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곤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숙 총무위원장 유고로 위원회 진행을 간사인 저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길고 긴 여름이 서서히 물러가고 한층 선선한 날시 속에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 후 의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08호)

행정과장 배종언입니다. 창녕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창녕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우리 보건진료소 진료원들이 별정직으로 있다가 얼마 전 행정직으로 전환도 되고 또 일부는 안된 분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반 우리 행정직 공무원으로 전환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도 간단히 해주시고,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 현재 공무원과 다를 바가 없는데, 별정직이 아닌데, 그 다음 현재 지금 받고 있는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급여기준하고, 현재 우리 일반 공무원들 급여기준하고 차이가 있는지, 안그러면 동일한데 물론 직책 직급수당이나 기타 수당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기본급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세 번째는 타 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정직에서 일반직 전환 관계는 지난 2002년 8월 10일 중앙에서 별정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지침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 현재 공무원 관계 전체 직도 개편 중에 있습니다. 개편 중에 있고 12월12일 되면 법령이 시행되어 가지고 별정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기능직이 없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전환 방침에 따라서 전환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서 달라지는 사항은 별정직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안됩니다. 어느 정도 임무가 끝나면 퇴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일반직으로 바뀌면 정년까지 근무기간이 보장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여 관계는 현재 별정직 7급, 6급으로 있다가 그대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넘어간 것이 전부 별정 6급에서 일반직 보건 6급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급여 관계는 똑같이

그러니 현재 받고 있는 급여 수준이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근무자와 급여는 똑같다.

같습니다.

만일에 이 수당이 증액된다면 그 만큼 더 수당만 플러스 되는 요인 아닙니까?

특수업무수당 20만원 되면

수당만 플러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다른 시군의 경우에 보면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은 개정이 완료되었고, 3개 시군은 입법예고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다른 시군에 보면 김해하고 고성은 정하지 않았는데 우리 군 포함해서 16개 시군이 전부 25만원으로 동일하게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전에 장려금 20만원 받고, 의료수당 5만원 받아 가지고 전에 받던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5만원 전 시군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지 내용은 알고 이해가 가는데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이 되어 버리면 지금 타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다를 바가 없는데 특히 보건진료소 같은 데는 숙소까지 제공해서 오히려 다른 공무원 보다 예우나 대우를 받고 있는 입장이고,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여러 가지 출장이나 활동도 있고 근무와 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분들에게만 굳이 별정직으로 있을 때 그 법이 바뀌었으면 바뀐 법대로 시행하면 되는데 그렇게 적용시켜 가지고 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안그러면 상부의 지침이 있는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침은 없고, 개정하는 내용이 우리 보건직한테 지급하는 활동장려금이 없어짐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올해 6월 10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면서 의료업무 등의 수당 해가지고 보면 의무직렬, 그 다음 보건진료직렬, 병원성, 선상 근무자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로 정하는데 지금 활동장려금 수당을 지급해야 될 이유, 그러니까 일반직 보건소, 보건지소 근무자나 진료소 근무자나 보건진료소 근무자에게 활동수당까지 지급해야 될 어떤 타당성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활동이 타 부서 보다 특이한 것이 있어 가지고 수당을 주아야 된다 하는 그런

기존 업무 직렬은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뀌었습니다만, 하는 업무는 똑같습니다. 같고 장려금 주는 것이 보건진료소 관할 구역이 있습니다. 구역 다니면서 활동에 필요한 그런 장려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별정직에서 바뀌었지만 그 업무는 그대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은 그대로 소요된다 그런 뜻이고, 그에 따라서 활동장려금은 종전과 같이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뿐만 아니고 전 시군 동일하게 다같이 규정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다를 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공무원들 실제 근무하면서 만약에 6급에서 7급으로 강임이 되면 강임되더라도 봉급은 안적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9급 되더라도 앞에 받는 봉급 그대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받는 것 보다 줄어드는 것은 안맞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면 과거에 별정직으로 있을 때 회계 관계가 독립채산제로 진료소 자체에서 운영할 때 그때는 이 수당이 우리 행정에서 나갔습니까. 아니면 자기네들 진료소 운영하는 그 경비에서 자기네들이 수당을 받아간 것입니까?

종전에 활동장려금은 보건진료소 수입이 군 수입으로 안잡고 자체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그 수입에 의해서 진료소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해서 수입에서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나갔지요?(예) 그러니까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봉급이 삭감되거나 낮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데 그런 회계가 우리 군으로 다 이관해 오니까 한다.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오히려 격상되는데 그것까지 다 찾으려고 한다.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급여는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에는 수입에서 지급했는데 지금은 모든 수입은 군 세입으로 잡히고, 약품비 그런 사항은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지급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한 가지 보니까 지금 조례를 개정하지만 시행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월부터 9월까지 이 수당이 그분들한테 안주어지고 만일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10월 급여지급 시 일괄 다 지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혹시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까?

지급은 안했습니다. 안했고 조례가 통과되면 10월달에 소급해서

1월달부터 같이 지급한다.

올해 1월 19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는데 개정될 당시에 부칙 2조에 보면 2013년 1월 1월부터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 정원 조례에 입각해서 당초예산에 급여를 정해 놓았는데 새로운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추경하면 추경에 반영해야 됩니다.

추경하면 이 조례 통과하기 전에 추경이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 공무원 급여 관계는 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선 지급하고 12월 추경 때 반영할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