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도 의원 발언

예산안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

및 의결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안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 ○

및 의결

기획감사실장 정영오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처음부터 예산을 잘 편성을 해서 요구를 했더라면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필요가 없었을텐데 잘못 편성된 부분을 바로 잡고 또 새롭게 수요가 발생한 부분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 사유는 동함평산업단지 오·폐수처리장 및 공업용수도 실시설계용역비를 당초에 일반회계사업에 편성을 했는데 특별회계사업으로 조정을 하고 또 새롭게 소요가 발생한 함평읍민의 날을 10월 1일로 이렇게 정해서 함평읍번영회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최초로 10월 1일날 개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읍민의 날 행사지원비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안을 부득이 제출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변동이 없고 특별회계에 2억원을 증액 편성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2억원이 증액된 부분은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억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감사실 예비비에 6,000만원을 증액하고 방금 말씀드린 함평 읍민의 날 행사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신에 친환경농산과에 무인헬기지원 7,0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략경영과에 있는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오·폐수처리장 실시설계 용역비 그리고 동함평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을 삭감을 해서 특별회계 일반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로 전출 2억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는데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2억원을 편성을 해서 세출분야에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오·폐수처리장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 또 동함평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재영 위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함평읍 읍민의 날이 11월 1일 날로 엊그제 회의를 통해서 정했었고 금년에 행사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원부분은 갑자기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금년부터 각 읍면의 날을 옥외행사 때 50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형평성 문제가 물론 인구가 더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겠습니다마는 다른 읍면의 형평성에 과연 맞는가 우리 면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보니까 거의 찬조를 받아가지고 2,000만원, 3,000만원을 받아가지고 행사를 거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시작하면서 다른 읍면의 형평성도 고려해서 똑같이 기왕이면 해줬으면 좋았을 것인데 특별히 함평읍이 인구가 많다 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다른 읍면에서 봤을 때는 형평성이 안 맞지 않냐 어떻게 보면 대동이나 나산이나 신광이나 이런 데 보면 상가도 몇 개 없습니다. 찬조할 사람 전부다 주민들이 1만원에서 2만원, 3만원 찬조해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사람이 많이 사는 데는 물론 공장도 많고 상가도 많고 찬조할 돈도 많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영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평 읍민의 날이 어저께 저녁에 임원회의를 갖고 그전에는 행사를 하자 말자하는 얘기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갑자기 모임을 갖고 10월 1일 날 행사를 하자 이렇게 협의를 해서 어제 저녁에 이런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늦게 태동이 된 만큼 또 함평군에 중심적인 지역으로서 우리지역에 군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아주 좋은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개인 살림이나 어떤 공공적인 사업이나 신접살림을 하려다 보면 이것 저것 소요되는 것이 많습니다. 구살림을 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살림도 쓰기도 하고 하는데 새롭게 태동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준비할 사항들이 많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금년에 첫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한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다음 년도부터는 타면에 타읍면과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큰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구말씀을 하셨는데 지당하신 말씀이죠. 인구가 타면에 비해서 함평읍이 몇 배가 더 많지요. 그러다보면 참여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또 군민의 화합을 위한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일들도 많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것이고 하다 보면 경비도 좀 많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함평읍에 상가가 많고 뭐하고 하는데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특성상 타읍면에서 다 와서 이렇게 지역을 이루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스폰서 이 문제도 물론 많이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새롭게 태동을 하고 또 신접살림을 하는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지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예) 실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예산편성하면서는 읍면에 똑같이 거의 똑같이 돈 5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마는 더 상향조절해서 읍면에 가장 어려운 것이 번영회 면민의 날 행사입니다. ○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함평읍은 1,000만원 올라왔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신접살림에 첫 행사고 또 준비가 아직은 모든 것이 덜 된 상태에서 소요예산은 많고 그래서 올린 것 같습니다마는 내년 예산 세우면서는 읍면에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방금 이재영 위원님 말씀대로 이재영 위원님이 없던 예산이니 올해 이제 요구가 되어가지고 처음에 옥외행사가 500만원씩 지원이 됐는데 이 차지에 함평읍이 늦게 신접살림해서 1,000만원을 지원했으니까 내년에도 본 예산할 때 읍면을 더 많이 줬던 데를 깎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 편성하실 때 옥외행사 올해는 이미 기 지급된 데는 놔두고 내년부터는 같이 1,000만원으로 올려서 균등하게 편성을 하시면 아까 말씀하신 내년에 읍도 읍에서 두 번째고 또 옥내, 옥외 이렇게 구분이 되니까 내년에도 같이 옥외가 될지 옥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똑같이 500만원 주던 데를 상향해서 하면 오히려 형평성에 다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그렇게 내년에 본예산 편성하실 때 참고하시겠습니까? ○

예, 그것은 총무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실무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원활하게 잘 차별이 없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재영 위원입니다. 지난 9월 4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예산안 290쪽 특용특화작목 육성에 세부사업 친환경 유망소득작목 육성 지원의 친환경 유망소득작목 육성 지원비 9,080만원을 삭감, 축수산과 예산안 300쪽 축산업발전 육성의 세부사업 벌꿀 명품브랜드 육성 사업의 벌꿀 명품브랜드 육성 사업비 1억 9,200만원 삭감, 엑스포공원사업소 예산안 351쪽 총무관리 세부사업 물놀이시설 운영사업의 스케이트장 운영 전기수도료 2,600만원 삭감, 스케이트장 설치비 1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전액 4억 2,88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