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236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전문위원 국요택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9월 6일 제236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으로 윤영선 위원님 외 일곱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2013년 9월 11일로 1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부터 담양군수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 10일 담양군의회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13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

전문위원 국요택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와 기금운영계획 그리고 1천만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 편성내역 및 주요 보조사업 편성내역은 보고서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지역경제 및 농업분야와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등 주민숙원 사업 해소에 중점을 두고 사업비를 편성한 예산입니다. 먼저 예산안 총 규모는 3,151억여원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29억여원이 증액되어 4.2%가 신장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32억여원으로 4.6%가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3억여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전년도 이월금 등 수입이 54억여원으로 제2회 추경재원 130억여원의 41%인 반면 지방교부세 9억여원, 재정보증금 15억여원, 국도비 보조금 53억여원으로 추경재원의 58%가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으로 충당되고 있어 앞으로 적극적인 자체 재원확보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농업분야와 서민경제 등 일자리 창출분야에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우리 군의 장점과 특색을 잘 살려 문화체육 및 관광분야와 사회복지 분야 등 노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복지 사업 등과 농산물 저온저장고, 담양읍 창평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오계～계동간 농어촌도로 개설 사업 등 지역 개발분야에 예산을 반영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사업비에만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주재원이 많지 않는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별 검토의견은 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심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세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제순에 따라 해당 실과단소장님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후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방법은 위원장께서 해당 실과단소장을 호명하여 질의 답변하시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실과단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레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심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사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오늘 특위라는 전체적인 심사 자리이고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모르는 사항도 있어서 부득이 이 자리를 통해서 발언하게 된 것을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이 자리를 통해 지적해줌으로써 군민의 따가운 눈초리를 피할 수 있고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도 무거운 짐을 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느 지역, 어느 장소가 되더라도 예산의 집행만은 행정이 일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형평에 맞게 지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을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연계 농특산물 판촉행사 1천만원이 추경 때 올라와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관광레저과장 이진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축제와 연계한 농특산물 판촉행사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축제를 추진했습니다. 음악회 중심으로 추진했던 것을 그동안에 우수한 담양 농특산물 홍보관을 운영해서 친환경 농특산물의 유통망 확충, 기반마련과 관광객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함으로써 담양 농특산물의 소비촉진을 기하고자 금번에 기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예산때 5천만원 계상된 사업계획 내용은 있나요?

그것은 가로수 음악회에 매년 같은 금액으로 해서 지원되었습니다.

1천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이외에 다른 행사도 이 금액이 포함돼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메타세쿼이아 5천만원에 대에서 현재 다른 데로 예산이 전용되거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그것이 확인되면 과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녹취가 되고 있습니다.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검증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다음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레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복지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수 건강장수담당 임동수입니다. 오늘 주민복지실장님이 부군수님과 위문을 가셔서 시간이 늦은 관계로 제가 참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을 봐주시겠습니까? 에 보면 경로당 시설확충 있죠?

임동수 예.

천변1구 경로당 부지매입비 7천만원이 이번에 새로 올라왔습니다.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재원은 군비입니까?

임동수 예, 군비입니다.

현재 담양군에 경로당 몇 개가 있습니까?

임동수 현재 등록된 경로당 340개입니다.

340개요?

임동수 예.

현재 마을경로당이 미설치된 데는 몇 개소나 있습니까?

임동수 지금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40개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니, 개수만 몇 개나 되나요?

임동수 현재 38개 정도 됩니다.

약 40개 되네요. 미설치된 이유는 주로 뭐 때문에 경로당 안 됐죠?

임동수 대개 보면 담양읍권, 대치리, 이런 소재지 마을에 토지가격은 비싸고 마을에 기금이 전혀 없는, 경로당을 추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마을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이 현재 경로당 신축을 희망합니까?

임동수 경로당은 전부 다 필요한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경로당을 신축하게 되면 지금까지 340개 되는데, 부지는 어떻게 했죠? 부지매입을 군에서 지금까지 340개를 다 했습니까 아니면 부지는 자체 마을에서 구입해서 건물을 지원해준 겁니까?

임동수 현재 340개에 대해서는 부지까지 사줘서 경로당을 했던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군데도 없죠?

임동수 예.

마을 구입해서 군에 기부채납하나요? 지금까지 했던 분들?

임동수 부지를 사가지고 했던...

예, 했던 분들은?

임동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추진하냐면 마을에 땅을 사줘서 한 게 아니고.

아니, 마을에서 공동자금으로 구입했는데 그것을 군에 기부채납했나요, 아니면 자기소유로 돼 있나요?

임동수 마을에서 한 경로당은 당연히 마을 앞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만 군비로 지원해줘서, 현재 지어주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부지는 지금까지 340여개 되는데 현재 40개 나머지 미설치된 부분은 마을에서 공동자금이 됐든 누가 출자를 했든 간에 개인들이 알아서 부지를 매입을 했다 그 말이죠? 한건도 군에서는 부지매입을 해준 사실이 없다 그 말이죠?

임동수 40개에 대해서요?

현재 지금까지 300개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경로당이 있는 부분?

임동수 예, 그러니까 340개인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토지까지는 안 해주고 경로당에 지원을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의 신축비 지원하는데 구체적인 근거는 있는가요? 법적으로 조문이나 조례가 있나요? 현재 우리 군에?

임동수 복지시설 지원조례에서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이 아니라 경로당에 부지매입에 대한 그런 조례안이 있냐는 그 말입니다.

임동수 부지매입은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없는데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한 군데도 해준 데가 없다는 그 말이죠?

임동수 예, 예산 여건상 그런 부분을 못해 준 부분입니다.

경로당 부지매입 에 7천만원이죠?

임동수 예.

그러면 거기에 세워진 이유는 뭡니까?

임동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마을에 자금도 없고 부지도 없고 경로당은 사실 이런 시내권 노인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라 이런 마을들에 경로당을 추진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주무부서 입장에서 부지 매입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임동수 이것은 부지를 저희들이 사서 마을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군 소유로 하면서 이런 경로당 시설이 농촌실정으로 봐서 가장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것을 마을에 주는 것이 아니고 군 소유로 해서 우리가 경로당 시설을 해서 군 관리로, 군 소유에서 관리를 하면서 마을주민들이 이용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지금...

이것을 지원해줌으로써 지금까지 한군데도 없었는데 앞으로 지원해주면 남은 마흔 두세 개의 경로당도 지금 현재 돈이 없어서 못 짓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담양군에 마흔 두세 개의 경로당 부지매입도 군에서 자체적으로 군 예산을 세워서 마련해서 해준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에 대한 문제점은 없냐 그 말입니다.

임동수 단, 문제는 그렇게 필요한 시설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죠, 예산이 없으니까. 1년에 한군데씩 40개 하려면 40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1년에 한군데만 해주더라도. 한군데 해주는데 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평균 얼마 들어갑니까? 3억 들어가죠?

임동수 3억은 아니고 시설은 5～6천만원 들어갑니다, 약 20평 정도 잡고.

그러면 약 2억 잡읍시다.

임동수 2억까지는 안 들죠. 당장은 토지의 가격이 비싸니까...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답은 안하셨는데, 문제점이 많거든요. 재원마련도 문제점,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14.3%입니다, 순자립도가. 그에 대한 재원마련도 문제점이고 그리고 토지를 매입해서 매입비용까지 대주고 시설비용까지 대줬을 때 그 관리주체는 누가 됩니까? 당연히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는데 ´전기세며 그에 대한 운영비 모든 것은 군에서 알아서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앞으로 그런 실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300～340 몇 개인데 300개 하신 분들은 돈이 있어서 자기들이 매입한 것입니까? 아니죠?

임동수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건이 안 돼, 그것 저희들이 안하면 그 마을은 영원히 경로당을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관계는 어차피 운영비는 저희들이 8만원에서 12만원까지 매달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그게 경로당이 건립된다면 운영비 문제는 어차피...

운영비는 일부분이고요. 8만원, 12만원은 일부분입니다. 아무튼 이런 마을의 부지를 구입해서 기부체납한 경우에는 저는 지금까지 한건도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특정지역에 한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도 되고 행정의 일관성도 문제되고 또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라는 시비도 될 수 있는 소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가 많으면 기왕에 다른 경로당도 구입해서 군비로 해주면 가능하죠. 하지만 지원에 대한 근거 조례도 마련해야 되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원에 대한 근거 조례를 마련해서 앞으로 남은 미설치된 경로당을 조례에 의해서 해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지금까지는 340군데 중에서 한군데도 없이 했는데 특별히 이 지역만, 다른 지역은 담양군민 아닙니까? 다 열악한 실정인데, 그래서 저는 지원해주는 것에 반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원에 대한 근거조례를 만들어서 원칙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지원해주자, 저는 이런 대안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제 의견은 지원 근거도 없이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해서는 특혜의 시비성도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동수 그 근거는 저희가 위원님께 조례를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근거가 있으면 지금까지 300개도 똑같이 담양군에서 해줘야죠. 왜 특정하게 한군데만 해주냐 그 말이에요. 앞으로 40몇 개가 남아 있는데.

임동수 저희 주무과의 판단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으니까 차근차근 예산 닿는 대로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묻는 말은 방금 말씀드렸고 또한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일을 새로이 한다는 것은 특혜성에 시비 논란거리도 되기 때문에 일관성과 형평성을 갖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게요? 실과소장님께 질의 아니죠?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질의가 없다면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과장님들 잠깐 자리 비우시고 저희 특위 위원들끼리 의논을 좀 하고 다시 하는 것으로, 질의가 없으시다면.

계수조정 시간이 따로 있잖아요.

질의 아니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