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권 의원 발언

시간관계상 발췌하여 낭독하오니 속기록에는 원안대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의원요청에 의한 원문 게재 존경하는 148만 광주시민여러분! 조호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정현애 의원입니다. 지난 달 30일 국사편찬위원회의 최종 검정을 통과한 교학사의 고교한국사는 5·18민주화운동을 다루면서 신군부 발포사실 등을 누락시켜 교육에서 5·18을 계승하기 위한 국민교육에 대한 여망을 무너뜨려 국민을 통탄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애석한 일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전 국민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 그나마 마음의 위안이 됩니다. 그런데 5·18민주화운동의 본고장인 광주에서, 대부분의 5·18 정신이 깃든 사적지가 또 다시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점을 보면서 참담한 심경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6월과 7월에 80년 5·18광주민중항쟁 최후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별관 중 일부와 수위실이 철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광주시, 5·18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등에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철거를 추진하였고,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잔해 역시 폐기처분하였습니다. 이 보도를 접하면서 광주시민들은 80년 오월의 아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기일을 늦추면서까지 지켜냈던 자긍심, 또 살아있는 5·18정신의 유적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즉각 항의를 하였고, 사후 대안도 요구했습니다. 8월 14일 의회에서도 진상을 규명하고자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지역사회와 아무런 소통 없이 일방적인 철거를 하고, 잔해 또한 쓰레기 처리하는 등 아무런 역사의식도 없이 추진한 사태에 대해 강력한 항의표시를 했습니다. 지난 8월 15일 시장께서도 현장을 방문하고, 5·18 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천도제라도 지낸 뒤 철거했어야 했다고 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시, 5·18단체, 전문가 등 T/F팀을 구성해서 철거 잔해물을 가칭 기억의 탑, 체험의 집, 기억의 집, 푯말 등으로 보존하고 향후 학생들의 체험의 장, 후대 사람들이 체험하고 보존 계승 발전할 수 있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체육부는 시종일관 지난 2008년 도청별관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도청 수위실 철거와 관련해서는 문제 제기가 된바 없고, 2009년 도청별관 형태를 보강한 부분보존안에 대한 합의 시에도 수위실에 대한 논의는 없어 당초 설계에 따라 당연하게 철거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시민사회, 시의회의 요구, 광주시의 요구에 추진단장의 ‘철거유감’이라는 간접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라는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난 이것은 사후약방문에 불과 했습니다. 그리고 잔해물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철거 당시 별관 및 수위실 잔해물 폐기를 맡았던 업체에서는 3천여 톤의 폐기물 전량이 재생골재로 재활용되어 도로 기초공사 및 매립지 등에 보조기층 다짐용으로 전량 사용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계속해서 시민사회와 5·18단체의 항의와 요구는 계속되었습니다. 최후의 항쟁보류지인 수위실을 복원하고, 잔해물을 활용방안, 이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유적지를 보존하기 위한 추진체 구성도 요구했습니다. 또한 우리의회에서도 현장 항의방문 이후 간담회와 현장방문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추진단과 광주시에 공식적인 요청을 했습니다. 추진단에는 1. 추진단장 대시민 공개사과와 관련 책임자의 문책과 더불어 교체할 것 2. 잔해물을 활용한 기억장치 마련과 보존 이상의 가치있는 기념공간 조성 및 계획수립 등 전임 추진단장의 약속사항을 이행할 것 3. 철거경로와 과정상에 있는 책임자 문책 4. 수위실 원상 복구 및 잔해물 수거 과정의 영상 채록과 함께 잔해물 수거 5. 무안에서 파쇄된 잔해물을 우선 수거하되, 파쇄된 가루라도 수거 보존할 것 6. 현재 별관 철거부분 터파기 공사에서 나온 흙 1톤 이상을 수거하여 광주의 의미있는 공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기념품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7. 별관 철거 후 통로안에 대한 추진단의 입장을 공식화 할 것 8. 별관 보존공간에 대한 활용계획을 광주시, 5월단체와 협의 후 공식화 할 것 9. 추진단장이 전당추진상황과 쟁점을 직접 광주시, 시의회, 5월단체, 시민사회와 월1회 협의회를 상설 개최할 것 10. 별관, 수위실 철거에 따른 천도제 개최 11. 옛 전남도청 전면부를 펜스 철거 후 투명플라스틱으로 시민개방을 원칙으로 안전 관리 요원 배치 12. 전당 홍보관(문화마루), 도청을 연계한 방문객 유도 및 편의시설 구축할 것을 요구했고, 5·18기념재단에는 1. 사전대응을 못한 점에 대해 대시민사과 2. 옛 전남도청 본관 등 현재 보존공간 활용계획을 위한 논의 구조 마련 3. 추진단에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협의 4. 옛 전남도청 본관 별관 전면부 펜스 철거와 시민, 외부방문객 출입 허용에 따른 안전 및 5·18해설사 배치를 요구했으며, 광주시에는 1. 현재 부서간 협조가 안되는 관계로 옛 전남도청 등 5·18사적지의 보존관리를 위해 인권담당관실과 문화관광정책실 공동 T/F팀 구성 2. 별관, 수위실 철거 방치에 따른 시장의 대시민 사과와 인사 문책 3. 별관 수위실 잔해물 수거과정에 추진단과 공동집행 4. 별관 흙을 수거하여 시청광장, 비엔날레 5·18 신ㆍ구묘역 5·18민주·자유공원에 관리 5. 광주시가 추진단과 별도로 전당공사 전과정 및 5·18사적지 등 영상 및 기록채록을 자체 추진할 것 6. 추진단을 상대로 광주시, 시의회, 5월단체, 시민사회 상설협의체 가동 제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독일은 통일과정에서 베를린 장벽의 잔해물을 역사적 차원에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또 그 잔해물들은 자유와 민주를 사랑하는 전 시민들에게 선물하면서 독일 국민들의 정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실용적인 가치는 없으나 민주주의와 독일통일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콘크리트 잔해물들은 후세에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수거 가능한 잔해물 수거와 본존 관리 방안과 5·18사적지에 대해 의회와 5·18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공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5·18민주항쟁의 상징인 도청별관과 5.18민주항쟁당시 시민과 시민군 그리고 가족과 시민군이 애정과 슬픔을 나눈 곳이고 시민군의 무기고 역할을 했던 수위실을 복원해야 합니다. 또한 철거된 별관 건물의 모형을 만들어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잔해물을 수거할 수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시작이 소통의 부재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봅니다.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광주시는 의회와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의사소통구조를 시급히 구축해야 합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철거부분을 합의하면서, 도청본관 – 강골구조물- 보존별관을 연결하는 통로와 보존하는 건물의 활용방안을 마련해주기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문단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습니다. 이 부분의 방안도 조속하게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5·18사적지 보존·관리 및 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15조는 "사적지는 가급적 원형을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구조물의 중대한 변경 또는 토지 형상 변경시에는 시장에게 통보하고 협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문단은 이러한 조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고 철거를 추진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해야 할 것이고 추후 재발방지 및 사적지 복구 관리에 대해 아문단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부순환도로 한새봉구간 도시계획시설 조속히 해제해야한다” 라는 발언으로 5분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148만 광주시민 여러분! 조호권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북구 6선거구 출신 일곡, 삼각, 매곡, 건국, 양산동 출신 이은방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축약 발언합니다. 속기록에는 원안대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의원요청에 의한 원문게재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호권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 금호 1ㆍ2동 상무2동, 서창동 출신 정의당 강은미 의원입니다. 지난 10일 광주 북구청, 광산구청 공무원노조에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국민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공안정국 분위기 조성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은 민주주의를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진행된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 파행은 국민을 실망시켰고, 국정원의 내란음모 의혹제기는 민주주의를 지키고자하는 국민을 바람을 흩뜨리고 있습니다. 불법 대선 개입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양심의 자유를 구속하는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소중한 가치가 국정원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로 훼손될 수 없습니다. 진실을 감추는 거짓과 억압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민주주의 역사가 남겨준 경고를 상기하고 국민의 요구를 무마하기 위한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낡은 시대의 발상을 버려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게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국정원 개혁을 당장 실시할 것을 촉구하며 본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운태 시장은 2010년 9월 15일 2010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ㆍ도지사 분야에서 도서부문 대상, 선거공약서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강운태 시장은 지난 6월 27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시민 스스로 행복을 키워 나가며, 빛고을 광주공동체의 기틀을 확고히 하는데 가일층 진력해 나갈 것”과 시민과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겠다는 광주시의 약속은 이중삼중의 차별에 노출된 장애인들에게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지역 장애인계는 오래전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장애인복지 정책개발 및 연구사업을 담당하고 변화하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욕구를 조사ㆍ지원하며 장애인복지를 통합적,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건립과 장애인복지기금의 조성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강운태 시장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장애인전문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는 내용을 정책공약집에 명시하였고, 이후 민선5기 시장인수위원회 보고서에서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적･자폐성 장애인종합지원, 장애인 인권보호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수위 보고서를 바탕으로 광주시는 민선5기 100대 과제 장애인복지관 신설 및 기능 보강,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장애인시설 운영 효율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현 정부는 2017년까지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약속했고 이는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수혜 대상자가 늘어날 것이며 그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가 발생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을 단순히 집행만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인권ㆍ평화도시다운 광주식 장애인복지모델을 만들어내야 할 때입니다. 높아져가는 탈 시설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 재가장애인이 안고 있는 다양한 복지욕구를 지원할 사례관리시스템과 복지욕구 실태조사와 대안 마련, 복지시설 대상 평가지표 개발과 지원을 위한 전문성과 공공성은 물론 행정적인 집행력을 갖춘 기구, 즉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는 여전히 장애인계의 공통적인 요구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것입니다. 민선5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 건설에 걸맞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건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48만 광주시민 여러분! 조호권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운태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문흥동ㆍ우산동 출신 조오섭 의원입니다. 민선5기의 광주시정에서는 건설입찰관련 잡음과 비리사건이 유난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대형건설공사에 대한 의회와 시민단체의 문제의식은 업체간 담합,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 각종 심사평가위원들의 업체와의 유착 등이었습니다. 광주시의회와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그동안 수차례 대형사업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고 지난 3월 다목적체육관 입찰에서는 부분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약 150억원의 예산을 줄이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당시 광주시의회는 차제에 입찰행정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통해턴키공사 뿐만 아니라 용역입찰, 부실공사 등 건설행정 전반의 쇄신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였습니다. 다만 4월 15일 강운태 시장께서 입찰행정제도개선T/F를 구성하여 전반적인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에 집행부의 조치를 환영하며 특위구성을 보류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께서 추진한 입찰행정제도개선T/F 구성과 활동이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도개선T/F 활동의 정상적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문제는 T/F 구성과 활동이 미진한 가운데 우리에게는 또다시 RDF사업자 선정이라는 숙제가 다가왔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광주시의회에서는 5분발언, 긴급현안질문,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공법의 문제, 시행주체의 문제, 주민민원에 대한 입장 등 수차례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 지난 6월 사업제안자 모집공고 결과 두 개 컨소시엄이 참여하여 금년 10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만족스러운 대목이 있었지만 현재 상황은 이러한 공론화의 과정의 소산이라고 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2011년 광주광역시 총인시설 입찰비리로 공무원 포함 25명이 유죄를 받고 공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RDF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시중에는 벌써 다양한 소문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심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사업 즉 RDF사업은 일반 토목, 건축공사와 다르게 기계, 전기, 환경 등 종합적인 플랜트 사업으로 고도의 경험과 기술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자 선정방식에 있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총인시설사건에서 확인되었다시피 공무원, 교수 등 평가위원들이 업체의 로비에 의해 부도덕한 심사를 하는 구조적 문제를 극복할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안으로 평가위원 풀을 전국으로 확대하거나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하여 최고 전문가들이 엄정한 심사를 하고 가장 적정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방식 또한 최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매립하거나 소각했던 쓰레기처리방식을 효율화시키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입니다. 당연히 쓰레기 처리 비용과 매립율의 효율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RDF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 방안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광주시 공무원의 엄정중립과 명예회복이 중요합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크고 작은 사건들로 조사받거나 구속된 광주시 공무원 공직자 수가 많습니다. 이 사업만큼은 제2의 총인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고 아무 잡음 없이 엄정한 관리와 집행을 통하여 광주시 행정의 명예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은미 의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와 합의하여 작성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결을 거쳐 본 회의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한 집행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사무 집행을 감시 통제하는 한편 불합리한 사안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므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제22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총 83개 기관으로 이 중 당연대상기관이 59개, 본 회의승인기관은 24개 기관입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속위원회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감사서류 제출요구와 2013년도 업무추진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필요시 현장확인 등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서정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총 8건을 심사하여 5건은 원안의결하고 2건의 수정의결, 1건은 의결보류 하였으며,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의결사항으로 「광주광역시 국치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현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우리나라의 국치일을 되새기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환으로 매년 8월 29일 국치일을 국기게양일로 정하고 그날은 조기를 게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정책실명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송경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 관련사항을 기록 보존, 공표하고 이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 기금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금운용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금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증대하고 조례의 내용을 알기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신축 광주야구장 태양광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신축중인 광주야구장에 상업용 태양광발전사업을 유치해 친환경스포츠시설로 조성하므로써 태양광 보급을 통한 환경친화도시 광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수정의결사항으로 「광주광역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홍인화 의원님과 이춘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할 수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와 교육지원에 관한 정책개발을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때 사무의 위탁근거 규정조항을 신설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취득세율 인하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입니다. 이 결의안은 문상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으로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방침은 지방세수 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바 인하방침 철회 및 근본적 지방재정 확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결의안 명에 대해 문구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제명을 “지방재정악화를 초래는 취득세 인하정책에 대한 지방재정확충 촉구결의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결보류로 「광주광역시 풍수해보험료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송경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재난재해에 취약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풍수 보험료 중 자기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료 지원 및 지원한도 등에 대한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위원장 정병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광주 3ㆍ15의거 및 4ㆍ19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손재홍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광주지역의 3ㆍ15의거와 4ㆍ19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 시켜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정성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자동제세동기 설치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보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도시공원의 이용프로그램활성화를 통해 공원을 시민친화적인 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공원관리위탁시 수탁자의 요건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가축분뇨의 자원순환 및 이용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경종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의 자원순환 및 이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관련부처 명칭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ㆍ권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무등산도립공원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등산도립공원이 2013년 3월 4일자로 무등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므로써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무등산보호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등산국립공원 지정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광주광역시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므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천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가상승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도축검사 수수료를 일부 인상하는 한편 현지 출장검사 및 시험의뢰에 따른 출장공무원의 여비 징수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홍인화ㆍ송경종ㆍ김선호ㆍ윤봉근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고려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상위법과 상충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업무위탁대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상필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확대 및 직업재활사업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일부 용어의 정의를 현실에 맞도록 하고 장애인고용비율을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정성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시민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지역사회협력체계구축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보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경종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사단 운영 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을 설치운영하므로써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건설을 통해 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변경결정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서구 치평동 제1하수처리장 내 공공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준공되어 운영됨에 따라 삼능음식사료화 사업장은 처리량 감소 및 대행 계약 조기종료가 결정되어 시설 폐쇄 및 철거로 원상복구 됨에 따라 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 청사건립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폐지하고자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인화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20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결의안 1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의원발의 2건과 교육청 소관 2건으로 먼저 김선호 의원님해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 밖으로 나오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의 심의 및 자문역할을 담당할 학교밖 청소년지원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윤봉근ㆍ서정성ㆍ손재홍ㆍ정희곤ㆍ김영남ㆍ임동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각급 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급 학교 옥외 체육장 기준 면적이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대폭 축소되면서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저해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시설 등의 확보와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조례안으로 먼저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취약계층의 교육공무원임용시험 응시 수수료를 감면하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중 실기시험 추가징수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지가의 제공으로 건립되는 가칭 석봉도서관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 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직속기관의 주소를 새로운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희곤ㆍ김민종ㆍ전주연ㆍ강은미ㆍ서정성ㆍ김선호ㆍ임동호ㆍ박인화 의원께서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검정합격 취소 촉구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최근 뉴라이트 성향인사들이 집필하여 검정심의를 통과한 교학사의 역사교과서가 심각한 왜곡과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어 해당 출판사의 자진 철회와 정부의 검정합격 취소를 촉구하여 올바른 역사 역사교육이 이루어진데 기여하기 위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조호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운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치평동ㆍ광천동ㆍ유덕동ㆍ상무1동ㆍ동천동이 지역구인 김보현 의원입니다.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는 2013년을 디자인산업화 원년으로 선포하여 디자인산업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3대 역점 프로젝트로 디자인프로젝트의 실용화, 디자인 거점기관 기능 활성화, 디자인비즈니스행사의 산업화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5ㆍ18아카이브 사업, 디자인비엔날레, 디자인산업화 프로젝트추진을 보면 광주시의 디자인산업육성이 구호와 슬로건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역디자인 업계와 디자인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광주시가 지역디자인산업육성에 대해 기본 개념조차 있는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유치한 IDA총회가 디자인산업계획에 지역디자인산업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형석 경제부시장님 나오십시오.

경제부시장입니다.

부시장님, 디자인센터 이사장님이시지요?

예.

디자인센터 이사장으로서 지역디자인산업의 현황파악이 되어있는지, 지역디자인기업 및 협회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시기 위해 현장탐방 및 간담회를 몇 차례나 하셨습니까?

현장탐방은 하지 못했고요. 지역업체들과 간담회는 세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지난 번에도 이 현안들이 발생하고 그 쪽의 요구에 의해서 만나신 것으로 아는데요.

예.

지난 8월 27일 지역언론에 보도된 5ㆍ18아카이브 사업의 발주과정을 보면 광주시가 디자인산업육성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8월 27일자 전남일보 보도를 보셨지요? 논란은 아카이브 구축사업을 조달청에 의뢰하면서 빚어졌습니다. 조달청에 전시설계사업자 선정을 맡기면 지역업체 참여가 제도적으로 제안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산시가 2010년 추진했던 유엔평화 기념관 전시설계사업은 다른 모습입니다. 부산용역발주를 내면서 부산지역건축사무소 개설자 또는 개설자와 49%이상 공동으로 응모하면 5점의 가점을 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부산시는 공고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가능한 부산시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적극 권장한다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소관업무는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담당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임희진입니다. 부산시에서 발주한 것은 가점을 5점 주고요. 우리시에서 조달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지역 업체 가점은 3점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부산시 자체에서 발주했기 때문에 가점 5점을 배정했습니다만, 조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역 업체 가점을 거의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요청에 의해서 3점을 가점으로 배정한 것은 그것만 해도 괄목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괄목할 사항이 아닙니다.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광주시 건설본부에서 지역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위해 조달청하고 협의하겠다고 저한테도 수차례 말씀했습니다. 결과가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여부가 100점 만점에 3점이 배점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 같은 경우는 49%의 공동도급을 상당히 강요한 반면 광주시의 배점으로는 30%든 10%든 1%든 5%든 공동도급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업체와 중앙의 디자인 업체와의 관계자체가 주도권 문제나 여러 가지 일의 배율문제에 있어서 갑과 을의 관계가 완전히 상반되게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특별하게 이것을 조달 의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말씀입니다만, 5ㆍ18아카이브사업은 그야말로 세계기록유산물을 등재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성이나 규모가 있기 때문에 지역 업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소규모업체에서는 이것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국단위 업체에서 감당하면서 지역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 자체발주는 불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광주시 자체 발주를 했었어도 61억짜리 5ㆍ18아카이브 사업의 주 사업자는 전국의 가장 규모 있는 1, 2위 디자인업체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정론입니다. 거기에 지역의 디자인산업체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것이 문제였을 뿐, 지금 조달의뢰를 하면 전국에 있는 유력업체가 참여하고 광주시가 자체 발주했으면 참여 못 한다는 식으로 설명하는데 그것은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여러 가지 잡음이 있고 로비의혹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우리 광주시가 자체발주해서 괜히 잡음에 휘둘리느니 그런 잡음을 면하고자 조달 의뢰해 버린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전체적인 규모 면이나 일의 바운더리 면에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서는 지역이다 보면 여러 가지 의혹의 파문에 묻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유지하는데는 조달청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광주시가 자체 발주하는 사업은 전부 투명성이 보장 안 되는 것입니까?

규모나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이것은 무책임한 것이고요. 저는 오히려 의혹이 가는 것이 광주시는 자체발주하지 않아야 할 것은 자체발주하고,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요. 의혹과 내용이 있는 것들은, 이상한 것은 광주시가 자체발주를 우기고, 이런 지역 업체들을 보호해야 할 것들은 조달의뢰하고. 제가 아까 왜 이형석 부시장님께 지역업체들 하고 또 지역의 협회나 이런 데하고 간담회를 했냐고 하면 가서 지역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이런 것이 탁상행정입니다. 지역디자인업계의 생생한 현장을 들으세요. 제가 그래서 부시장님한테 일부러 이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들어가시고요. 문석훈 경제산업정책관 나오십시오.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국제행사 심사위원회에서 2012년 9월 28일 탈락했습니다. 의회에 보고하셨습니까?

경제산업정책관입니다. 당시에는 탈락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결과를 탈락이냐 승인이냐 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의해서 산업부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행사 정부 승인 하에 국비지원을 받는 행사로 했기 때문에 별도로 의회에 설명하거나 그런 것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9월 28일 탈락사실 일체 의회에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도 일체 보도 되지 않았지요?

예. 언론에 보도 안 되었습니다.

의회에 보고되지 않았고 언론도 잘 통제하셨습니다. 문석훈 광주시 경제산업정책관의 금년 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광주지역의 산업사회 문화적 특성에 걸맞은 창의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디자인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디자인중심도시 광주로 도약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디자인산업 육성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인터뷰하셨지요?

별도의 인터뷰는 하지 않았고요.

제가 신문에서 직접 발췌한 것입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 부분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강력한 의지를 밝히셨는데 정작 50억원이 투입된 디자인비엔날레가 끝나면 지역 디자인산업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디자인비엔날레 4회 대회를 했는데요. 약 50개국에서 2,100명의 디자이너가 참여했고 이중에서도 지역디자이너가 32%, 67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람객 163만명으로 지역경제에 기여를 했고요. 특히 4회 비엔날레행사는 뉴욕타임지에서 두 번이나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비엔날레의 발전가능성이 대외적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평가를 하고요. 또한 디자인업체 수를 보더라도 전국에서 세 번째입니다. 모든 부분에 앞서있는 부산이나 대구를 비해 보더라고 부산의 3배, 대구 2배 디자인업체를 육성해 왔습니다. 다만 그 동안 약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산업화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50% 산업화 비중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역디자인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5회 비엔날레에 대해서 방금 정책관님이 이야기하신대로 그런 방향을 추구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계획서나 인터뷰를 보면서 느꼈는데 그러나 당초 목적인 디자인산업, 광산업, 금형산업 등 광주시 주력산업 발전에 촉매적 역할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디자인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겠다는 당초 목표에 도달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디자인업체가 제가 파악한 것은 162개인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218개입니다. 50억원이 투입된 디자인비엔날레 20개국 358개 디자이너 기업이 참여해서 600개 작품을 선보이는 디자인비엔날레에 지역기업의 참여가 없습니다. 지역디자인협회도 여기에서 소외되었습니다. 시에서 저에서 제출한 디자인산업화 프로젝트에 광주지역 출신작가 38명을 밝혔습니다. 38명 중에 대학생이 25명입니다. 대학디자인센터연구원 3명, 나머지 10명에 가까운 지역출신 말고도 지역 활동작가가 아닙니다. 지역 출신작가입니다. 디자인비엔날레에 이 지역디자인업체의 참여나 지역협회나 지역디자인업계가 배제된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가지고 계신 이 자료가 저희들 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시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디자이너 328명이 참여를 하는데 이중에서 지역에 있는 인사들이 139명입니다. 그리고 특히 농사와 디자인 같은 경우는 지역디자인기업의 총감독이 제안했고, 진행과정에서 의견으로 인해서 스스로 기업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도 지역에 주기 위해서 총감독께서는 조선대학교에 프로젝트를 줬고요.

쌀 프로젝트 이야기하시지요?

예.

지역디자인업체들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포기한 것입니다. 그것을 부랴부랴 조선대를 대체 선정한 것이지요. 그런 것을 무슨 지역을 배려해서 줬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쌀 프로젝트 그 정도를 지역디자인업계에 배려한다고 주니까 지역디자인업계에서 반발해서 안 받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조선대에 줘놓고 그것을 지역을 배려했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됐습니다. 장상근 원장님 나오십시오. 디자인산업화 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디자인비엔날레 사업인데 국제행사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예산이 디자인비엔날레하고 디자인산업화프로젝트, 별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바람에 디자인센터가 형식적인 책임을 떠안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광주디자인센터원장 장상근 저는 형식적인 책임을 떠안는 것보다 앞으로 디자인산업에 굉장히 이정표를 세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는 자동차로 이야기하면 모터쇼에서 콘셉트카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신차도 발표하는데 지금까지는 콘셉트카만 발표하고 신차발표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선5기 와서 시장님께서 산업화프로젝트에 대해 강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센터가 참여하므로써 그런 산업화프로젝트에서 가일층 더 박차를 가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성 의원입니다. 세계수영선수권 유치와 관련해서 조금 지루하시기도 하고 너무 많이 다루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오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것을 확인하고 싶고, 잘못 오해가 있는 것은 풀고 싶고 몇 가지 당부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9월 9일 검찰수사결과 발표가 되었습니다. 두 명이 구속기소된 상태에 이르렀는데요. 남은 부분은 유치신청서 초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적인 공방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다 아시는 내용은 묻지 않고 축약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담당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체육U대회지원국장 안기석입니다.

국장님 유치신청서 제출을 우리가 언제 했지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4월 1일날.

유치 신청서 보셨습니까? 못보셨지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예.

그러면 유치신청서를 언제 보셨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유치신청서는 위조 나고…….

유치신청서를 내잖아요. 그것을 보셨어야 할 것 같은데.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못 봤습니다. 그것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가 있었기 때문에 못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누가 보셨을까요? 유치위원회에서 다 해서 보내셨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의회의 승인이 635억이었습니다. 예산에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증가 사유로 이것저것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마스터스대회 70억 추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스터스대회는 지난 11월 의회에 승인할 때 마스터스대회를 말씀 하셨었거든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그때는 했는데 요. 당초에 635억을 문체부에서 방침을 받을 때는 2012년 4월이었습니다. 4월 25일. 그리고 마스터스 대회가 챔피언십과 같이 된다는 것은 하반기에 10월정도가 지나서 그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국장님,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행정자치위원회에 의결주문하실 때 유니버시아드대회의 수영장을 사용하니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 그러면서 마스터스대회도 이렇게이렇게 할 수 있으니 635억이면 되겠다. 이렇게 보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635억은 기 전에 4월에 방침이 된 것이고. 그 동안 계속 FINA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예산이라는 것이 변경이 됩니다.

국장님, 다르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11월에 의회에 보고 하시잖아요. 그때 635억을 예전에 정했든 지금 정했든 635억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 하셨었는데?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그 때는 4월에 예산을 가지고 그 때 보고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마스터스대회가 8월, 10월 이렇게 됐으면, 마스터스대회 하는데 예산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옳지 않을까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의원님, 그 때 당시에는 4월에 방침을 받아가지고 635억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에 보고 드릴 때는 이게 늦게 마스터스하고 챔피언십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635억에서 1,149억으로 올라가잖아요. 왜 올라갔습니까? 그러니까 마스터스대회가 추가되니까 올라간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것이 안 맞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개최권료 2천만불이지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예.

이것은 왜 그 때 의회에 말씀 안했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참고로 사전에 대외 공개가 어려웠던 것은 개최권료를 사전에 공포를 하면 유치경쟁 도시 간에 극비사항으로 판단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도 유치경쟁도시였던 헝가리에 대해서 개최권료가 얼마인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시지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예. 그렇습니다.

그 대목도 중요한, 모르시는 것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2천만불, 220억에 달하는 예산인데요. 이게 개최권료가 들어가는 것은 아셨잖아요.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예.

그런데 설명할 때 635억이면 다 개최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우리 의회가 승인해 준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를 테면 635억 플러스알파, 개최권료가 220억이면 승인난 돈의 1/3가격입니다. 그 알파를 말씀을, 우리가 짐작이라도 하게 100억에서 500억정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극비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4월에 정부승인 받을 때도 개최권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최권료는 그 후에 FINA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갔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라니까요. 왜 의회에, 시민들에게 시민의 세금으로 이 대회를 치를 것인데 제대로 예산을 감지하지 못하게 하신 것인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의원님, 유치신청서라는 것이 신청한 도시가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하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 도시의 의지라든가 희망을 담는 예비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치가 되고 나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의회에 설명드리고 정부의 승인과 동의를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작을 일단 해야 되니 우리가 중국과 일본의 경쟁도시가 있으니 빨리 승인을 해서, 작년 말 말씀입니다. 빨리 승인을 해서 우리가 유치경쟁에 뛰어들어야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이게 논리였거든요. 그리고 저비용으로 최대 효과, 이런 것에 대해 저비용으로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저도 물론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220억 개최권료가 숨어있고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200억도 이게 경제효과타당성분석 광주발전연구원에서 한 것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이것을 스폰서식으로 해서 절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수입이 100억 잡혀있어요. 이게 아마 개최권료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놔두고. 그 다음에 물가상승분 3.5% 말씀하셨는데 635억으로 개최할지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이 물가상승분으로 인해서 181억이 더 추가되었다고 설명해 주시거든요. 이것도 1/3이 더 추가돼요. 2019년에 우리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할 것인데 그 때까지 2013년에 얼마, 14년에 얼마, 이렇게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쭉 해서 635억이 나오는 것 아닐까요? 저희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물가상승률은 저희들이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FINA에서 협의하는 과정에 지적을 해서 물가상승률도 계상을 해라. 6년 후에 할 계산까지는 물가상승률을 포함 안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문제였다는 것이지요. 635억으로 2019년 수영선수권대회가 개최될 것이라고 모두 알고 있었는데 220억 숨어있고 물가상승분 180억 숨어있고, 저는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했었어야 했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또 아쉬운 것은 중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인지하신 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라도 얼른 이것 반영 안 되었으니까 이것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의원님,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치신청서는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유치를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시의회와 정부와 계속 협의하면서 동의를 받고 승인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 대목이 저는 가장 아쉬운 부분인데요. 635억을 승인을 받고 이게 중간에, 제가 2014년 정도만 되었어도 일을 진행하면서 예산이 올라갈 수 있지요.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유치를 하겠다고 의회의 승인을 635억, 정부의 승인까지도 받아 놓은 상태에서 첫 유치신청서, 진짜 유치를 해야 해요. 첫 유치신청서 넣는데 1,149억을 넣어요. 저는 그 대목에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타 국제체육대회, 국회 예산처에서 금년 3월에 제출한 자료입니다만, 보시면 우리시는 당초에 635억에서 1,149억이지만 대구육상선수권대회는 856억에서 3,572억으로 4배가 뛰었습니다. 또 우리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2,811억에서 8,171억으로 4배가 뛰었고요. 인천아시안게임 9,400억에서 2조 2,900억이지 않습니까? 우리시 예산은 대구육상선수권대회에 비해서 32%, 1/3도 안됩니다. 또 인천아시안게임에 대해서는 5%, 우리 U대회에 비해서는 14%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다 말씀하셨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예.

국장님,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시작”하는데 딱 두 배 튀어있다니까요. 중간에 가면서 예산증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일을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고 협의과정을 통해서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협의과정 없이 두 배 가까이 올려놨는데 몇 % 안 되니 그것이 정당화된다는 말씀은 아니시지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앞으로 이런 것은 유치되었으니까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이 아주 고도의 전략이 필요했다고 말씀 하시기에는,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저 방송을 보고 엄청 충격을 받았거든요. 국장님, 저렇게 우리가 끌려 다닌 것은 아닌지 저는 지금도 의구심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 FINA 현지 실사 시에 4월 30일 실사단 기자회견에서 코넬사무총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때 코넬 사무총장님께서 광주, 헝가리 부다페스트, 아제르바이잔 바프라든가 UAE 아부다비 등 4개 도시에서 신청했다고 기자회견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제르바이잔 바프는 내년에 유럽챔피언십을 하고 U대회유치를 위해서 포기하고 헝가리에게 양보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랍의 아부다비는 마지막까지 저울질을 하다가 광주가 대단히 유리하다는 것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시아 대표로는 광주가, 유럽대표로는 부다페스트가 경쟁하게 된 것입니다.

부다페스트는 2021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저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코넬사무총장이 30년 동안 FINA 사무총장을 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분이…….

사무총장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코넬 사무총장님이 세계수영선수권연맹이 끌려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 말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가장 공신력 있는 그 분의 의견을 들어야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TSE사가 우리 컨설팅회사였지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예. 그렇습니다.

계약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아직도 주시지 않습니다. 자료요청을 최종본, 최종본 말도 틀린데요. 유치신청서도 공식적으로, 제일 처음에 신청한 신청서 그것만 받아봤지 마지막 신청서 받지도 못했고, 지금 중요한 TSE컨설트사, 또 디자인회사, 우리시에서 수주한 그 회사, 계약내용, 오고간 내용 전혀 받아볼 수 없으니 제가 무엇을 알 수 없지요. 코넬 사무총장 말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TSE계약서에 보니까, 저는 이게 한글로 있을 것 같은데 한글로도 안 주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이게 한 달에 리포트를 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계약서를 보니까. 혹시 받아보셨나요? TSE 회사 것.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봤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우리한테는 안 주시지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조직위원회에서 이야기만 듣고 그 계약서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조금 있다 유치위원장님이신 시장님께 여쭈어봐야 할 부분이겠네요. 유치위원장님이시니까. 왜냐하면 지금 유치위원회 안 들어가 계셔가지고 잘 모른다고 그러시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경쟁도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뉴스가 나오면 24시간 내에 리포트하게 되어있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계약서가 되어있어요. 저는 이 계약서 내용, 한 달에 한 번씩 리포트 했던 내용만 보면 조금 더 속 시원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서를 공개해 주라고 말씀드렸는데 공개가 안 된 데에 대해서 서운합니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이 건은 김윤석 총장님이 계속 협의해서 진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직접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 얼마입니까? 2조 4,400억원이지요. 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원, 고용유발효과 2만 4천원명. (관계 직원을 향해) 슬라이드쇼로 보여 주세요 (슬라이드 설명) 다른 이야기는 의원님들, 시민 여러분들 다 들으셨겠지만 대구육상선수권대회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대구육상선수권대회 보면 5조 5천억원입니다. 대구가 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하면서 똑같은 논리였습니다. 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장은 그대로 사용하니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린다. 이게 유치전 때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체육공단의 2011년 분석자료 결과를 보면 실제로 생산유발효과 475억, 부가가치 유발효과 1,700억, 고용유발효과 2천명입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사례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조 4,400억을 635억으로, 이렇게 부가가치 파급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입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기획재정부, 즉 정부가 지정한 공신력있는 용역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우리가 신뢰를 안 한다고 하면 안 되겠지요. 당연히 저희들은 용역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셨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예.

다 공신력 있게 나왔겠지요. 마지막으로 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관계직원을 향해)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이게 유치신청서에 나온 예산안인데요. 이게 운영자금입니다. (관계직원을 향해)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여기에 나옵니다. 최종 1조 2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1조도 아니고 2천억이나 더 많아요, 1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장님께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위원장님이신 강운태 시장님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앞으로 넘겨주세요. 수영진흥센터 꼭 지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 시장님, 아무튼 수영선수권대회로 광주의 위상을 올리고 광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시민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과정, 공개되지 않고 투명하지 않았던 이 과정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는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