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 의원 발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정책적 분야에 대해서 보자면 어떤 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든 주택정비사업이든 각종 공공개발방식을 통한 도시개발을 할 때 기본적으로 보상비와 공사비 일부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먼저 선지급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양이 있기 전까지, 수익이 나오기 전까지 사업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과정으로써 공단이나 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업방식 모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김해일반산업단지, 그동안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굉장히 일관되게 노력을 하면서 신규사업을 억제해 온 도의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 특별한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새로 민선5기 지사님 오셔서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보면 약 285%, 300%에 가까운 부채비율이 220%까지 낮춰졌습니다. 낮춰지고 그래서 악성부채가 많이 해소되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고 또 그중에서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에 대한, 언론에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5년 동안 사실 신규사업 자체가 시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기해 왔던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부채비율도 대폭 낮아졌고 정부에서, 안전행정부에서 승인을 시켜줄 가능성도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 5년 동안 대기된 물량도 있는 중에, 그중에서도 가장 사업성이 뛰어난 사업, 특히 서김해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사업성도 뛰어나고 공단을 조성해서 기업들을 입주시키는 지역경제를 위한 노력도 하면 더 효과가 있다는 관점에서 서김해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김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공단을 조성하기만 하면 바로 분양이 되어 집니다. 양산과 김해 같은 경우는 아주 사업성이 뛰어나고 그래서 악성부채가 발생되어서 나중에 빚을 못 갚고 하는 가능성이 적고 재정건전화에 영향을 적게 주면서 지역발전이라든지 공공용지를 공급하는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경남개발공사에서 요청한 사업이, 이 사업이 벌써 제가 알기론 5년 이상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행을 미뤘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동의를 하고 오늘 의회에 보고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구체적인, 총투자를 합하면 사업비가 2,000억원 되면 그중에서 회수율을 더하게 되면 140억원 정도 이익이 남는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좋고 그다음에 실제 김해지역에 저희들이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급하는 역할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김해지역의 공단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사업성도 있고 또 공단을 요청하는, 공장부지를 요청하는 기업들이 많고, 그동안 김해지역에 난개발이 우려되면서 몇 년 동안 공단조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양산이나 김해와 같이 사업성이 뛰어난 곳에 민간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녕, 밀양 또는 서부경남과 같은 이런 지역에는 공단을 조성하고 싶어도 힘들거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건폐율이라든지 지방세 감면 같은 것을 적극 활용을 해서 그런 유도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사업성이 중요한 결정요인인 것 같습니다. 노력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이 의회 보고사항으로 현재 되어 있고요. 승인은 개정된 지방공기업 공사채 관련된 규정지침에 따라서 올 연말 이후에 내년부터 의회에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예.

오늘 보고 드린 이 두 지역에는 만약에 다문 10원이라도 손해가 가거나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자신 있게 제가 공사 사장의 직위를 걸겠습니다. 직위를 걸고 틀림없이 해 내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제가 먼저 개발공사 사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공사채 발행하는 데는 이것만 가져오지 마시고 해당지역 안 있습니까?

예.

나와 있는 도면 하나 첨부하시고, 다음에 오실 때는 개발공사에 대한 부채현황 그것도 하나 가져오셔야 위원님들이 보고 이래저래 검토를 안 하겠습니까? 달랑 종이 하나만 가져와서, 아까 사장님 글 써 놓은 것만 읽던데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한눈에 보면 다 나오는데. 다음에 자료를 가져오실 때는 이것만 절대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여나 이런 일이 있다면 이 해당되는 도면 안 있습니까? 완성된 도면, 그것 하나하고 개발공사 현재 부채비율, 또 부채현황 이것을 가져오셔야 위원님들이 보고 해 줘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하는데. 우리 김갑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김해일반산업단지는 해야 되는데 창원역세권 이것은 애매해요. 이것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자신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자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그래서 도면을 가져오시면 창원역세권에 대해서도 딱 보고 우리도 보면 안다 아닙니까? 아, 어떤 지역이다, 도로를 어떻게 내놓고 현재 한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딱 보면 아는데, 그것도 없이 종이 쪼가리 하나만 딱 가져와서 이대로 글만 읽어가지고 “위원님들은 통과시켜 주이소, 보고받은 것으로 하이소” 하니까 그렇고. 또 하나는 타당성용역조사를 꼭 필히 밀양, 창녕, 사천 이렇게 세 군데는 앞으로 검토의 대상에 넣어가지고 산업단지나 공단이 조성되도록 타당성조사용역을 우선적으로 세 군데를 실시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밀양도 위치가 좋고 창녕도 새로운 도시발전의 기폭제가 될 곳이고 사천은 정말 새로운 첨단산업단지 아닙니까?

예.

지역이니까, 세 곳이 그러니까 꼭 그렇게 그것 좀 해 주시고 오늘 내가 보니까 두 개 다 돈은 남는 것 같습니다. 남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과연 이대로 시행이 될지는 의문스럽고 토지 보상문제도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더 검토를 해 주시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기준에서 약 3%기준이라는데 0.5%가 ±0.5%다 말입니다. 여기 해 놓은 게, 자료에는.

예.

자료에는, 약 3%에서 0.5% 올라갈 수도 있고 0.5% 내려올 수도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해 놓은 자료가 그 차이가 1%입니다, 1%. 이런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 올립니까? 안 그래요? 이게 약 3% 기준이고 3%도 ‘약’이고 여기서 ±0.5%를 줬다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0.5% 올리든지 0.5%를 내리든지 하면 1% 아닙니까, 정확하게. 그 정도의 행정을 융통성을 있는 자료를 어떻게 줍니까, 위원회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어느 정도 안전행정부하고도 상당한 진척이 있고 교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정확하게 보고를 하셔야지요. 3%면 3%인데 만약에 2%이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지, 0.2%, 0.1% 이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3%도 정확한 수치도 아니고 ‘약’으로 해 놓고, ‘약’이 어째서 ‘약’이 나옵니까? 우리가 다음에 보고를 했으니까 개발공사에서는 노력을 한대로 나중에 따라 오라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뜻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맞지요. 안전행정부하고 나중에 금리조정 할 때 다음에 뭐라 하면 약 3% 해 놓고 0.5%인데 안 돼서 4%가, 잘 하시겠지만 그런데 이런 자료는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태껏 검토해서 1년, 2년 준비 했을 텐데, 이렇게 돈이 큰 사업을 하려면. 금리를 이렇게, 이건 아니죠.

위원장님.

‘약’이라는 게 왜 들어갑니까, ‘약’이라는 게. 정확하게 3%기준인데 0.3%라든지 0.5% 이런 걸로 해야지. 편하게 개발공사에서 하시는 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공직에 있는 분 아닙니까? 만약에 도청 공무원들이 이렇게 가져왔으면 뭐라 해야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좀더 잘 하십시오.

예.

전문위원석에서 - 승인은 아닙니다.)

방금 김갑 위원님 해 주신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공사채 승인신청 시기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많지는 않습니다.

또 원로 되시는 위원님이신데 말을 안 들을 수 없으니까 서김해는 하고 창원은 생각을 해 보자 그렇게 합시다.

창원도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