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의원 발언

정희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검정합격 취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달 30일 역사교과서 검정 심사를 맡고 있는 국사편찬위원회는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이 집필한 교학사의 고교 역사교과서 검정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교학사의 역사교과서는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와 국민의 역사 인식에 크게 반하는 왜곡과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대한 내용은 일본의 극우세력들의 시각을 그대로 담고 있어서 최근 일본의 일부 언론에서는 드디어 일본의 한국 지배를 정당화 하는 한국 교과서가 출현하였다고 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비판하여 왔던 것이 실로 무색한 실정입니다. 또한 이 책은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은 지나치게 미화하고 있는 반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부정적인 내용 일색으로 폄하하고 있으며, 민주화운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축소하고, 특히 5ㆍ18 민주화운동에 대해 “5월 27일 계엄사령부는 계엄군을 광주에 진입시켜 광주를 장악하였다”는 식으로 기술하여 신군부의 무차별 발포에 따른 시민의 무고한 희생 등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역사학계 전문가들이 이 책을 검토한 결과, 역사교과서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람 이름, 해당연도, 단체명 등에 대한 오기를 비롯해 무려 298곳의 역사적 사실 관계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책을 교과서로 채택한다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교육부장관은 교학사 역사교과서 검정 합격 취소 불가와 함께 이번에 통과한 다른 교과서도 같이 재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사안의 본질을 크게 흐리고 있으며, 교학사의 한국사교과서를 검정 심의한 역사편찬위원회에 다시 심사를 맡긴다니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한국사가 필수과목으로 될 예정입니다. 잘못된 역사교과서는 필연적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역사인식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이 바로 잡혀질 때까지 엄중히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정부에 역사를 왜곡하는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검정 합격의 즉각 취소를 촉구하고, 아울러 교학사에 대해 오류와 왜곡, 편향으로 점철된 역사교과서의 출판을 자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검정합격 취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