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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영재 의원 발언

제201회 제5차 주민생활위원회2013-09-11

이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우현입니다. 먼저, 원활한 청소행정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이영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환경관리과 소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쉽게 조례용어 일부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으로 표준조례가 시달됨에 따라 기존조례 일부를 보완하였습니다. 청소대행업체 평가위원 중 부패에 연루된 위원을 배제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개정목적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소각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 재활용시설, 중간처분시설 등을 설치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 부담금 산정방법을 표준조례를 준용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주요개정안은 대구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대행업체 평가위원 중 여성비율을 30%이상 정하고 공정한 심의·의결을 수행할 수 없는 평가위원은 당해 안건에서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상위법령에 부과·징수규정에 있어 불필요한 조례로 판단, 폐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와 상위규정에 정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여 행정력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배상운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상운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평가위원구성이 있는데 평가방법에 대해서 일부개정이 있는데 현재 평가위원이 개정되면 여성위원이 3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교체위원이 몇 명 정도 변화가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사실 저희들은 평가위원 8명 중에 3명의 여성위원이 있어서 규정에 맞게 충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개정이 되어도 바뀔 위원이 없네요?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8명이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구에는 규정에 의해서 바뀌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조례폐지안 관련해서 아직도 우리는 자연부락에서 소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언급을 하셨는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전문위원이 검토결과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위법에서 폐기물관리법 조례에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담배꽁초를 버릴 때 5만원 규정되어 있고 생활폐기물을 버릴 때 20만원 되어 있고 생활폐기물 소각한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으로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 법에 대해서 단속대상 건수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올해는 단속건수가 139건에 부과금액이 2,144만8천원정도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346건에 4,1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평소에 청소행정에 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담당계장님이 보건소 계시다가 이번에 환경관리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북구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방법이 나왔는데 그래서 수납금액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이번에 바뀜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예로 금호지구에 예전에 받았던 금액하고 개정으로 받는 것을 대비해보니까 전체적으로 30%~40%는 더 받아낼 수 있습니다. 구청입장에서는 상당한 수입이 된다고 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받아도 대부분 시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을 직접 하면 우리가 쓰면 되는데 광역시에는 광역시에서 다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수납을 많이 해줬을 때 우리 구에 돌아오는 혜택은 없습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이 84억원 받아서 시로 가고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음식물처리장을 짓고 해서 그만큼 저희가 공공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올해도 사실 처리비가 민간처리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99%는 공공처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안냈습니다마는 공공처리장으로 들어가면 1톤당 1만3천원 하는 것을 민간은 10만원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민간대행료 일부를 삭감하고 연말에 공공처리장에 많이 들어갈 수 있으면 예산절감이 상당히 될 것으로 봅니다.

이영재위원장

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에서 변동계수, 규모지수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법에서도 규정해 놓은 사유가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변동계수를 적용하라고 했는데 해당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에,

이영재위원장

어떤 의미인지 용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음식물 처리시설 같은 경우 1톤에서 10톤이 있는데 1.2를 주라는 것은 100원이 나왔을 때 20원을 더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영재위원장

그러면 구민이 부담해야 될 세금이 더 많아지는 거죠?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세금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금호지구를 개발할 때 사업자들이 받아내는 금액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영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