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손태환 의원 발언
안홍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유난히도 지루하고 땀흘렸던 여름을 뒤로 하고 이제는 하루하루 선선해져가는 가을의 문턱에서 이렇게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로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209호)
10시27분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하창구입니다. 창녕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조성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훈입니다. 지난 2013년 9월 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09호로 회부된 창녕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도 5백만원이고 농작물 피해보상도 5백만원 한도고, 인명피해는 다쳤을 때 재해는 5백만원, 사망했을 때 1천만원,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피해액 산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만 면장한테 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까?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따라서 피해액을 산출한다 했는데 이런 것은 혹시라도 본위원 생각인데 피해액 산정하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위원회보다도 저것은 피해액 산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소득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그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태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그 지침도 중요하지만 농산물 피해라든지 모든 부분에 우리 군민분들이 잘 아실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우리 군민들한테 안그래도 피해를 본 군민들한테 베푸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되겠지만 베푸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고, 9조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하셨다시피 피해보상 대상자가 관내라고 했는데 실제 타 지방에서 와서 다쳐도 피해보상하게 되어 있죠? 그죠?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손태환위원
그것은 왜 이런 식으로 했을까요?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관내에서
손태환위원
조례라는 것은 군민분들을 위해서 주로 많이 제정하는데 관내외 어느 토지 할 것 없이 그 사람들이 와서 사고만 당하면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되죠?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태환위원
이것이 별로 행정에서 몽리자 분들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조례라는 것이 군민분들을 위해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내에서라는 뜻은 어떤 분들이 창녕군 관내에서 어떻게 보면 꼭 군민이 아니더라도 다니러 오셔서 우리 군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른 시군에서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고, 우리 창녕군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그렇다고 해서 대구 사람이라고 해서 보상에 제외한다 이것은 안맞는 것 같고 집에 다니러 왔을 수도 있고 우리 창녕군을 방문할 수도 있고, 우리 창녕군에 와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손태환위원
환경위생과에서 발췌한 것입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인명피해 보상규정을 넣으라는 권고사항은 도에서 내려왔고 조례는 저희들이 제정한 것입니다. 새롭게
손태환위원
물론 과장께서도 많은 고민과 자료 수집해서 결정하셨겠지만 조례라 하는 것이 군민들을 위한 조례가 물론 체면상 타 지역도 와서 피해를 보면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16조에 피해보상 제외대상해서 1, 2, 3, 4호가 있습니다. 각종 법률 등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가 있고, 4호에 보면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70%이상인 경우 이렇게 명시를 해놓았는데 농외소득 산출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넣어놓은 것이 저희들 어떻게 보면 봉급생활자라든지 객관적으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70% 넣어놓은 것은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가 있고, 농외소득이 70% 이상인 경우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농업인으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규정을 삽입해 놓은 것입니다.
안홍욱위원장
그러면 농외소득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든지 예를 들어 2013년도 피해를 당했다 그럴 때 농외소득 산정을 몇 년도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당해연도 것을
안홍욱위원장
당해연도 것을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이 당초 조례는 50%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조례는, 조금 상향한 그런 내용입니다.
안홍욱위원장
70% 하면 거의 해당되는 농가가 창녕에서 과장님 판단해서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거의 농어업인은 다 되고 그냥 취미로 전원생활하려고 조금 해놓은 것 이런 분들까지는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안맞겠나 그런 취지입니다.
안홍욱위원장
일부만 해당 되지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극히 일부
안홍욱위원장
극히 일부만 해당 된다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홍욱위원장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