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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조오상 의원 발언

제207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3-09-11

조오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혜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준위원

위원장!

용혜랑위원장

네.

박상준위원

조례 심의하기 전에 저희 상임위에 관한 몇 가지 위원장의 소명을 듣고자 하는 자리를 좀 먼저 했으면 하니까 조례 심의는 좀 뒤로 미루고요 의사국장하고 그 다음에 의정, 의사팀장들 두 분 참석을 요청합니다.

용혜랑위원장

죄송합니다만,

이우일위원

네, 동의합니다.

조오상위원

동의합니다.

용혜랑위원장

이미 상정 했습니다. 안건 상정 됐고요.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건 상정 했는데 안건 상정 중간에 요청한 거니까,

조오상위원

그러시죠 뭐 저기 자리 잠깐 비워주시고요,

용혜랑위원장

네, 동료 위원들 동의를 좀 구하면,

조오상위원

저기 전문위원님 좀 오시라고 그러세요.

용혜랑위원장

회의 임의로 진행하지 마십시오.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료 위원들의 동의를 지금 구했으니까.

조오상위원

네, 동의합니다.

박상준위원

동료 위원들이 동의를 하면 먼저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몇 가지만 대해서,

용혜랑위원장

사전에 미리 말씀을 하시든가.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리를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혜랑위원장

일단은 인정할 수 없고요, 상정하기 전에 발의, 말씀을 하셨어야죠.

박상준위원

아니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하면 그게 안되니까.

용혜랑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이미 안건을 상정한다고 했으습니다.

박상준위원

안건 상정은 심의는 좀 뒤로 미루고 먼저 저희 그,

용혜랑위원장

회의를 회의규칙대로 해야죠, 왜 임의대로 진행하실라고 그럽니까?

박상준위원

아니 규정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먼저 안건 심의하기 전에 저희 상임위에 대한 부분을 좀 토론한 후에 안건 심의를 해도 될 것 같은 문제니까,

용혜랑위원장

계속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거를 제기하실 거였으면 상정하기 전에 하셨어야죠.

박상준위원

아니,

조오상위원

자, 우리 각 위원들이 찬성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의해 주면? 뭐 위원장 혼자 진행하는 회의도 아니고 그거 반대하는 위원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은 찬성을 하면은 뭐 얘기 좀 하자는 건데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토론 좀 하자는데 잘못된 겁니까?

천정숙위원

위원장님, 저기 일단은 박상준 위원님께서 제안이 들어왔으니까 받아주시죠.

조오상위원

그게 맞는 것 같으니까.

천정숙위원

구태여 뭐 거부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용혜랑위원장

일단은 이 안건을 처리하고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조오상위원

그 안건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 이거 뭐 해놓고 잠깐 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 하고 먼저 물어 본다니까 간단한 것 같으니까 물어보고 끝나고 하면 되지.

용혜랑위원장

평소에 조오상 위원님이 말씀한 거와는 좀 평소 다른 것 같애요. 아니, 관계 공무원이 와서 대기하고 있는데 그럼 그 기간동안에 본인들의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조오상위원

관계공무원 지금 우리 양해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고 오래 걸릴 거 아니니까 잠깐 질의하고 하면 되죠.

용혜랑위원장

위원장 직권으로요 이 안건은 그냥 상정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회의 못합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희망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위원

하지 마세요, 가세요.

용혜랑위원장

임의적인 발언은 자제해 주십시요.

조오상위원

하지 마시고요 국장님들 과장님, 돌아가시죠.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듯이 차후에 우리가 정리되면 모실게요.

용혜랑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 구성중 위촉직 위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기업의 관계자를 추가하여 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협의회 구성중 제3항 제2호 위촉직 위원에서 새터민을 법률 용어인 북한이탈주민으로 수정하고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의 관계자를 추가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상위법령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1호 자세한 사항은 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희망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이원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협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 위원 구성중 위촉직 위원의 다양성 도모와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그동안 탈북자에 대한 순화용어로 표기하여 왔던 새터민 용어를 법률상 용어인 북한이탈주민으로 변경 표기하고 조례안 제6조 제3항 제2호에 위촉직 위원 구성원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과 취업 알선을 위하여 필요한 기업의 관계자를 추가하여 지원협의회 기능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혜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위원

국장님 하나만,

용혜랑위원장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네, 이게 지금 위원 현황을 보면요 잘 하셨는데 사회도시 소관이죠, 이게 지금 우리 위원회가.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사회도시 소관인데 의원이 들어가면 사회도시 위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조오상위원

아니 꼭 그런 게 아니라 보통 그렇게 전례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이제까지 그렇게,

조오상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지난 해 작년,

조오상위원

이거를 사회도시 위원들이 누가 압니까? 누가 추천을 했어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했어요?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의회, 의장님이 추천하신 겁니다. 의회에서 추천하신 겁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상식선으로 자, 보시면은 우리 소관 부서가 거기 어디 부섭니까, 지금 과장님 부서가?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소관상임위원회요?

조오상위원

네, 상임위원회가 어디죠?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사회도시위원회입니다.

조오상위원

사회도시죠?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럼 사회도시위원장은 알았습니까?

용혜랑위원장

네, 알고 있었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자, 그 지역구 의원에 예를 들어서 지역구라면 천정숙 의원님도 계시고 예를 들어서, 사회도시위원들이 다 있는데 왜 총무위원회가 들어가야 되죠? 국장님, 이게 설명 좀 해보시죠. 이런 조례가 어딨어요?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아니,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업무 성격으로 봐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인제 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인데,

조오상위원

네, 근데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또 인제 서로 인제 업무 여러 가지 공유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조오상위원

그거는 그렇게 변명하실 게 아니라 정확한 설명이 있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아니 요즘,

조오상위원

이건 안됩니다.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제가 추가 말씀드리면요 요즘에는 자기 업무하고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집행부의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오상위원

근데 우리 사회도시위원들도 다 모르게 사회도시 소관에 지금 이게 위원회가 바뀌면서 이번에 조정이 되면서 각 위원회가 정리가 되고 있는 판이에요, 그건 아세요? 각 상임위원회가 총무위원회에 있던 위원님은 이렇게 되고 누구 특별한 지칭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무슨 의원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었으면 빠지고 사회도시위원이 들어가고 총무위원회 소관이면 사회도시위원이 들어가 있었으면 빠지고 총무위원회 들어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를 전문위원, 우리도 모르게 사회도시위원도 모르게 사회도시 소관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갔다는 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아니 집행부에 위원회 구성할 때 의원님들이 들어가시는 거는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까지,

조오상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인정 못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인정 못합니다. 이거는 국장님, 협의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정숙위원

저기,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조오상위원

마이크가 안되는 것 같은데,

용혜랑위원장

발의하시기 전에 발언권을 먼저 신청을 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정숙위원

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나 저기 우리 과장님도 의회에 계셨기 때문에 아시리라 믿고 지금 일단은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던 게 예를 들어 총무위원회에 있다가 저기 했다든가 이러면은 상임위원회가 인제 바뀌면서 당연히 그것도 내놓고 바꾸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조정이 안된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특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들어가야 모든 걸 또 설명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타 사회도시가 아닌 부서에서 저기 했을 때는 이걸 갖고 어떻게 얘길 하겠습니까? 그건 모르지. 그래서 그거는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요거 국장님 이렇게 하시죠. 내일 오늘 저기 되면 다시 협의 좀 하셔갖고요 이게 다시 좀 내일 다시 회의를 할 수 있게끔 좀 조치를 해주시죠.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잠깐만 조오상 위원. 네, 이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아니요, 대답을 좀 듣고.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아니 내일 회의 연기하는 거는 저희는 무방하긴 한데요,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그때까지 조정을 해주시고요.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조정하는 건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한계가 있어서,

조오상위원

누가 조정하던지 협의를 해갖고 조정하시란 얘기에요.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그건 의회에서 추천해주신 거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그러니깐요, 의회에서 추천을 했으니까 추천한 사람한테 다시 받아갖고 하셔야 된단 얘기에요. 그때까지 가능하냐 이거에요. 하시면 하고 그러면 급한 조례 아니면 내년에 하시던지.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자료 보면 2012년 11월 29일날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상임위가 다 구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 저는 우리 용혜랑 위원장한테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의 동의가 와서 위원장 선에서 결정을 내린다는 거는 이거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용혜랑위원장

위원장 선에서 결정한 건 아니고요,

이우일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통보한 적 있습니까?

조오상위원

부위원장님 아셨습니까?

용혜랑위원장

의장이 결정한 것으로 압니다.

이우일위원

의장이 결정하면 사회도시위원장은 무조건 OK하고 넘어가는 겁니까?

용혜랑위원장

아니 OK 한 적 없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럼 OK 한 적 없는데 아까는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통보는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용혜랑위원장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우일위원

어어,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으로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지 남동구의회 의원이지만은 어차피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 소관에 대한 위원 선임인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관례상. 근데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는 뭐 우리 사회도시위원들 일곱 명, 위원장 빼고 여섯 명인데 우리 여섯 명이 우리 용혜랑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추대 안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가 없었던 겁니까?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하면 사회도시가 뭘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좀 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면은 사업을 다루는 부서 아닙니까, 사회도시 소관이 위원회가. 그러면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입니다. 그게 총무위원회에서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사회도시위원회가 맞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그러면 이런 게 좀 잘못됐을 때는 다시 의사팀에다가 얘기해서 이런 부분을 개정해달라 이렇게 얘기 못합니까?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아니 그게 잘잘못을 따질 부분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저희는 사회도시위원회 소속된 부서로서 의회에다가 추천을 의장님이 추천하게 돼 있는 경우에는 의회에다 추천 요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인제 의회에서 저희한테 추천을 해주시면 그 분이 어느 상임위가 상관없이 저희는 그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게 되는 거고요, 예전 같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을 그 해당 위원에,

조오상위원

대답을 짧게 좀 해주세요.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해당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게 맞았었는데 요 근래 들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을 오히려 위원회에서 배제하도록 그렇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지금 총무위원회 지금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에 대해서 많은 공부하신 분들 많겠지만은 그러나 담당 소관에서 많이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그러면 그쪽에서 다 통과시키고 위원회에서. 그러면 사회도시에서 질의하거나 우리 구청 관계자들한테 집행부들한테 여러 가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회의를 할 때 사업을 선정할 때 많은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토의를 하고.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또 상임위에 이런 위원회에 나가서 적극적으로도 발언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좀 너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우리 사회도시위원장께서도 사실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은 통보를 해서 어떤 위원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도 얘기해가지고 의논해 주는 것도 현명한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잠깐 이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남동구가 50만이 되면서 조직개편이 있었고 일부 부서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다루게 될 때 어떤 부서는 총무위원회 어떤 부서는 사회도시위원회로 이렇게 변경이 된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도 있었고 일부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도시위원회와 총무위원회가 서로 맞바뀐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우일위원

네, 그거 다 인정하는데,

용혜랑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저기 제가,

이우일위원

여기 희망복지과는 아니거든요.

용혜랑위원장

잠깐만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아직 발언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1차적으로 의장단 회의에서 그리고 안희태 의장께 질의를 했고 뭔가 좀 개선돼야 되는게 아니냐라는 의견을 피력을 했으나 또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른 의견에 대해선 여기선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인제 이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의미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의장단 회의나 의장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조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의장한테 분명히 이거는 맞지 않다고 얘길 하셨다는 얘기죠?

용혜랑위원장

네.

조오상위원

자, 들으셨습니까, 국장님? 근데 거기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여기 의회에는 의장만 보이고 우리 사회도시위원들은 보이는 게 아닙니까? 의원이 아닙니까?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조오상위원

여기 사회도시위원이 다 있는데 의장만 의장이고 의원들은 의원이 아닙니까?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렇게 과에서 의원들을 사회도시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사회도시위원을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아니 무시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조오상위원

이거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개무시입니다.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일의 절차상,

조오상위원

무시 정도가 아니라.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저희 절차를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조오상위원

위원들을 갖다가 존재감을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그동안에 어떻게 그 과에서 우리 사회도시위원들을 어떻게 봐 왔는지가 증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분명 위원장도 아니라고 얘기했다 그러고 우리 위원들 부위원장도 있고 어느 사람 한 사람한테 이거에 대해서 협의하고 한 사람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천정숙위원

잠깐만 조오상 위원님, 그러면은

조오상위원

전문위원님은 이거, 전문위원님은 이거 혹시 아셨습니까? 전문위원님도 모르셨죠?
원덕

이원덕전문위원

검토보고,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보고는 하셨지만은 물론 전문위원님의 사항은 아니겠지만은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아셨다면 사회도시위원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원덕

이원덕전문위원

인제 검토보고 하는 과정에서 저도 인제 위원회 구성을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됐는데 이오상,

조오상위원

차후에 알게 되셨다는 거죠?
원덕

이원덕전문위원

네, 이오상 위원님께서 이미 작년도 11월달에 위촉됐던 사항이고요.

조오상위원

아니 아니 됐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아셨단 얘기죠?
원덕

이원덕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선임은. 자, 누구도 여기 의회에는 자, 우리 사회도시에 사회도시위원장도 있고 부위원장도 있고 거기에 해당에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다 있어요. 동조한 사람도 없고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냥 해버렸어요? 그러면 남동구의회는 의장만 있고 의원들은 아무도 없는 겁니까? 국장님 이게 말이 되나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지금 절차상에 그런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개개인의 의원님들의 모든 의견을 저희가 다 그렇게 수렴을 해서 해야겠습니다만 저희가 인제,

조오상위원

아니 국장님,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저희가 의회라는 그런 창구가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자, 그거 변명이 제가 아까 사회도시위원장님도 얘기 했지만은 여기서 밝힐 수 없는 사항이 있다고 했어요. 뭔가 이거 말이 안되는 겁니다. 밝힐 수 없는 거는 뭐 이해는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무시하면 됩니까?

천정숙위원

조오상 위원님 잠깐만 그만 하시고.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그 내막은 저희가 뭐,

용혜랑위원장

위원님들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안은 많은 관심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유달리 희망복지지원과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고,

조오상위원

하여튼 요거는,

용혜랑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조오상 위원님.

조오상위원

요거는 나중에 다시한번 회의를 하는 걸로 해갖고요 저기를 제안드리는 겁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일단 이게 본 안건이랑 상관없는 얘기기 때문에,

천정숙위원

일단 제가 한번 위원장께, 지금 방금전에 위원장님 말씀이 의장단에서 얘기가 됐었다고 그랬죠?

용혜랑위원장

네.

천정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부의장도 모르는 게 어떻게 의장단이,

용혜랑위원장

안희태 의장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천정숙위원

의장단이라고 그랬잖아.

박상준위원

부의장은 의장단이 아닙니다. 부의장님은 의장단이 아닌가봐.

위원들 웃음

용혜랑위원장

네, 제가 착각을 잠시 했는데 일단 제기는 했습니다, 얘기는 했는데 그걸 뭐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제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아니,

용혜랑위원장

잠깐만요 잠깐 위원님들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이 말씀하셨듯이 굳이 희망복지과만이 아니라 의회에서 각종 위원회에 선정되는 위원은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 안에서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해당 집행부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는 아닌 문제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오늘 해결하지 않고 내일까지 연기하겠다라는 거는 우리 안에서의 결정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기된다 이렇게 되면은 좀 보기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조오상위원

이 문제로 하여튼 다시 협의를 해서 내일 연장하는 걸 제의합니다.

박상준위원

의견 좀 들어보고요.

용혜랑위원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순희

구순희위원

구순희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께서 최근 들어서 와서 기피한다라고 하셨지만 최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청소과에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근데 아직 임기로 따지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과에서 본 해당과 의원님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임기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양보를 부탁을 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두 사람이 들어가 있던 것을 뺐습니다. 그럼 이거는 최근 들어서 있었던 일인데 과장님 말씀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왕이면 업무를 보실 때 과장님께서도 의회에 의뢰를 하실 때 우리 웬만하면 우리 분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의장님이 저기 여기에 하시겠습니까? 그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올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업무상에서 조금 주의를 하셨으면 어떠실까 생각합니다.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청소과 같은 경우는 좀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정확히 지금 명칭을 기억을 못하는데 아마 안전행정부 쪽에서 어떤 지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집행부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닌 위원회에 들어가시는 걸로 그렇게 조정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천정숙위원

그럼 과장님, 그것 좀 한번 자료로 내려왔으면 주세요.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용혜랑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박상준위원

하여튼 좋은 말씀들 하셨고요 가정이나 국가나 애비를 잘 만나야 자식들이 편안한데 정말 의장이라는 사람은 특히 당리당략을 떠나서 중립적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처리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여기저기서 정말 뜻하지 않는 부분들이 지금 발견이 되는데요.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들이 이런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현황을 오늘 중으로 좀 제출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지역협의회라고 돼 있죠?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박상준위원

근데 인제 거기에 지금 재계 기업인을 한 분 더 넣으시겠다는 내용이죠?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그동안 이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어떤 실질적인 활동한 근거가 있습니까?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회의는 상반기에 하고요, 임시회는 하반기에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매년 한두 차례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그 협의회 업무실적 있죠, 그 동안에 어떤 내용들을 다뤘는지. 그리고 꼭 기업인이 들어가야 되는 필요성을 여기에 기재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좀 서면으로 제출 가능하죠?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그래서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과 또 본 위원의 이런 자료 요청에 의해서 내일 다시 심의를 했으면 하는 부분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그럼 다른 위원님들 오늘 조례 안건 내일 다시 심사토록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견 혹시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죠?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자료제출과 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내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돼 있는 안건은 다 마쳤습니다. 돌아가시죠. ( 집행부 공무원 퇴실 ) 회의 시작할 때 일부 위원님들께서 다른 우리 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와 관련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토론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질문을 그냥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안건으로 발의를 하시는 건지, 토론 안건으로. 정리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이 부분은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의 어떤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안건으로 상정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자유스럽게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토의를 좀 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용혜랑위원장

근데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제 공식적 회의고 상임위원회기 때문에 정식으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건으로 토론을 하던지 아니면 질문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던지 이렇게 돼야 되죠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진행이,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로 질의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용혜랑위원장

저한테 질의를 하시고 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박상준위원

그렇죠.

용혜랑위원장

네, 네.

박상준위원

자,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참고 사항이라든지 또는 답변을 보완할 수 있는 부서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과 그 다음에 의사, 의정 두 팀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밖에 계십니까? ( 의회 집행부 공무원 입실 )

박상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 공통사항과 그 다음에 용혜랑 위원장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조례 개정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임위의 어떤 성격과 또는 위원장이라는 직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위원들과 전혀 상관없이 의장단의 어떤 행태에 의해서 저희 의원들이 구민들 또는 각계각층에 지탄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후반기죠, 후반기에 작년에 원구성 하면서도 그렇고 그때도 이미 언론에서 계속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의장단의 업무추진비에 관련돼서 또 다시 각 지역 언론에서 지금 질타를 연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구의원들의 앞 정치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인식의 문제에 굉장히 큰 어떤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의장단들의 주어진 업무추진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음으로해서 동료 의원들까지 같이 싸잡아서 어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는 거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단에서 한마디 사과도 없고 계속 정당하다는 논리로 지금 답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장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작년 7월달에 저희가 하반기 원구성이 되고 나서 상임위원장으로서 사회도시 상임위원회에서 용혜랑 위원이 선정이 됐고 그 이후에 지금 1년 이상 저희 상임위를 활동하는 과정에서 과연 위원장으로서 적정하게 활동을 했는지? 각종 지금 상임위 활동에 본회의 이외에는 상임위 활동을 전혀 지금 하질 않고 있어요, 저희 위원들하고. 비교시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외연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전혀 지금 참석을 안하는데 도대체가 그러면서 위원장으로 어떤 직분을 유지하고 또 거기에 맞는 업무추진비를 집행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자격이 있는지 위원장으로서 여쭙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업무추진비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추진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게 개인의 어떤 직책 수당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말았어요. 아니, 구민의 혈세를 용도에 맞게 쓰라고 했던 부분이지 누가 개인적으로 용돈 쓰라고 지금 준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민의 어떤 표 당선되신 분들이 구민의 세금을 내 멋대로 쓴다는 게 이게 엄청난 잘못이에요. 정말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죄에요, 죄.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당당하게 지금 자기 의견을 말씀하신다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저희 사회도시위원장은 저희하고 어떤 상임위 활동도 안하고 그 전체 쓴 거에 대해서 보면 어떻게 다른 구에 가서 다른 어떤 분들하고 이 지역 현안을 논의를 하면서 1년도 안된 10개월 동안 36회 매주 가서 그 분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서 무슨 지역 현안을 논의를 하셨는지 정말 이거는 어처구니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구민들께 전부 한번 알려서 심판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구민들이 언제 우리 지역 구민들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또 지역 의원들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필요경비로 쓰라고 그랬지 다른 구역에 가서 다른 지역 사람들한테 한두 번이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매번, 매 차례 36회에 걸쳐서 알지도 못하는 단체와 주민과 향응을 베풀었다는 거는 이거는 분명하게 해명을 하셔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작년 7월달로 기억이 되는데요 저희가 해외연수를 떠났습니다.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여행사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요즘 밝혀진 부분인데요 그때 선정된 업체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이석기의 개인법인의 계열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열사인 길벗이라는 여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했다는 정보를 본 위원이 접수를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위원장도 자기 어떤 소속 정당의 기업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되고 추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명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 위원장에 소명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이원덕전문위원

잠깐 질문, 방송으로 나가도 되는 건지.

조오상위원

나가도 상관 없어요. ( 방송 껐다고 하는 사람 있음 ) 누가 껐어요, 왜 꺼요.

용혜랑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본 위원한테 질문하신 거죠?

박상준위원

네.

용혜랑위원장

질문하신 내용중에 제가 대답할 내용이 있고 제가 대답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거의 90%는 제가 공감을 하지 못하는 내용으로서 첫 번째 위원장으로 적절하게 자신의 활동을 했는가, 뭐 전 적절했다고 판단합니다. 제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박상준위원

네.

용혜랑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박상준위원

네, 알았어요.

용혜랑위원장

지금 제기하신 내용중에 하나는 상임위에서 비교시찰을 갈 때 함께 가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비교시찰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뭐 제가 상임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비교시찰을 안 간 것이 아니라 비교시찰의 내용의 문제, 혹은 시기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지 않는 것이 맞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 아니고 거꾸로 왜 이 시기에 우리가 꼭 비교시찰을 가야 됐나 이런 주제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었으나 다른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따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 위원장으로 적절하게 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그거를 제기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업무추진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제기를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떠한 지금 여기 그래서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 안에서 사용되면 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이렇게 어떠한 사유로 해서 사용하면 안된다라는 지적들이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이 기준에 근거해서 위배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무슨 내용으로 했는가 이런 부분 또한 이거는 너무 심하게 질문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행사에 있어서의 문제점, 현 시점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것 또한 얘기를 안해주셨습니다. 일단 여행사 선정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면 공식적인 자리니까 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한테 제가 알고 있는 여행사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전 의정팀장인 이개일 팀장님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나머지 문제는 다른 여행사를 더 질의를 해서 확보를 해서 비교를 해가지고 하게 됐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자리에 모였었고 비교시찰 가는 것에 대한 계획을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거기서 여행사에 대한 문제 아무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됐고 집행이 된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전부 다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답변을 참 잘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업무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업무비 사용 용도가 어떻게 돼 있죠?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업무추진비가 요즘 신문에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의원님들의 업무추진비 집행하는 기준이 별도로 없고 집행부 공무원들 사용하는 기준에 준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공휴일날은 쓰지 말고 23시 이후에 쓰지 말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의원님들은 공무원들 같이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뭐 솔직히 9시에 만나서 11시에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계산을 하다 보면 11시 이후에 계산이 되는데 그런 거 있고, 또 토요일 일요일날도 뭐 사실 의정활동을 하시잖아요, 하시면 쓰실 수 있고 그런데 그리고 관외지출 이런 거 금지하라고 있더라구요.

이우일위원

근데 국장님,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관외지출은 사실 의원님들이 지역구 분들을 관외로 모셔가지고 뭐 할 수도 있고, 요거는 인제 하나의 집행부 공무원들의 기준인데 이거를 꼭 의원님들한테 잣대를 기준으로 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우일위원

관외로 나갔을 때는 규정이 없나요, 무슨? 출장 뭐 이런 여러 가지 제한,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그것도 출장시 이럴 때는 인제,

이우일위원

근데 왜 그런 행위는 하나도 안 받았죠, 영수증을?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네?

이우일위원

그런 행위는 하나도 안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자료상에는. 저희가 지금 박상준 위원이 자료 갖고 있는데 전부다 의정 현안에 대한 간담회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국장님, 이거는 집행부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이고 상임위원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말을 못 해줬다는 거죠. 지금 작은 돈 소소한 거 80만원 한 달에 80만원인데요 소소한 개인적인 밥 한 그릇 먹는 거는 동네에서 먹었고 과다 출연되는 비용은 제가 저거 보니까 영수증을 보니까 그동안에, 영수증을 보니까 과다 출연되는 부분은 전부다 외부에서 먹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집행부에서 그거는 제재 조건을 좀 해줬어야죠. 우리 사회도시위원장은 업무비가 내가 쓰는대로 쓰면 되는 거고 그러면 아무 하자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뭐 상임위원장 맨날 하는 것도 아니고 후반기 들어와서 처음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짚어줬으면 이러한 사태는 안 벌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사실 그거를 집행부에서 일일이 통제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집행부 공무원들 같으면 이게 규정사항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의원님들은 이거 하고 이거를 거기서,

이우일위원

저기 그 진짜 이거 업무비죠. 국장님, 이거 업무비입니다, 그렇죠? 우리 의원들 지역구 의원들 타 관할로 이사가면은 의원직 박탈됩니다. 그렇죠? 지금 법적으로는 행안법에 나왔을 때는 그런 규정은 없지만은 거의 그런 규정들 내부가 돼 있는 겁니다. 우리 남동구의 예산에서 남동구의회 예산에서 지출되는 돈 가지고 관외에서 이렇게 많이 지출하고 관외에서 의정활동 했다는 것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글쎄요 제가 뭐,

이우일위원

위원장한테는 질의를 안 하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는데 향후에 제가 조례를 발의하던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쓰는 규정에 대해서는.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네, 그런 거를 명확하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이우일위원

그래서 좀 더 향후에 상임위 들어오시는 위원장들이 진짜 우리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하고 같이 지역에서 우리 구에서 의정활동 하는데 같이 쓸 수 있는 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이우일위원

왜 본인만 다 가서 의정활동 하나요, 위원장이면은?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 게 이런 데서도 명확하게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이게 참 애매해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일일이 통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우일위원

그리고 용위원님, 위원장님. 업무비 본인은 인제 나가서 업무비니까 용도로 쓰시면 되는 거죠? 어떻게 뭐 개인 용도로 썼습니까, 아니면 진짜 의정활동 용도로 썼습니까?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의정활동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우일위원

그럼 우리 지역, 용위원 지역이 지금 어디죠? 우리 다선거구죠? 간석3동, 만수2?3?5동이죠? 저랑 같은 지역구입니다. 그러면 지역구에서 의정활동 하는데 어느 정도에 지금 지출돼 있습니까? 아니면 남동구에서 지출된 거 얼마나 돼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좀, 암만 업무비라지만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금입니다, 그렇죠? 규정상 법상, 행정법 행안법상 정확한 규정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두리뭉실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이 쓰는 돈 그게 업무비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너무 관외에서 쓰다 보니까 이런 물의가 발생된 거라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다시한번 진정한 잘 몰라서 업무비여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썼느냐 아니면은 알고도 썼느냐 그거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용혜랑위원장

일단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거에 대한 규정이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갑자기 이게 언론에 나오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게 있나, 역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우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일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업무추진비를 지출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우일위원

그러면 우리 자료상에 보면은 데이터상에 보면은 전부다 의정 현안사항이었는데 계양에 가셔가지고 계양 작전동 가셔가지고 그렇게 많은 의정활동을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의정활동 내온 발의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제정한 건 하나도 없죠. 가서 뭘 현안 파악 뭐 했습니까? 우리 지역에 현안 파악은 안하고 그쪽 지역가서 현안 파악 했는데 의정활동 한 걸로 나오잖아요 자료에는.

용혜랑위원장

네,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입니다, 그것도. 제가 일일이 그런 것들을 다 소명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구에 현재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 이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구조적 문제입니다. 이제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곳에 인천비정규노동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거기서 일부 같이 논의를 하고 연구도 하고 그렇게 치뤘습니다. 그것이 몇 번인지 다 기억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그 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밝혀야 된다, 저는 뭐 그런 부분까지 다 밝혀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정당하다,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면 비정규직 연구원 하시는 분들은 낮에는 안하고 저녁에 합니까? 저녁 늦은 시간에만 합니까? 네? 거기 결제,

용혜랑위원장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제가,

이우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문의하는 거는 한두 번은 그래도 점심때 가서 아니면 오후 늦은 시간이 아니라 업무시간에도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용혜랑위원장

할 수 있죠.

이우일위원

그러면 그거 떳떳하면 그 사람들 이름 밝힐 수 없나요?

용혜랑위원장

그건 프라이버시입니다.

이우일위원

프라이버시가 아니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는 분들이 그게 프라이버시라고 밝히지 못한다는 거는 지하세계 아닙니까, 지하세계 그게 바로.

용혜랑위원장

당사자가 원치 않으면,

이우일위원

그런 게 지하세계입니다. 안 그래요?

용혜랑위원장

아무튼 이우일 위원님의 의견으로 존중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본인이 떳떳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자리에서 떳떳하다고 업무비 정당하게 썼다,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비정규직 있는 분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떳떳하게 얘길 하세요.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을 꼭 술 먹으면서 얘기해야 됩니까? 술 먹으면 아이디어가 더 잘 나오나요? 그렇죠?

용혜랑위원장

본 위원은 술 자리에서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우일위원

그래서 진정한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를 했다면은 남동구 관내에 있는 비정규직 단체에 가서 밥 한 번 산 적 있습니까, 그러면? 없죠?

용혜랑위원장

뭐 더 이상 질문은 제가 대답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우일위원

용위원 질문에 대해서 제가 모독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이렇게 정황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국장님, 구 외에서 쓰면은 출장해갖고 누구하고 목적을 저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게 돼 있죠? 소명해야 되잖아요, 관외에서 쓸 때에는.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구외에서 타구에서 쓸 때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막말로 중국 가서 쓰고 미국 가서 써도 상관없어요?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그런 규정은 없고요 50만원이상 썼을 때만 누구 하고 먹었다, 어디서 누구하고 먹었다,

조오상위원

타구에서 먹었을 때도 소명을 해야 되잖아요.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그런 것도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럼 대한민국 국민들 돈, 이게 개인카드입니까, 이게?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규정을 만들어야 돼요. 만드세요, 의회에서.

조오상위원

그런 거는 특정단체와 예를 들어 지속적인 식사를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갈 사항이지 여기서 사항은 아니다 이 말씀인가요? 혹시 그랬다면은.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있다.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잘못 했다면 그렇죠.

조오상위원

그런 일이 있다 만약에,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잘못 집행했다 그거는 뭐,

조오상위원

여기는 상관없다, 상관없고 경찰에 알아봐 이런 가요?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아니 우리도 시정을 하도록 하고 다음부터 그렇게 못하게 해야 되는데 뭐 크게 위반됐다 하면 뭐 그거 고치지 않으면,

조오상위원

선관위나 예를 들어서 검찰에 고발 사항이지,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고발해야죠.

조오상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사항은 아니다 만약에 잘못되면. 그 사항인가요?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잘못되면요?

조오상위원

어떻게 쓰든 여긴 의회는 상관없다 이거죠, 의회사무국은.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우리도 책임이 있죠. 잘못하면.

조오상위원

우리는 아무 상관없고 검찰이나 선관위에 가서 알아봐라 이건가요?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우리도 책임이 있고

조오상위원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그거 아니잖아요. 우린 아무 상관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아니 상관없다는 게 아니라 규정에 그런 건 없다 이거죠.

조오상위원

규정을 누구 맘대로 해석하기 나름이죠.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규정에 그런 걸 밝히고 누구하고 먹었다 이런 거 밝히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조오상위원

타구에 갔을 때,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타구도.

조오상위원

소명, 거기 분명히 대면했잖아요, 자료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 봤겠지만은.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집행부 공무원들은 타구에 가서 지출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지 그거를,

조오상위원

자, 그러면 그게 집행부 공무원에 관한 거잖아요.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그러면 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근데 의회 의원님들하고 또 그거하고 똑같이 적용할 순 없는데,

조오상위원

아니 그 규정을 한대매요.

박상준위원

국장님, 국장님!

조오상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국장님.

박상준위원

좀 알고 말씀하세요. 의원도 공무원 규정에 준해서 집행한다라고 돼 있어요. 뭘 좀 아십시오. 해석을 할 때 거기에 준해서 해석을 하시고 지금까지 어떤 관행이,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준해서 하는데,

박상준위원

그리고 죄송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매번 말씀을 드렸죠. 업무집행비에 대한 불합리성을 계속 지적을 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나 의회사무국에서 빨리 검토를 해서 그런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라고 몇 번이고 얘길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의원들 당신네들이 만드시오. 그럼 의사국 뭐하러 있어요? 우리끼리 그냥 자율적으로 하면 되는 거지.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우리가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 같은 거 우리가 만들,

박상준위원

그러면 식당이나 안내하고 영수증이나 처리할라고 거기 앉아 계시냐고요, 고급 공무원들이? 20명씩.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게 공무원의 소명 아닙니까! 왜 그렇게 얼버무려요 도대체가 이 공무원들은! 책임회피만 할려고 그러고. 올바로 가도록 서포트를 하고 잘못 됐으면 그 길이 아니라고 지적을 해주는 게 의회사무국의 역할이지 우리 보조하러 왔어요, 딱갈이 하러 왔어요! 어떻게 국장님 말씀해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게 정상적인 의횝니까, 남동구가, 네!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하여튼 앞으로는 잘못된 거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맨날 말씀만 그렇게 하시잖아요, 말씀만. 말씀만 그렇게 하시고 시정이 안되니까 물론 오신지 얼마 안돼서 제가 국장님께 책임을 지금 묻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번 의회운영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계속 내가 이걸 제기를 했다, 그래서 업무집행비라는 거는 직책수당이냐, 업무추진비냐 분명하게 밝혀라. 직책수당이면 그냥 갖다 써도 돼요, 마음대로. 근데 업무추진비라는 거는 위원장만 사회도시위원이에요? 그 상임위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주는 거예요. 단지 위원장이 카드를 가지고 대표적으로 집행을 한다는 거죠. 뭔 말인지 모르세요? 그런데 지금 의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의장단들은 그 카드가 지 꺼야. 언제 구민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너 마음대로 쓰라고 줬어요! 말 같은 소리들을 하세요.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진짜 의장단들! 자,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재질문 해달라고 그랬잖아. 자, 가정에도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어요,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위원장은 사회도시에서 부모입니다, 그렇죠? 그건 인정하시죠? 그러면 자식들이 어디 집안 일로 가는데 나는 너네들하고 의견이 틀리니까 난 못 가겠다 느그들끼리 갔다 와라. 자,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디 단체 견학을 간다든지 공식적인 행사를 해요. 야, 나는 너네들 학생들하고 의견하고 안 맞고 학교 방침에 안 맞으니까 난 안가겠다 느그들 학생들이 갔다와라, 그거 무슨 죄죠? 다음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지역에서 얼마든지 의정 현안, 그러니까 우리 구에 없는 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양질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가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한 가지를 위해서 너무 많은 지출을 했다는 거 하고, 너무 빈번하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인천비정규직센터의 구성원들이 누굽니까? 그 구성원들 자체가 불특정한 단체라는 겁니다.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가서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도 굉장히 잘못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용위원장이 5분 질의도 했고 또 법안도 내놓고 그랬는데 물론 그런 부분들은 잘했다고 봅니다. 자기 의정활동을 했으니까. 그런데 거기 안건에 비해서 지금 집행 사용처가 굉장히 부적합하다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를 하던지 소명을 하던지 구민들한테 석고대죄를 하시던지 하셔야 될 사항이고요. 이번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지만 의회사무국 국장님께서는 선관위를 통해서건 경찰을 통해서건 이걸 정식으로 제기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이 추진 내용을 보면 정말 공정하지 않게 굉장히 큰 금액들이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시민연대에서도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 혈세라고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도 지출을 잘못하면 아주 난장판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우리 전체 의원들을 전부 욕되게 하냐 이거에요. 그게 의회사무국에서 할 일입니까? 수수방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의회사무국장님이나 의장이나. 전에도 그렇게 언론에서 난리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안하겠다고 했잖아요! 특정업체 특정식당 밀어주지 않겠다고 했고 근데 계속 밀어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기본적인 소양도 없는 사람들이 의장단을 이끌고 가니까 이 의회가 이렇게 개판 5분전인 거예요. 할 말들 있으면 와서 하라고 그러세요, 의장부터 시작해서. 그놈의 카드 그거 몇 푼 쓰겠다고 그렇게들 그렇게 궁색하게 인간들이 삽니까! 오늘 할 말 다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선관위에 전부 의뢰하시겠습니까?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일단 뭐,

박상준위원

6대 의원들 업무집행비 전부 이거 공식으로 집행하시겠어요?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뭘 잘못됐는지 어떤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잘못된 게 있다면 조치를 해야 되겠죠.

박상준위원

아니 국장님께서는 잘잘못을 모른다면서요, 그런 규정도 없다면서 어떻게 그거를 판단을 무슨 근거로 하십니까? 국장님께서. 아니 본인들이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번 법의 판단을 받자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집행은 반환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차기 의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정말 좀 깨끗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애요. 이놈의 돈 때문에 맨날 치고 박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위원장이나 의장이나 모든 직책을 할려는 이유가 명예도 있겠죠. 그런데 그 직책을 맡음으로서 소명, 국민을 위해서 의회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부분보다도 그 직책에 대한 명예와 그 돈 몇 푼 자유스럽게 쓰겠다는 부분 때문에 그 대가리 터지게 야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없애게 되면 의원들 편안하게 일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아무튼 개인적인 감정으로 말씀드리지 않았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위원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인지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박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또 답변을 드려야 되겠죠. 일단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박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박상준 위원님의 의견입니다. 그 의견에 따라서 제가 검토해 볼 수 있고 존중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해서는 안되는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넘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의 관례에서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했던 사안이었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사과할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의회사무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동료 의원들에 대한 욕입니다. 왜, 의회사무국에서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정을 세심하게 하지 않았느냐,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 해야 될 얘깁니다.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박상준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용혜랑위원장

여기 잠깐만요 위원님.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간중간 좀 같이 대화를 하자구요.

용혜랑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일단 시간을 곧 12시가 되는데요,

조오상위원

시간은 뭐 상관있어요.

용혜랑위원장

12시 30분까지 정해놓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기회가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이걸 갖고 이걸 가지고 계속 다시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다들 일정이 있으니까 빨리 끝내도록 하시자고요. 뭐냐면 좋습니다. 용혜랑 위원장이 사인이고 어떤 개인적인 부분으로 그런 이런 일련의 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거론할 필요도 없고 언론에서 질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행위를 했더래도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이 안돼 있으면 저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본인만 잘못을 안 했다. 자, 모르고 한 거와 알면서도 한 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알고 저지른 게 더 큰 죄죠. 그렇다 그러면 이유여하를 떠나서 시민단체나 언론이나 잘못됐다 그러면 잘못됐다고 수긍을 하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게 수장으로서 어떤 소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소양도 없이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상임위 위원들을 통솔하고 리더십도 발휘 못하는 사람이 회의 공식적으로 어거지로 꿰맞춘 이런 공식적인 회의나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위원장이 그걸 다 자식들 탓 합니까? 저희 위원들 탓해요, 지금. 아니 책임이 없다, 왜 책임이 없어! 남동구 의원들 다 개판인데 내년에 나 선거에 떨어지는데 이것 때문에 책임 없어요! 내 정치 생활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의장단인데 책임 없어요! 여기 동료 의원들 다 개판쳐놓고. 그럼 언론에 사과를 하세요. 다른 의원들은 아무 잘못이 없고 오직 저의 불찰입니다. 의장단에서 그렇게 성명서를 발표하십시오. 그게 맞지 않나요? 자식이 잘못했어도 부모가 책임지고 공직자에서는 가장 수장이 옷 벗는 세상인데 아니 수장들이 잘못을 해놓고 그거를 동료 의원들한테 책임 전가하고 난 잘못 없다, 뭔 잘못이 없어요, 지금. 보세요 이거 다 남동구 개판이라고 지금 연중 나오잖아요, 연중! 우리가 매일 의정활동을 하고 지역사회를 살피면 뭐 합니까? 의장단들이 다 까쳐먹어버리는 걸. 그건 생각을 못하십니까? 언론에다 그러니까 해명을 하시라는 거예요, 의장단으로 해서 의장 성명을 하시든 이번 본회의때 천거를 좀 하세요, 여기 두 분 계시니까. 부의장도 계시고 위원장도 계시니까 본회의장에서 의장단으로 성명서를 발표해 주십시오. 동료 의원들한테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그게 리더십이고 리더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인 거예요. 어디서 이런 아무리 하찮은 구의원이지만 그런 기본 소양도 없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용혜랑위원장

질문은 앞으로 3회 더 받도록 하고 질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자,

용혜랑위원장

잠깐만요 박상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이거 대답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의 주장만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건 주장이지 질문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사과를 하시라고.

용혜랑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자 지금 국장도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 자체가 그럼 이 카드가 무슨 내 개인 신용카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이 답변이 나오는 거고 이런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정말 그 돈이 구민의 돈으로 어떤 의정비 목적이라는 게 공무원에 준해서 쓴다는 목적이 분명히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꾸 아무렇게 써도 아무 상관없다, 국장님 답변도 이렇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각 위원장들한테나 의장단한테 설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장단이 난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없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것들을 구민들이 알고 국민들이 알면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개인카드입니까? 그리고 남동구에서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특정단체와 그것도 연간 수십 차례에 걸쳐서 거기다만 갖다 부은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국장님은 말씀하시는 거고 여기 위원장도 그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데 그냥 문제만 없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진짜 문제 있는지 없는지 한번 누가 해야 됩니까, 이거를 어디다 검증해야 됩니까? 검증기관이 선관위입니까, 검찰입니까? 이게 개인카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 카드를 내 개인카드는 오늘 가서 한 50만원 끊어놨어. 그리고 내일 가서 또 먹고 모레 가서 먹어도 돼요, 상관없죠? 이 카드는 그래도 됩니까? 이 카드가 무슨 카드입니까? 개인의 카드가 아니고 나라 카드에요. 그래도 돼요, 안돼요?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안되겠죠.

조오상위원

안되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아니 뭐 오늘 쓰고 내일 쓰고 쓰는 거야 상관없는데 합법적으로 당연 저 정당하게 써야지,

조오상위원

한 번 끊어놓고 예를 들어서 5만원 나왔는데 한 20만원 끊어놓고 내일 가고 모레 가고 그러면 돼요, 안돼요?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안되죠.

조오상위원

안되죠? 그런 일은 없길 바래야 되고요, 당연히. 자 그렇듯이 그건 안된다고 하시잖아. 자, 이것도 개인카드가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지금 국장님 마인드 자체가 위원장도 그렇고 아무렇게 쓴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제가 어의가 없는 거예요.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제가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고 하진 않았어요.

조오상위원

공무원에, 아까 박상준 부위원장이 말했듯이 공무원에 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네.

조오상위원

그러면 공무원에 준하는데 또 물어보니까 의원들은 또 아니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분명히 타 지역에서 쓰면 누구하고 목적 소명을 해야 돼요. 공무원 소명하죠?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50만원이상 넘을 때만.

조오상위원

아니죠, 타 지역에 갔을 때는 소명을 합니다. 타 지역에 갔을 때, 남동구에 쓸 때는 아니고. 근데 수십 차례에 걸쳐 써도 아무 제재를 안했다니까.

박상준위원

국장님 비교시찰 갔을 때 예? 국장님 비교시찰 갔을 때 타 지역에서 카드 못써요. 그래가지고 그 소명자료 다 냅니다. 모르시면 모른다고 그러지.

조오상위원

아니 국장님, 우리가 그때 제주도에 갔을 때도 ( 의회사무국장 담당팀장과 얘기함 ) 국장님! 자, 제주도에 갔을 때도 뭐를 사면 안돼요, 카드로. 그래서 못 사요. 왜냐면 그거를 거기가서 뭐 샀다 그러면 소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 썼어요, 전에 전반기 때도. 그런 적이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 국장님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사유서 낼 경우에 4만원이상 1인당 4만원이상 썼을 때는 사유서를,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1인당 4만원이 아니라 1인당 몇 십만원 쓰는데 그럼 사유서를 안 내야 돼요? 타 지역에서.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1인당 몇 십만원씩 쓰면은 그거 당연히 내야죠.

조오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혼자 가서 쓴 거니까 당연히 내야죠. 그걸 왜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연히 소명을 해야죠.

천정숙위원

저기 이제 정말 앉아서 듣기가 거북스러울 정돕니다. 왜 남동구가 언제 이렇게 변했는지 정말 안타깝고 하여튼 업무추진비 갖고는 그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자면 저는 카드를 안갖고 다녔어요, 사실은. 그리고 뭐를 한다 하면 안된다 하면은 그게 안되는 걸로 전 받아들이고 그대로 집행을 안 했을 뿐이고 그런데 어쨌든 타 지역에서는 안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조오상 위원도 말씀하시다시피 제주도에 갔을 때도 그렇고 절대 안된다 그래서 전혀 꿈도 꾸지도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타 구에서도 똑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좀 잘못된 것 같고 업무추진비 갖고는 더 이상의 정말 얼굴이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의원들이 정말 4년에 걸쳐서 주민을 위해서 일하고자 나와가지고 몇 푼 안되는 업무추진비에 여기서 얽매이고 자꾸 논의한다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구민들 보기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고 단, 저는 우리 용혜랑 위원장한테 묻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 들은건데 예를 들어 청소과가 상임위원회 건인데 청소과가 사회도시에 있다가 총무로 갔잖아요. 총무로 갔는데 한민수 위원 전 위원장하고 구순희 부의장이 청소과 위원이었는데 과가 바뀌어서 총무로 갔다 해갖고 내놓으라고 해서 내놨대요. 근데 왜 사회도시에 있는 복지, 북한이탈주민의 위원은 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지 난 그거를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부족하지 않나, 내 식구를 챙겨야 되잖아요 밉든 곱든. 그게 서로 포옹하고 감싸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앞으로도 더욱더 앞으로 우리가 살날이 더 많아요, 살날이. 그러면 앞으로라도 앞으로 의회에서도 그렇고 한 사람이라도 다독거려서 끌고 나갈려면 내 식구 먼저 챙겨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없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거는 제대로 발라주셨으면 의장한테 건의를 해서 어떤 일이든 이게 무슨 뭐 이런 거 하나 위원회 올렸다 해서 이력서에 올렸다 해서 뭐가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러나 총무위원회 하고 있는 위원을 두 사람을 다 빼버렸잖아. 그러면 그렇게 다 저기하는데 왜 우리는 바보같이 맨날 당하고만 있냐 이거에요. 그거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천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마지막으로 질문 한 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질문을 안 하신 분이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질문이라기보다 여태까지에 대해서 모든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권리만 누릴라고 그러지 책임들은 없고 모든 권리는 책임이 따른다고 그러는데 그건 없어요. 내가 박상준 위원한테도 말했지만은 지금 현재 사회도시위원장으로서는 처음서부터 선출과정도 문제가 있잖아 새벽 4시에 했지만은 진행 현재까지의 상태도 도덕적으로나 어떤 실질적으로 행위 자체나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 시찰을 한번 같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모든 지금 우리 위원회 위하는 것도 아니고 회의 때만 잠깐 나와서 직원들이 써주는 거나 앵무새같이 읽고 나가는 그런 위원장은 우리는 필요가 없다고 보고 저는 이 자리에서 사퇴할 의향이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작년 7월 조오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작년 7월에 새벽에 위원장단을 선출하는 그런 사건 외에도 굉장히 우리 의회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 고발이 됐었고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쌍욕도 있었고 의장단석 점거도 있었습니다. 저는 조오상 위원님께서 저의 사퇴를 얘기하시기 전에 스스로 먼저 돌이켜보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많은 인내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보시기에 부족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저는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듣기에 느낌으로는 어떤 의원들 사이에 불만과 이런 것들이 공방처럼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털어버렸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사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조오상위원

카드 쓴 거에 대해서 소명할 필요가 분명히 없다는 얘기죠? 지금 말씀했지만 타 지역에서 쓰는 거는 우리 천정숙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분명히 타 지역에서 쓰는 거는 안된다고 전 의회 때는 전 회기때는 분명히 안돼서 못 썼다고 하셨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또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전반기 땐 안되고 하반기 땐 되는 겁니까, 국장님? 분명히 전반기 때 그때 하던 국장님이 계실 거고요, 그때는 안됐는지 안됐는데 왜 지금은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소명을 해주세요. 그래갖고 분명히 안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타 지역에서 쓴 것들은 전 의장단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받고 누구랑 먹었는지 제출하셔갖고 조사를 해주세요. 그래서 자료를 붙이세요.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되는지 안되는지.

조오상위원

분명히 붙이시고 안되면 검찰에 고발하세요.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네, 알았습니다.

용혜랑위원장

이상으로 제20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2:11 산회 12:11 출석위원( 6 명) null 천정숙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이우일 null 박상준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덕 출석공무원( 5 명) 의회사무국장 정성모 주민생활국장 김량원 희망복지지원과장 백승인 의정담당 조병희 의사담당 남기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