리고 사실 처음에 오토테마파크가 준공이 되면 상당히 기대도 모든 주민이 컸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모든 사업을 하던 중에 모든 게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사업을 하지 않다보니까 지체상금도 지금 거기에서 물고 있지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네. 더 말씀하시지요.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니까 왜 중단이 되었으며, 이게 지금 사실 오늘 간단하게 겉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게 중단하게 된 이유......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준공 기한이 정해져서 당초에 4월 말까지 계획했다가 5월 말까지...... 1,863억이라는 큰 프로젝트의 관광 사업이 지금 오픈을 했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민투법에 의한 운영계획까지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되었을 때 저희들이 민투법에 의한 준공검사를 통해서 준공필증이 나가면 그 시점부터 운영기간 30년이 정해지는데, 지금 단계는 그 준공을 보기위한 사전 운영이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운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100% 다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공사를 중단한 것은 왜 중단을 했냐는 말이지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공사 중단 되어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공사는 거의 다 끝난 상태이고요, 운영에 관한 사항들만 정리가 되면......

덕용

최덕용위원

아니 공사가 거의 끝나게 되면 준공이 날 것이고, 지금 공사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지금 단지내에 공사......

덕용

최덕용위원

지금 현지를 가 봐도 전혀 일하는 것이 안 보여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다 끝났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내부적으로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공사는 다 끝난 겁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공사라는 것은 카트경기장이라든가 2단계 공사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하는 건 1단계 1,863억원의 범위 내에 들어와 있는 1단계 공사는 일단 종결이 된 겁니다. 문제는 개별법에 의한 준공은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민투법에 의한 종합, 쉽게 얘기해서 민투법의 인, 허가 사항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운영기획사가 제출이 되어서 운영사가 지정이 되면 민투법에 의한 정식 인, 허가가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단계 공사는 지금 1단계 1,863억의 카트 경기장이나 이런 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게 저 친구들이 운영사가 진행이 안 되니까 지금 그걸 진행을 안 하고, 2단계 공사를 진행을 안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운영사가 지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어떤 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현재 군수가 져야 됩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준공필증이 주무관청에서 모든 사업이,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다 끝났다고 해서 준공검사를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준공검사라는 것은 건축 건설공사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운영계획까지 전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다 제출이 되면 그걸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운영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하고 주무관청하고 정상적인 협의가 다 끝나면 저희들이 준공필증을 교부하는데 준공필증 교부한 다음에 운영이 잘 안되거나 이렇게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주무관청의 감독의 권한으로써 조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은 준공필증 검사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사가 신청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다만, 민투법에 의한 사업건설기간이라고 있습니다. 기간이 지금 초과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초과된 이후에 아직 기성이 안 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그 기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분을 합니다.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남아 있지, 지금은 정상적인 운영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단계이고, 저희들도 주무관청에서도 빨리 준공신청을 하라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상적인 운영이 아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얘기가 점점 길어질 것 같아서 그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고, 지금 보면 그런 와중에 지금 오토테마파크 진입로 개설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렇지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진입도로는 이제 거의 다 된 상태고요, 그런데 예산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추가로 하는게 아니고. 먼저 예산을 승인해 주셨는데 그 사항을 가지고 예산 정리를......

덕용

최덕용위원

아니 승인을 해 줬으면 그대로 하지 왜 정리를 합니까? 이게? 당초에 그럼 승인해 줄 때 제대로 해서 이게 되어야지 되는데......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정리할 때 181쪽을 보시면 모험레포츠시설 접속도로 개량이라는 세항에 그 밑에 보면 오토테마파크 진입도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항이 들어가면 안 되는게 있어서 이걸 빼서......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왜 거기에다 넣었냐 이거예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그건 잘못했습니다. 잘못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빼서 다시 진입도로 개설비로 항을 정해서 거기다가 사업내용을 집어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편성을 당초에 잘못......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에 이번에 또 2억이 서잖아요? 그렇지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네. 그건 정상적으로 그것만 남겨놓고 그건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해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은......

덕용

최덕용위원

환경평가 등이라 했는데 이건 기존 예산에 없던 걸 새로 세운 거예요. 그렇지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환경영향평가를 하고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건......

덕용

최덕용위원

그럼 뭘 하려고 환경평가 다시 받는 겁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이건 여기 접속도로 아닙니까? 이건 제가 말씀드리면 설악단오 지원 사업이 총 금액이 3백억을 지원받아 하는 사업인데 그게 군도2호선하고 5호선 오토테마파크 관광단지를......

덕용

최덕용위원

지금 설악단오건 사업이 확정되어 돈이 내려 왔습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대한 설계비를 세워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돈이 안 내려왔으면 내려오거든 하세요. 이거!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설악 단오건 때문에 우리가 진입 교량이라던가 다 이렇게 엉망된거 아시지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말씀을 들어보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는데 설계에 필요한 예산이 지금 여기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 그 다음에 뭡니까 사전재해예방 이게 같이 해서 설계에 같이 끝내야 그 다음에 예산요구도 이거에 의해서 예산요구가 단계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필연적으로 지금 해야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이건 예산......

덕용

최덕용위원

설악단오건 사업 확실히 우리가 보조를 받는다는게 확실한가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왜냐하면 당초에도 우리가 설악권 사업 때문에 사실 우리가 105억이라는게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때도 100% 내려온다고 했었어요. 그 당시도! 그러다보니까 뒤로 또 별도로 군에서도 예산을 세워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네. 설계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설계를 해서 사업하는데 아무래도......

덕용

최덕용위원

모든 사업이 확실히 내려오거나 이럴 때 사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결정은 된 겁니다. 됐는데 이제 설계를 시작을 해야 설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단계별로 국비를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게 지원을 받으려면 설계가 이루어 져야 된다. 이루어 져야되기 때문에 아직 예산이 영향평가용역비가 없기 때문에 초반이 되어서 하게 되는데 다만, 계획했던 대로 예산이 다 내려올꺼냐 이것은 사실 불투명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글쎄, 그래서 먼저도......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지원은 되는 것은 그건 확실한 거고요.

덕용

최덕용위원

먼저도 확실하다고 하다 안 내려와서 이렇게 된 거에요. 이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게 내년부터 예산이 편성되어 내려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알았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사실 하고 싶은 얘기 오토테마파크에 대한 것은 굉장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최덕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도형위원-거수) “김도형위원님”

김도형위원

과장님! 저도 전통상품권 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입장이 틀린 입장인데요, 강원일보 9월 2일 날짜를 보게 되면 공무원이 6천여만원의 96%, 그 다음 일반인이 1.2%로 82만원 정도를 구입했다고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저는 또 역으로 판매처에서 할인보다는 가맹점 있지 않습니까? 가맹점에서 할인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상품권을 이용하고 이윤을 생기는 곳에서 전통상품권 이용하는 사람을 흡수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지요. 쉽게 얘기해서 모범업소라든지 뭐 군에서 할 수 있는 자영업자들 소규모 리모델링 사업해주는 곳 이런데랑 할 때 협의 가능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인제군에서 추진해주는 사업을 해 줄 때 전통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오는 사람도 일정부분 할인해 주면 안 되겠냐. 사실 군민들이 인제군민들이 전통상품권을 사용할 적에는 뭔가 저럼하게 사용하지 않고서는 사실 이게 사용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 번 주문해도 될까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서는 축제기간 아니고서는 정말 사용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 다음 사업설명서 142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이제 인증 받은 곳도 있고, 그 다음 예비 2년차가 보이네요. 이렇게 있는데 지금 사회적 기업에 앞으로 지원이 끝났을 때 자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어떻게 하시지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이 8개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신문보도에 사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개의 기업이 예비가 떨어진 인증 사회적 기업을 인증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그래서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을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원을 받다가 인증을 받게 되면, 앞으로 3년을 더 국비지원을 받게 돼서 자립기반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받기 위해서 총5년이라는 그런 지원을 받기위한 노력들을 저희들이 이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5년이면 충분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김도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런 게 아니고요, 쉽게 얘기해서 사회적 예비나 인증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원래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취지는 인건비를 지원해줌으로써 아니면 뭐 약간 사업비용을 줌으로써 몇 년 후에는 자립을 하기 위한 틀이 아니겠습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김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사회적 기업이 있어서 분명히 지금 인제도 계속 늘어날 추세로 보이고, 이 중에서 무조건 다 잘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 사람들이 손익분기점을 계산해서 과연 수익이 나냐 안 나냐 앞으로 5년 후에 이 사람들이 자립을 할 수 있겠냐, 없겠냐를 관에서 회계장부나 이런 것을 체크를 해서 과연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수시로 체크가 필요하거든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정부 각 부처에 이런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고용노동부, 기재부, 안행부,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이런 건 정책기조로 내세워서 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 경제라는 게 지금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경제라고 하면 그런 조직을 보면 그것을 지금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그 다음에 각 부처에서 하는 농촌마을 가꾸기 뭐 이런 것 들이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자립기반이 다져지는 그 시점까지 행정에서 계속 지도를 하고 컨설팅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어느 사안에 따라서 하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근에는 사실은 다른 시군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인근 시군에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이 하나, 하나씩 있는 데가 있고, 둘, 둘이 있는 데가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여섯 개, 여덟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만 지원 받는 것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서, 그래서 입법예고까지 다 끝났지만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의회 의원님들한테 재정을 위한 승인을 요청하려고 하는 거기에 지금 의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말씀주신 사항들을 거기에 다 담았습니다. 담아서 인제군수가 육성계획을 종합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해서 모든 사항, 행정과 재정 이런 사항들 무한과 유한 이런 사항들을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에 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 기업의 문제점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5년 동안에 이제 예산 지원이 끝나게 되면, 폐업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립보다는 5년간의 인건비 지원 받는 게 목적인 업체가 많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1, 2년 정도 그러니까 예비기간에만 체크만 잘해도 이 기업이 과연 이 사업장이 잘 될지 안 될지는 판가름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때 1, 2년을 체크를 못 해주게 되면 결국에는 5년간만 인건비만 받고 마는 형태가 되어 버리는 것이고, 1, 2년 안에 체크를 잘해서 자립기반을 세워주게 되면 정말 그 사업장 그만둘 때까지는 잘 되는 기업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사무 감사 때 자료 요청을 다시 한 번 하겠지만, 뭐 저도 사회적 기업에 있어서 육성이 잘 되길 원하는 의원입니다.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을 그건 행정에서도 사실은 기업에 관한 사항들은 행정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지원센터를 통해서 그런 모든 분들을 컨설팅하고 지도하고 점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지도하기 위해서 제도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저는 행정에서도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게, 사회적 기업의 도움을 받아서 어차피 개인 매출 부분이지만 매출대비 나누기 인건비 나누면 다 나오는 답 아니겠습니까? 과연, 매출이 인건비도 안 나오는 업장이라면 자립기반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 다음 189페이지 사회적 경제육성계획 용역수립 이게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들어가는 건가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용위원-거수) “최덕용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네. 한가지 보충해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181페이지 접속도로 소규모 영향평가 등으로 해서 2억 세운 것 있지요? 세부사업명에 보면 북리 하답교 하답교에서 진다리 주유소 31번 국도라 했거든요? 그런데 위의 사업규모에 보면 교량 4개소라는게 나와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계획에요. 현재 계획은......

덕용

최덕용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하답교에서 진다리 주유소까지 교량 놓을 데가 있습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자세히는 지금 처음에......

덕용

최덕용위원

왜냐하면 당초에는 사업을 진다리 주유소에서 북리 쪽으로 해서 오니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글쎄 당초에는 그 구간에 교량이 4개소가 있다했는데, 그 4개소 중에 2개는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토테마파크요.

덕용

최덕용위원

네.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걸 정리했습니다. 중앙부처하고 정리를 해서 조정해서 지금 현재 2개소 정도로 정리를 해놓고, 지금 실시설계가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어 있어서 그 설계 나오면 자세하게 의원님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진다리 주유소에서 하답교까지 31번 국도 여기를 개량을 하냐 구간이 지금 여기 그렇게 했거든요? 접속 지점이라고 했거든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진다리 주유소에서 포사고개......

덕용

최덕용위원

그건 31번 국도가 아니지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아니 글쎄 말씀드리지요. 31번 국도로 해서 귀둔 가기 전에 상, 하답으로 내려오는 군도 5호선하고, 이 31번 국도에서 인제 쪽으로 나오다가 오토테마파크 하답으로 들어가는 그 구간 호선하고의 연결되는 그 도로를 얘기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사업위치를 31번 국도 접속지점이라고 했어요. 하답교에서 진다리 주유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어쨌든 표현이 그렇게 되었다하시면...... 국도는 아니고요, 2호선과 5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하답교에서 진다리주유소에서 하답교까지 군도선이라고 해야지, 31번......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접속도로라고 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전체 사업비는 국토부에서 30억을 해서 그 중에 10% 자부담이 있는데......

덕용

최덕용위원

당초에요, 당초에 계획 보면 당초에 설악권 사업 내려온다고 하다가 무산될 때 그 군도2호선 같은 경우는 포사고개 거기 선형만 좀 잡고 이런 걸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거기로 해서 4차선이 난다고 알고 있었어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가리산쪽으로?

덕용

최덕용위원

그건 일반적인 31번 국도 연계해서 그걸 국도화 시킨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진다리나 여기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서 군도2호선 거기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기에......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이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접속도로 선형 개량사업으로 보시면 되는데......

덕용

최덕용위원

제가 얘기는 바로 그거에요. 31번국도 입구 있지요? 하답교? 거기에서 오토테마파크까지가 한 1키로 정도 될 거에요. 그렇지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럼 거기를 4차선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기본 계획을 세우는게 낫지......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건 그렇게 승인을 받는 계획이 아니고요, 지금 다리를 추가적으로 놓을데가 있다든지 놓아서 도로의 선형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든지 짃선화할 필요가 있다든지, 또 옹벽이 필요해서 안전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도로에 선형 개량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정 구간은 뭐 4차선으로 하거나 뭐 이런 사항이 아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당초에는 하답교에서 오토테마파크 입구까지는 4차선으로 한다고 했었어요. 기억 안나세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어쨌든 오토테마파크 관광단지 앞에는 그런 규모의 도로가 확보가 되어 있지요.

덕용

최덕용위원

그 앞이야 진입도로니까 그렇고, 입구에서......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어쨌든 여기 설계해서 1차 주민설명회가 가질 때 의견을 주시면, 참석하셔서 의견을 주시면 그걸 참고해서 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설악권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 5백억정도 나옵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아시면 돼요. 당초에 우리가 승인을 받은건......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당초에 계획 승인받은 건 3백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내년에 실시설계비가 10억인가 서있지? 10억이 반영이 되어있고, 단오문화권이 우리 인제군만 해당이 되는게 아니고, 어제도 문화원 때문에 그러는데 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이 지역의 접속도로를 선형개량을 하는데 사업비 전체가 얼마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국비로 요구를 해야만 거기에 준해서 단오문화권 전체 사업비에서 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당초에 받은 3백억인데, 3억이 될지 그 이하가 될지 그 이상이 될지 그건 현재까지 확답을 드릴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그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2012년도에 용역해서 단오권 사업해서 설계용역 했잖아요? 그 당시에도?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아니, 설계용역이 우리가 신청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국토부에서......

덕용

최덕용위원

아니, 우리가 해야지만 단오권 사업이 내려오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설계한 것은 없고요 일단은 우리가......

덕용

최덕용위원

2012년도 6월 26일부터 설계용역 그럼 이게 거짓말입니까? 이 책자에 나온게? 추진경유, 추진사항!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건 10억을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추경에 또 2억을 삭감해서 8억 가지고 했습니다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지금 하고 진행 중에 있어요.

덕용

최덕용위원

하고 있지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네. 이제 그게 설계가 나와야 이 예산이 우리 인제군에서 필요한 예산이 실링은 3백억을 받았지만 연차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설계에 의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설계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설악권 사업비 받는 것이 꼭 도로만 됩니까? 다른 것도 되지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되는데요, 설악단오문학권 특정지역 지원사업인데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신청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험레포츠의 접속도로를 개량하겠다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신청을 해서 그게 선정이 되어서 도합 3백억을 지원하겠다고 승인을 받았는데, 그 중에 10%가 지자체에서 대고 하는게 있는데 이게......

진하

김진하위원장

과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짧게 답변해 주시고, 그 자세한 내막은 최덕용 위원한테 자세히 따로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덕용

최덕용위원

제 생각에는 그 도로하실 ...... 군도해서 그것도 좋겠지만 지금 오토테마파크로 인해서 북리 지역 여기가 다 지금 보통 지금 곤란을 겪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있으면 그 지역의 다른 관광이라든가 모험레포츠 이런 계통으로 사업을 썼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의원님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건 도로개량사업은 그거대로 추진하고요, 다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원하고 하는 사항들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지역의 농공단지도 들어오고 오토테마파크 관광단지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일 것 같아서......

덕용

최덕용위원

우선이에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걸 그래서 일전에 군수님도 그런 사항들을 건의도 많이 받으시고 그런 사항이 필요한건 분명하고 그래서 담당부서장한테 그걸 그런 방향에서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을 하고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용도지역을 정비하는게 지난해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라는 그런......

덕용

최덕용위원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오토테마파크가 진행될 때 다 준공이 된 다음에 무슨 관광객을 받는다하면 늦으니까 사전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하자고 누누이 얘기했어요. 지금 군수는 그것에 대한 지역주변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이런거 일체 한 건도 시작한 게 없어요. 중간에 보면 용역 줘서 어디 뭐 말 타는 데를 만드니 이런 큰 그림만 그려놨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상입니다.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의원님말씀 공감은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과장님 끝냅시다!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주변에 그런 자원이 있어야 이를테면 그 자연생산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명분이 그런 관광단지가 있고, 농공단지가 있고 그래야 그게 그래야 그 지역이 그런 용도지역이 변할 수 있는 명분이 서기 때문에 이런 개발계획도 순서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지금부터 이렇게 진행이 된다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과장님! 그럼 개발계획해서 지금 추진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제 오토테마파크라는......

덕용

최덕용위원

그게 지금 지금에 와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벌써 수년전부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하

김진하위원장

두 분 자중하시고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규위원-거수) “김익규위원님”

익규

김익규위원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했는데요, 사회적 기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8개 지금 사회적 기업이 형성되어 있고, 아직 선정은 오늘 발표가 월학하고......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두 군데 되었고요. 냇강마을하고 화전민.

익규

김익규위원

네. 냇강마을하고 화전민. 그런데 그 2개 업체가 실질적인 수익이 있으니까 대상이 선정이 되었다고 보는데, 다른 업체들은 수익성이 있습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다른 업체들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맞춰나가는 거지요.

익규

김익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지금 월학 냇강마을은 매립장 그렇지요? 활용해서 수익성이 나오고, 여기 화전민은 황태...... 그렇지요? 작업해서 수익성이 나오고, 다른 업체들은 주로 수익성이 나옵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다른 업체들도 생산성이 있는 게 있고, 교육적인 그런 기업도 있고하기 때문에......

익규

김익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늘 두 기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주위 인근 시는 또 다섯 군데인지 여섯 군데 된 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성 없는 그런 사회적 기업은 우리 인제군에서 방안이 있습니까? 그런 선정이 되기까지......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그......

익규

김익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하는 뜻에서 제가......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조례까지 지금 조례까지 재정을 해서 추진하겠다는게 지금 김도형 위원님이나 지금 말씀주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예비적 사회기업에서 인증을 받아야, 지금 이를테면 화전민이나 냇강 마을만 해도 인건비만 15명을 지원받는데, 3년간을 지원 받습니다. 그런데 평균 1인당 110만원씩 되는데 비율에 의해서 주긴 하지만, 이걸 지원을 3년간만 받아도 총 5년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받게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해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 사회적기업도 많고, 마을기업도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담부서가 추진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외부재원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뿐 아니라 모든 컨설팅이라든지 기업의지지......

익규

김익규위원

네. 제 취지는요, 자체 수입이 없으면 이게 제과 봐서는 선정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지금 황태 까서 수익도 나오고, 매립장에서는 실질적인 수익이 아마 1억5천이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포함되다 보니까 운영이 되지 않나....... 다른 기업들은 무슨 수익을 내서 선정되기까지 어려움이 많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서 이제 그런걸 우리 인제군에서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기반도 조례를 통해서 추진하겠다.

익규

김익규위원

네. 우리인제군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김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사상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운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169쪽입니다. 우리과 2013년 예산액은 금회 추경예산 11억3천4백만원을 포함해서 총179억1천1백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상단에 건강한 산림조성사업비 2억6천2백6십만6천원을 증액했으며, 단위사업으로 연구용역비 4천만원에 인제곰취명품화클러스터 추진방안 2천만원, 모바일비즈 산나물육성사업비 2천만원입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3천8백만원은 인제읍 산불진화 차량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 하단에 산림생태자원 보호사업비 1억5천5백만원은 증액했으며, 이는 단위사업으로 보호수 정비사업비 824만원, 다음 쪽 170쪽입니다. 상단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복구비 1억4천1백8십1만5천원, 하단에 산림조성사업비 3천4백5십5만1천원 증액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국도비는 1억2천5백 증액되었고, 군비는 9천1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산림바이오매스 인건비 4억6천1백2십4만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순수한 국도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시설 및 부대비 5억7천3백4십3만4천원을 감했고, 중간에 민간자본이전비 1억3백4십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임업경쟁력 강화사업비 8억7천8십2만5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다음 페이지 172쪽에 상단에 산림소득기반 조성사업에 하늘내린 산채세상 시설개선비 4천만원, 지난해 중앙부처 공모에 응모에 선정된 인제곰취클러스터 조성사업비 7억2천5백만원과 하단에 국도변 조성 및 관리사업 예산으로 있는 다음 페이지 상단에 삼림욕장 및 쉼터 유지보수비 2천만원과 하단에 산림복지단지 기본조사 및 타당성조사비 1억원입니다. 본 1억원은 인제읍 남북리 갯골 2,500ha의 계곡과 산림을 활용해서 앞으로 치유 숲이나 수목원 휴양 등 새로운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초 및 타당성조사해서 향후 5년간 산림청과 국방부에 건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휴양 관광명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는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위원-거수) “최덕용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네. 최덕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인제군에 곰취가 5대 명품 중에 하나지요? 곰취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농가들이 기반을 다 시설을 해서 재배한다고 지금 현재 보고 있지요?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현재 아직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어떤 것이 미약하지요?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현재 저희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곰취를 명품화 하려면 수요량에 대비해서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생산하는 양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여기 169페이지 인제곰취명품화클러스터 추진 방안 용역을 주나요?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네. 그런 사업인데 이건......

덕용

최덕용위원

이게 용역이 왜 필요합니까? 곰취 재배하는데 몰라서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용역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농림부에 중앙부터 공모해서 총 27억 규모의 사업비가 확보된 게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3년간 추진하는 인제곰취명품화 사업인데, 사업비에서 올해 7억2천5백만원을 172쪽에 계산한 게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본 세부추진 계획을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용역을 주지 않으면 사업을 못 합니까?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기반조성만 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 전략이라든가 가공 전략 또 수요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 용역을 줘서 하려고 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판매라든가 생산하는 거라든가 이건 농민들이 스스로 더 잘 알아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곰취가 현지 재배하고 있는 곰취가 생산량이 적어서 지금 센터에서 새로운 신품종을 씨앗을 채취해서 보급하려고 지금 현재 묘 해놓은거 아시지요?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네. 육묘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렇지요. 그럼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는 겁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제가 말씀 끊어 죄송한데요, 종합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용역비 요구한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 쪽에서도 나왔었고, 아까 지역경제과 쪽에서 나왔고 여기에서 나왔는데, 이제는 국비 신청을 하려면 모든 게 기본 용역계획서가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실과든 이게 뭐 어떻게 생산을 해서 어떻게 판매를 하고, 어떻게 확대를 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인 구상은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용역 계획서라는게 기본계획 용역이라든가 방향제시라든가 판매전략 이런 게 종합적인게 국비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용역 계획서가 붙어야만 국비 승인이 나요. 그래서 이게 모든 부서에서 올리는 게 기본용역이라는 기본계획 용역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기본용역이다. 왜 필요하냐? 국비신청하는데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네. 제가 그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온다고 해서 군비가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비 3억 내려오는데 군비가 4억이 넘게 들어가요. 그렇지요?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각 사업별로 부담 비율이 있는데......

덕용

최덕용위원

엄청나게 더 들어가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국비를 준다고 해서 몇 억씩 들여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면 당연히 필요한건데 지금 곰취 같은 경우는 다 재배 알아서 다 해요. 그리고 판매전략? 없어서 못 파는데 판매전략이 뭐 필요가 있어요? 있는 걸 못팔아서 그렇다하면 판매전략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에 그건 그만 하고요. 그 바로 밑에 산불 진화차량 구입을 인제읍 한다고 했지요?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얼마 전에 남면에서 산불진화차량 사고 났었지요?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남면 차량이 아주 반이 꺾였더라고요. 보니까?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네. 좀 망가졌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 차량을 구입하지 않나했었는데 인제읍을 구입한다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남면 차량은 구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까?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남면 차는 수리해서...... 그건 올해 구입한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아니, 올해 구입해도 사고가 나서 반이 꺾일 정도면 폐차가 되었으면 구입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는지? 그렇게 크게 망가지지 않았으면 그냥 써도 된다?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구 년한이 무슨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구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차량이 저희가 7대가 있는데 4대 정도가 12, 3년씩 되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아니 년도가 문제가 아니라 제 얘기는 내 차라면 새로 구입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할 때 그 얘기지!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그건 맞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무슨 뭐 키로수가 내구 년한이 몇 년 되었다고 구입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읍면에 행정차량과 산불진화차량이 두 대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사실 산불진화차량도 운행을 많이 하지만 다른 차량보다 운행을 많이 하지 않는데, 년도만 지났다 해서 꼭 구입을 해야 되냐는 생각은 물론 판단은 알아서 하겠지만, 그때 잘 판단해서 했으리라 믿겠지만 그걸 정확히 판단해 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방금 전에 곰취 국비가?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50%입니다. 총 사업비에.

덕용

최덕용위원

내시가 되었습니까?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50%인데 여긴 3억이고 우리가 4억2천5백이에요?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그게 3개년 사업인데 1차 연도는 부담비율이 적고 대신 2차 연도에 국비 부담이 많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총 전체의......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총 예산액이 30억인데 민간 부담금 10%가 있고요, 국비 50%, 군비 40%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럼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30억에 대한 40%는 군비가 다 투자 되어야 되겠네요? 앞으로?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2년차 3년차까지 그렇게 하도록......

덕용

최덕용위원

그 다음에 173페이지 중간에 보면 산림복지단지 기본조사 및 타당성조사 이건 좀 설명을 다시 정화하게 해 주세요.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우리 인제군 관내 가장 명소라면 저희는 갯골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제읍 갯골, 서리골. 갯골이 임도가 20키로 있고요, 그 다음에 국유림과 사유림 뭐 국방부 땅 해서 2500정도 산이 있습니다. 거기 전체적인 기본 조사계획을 짜서 앞으로 어떤 산림 휴양타운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조사를 특히 그게 뭐냐면 올 5월 달에 국회에서 산림복지법이라는 법이 입법 요구되었습니다. 그게 시행이 되면 이런 사업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국유림을 강제로 교환하는 조항도 있고, 그럴 때 이 사업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려고 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엄윤순위원-거수) “엄윤순위원님”

엄윤순위원

좀 전에 인제 곰취 명품화 클러스터 조성.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 주셨는데요, 그 대상은 우리 인제군 전체 다 작목반 모두에게 속하는 거예요?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전체를 그러니까 밭이고, 산이고 전체를 다 할 겁니다.

엄윤순위원

네. 그러면 곰취를 재배하시는 분들은 대상이 다 된고 보면 되겠지요?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네.

엄윤순위원

네. 173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산림복지단지 기본조사 및 타당성조사해서 1억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게 뭐에요? 이것도 용역입니까? 이것도?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이제 용역인데 기본조사를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갯골을 한 번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엄윤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위원-거수) “김도형위원님”

김도형위원

과장님! 169페이지 보시면 모바일비즈 산나물육성사업 추진방안 용역 이것 같은 경우는 5대 명품에서 총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별도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이건 저희가 이것도 이제 올해 국비신청 공모로 해서 일단은 90대 10으로 해서 국비 90%, 지방비 10%로 사업비 확보를 했습니다. 11억으로. 내년부터 3년간.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짜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스마트폰 시대에 맞춰서 인제군 산나물을 휴대폰으로 찍으면 이걸 어떻게 먹는거라든가 어디에서 판매를 한다든가, 어디에서 생산한다든가 그런 것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전체 산채나 산나물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김도형위원

하실 적에 이왕이면 제가 보기에 어차피 인제군에서 5대 명품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산나물이라고 해서 인제군에 같은 것을 다 홍보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 주세요.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네.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172페이지 하늘내린 산채세상 시설개선비. 4천은 지금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된 부분이지요?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당초 건물을 지었는데, 1층에 화장실하고 본 판매장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화장실만 보고 간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을 막아서 판매장을 경유해서 화장실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시설개선할 계획입니다.

김도형위원

화장실개선비용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네. 화장실 진, 출입로.

김도형위원

172페이지 하단부분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제가 임기를 시작한 다음부터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 공원에 관리하는 부분에 목재만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목재로 만든 벤치라든지, 정자각 이런 부분이 지금 관리가 잘 안되다 보니까 계속 썩고 부패하고 그러다보니까 새로 만드는 게 더 많아요. 관리비용이 주로 어느 곳에 주로 투입이 되는 부분입니까?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사실 이제 저희가 만든 공원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있는데, 제초 작업은 저희가 나무 수목이나 제초 작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정자나 이런 건 부서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문제점은 있고요. 그건 아마 오일칠 같은걸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전체를 해야 하고, 여기 사업비 천만원 증액된 것은 백암쉼터가 있습니다. 기린. 백암쉼터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샘터가 위에 있고, 밑에 주차장이 있는데 샘터이용을 사람들이 하지 않아서 샘터를 아랫부분 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 출입로에 포장이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 포장이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선할 계획입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샘터를 아래쪽으로 옮기고 포장을 다시 한다는 말씀인가요?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네. 진, 출입로 포장이 좀 인위적으로 옛날에 돈 들이지 않고 그냥 했던 게 있는데 그걸 콘크리트 보조 좀 고수할 계획입니다.

김도형위원

샘터가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곳이 있어요?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백암쉼터 내에 샘터가 같이 있기 때문에 백암쉼터 조성할 때 저희가 한 겁니다. 거기가.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규위원-거수) “김익규위원님”

익규

김익규위원

네. 지금 가을철이라 산불감시단 운영이 지금 활발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11월 1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그 1일 인건비가 어느 정도 계상되어 있지요?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4만원, 3만8천원 그렇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그런데 그게 상위법 때문에 계상이 안 됩니까? 더?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그건 지난번 작년도에......

익규

김익규위원

제가 누차 질의를 해서 그랬는데, 4만원, 3만8천원 받아서 그 반장들은 하루종일 차를 끌고 다니는데, 유류대도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작년도에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6.5% 상향 올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6.5% 올려봐야 그럼 얼마나......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강원도 전체적인 인건비로 볼 때 좀 윗부분에 해당됩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아니 제대로 주고, 제대로 감시를 시켜야지요. 네? 아무리 국가에서 지향하는 예산이라지만 우리 지역 실정에, 현실에 맞고 또 인제군은 또 다른 시군보다 산이 많지 않습니까?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네.

익규

김익규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주고, 제대로 감시를 하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네. 제가 봐서는 유류대 하루 2만원 유류대 들어가고 1만8천원 받으려고 산불 감시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요식행위밖에 안 된다고요! 제대로 주고, 제대로 감시를 시키자는 뜻에서 질의 드렸고요, 172쪽에 임도 변 화분설치. 지금 기존의 화분을 더 늘리는 겁니까?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이건 기존에 화분 있던 것을 2,200만원 예산을 감하는 겁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감하는 거?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화분 설치했지 않습니까? 우리 원통에 도로 거기에도 되어 있고?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네.

익규

김익규위원

그런데 관리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좀 관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올해 첫해고 저희 직원들끼리 관리하다보니 힘든 게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예산은 많이 투입된 반면에 실질적으로 보는 시각으로는 주민들이 느낌이 좀...... 덜하지요?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네. 저희도 그건 첫 해이다 보니까 잘 안되는데......

익규

김익규위원

네. 관리 감독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접경지역개발단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접경지역개발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접경지역개발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입니다. 접경지역개발단 소관 2013년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총 예산은 3억1천만원이 증가한 44억2천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DMZ평화생태마을 조성공사비에서 360만원 감하여 시설부대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지 못하여 목간 부기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오토테마파크 대회 홍보비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5월과 8월 등 국제대회 개최에 따른 셔틀버스 운행 등 관내 주민 홍보용 현수막을 제작하였습니다. 금년 2월 15일 조직개편으로 당초예산에 예측하지 못했던 일반운영비로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백담사 교통소통 대책 타당성 검토용역비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 자원공원법 개정으로 선로 거리가 5㎢까지 확대되었고, 2011년 삭도운영 가이드라인 지침개정과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선정 절차를 확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 내는 양양군이 시범사업에 공모하여 금년 9월내에 국립공원 심의위원의 최종 심의절차만 남아있습니다. 군에서는 그 동안 환경부 동향과 1단계 시범사업 신청 자치단체 자료수집 등을 통하여 추진방향 등을 설정하였고, 지역주민의 설치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진 방향은 시범사업과는 차별화해서 많은 탐방객의 교통안전성 확보와 기존 도로의 인공 구조물 제거 등 친환경적 교통대책 방법으로 당위성과 타당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미래기획단 업무추진비로 부기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접경지역개발단 업무추진 국내여비입니다.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개편과 업무조정으로 당초 예산 편성이후에 업무적 여건 변동에 따라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부족하게 되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접경지역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는 접경지역개발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위원-거수) “최덕용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네. 최덕용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하단에 보면 백담사 교통소통대책 타당성검토 용역 금액이 3억이거든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지금 양양이 한창 추진 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 양양하고 인제하고의 중앙단위에서 보는 시점이 지금 양양이 예를 들어서 중앙단위에서 인가가 나면 당연히 우리 인제도 인가가 날 수 있다든가, 양양이 나지 않아도 우리 인제를 봤을 때에는 타당하다든가 이런 나름대로의 판단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우선 제가 설명서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양하고는 좀 차별화되게 저희가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 양양이 11년 동안 준비를 해 왔고, 또 금년 9월에 가, 부 결정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중앙부서에서 같은 국립공원내에서 2개 자치단체가 대립하는 형태, 그런 것들은 부정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봤고요, 양양이 이제 어떻게 결정이 나든 저희는 그것과 차별화 되게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양양이 10월 달이면 결정이 난다고 했지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9월말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네. 진행과정을 좀 지켜본 다음에 시작을 했으면 어떠냐 아니면, 제 의견은 그렇거든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그것이 분명히 진행과정을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결정이 나든 저희는 그것과 조금 차별화 되게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백담사라는 큰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추진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최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접경지역개발단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기호입니다. 환경보호과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국고보조 분야에서 석면관리 종합대책이 2천2백만원이 증가한 1억2백만원이 되겠고요, DMZ일원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에는 7천5백만원 국비가 삭감되었는데, 이는 국고 보조사업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재원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환경보호과 도비부분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은 5십3만3천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은 553천원이 감액된 8백6만7천원인데 이는 도 내시분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2억8천8백만원이 증가한 76억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하단에 자연휴식년제 실시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9백4십1만5천원이 증액된 2천2백3십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환경보호과 특성상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서 주말근무가 있는 관계로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62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휴일근무수당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보험료는 당초예산에 4대 보험료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2개 보험료만 계상되었고, 나머지 국민건강과 연금 등은 계상이 되지 않아 여기에 대한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임시계류장 운영비로 3백만원이 감액된 1천2백5십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륙사슴 원종 검증 연구 용역은 과목 변경사항이 되겠고요, DMZ일원 단풍잎 돼지풀 제거사업은 조금 전에 세입예산에 보고 드린 바와 같아 재원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쪽 순환 수렵장 운영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는 순환 수렵장 운영이 사전준비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4쪽이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 운동사업 중 수해 쓰레기 처리비로 금년 수해사업에 폐목 이동목 제거사업으로 4천만원이 예산이 계상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사업으로 방치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사업물량이 늘어서 천만원이 증액된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 음식물 투입기 교체구입비로 6천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이는 감해서 과목경정부분으로 자산 및 취득비로 3천만원이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으로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부족분 1천3백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공중화장실 수선비로 3천만원이 증액되어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자연경관 화장실 구입비로 3동을 추가 구입하는데 필요한 2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비로 폐기물처리장 기능보강으로 환경자원센터 환경개선 사업으로 3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환경자원센터 진입로, 조경, 휀스, 주민감시요원 대기실 신축비용이 되겠습니다. 석면안전관리 사업으로 쓰레기 처리시설 위탁비가 5천5백만원이 증액된 2척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비가 40% 보조 사업으로 당초 93동에서 23동이 추가된 물량에 따른 사업비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운영비 인건비 목으로 처우개선 부족비 4천7백7십만원이 증액된 8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규위원-거수) “김익규위원님”

익규

김익규위원

네. 과장님 자료준비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인제군에 지금 쓰레기 수거차량이 몇 대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읍면별로 배치되어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현재 다섯 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네. 현재 어디어디 배치되어 있지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인제, 북면, 기린, 상남 그 다음에 남면하고 서화 이렇게 다섯 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지금 상남이 한 대가 배정되어 있지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그건 현재 고정배치가 아니고요, 임시로 지금 상남에 한 대를 배치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서화하고 남면하고 같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제 시기에 여름 성수기에는 한 대갖고 두 개 면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처리가?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당초에 현재 수거체제시스템을 변경해서 시행한 것은 3년 전에 우리가 쓰레기 수거 처리에 효율화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된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군부대 쓰레기도 우리가 수거했는데, 군부대는 대대급 이상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차를 봐서 그 부분은 우리가 직접 수거하지 않고 군부대에서 현재 직접 들어오고요, 거기에 따른 남는 부분을 수거차량하고 미화원들 조정해서 당초는 기린하고 상남이 한 대, 남면하고 서화가 한 대, 나머지 읍면 한 대씩 해서 네 대가 시행되고 있는데, 상남은 일시적으로 거리가 멀고, 그 다음에 피서철이나 미산지구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해서 일시적으로 상남만 한 대가 별도 배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지금 시스템으로 아무런 수거에는 지장이 없다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다시 검토하고 있는데......

익규

김익규위원

제가 좀 부족하지 않나 성수기 피서철에 남면에 가서 해야지, 또 서화가서 해야지 그러다 보면 그래서 차량이 부족하지 않나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뭐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네. 저희가 봐서는 큰 문제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네. 잘 검토하셔서 부족하면 부족한 한 대를 더 추가로 하시는 방향을 좀 해주십사 질의 드렸습니다.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김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순위원-거수) “엄윤순위원님”

엄윤순위원

네. 엄윤순입니다. 161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목책기 사업이지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161쪽?

진하

김진하위원장

맨 밑에서 두 번째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말씀이십니까?

엄윤순위원

네.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네. 그게 목책기 신청하시는 농가들한테 지금 거의 몇%나 해 준다고 봐요? 지금 신청자는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현재 60% 정도의 지원을 하고 40%는 자부담......

엄윤순위원

자부담 비율을 말하는 게 아니라, 6대4인건 아는데요, 신청자에 비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게 너무 부족하지 않나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럼 신청자에 몇 %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신청자의 80% 정도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윤순위원

80%요? 다시 좀 잘 보세요. 신청자는 엄청 많은데, 저희들한테 주문들어오는 분들도 엄청나거든요? 거의 뭐 60%도 안 되고 있는 걸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신청을 한 농가들한테 자격을 줄 때 어떤 평수 제한이라든가 이런저런 어떤 조건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네.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네. 그랬는데 어차피 원하는 대로 원하는 농가들 다 못해주잖아요? 그런데 구지 작은 평수라도 늘 매년마다 야생조수 피해를 본다고 하면 그런 데가 더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적이나 규모로 제한을 두기 보다는 피해를 매년 그렇게 보는지 안 보는지, 그런 것도 그 조항에 넣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세요. 그 부분.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리고 다음 164쪽에 음식물 투입기 3천만원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걸로 몇 개를 산다는 거지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 샀는데, 잠깐만요.

엄윤순위원

네.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시범지역 운영한 24개.

엄윤순위원

24개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네.

엄윤순위원

그러면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지금 이걸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난번에도 당초예산에서도 이게 음식물 투입기 그때 투입용기 4천개인가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그건......

엄윤순위원

그러니까 큰 통을 말하겠지요?

이 비용은 기계를 사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

네. 그런데 거기에서 생기는 민원 받아 보셨나요?

그 기계에 기계작동에 있어서 그게 용이하지 못해서 주부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근 춘천시 같은 경우도 이 기계 이런 제도를 했더라고요. 이 사업을 했는데, 결국 이게 너무 많은 민원이 생기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우리 기존 쓰는 것처럼 비닐을 다시 쓰고 있어요. 춘천시 같은 경우. 그런데 구지 우리 인제군 이것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다른데 먼저 시행한 곳에 시군에 좀 그런 걸 좀 보시고, 이게 엄청 불편하답니다. 주부들이......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이 아니라, 수거하는 과정에 필요한 거에요. 지금 이 사업은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기존에 음식물쓰레기 비닐을 우리 소비자들이, 주민들이 돈을 주고 사서 쓰던 것을 구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용이하게 수거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시작했는데, 결국 버리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고 자꾸 그런 민원이 생긴다고 보면, 차라리 이 사업은 좀 시범마을로 좀 더 운영, 이왕 시작했으니까 해 보시겠지만, 이런 민원이 많이 쇄도한다고 보면 중간에 다른 방법으로 기존에 했던 방법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이 더 용이한게 있는지 그런 걸 좀 살펴봄이 옳지 않을까 싶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위원-거수) “최덕용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네. 최덕용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수해 때 기린지역에 솔밭에 화장실이 유실되었을 때 즉시 복구를 해 주셔서 주민들이 고맙다는 얘기를 저를 통해서 또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전해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아침가리를 지난번에 사업장 점검을 나갔을 때 그 휴식년제에 따른 감시초소가 없어서 비를 맞고 서 있는 것하고 또 복장이 남루하다보니까 관광객이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분이 감시초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그 당시에 복장하고 갖춰달라고 했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그 복장에 대해서 그때......

덕용

최덕용위원

네. 그때 있었는데......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별도로 조끼 같은 것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근무할 수 있는 식사라도 할 수 있는 초소라 할까 그런게 없었거든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네. 그때 그래서 거기에 산림청 초소인데......

덕용

최덕용위원

그걸 같이 쓰게 협의가 되면 좋겠던데......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네.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런 게 혹시 시건이 되어 있으면 그런 것은 협의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관광객이 아침가리를 내려온 분이 얘기하는데, 중간 지점에 쓰레기가 그렇게 많다고 해요. 저는 아직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거기도 어떻게 보면 한 번씩은 가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우리 감시단들이 있지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네. 그리고 여름철에는 거기가 일시적으로 거리관계나 이런게 일시적으로 다른 등산객들이나 피서객들이 쓰레기를 버려서 다소 쓰레기 처리가 늦은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다 처리해서 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네. 그런데 보니까 오후에 3시에서 4시 정도까지 보면 진동 1리로 내려오거든요? 그 분들이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해 놓지 않다 보니까 그냥 우리 위생부들이 그걸 그냥 싣고 오지 못해서 그걸 또 분리하느라 굉장히 애를 쓰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감시단들, 환경감시단들이 그걸 분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는지 몰라도, 그게 좀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걸 혹시라도 좀 기억하고 계시다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16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대륙사슴 원종 검증 연구 용역이 있거든요? 당초예산에는 검증 연구 대행 사업이라고 해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세웠었는데, 이번에 바뀌어서 용역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대륙사습 원종 현재 여기 기르고 있는 사슴에 대해서 원종 검증 용역을 당초에는 뭔가 공정성이 있고, 그런 국가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에다가 거기하고 미리 시담을 해서 거기에서 할 의향이 또 여전히 얘기가 되어서 이쪽으로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추진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부담을 가져서 어차피 저희가 입찰로 해서 용역사업으로 가는 걸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과목변경을 하는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네. 우리 작년인가 혹시 연구하는데 용역을 주지 않았었나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작년에 준적이 없고요.

덕용

최덕용위원

사실 대륙사슴인지 무슨 사슴인지 뭐 어떻게 보면......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그 동안에 한 10여년정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원종 여부에 대해서 검증도 하고, 그 다음에 용역도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먼저는 저희가 개체수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여기 이쪽에 우리 국내에 대륙사슴 원종이 서식하고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한 것이고, 과거에는......

덕용

최덕용위원

네.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지금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사슴생태보존연구회에서 우리가 국내에서 원종에 가깝다는 개체수를 몇 마리 들여와서 거기에 대한 그 개체수에 대해서 원종이냐 여부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데려올 때 대륙사슴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서 여기에다 갖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그건 민간에서 추진한 상황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민간인 추진하고 이건 좀 틀립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네. 그건 민간에서 했고 저희가 이걸 과연 원종이 맞느냐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검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당초에는 2천5백만원 정도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행 사업에서 용역으로 올라가면서 1억2천5백인데,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1억2천5백이 아니라 1억입니다. 1억인데......

덕용

최덕용위원

여기 용역비가 1억하고 포함해서 1억2천5백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용역비는 1억이고요, 2천5백은 다른 부대사업인데 저희가 1억이라는 건 뭐 저희가 확정적으로 1억이라는 딱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1억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예산에 세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입찰을 보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나오겠지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네. 이것보다 덜 들어가겠지요.

덕용

최덕용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최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형위원-거수) “김도형위원님”

김도형위원

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보시게 되면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에서 560만원이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네.

김도형위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안방을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제읍 들어오는 시가지 쪽에 지금 외래종이 급속도로 많이 퍼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작 그쪽은 제거사업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업을 시행하실 때 좀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관련되어있는 큰 대문 쪽 같은 쪽에는 좀 외래종이 보이지 않게 제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3시30분 속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위원-거수) “엄윤순위원님”

엄윤순위원

네. 엄윤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자료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219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평화빌리지 사계절 체험몬장 사면 안전성검토 진단용역 2천5백이 섰는데요, 이게 평화생명마을 거기하고 연관된 어떤 그런 부분입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그 위에 부분 봐요. 임대농기계 부착용 명판 제작이 야간 제작 때문에 필요한 건가요?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설치 실시설계 2천이 서 있는데, 이게 기린 쪽에 어디 한다는 그거에요?

농기계 임대사업이 우리 농가들한테 대단히 아주 인기가 있고 많이들 고마워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은 대단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농기계 임대에 있어서 참고로 우리 소장님께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고가의 농기계 있지요? 그러니까 뭐 뵐러라든지 이런걸 보면 하루 임대료가 저가의 임대료는 부담가지 않지만 아마 그런 민원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서 임대료를 측정할 때, 상한선을 좀 정해서 얼마이상의 고가의 농기계를 임대할때는 뭐 %를 낮춰주고, 그 밑에 것은 인상을 한다든지 해서 좀 적절하게 부담가지 않는 선에서 좀 맞춰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요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고가의 농기계를 임대하다 보면 무리하게 농가가 사용하는데 있어서, 기계에 무리가 가거나 기계가 손상될 우려가 더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가의 농기계 만큼은 기술자를 같이 묶어서 나간다든지 관리단을 형성해서 뭐 전체적으로 운영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고가의 농기계 만큼이라도 좀 기술자를 누군가를 담당자를 정해서 주면 농기계 수명도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위원-거수) “최덕용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네. 최덕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리모델링 실시설계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면 금년도 말에 기린농협하고 임대계약이 만료가 됩니까?

만료가 되고, 재계약이?

어차피 다 나간 후네요? 나간 후에 안에 리모델링을 하겠다.

일단 구두 상으로 그렇게 되었겠습니다만, 나간 후에 어떤 다른 계획은 갖고 있지 않나요? 리모델링 후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물론, 군에서 어떤 시설을 어떤 장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주고 싶은 의견도 있을 거고, 또 군에서 원치 않는 사람이 어떤 장사를 하겠다고 임대를 요구하는 사항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분야에 따라서 리모델링도 바뀌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금년도에 임대가 끝나면 그 옆에 식당하는데 있지요?

우리가 화전민은 별도로 임대를 줬습니까? 아니면 기린농협에 줬을 때 농협에서 임대를 줬는지요?

그러면 화정민 식당도 금년도면 함께 자리를 비워줘야 되겠네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 상단에 보면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질의 드렸습니다만, 농기계임대 사업소 분소설치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그냥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위치 뭐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어차피 장소가 확정되어야지 실시설계를 또 시작하실거고, 곧 되겠네요. 그렇지요?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최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규위원-거수) “김익규위원님”

익규

김익규위원

네. 농산물공동선별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그 이전에는 개인별로 있었지요? 소규모 선별기가?

그런데 지금 농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농협에서 위임을 다 해줄 것 아닙니까? 선별까지요? 과정을......

네. 하다보면 너무 기준이 까다로워 개인이 선별해서 가락동에 올릴 경우에는 웬만한 규격이라든가 조금 휘어졌다든가 이런게 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 농협에서 했을 때는 불량품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농민들이 그것도 농업경력이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 군에서도 선별할 때 나가서 조금 완화시키는 방법을 이왕 일은 저질러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요.

네. 그런데 개인 선별기가 지금 몇 대가 보급되어 있지요? 우리 농가에?

공동 선별기 하다보면 장, 단점이 있겠지만 그런데 염려를 많이 하는 분야가 너무 까다롭게 하다보면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실질적인 것은 내막을 몰랐는데 실질적으로 영농 경력이 많은 분들께서 이런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발 빠르게 해서 센터에서 실무 팀에서 좀 그런 방안도 좀 직접적으로 한번 대화를 통해서 그런 것도 미리 좀 시건장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20쪽에 목재펠릿 난방 시설지원이 어디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수출도 우리......

맨 처음에 시설할 때 이게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어디에 들어가는 거지요? 우리 실무 과장님께서 답 해주세요.

종성

김종성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종성입니다. 펠릿보일러는 지금 서화리 수출단지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전체 다섯 개소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지금 기존에 설치된 부분도 있지만 노화되어 기름보일러 같은 경우 노화된 경우 교체하는 경우가 있고요, 새로운 재배면적이 늘어나서 설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그 내구년을 실질적으로 자료를 추후에 주실 수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밑에 또 보온커튼 시설지원 이건 또 어디?

종성

김종성농업기술과장

이건 백합 수출단지. 귀둔리 백합수출단지가 되겠습니다. 3개소 들어갑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두 곳이라 그래서 제가 한번 정확히 알려고 합니다. 지원을 해주더라도 정확히 알고, 내구년도 알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김익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219페이지요. 맨 위에 보면 우리 기술 공무원이 농기계 기술 공무원이 지금 몇 명이지요?

네 명이요. 그러면 농번기 때는 몇 명이고, 농번기 때나 비수기 때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되나 봐요. 이게 예산심의 할 때 물어볼 건 아닌데, 농민들이 지금 농사철이다 보니까 시급한 상황이에요. 사실 아까 우리 엄윤순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망가지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망가졌을 때...... 그런데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는 거예요.

농한기때 문제가 아니라 농번기 때 문제예요.

이게 뭐 대책 없어요? 몇 년 전부터 얘기하던건데 보면 꼭 농번기 때만 되면 터지거든요.

그런데 현재 거기 가길 꺼려해요. 기술공무원들이.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농기계 담당 기술공무원들이 거기 가기를 꺼려하더라고. 가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농번기 때는 정말 밤 12시까지 해도 시간이 모자라고 하니까 이걸 어떤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봐요. 소장님!

방법은 저도 모르겠어요. 방법은 모르겠고 담당 소장님께서 연구를 해서 농민들이 농번기 때 제대로 이 농기계를 사용할수있게 좀 해줘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시53분 종결

이어서 건설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이성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건설방재과는 2회 추경에 103억7천2백7십7만6천원을 추가 계상해서 466억8천2백8십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차평~이평농어촌도로 확, 포장공사에 1억5천3백7십8만2천원을 계상했으며, 하남~구미동 확, 포장공사에 보상비로 1억5천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인제~원통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를 사업비 1천만원을 감액시켜서 시설부대비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재교 가설공사 설계한 결과 2억을 더 감액시켰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군도5호선 리빙스턴교 교량보수공사를 4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4호선 추가편입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도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대리 내가평 가로등 설치공사를 1억5천을 신설로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염화칼슘 구입 군도하고 마을안길에 6천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군도 수해복구 공사를 10억3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를 19억1천4백7십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유목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1억3천7백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시켰습니다. 진동지구 전원마을 국유지 구거하고 도로가 일부 편입된 부분에 2천5백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수리시설 설치로 가문대비 용수공급시설 설치 8천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수리시설 유지보수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폐수리시설 철거 보, 도수로 1억을 감액시켜서 시설유지비로 계상했습니다. 2013년도 밭작물 가뭄대책사업에 위에서 가뭄대책 용수개발설치에서 감액된 8천만원을 밭작물 가뭄대책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 17억9천3백4십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에서 14억에 대해서는 기존에 일부 변경된 부분을 세항별로 조정해서 다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포장사업도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전체 사업별로 변동이 된 부분만 계상했습니다. 수로정비 배수로 설치사업도 역시 변경된 부분을 계상하였고, 2014년도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억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해복구사업 27건에 대해서 21억8천2백2십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한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4억1천3백1십6만5천원을 감리비에서 감액해서 시설비로 증액시켰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용대리 북천 가옥 철거를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가 7억6천7백3십3만9천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12개소에 10억4천6백6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로 제설제 염화칼슘 구입을 2천6백만원을 추가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 재난지원금을 2억7백8십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예방활동 강화로 자율방재단 사무실 리모델링공사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자율방재단 집기 구입 지원을 1천만원, 의용소방대 집기 구입을 7백만원, 내설악구조대 컨테이너 구입을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상동지구 정비사업을 1억5천을 계상했고, 원통1지구와 2지구는 1억을 감액시켰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및 재해위험지구 지정용 지도 제작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을 5천2백2십만원을 도비가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1천7백6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는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거수) “김도형위원님”

김도형위원

과장님 자료준비 하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차평 ~ 이평 간 농어촌도로에서 특히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전거도로를 원통까지 자주 가지는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꼭 왕복을 해 보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문제점이 지금 준공이 나지도 않은 도로가 벌써 하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법적으로 우레탄을 깔아야 된다는 법령이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어느 부분?

김도형위원

차평 ~ 이평간이요.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지금 물안골 쪽 얘기지요?

김도형위원

네. 거기도 그렇고 건너편도 마찬가지고요. 새로 지금 아직 준공 안 떨어진 곳이지요?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준공 다 했지요.

김도형위원

차평 ~ 이평간이 지금 준공이 났습니까? 도로가 중간에 끊겼잖아요?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차평 ~ 이평간은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거기가 지금 준공이 나지 않았는데, 거기도 지금 벌써 하자가 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적에는 우레탄 시공이라는 자체가 자전거도로에 과연 맞는 건지, 아니면 법적 시설요건에 맞춰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저희가 당초는 자전거도로로써는 우레탄이 적합하지 않고, 조깅로는 적합한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앞에 우리 앞강 주변에도 사실 조깅로 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자전거를 겸용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다보니까 조깅하는 분들은 오히려 그게 딱딱한 것 보다는 우레탄 깔은 것이 상당히 맞고, 저희들이 볼 때 우레탄 깔아서 자전거 도로로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도형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서울이나 서울인근 지자체 자전거도로가 있게 되면 제가 꼭 SUV차량의 자전거를 꺼내서 한 바퀴 돌아보거든요? 거기는 우레탄을 시공한 곳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우레탄이 없는데 인제군은 구지 우레탄을 고집해서 계속 하자가 나기 시작하면, 보수비용이 1, 2년 정도는 괜찮겠지만 차후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올건데......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저희가 차평~이평간 도로 확포장 하면서 붙인 곳 있지요? 거기는 우레탄을 깔지 않았습니다.

김도형위원

거기 가봤습니다.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거기는 깔지 않고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도시 하듯이 시공을 했습니다.

김도형위원

이왕이면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게 되면, 자전거도로의 면을 할 적에 미장이 상당히 거칠거든요? 면 처리 시킨게요. 다른데 가게 되면 면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아주 우레탄 깐 것 다 평평하게, 뭐라 그럴까 밟았을 때 부담이 가지 않을 정도로 곱게 잘 깔아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당부를 드려도 될까요?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위원-거수) “이춘만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네. 이춘만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예산서를 보면 경정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30%에 준하는, 즉 191쪽 하남 구미동 군도 확포장 같은 경우는 거의 30%에 준하는 예산이 경정 즉, 증액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 뒤로도 보면 경정예산이 너무 많다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최초의 산출근거가 전부 무의미하다, 아니면 개념 없이 일반적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 후 예산편성 및 의회에 승인을 요구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남 구미동에서 경정, 경정예산이 지금 뒤에 보면 목간 변경도 될 수 없고,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경정이 전체적으로 지금 상당히 많다는 얘기지요. 뭐 시설비 인접 196쪽을 봐도 다 경정이고 그러다보니까 왜 이렇게 경정예산이 많은지가 궁금해 질수 밖에 없어요.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세항별로 보고 드리면, 하남 구미동간은 저희들이 시설하다보니까 보상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 1억5천 더 추가시킨 부분이 있고, 세항별로 저희들이 보고 드리면 추가로 늘어난 부분들은 수해복구는 어차피 신규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처리하는 과정이고, 나머지 유목동도 1억5천7백이라는 것이 실제 저희가 택지개발하고 나니까 석축, 조경 돌을 쌓지 않으니까 흙이 유실되는 이번 장마 때 그런 부분을 보고 저희가 이건 더 추가로 해야 되겠다 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부분이지 뭐 근거 없이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보여 집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근거 없다는 뜻은 아닌데, 당초에 예산을 산출할 때 그래도 근사치는 뽑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은 부족해서 1회, 2회 추경에 요구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지속적인 의회에서 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용이롭게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대략적인 개요로 당초에 예산에는 필요한 예산의 약 2, 30%를 더 증액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하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될 부분이 너무 많다는 뜻이지요.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요구 내용보다 항상 부족하게 예산이 계상되지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저희가 끊어서 하는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하는 사업들이 있고, 군도 같은 경우는 지금 구미동 같은 경우도 한꺼번에 못하고, 매년 끊어서 얼마씩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요구하면 몇 십억씩 들어갑니다. 그러나 국비지원 받는 일부 군비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조금씩 하고, 거기에 따라 꼭 해야 될 부분, 보상 같은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올려서 다시 민원차원에서 해결해 주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끌어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사실 사업비 예산할 때는 저희가 추정 사업비로 하다보니까 변동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산할 때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소규모 사업이든 다 설계 나온 것은 그대로 맞는 건 되고, 그것과 틀린 부분은 다 이번에 교정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계상을 다 올린 사항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가급적이면 경정예산이 많지 않도록 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 192쪽입니다. 군도5호 리빙스톤교 교량 보수공사. 주로 어디를 보수하겠다는 거죠?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그건 전에 감사원 감사가 와서......

춘만

이춘만위원

D등급인가 받았지요?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받았을 때 점검 내용에 한12억 정도 투자한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예산을 확보를 못 했어요. 그런데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2억은 다 못하더라도 우선 급한 것 만 보수하는 쪽으로 저희가 4억을 계상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교각인지 상판인지 난간인지 어디인지를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어느 부분을 지금 보수하겠다는 건지.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보면 위에서는 깨끗한데 밑에 내려가 보면 교조장치라든가 위에 두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파손된 부분이 많아요. 그 다음에 밑에 기초가 쇄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볼 때는 겉에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은데, 내려가 보면 보수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12억이라는 돈을 안전점검하면서 산출한 근거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다 못하고 우선 급한 것만 지금 하는걸로 이렇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도로에 피로 누적이 증가해서, 교량이 점점 E등급으로, D등급에서 E등급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과적 차량이라든지에 대해서는 통행을 금지시킨다든지 이런 방법도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통행금지를 지금 리빙스톤교 같은 경우도 보수를 하지 않으면 감사원에서는 통재를 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통제를 한다는게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래서 빨리 보강을 해서 저희가 점검을 수시로 하면서 보수를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 용대리 내가평 가로등 설치사업. 이게 백담사에 설치하는 거지요?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네. 입구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백담사 입구요?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입구 전체도로를 다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지만, 본 위원의 산출방식에 의하면 태양광 가로등이 아닌 한, 약 100여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지금 저희가......

춘만

이춘만위원

1억5천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1억5천이 한 대당......

춘만

이춘만위원

백오십여만원대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한 사오백정도 갈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가로등이요?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최신형 가로등인가요?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저희가 거기는 백담사 진입로이다 보니까 컴컴하고 지금 태양열로 해 놨는데, 그게 너무 지금 컴컴해서 아마 주민들한테 상당히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입구에서부터 매표소까지 전부 어차피 백담사에 1년에 오는 관광객 수가 상당히 많은데, 입구가 너무 컴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환하게 해서 저희가 개량을 해 주려고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이 제일 마음 아파하는 것이 뭐냐면, 인제군민이 위험 야간에, 또는 야간에 활동하기가 힘들고, 또 위해요소도 있고 또 불편함이 있는 지역에 가로등도 미처 다 해소를 못하고 있는 마당에 외지인, 특히나 관광이나 등산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배려를 하고 혜택을 주겠다고 한다면, 인제군민이 아닌 타 지자체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한 행정이 우선권이냐! 우선권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이제 가로등을 보안등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들은 아마 돈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읍면에서도 반영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뭐 저희가 크게 요구하는 내용이 그렇게 뭐 대량으로 요구한 부분이 안 된다는게 아니고, 저희가 볼 때 해마다 요구하는 내용을 수렴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건 뭐 저희가 큰 문제가 된다고는 보지 않고요, 일단 백담사 같은 곳은 그래도 인제군의 이미지라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보면 물론 그 양반들이 다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역시 동네 분들도 거기 사는 분들도 요구사항이 대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컴컴하고 가로등을 해 놓은게 너무 컴컴하다 그런 부분이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었고, 또 외지 관광객들도 지나가다 컴컴한 것 보다는 깨끗한 면모를 보여주는게 인제의 이미지도 좀 격상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분들이 여기에 생활권을 생활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그렇지만 거의 지금 민원을 야기하는 분들은 주민들입니다. 컴컴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지금 우리한테 건의를 계속하고......

춘만

이춘만위원

물론 백담사 인접 지역의 주민들에게 혜택들 드리고자 가로등 시설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바이지, 불가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백담사 진입로라하니까 지금 현재 등산도 할 수 있고, 또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노선에까지 한다고 하면, 그것은 예산 투자가 투입이 좀 과다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거기 입구에서부터 주차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버스 운행구간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사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 끝으로 193쪽. 진동지구 전원마을 국유지 매입. 이게 그러면 입구에 있는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지, 아니면 내부에 있는지......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그건 내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저희가 환지를 하면서 구거부지하고 도로부지를 도로로 빼 놨습니다. 환지를 하면서. 그랬더니 등기소에서는 그게 국유지이기 때문에 인정을 못해주겠다 해서 매입을 해서 인제군수로 다 돌려놓고 나서 환지가 된다 해서 지금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해결하고자 추가로 세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진동 전원마을 조성이 벌써 끝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작년도에 끝났지요.

춘만

이춘만위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지 내에 국유지가 있는 것을 사전에 매입을 해서 정리를 했어야지, 지금 분양이 공고가 되어있고, 분양을 하기 위해서 노력중인데 이제 국유지 일부분을 가지고 논한다고 하면, 시기와 때를 놓친 즉 후속적인 절차밖에 더 되느냐......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네. 그런 늦은 감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이렇게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하실 때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대두되지 않게끔 행정의 치밀함을 좀 요구하는 바입니다.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위원-거수) “최덕용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네. 최덕용 위원입니다. 다소 중복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하남 구미동 이번 추경예산에 1억5천이 계상되었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보상비가 적어서 1억5천이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현재 이게 착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착공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착공할 당시에 지금 이게 당초에는 한 5억 정도 되는데, 당초에 보상비가 얼마 잡혀있었습니까?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보상비로다가 전체적인 것은 일단은 시설비로 해놓고 저희가 잔액 부분에서 보상을 같이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미 저희가 설계 나온 금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상비가...... 그래서 더 추가로......

덕용

최덕용위원

이게 지금 보상비라고 그러셨는데, 물론 예산을 세울 때 확, 포장공사 보상비라고 부기를 달아줘도 좋은데, 그냥 확, 포장이라 했는데......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원래 시설비내에서 보상을 처리하니까......

덕용

최덕용위원

같아요! 같은 목에 보상비도 들어가고 시설비도 들어갔는데 보상비라고 했으면 차라리 여기에다가 확, 포장공사 보상비라 하면 좋은데, 그냥 확, 포장공사에 1억5천이 더 되어있기 때문에 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추가로 설계변경해서 사업 구간이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전체가 다 보상비입니까?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어차피 저희가 물량이 금년도 설계된 물량만 지금 하고요, 거기에 대한 마무리를 하려니까 거기까지 부족된 부분을 저희가......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부족 된 부분이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사업비냐, 아니면 사업을 하다보니까 보상을 시급하게 줘야 되는 보상비로 1억 5천이 서는거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저희가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는 확, 포장할 때는 전액 보상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안 줄 수는 없고요, 마을 소규모 사업은 저희들이 동의서 받아서 하고 있지만,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는 전액 보상을 처리하면서......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상비가 3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거의? 사업비 말고도?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그건 정확히...... 거기 방앗간도 들어갑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렇지. 거기가 아주 애매해서......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방앗간까지 보상을 주다보니까 지금 이 정도는 더 있어야 당초 계획된 대로다가 진행을 하겠다는......

덕용

최덕용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방앗간 있고 해서 당초 기본계획 노선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노선이 약간 틀리잖아요? 그렇지요? 거기가 노선이 변경이 돼서 계획을 실행을 합니까? 아니면 당초......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지금 설계 나온 것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하는데, 일부 토지 소유자만 한 사람인가 조금 동의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설득을 시키고 있는데, 다른 노선 선정부분은 아마 거기에서 이장님들하고 다 협의해서 설계가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당초에는 마을 뒤로 도로가 되어 있었거든요?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당초에는 거기로 가려고 했는데, 사실 방앗간 쪽으로 해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주민들은 마을 뒤보다도 마을 앞으로 해서 하천으로 가든지......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네.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 다음에 193페이지 하단에 보면, 폐수리시설 철거. 이번에 1억을 감을 했거든요?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감을 해서 유지보수비에다가 계상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조금 모자라더라고요.

덕용

최덕용위원

제가 왜 이걸 특히 꼬집어서 물어보냐면 과장님도 다니시다보면, 예전에 소규모로 되어 있든, 조그맣게 있든 취입보라든가 하천변에 도수로라든가 지금 폐구거가 되면서 이게 장마 때 많이 망가져서 전부 철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근래에 수해피해 현장을 다니다보니까 그 주민들이, 혹시 과장님도 전화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애들이 강에 나가지를 못한대요. 물론, 저 같은 경우도 반도 가지고 강가에 나가면 철근이 막 올라오고 해서 그런 것을 전부다 철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여기 또 이런 사업비가 있길래, 이걸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읍면별로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을 전부다 철거를 해 주셨으면......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네. 있으면 철거를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땐 뭐 저희가 아직 판단은 못했는데 저희가 있으면 그 사업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제 한번 조사를 시켜보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동네를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북2리 앞에 애향원 앞에 가다보니까 옛날에 보가 있었는데 철근이 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향원에 있는 원장이 그래요. 애들이 나가려해도 철근 때문에 좀 철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러면 철거를 해야지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기존에 사용하는 게 물받이라는 부분이 많이 노후 되어 철근이 노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철거할게 아니라 보수해야 될 차원인데, 그걸 보수를 못해서 그러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유지보수비로 보수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네.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민원을 받으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만, 과에서도 한번 읍면별로 조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최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네.

진하

김진하위원장

예산서 192페이지 하고, 193페이지 보면 군도 수해복구 공사하고, 수리시설 공사 있잖아요?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네.

진하

김진하위원장

이게 국도비 기준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도는 국도비 기준이 꽤 많이 내려왔는데, 수리시설은 기준이 이렇게밖에 안 내려오는 건가요?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이게 국도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5%, 군비가 25% 이렇게 될 겁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그건 군도 5호 시설이고, 수리비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저희가 부분이 조금 틀린 부분은 이번에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다 보니까 일부 국비를 조금씩 더 지원받았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재난지역으로 하면 이런 시설물이나 도로나 똑같지 않아요?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이게 여기 예산 된 것은 그게 자력복구가 들어가다 보니까 자력복구 3천만원 이하는 전부 자력으로다가 군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규모 사업부분은 금액이 크던, 많던 지방비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비가 50%이고, 군비가 50%입니다. 국비가 소규모 사업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10억을 추가로 더 지원해준 겁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93페이지요. 유목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설명서에 보니까 지금 시행일부터 시작해서 시행일하고 4년이 넘었지요? 시행일이?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네.

진하

김진하위원장

그런데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은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어쨌든 간에 준공일은 준공일이 엄청나게, 이게 민간인이 했다면 4년씩 걸려서 해서는 타산이 맞지 않거든요? 이게 왜 그러지요? 관에서 주도하면?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예산이 한꺼번에 세운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당시 보면 연차별로 예산이 계상되었고, 저희가 물론 사업도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유목동도......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조경사업도 별도로 하고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조금 지연되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저희가 이번에도 현장을 나가 보니까 또 미비한 사항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분양을 하려면 본인들이 와서 보고 택지가 맘에 들어야만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보니까 여러 가지가 미비점이 있어 이번에 추가로 그건 해 주고 나서 분양을 해야겠다고 해서 1억 7천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그럼 이 분양계획은 현재 되어 있어요?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분양계획은 되어 있지요.

진하

김진하위원장

그러면 분양 신청자는 한 명도 없지요?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지금 들어오겠다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분양공고는 내지 않았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분양공고는 안 냈고요?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네. 이걸 보완해놓고 내려고 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지금 전원마을 지어놓은 것이 다 실패작이에요.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글쎄 시간이 한계리는 2필지 남았는데,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실패작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진동도 아마 완료가 되면 그것도 제가 고속도로까지 준공되면, 효과가 좋을 것 같고요, 유목동도 사실은 지역에서 원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언제 분양하냐고 계속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하

김진하위원장

분양은 평당 얼마정도......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지역마다 다 틀린데, 신남 유목지구는 35만원......

진하

김진하위원장

그게 몇 평이에요?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평당 35만원 정도.

진하

김진하위원장

평당 35만원이면 몇 평이에요? 보통?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필지가 다 틀립니다. 100평 기준 잡으면 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이 사업을 하실 때 난 과장님이 우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1억5천 세운 것도 사실상 이게 벌써 본예산에 서야 될 예산이라 이 얘기에요. 추경에 설 예산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1억 5천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1억 이상이 넘어서는 예산은 본예산에 섰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그래서 그걸 저희가 안 해놓고 분양을 하려고 하니까, 물론 안 해놓고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분양이 안 될 것 같아요.

진하

김진하위원장

아니, 1억 5천 세웠다고 뭐라 하는게 아니고, 본예산에 세웠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에 말씀 드렸어요.

성우

이성우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설계변경해서 했어야 되는데......

진하

김진하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정회

14시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장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8천2백3십1만5천원이 증액된 10억3천2백8십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보건환경조성에 7천8백8십1만4천원, 보건의료사업 지원에 3천8백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국비에 3천2백만원, 보건소 운영 활성화에 6백만원, 자산취득비에 9백만원, 보건의료기반조성에 3천8백9십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의료장비 확충 자체에 8백8십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국비에 3천1십3만2천원, 방문보건사업 운영에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에 1백8십8만2천원, 209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정신보건사업 교육강사비에 2백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1백5십만원,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7백5십만1천원, 건강증진사업 운영에 5백5십만원, 하단에 인건비에 1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21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4천2백4십만원, 출산과 양육지원에 2백만1천원, 211페이지.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자산취득비에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위원-거수) “최덕용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네. 최덕용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중간부분에 서화보건진료서 시설개선사업해서 이번에 3천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거든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설명 좀......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이게 면적이 보건복지부 지원 예산은 10평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었고요, 저희들이 시설을 하다보니까 25평으로 증축하는 늘어나는 면적에 대해서 그래서 3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당초에 25평하려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10평을 지원해 주는, 보건복지부에 지원해주는 평수가 10평입니다. 건강 증진실 2층에 증축을 하는데, 10평이 너무 좁아서 아예 지을 때 25평으로 확장을 하려다보니까 그래서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당초에 10평이 아닌 지금 25평인데 10평이 더 늘어났다고 했나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10평이 늘어났으면 20평이라는 말이지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20평으로 계획을 했으면, 국도비가 더 늘어나지 않았겠느냐?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아니, 농어촌의료개선 서비스 증축할 수......

덕용

최덕용위원

그렇게 되면 추가로 군비를 더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데, 당초 계획은 예를 들어서 20평이 더 늘어나게 했으면, 국도비가 더 늘어날 것을 안 해서 뒤로 군비 부담액이 커지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원해 주는 게 10평입니다. 거기 기준이. 10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담은 군비로 재원을 조달해서 확장을 하는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당초에 왜 같이 세우지 않았지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10평 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20평을 짓는다하면 10평치만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당초에 20평으로 하고, 당초에 예산을 세웠으면 이번에 추경에 세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 지원할 수 있는 평수가 10평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20평이건, 25평이건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그건 아니거든요.

덕용

최덕용위원

그럼 짓지 못할 것 짓는 거예요? 지금?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아니, 건강증진실을 하다보니까 10평 갖고 우리가 활용을 하다보니까 적어서 면적을 늘려서 확장해야 실효성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10평 이상은 지원이 안되는건 아니지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10평밖에 지원을 안 해줍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니까 20평을 짓든 10평 짓는 그 액수만 국도비가 지원된다 이거잖아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럼 당초에 20평으로 해서 10평치만 지원받고, 나머지는 군비로 해서 당초에 계획을 세우지, 왜 지금에 와서 추가로 더 추경에 10평을 더 넣어서 3천만원이라는 돈을 더 추가로 세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당초에 계획한대로 예산을 세웠어도 괜찮지 않았었느냐 하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하다보니까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어쨌든 10평 이상은 안 된다? 그게 맞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지원요구한게 10평이라서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립니다. 매년마다 올려서 지원을 받는 하다보니까 사업이 필요성이 있어서 사업 진행상......

덕용

최덕용위원

지금 착공을 아직 안했나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착공 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설계는 10평으로 했겠네요? 당초에?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나중에 이제 변경을 했지요.

덕용

최덕용위원

10평으로 사업 설계를 해서 이것도 입찰을 봤겠지요? 그렇지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입찰을 받고 하다가 10평을 늘려서 설계변경해서 사업을 계속 할 것이고 그렇지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이게 입찰 봤습니까? 이거? 입찰을? 입찰을 봤어요? 아니면 수의 계약했어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10평밖에 지원이 되지 않으니까 20평을 짓는다고 하면 거기에서 10평에 대한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군비로 부담해서 지으라는 거지요?

글쎄 그랬으면 당초부터해서 처음 설계부터 20평으로 해서 추진해서 했어야하는 것 같은데......

이게 설계변경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야 착공을 했다면서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몰라도 착공을 했다고 하면 이미 돈이 없는데 무슨 걸로 했느냐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네. 알았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최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만위원-거수) “이춘만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네. 이춘만 위원입니다. 208쪽입니다. 서화보건진료소 근력운동기, 서화보건진료소 발마사지기...... 이 물품은 보건소에다 존치시켜서 보건소를 오신 분들이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인제군 관내 6개 읍면 사무소를 가보면, 전신마사지기, 발마사지기, 다 있거든요? 혈압측정기부터? 그러면 물론 인제군민이 보건소를 갈수도 있고, 읍면사무소에 볼일이 있어 이리저리 갈수 있다고는 이해가 됩니다만, 설치에 타당성이나 적정성을 본다면 보건진료소지 읍면사무소는 아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이중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읍면사무소와 보건지소. 그러다보면 예산의 낭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서화보건진료소는 시범사업으로 건강 증진실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근력운동기구하고 발마사지를 들여놓는 사항이고요, 지소는 지소마다 주민편익을 위해서 지금 마사지기계를 대기실에 놓고 있는데요, 그걸 보건소에 하면 6개 읍면이 다 나와서 해야되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소별로 설치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의 뜻은 보건소, 보건진료분소, 보건지소, 군 보건소 다 설치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왜! 보건소에도 설치해야지 보건소에 오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 외에 읍면사무소 있지요? 읍면사무소에도 설치가 되어 있더라 이거에요. 그러면 물론 읍면사무소에 행정적인 업무를 보거 갔다가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볼 일 보러 갔을 뿐인 분이 거기에서 이런 것 까지 활용을 하겠느냐. 시간적인 여유가 되겠느냐하는 면에서는 읍면사무소에도 있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분소에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예산의 낭비 일종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구지 읍면사무소와 보건소가 다 병행해서 이런 시설을 갖춰야 되느냐. 물품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그런 사항들은 읍면장과 협의를 해서 한군데에 놓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타당성을 찾아서 중복, 또는 삼복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설치해 놔서 효용가치도 없고, 사용하지도 않고, 또 사용한다면 극히 저조한 사용률을 보고 예산만 낭비할 수는 없다는 뜻에서 보건소에서는 특히 소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의 누수현상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규입니다. 먼저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애써 주시는 김진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금회 20억7천3백만원을 포함하여 205억7천7백만원입니다. 먼저 임시적세외수입은 20억3천3백만원으로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집행잔액 12억6천5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천9백만원으로 소규모수도시설 수해복구비로 국비 2천6백만원, 도비 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금회 20억7천3백만원을 포함 205억7천7백만원입니다. 먼저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하여 3억8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운영지원에 120만원, 소규모수도시설 응급복구 및 유지보수 등 2억3천만원, 소규모수도시설수해복구 사업에 1억5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3쪽입니다. 소규모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 3억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하수관거유지보수 2억원, 하수도시설응급복구 1억원, 천도 1중계하수펌프장 압송관로 신설공사 7천만원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로 마을하수도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천3백만원을 감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수질TMS 정도검사 수수료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온풍기 구입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위생환경사업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 4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탈수와 슬러지 부숙화 장비 임차비로 3백만원, 오존발생장치 교체공사비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정산업지원으로 유용미생물센터 설치비 2천만원을 감액하여 유용미생물 생산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위생환경사업장 기능직 보수 1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군부대 연계 하수관 정비사업 3천9백만원,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 잔액 12억6천5백만원 등 13억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예산외 계정은 22억5천7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36억1천1백만원이 증액되어 총13억5천3백만원이 증액된 188억원입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4억6천4백만원 감액하였으며, 6월 재원충당에 15억2천만원 감, 과년도영업미수금 2억7천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62쪽입니다. 자본적수입으로는 차량매각수입 3백만원과, 교체계량기 매각수입6백만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31억4천6백만원, 도비보조금으로 동파용 계량기 보온팩 보급지원 사업비 6백만원입니다. 263쪽입니다.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4억4천9백만원입니다. 어론리 종합주거센터 배수고나로 분당금 수입 2억6천7백만원, 서화 군부대 배수관로 시설공사 분담금 1억8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사무실 화장실 청소 일용인부임 2백만원, 상수도관로 응급복구비 2억원입니다. 268쪽입니다. 동파방지용 계량기 보온팩 구입비 1천5백만원, 상수도 검침용역 피복비 1백4십만원입니다. 269쪽입니다. 북면 월학리 배수관로 시설공사비 3천만원, 배수관로 신설사업 1억원, 서화리 군부대 배수관로 시설공사 4억8천8백만원, 어론리 종합주거센터 배수관로 시설공사 2억6천7백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상하수도사업소 이동식 서가 구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현리, 상남 통합상수도 시설공사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재해역량성검토, 토지적성평가, 환경성검토 등을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위원-거수) “이춘만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네. 이춘만 위원입니다. 먼저 251쪽에 댐 상류하수도시설 집행 잔액. 이게 원통과 남면이 해당되나요? 기린도 해당되나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남면, 북면, 서화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서화까지 해당되나요? 그럼 집행 잔액이 상당히 남았지 않습니까? 국비가?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시설사업을 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하면서 누락되거나 빠지거나 아니면 공사미비, 더 나아가서 부실공사에 의해서 지금 지속적인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집행 잔액을 반려시키면서까지도 그것이 왜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가끔씩 누락된 가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2006년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2011년까지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단 측에 하자보수라든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 앞으로 또 2011년 이후에 3년 동안에 하자보수기간동안에 정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국고보조금이 반려되었다 하더라도, 지방비를 투입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자이행보증금도 일단은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 최대한 오적 된 부분이라든가, 누락된 부분이 발생이 안 되도록 저희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누락되거나 또는 당초에는 안 하겠다고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시 또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가 사실 맑은 물을 보존하기 위해서니까 그런 쪽에서 좀 더 진취적인 그런 사업추진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 252쪽이요. 가리산리 마을상수도 보수공사는 어느 부분을 하실건지?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배수지 주변의 축대부분이 많이 손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수해복구와는 수해와는 무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수해조사하면서 거기에 포함시키려고 했었는데, 현지 확인 과정에서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복구를 해야 되게 생겼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상수도 수원지에 해당되나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중간 지점입니다. 취수원이 아니고......

춘만

이춘만위원

취수장 바로 밑에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내려오면서 물탱크......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마을상수도에 공사로 인해서 탁도가 높다거나 이럴 일은 없지요? 공사를 한다고 해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천도리 펌프장 압송관로 신설공사. 이건 지금 신설공사라기 보다는 이전에 했어야 되지 않나요? 행위가 벌써 이루어져야 하지 않았나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동안에 사실 댐 상류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하면서 군부대 부분이 사업계획에 포함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군부대에서도 수질에 대한 문제라든가 오수처리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저희 관로에 인입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관로 용량으로는 금년 수해 때 여기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이어지는 구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측이 하나도 안 되었다고 보네요. 당초에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에 오수 발생량이 많이 늘어서 그렇게 발생된 부분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건 상시가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되나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그런 문제점들은 항상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54쪽. 끝으로 유용미생물 센터 설치. 입찰 잔액이 2천만원 남은 거지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당초에 유용미생물센터 설치해서 2천만원 잔액을 유용미생물 생산 재료를 구입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놨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입찰 잔액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2천만원 예산 삭감되어 다른 목으로 갔는지, 아니면 지금 유용미생물 생산 재료로 2천만원이 지금 상정되지 않았습니까?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결론적으로는 이 예산의 잔액이 지금 재료를 구입하겠다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재료를 구입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 공사가 언제쯤 완공이 되지요? EM?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계획은 당초 계획은 12월까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재료는 지금은 확보를 하지 않더라도 추후 12월경에 확보하겠다고 하면 바로 가동이 되고, 운영이 되나요? 그만한 인력이 지금 확보되어 있나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EM유용미생물 생산하는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전문성이 결여되거나 전문성이 없다고 봐도 되지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환경보호과 소관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왜 상하수도사업소에 예산을?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이게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EM센터가 준공이 되면,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그저께도 결재 협조를 했습니다. 했는데 12월 달 경에 팀장하고 8급, 내년 1월부터 운영을 하게 되면......

춘만

이춘만위원

채용 공고를 내지 않았나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채용 공고는 아직 안 나갔을 겁니다. 제가 협조한 게 며칠 안 되었는데요, 팀장하고 8급은 정규직으로 하고 아마 무기 계약직이나 일용직으로 두 명해서 네 명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 결재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협조한지가 3일 정도 되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어차피 여기에 해당되는 일자리는 무기 계약직이나 일용직 밖에는 해당이 안 되지요? 전문성이 없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규직 6급하나, 8급 하나 무기 계약직이나 일용직 둘. 그래서 네 명으로 운영계획, 인원계획을 수립해서 협조를 맞더라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답변하신김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이렇게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지자체에 온다면, 공직자 즉, 공무원의 보수규정에 의해서 이 분들이 한다하더라도 오겠느냐 이거지요. 보수가 적어서.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정규직은 우리 공무원 중에서 환경직 중에서 아마 배치가 될 것 같고요, 무기 계약직 같은 경우는 일반 운영하는 부분의 보조 역할을 할 부분이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팀장은 외부 인사인가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팀장도 저희 일반......

춘만

이춘만위원

일반 환경직이 간다는 얘기지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네. 6급 한명으로 아마 대체가 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이 분들은 최소한 한 달 내지 3개월, 이 EM에 대한, 유용미생물에 대한 교육이라도 받고 와야지 뭘 해보지 전혀 이쪽 방면에 문외한인 분인 가셔봐야 효과가 있겠느냐는 얘기지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환경직에 수질을 다루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EM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소양은 갖추고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직들은 거의 다 수질관리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미생물 활성화하는 그런 기술은 아마 수질기사를 가진 분들은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환경직이 두 분정도 파견근무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지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덕용위원-거수) “최덕용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262페이지인데 우리 수도 계량기 있지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계량기를 우리가 일반 철물점에서도 구입을 할 수 있지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량기 매각수입이 한 6백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일반인들이 군에 나와서만 구입을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이게 계량기는 저기 본인이 자부담이지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구입하는 가격보다 저희가 조달 가격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더 싼 부분이고요......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그걸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철물점에서 가격하고, 군에서 보급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는 잘 모르지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조달가격으로 3만8백원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이 구입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정품이라든가 인증된 제품에 대한 신뢰등과 이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게 문제가 될 수 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구입하는 가격보다는 5천원 정도 싸게 지금 보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매각수입이 6백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금년 1월부터입니까?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건 노후 계량기 8년 지난 계량기를 교체하고 폐 계량기를 고철로 처분하는 그 매각수입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네. 인제군 전체를 봤을 때는 얼마 가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일반 공모서에서는 이 사업소에서 계량기를 갖다가 사다가 설치해 주지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네. 잘 알았고요, 그리고 우리 현재 6개 읍면을 봤을 때 누수율 있지요? 누수율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누수율은 70%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 말까지만 해도 56%에서 지금 금년도 상반기 때 누수되는 부분을 많이 찾아서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누수율을 높이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노후 된 관로에서 수시로 응급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실 10%를 올린다는 것은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도 매주 저희 직원들이 1회씩 야간에 누수탐사를 시행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70%에서 사실 제고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제가 그래서 제가 사는 아파트가 주차장부분이 굉장히 침하가 되었어요. 처음보다. 그래서 틀림없이 이건 어디에선가 누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침하가 된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거길 탐사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탐사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전혀 내가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덕다리 부분이 거의다가 지반이 모래에요. 그래서 조금만 누수가 되었다고 하면 서서히 땅이 주저앉거든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금년도에 누수 탐사한 지역은 인제읍하고 서화면, 상남면, 남면까지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린면 쪽은 이쪽 갔다 저쪽갔다 작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조만간에 기린 쪽도 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덕용

최덕용위원

그 전에는 금방 갔다 온다고 해도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의심이 간다는 곳에서 얘기가 들어오면 즉시 가서 확인을 해봤으면 해서 누차 말씀을 드려봤고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참고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누수탐사 신고 포상금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덕다리 지역은 확인을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우리가 지금 누수 되는 양을 30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양 결정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대략해서 합니까?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수치상으로는 정수장에서 관로를 나가는 물의 양하고 실제 부과되는 양을 따져보면 중간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수율로 보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글쎄 그건 간단한 행정 계산인데, 지금 도로변이나 일반 소방서라든가 사업들이 많잖아요? 읍면에도 보면 계량기 통하지 않고 사실 우리 꽃밭에 물주고 할 때 일반적으로 다 빼고...... 그런 것도 계량기가 없기 때문에 누수율 계산할 때 어떻게 그런 것을 계산해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소화전에서 119 그러니까 소방에 쓰는 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허가하는 부분이 아니고 반드시 그건 문서로 근거를 받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그 양반들이 예를 들어서 가뭄에 무슨 소방차로 우리 급수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그 분들이 쓰는 우리 급수탑 중간 중간 있는데 그런데는 계량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누수율을 어떻게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걸 대충 몇% 이렇게 잡나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톤으로 계산을 합니다. 물을 받아가는 용량이 있기 때문에......

덕용

최덕용위원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지 어떻게 알아요?

그 계량이 어디, 어디 달았어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계량기는 지금 소화전 전단에 다 달려 있습니다. 소방서 내에서도 소화전 전단에......

덕용

최덕용위원

소방서가 예를 들어서 상남면사무소 마당 앞에 소화전에서 물을 빼 쓰거든요? 그럼 계량기가 어디 있어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소방서 내에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전에 말씀하셨던 군부대 급수, 무상급수 이렇게 나가는 비상급수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는 수량에 잡혀 있지는 않지만 그건 잡아져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가지 내에 있는 소화전. 그건 전체적으로 청소한다거나 응급사항 화재 나서 쓰는 수량은 저희들이 월별로 쓰는 양을 대략적으로 판단은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지만......

덕용

최덕용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거거든. 그래서 대략적으로 판단해서, 왜냐하면 너무 상수도가 누수량이 많다고 하면 사실 그걸 책정하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야 되지 않냐 해서 제가 물어 봤고요. 그 다음에 252페이지 중간에 보면 우리 소규모 수도시설확충 해서 이번 추경에 2억을 추경에 세웠는데......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우리가 해마다 보면 겨울, 봄 보면 수도시설 때문에 응급복구하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2억 가지고 이게 지금......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총 4억입니다. 당초 예산에......

덕용

최덕용위원

이미 쓴 것도 있겠지요. 이 안에 그렇지요? 이번에 추가로 2억인데, 이게 충분합니까?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충분......

덕용

최덕용위원

제가 볼 때는 턱없이 모자란 것 같은데......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응급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충분하다고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리고 혹시 겨울에 동파도 나고 여러 가지 많이 나는데, 지금 제가 아침, 저녁으로 드나들다 보면 기린에서 북 3리 쪽으로 도로변에 광역상수도 관로 공사하고 있어요. 요 근래 누가 나갔다 오셨나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수시로 담당공무원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제가 다니다보니까 담당공무원이 누가 나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안 보이셨는데, 거기 보면 지금 강변에 옹벽을 쳤어요. 하천변으로...... 옹벽에 붙여서 1미터나 1.5미터 동파되지 말라고 파겠지요. 그런데 강 옆으로는 바로 옹벽 옆이거든요? 그거 제가 봤을 때는 겨울이면 틀림없이 동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치를 지금 하고 있냐하고 물어봤더니,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런게 걱정이 되어 거길 다른 모래 같은 걸 넣는다고 하는데, 그게 뒤로 과연 안전할까 하는 내가 의심스러워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길 혹시라도 한번 나가셔서...... 그래서 그런게 앞으로 또 겨울에 큰 관이 얼어버리면 큰일이거든. 그래서 그걸 한번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응급복구비 이거 여유가 있으면 수정예산 해서라도 더 세울 수 있으면 아주 더...... 이 자리에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얼마정도 더 세워야 되는지......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건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달 11월 달에는 본 예산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4억이면 내년도 1월 달부터는 내년도 예산을 쓰니까 이 정도 예산액이면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겨울이 돼서 주민들이 민원이 잦아서 사업을 요구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안 나오겠지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대게 동파기간이 12월에는 그렇게 동파되는 게 드뭅니다. 1, 2월 가야 동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추경 계상된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고요,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최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순위원-거수) “엄윤순위원님”

엄윤순위원

네. 엄윤순입니다. 소장님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있지요? 그걸 우리는 위탁을 줘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정기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점검하는게 있나요? 그들이 그냥 보고해 주는 것만 보고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 매주 문제점에 대한 회의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수시로 현장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면 거기를 매주 소장님말씀대로 매주 확인할 수 있는 담당 누가 있어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매주 하는 것은 저희 사무실에 와서 회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월1회 이상은 현장을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그 관로의 중간부분에 아니 중간이 아니지요. 거의 남북리 그 쪽인데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중간 역할 펌프 역할을 해주는 곳인가 봐요. 거기가......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엄윤순위원

그게 용량이 이를테면 양이 거부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지요. 그러니까. 많아서 오버해서 올라오는 역 순환하는 그런 걸 봤거든요? 그런 경우 행정에서 나가서 지도, 관리를 안 하면 그대로 그게 우리 여기 강물에 다 유입되고 있는데 보신 적 있나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금년도 수해 때문에 문제점이 더 많이 발생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7월 15일 이후에 우기 시에도 담당공무원들하고 저하고 같이 일종의 불명수입니다. 우수 부분이 우수관로에 오접되서 사실, 처리가 오수뿐 아니라 빗물이 유입되는 바람에 용량이 초과된 부분 때문에 저희가 주1회씩 지금 연막으로 탐측을 하고 있고요, 그 동안에 군부대나 아니면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문서로 시행을 해서 조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응급복구비도 연막으로 불명수를 찾는 부분하고 기존에 찾았던 부분이 지금 40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복구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엄윤순위원

그래서 아무튼 정기적인 지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수장에 근무하시는 청원경찰이라고 하나요? 근무하시는 분들 있지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엄윤순위원

그분들 순환을 어떻게 시키고 있어요? 지금?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자체적으로 2개월에 한 번씩 정수장을 순환하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면 상남에 거주하시는 분이 서화에 가서 근무할 수도 있고, 서화에 계시는 분이 상남에 가서 근무할 수도 있네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엄윤순위원

그건 좀 거리상으로 더군다나 밤을 새면서 근무하시지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물론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장, 단점은 있겠지요. 박아놓고 있는 것 보다는 순환하는 건 좋은데, 지금 2개월에 한 번씩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가서 그 곳의 기계 이런 것 터득하고 익숙해 질만 하면 또 딴데로 이동. 책임감, 소속감 이런 것이 좀 없어지지 않겠나요? 그 개월수를 좀 늘려서 해도 되지 않아요? 그것을?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운영방법이 저도 2개월에 한 번씩은 너무 빠른 부분이 아닌가 해서 그 부분을 청원경찰 분들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장, 단점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파악하는 부분은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부분은 큰 차이점이 없어서 근무하는 부분은 없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거리 부분에 대한 이런 불만들이 없도록 자체적으로 다시 한 번 조정하는 방안을 청원경찰들 자체적으로 한번 토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네. 아무튼 그 분들이 밤을 새면서 근무하다보니까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법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엄윤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55페이지요. 거기 보면 중간에 군부대 연계해서 하수관 정비사업하지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진하

김진하위원장

이 정비사업 할 때 지금 인제군에 상수도, 하수도, 오수관로 관망도가 되어 있어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되어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어디, 어디요? 다 되어 있어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댐 상류지역에 대한 부분은 남면, 북면, 서화지역은 설계도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전에 추진했던 일부 지역의 관망도에 대한 미진한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군부대 연계 하수관정비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그래서 민원봉사과인가? 거기에 5억을 세워 놨더라고. 전산화 하는 걸로.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진하

김진하위원장

민원봉사과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민원봉사과 전산화 사업을 할 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하고 협의를 봐서, 관계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봐서 DB구축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거기 4억9천 얼마인가 세워져 있어요. 4억5천7백만원인가? 세워져 있는데, 기왕이면 시설물에 대한 것은 사실상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더 잘 알거든요? 민원봉사과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예산을 해도 실질적인 피부에 와 닿는 건 모르니까,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계되시는 공무원들이 민원봉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DB구축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상수도, 하수도 DB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과거에 묻혀있던 관로 일부분이 가정으로 들어가는 급수 부분들이 사실 관망도 만들기 전에 매설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안 맞는 부분이 나타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다시 민원봉사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민원봉사과에서 아마 국도비 사업인가 봐요. 국도비 사업이니까 해서 예산 절감차원도 되고, 또 양 부서가 협의가 이루어지면 관망도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여기까지는 되어 있다 하는 것 정도는 지금 서로 협의가 이루워질 것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예산 한 푼이라도 절감하면 인제 군민들한테 써 먹는 돈이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김종욱입니다. 저희 부서는 16억4천1백4십8만1천원이 증가해서 총 147억9천5백7십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 시설관리에 1억9천1백만원,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8억8천만원, 인제읍 도시계획도로에 감 2억원. 186페이입니다. 남면 도시계획도로에 1억, 기린 도시계획도로는 2억을 감했습니다. 서화 도시계획도로에 감3억, 상남 도시계획도로에 8억. 18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수해복구공사 4천2백9십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감 6천만원,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사업 9천만원, 경관홍보물 설치에 2천만원, 경관주택신축지원으로 2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전 대책에 사랑의 집짓기 부지매입비 2억5천5백5십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는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위원-거수) “이춘만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네. 이춘만 위원입니다. 지센트 아파트에서 백담광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시고자 하잖아요?

종욱

김종욱도시건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지센트 아파트 입주율이 몇%나 되지요?

종욱

김종욱도시건축과장

그건 제가 입주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몇 세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미비하게 분양이 되었다고 봐도 되지요?

종욱

김종욱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용위원-거수) “최덕용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네. 최덕용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현리 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이번에 2억 정도가 감 되었거든요?

종욱

김종욱도시건축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지금 여기에 토지보상이라든가 일반 보상은 다 나갔나요?

종욱

김종욱도시건축과장

네. 보상은 완료되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다 나가고, 2억 정도가 지금 남아서 감하는 거지요?

종욱

김종욱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입찰 잔액 등 집행 잔액이 남아서 이번에 예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남는 예산은 일단 전부 감액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혹시 사업을 추진하다가 추가로 더 예산에 확보되게 하는 사항까지 일일이 다 파악을?

종욱

김종욱도시건축과장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부 그 정도 유동성 정도는 좀 여유 있게 해 놨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곧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질 없이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욱

김종욱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명절 끝나면 바로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최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위원-거수) “엄윤순위원님”

엄윤순위원

네. 엄윤순입니다. 188쪽이에요. 사랑의 집 지어주기 부지매입비가 계상이 되었는데요, 지금 사랑의 집 없는 곳이 어디, 어디에요?

종욱

김종욱도시건축과장

그건 죄송합니다.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가면서 제가......

엄윤순위원

그런데 이게 이쪽부서로 왔잖아요?

종욱

김종욱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본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사랑의 집짓기는 현재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예산은 뭐냐면 사랑의 집짓기 사업이 도시건축과에 있다가 이 업무가 기구개편 되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기 집행한 부지매입비는 놔두고 넘겼어야 되는데, 이걸 전 예산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시건축과에서 집행을 한 사항이라서 추경 때 조정을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감해서 이리로 넘어온 겁니다.

엄윤순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네.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위원-거수) “김도형위원님”

김도형위원

상세설명서 189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경관홍보물 설치. 용역비용은 2천이고, 총 사업비가 3억2천2백입니다. 600주년을 지금 상신하기 위해서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일정부분 주년이 지나게 되면 싹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종욱

김종욱도시건축과장

그건 아니고요, 일단 홍보물, 조형물설치에 관한 사항이 기린에 기린면 탄생 600주년을 기념해서 기린상의 조형물을 설치를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지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어떤 조형물을 할 건지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실무부서 저희 부서 검토입장은, 검토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물론, 관광하고 관련해서 관광과에서 하는게 좋겠다는 의견도 냈었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것은 동서고속도로 인제IC가 하남에 생기기 때문에, 그 입구에 인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들을 집약해서 기린면을 상징하는 것 보다는 인제군을 상징하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시설비가 아닌 용역비로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린면에서 건의되었던 사항이어서 일단 명칭은 지금 기린 이렇게 되어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그건 전체적인 인제 어떠한 상징물 같은 것을 조각공원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휴게소 주변에 인제군 홍보관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들을 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해서 지금 부랴부랴 급하게 용역비 요구를 했던 겁니다.

김도형위원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군단위에 그런 조형물설치라면 각 6개 읍면에서 불협화음이 없겠지만, 지금 이 자료상으로 만약에 읍면단위로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치면 6개 읍면에서 불협화음이 안 날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용역 결과는 인제군을 대표하는 그런 시설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부서 검토 결과도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상 면에다 어떤 면을 상징하는 조형물 가지고는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만, 부서 검토 의견도 그렇고 그건 상당히 공간도 협소하고, 또 면 상징물 하나 거기에다 설치해서는 유지관리라든가 또 들어오는 사람들의 어떤 홍보효과는 좀 떨어질 것 같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말씀주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만약 최종적으로 그렇게 기린면만 상징하는 조형물이 된다면 집행 전에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면단위로 한다고 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 예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전화가 왔어요. 오다 보니까 사실 오해가 서로 생기지 않게 그렇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잠깐 물어볼게요. 187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종욱

김종욱도시건축과장

금년도 사업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아니, 올해하고 계속적으로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지는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시지요?

종욱

김종욱도시건축과장

그건 내년도에 시니어사업으로 할 신청자가 생기면, 저희가 건의를 해서 도비확보를 하는......

진하

김진하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이 신청해서 하는 건가요?

종욱

김종욱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그러면 물안골하고 남면 거기하고는 신청을 하신 거예요?

종욱

김종욱도시건축과장

네.

진하

김진하위원장

누가? 이장들이 했나요?

종욱

김종욱도시건축과장

아니지요. 필요한 사람들이 5인 이상. 5인 이상이 구성이 되어서 건축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시니어 조성사업 지원요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도에 건의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는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과거에는 이게 없던 사업이잖아요?

종욱

김종욱도시건축과장

과거에 있었는데 인제군은 없었지요.

진하

김진하위원장

인제군만요?

종욱

김종욱도시건축과장

네. 인제군은 금년이 처음이고요, 인근 시군에는 양구가 3, 4년 전부터 했던 것으로 알고요, 계속사업은 아닙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까다로운가 보지요? 이게?

종욱

김종욱도시건축과장

전원마을조성사업하고 비교하면 좀 비슷한 내용인데, 그것하고 조금 틀린 것이 전원마을은 민 주도든 관 주도든 조성을 해서 분양하는 형태고, 이건 자기네가 부지확보를 해서 동공시설을 지원 요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안 되어서 지금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종욱

김종욱도시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 자체가 시책사업으로 펼치는 사업이 되어서 도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건 주로 외지 퇴직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5인 이상 모여서 귀농하고 조금 이미지가 틀리겠습니다만, 오시는 분들이 집단화해서 거기에 공공시설만 관에 지원요청을 해서 해 주는 그런......

진하

김진하위원장

동네 이장들도 잘 모르니까요 과장님! 홍보를 해서 도하고 인제군하고 협의가 되어 가능하면 어차피 도비 50%, 군비 50%니까 이런 사업은 인제군에서 해야 될 사업을 겸해서 하는 거니까 좀 홍보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종욱

김종욱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용위원-거수) “최덕용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질문에 한 가지가 빠져서 다시 한 번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지시사항에서 기린면 오토테마파크, 또 귀둔에 농공단지 그 연계해서 지역에 있는 농지, 농지도 뭐 생산관리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이 있는데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해야 되지 않냐는 지시사항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욱

김종욱도시건축과장

네. 있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그 지시사항을 이행을 하려면 어떠한 그 지역에 있는 농지라든가 실제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에 따른 용역비라든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데 혹시 예산을 더 세워서 실제 조사를 해야 되는건지......

종욱

김종욱도시건축과장

그건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그래야 될 사항입니다. 공무원이 조사해서 당위성을 피력하기에는 너무 힘든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아시다시피 국토이용지역세분화가 금년 연 초에 확정해서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바로 지금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은 현재 어떻게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만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설정이 되면 그때 가서 당초예산이든 예산요구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현재로써는 우선 간단하게 현재 저희가 조사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게 결정고시가 된지가 얼마 안 되어서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건이 이것도 똑같거든요. 5년마다 여건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변경통지가 있습니다만, 이게 된지가 얼마 안 되어서 바로 금년 내에 이걸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바로 변경은 어렵다는 생각을 또 도에 실무진하고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방법은 현재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당장 용역을 줘서 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서 이건 빠져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5년마다 관리지역을 재조정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가서 하는 것 보다는 제가 볼 때는 한번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바뀌기 전에 항상 변동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을 어느 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려면 물론 과장님말씀대로 여건변동이 있어야지만 위에서도 시정을 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만, 사실 어느 정도 보면 우리가 오토테마파크라는 그러한 프로젝트 아래 어떤 여건변동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도 보거든요. 그래서 또 뭐 그에 따른 군에서도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꾸려면 어떤 또 어떤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전에 충분하게 조사를 했다가 필요시에 변동을 했으면 해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욱

김종욱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토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국변을 해서 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렇지요.

종욱

김종욱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오토테마파크 주변은 사실상 그때 당시할 때 반영이 되었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사항이 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결정하고 있는 것이 농공단지, 오토테마파크하고 관련해서 귀둔 지역에, 그래서 연계 그것을 좀 연결고리로 해서 그 주변을 좀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네.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먼저는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일반 지역을 사실 어느 정도 연계해서 많이 풀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데도 어떤 여건이 변경되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함께 검토하셔서 충분하게 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욱

김종욱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최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이학봉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제2추경 예산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총 8억5천1백만원이 증가한 181억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지원강화에서 강원도 서울사무소 파견공무원 주택보조금 감 720만원,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부담금이 2백만원 증, 주민자치센터 지원사항에 3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주민설명회 100만원, 시범사업에 따른 역량강화 워크숍이ㅔ 2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군민참여 행정실현에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인제군 새마을지도자 연수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직원복지증진 강화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무원 사망조위금 부족분에 대해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관리에 2천5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청사에너지 진단 용역에 5백만원, 청사정밀안전진단 용역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료관 운영에 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2기록관에 복사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현대화 사업에 9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8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오토캐드와 동영상강좌 웹서비스 2천2백만원 감, 웹어플리케이션 2천2백만원 증, 민간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장비 확충 사업에 1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존 900MHZ 대역 무선마이크 구입잔액분 4천2백만원 감, 정보시스템실 무정전전원장치 교체에 4천만원,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측정장비 구입에 1천4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육 내실화입니다. 총 1천6백8십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23쪽입니다. 국비사업으로 교육부에 공모해서 당선된 국비사업으로 토요학교운영에 1천6백8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계 구축입니다. 총3억9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지원사업에 자체사업으로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행사운영에 6백만원, 평생학습센터 자체프로그램 운영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특화사업으로 지난 7월 달에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된 이후에 국비사업으로 국비가 1억9천, 저희가 1억8천5백만원 포함해서 3억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 6천3백만원으로 평생학습 특화사업운영에 2천3백만원,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1천만원, 평생학습축제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5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평생학습 특화사업운영에 강사료를 지급하는 실비보상으로 5천9백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2억3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을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3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부담금을 납부할 5백7십만원, 그리고 평생학습 행복리센터 물품구입으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육성이 되겠습니다. 2척8천1백만원 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출향인사와 함께하는 학생아카데미 운영 감 1천3백5십만원, 그리고 지역인재육성 지원사업에 4억에서 잔액이 2억6천7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및 민군협력사업에 5천1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산취득비로 대피시설의 제습기 4백5십만원, 비상대비 훈련사항으로 을지연습을 간소하게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1천1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군협력 강화사업으로 5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로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에 2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군의 우리군민화운동에서 군부대 시설사업으로 3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5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들의 연금, 퇴직수당, 보전금, 재해보상 부담금으로 5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소회의실에 빔프로젝터 잔액3백4십만원 감, 사무실 의장 3백4십만원 증, 예비군중대 사무실 제습기에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국고와 도비를 반환금에 3백2십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거수) “김도형원님”

김도형위원

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행정운영경비 5억1천만원을 빼놓고 보면 지역인재육성 자금에서 감한 것으로 대부분 예산을 집행한 것 같거든요? 2억6천7백 감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을 하게 된 거지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당초에 관내고등학교 특성화 프로그램사업으로 당초에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각 학교와 학교에서 여러 가지 반대의견들이 많아서 그것보다는 학교별로 방과 후에 학습프로그램을 별도로 특성화하게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맞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려서 학교별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특성화 고교를 만드는 그 프로그램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척6천정도가 줄었습니다.

김도형위원

결국에는 지금 1억3천2백가지고 총 경비를 쓰셨다는 말씀이시지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학교에서 학습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한 방법을 계획을 짜서 그 계획 짠 것을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전액 지원을 하였습니다.

김도형위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체크 해 보셨나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대학을 갈 때 여러 가지 정시, 수시 그 다음에 입학사정관제도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런 진학프로그램을 돌리기에는 학교별 특성에 맞는 부분으로 집중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이런 학교 교장선생님, 평교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쪽 프로그램으로 전액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전체가 학생들 다 모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별로 지원을 하였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125페이지 보시게 되면, 군부대 숙원사업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세부계획서를 보게 되니까 103통신단 같은 경우는 지중화사업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특히 진격아파트 정자각 설치? 이게 지금 군부대에서 숙원사업이 많이 적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군부대의 숙원사업으로 봐야하는 겁니까? 아니면 편의사업으로 봐야하는 겁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엄격히 말씀드려서는 숙원사업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군인아파트에서의 편의적인 도모를 위한 시설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그런데요, 군부대에서 숙원사업을 올릴 때 어떤 절차로 해서 인제군청까지 올라오게 되어 있지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기본 틀은 그렇습니다. 군대, 사단, 여단 급의 다섯 개 부대의 내년도 사업계획을 반영할 부분들을 선별해서 군청에 보내주면 그것을 심의를 통해서 예산을 하고요, 그건 원칙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대 내의 사정에 따라서 지원요구를 그때, 그때 결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은 요구들을 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진격아파트 부분은 그 전부터 요구를 했습니다만, 비로써 여러 가지 여건이 군인아파트에 쉴 곳 한군데도 없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계속 강조되다가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도형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사실 군부대 숙원사업지원이라하면 어느 정도 공동으로 이용하고, 가장 지금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절한 예산을 투입하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기린대교회 주변 아스콘 포장? 아스콘 포장을 해주는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이 기린대교회 이렇게 표시 했는데, 군인교회입니다. 사실 군인교회인데 기린헌병대 옆에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일반 주민들하고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불편하고 일반 주민들도 매우 불편하게 생각을 해서 기존에 그 교회를 접근할 수 있는 도로는 일부 구간이 완성되었는데, 나머지 구간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구간에 굉장히 불편을 느꼈기 때문에 이건 지역 주민과 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다분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은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도형위원

제가 지금 당장에 알고 있는 것 만 하더라도 2전차대대 같은 경우는 비가 올 때마다 토사가 군부대쪽으로 들어와서 그 공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과연 군부대에 꼭 필요로 하는 시설에 꼭 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는 편의시설, 종교집단 이런 곳에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꼭 필요한 곳에 가야될 곳에 가지 않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대대나 연대 급에서는 아예 서류조차도 못 올려봤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현실은 정말 요구는 많은데 재정수요는 그렇게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원칙은 이렇습니다. 군부대 시설 안에 있는 군사시설을 군인들만 이용하는 시설일 경우에는 저희가 절대 지원을 하지 않고, 다만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일 경우에 여러 가지 심의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지역주민과 함께 쓸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런 원칙은 갖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 시설을 봤을 적에는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과 같이 쓴다고 하지만, 제가 과장님하고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 틀리거든요? 그러면 모든 시설을 앞으로 그러면 예산자체를 편의시설 자체로 가시는 걸로 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군부대 안에 있는 마트도 리모델링해 주시겠네요? 앞으로 원하게 되면요? 마트, 식당, 뭐 그런 것하고 다른게 뭐가 있겠습니까? 군민들하고 같이 이용하는 시설인데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상호 활동하기 위한 이용시설이고, 다만 아스콘 포장 부분은 기반시설로 보고 일단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의 개념으로 보고 기본 시설을 해 준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편의시설이냐 그것이 기반적인 시설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들일 때 그 사업을 받아들일 때 검토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가려서 예산을 계상하던지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103통신단 지중화사업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지금 터미널에서 농산물판매장 구간에 우리 인제읍 지중화사업을 했는데, 이게 통신선로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부서에서 세울것이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그러면 군 관련하는 우리 과의 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겠다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사실은 이게 103통신대대 지중화사업이 아니고 터미널에서 농산물판매처까지 가는 지하시설물이 안 되어 있는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지금 과장님의 논리로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하고는 만약에 지중화사업은 틀린 부분 아닙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사실은......

김도형위원

예산을 만약에 말씀하신대로 해 주신다면 주민과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 위주로 가야 될 예산이 중구난방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아니 딱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여기에서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인제 도시구간을 하다가 공용 군부대 통신선로가 지중화 사업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도시건축과에 연관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예산도 마땅치 않고 그러니 군부대용이니까 군부를 총괄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해서 이래서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군부대 숙원사업으로 들어왔던 공문, 어떤 사업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공문을 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도형위원

네. 그것 좀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최덕용위원-거수) “최덕용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네. 최덕용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103통신단이 기린에 있는 103통신단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지금 기린 산악코스텔 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3통신단이......

덕용

최덕용위원

거기에 무슨......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 관할하는 통신선로랍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여기 인제에서 하는 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다 빠져가지고 사실, 군부대 사업이 아니고, 관할하는 군부대 통신선로를 103통신단에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는 103통신단도 여기 지중화사업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은 우리 터미널에서 농산물판매처까지 가는 통신선로가 지하에 안 되어 있어서 그 사업을......

덕용

최덕용위원

여기에도 그럼 군부대 안에 통신선로가 있었어요? 인제에도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있다고 그럽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있다 그래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있다 그럽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세운 거예요? 그럼?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게 빠졌으니까 그 사업을 총괄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자, 그렇게 알고...... 저는 기린 통신단에 선로를 지중화한다는 얘기인줄 알았었는데, 그럼 부기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쯤하고요, 12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지원해서 주민자치에 시범사업 주민설명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밑에 시범사업 역량강화 워크숍.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지난 6월 달에 전국 주민자치 시범 실시하는 지역을 공고를 안전행정부가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참여를 해서 고성하고 인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공고에 선정이 되어서 인제읍에 관할하는 주민자치회를 새롭게 구성을 하고, 구상한 주민자치회가......

덕용

최덕용위원

인제군입니까? 인제읍입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인제읍입니다. 인제읍 주민자치회를 새롭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조례도 의회에 통보해 드렸고, 그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재정을 앞으로 해야 되겠네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재정을 해서 상정을 의뢰를 해 놨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조례도 시범사업을 한다는 그런 확정도 안 되었는데, 예산을 먼저 올려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물론 당연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례가 통과되면 하반기에 할 일들이 쭉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심의를 받지 못하면 금년에 매우 사업하기가 어려워서...... 물론 조례는 통과가 안 되었지만, 통과되는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덕용

최덕용위원

사전에 조례 시범사업이 결정될 때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6월 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인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하는데 조례는 어떻게, 어떻게 변해서 앞으로는 읍면에 있는 주민자치가 어떻게 이용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된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었나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됐습니다. 설명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테니까 알아서, 의회에서는 알아서 따라오라는 내용으로 봐도 되겠네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지요.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릴 기회를 좀 마련했었고요......

덕용

최덕용위원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업무가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도 이렇게 새롭게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거 한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의회사무과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특별히 시간적 여유가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지금이라도 주민자치회에 대한 설명을 드릴 생각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시면 의회사무과하고 협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일단 이것에 대한 설명을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 중간에 보면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출향인사와 함께하는 학생아카데미 운영. 당초 예산세울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던 사업이었지요? 물론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당초에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귀한 경험담을 들려주는 유명한 인사가 와서 학교에 강의를 하는 것으로......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슬그머니 이번에 삭감을 합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여의치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덕용

최덕용위원

그 당시에는 이 사업을 꼭 세워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판단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래놓고 안 하겠다?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전반적으로 여건이 좀 어렵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사업을 하려면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고 해서 하는 것 하고, 그냥 툭 던져서 세워만 놓고 하다가 못하면 말지? 의회에서는 그 예산을 세워줄 때 그 목적에 맞게 꼭 이 사업이 이루어지길 기다리고 있어요. 세워놓은 다음에는 뭐 삭감하니까 뭐 이상 없겠지 앞으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 다음에 125페이지 중간에 보면 통합방위협의회 지원비 있지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당초에 1억3천 있었는데, 이번에 2천이 들어갔는데 2012년도 작년도에 예산 얼마 세웠지요? 거기에 맞춰서 금년도도 1억3천 세웠던 것 아닙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2천이 어떻게 뭐 특별한 부대가 늘어났습니까? 어떻게 늘어날 기회가 있었습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첫째는 소방서가 개소되어서 소방파출소에 대한 위문을 할 수 있는 범위도 넓혀졌고요, 금년 봄에 북한동향 관련해서 우리 군단 12사단 관할 부대가 매우 군사훈련에 노고가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위문이 필요하다. 지금 위문은 중추절하고 연말에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군부대 사기든 저하된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위문이 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그 훈련부대에 대한 위문이 좀 더 필요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대대 급의 위문을 30만원정도 주고 있는데, 대대 급에서 30만원 가지고는 그렇다 그래서 증액요구가 좀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대대 급에서는 50만원 정도로 상향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2천만원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네. 잘 알았고요, 126페이지 상단에 보면 소회의실 빔 프로젝트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3백3십만원 정도가 감 되었거든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이것도 당초에는 7백만원 들어간다고 판단했었겠지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거기 이런 빔 프로젝트나 이런 건 전문적으로 그래도 우리 인제군에서는 주로 다루는 데가 거기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7백을 세웠다가 1, 2백이 사업을 하고 남은 것은 몰라도 이렇게 50% 이상씩 여유 있게 예산을 막 세웁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제가 그렇게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덕용

최덕용위원

모든 예산을 세울 때는 확실한 설계까지는 안가도 어는 정도 근사치까지는...... 이런 것은 뭐 품새만 봐도 대충 아는 사항인데 그냥 막연하게 의원들이 모른다고 해서 7백세우고, 천 세우고 이래서 쓰다가 남으면 또 돌려가지고 남으니까 뭐 밑에 사무실 의자를 사고 이렇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전적으로......

덕용

최덕용위원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 기획감사실장한테도 부탁하고 싶은 것이 예를 들어서 소회의실 빔 프로젝트를 구입하려고 7백만원을 세웠다가 3백4십만원이 남았다. 그러면 아주 반납을 해 버려요. 이거 세워놓은 게 남았으니까 뭐 의자를 사고 뭐 이렇게 제습기를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남았으면 반납을 하든가 해야지 꼭 예산을 세웠다 남으면 남았으니까 우리 과에서 어떻게 쓰겠다, 어떻게 쓰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앞으로 이런 것은......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위워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빔 프로젝트라는 것이 종류도 다양하고 가격도 천차만별하니까.......

덕용

최덕용위원

당초에 그러면 어떤 것을 사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7백만원짜리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7백만원 짜리를 사든가......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뭐 절약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과대한 예산을 세워서 실제 집행은 조금 하고 나머지는 돌린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덕용

최덕용위원

남겨서 뭐 의자를 사겠다 이런 식으로......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저는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맞는 빔 프로젝트가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정도 구입 했을텐데......

덕용

최덕용위원

빔 프로젝트는요? 이 정도면 가능하다는 것이라면 별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 공사 분 같은 이런 건 품샘이나 보면 다 나와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덕용

최덕용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앞으로 세우지 말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최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윤순위원-거수) “엄윤순위원님”

엄윤순위원

네. 엄윤순입니다. 꼭 이 부서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에요. 예산을 세웠다가 남으면 그걸 꼭 그 부서에 다른 목으로 소진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122쪽이요. 청사시설관리 사업 이게 뭐 어디청사 하겠다는 거예요? 청사 정밀안전진단 용역 이렇게 용역이 두 개 올라와 있는데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청사 에너지 진단 용역은 지금 에너지 절약부분에서......

엄윤순위원

우리 지금 본 청사를 하시겠다는 얘기고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리고요? 밑에 것은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밑에 있는 진단은 지금 1층에 있는 민원봉사실이 매우 협소하고 좁아서 그것을 좀 부수적으로 넓히고 현대화시키려고 하는 생각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을 통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민원봉사실을 좀 획기적으로 새롭게 구성해보려고 하기 위한 구조적인 진단의 문제를 용역을 주겠다는 겁니다.

엄윤순위원

지난번에 우리 청사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민원봉사과는 빼놓고 했나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민원창구에서 뒤편을 보면 민원에 관련된 각종 서류가 지금 적체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 털어낼 때 과연 주 기둥과 연관성을 따져봤을 때 청사의 문제는 없을까 구조적으로? 그것 때문에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엄윤순위원

글쎄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뭐라하는게 아니라, 리모델링 한 게 전년도에 리모델링 했잖아요? 그렇지요? 리모델링하기 전에 만약 그랬다면 이런 것을 좀 고려해서 같이 했든가 그랬다면 더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전에는 리모델링 할 때는 구조적으로 진단보다는 리모델링을 어느 벽을 허물던지 그런 것들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엄윤순위원

그 다음 123쪽이요. 평생교육 지원 사업으로 자체사업인데 평생학습 박람회 행사를 운영한다 했는데, 이게 장소는 어디에서 하지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제천에서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운영합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면 거기 참가하는 그 비용이에요? 우리 여비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참여해서 부스를 설치해 놓고 저희 인제군 평생학습을 홍보하게 되고요, 그때 금년에 선정된 평생학습도시 동판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같은 쪽입니다만, 밑에 평생학습축제 보면 3천만원인가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엄윤순위원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인데 다시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어차피 평생학습도시 선정되어서 국비로 지원 사업으로 이 부분을 분위기를 좀 띄우기 위해서 축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엄윤순위원

축제를 따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면 3천만원으로 평생학습 축제를 장소는 어디에서 구체적인 내용, 구상이 다 되어 있습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일단 구상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하늘내린센터 중심으로 해서 체육관과 그쪽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번 시작할까 합니다.

엄윤순위원

신규사업인거지요? 한 번도 하지 않았지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엄윤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엄윤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읍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인제읍 갯골입구에서 약수터가 보안등 설치공사에 1천5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남면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행정 지원에서 주민화합행사에 행사참여 민간인보상에 3백을 감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연말 발표회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편의행정 추진에서 제설장비 유류대가 장비가 늘어나는 관계로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 1회 추경 때도 올라왔습니다만, 반영을 못 해드렸는데 요구가 있어서 가로등 설치비로 1천5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에 기린면 소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건비에서 1천5백5십2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쪽에 서화면이 되겠습니다. 역시 주민자치행정지원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중에 사물놀이 악기 구입에 1백1십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청사환경개선에서 주민생활 상담실이 현재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상담실 칸막이 공사를 하는데 2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실 상담실을 설치하면 상담실의 집기가 되겠습니다. 1백만원 집기를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보다 1백5십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전문위원실 냉장고 구입과 사무실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에 1백5십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쪽에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24억9천6백만원이 감액된 126억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략 공모사업 등 계획수립 용역에서 2천2백만원을 감해서 여가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2천2백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 활동 강화입니다. 군정시책 일간지 광고비가 지난여름에 저희 일간지하고 또 중앙단이 시책 일간 광고를 하다보니까 연말까지 한 번 더 광고를 해야 하는데, 2천3백만원이 부족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25억1천9백만원을 감해서 감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위원-거수) “최덕용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네. 최덕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237페이지 기린면 예산중에서 지금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다 감이 되었거든요? 현재 쓰고 있던 사람을 감을 한 겁니까? 아니면 누가 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건지......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쓰고 있던 분을 감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종합복지회관 관리 쪽에 인건비가 한분이 1회 추경 때 조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정이 안 되었던 부분을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한분을 더 써야 되는데 못 쓰는 건가요? 아니면......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인력관리 부분이 기간제근로자 부분이 면에서 관리하는 부분으로 당초에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군으로 관리하는 인원이 되기 때문에 1회 추경때 감했어야 되는데 그때 미처 감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최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만위원-거수) “이춘만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네. 이춘만 위원입니다. 먼저 107쪽. 직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 드렸던 바와 일맥상통합니다. 전략, 공모사업 용역비. 당초 예산에서 2천2백만원 감하여 여가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으로 똑같이 뱀눈 녹이듯 녹이는 현상은 일맥상통한다고 보여 지거든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을 할 적에는 사업명이 정해지지 않아서 전략공모사업비를 포괄적인 용역 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그 용역 주는 내용이 정해져서 그 제목이 여가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제목이 전략공모 사업 중에 세부사업명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더불어서 이것이 여가관광이라면 과연 기획감사실의 업무인지 아니면 타 부서의 업무인지가 궁금하거든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원래 시행을 공모사업으로서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여가 관광이라는게 녹색 농촌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포괄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해당부서에 예산편성을 해서 시행을 하려다가 한 군데 실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관광과, 기술센터가 다 포괄적으로 되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부서가 여러 부서가 중복되다 보니까 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 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끝으로 본 위원은 기획감사실장님께 감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2회 추가경정 예산 중 어차피 시기가 지금 9월이라면 조금 있으면 동절기입니다. 불용처리 되거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예산이 상당히 발생할 시에는 예산부서의 장이신 기획감사실장님 또 최종 결재권자인 인제군수께서 책임을 통감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사과와 해명이 있으시길 주문합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물론 2회 추경에 편성되는 예산이 연말까지 동절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수해복구사업이라든가 또 지금 시행하는 사업이 100% 다 집행되리라고는 저도 여기에서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고, 명시이월 확실한 사업은 다음 정리추경 때 보고를 드려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순위원-거수) “엄윤순위원님”

엄윤순위원

네. 엄윤순입니다. 크게 뭐 예산이 이번 추경에 그렇게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실장님! 클린행정 모니터를 우리 기획실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그 요원들을 어떻게 관리하지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지금 클린행정 모니터 요원들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클린행정 모니터로서 활동을......

엄윤순위원

그 목적이 뭐예요? 그분들 그렇게 결성해 놓은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 클린행정을 한다는 건 저희 군정을 투명성 있게 또, 주민들의 불만의 소지가 있다든가 집행이 잘못되는 부분을 그 요원들이 주민들이 자기가 클린행정모니터로 깨끗한 그런 행정을 집행하는 것을 감시, 감독하겠다고 자청해서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 준다거나 그게 시책으로 반영이 되었을 때에는 일정액의,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활동에 대한......

엄윤순위원

활동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나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활동비가 아니라 정보제공이라든가 이런 게 채택이 되었다든가 제안한 것이...... 그랬을 경우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을 하는데......

엄윤순위원

그럼 행정상 그렇게 클린행정 모니터 요원을 두게 되어 있나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부 3.0을 추진하는데, 협치라는게 있습니다. 민, 관, 협치라는 그런 부분쪽에서 저희가 지금 하는 군정자문위원회, 그 다음에 원탁회의 클린행정모니터가 지난번에 공모사업으로 응모해서 강원도에 4개 시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엄윤순위원

예산도 있겠네요? 그러면?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클린행정모니터 일부 사례금 드리는 게 조금 있고요, 지금 3.0정부 공모사업 응모한 것은 되면 아마 중앙정부에서 10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일부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니까 주목적은 주민을 행정에, 군정에 참여시킨다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고, 감시, 감독하는 어떠한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취지로 그분들을 38명이나 이렇게 명단 확보해서 보니까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그 분들의 얘기가 한번 처음에 위촉장 받을 때 우리 모이고 나서는 한 번도 연락도 없고, 모임자체도 없고, 정보제공 등등의 어떤 모임의 소통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건 뭐 연간 위원회 모양으로 한 번에 준한다고 정해져 있어서 그런건지, 그 역할이 도대체 자기들은 어떤 의욕을 가지고 일해보고 싶었는데, 도무지 부서에서 그런 걸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클린행정모니터 제공하는 정보제공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을 당초에 위촉장을 주면서 그런 말씀은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회처럼 1년에 정기적으로 1회라든가 필요시 수시모집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군정에 불편을 느낀다든가 아니면 개선할 점이 있다든가 또 우리 군정을 하는데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점을 부당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해 주시면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그 부분이 홍보가 좀......

엄윤순위원

모니터요원들한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다든지 어떤 소통의 길이, 그런 것을 안내해 줬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그 분들은......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다 안내를 해 드렸지요. 그 당시 위촉장 드릴 적에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은 그런데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연말이 되기 전에 저희가 한번 또 따로 모이도록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규위원-거수) “김익규위원님”

익규

김익규위원

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에 통상 가로등이 지금 무슨 가로등, 일반 가로등을 설치합니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저희 공공디자인에 나와 있는 보안등인 경우에는 읍면에서 하고요.

익규

김익규위원

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지금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LED등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각 면마다 가로등이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도시건축과, 면사무소 다 틀립니다. 일원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괄 기획실에서 에너지 절약시스템으로 가는 뭐 LED등으로 하는지, 정확히 명시를 해 줘야 지금 각 읍면에 지금 가로등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익규

김익규위원

저희들이 민원받는게 가로등이 많습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어떻게 보면 소액이 투자되면서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게 가로등인데, 이 부분이 아마 의원님들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상남쪽, 미산쪽에서 저쪽으로 홍천 쪽으로 나가시고, 또 여기에서 속초나 고성 쪽으로 가다 보시면 농촌지역에 가로등이 사실상 인제군은 가로등이 아니라 농촌지역은 보안등이지요. 보안등이 상당히 많이 보급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밤에 다니시다 보면.

익규

김익규위원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일원화를 시켜서 중구난방 이쪽가면 가로등이 틀리고, 저쪽 읍면에 가면 틀린 이런 중구난방으로 하는 그런 행정을 좀 하지 마시고, LED면 LED 명시를 해 주셔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지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네. 통일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로등은 가로등대로, 보안등은 보안등대로 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김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실장님한테 예산서하고 관계없이 제가 아까 인터넷에서 보니까 인제뉴스 아까 우리 들어올 때 장애인 아주머니 서 계시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방법이 없어요? 마냥 그렇게 두실 거예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복합적으로, 마을리더, 쉽게 얘기해서 이장님을 교체하는 과정에서부터 전임 이장님하고 현임 이장님하고의 그런 부분 때문에 파생되어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도 민원을 여러 번 접수를 했고, 뵈었기 때문에 우리 감사계에서도 수없이 현장 출장을 했고 확인을 했습니다. 복명도 했고 또 저희한테만 민원을 넣은 게 아니고 권익위, 감사원, 도 감사과, 감사관실 또 경찰서쪽에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좀 쉽게 말씀드리면 마을에서 조금 서로가 조금 양보하고 이해를 해 주셔서 한발씩만 양보하면 쉽게 풀릴 수 있는데, 자기주장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하여간 민원을 해결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본 위원이 거기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갔다오지 않은 사람과 갔다 온 사람의 차이가 지금 대부분이 그 장애인에게 많은 인제군에서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문득 갖게 만들고 있어요. 여기 써 놨네요. 강원도 인제군청에 대한 예산지원을 즉각 전면 중단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써서 나왔는데 제가 가보니까 인제군에서 잘못한건 요만큼도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무원들이 잘못한 게 있긴 있어요. 뭐냐면 그 개발행위를 멋대로 하게 내버려두고 할 때 그것을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공무원 잘못이에요. 관계 공무원이. 그러면 잘못된 부분은 내가 그래서 현장 확인 가서도 경로당을 지으려면 경로당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거기 지금까지 기존 시설에 개발행위 한 행위에 대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보자고 얘기하니까, 그 당시 담당계장님께서 그건 안 됩니다라고 해서 못했는데, 그럼 애초에 이런 일을 만들어 놓게 한 공무원들이 방관했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강력하게 대처를 하든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든가 이거 사실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군수 욕 먹이는 짓이거든요. 내가볼 때 경찰에 갈 일도 아니고, 그 분들이 임의대로 한 거예요. 임의대로 해 놓고 또 그 분들이 임의대로 할 때 공무원들이 그것을 감시, 감독 하지 않은 잘못뿐인데 이거 전반적으로 볼 때, 인제군 사람들이 군청에 들어왔다 나간 사람들은 무조건 인제군청에서 지금 잘못한 거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것을 차라리 경찰에 의뢰를 하지 않아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뭐 지금 이 위원회 사무실 개방된 장소에서 세세하게 말씀드릴 내용도 아니고......

진하

김진하위원장

군에서 대처를 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경찰에 의뢰를 해요. 해서 말끔하게 씻고 가야지, 이걸 매일 질질 끌고 갈 거예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저희 나름대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조만간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요, 일단 저희가 풀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만 주민들......

진하

김진하위원장

그리고 이 양반 말도 맞아! 인구 10명도 안된다며 노인인구가...... 노인인구 10명도 안되는데 3억9천만원인가 얼마 예산을 세워서 이거 한다는 얘기도 이양반 얘기도 틀리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보면.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분처럼 생각을 하시면 그렇겠지요. 물론 복지를 하는데 백명이 있다 해서 복지시설을 해 주고, 열 명이 있다고 복지시설이 안 해준다는 얘기는 안 됩니다. 그 논리는......

진하

김진하위원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군에서 대처를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수없이 진정도 받고, 민원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말씀 안 드려도 좋으니까 군에서 빨리 대처 좀 해줘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