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장석영 의원 발언
백성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4차 회의는 3차 회의시 보류의결 되었던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시급성을 감안, 금번 회기내 처리하기 위해 부득하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로 설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입니다.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유치코자 했고, 또 도로교통공단에서도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쪽에 접근성을 감안해서 우리 덕례리에다가 1차적으로 위치 선정을 해서 우리시와 협의를 했던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적극 수렴해서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의견이 또 있을 것입니다. 같이 협의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이게 연말이 되다보니까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한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항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다면 그것을 적극 수렴해서 이번에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자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소음공해 문제는 해결이 됩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래서 그때 설명드릴때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실무자들하고 검토를 했던 사항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도 그것을 반영했었습니다마는 더욱더 수림대를 조성해서 이쪽에 덕례리 영신아파트쪽은 거기를 완충녹지를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더 확대를 시켰고, 또 이쪽 한려대학교 들어가는 부분 역시도 경관녹지를 확대해서 하고 이쪽에 덕례지구단위 계획 쪽에 대해서는 하천을 그대로 살려서 거기다가 경관녹지를 계속 보존하면서 거기다가 수림대를 더 조성해서 그런 부분을 보충해 나가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소음이 주로 확성기 소음, 지시 내리는 소음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아이티쪽으로 볼때 충분히 레시바를 끼고 한다든가 스피커 소음이 안나오게 하고 무성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먼저 번 교통행정과에서는 답이 있었는데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한다면 소음문제는 해결이 될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미관이나 등등도 필요하지만 그런 내부적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노선 시험보고 그럴때 그 코스는 과속으로 달리고 이런 영향이 있는덴데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교통관리공단하고 협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운영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양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비용 일부 부담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비용 일부 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단지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로 설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인허가를 거칠라면 교평, 사전재해환경성 검토 이런 재해 전라남도 위원회 거칠 사항들이 많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마무리 위원회가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시급성 또 앞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 등등을 고려해서 당초 원안대로 동의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이번 조례가 결정되면 공원지구하고 개발지구 사이하고 도로 개설하는 것 현재는 확정이 안돼 있지만 스포렉스에서 성당 밑에까지 4차선 확장하는 것 그게 다 다 포함된 것이죠?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당연히 포함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옆에 주차장 부지는 포함이 안됐죠?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주차장은 이 사업비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 환지 사업으로 처리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환지사업으로 되겠습니까?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별도의 예산 따가지고 사야 돼죠.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당초 계획대로 금년 11월이나 12월에 착수됩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착수까지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영향평가 협의라는 큰 고비를 아직 100%넘지는 못했습니다. 대강은 넘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그 산을 헐지 마라는 것이 기본적인 환경영향평가 기관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산 헐어내는데까지는 거의 협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엽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극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우리가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해 놓으면 도단위 기관, 도단위에서 기관간, 부서간 또 규모에 따라서는 중앙부처 이런 협의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12월 연내에 착공한다는 보장은 말씀을 못드리고요. 연초에 착공할 목표로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교수들 와서 말씀하시것 보니까 신금공단에도 공해가 올것 아니냐 그런데 신금공단에서 사실상 발생되는 공해는 없거든요. 있겠지만 대다수가 철강 구조물 조립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광영동 자체가 분지로 돼 있어요. 아황산가스나 이런 측정농도로 봐서는 우리 광양시에서 상당히 높습니다. 분지형으로 되다보니까 아황산가스가 밀폐된 곳에 있다가 보니까 오히려 그 산을 낮춤으로 해서 아황산가스나 이런 것이 분산이 되죠. 그래서 오히려 광영동 공해에는 도움이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준비를 사전에 충분히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예.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행정절차 미이행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죠?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될 일입니다. 앞으로
백성호위원장
하여간 행정절차 미이행한 부분에는 같이 추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광영동 소재 종합정비사업관련해서 그 구간에 포함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구간 만큼 시비가 부담되는 부분은 이후에 예를 들어 빼야 될것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이번에 동의를 해 주시면 동의한 금액이 39억 200만원이 못이 박힌 것은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선택이 된다면 거기에 중복되는 부분은 나중 이 금액에서 감하고 처리할 것입니다. 말씀 안하셔도 그렇게 할랍니까?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1-67호선이라고 했죠? 당초에 자전거도로가 있었는데 자전거도로가 빠졌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지구내에 있는 자전거도로도 같이 없어진 것입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아닙니다. 제가 책자를 가지고 왔는데요. 당초 보고서 상에 나와있는 것에 의하면 여기에 나와있는 자전거 이용도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라남도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개선대책이 용이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안그래도 자전거 이용 도로에 대해서 다시 집중검토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 그래서 중로 1-67호선에 자전거 이용도로라든지 차로라든지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하고 가운데 사업지구내하고 일관성 있게 자전거도로가 같이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필요하면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예.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단지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9시 20분에 의견이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14 정회
09:18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결직전 이의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용도지역)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정회시간 위원님간 조율한 대로 원안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비용 일부 부담 동의안은 정회시간 의원님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2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1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