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223회 임시회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활동사항으로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2013년 9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제1차,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13건과 일반 안건 2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주민생활 불편사항 기동처리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변경계획 승인안 이상 11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 하였고,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 하였으며 , 광양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결정안에 대해서는 시민증 수여 취지 등을 면밀히 판단하여 수여대상자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보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 하였으며,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3년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1건과 일반 안건 3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시설(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설치계획안,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광양 광영ㆍ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비용 일부 부담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 하였으며,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 입니다. 2013년 9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제2차,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 하였으며, 2013년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광양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2. 광양시 주민생활불편사항 기동처리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3. 광양시 장기 등 기증등록 및 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4.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총무위) 5. 광양시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총무위) 6.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총무위) 7. 광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8. 광양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9.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총무위) 10. 광양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총무위) 11. 광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총무위) 12.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총무위) 13. 광양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총무위)

의원입니다. 제22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3건과 일반안건 3건, 총16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13건 중 10건은 원안의결, 3건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일반안 3건 중 1건은 원안의결, 1건은 수정의결, 1건은 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장애인 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광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통한 자립을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지원대상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시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단계적으로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의무고용 비율과 공공부문에 대한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또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주민생활불편사항 기동처리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 기동처리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주민 일상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하기 위해 주민생활 불편사항 기동처리반을 설치하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건당 100만원 이하의 공공시설물 정비와 생활에 불편을 주고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건당 20만원 이하의 소규모 집수리 등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사항 처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해당 주민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국민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장기 등 기증 및 등록 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법에 따른 시책 수립․추진과 예산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시책에 적극 참여․협조하도록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장기 등 기증 등록창구를 시 보건소에, 접수창구는 시 보건소, 시 민원지적과, 읍면동사무소에 각각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항으로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시 설치‧ 운영 공공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등 면제, 장사시설 이용료 50% 감경 등을 규정하고 장기 등 기증운동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기본정책 수립 및 협력․홍보 등에 관한 기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10년 7월 15일과 2013년 5월 31일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조항을 개정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유산 또는 사산휴가 대상 임신기간을 16주이상만 가능했으나 15주 이내에도 가능 하도록 추가하고,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불임치료 시술휴가 1일, 체외수정은 1일의 추가 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임신 후 12주 이내이거나 36주 이상인 경우에 휴식이나 병원진료를 위한 1일 2시간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소급입법 우려가 있는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양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13년 1월 9일 개정되어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광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공무원이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 받거나, 출장여부와 무관히 여비를 배분하는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13년 7월 19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해당하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의 영업장 면적을 125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광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원칙과 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평가절차,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광양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주요 재원인 한국수자원공사 전입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전용금지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라 그 내용에 맞게 용어 및 근거 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자활공동체」를「자활기업」으로「자활후견기관(장)」을 「지역자활센터(장)」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생활안정기금 신청시 ‘연대보증 또는 신용보증보험의 보증’을 ‘연대보증’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열 번째, 광양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시에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해오고 있어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광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하게 지원받은 보험료를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는 규정이 법령상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자체의 일반적인 채권환수 방법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채권관리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로 개정안 제출하였으나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이를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에 대하여 보건진료소장 직위를 부여하고 일상생활 권역 내 거주의무를 폐지함과 동시에 관할구역 이탈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보건진료소에 업무보조원을 두고 보수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광양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이해 충돌 방지규정 마련 권고에 따른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광양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현행조례 중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약칭’에 관한 부분을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세부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13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발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주민생활불편사항 기동처리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발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발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부분은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광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산건위) 15.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산건위) 16. 광양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비용 일부 부담 동의안(산건위) 17. 공공시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설치계획안(산건위)

의원입니다. 제22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과 일반안 3건을 심사하여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을 권고한 사항을 반영한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조례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상위법령이 개정된 건축위원회 위원 확정, 안건 통보, 위원회 개최시기 등 심의운영 기간을 명문화 하는 것과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건축물의 정기 및 수시점검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 등을 신설하였고, 상위법에서 규제가 완화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와 인접 대지 경계선 거리를 완화 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건축 위원의 연임횟수 제한, 위원회 중복 위원위촉 제한, 청렴서약서 제출, 회의록 공개기간 단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심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 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자동차운전학원 결정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운전학원의 결정 기준을 보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제3호에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생산녹지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지가 생산녹지지역 21,284㎡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 10,878㎡로써 자동차운전학원 설치가 불가하므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주거지역내 자동차운전학원을 설치하면 소음, 대기 등 인근의 주거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입법취지를 볼 때 다소 거리는 떨어져 있다고 하지만 영신아파트와 덕례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감안하여 공업지역 등으로 위치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본 사업주체가 광양시가 아닌 도로교통공단이고 현 위치가 기 결정되어 변경이 불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비용 일부부담 동의안 입니다. 광양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구계 밖의 도로면을 함께 정비하기 위해 사업비 39억 200만원을 2017년까지 연차 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및 광양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도시개발사업 지구의 도로(반폭) 확포장 사업은 주변 개발사업 및 교통 수요를 감안하여 추진할 사업이고 사업구역 경계에 기 개설된 도로의 선형 변경 및 확․포장하는 부분은 택지조성사업 대상지에서 제척하는 것을 검토하여 추진 할 사항이지만 본 사업지구에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 할 경우 사업비 절감 효과는 물론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설치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제21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부결 사유는 시설 규모가 적정하지 않아 사후 운영비 및 관리비 과다가 예상되어 시설 규모 축소를 주문하였습니다. 금번 심의한 계획안은 총 사업비는 51억 6,400만원으로 기존 계획과 변경은 없으나, 대지면적은 5필지, 858㎡ 감소되었고 건축면적은 130㎡, 연면적은 403㎡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운영비는 1천만원이 감소되고 예상수입은 1,200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변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색체 선택과 지속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조건부 적정,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 사업비 교부 결정,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원안의결 등 행정절차를 이행 하였으므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이전에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용역비의 과다 집행 우려 등 다소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사업 시행전 문제점이 예상되어 사업 시행전 문제점 해결에 최선을 다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본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사업비가 교부결정 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성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4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견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광양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비용 일부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제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공공시설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 설치 계획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예결위) 19. 2013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변경계획 승인안(예결위)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명완 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9월 4일 제22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같은 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6인의 의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9월 4일과 9월 5일, 2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있었고,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9월 9일 의장께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2,344만 4천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12억 3천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전반에 대한 질의답변과 충분한 의견조정을 거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4,495억 2,300만원, 특별회계 1,005억 3,300만원, 총 5,500억 5,600만원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1.6%가 증가한 88억 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지방세 중 지방소득세 73억원과 보통교부세 4억원 등이 감액된 반면, 세외수입 113억 4,900만원, 보조금 56억 6,600만원 등이 증액되어, 2013년도 제1회 추경 대비 93억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1억 5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5억 3,800만원 감액되어 2013년 제1회 추경 대비 전체적으로 4억 3,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심사는 세입예산의 경우, 전년도 회계 결산이 끝나고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확정된 시점인 만큼 세입예산 반영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중점을 두었고, 세출예산은 지방소득세 감소에 따른 어려운 세입여건을 감안하여 집행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최대한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예산반영 여부를 심사숙고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지난 4월 30일 자로 납부가 확정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미반영분 33억원을 추가 삭감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세입예산 삭감액 등을 고려하여 총 9건에 35억 6,774만 4천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며, 세출예산 삭감액 중 세입예산 삭감액 33억원을 제외한 2억 6,774만 4천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심사보고서 삭감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집행기관에 주문코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서 전년도 기업의 영업 이익과 관련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매년 4월 30일이면 납부금액이 거의 확정되는 만큼 금번 추경 편성 시에 전액 조정하여 계상되어야 함에도 재원이 부족하다 하여 감소된 세입을 반영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예산 편성으로 이를 엄중하게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등 세입의 대폭적인 감소로 주요사업비 삭감 등 재정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예산 편성 시점에서 세입추계를 보다 정확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우리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평소 긴밀한 협조를 통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추정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의 경우,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예산 성립 이후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주요경비의 과부족 발생, 국도비 정산과 의존재원 교부액 확정에 따른 가감 조정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하는 예산이므로 신규사업 반영 억제 등 추경예산 편성 취지와 성격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 할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적·필수적 경비는 투자사업에 우선하여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고 있으므로 추경에 증액 편성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비 매칭 비율이 있는 국·도비 사업의 경우 매칭 비율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비가 과다 투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국·도비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아울러, 국·도비 지원 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시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신청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낭비 사례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사업선정 등 신중을 기해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1회 추경예산 편성시에도 주문하였지만 국내·외 경기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시 재정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체납세 징수 등 자체세입 확보 노력과 긴축재정 운영 등 대책 강구도 함께 주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소관 상임위원회 등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수용하여 예산 집행과정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13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증진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기금 총 규모는 2억 775만 8천원입니다. 금번 변경 내용은 고유목적 사업비 2억 775만 8천원 중 1억 9,900만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자 하는 변경안 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명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예산관련 안건은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3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예결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 광양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결정안(시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