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전국의 시군이나 이렇게 파악했을 때는 12개 정도 시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안 하는 곳도 있는데요. 충북에서는 괴산군이 완전 공원화로 40억원을 들여서 공원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600주년을 맞아서 뭔가 상징성보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이것을 남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10월15일이 원래 600주년의 날인데, 그 시기까지는 저희들이 타임캡슐이나 모든 주민들의 소장하고 계신, 남기고 싶은 이런 것을 받았을 때는 그 시기를 못 맞출 것 같고,

예.

저희들이 작년도 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 올해 7월까지는 2,600만원을 소송비용 수임료로 지급했습니다.

대개 옥천 시내에 부당이득금이라고 저희들이 도로를 점용하고 사용하는 이 소송 건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사합의부로 갔을 때는,

맞습니다.

올해 예산을 감안해서 미불용지도 이번에도 감안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좀 증액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청사 부분은 제가 확인을 지금 못해 봤고요. 가로등은 주민 요구에 의해서 가로등은 항상 늘어나는 추세이고, 가로등은 우리가 한전하고 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게 늘은 것 같고요. 청사 늘은 것은 한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재성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5,452만1천원이 증가한 349억2,43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증가내역으로 기타수입 6,645만9천원, 재정보전금 7,000만원, 국고보조금등은 2억7,817만원, 다음 쪽 142쪽에 시·도비보조금등은 2억3,98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감액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6,295만8천원이 증가한 497억7,64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으로 중간 부분 나라사랑 보금자리사업 지원은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6.25참전유공자의 주택 신축 지원을 위해 제37보병사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500만원 중 육군본부에서 2,400만원, 보훈복지공단에서 600만원을 부담하나, 부족분 1,500만원을 우리 군에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요구 지원비 1,500만원 중 슬레이트 철거비용과 건축물 철거비용을 환경과 협조로 처리하고, 자재비 등 일부 사업비 1,0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충혼공원 내 국유지 206㎡에 대한 임차료 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청산면 충혼탑 난간보수를 위해 820만원, 이원면 충혼탑 제단 바닥 및 충혼탑 상단 균열보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145쪽 도 시책추진보전금 주민숙원사업으로 옥천군 보훈회관 보수공사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물자 보관창고 칸막이 및 선반설치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자체교육 강사료 100만원을 저소득층 사례관리대상자 지원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금년 7월부터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 추가지원을 위해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억1,465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로 1억2,30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양곡 희망신청 가구 증가로 인한 시군조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내 90세 이상 노인수 증가에 따라 장수수당 지급비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6,321만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3,933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의 경제생활이 질적 안정과 사회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시장진입형 노인일자리사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사업은 추가로 공개 모집된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부대비로 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 구축비는 국비에서 국비기금에서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650명을 대상으로 안부전화 및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돌보미 26명에 대한 유류비 지원으로 644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종사자 인건비 상승 및 운영비 시군조정으로 노인복지관 운영비를 3,061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옥천군 노인복지관 대형버스 차량 구입비를 자산취득비에서 민간자본이전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건강한 노인여가생활을 위한 쾌적한 공간조성을 위해 경로당 개보수사업 9개소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성 삼남 경로당 신축사업 포기로 인해 안남 소야 경로당 신축 지원으로 부기경정 하였으며, 삼양3리 도심지 경로당 전세자금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청산 지전리 분회경로당 1개소 리모델링을 위한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회관 수강생 작품전시를 위한 행사지원비 300만원과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홍보비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200만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비 12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1,000만원,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340만원, 아이돌보미지원사업 1,048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다자녀가구 학자금 지원은 셋째아 이상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혜택부여 및 출산장려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 증가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13세 미만 요보호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게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로 65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중간 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6,829만8천원과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 대한 운영비 추가지원비 1,080만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인상으로 인하여 6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아동통합서비스 운영 지원은 행사실비보상금 48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500만원,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480만원, 행사운영비 3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200만원, 사회복지보조 500만원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중간 부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자가 보육 중인 아동증가로 가족양육수당 지원사업은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우수 민간 어린이집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1개소 추가 선정됨에 따라 4,5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누리과정운영 지원사업비 1억2,000만원은 소요예산 추계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민간위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시설수급자 시설급여지급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6,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 추가 지원에 따라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3억1,02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인상으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4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238만원과 하단 부분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종사자 정원이 2명 증가됨에 따라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6,192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만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에게 공공형 일자리제공을 위한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인원의 증가로 인한 인부임 2,028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사업의 인원 증가로 일자리 지원 사업비 34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차상위 등 장애수당 지원비가 부족하여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사업은 당초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지자체로 사업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사회복지보조에서 인건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담, 취업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비로 2,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수입계획은 4,954만3천원을 증액한 총 24억1,820만원으로 세외수입 3,783만7천원, 예치금 회수 23억1,58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부내역으로는 자활기업 새로이 세차 창업자금 이자 반납금 500만원,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자립준비적립금 반납금 1,634만원, 2012년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 미사용분 1,441만8천원, 해체된 무료간병보육도우미 사업단 수익금 반납금 2,178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사회복지사업비 385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노인복지사업은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49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여성복지사업 97만7천원과 장애인복지사업 73만6천원, 자활사업비 1,104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4,954만3천원이 증액된 총 24억1,820만원으로 금융기관 예치금 합계액은 4,846만3천원이며, 2012년 희망키움통장 가입 수급자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10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춘추민속관의 정태희씨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그것이 고가구 구입을, 춘추민속관이 고가이기 때문에 고가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직접 과장하고 현지를 방문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고가구를 구입해서 비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고가구를 구입하는 것 하고, 환경정비 사업비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위원님, 지금 금년부터는 그 사업비가 변경이 되어서 지방비를 확보하는 확인서를 붙여야만 공모사업으로 확정하도록 금년도에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방비부담을 매칭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것이 문화관광부로부터 자치단체에 자금을 지방비 자부담 능력이 있느냐는 확인서를 붙여야만

예.

예.

이것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계도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대부분의 삭감이

당초 어떤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198쪽에 보시면요.

예, 198쪽에 보면 윗부분에 과수동해방지 영양제 구입비 지원으로 5,000만원 계상한 게 있습니다.

예, 이쪽으로 군비를 재원 대체한 것입니다.

하여튼 예산을 대체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저희들이 현재 돌린 것이거든요.

예.

예, 예.

이게 사실 축협에서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다 끝났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애초에 이 사업을 요구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떤

저도 이게 의심스러워서 확인을 해봤더니 도하고 저희들하고 약간 타이밍이 안 맞은 것 같아서, 의견이. 뭐냐 하면 결국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하면 영동으로 돈이 갔어요. 축협이 영동하고 같이 살다보니까 이게 표기가 잘못되어서 영동으로 갈 사업이 이쪽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영동으로 돌려 준 겁니다. 사실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예, 그래서 이게 원래 영동으로 갈 사업이 잘못되어서 우리한테 오는 바람에 다시 영동으로 돌려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간 좀 껄끄러운 점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양초등학교 다리 있는 부분 공사하는 건데요. 도로를 하게 되면 보상비가 연결된 것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내용을, 지금 여기가 어디냐 하면 삼양초등학교에 부강방앗간으로 해서 4번국도 거기 연결되는 도로사업입니다.

아니 법정도로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토지보상이 아니고 순수한 공사비입니다.

2차선으로 갑니다.

어디인가 하면 부강방앗간 아시죠? 김상헌 과장님댁 거기에서부터 4번국도로 연결시키는 도로입니다.

토지는 저희 군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이것 사실은 그렇습니다. 금강 구4교에서 라바댐 사이에,

하천보호시설물이 아니고, 그 안동네에서 주로 이용하는 도로가 되다 보니까 그게 유실이 되고 해서 보수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국토관리청에서 국비를 요구하기가 입장이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CCTV가 80~100m까지는 촬영이 돼요. 줌을 당겨서 하면 되는데, 이 CCTV의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필요하고, 저희들도

예.

글쎄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 사실상 어떻게 추진해도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다른 걸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저희들 행정업무 추진상 능률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서 활용을 한다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10분 동안 있지를 않아요. 사각지대는 다 돌아다녀야지요. 그런데도 일단 찍고서 나가면 다른 사각지대를 갔다 오면 그 때도 있으면 10분 이상이 넘는 거지요.

그런데 얌체족들은 잡아야 되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질의하시려고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