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중에 소속기관과 또 하부 행정기관에 사무 위임을 규정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별표 형식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위임자와 사무명, 근거 법령, 비고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번 개정하면서 위임자와 위임사무 또 근거 및 적용 범위에 수임자를 지정하는 그런 별표의 형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위임자에 소속 부서장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총무과장이 의회사무국장한테 사무를 위임하는 식에 그런식으로 돼 있어서 표기에 좀 잘못이 있다 구청장이 의회사무국장이 사무 위임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변경이 되면서 그 밑에 소관 부서장을 명기하는 그런 사항으로 별표 형식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보건소에 위임사무를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직 개편전에 그 식품위생과를 통해서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던 사무를 식품위생과가 보건소 직제로 편입이 됨으로 인해서 구청장이 직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그런 형식으로 변경을 하면서 또한 그 신규 위임사무가 추가되고 불필요한 사무는 또 삭제를 또 근거 법령에 조문들이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를 수정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오상 의원 발의) 10:07

우리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그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서 낚시금지를 한다고 조례안에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이 낚시금지구역으로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초에는 한화매트로측에서 요구사항은 군자대교까지였습니다. 소래포구입구에서부터 군자대교까지. 그래서 저희들은 인제 의원님 발의하심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 결과 낚시 인구도 무시를 못할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 한화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소래포구에서부터 한화교까지 그쪽 구역만 금하고 그 한화교위에는 낚시인들이 좀 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본위원이 지금 다른 과태료에 비해서 느끼는 부분이 좀 1차 위반이 20만원으로 나와 있고 2차 위반이 40만원으로 나와 있고 3차이상 위반은 8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돼있는데 좀 과하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어떤 과태료, 과태료 기준 근거 같은 건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과태료에 나와 있는 사항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5조에 보면 이 사항이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조례상도 이와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인 이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기준을 갖다가 준수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과태료에 관한 부분은 조정이 안되는 부분입니까?

네, 이거는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기 때문에 모든 저희들이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제가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에 대해서 이의를 붙이고자 하는 부분은 그쪽에서 잡는 것들이 망둥이낚시입니다, 망둥이낚시. 망둥이 한 마리 잡다 벌금 20만원 물고 40만원 문다 한번 좀 고려해 볼 대상이 아닌가 이 부분은. 다른 또 우리가 교통 그 위반 사례라든가 이런 거 비교했을적에 좀 이 낚시 부분에 과태료가 과하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조례상으로 과태료 기준은 부여가 됐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계도 목적으로 이 조례가 형성이 되고 그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이거 계도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어떤 과태료 부과보다도 계도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협조 요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낚시통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오상 의원님, 경제환경국장, 농수산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과 구월시장에 대한 현장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오상 의원 발의) 산회 10:14 산회 10:14 출석위원( 6 명) null 윤석향 null 이오상 null 박인동 null 한정희 null 김은선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금은섭 출석공무원( 3 명) 경제환경국장 장동천 기획예산실장 윤인석 농수산개발과장 이승묵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