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해종 의원 발언
태현
남태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님.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그 세입은 각 분과 위원회에서 다뤘기 때문에 세출을 하시면서 그 증이 많이 됐던 부분 또 감이 많이 된 부분 그리고 또 처음 올라와 상정된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만 굵직굵직하고 중요한 거만 차례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목련시장 공중화장실 지금 진행사항이 그때 선정이 안 되가 공사를 못했잖아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목련시장은 당초에 그 화장실 설치하는 장소가 상인회에서 포기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현재 그 3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목련시장 상가 내에 화장실에 적정 장소를 찾고있는 중이고 혹시 화장실이 지금 불가피하게 어려울 경우에는 상인교육관 등으로 변경을 해서 할 수 있으므로 지금 상인회 쪽에 적정한 장소를 물색을 해서 상인회 회의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달라는 공문을 지금 발송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일단 화장실이 만약에 저희 지역에 이제 목련시장으로 해가 할라 그랬는데 화장실이 안 돼 가지고 다른 걸로 교체하더라도 저희 지역 내에 해야 되는 거는 맞으시죠? 그걸 다른데 가거나 이거는 왜냐하면 목련시장 화장실 목적으로 일부러 받아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혹시 화장실 해가 변경해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면 그건 저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래 목련시장 상인회에서 지금 저희들이 여러번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장실로 예산은 내려 왔지만은 화장실이 설치할 장소가 적절한 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상인교육관이나 이런 걸로 변경은 가능은 하기 때문에 적정한 장소를 찾아 돌라고 지금 공문을 보내놓고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럼 일단 이거는 2014년 안 까지는 사용할 수 있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이월은 가능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이월 가능하고요? 하여튼 요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받아왔는 돈이니까 신경을 좀 써 가지고 상인회하고 이제 동하고 전부다 연계되어 가지고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190페이지에.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 관정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 관정을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옛날에는 민방위 아닙니까? 그지요? 민방위과에서 직접 했잖아 그지요? 관정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마 아주 옛날에는 그렇게 뭐.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경제과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경제과로 넘어왔잖아요. 이 관정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옛날에 97년도 그때 한해대책으로 일부 해 줬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글쎄 한해대책이 뭐고 관정이 그래 지금 지역경제과의 담당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우리 예산만 편성해 가지고 돈이 어디로 가냐면 맨 농협으로 가잖아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금.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 농협으로 가면은 농협에서 또 영농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어느 지점으로 가잖아?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현재 그 관정을 이제 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 농협에서 이제 영농회를 가면 영농회에서 이제 저 농협에서 영농회로 이제 전부 돈을 내려 주잖아요 예산을. 그렇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추천 받아가지고 사업은 농협에서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하는데 그기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 지금 관정이 문제 아닙니까? 그지예? 물론 한해대책으로 하는 거는 좋은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그 관정을 파다가보면 물이 안 나오면은 되 메우지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놔 둬뿌고 또 딴 데로 장소를 옮기 가지고 또 파고 이래 하거든요? 이래 하는데 지금 이래 그 촌에 이 한해대책으로 이래 보면은 뭐 관정이 예를 들어서 토지 몇 평에 거리 얼마에 이래 돼가 관정을 파 가지고 한해를 극복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 이제 농협에서 주는 영농회에서 입김 좀 있는 사람은 전부 이제 개인 밭에 다 드가가지고 판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50m도 안 되는데 관정이 2개, 3개 된다 말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감독을 합니까? 그라면 어떻게 그냥 그대로 둡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전에도 그 저 최 위원님께서 저희 과에 그런 그 질의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그 관정을 파게 되면은 위치하고 그리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영농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요거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받아 가지고 적정한 장소를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관정이 사실 우리가 한해대책으로 이래 관에서 이래해 주는데 이기 뭐 돈 주니까네 그냥 뭐 이래 마구잡이 파고 하물며 산에 갖다 판다 말이에요 산에 갖다. 산에 거 파 가지고 물이 납니까? 그래 요런 경우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어느 농협에서 영농회로 내려가더라도 우리 돈은 우리구청에서 내려가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가 가지고 그러면은 그 지역에 한해에 어떤 해소가 될 수 있는 땅 평수.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다음에 거리 그 다음에 관정 팔 때 이 몇m 내려가는 거, 물 양 이런 거를 좀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마구잡이 파가 물도 안 나고 이러이끼네 ‘또 옆에 파야 되겠심더’ 이래 되거든. 이걸 내가 직접 듣고 본 이야기를 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이 관정 이기 사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1년에 계속 예산 잡혀 가지고 내려가잖아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래 내려가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관정이 저 지역적으로 이래 됐는 것 같으면 거기서 스톱을 시켜야 되는데 한해대책이라고 뭐 영농법이 어떻든 간에 계속 돈 내려오면 돈을 농협으로 내려준단 말입니다. 그래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전부 개인 밭에 다 파게 되어 있다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런거는 저희들이 이제 전에 그 지적해 주신 내용에 따라 가지고 지금은 농협에서 단독으로 못 파고 파는 곳이 정해지면은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작목반이나 몽리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우리가 관정을 전부 우리 농촌에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관정은 올스톱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해 줄라카면은 산 쪽에, 산 쪽에 한해를 극복할라 카면은 전부 호스를 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앞으로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 가지고 산 쪽에 밭 있는 거를 전부 그거 호수를 깔아 가지고 물을 댈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이 보전 해 주면은 이 관정보다 낫거든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이거를 전수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옛날에는 이 묘목 저 우리가 예산을 잡아 가지고 묘목을 개량하는 거를 우리 구청에서 해 줬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전에는 아마 그거 좀 지원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그래 지원한 거를 아는데 지금은 그래 없어졌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지금은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다음에 박스 보조나가는 것도 지금 체리, 사과, 연근은 나가는데 복숭아, 자두는 안 나가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법적으로 어떤 그기 한계가 있습니까? 뭐 우예 그렇습니까? 거는 고급인데 돈 많이 받고 고급에 그 하는데는 보조해 주고 지금 복숭, 자두 이거는 별로 농업소득도 없는데 이 저 지원은 중단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현재 그 우리동구 농, 특산물로 되어 있는 그 과일이나 이런게 지금 많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게 아마 좀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는 요런 쪽에 지금 이제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지원이 있고 한데.
대석
최대석위원
대량 생산되어 있는기 복숭, 자두가 대량 되지 체리가 대량으로 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안그래도 이것도 지금 현재 그 우리 관내에 지금 이제 뭐 포도도 그렇고 복숭도 그렇고 자두도 그렇고 지금 이제 그 블루베리도 나오고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뭐 조금 지원이 가는게 좋겠나 이래 생각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볼라 카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거는 고급화 되가 있는데에는 보조를 해 주고 지금 일반적으로 생산이 많이 되고 이런 데에는 지금 과거에는 그 상자당 얼마의 보조가 나갔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나갔는데 그거를 없애뿟거든요? 없애뿟는데 앞으로 이 우리가 농업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활성화 되야 되고 우리 동네같은 경우에 복숭 떨어지고 나면은 돈 떨어져뿝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게 무슨 얘긴동 압니까? 그래 1년동안 노력해 가지고 생산 나면은 복숭 그거 떨어져뿌면 돈 떨어져뿌고 이래 되는데 그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가지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앞으로 기후조건이 이래 가지고 묘목도 개량을 해야될 거 아닙니까? 그 관계, 그 다음에 박스 이거를 연구를 한번 해 가지고 어차피 보조가 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고급화 되어있는데는 보조가 나가고 이 복숭아, 자두는 이거 많이 나오는데 여는 이 보조가 안 나가니까 한번 예산에 그거 한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189쪽에 마을 기업 육성사업 지원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네 개 마을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2012년도에 두 개, 2013년도에 두 개인데 지역 좀 알려주세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역은 그 지금 우리가 여기 저 반야월 지역에 여기에 두 군데 둥지하고 안심협동조합이 있고.
재숙
이재숙위원
둥지하고 어디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안심협동조합 유길희씨가 하는 그 이제.
재숙
이재숙위원
그 땅 이야기산업 얘기하시는 거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땅 이야기. 예, 예. 거기 있고 그리고 샛마실 그래 가지고 요거는 방촌에 있고 또 미대동에 미대 내동 정보화사업에 두 군데 이렇게 네 군데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음, 근데 왜냐하면 평생학습과에서 평생학습 만들기 지원사업에 또 이제 국비 1,300만원 있는데 여기에도 땅 이야기, 사람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쓰는 명목이 다른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같은 쪽에 이제 다른 과에서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이게 지원을 받아서 똑같은 쪽인데 요기 한번 사업지원을 뭐 추경성립 전 해가 벌써 집행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제가 좀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 위원장님 요거 자료 좀 요구 좀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이재숙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요즘 사회풍토가 어떤 식이냐 하면요. 제가 봐서는 이 사회적 기업이 될 수가 없는데 뭐 사업적 기업을 따면은 보조가 얼마 나온다 그 보조에 눈이 어두워가 지금 사회적 기업을 또 그거 한다는 명목으로 할려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이래 보니까. 근데 가만히 쳐다보면서 사회적 기업은 뭐 공짜 돈인 줄 아는 모양이라요. 이 정부에서 일자리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일부의 사업인데 그거를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에 이게 지원을 우리가 이제 국가적으로 해 주는데 이 관리를 잘 해야되지 싶어요. 진짜로 일자리창출에 기여를 하는지. 예? 그거 왜 이 해당 부서에서 잘 좀 이래 눈여겨보시고 잘못되면 그거 그래서 내가 이거 전체적인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었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그래서 그거 뭐 이거 준비되는 대로 그 전체적인 자료를 지금 우리 여기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전해 주십시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현황하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위원장님.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으로 그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송라시장 그 뭐야 상업교육관하고, 상인교육관하고 공중화장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서.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송라시장은 현재 그 당초에 그 상인교육관으로 저희들이 그 하기 위한 장소는 일단 그 상인회에서 80%의 동의를 얻어서 변경을 요구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송라시장에는 상인회장이 지금 이제 권한 대행으로 그 상인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바뀐 상태이고요. 그래 바뀐 상태에서 지금 현재 상인회 회장을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분들과 상인들이 다른 장소를 요구를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현재 올라온 장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봤을 때 건물자체가 너무 노후가 된 건물이어서 지금 한번 조금 건축전문가하고 같이 이래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는 리모델링 공사라든가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많은 예산을 투자했을 때 효과라든가 경제적 측면을 봤을 때. 그래서 여기말고 더 좋은 장소 대안을 좀 이래 한번 찾아봐 달라,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지금 진행중인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진행 중이고 앞으로 그 방향으로 진행을 하실거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어차피 그 송라시장에 내려온 그 예산이 지금 송라시장을 위해 가지고 지금 써야되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포기하지 않는 한은 저희들이 계속 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습니다. 예산을 그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을텐데요. 이 예산 사장되지 않도록 우리 뭐 홍진윤 계장님 정말 전통시장 때문에 신경 쓰시는거 제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엄청 신경 많이 쓰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꼭 사장되지 않도록 진행 잘 시켜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불로전통시장 요거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전체 66억7,000만원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정확하게 현재 66억7,000만원에다가 요거 제외하고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닙니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요거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66억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 불로전통시장은 제가 보기에 문화관광형 시장이라고 해서 엄청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문화관광부 쪽에서도 어느 만큼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이 시장을 가보면 우리 동구관내에 지금 11개 그 등록시장하고 5개 인정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중에 아케이드 공사를 몇 군데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한 곳을 가보면 각각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다른데 정말 제대로 했구나, 물론 이제 시장 그 형태에 따라서 뭐 바둑형이나 무슨 형이냐에 따라서 그 이제 전체적인 모습이 나오겠지만 불로시장의 경우는 저희들이 66억을 정말 어디에 넣었는가. 어울림 극장? 그렇죠? 정말 체감하기가 힘들어요. 밑빠진 독에 뭐 물 붓기를 한 것인가. 그거 체감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그 효과를 극대화했으면 정말 좋은데 불로시장 우선 당장 한번 짚고 넘어가면 아케이드 생각 있어서 그 이렇게 전체를 안 덮었을 거예요. 그건 왜 이유가 뭡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저희들은 당초에는 전체를 덮기를 하고 했는데 상인회에서 지금 현재상태로 요구를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상인회에서 요구를 해도 객관적으로 장래를 봐서 이거 아니다하면 우리가 밀고 나갔어야 되지 않는가? 거기를 반면교사 삼아서 다른데 만약에 아케이드 할 때 우리의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지 어디 의견 물론 이제 그 수렴하는 거는 좋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났더라 하고 밀고 나갈 수 있는 거는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거기에 이렇게 차량들이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또 절반만 막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5일시장을 서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5일시장 장이 서는데 상인들이 섰는데 비가 와버리면 그냥 그대로 정말 아케이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효과가 없는 상태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처음에 이제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소영
박소영위원
정말 기가 막힌 현실인 것 같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거기에 3층집의 이사문제라든가 이렇게 이제 완전 아케이드를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그리고 통풍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또 이제 상인회에서 반대를 했을 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해서 상인회 의견을 지금 충분히 따랐고 좀 아쉬운 점은 앞으로 좀 더 한 1m 정도 빼내 가지고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을라 캤습니다마는 상인회에서 지금 저희들하고 지금 생각이 조금 틀려가지고 현재상태로 된 그런 시장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뭐 과장님 참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에 현대화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조금 참고를 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리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께요. 우리 현재 그 현대화사업해서 공중화장실 설치해 준 그런 곳까지 포함해서 관리비가 나오잖아요? 상수도 뭐 전기요금 등등 나오는 거 그런 예산은 우리 구에서 현재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지원되고 있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국유재산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시장이 그 동서시장도 있고 있는데 거기 이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이런 곳에는 그 뭐 자기들이 자부담 해 가지고 회비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어울림 극장이나 여기는 그 공공 공연장이기 때문에 화장실하고 여기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어디가 지원되고 있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불로전통시장에.
소영
박소영위원
불로전통시장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상인 거기 지금 어울림 극장에 거기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거기만 지원되고 있고 동구나 동서나 뭐 기타 이런 데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나머지는 그 시장 상인회에서 부담이 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거 아닌 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거기는 이제 공연장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 일반적으로 뭐 상인회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연하는 그런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공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전통시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보면 우리들의 주민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현령 비현령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뭐 부자 구에서는 다 막 주겠죠. 북구는 지금 관리비를 다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쪽에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저는 전 폭적으로 막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막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쓰이면 전 절대 이런 얘긴 안 하죠. 그렇게 하는 예산들을 돌릴 수 있다면 돌려서 정말 죽어가는 시장들을 살리자고 저는 예전부터 외치는 사람인데 지금현재 보세요. 여기 우리 그 경제과에서 얘기하고 있는 재래시장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때 저 법률하고 개정하고 또......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전통시장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유인물들을 제가 자료요청을 해보면 아직도 재래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거는 시정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우리들이 우리들부터 이런 건 시정해서 좀 사용을 해야될 것 같은 건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1개 그 우리 등록시장하고 5개 인정시장 그거에 대해서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시장에 제 기능을 하지 않고 있는 시장들이 제가 어디 어디 어디 체크를 해 봤어요. 몇몇 군데가 되는데 그 상태로 계속해서 시장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고 있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시장이나 뭐 인정시장으로 그대로 지속해서 놔뒀을 때 어떤 그 이익이 있습니까? 거기에 뭐 주는 인센티브나 뭐 이런게 있나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는 현재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기능 상실시장으로 해 가지고 상인회에서 우리가 통보를 좀 요구를 했는데 그 공산에 있는 팔공만 통보 오고 나머지는 앞으로 더 그 시장이 활성화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하니까 그 상실시장으로는 하지 말아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렇구나. 그 이제 그쪽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그거를 폐쇄시킬 수가 없나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래 우리가 직권으로 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그 저 시장경제도 살리는 쪽으로 가는게 맞거든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죠,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상인회도 좀 구성을 하고 그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뭐 상인회에서 그냥 좀 놔돌라 그러는데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는게 낫겠다 싶어서 이제 그랬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제가 폐쇄를 독려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래요. 이렇게 뭐 기타 등등 시장이 정말 제대로 잘 되가는 그런 시장들은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기가 참 좋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고 예산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기 쉬우니까 이제 또 주게 되고 하는데 우리가 그 외에 이제 다른데 뭐 상인교육장을 해 주고 싶어도 상인회가 제대로 뭐 구성도 안 돼 있고 등등 하기 때문에 좀 일하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상인회 구성이 제일 첫 번째로 돼야 되는데.
소영
박소영위원
맞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거기에서 조금 뭐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래서 일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의 이제 주론은 뭐냐면 정말 이렇게 뭐 잘 되는 그런 전통시장도 좋지만 정말 죽어가는 그 전통시장을 회생시켜야 된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는 이제 뭐 말로는 이렇게 쉽지만 뭐 모세혈관, 뭐 일선에서 과장님, 계장님 일하시기 참 힘드실텐데 그 어떤 지론을 가지고 뭔가 힘들어하는 그런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정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계속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리고 지금까지 이 시장 전통시장에 대해서 많은 예산지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예산지원 된 현황이 지금까지 11개, 5개 현황 있으면 예산지원 액수가요. 그걸 좀 자료를 한 번만 요청하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서면으로 그거 제출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그 시장 그 시장, 전통시장이라든가 재래시장 근대화사업 때매. 사실 이 문제점이 많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좀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일본에 제가 그 몇 군데 재래시장을 한번 가 봤는데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하던 사업을. 지금 불로시장 같은 건 실패에요 지금. 돈을 60억씩 이상 들여 가지고 소비자들이 시장을 볼라카마 비가 오면 다 가요 그냥. 시장 보다가도. 그러면 그 통풍 안 된다 뭐 이래 아니 그러면 전부 아케이드 사업을 딱 해 가지고 시장을 볼 때는 안정적으로 시장을 볼 수, 여유있게 볼 수 있어야 거기서 물건도 사 가지고 하고 하는데 돈이 60억 이상 투자해가 이제 실패작이에요. 예? 그러면 공무원들이 예산을 안 주겠다 이렇게 해 야지 그러면. 미래를 봐서 해야지 미래를 봐서. 자신있게 이 미래를 딱 봐가 이건 이래 안 하면 안 됩니다. 몇몇 사람이 그 반대로 인해 가지고 참 그 모양이 됐거든요? 몇 몇 사람. 그런식 그러면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저게. 실질적인 우리가 기대하는 재래시장이 활성화된다는. 안 됩니다 저래가지고는. 참 안타까워요 진짜로. 이런 거는 뭔가 공무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국가의 예산을 집행하는 이기 실패할 것인지 성공할 것인지 보고 몇몇 사람이 반대하면 ‘우리 예산 못 주겠다!’, ‘이거 사업 못한다!’ 이렇게 나가줘야 돼요. 그래서 멀리 내다봤을 때 아, 잘 했구나 하는 그런 걸 되. 그래 그때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 임시 피하기 위해서 졸속으로 운영해서 예산만 지원하고 돈만 국가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앞으로 시장사업은 더 좀 더 철저하게 면밀히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과장님.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그 해당 위원회에서 세입은 다 다뤘기 때문에 세출부터 하시고 그리고 이제 증이 많이 되는 부분 또 감, 증이 많이 감했거나 새롭게 올라온 부분 그 부분만 좀 정리를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뭐 몇 건 안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고속터미널 주변에 여기 간판개선사업 하는데 그라마 간판 거 지금 있는거 전부 떼고 새로 정비를 합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러면 저 방촌하고 여기 전에 우리 저거 할 때, 육상선수권대회 할 때 그런 거는 저 간판 정비됐는 그 뒤에 보니까 전부 우후죽순으로 또 뭐 새로 전부 변경 다 시키고 이랬는데 그런 거는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거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뭐 시에서도 이게 이제 그렇게 내용을 뭐 알고 있는 사항 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거 뭐 거리를 지정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그렇게 개선하고 나면은 그래도 하기 전보다는 월등히 나은 거는 사실인데.
해종
장해종위원
나은 거는 사실인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거 또 중간에 바뀌고.
해종
장해종위원
나은 거는 사실인데 그거를 또 그래 또 개조해 가지고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들 또 간판을 개조 해뿌고 또 바꿔뿌고 이런 것 같으면 그래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개선사업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 그런 거는 단속을.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낭비적인 어떤 그런 요인은 있습니다. 예.
해종
장해종위원
단속을 좀 철저히 해 가지고 그건 다시 손을 못 댈 수 있도록 그걸 좀 해 주든가. 개선사업 안 했는데는 할 수 없지만 개선사업을, 개선사업 할 때는 보기도 좋고 깨끗하기 위해 가지고 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래 그걸 이거 전부 뭐 참 국비든 지방비든 이거 전부 국민세금인데 이거 그래가 했는 것 같으면 이걸 그래 관리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 사람들이 손을 못 대도록 하는기 관리 하는기 안 맞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항 저희들도 압니다마는 또 업소가 중간에 그 상호가 변경이 되고 이렇게 되면 어차피 이름을 안 바꿀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 뭐 전반적인 그런 현상인데 그 뭐 그래서 이거를 업소 자율적으로 그렇게 또 하면은 통일성이 없고 이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도 뭐 그런 식으로 각 구별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그 참 우리가 그 방촌 그쪽에 그 간판정비사업을 할 때 우리가 견학을 여러군데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거기는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도 아주 변함이 없고 깔끔하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엉망이 자꾸 되어가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밖에 안 되고 그 관리는 관리주체가 우리구청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걸 발각을 하면 못하게 해야지 옆에서 또 안 하고 안 하고 하는데 그거 참 우리 이런게 큰 문제에요. 아니 그래 그거 예산하는데 예산도 꽤 많이 들었거든요? 그 이거 하나마나 돼뿟잖아요. 그러면 그래 되면.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엉망진창 될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안 한만 못하게 되죠 따지고 보면. 그 좀 한번 깊이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싶어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이제 광고물 저희들이 그 일괄 지정해 가지고 거리를 그래 해 놓으면은 우선은 그래 안 변하면은 그렇게 되는데 이게 자꾸 업소가 뭐 상호가 자꾸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자꾸 변경이 되고 하면은 그거 또 명칭도 바뀌고 하다보면 딱 그 규격으로 그렇게 글씨체라든지 뭐 그런 건 저희들이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뭐 가급적이면 뭐.
태현
남태현위원장
아니 규격은.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규격은 맞춰줘야지 뭐 이 상호 바뀌는거야 어쩔 수가 없지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그래야 그 미관도 좋아지고 이라는데 이 들쑥날쑥하게 자기 마음대로 막 해 놔놓으면 원 취지가 없어지잖아요. 예산도 낭비하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그거 앞으로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녹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녹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과장님.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그 세입은 각 위원회에서 다뤘기 때문에 세출부분에서도 그 증이 많이 된 부분, 또 감이 많이 된 부분, 또 새롭게 올린 추경예산에 올린 부분, 요부분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기 이름이 쌈지공원입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쌈지공원이라고 우리가 요거는 정상명칭은 아닙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가칭, 가칭.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가칭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자투리 땅 같은 거나 조금 소규모 공원은 저희들이 쌈지공원이라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부르고 있거든예. 그래서 그냥 말을 그래 붙였는데 나중에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은 명칭은 별도로 또 붙일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과장님 봉무공원 단산지에 현수교 설치예산이 15억정도 들어가면 그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예정입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재원은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를 확보할 생각입니다. 이걸 이제 그림을 그려 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할 생각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자신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 이제 저희들이 이래 다녀보면 특히 수도권 같은데는 요즘 이제 정부에서도 SOC사업이나 이런 거는 많이 자제하는 입장 입니다마는 주민 친수공간, 환경 뭐 생태보전 이런 쪽으로는 투자를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장을 간다거나 이래 한번 가보면은 수도권에는 공원 하나 만드는데도 수십 억씩, 수백 억씩 국비를 따와가 하는데 저희들은 속된말로 좀 샘도 나고 그래서 이거 한번 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 공원시설 긴급보수가 아마 긴급보수니까 현장파악은 뭐 직접 가셔가 다 하셨었죠? 그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혹시 여기 왜냐하면 이제 공원 뭐 몇 개, 몇 개 다 수량이 나와 있어 가지고 어린이공원 22개 중에서 혹시 달님어린이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달님어린이공원을 단순하게 그냥 가보셨으면 알거지만 다른 공원하고 좀 틀린건 아시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거기 진짜 쓰레기장 같은건 아시죠? 이게 뭐 여기 추경이라서 뭐 긴급보수로 들어가는 거지만 뭐 새로 신설하고 그런 것도 사실은 당연히 이제 우리 공원을 많이 활성화하고 하는건 좋은데 어린이공원이 진짜 그렇게 되어 가지고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전에 뭐 예산 들여 가지고 거기 또 정비한다는 이야기가 잠깐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쑥 들어가 버리고 여기 우리 저 2지구 택지지구로 워낙 공원이 조성이 잘돼 있어가 이쪽에도 좀 공원이 좀 낡은데가 많은데 여긴 특히 더 심하거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나중에 수리할 때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나중에 혹시 예산확보가 되면 그 이 공원은 주택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용도 많이 할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저분하고 해서 아예 오지를 않거든요. 얼마 전에 정자수리는 뭐 다른데서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일반 수리지만 이렇게 나무가 너무 낡아 가지고 사실은 의자를 새로 교체할 예산이 다 못하니까 너무 낡은데는 인력이 없으셔가 힘드신 거는 아는데 그래도 공원관리하면서 그런 부분에 페인트칠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좀 겸해서 여기 포함되지 않더라도 같이 좀 부탁을 좀 드리께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도시에서 이 현수교 때문에 참 많이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내가 한 번 묻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산을 5,000만원 통과를 시켜줬을 때 용역을 주잖아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용역을 주면은 용역이 언제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용역은 저희들이 내년 2월까지 마칠 생각입니다. 당해 연도 예산 편성 기한까지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예산은 뭐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뭐 우예 가지고 확보할 계획입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지금 국비를 생각하면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야 되고 시비를 생각하면은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중앙 부처에 가서 한 번 졸라볼 생각이고예. 저희들 뭐 양면 작전을 할 생각입니다. 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시비를 우선 확보하고 나면은 아마 요즘은 대부분의 국비도 100% 국비를 주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비 매칭이 들어갈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우리 구청도 매칭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 일부는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비율은 이게 뭐 현수교 짓는데 매칭 비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법정 비율은 없고 일단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데 따라 가지고 매칭 비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이거를 참 우리 과장이 이제 안전녹지과장으로 와 가지고 소신 있게 이거를 할라 그러는데 우리 위원들도 물론 불요불급한데 계속 사업에 어떤 예산이 부족한데 우리 추경에 이제 하고 하는데 신설로 올라오기 때문에 위원들이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확고하게 과장이 소신 있게 말입니다. 이거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국비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시비를 받는다든지 우리 매칭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이런 것도 확실히 해 가지고 어떻게 이제 우리 내년 2월달이고 이라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어떤 서류형식이라도 이래 해 가지고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한 번 해 보세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용역 중간 중간에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용역 끝나고 난 뒤에도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하는 자리를 한 번 만들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안 그래도 지금 최대석 의장님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이게 어쨌든 도시에서 본예산 다룰 때 그게 삭감된 사항이잖아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1회 추경 때 삭감.
은영
이은영위원
그렇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리고 그랬는데 지금 저는 부서가 다릅니다, 사실은. 다른데 지금 이거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도 지금 뭐 좀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기 올라오면 시끄럽다카는 거는 우리 의원들보다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건데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서도 이걸 올린 나는 이유가 진짜 궁금합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송구스럽습니다. 송구스럽고 뭐 과장이 열정, 열정적인 과장이 일을 좀 열심히 하는구나 이래 생각하시고.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이거는 열정으로 과장님 열정 하나로 지금 우리 의원들끼리 내부적으로 일을 일으킨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확실하게 몇 월 며칠날 어떻게 결과가 됩니다. 몇 월 며칠날 뭐를 하고 몇 월 며칠날은 이렇게 되고 경과보고도 없고 일단 내 의욕에 앞서 가지고 올려놓고 그지요? 그리고 이제 발로 뛰어 볼기고 지금 대충 말씀을 들으면 그렇잖아요? 또 그렇게 확실하게 뭔가 결정된게 없기 때문에 도시에서도 왜 한 번 딜레이 시키는걸 갖다가 왜 또 올렸노? 거기서 2차적인 문제가 생겼는기고. 그러면 한 번 딜레이 됐는걸 2차에 올렸으면 그러면 그만한 과장님 의욕으로 해 가지고 아! 이제는 의원들이 딱 물을 때 몇 월 며칠날 뭐가 되고 고기 지나고 나면 또 뭐가 되고 이거를 바라는데 사실 거기에 물으면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될 겁니다. 뛸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위원님 충고는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는 충고는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뭐 과장님한테 뭘 충고를 하고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다 카는 거는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 계장님들한테도 항상 이야기합니다. 중앙에서 공보 같은 거 많이 내려오죠? 그걸 가지고 꼼꼼하게 안 읽고 그냥 홱홱 버리는거 저 다 알고 있습니다. 뭔가를 그걸 갖다가 국비지원 되고 우리 구에 뭔가가 아이템이 되면 100% 지원된다 카는거 그거 저 다 알고 있거든예. 그런데 중앙에서 그런거 내려오는 거는 허접하게 그냥 던진다 카는거 저 그러니까 계장님들이, 과장님들은 계장님들 보고 다 받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게 있으면은 과장님한테 보고하는 긴데. 그리고 과장님이 이게 딜레이 됐는거 또 이렇게 올리면은 시끄러운거 뻔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50%는 진전을 시켜 놓고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똑같잖아요, 지금. 어쨌든 제가 부서는 틀리지만은 뭐 여기서 저기서 의원들끼리. 그리고 저는 또 왜 집행부 일에 우리 의원들끼리 나는 이렇게 되느냐? 그리고 물론 이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과장님도 이렇게 비교견학도 많이 가시고 해 가지고 또 동구가 다른데 비하면 이렇게 공원 같은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다른데 보다는 참 미흡하다. 부족하다. 아! 다른데는 왜 이런 걸 깔았는데 여기는 왜 이걸 깔았지? 저도 이런 생각 참 많이 한다니까예. 그 심정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사실 이 지역에 계시는 구 의원님들도 이거는 사실은 크게 탐탁게 생각 안 하더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어쨌든 제가 예결위 올라오니까 이거는 누가 올렸는 기고 누구의 제일 그거 취지고 나는 이렇게 하기에 나는 그 지역에 있는 구의원님들의 생각인줄 알았습니다. 이거 사실은. 보통 그렇잖아요. 사업성 보면 다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올리면은 집행부에서는 그거를 예산하고 실지성하고 맞춰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근데 사실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사실 이거를 크게 제가 이번에 올라오면서 내가 확실하게 물었다니까요. 의원님들한테 “아! 이거는 그러면은 했으면 좋겠습니까?” 카니까 그 지역의 의원님들도 자기는 이거 필요성을 모르겠대요. 그리고 주민들도, 주민들도 이거는 크게 해 놓으면은 ‘아! 좋다, 아우 대단하다.’ 이렇게 호응도를 얻기로는 힘들다 이건거야. 그러면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까지 하면서 이게 처음 올라왔으면은 또 괜찮은데 도시에서 그대로 딜레이를 시켰는 거라매? 그리고 토씨 하나 안 틀리게 또 올라왔다면서예? 그러면은 과장님이 첫 번째 그럴 때도 시끄러웠다 카면은 도시에 있는 의원님들은 또 다른 의원님들보다는 또 다르다 카시는 거는 더 과장님 더 잘 아실기고. 근데 이번에는 도시에서 시끄러운 거를 떠나 가지고 사실 좀 1차보다는 지금이 또 안 좋은 면도 많았잖아 그지요? 나는 그게 나는 과장님한테 좀 섭섭합니다. 그 정도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하시고 올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제 최대석 의장님 이야기 말씀 물어볼라 카면은 열심히 하겠다 이제. 일단 이번에 이거만 통과되면 그럼 나중에 해 가지고 안 되면 그때 시끄럽게 해 가지고. 사람이 일은 그렇습니다. 일 더하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일이 국시비를 받아한다 이카는데 우리 국시비 원하는 날짜에 딱딱딱딱 나옵디까? 전 세계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고 내일을 모르고 내 살림도 내일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 좋습니다. 이번에 이래 돼가 통과됐다. 그럼 과장님이 어느 정도 계획성 이제 있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용역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그거를 가지고 중앙부처에 협의도 하고 할려고 그럽니다. 용역이라는게 제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1차 추경 때는 제가 분위기를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마는 뭐 직접적으로 제가 그 분위기는 체험을 제가 못 했고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럼 과장님 이게 용역을 해 가지고 과장님 생각처럼 이기 일이 매끄럽게 안 된 상황에서는 그때는 우리 의원들한테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실 겁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뭐 되도록 해야지예.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되도록은 해야지요. 당연히. 당연히 과장님은 이 상황에서 안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의원들 사이에서 분란도 있고 이런데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래 제가 묻잖아요. 사람일은 모른다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 사실 이렇습니다. 단산지 못에 대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과거에 기획계장을 할 때부터 구두로는.
은영
이은영위원
잠시만 위원장님!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지금 장해종 위원님이 빨리 끊어라 카시는데.
해종
장해종위원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 불가) (장내 소란)
은영
이은영위원
개인적인게 아니고 여기도 과장님한테, 과장님한테 확실하게 뭔가를 가부를.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지요. 위원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세입은 소관에서 다뤘기 때문에 세출부분에서 많이 증이랄까 또 감이라든가 새로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있으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 설명)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해종
장해종위원
세입은 하지 말고 세출만 하세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출만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뭐 하나만 질의 좀 하려고요. 우리 요새 우리 구도 그렇지만 다른 시에도 구에도 아파트마다 입주자대표 회의하고 주민들간 갈등이 많이 생겨 가지고 경찰조사, 검찰조사, 언론에도 막 나오고 많이 그러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이제 예전에는 민대민이라서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고 이야기 나오는데 요새 세대수가 워낙 많으니까 구청차원에서도 지도개선 뭐 그런거는 가능하다 그러는데 지금 저희 지역도 그렇고 옆에 다른 쪽도 그런데 혹시나 그런 부분에서 구청장이, 구청장, 구청의 입장하고 어느 선까지 이렇게 좀 중재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 그거 좀 잠시 조금만 설명 좀 해 주세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사실 저희들 공동주택 그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뭐 작년인가부터 해가 신문에 나고 서울서많이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뭐 다른 수성구나 북구에는 보면 주택관리사 그거를 하나 특별채용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올 연말에 그거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 왜냐 그러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 우리 저희들 직원 공동주택계에서는 담당직원이 한참 하는데 사실 업무가 벅차더라고예. 그라고 민원이 뭐 요새는 사소한 거까지 다 민원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업무 개선 할라 카는데 연말에 좀 더 내년에 한 번 새 직원을 한 명 뽑을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리를 좀 더 또 더 다져가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주택관리사 이제 뽑는 거는 저도 이렇게 그쪽에서 예전에 좀 관심이 있어 가지고 그거야 5분 발언도 할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구청에는 그때 계획이 없다 카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안 했는데 그거는 이제 연말의 문제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들어와 가지고 시에 들어가 가지고 시에서 아파트로 조사 들어가는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걸 하고 있는지.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우리 구청에서는 사실 손 못 대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우리 감사실에서는 올렸다 그러던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그래 감사실에서는 저희들 이거 300세대 이상 중에서 그 뭐냐하면 우리 대구시 감사관실에서 300세대 이상 되는데 대해서 감사를 한다 그래 가지고 거도 요청하는 데만 합니다. 무조건 다 하는게 아니고.
재숙
이재숙위원
요청은 들어가 있는데 요청 들어가 있으면은 당연히 그래도 건축주택과 아파트 관리 자체가 건축주택과하고 관련 있으니까 혹시 이제 뭐 예결위 다 끝나고 제가 여기서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그렇고 제가 사실 건축주택과도 몇 번 들어갔었거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못 봬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한 번 더 공단하고 어떤 부분까지 진행이 되는지도 그것도 좀 한 번 예결위하고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검토해 가지고 한 번 나중에 얘기라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안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은 해당 소관에서 걸렀기 때문에 세출부터 시작하십시오. (교통과 소관 추경안 설명)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은 각 소위에서 했기 때문에 세출부터 시작하십시오.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도로명 명판 유지 보수는 뭘 보수하시는 건데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도로 명판은 그 우리 도로명 주소사업의 건물 번호판이라든가 도로명판 안 있습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무슨 도로 몇 길카는 이게 각종 공사로 해 갖고 떨어지는 경향도 있고 그 뭐 구겨지는 경향도 있는게 많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책임 여지를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되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 변상조치를 하고 있는데 확인 안 되는기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은영
이은영위원
도로, 방금 말한 건물 명판 말씀하셨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건물 번호판은 신규.
은영
이은영위원
도로 명판은 뭡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건물 번호판은 대문 앞에 걸어놓는 그게 건물 번호판이고 도로마다 골목길마다 길이름에 그래 해 놨는 도로 명판이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게 뭐 낮게 달아가 그렇다든지 그런거는 없어요? 그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규격은 있습니다. 전부.
은영
이은영위원
몇 높이 올라가라고 이래.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3미터 50에서.
은영
이은영위원
지금 도로명이 했는지 얼마 됐는데 벌써 이게 보수유지가 들어갑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니 그 주변에 간혹 가다 이래 떨어지는게 있어요. 화물차라든가 이런기 보면은 각종 공사로 인해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신규로 또 개설되는 도로가 개설되는데는 다시 설치하고 이럽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이 도로명은 어쨌든 사업했는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벌써 보수가 들어온다카는 거는 떨어졌다카는 거는 뭐 딴딴하게 안 붙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거는 사소하게 조금만 더 신경 쓰면은 뭐 예산이 저는 항상 말씀합니다. 예산이 많든 적든 사소한게 모여 큰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보면 또 두 번째 일이되고 이거 때문에 다른일 못하게 되니까 뭐 이런거는 될 수 있으면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은 해당 상위에서 다뤘으니까 세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증액된 부분, 또 혹시 감이 된 많이 감된 부분,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처음 올라온 부분이 있으면 그거부터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석면 검사비 잠깐 말씀하셨는데 다른 과는 사실은 그냥 금액만 뭉퉁그려 올려 가지고 사실 좀 그랬는데 이렇게 958원에 4,554㎡ 설명 이거는 이제 법이 바뀌어 가지고 내용을 잘 적어주셔 가지고 보기가 좋았고요. 이게 우리 보건소 신축이 이거 언제 했지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2008년도.
재숙
이재숙위원
2008년도 그 예전에 신규 2010 몇 년 이후부터는 이제 검사 안 하고 그 이전 거는 다 검사했기 때문에 2008년도 기간은 그렇게 오래 돼 가지고 이번에 그 기간에 적용돼 가지고 하시는 거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이거는 하시면 되고요. 그 위에 복사기 임차료가 본예산에 사실은 11만원에 한 대가 12개월로 올라 왔었거든요. 근데 금액은 192만원 늘였는데 지금 27만원으로 금액이 본예산 때 예상이 안 됐는지. 원래 임차료는 그때 뭐 단위로 계약을 하고 하는데 이게 갑자기 11만원에서 27만원으로 어떻게 올랐을까예? 계약을 그 당시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까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복사기 임대료 월정액 외에 추가 사용량이.
재숙
이재숙위원
복사기 임차료 하면.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추가 사용량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이번에.
재숙
이재숙위원
사용량이 증가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나? 왜냐하면 임차하면은 이제 임차 자체가 우리가 사실 복사기를 그냥 사서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복사용지가 계속 들어가고 수리하는 것도 다 되고 이게 돈을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임차한다는 거는 다 복사용지야 그렇겠지만 수리도 수시로 해 주고 다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임차료를 해가 월정을 계산해가 하는데 그래 11만원에서 27만원이 올랐다는게 본 위원은 조금 납득이 안 돼서 지금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 줄 수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본예산 할 때 또 안 계셨고 해 주시고 혹시 뭐 또 여기서 사실은 설명을 다 해야 되겠지만 이게 예산에 다루는 거니까 추경에 혹시 지금 설명을 못 하시면 끝나고라도 설명을 해 주세요.
태현
남태현위원장
그 저기 담당계장님 설명할 수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영광
임영광보건행정팀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그러면 여리 앞으로 와요. 앉아서 마이크.
재숙
이재숙위원
설명 가능하면 마이크 대시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광
임영광보건행정팀장
예, 보건행정팀장 임영광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복사기사용 계약부서가 계약회사가 틀렸습니다. 계약회사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당초 예상했던 월 사용료하고 실제로 보건소 복사기 사용한 양이 너무 급증해 갖고 금액이 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본예산 할 때는 그러면 예전에 계약을 계약 회사로 11만원 할라 그랬는데?
영광
임영광보건행정팀장
그전, 예. 예, 그전 회사가.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보통 새로 계약을 하고 하면은 돈을 깎지 이렇게 더 추가로 이렇게 많이 올리지는 않지 않나요?
영광
임영광보건행정팀장
당초 예상했던 거 보다 보건소 굉장히 복사하는 양도 많고.
재숙
이재숙위원
보건 일이 보건소에 저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하는 거는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과장님!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금액이 좀 큰 거 그런 거만 좀 해 주세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연단속요원 인부임 출장 수당에 있어서 2명꺼 7월분을 감액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출장수당요? 출장수당은 그 위에 금연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조기퇴직으로 인해 가지고 출장을 적게 가게 된 상황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금연단속요원 우리 구에 2명 있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지금 2명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그때 왜 금연환경조성 및 건강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그거에 따라서 2명을 만들어 놓으신 거 같은데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 참 고민을 한 것이 현실적으로 간접피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그걸 단속하고 벌금을 과태료를 받고 이럴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지금 동대구역, 동대구역 공공장소에는 지금 2만원을 부과를 하고 일반식당이라든가 업소에는 뭐 기준?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면적이 45평 이상인 업소에는, 업소일 경우 업소가 스티커를 금연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영
박소영위원
과태료 얼마 부과하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처음, 처음에 단속되면 170만원이고 두 번째는.
소영
박소영위원
예, 1차에 170만원.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340만원, 세 번째가 500만원.
소영
박소영위원
330만원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340, 340만원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340만원입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30만원 아니고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300.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340만원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요 2차에 340만원.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세 번째는 500만원.
소영
박소영위원
500만원.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2차에 아마 330만원일 거예요. 한 번 보세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우리 구도 같은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아, 예, 예. 정정하겠습니다. 33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맞습니다. 1차에 170, 2차에 330만원, 3차에 걸쳐서 500만원 이렇게 해서 각각 이렇게 부과하는 거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상당한 금액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단속을 하면서 우리 구 대상 구역 몇 군데나 되나요? 그렇게 하게 되면. 뭐 일반음식점.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2,500개 업소.
소영
박소영위원
2,500개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2,500곳.
소영
박소영위원
2,500 군데를 2명이서 카바를 하는 건가요? 이를 테면?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 이거 일은 지방, 우리 담당 공무원하고 시간제 계약직은 단속을, 이제 단속으로 하고 공공근로로 해서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지도점검 활동을 그렇게.
소영
박소영위원
2,500 군데를......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하고 있는데 실제로 2,500개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지마는 인력관계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소영
박소영위원
어려운 점 있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지금 2명 거 기본급도 삭감해서 계상을 했는데 2명 가지고 굉장히 역부족일 거 같고요. 내년에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고. 그리고 단속실적은 지금까지 우리 7월 1일부터 시행했잖아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단속실적은 어떻습니까?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님!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괜찮으시면 우리 계장님 답변 좀 요청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거 앉아서 해 주세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계장님 지금까지 7월 1일부터 우리 구에 단속한 단속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향
김미향건강증진팀장
예, 건강증진팀장 김미향입니다. 현재 저희들 주로 동대구역에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요. 동대구역에는 160건 정도 현재까지는 단속했습니다. 하고 저희 체납된 거는 한 건이 있어서 한 건 있고 다른거 다 처리가 다 되었고요. 또 국민건강증진법 확대되면서 우리 차량도 단속이 대상이 되어서 차량 하나가 우리가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봤더니 스티커가 안 붙여져 있어서 거기 한 건 단속 170만원 부과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한 건이요?
미향
김미향건강증진팀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2,500군데 가운데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161건, 161건 적발했습니다. 흡연자를 만약에 발견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2명이 뭐 경찰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이분들이 단속 인부들이 얘기하면 어떤 식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조치를 하지요?
미향
김미향건강증진팀장
지금 만약에 그 자리에서 흡연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거나 본인한테 흡연을 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이 담배 피우는 거만 보고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사실 단속은 좀 어렵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단속이 실제로는 어렵나요?
미향
김미향건강증진팀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지금.
미향
김미향건강증진팀장
근데 건물이나 이런데 금연건물이라는 금연구역이라는 이런 안내나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만약에 식당이나 어디에서 흡연을 하는데 누가 지금 여기 담배 피운다 하면은 저희들이 가는 동안에 이미 담뱃불이 다 꺼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좀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네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공공건물 동대구역이 거기만 이제 치중해서 160건인데 제가 이렇게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계장님 됐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천안시의 경우를 보니까요 지금 똑같은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거기는 50일 동안 82명이 적발돼서 410건을 적발을 했다 그래요. 강력하게 천안시에서는 흡연단속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제가 그냥 이게 우리가 과태료를 받아들이는데 목적이 있는게 아니잖아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사실 이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계도도 하고 하면서 과태료를 받는게 목적이라기보다는 미리 홍보를 좀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금연구역 빼고는 다 흡연구역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넓은데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거 외에는 이제 흡연구역일텐데 흡연자들 뭐 불만이 많으시겠지만 그 구역에 한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금연을 해야 된다는 거를 계도뿐만 아니라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홍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나가서 ‘담배 피지 마십시오.’ 하는게 아니라 천안시의 예를 들어볼게요. 거기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뽑아 가지고 아르바이트생을 통해서 어떤 현수막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가면을 쓰고 한다든지 피켓을 들고 한다든지 퍼포먼스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많이 알리는 거예요. 250군데, 2,500군데면 상당히 많잖아요? 그 중에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이라든지 뭐 우리는 금연거리가 없습니다만 그런데를 통해서 이렇게 사전에 홍보를 좀 열심히 한다면 단속도 우리가 아울러서 적게 해도 되지 않는가,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홍보 위주로 첫째는 단속보다는 홍보 지도 위주로 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207쪽에 307-01인가요? 아! 401-01이네요. 거기 안내표지판 등 설치 170만원 감액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감액을 하셨는지.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아, 예. 그거 금연공원지역, 금연공원 지정지역 표지판 1개소와 운동처방실 1개소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비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지금 우리 금연지정 우리, 우리 그러니까는 공원 안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잖아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금연공원 안에?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게 몇 개나 되죠? 현재.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공원 지금 8개소.
소영
박소영위원
공원 있는데 그 무슨 공원이에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율하체육공원, 그 다음 신암공원, 불로고분공원, 효동어린이공원, 효목어린이공원, 아라어린이공원 이거는 동호동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게 이제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하고 섞여 있나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섞여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8군데 하고 남은 거예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8군데 설치하고 남은 액수인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요거를 갖다가 다른데 또 이렇게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비용으로 전환시킬 수는 없나요? 남기지 말고 지금 이게 역부족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다른 구역에도 좀 설치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형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저 위원장님!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계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계장님 그 마이크 앞에.
미향
김미향건강증진팀장
그 지금 저희가 공문으로 지정한 것은 안내판을 다 설치를 했었고요. 했고요. 지금 어느 어느 쪽으로 더 안내판 설치를 말씀하시는지? 공원이 저희들이 지정한데는 9개 설치 다 됐습니다. 8개.
소영
박소영위원
금연구역 8개 군데는 다 하고 남은?
미향
김미향건강증진팀장
예, 다 했고 동대구역하고 지금 설치가 다 됐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다 됐고 또 공원뿐만 아니라 다른데 또 더 설치할데는 없습니까?
미향
김미향건강증진팀장
지금 저희들 계획하기는 내년에 일단 올해는 이 예산으로 안 되니까 지금 사실 금연이 업무가 너무 지금 업무가 과다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추진하기는 지금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내년에 지금 버스정류장 중에서 셀터가 없는 버스정류장에 거기에 지금 안내판을 설치를 할려고 내년에 예산을 지금 잡을려고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향
김미향건강증진팀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방역소독비로 2,2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으로 더구나 도농복합지역이 우리 동구에는 많은데 유류비 절감하기 위해서 소독비를 절감, 감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올해는.
태현
남태현위원장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올해는 현실적으로 폭염이 좀 심히 많이 왔습니다. 와 가지고 하천 쪽에 동양 하루살이 이 예방을 좀 올해는 이쪽에 힘을 안 쓰고 주로 동네 취약지역으로 해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유류비라든가 희석, 희석, 이게 기름이 휘발유가 방역소독 액체에도 포함이 되고 또 차량 유류에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경유입니다마는 차량에는 거기서 이제 절감이 좀 많이 됐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절감하는 거는 좋지만 지금 오히려 더 여름보다 지금 모기라든가 더 극성을 부려요. 지금이.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그래서 오히려 지금 방역을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될 그런 위치에 놓여 있어요. 그래 지금 특히 농가 주변에 있는데는 모기 때문에 요새 상당히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근데 그러면 일단 뭐 절감을 일단 했으니까 절감은 하고 마지막까지 방역소독을 좀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지금 저희들 기간, 저희들은 9월까지 이제 원래는 집중 기간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유심히 하고 있고 또 이후에라도 계속 상황이 안 좋으면은 지속적으로 방역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 설명) 더 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제가 잠깐만 의장 차량구입비 여기에서 200만원 삭감됐는데 뭐 때문에 삭감됐어요?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당초 300, 3,800만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구입할 때 3,6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해가 200만원 남아서 감액됐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상가보다 낮게 구입을 했다?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예산과 과다책정으로 판단되는 안전행정과 동 주민센터 건립 신천4동 사무실 임차비 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3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