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용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만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국현 의원입니다. 올해 여름은 예년과 달리 유난히 무더운 날씨와 유례없는 적조피해로 많은 시민과 어민들이 힘들어 하고 고통 받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산면의 관광개발을 위한 새로운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한산도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전승지인 한산대첩이 치러졌던 역사의 현장이며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사가 통제영을 설치했던 조선 수군의 근거지였습니다 최근 우리시에서는 통제영 복원사업과 더불어 통제영 문화를 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작 임진란 당시의 주 무대였던 한산도 통제영(제승당) 문화조명을 위한 통제영 테마마을 조성사업이나 그랜드플라워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의 진척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1999년 「통영시 21세기 관광진흥종합계획」과 2005년 「통영시 장기종합개발계획」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한산도는 제승당 이외에는 별달리 이용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이 없어 단조롭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한산 일주도로와 역사ㆍ문화 관광지구로 섬지역의 체류기간을 늘리고, 여객선의 운항 루트 개발 및 운항 횟수 증대, 크루즈 노선 개발과 운영, 바다택시, 바다버스의 개발 및 운영 등을 고려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용역에 비하여 현실은 아무런 사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대에 부풀었던 주민들은 실망의 눈빛만 더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산면민의 숙원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산도 통제영 테마마을 조성사업은 자연마을을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한산도의 자연마을 이름을 살펴보면 염개, 독안바위, 창동, 진두, 야소, 의암, 멜개, 두억개, 문어포 등 대부분의 임진란 당시 군수물자 생산 및 조달을 위하여 붙여진 마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의 역사와 문화를 찾아가는 이야기와 테마가 있는 사업으로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6ㆍ25의 쓰라린 포로수용소의 기억도 이웃 거제의 예처럼 관광자원화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서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객이 시내와 최근접 거리에 있는 한산도의 다양한 역사ㆍ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여객선의 야간 증회운항으로 교통여건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최근 모 지역신문에는 한산도 여객선 야간운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설문에 응한 절대 다수의 시민들은 야간운항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섬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 섬을 찾는 방문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섬 주민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의 경우 지난 2006년 12월부터 목포와 압해도를 오가는 여객선을 밤 8시 30분에 1회 야간운항을 시험적으로 운항하였고, 2007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7개 도서에 7척이 1회 내지 4회까지 증회운항 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관광객들을 매료시켜“천사의 섬”으로 탈바꿈해 군이라는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2008년 행복한 도시 대상”교통문화부문 대상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신안군은 연간 15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섬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민으로부터 절대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산도 통제영 테마마을 조성사업을 자연마을을 따라 조성될 수 있도록 보완하면서 도서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여객선 야간운항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한산면민의 오랜 숙원을 이루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통영은 복원된 통제영지를 중심으로 한산대첩의 주 무대인 한산도를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해야 하며, 한산도 관광개발의 실익이 주민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산면(본섬) 관광개발과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새로운 용역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 관광, 역사, 교통 등 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게 될 것이며 새로운 용역의 실천이야말로 통제영 문화의 완결과 도서민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는 최적의 방안임을 강조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학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천영기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0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8억 7017만 8천 원이 증가한 4807억 7640만 9천 원으로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32％ 증가한 4445억 5839만 3천 원으로 전체예산의 92.47%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18% 증가한 362억 1801만 6천 원으로 전체예산의 7.53%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번 추경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집행성의 효율성을 제고 하는데 중점을 두고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추경 예산안은 안전행정부 예산효율화 방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중 경상경비와 행사ㆍ축제성 경비에 대하여 5%에서 10%의 예산을 절감하여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과 공공요금, 필수경비 부족분, 당면한 주요현안 사업에 필요 최소한의 사업만 편성된 예산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어 본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집행부의 예산편성 원안대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세입 58억 686만 1천 원 중 가용재원은 28억 7581만 7천 원이며, 자체사업재원은 45억 5538만 5천 원에 불과합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분야 안정을 위해 영유아보육료 지원, 3～4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한정된 재원으로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갈 수 있도록 국ㆍ도비 보조 사업비와 시비 부담액을 반영하여, 당면한 주요현안 사업과 필수사업 등 최소한의 사업예산만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상임위 예비심사 시 주요 쟁점사항으로 예산편성 시 주안점 요구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은 절감예산으로 편성하였음에도 재해대책에 따른 당면현안 업무추진비 및 민간 경상보조에서 행사운영비 지원 등, 일부 경상경비를 증액 편성한 부분은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편성으로 안전행정부의 예산효율화 방침에도 배치되므로 예산편성 시 신중한 접근이 부족하였다고 사료되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중 일부 사업비는 당초예산 세출사업명세서 편성목에 예산 편성되어 있었음에도, 추경예산편성 시 기정액을 누락시켜 신규 사업으로 부기를 잘못 표기하였으므로 예산심사에 많은 불편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중 일부 사업비는 금액은 적을 지라도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예산 추계를 소홀히 한 것으로 사료되며, 민간경상보조를 지원받는 단체에서도 최소한의 운영비는 자부담을 수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함께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검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며, 차후 집행부에서는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을 위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장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는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인「통영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에 의하면 행정동ㆍ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최근 인구가 급격히 유입된 신도시 신규 아파트 입주지역에 대한 행정마을 신설을 위해 이장정수를 증원하면서, 욕지면 도서마을이었던 갈도와 납도가 장기간 이장 위촉이 없었을 뿐 아니라 마을 조직으로 둘 필요성이 없음에 따라 이장정수를 감소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일부 인용 상위법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별 인구 증감에 따라 이장정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광도면의 이장정수는 2명을 증원시키고 욕지면은 2명을 감원하여, 총 행정마을을 167통 201리로 가감조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지역별 인구 증감에 따른 이장정수를 조정함으로써,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정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통영시 l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통영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통영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징수절차 일부를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과도한 규제의 완화를 통하여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고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종에서 숙박업이 제외된 사항과 과태료 처분 시 이의제기 기간 및 관할법원에의 통보기간을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한 타당한 행정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통영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듣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용남면 동달리 일원에 해안도로가 개설되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1408-4번지 일원의 부지를 생산녹지지역 및 수변경관지구로 지정하고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남지방통계청 통영사무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부지는 연접지역이 생산녹지지역ㆍ수변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 용도지역 미지정 부지를 생산녹지지역ㆍ수변경관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수변경관을 유지ㆍ보전하기 위한 타당한 행정조치로 판단되고, 동남지방통계청 통영사무소 신축 부지로 신청한 용남면 동달리 1408-5번지는 통계청 소유의 부지로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지정하는 것은 정부의 통계업무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행정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적도 확인 결과 용도지역ㆍ지구 미지정 부지의 총 면적은 13,425m²이나 의견제시 안건에서 지정하고자하는 면적은 12,079m²로 1,346m²만큼 지정이 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므로 미지정 부지 전체에 대하여 용도지역ㆍ지구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용도지역ㆍ지구 지정 면적을 13,425m²로 수정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