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해외정부 및 의회 고위급 인사가 G-Tower를 방문하는 관계로, 성문옥 감사관께서는 무주에서 개최되는 각 시ㆍ도 감사관협의회 참석관계로, 이풍우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장께서는 모친상으로 인하여 그리고 한길자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개최되는 교수요원연찬회 및 하반기 교육발전협의회 참석관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생 방청석에는 계양구 용종동에 소재한 계양고등학교에서 이영춘 선생님의 인솔하에 고지운 학생 등 38명의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계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은 오늘 의회 의사결정과정을 견학하고 민주적인 생각과 자세를 함양하여 인천의 발전을 위해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방종설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방종설입니다.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사보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결의안 1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위원회 제안 조례안 1건을 접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회기에 심사한 28건의 안건에 대한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수정 가결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종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교육위원회 허회숙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미래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 공동체 의식이 살아 숨쉬는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나와 더불어 타인의 의견도 존중하고 자신이 무오류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함을 갖추어야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시의원은 시 정부와 교육청의 정책과 재정 집행을 감사하고 견제함으로써 인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에 이바지하는 존재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리더인 시의원들은 자신의 발언과 주장이 균형감각 있는 자료에 근거하고 있는지 본인이 지나치게 편향된 가치관과 시각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자기성찰과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본 의원 자신도 지나치게 보수적인 시각과 가치관을 지녀 사고의 유연성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때때로 반성해 보지만 반성의 결과가 행동의 변화로 이어졌는지에 대하여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단지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젊은 세대인 시의원님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가고 있다는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어제 시교육청에 대한 몇몇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들으며 우리 시의회에서 그분들의 주장에 공감하시는 의원들도 계시겠지만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 많은 의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로지 한 목소리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리고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판단의 근거가 얼마나 객관성 있고 합리적인 것이었는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교학사 국사 교과서의 채택을 우려하면서 이를 교육청에서 강력히 저지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학사 국사 교과서가 교육부의 검정을 통과한 후 이 교과서의 근ㆍ현대사 기술 내용에서 몇 가지 오류가 있고, 우 편향적 기사가 여러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역사를 전공하고 일반계 고교에서 국사만을 수십년 강의해 온 사람입니다. 교학사 국사 교과서 내용에 대한 시민단체와 특정 교직단체의 우려와 비판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국사교육을 강화하기에 앞서 지난 10년간 좌 편향된 국사 교과서 내용을 바로잡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여론 또한 매우 높다는 사실도 우리는 직시하여야 합니다. 시대 변천에 따른 교과서 내용의 변화 문제는 학자적 양심과 훗날 역사적 심판의 몫으로 넘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믿으며 교학사 국사 교과서 채택 여부는 각 학교의 교과서 선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맡기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어제 밤 뉴스에서 들으니까 교육부에서 국사교과서 8종을 모두 재검토 수정하고 각 학교의 채택 여부 심의날짜도 연기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지난 8월 30일 본회의 개회식에서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께서 교육청이 평가 2위를 차지한 것을 치하하는 인사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과 시민들도 이렇게 어려운 때에 날아든 낭보를 함께 기뻐하고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교육청을 격려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인천교육청이 교육부의 시ㆍ도교육청 평가에서 2위를 한 사실에 대해 물론 우수한 평가결과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교육부가 편향된 평가지표에 의거하여 평가한 것이고 인천교육청은 그 평가지침에 급급하여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일선 교사들로부터 원성을 자아내고 있다는 지적을 하신 의원님의 발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인인 시의원이 모든 시민이 보고 있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정부기관인 교육부를 편향된 잣대로 평가나 하는 기관이라고 매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는지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할 때 비로소 의원님들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갖추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공직기강 확립 철저라는 시교육청의 공문시행에 대하여 그 내용이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교육청으로부터 이번 사건의 개요를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김영태 교육위원장께서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교육청 인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위기가 어수선하여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염려가 있으니 이런 때일수록 각자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도록 각급 기관에 당부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천교육청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엄중한 때에 교육청이 기강확립 공문조차 발송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 사실을 지적하고 비판해야 마땅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미래 사회에서는 내가 옳지만 남도 옳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윈윈 정신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이 가장 중요한 민주시민의 덕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사회의 지도자이신 의원님들께서 부디 롤 모델이 되시어 인천 지역사회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보다 긴 세월을 살아온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였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허회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만 의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도 의회의 결정에 대해 우려하는 발언으로 뒤숭숭한데 안에서도 약간의 시각의 차이 같고 논쟁을 주고받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허회숙 의원님의 의견과 또 교육의 원로로서 해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갖습니다. 또 충분히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시고 제가 덧붙일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각자의 책임과 성실성을 인정해 주고 신뢰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지방자치의 형태로 분명히 나타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가 지금 반쪽짜리 지방자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불균형과 함께 중앙정부에서 지나치게 간섭을 하고 지방자치에 대해서 신뢰를 두고 있지 않으며 권한을 주지 않는 문제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행부에서 우리 지방자치의 모든 문제에 사사건건 개입을 하고 된다 안 된다 상전의 모습을 하면서 지방자치의회 의원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모습 많이 우리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신뢰와 권한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행부에서. 마찬가지로 교육부에서도 교육청에다가 권한을 지방자치 권한을 제대로 주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든지 감시하고 보고하고 평가하고 보고하라 이런 내용으로 일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역의 지방자치 교육에 대해서 분명히 침해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허회숙 의원님이 중앙정부인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서 인천시의회가 반발하는 것이냐 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안이 맞지 않고 시각이 다르고 정책이 다르다고 한다면 분명히 교육부에다가 이의를 제기하고 바른 토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또한 지방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교육의원님들과 지방의원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에다가 또 일선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회에다가 권한을 대폭 위임을 하고 결정권을 강화하고 그들에게 신뢰를 보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가 점차 확산돼 가고 아래로부터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우리 지방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편향된 시각이라고 저를 지칭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편향된 시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합리적인 토론을 해야 할 것이며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서 교육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받고 있고 침해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토론의 장을 열어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왕성한 토론이 인천지역사회에서 일어나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육청이 2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지만 교육부의 평가지침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는 상당한 의심의 여지와 의구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한구 의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정회할 이유가 뭡니까?) 정회 이유요? 그러면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정회 사유에 대한 것을 발표하시겠습니까? 5분 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 4선거구 이한구 의원입니다. 저에게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어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일제 독재 미화 편향 역사교과서 채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교육부에서 역사교과서만큼은 9월 중에 채택하지 않고 전문적인 검토과정을 거쳐서 12월까지 채택을 미루겠다라고 뒤늦었지만 어제 교육부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이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그러한 문제 있는 그러한 교학사 교과서를 검정 채택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제대로 검증할지 이런 우려를 갖고 있지만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교육부가 받아들였다는 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부분은 바로 유사한 문제입니다. 바로 오늘 저희가 처리해야 되는 새마을지원 조례 관련해서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에 16개 광역시ㆍ도 중에서 12개 광역시ㆍ도가 조례를 통과시킨 바가 있고 또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많은 논란과 검토 끝에 통과시키기도 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생단체, 관변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조례를 갖고 적합성 여부를 치열하게 대립하고 어제 오늘 우리 의회 앞에서도 우리 의회와의 면담을 요청하면서 지속적인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는 것들을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총회의 어떤 협의과정 없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으니까 그냥 통과시켜야 된다거나 물론 아직 통과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10시 의원총회에서 그 부분들이 긴급히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늘 의원총회에 과반수도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 참석하셔서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우리 의원님들 대다수가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정회를 통해서 현재 상정되어 있는 안건을 바로 처리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사회적 합의과정을 좀 더 거치기 위한 보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협의할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한구 의원님의 정회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그러시면 정회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

방금 이강호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정회에 대한 부결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의견과 찬성하는 의견이 대립하므로 정회 동의 건을 별도의 의제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동의 건을 별도의 의제로 상정합니다. 잠시 후 전자투표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찬성표를 누르시면 정회를 하게 되는 것이고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고자 하는 투표는 정회 동의 여부 확인을 위한 사전투표입니다. 그러면 정회 동의 건을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방법은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찬성표를 누르시면 정회를 하시는 것이고요. 반대표를 누르시면 정회 없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했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정회에 찬성하는 의원님이 20명, 정회에 반대하는 분이 12명, 기권 1명으로 정회를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우리 시의 2012년~2016년 수정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하여 드린 책자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중기지방계획의 개요,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정책과 국내외의 경제 여건, 지방재정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 시기에서 우리 시의 비전과 정책 우선 순위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마다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계획으로 본 계획은 2012년도를 기준연도로 한 2016년까지 5개년간 수정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12년 11월에 2012년부터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보고하였으며 일부 사업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으로 인하여 수정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11쪽 우리 시의 현황과 비전, 13쪽 국가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18쪽 우리 시의 재정 여건과 운용방향은 당초 계획과 큰 변동이 없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수정 중기계획의 총 재정규모는 37조 3,455억원으로써 당초 34조 8,588억원보다 2조 4,867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24조 3,025억원으로 당초 22조 2,567억원보다 2조 458억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13조 430억원으로 당초 12조 6,021억원보다 4,409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25쪽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 5개년의 세입에 대한 구성비는 지방세 32%, 세외수입 34.3%, 지방채 8.2%, 국비 등 의존재원은 25.5%로 전망이 되며 재원별로 이를 세분화해 보면 지방세는 세목별 5년 평균 신장률을 적용해서 추계하여 합산한 것으로 평균 6.7% 증가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의 경우는 송도6ㆍ8공구, 인천터미널, 북항 배후부지 등 수익용 자산매각으로 2013년까지 증가하다가 2014년 이후 감소될 전망입니다. 의존재원은 아시아경기대회 및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조성, 도시철도건설, 사회복지분야지원 증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5년도 아시아경기대회 및 관련 SOC사업의 마무리에 따라서 소폭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지방채는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부족 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 5년간의 세출구성비는 행정운영비가 6.3%, 재무활동비 18%, 예비비 0.5%, 사업예산비가 75.2%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의 경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마무리 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고 신규 수요는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재원 확보 등으로 여건이 개선될 경우에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순위를 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채무관리계획은 중점 사업 이외의 신규 채무는 최대한 제한하고 다양한 세외수입원의 확충과 국비확보 강화, 추가 세원의 발굴 등의 노력을 통해서 차질 없는 채무상환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76쪽까지의 회계별 재정계획 및 투자계획 등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수정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12~2016년 수정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서

조명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최용덕ㆍ류수용ㆍ박승희 의원 외 6인 발의) 3.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권용오 의원 외 7인 발의) 4.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수영ㆍ강병수ㆍ전용철 의원 외 12인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신현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21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 결의안 1건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주요 사항을 안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재 훈령으로 시행 중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제정된 바 시행의 제도화 및 안정성 확보 등에 미흡한 점이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중 위원회의 기능에서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 연구활동 계획서를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했으며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 개정규칙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보다 존중하도록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심사내용 변경 시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한 내용은 예결위 종합심사 취지를 제한하고 그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동 구성결의안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이 50%를 넘는 상황에서 아파트 거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제도 정비 및 우리 시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동 특별위원회가 3개월의 짧은 활동기간으로는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되어 5개월로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ㆍ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신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건설교통위원회 정수영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원님께서 특위 구성과 관련돼서 문제제기를 하셨기에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특위가 지금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3개월로 했다가 5개월로 한 것도 최대한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실제로 2월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구성을 한 바가 있고요. 발의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이 좀 전체 의원들에게 이게 알려지고 공지되는 이런 과정을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는 제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위원 추천을 각 상임위별로 2인씩하고 그 다음에 그 대표 발의한 본 의원 이렇게 해서 13인으로 아니, 11인으로 구성하고 또 부족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을 더 추가 선임할 수 있는 이런 기준으로 해서 13인 이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니고 과정에서 좀 소통이 불충분했다 이런 문제이다 보니까 이후에 특위위원을 교체하는 것과 또는 추가 선임하는 것을 활용을 해서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저는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보류하는 것보다는 구성을 하고 이후에 교체 또는 추가 선임을 통해서 문제 제기가 전혀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본 특위 구성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수영 의원님께서 일단은 통과를 하고 추후에 위원 선임 교체 및 추가 선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저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이용범 기획행정위원장님이 대신 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용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제21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기획행정위원회의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총 2건을 심사하여 2건 모두 원안가결을 시켰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209회 정례회에서도 해당 안건을 심의한 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 필요성이 제기되어 보류한 바 있었습니다. 폐회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 논의하였고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여 면밀한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가결시켰다는 것을 보고말씀드립니다. 또 전국 16개 시ㆍ도 중에서 12개 시ㆍ도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도 보고드립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은 재정 확충을 위하여 기부채납 취득한 토지를 매각하는 사항으로 장애인체육관 건립 규모를 축소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충분히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병수 의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의 심의를 보류하자는 취지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출신 강병수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만 의장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위원장님으로부터 제 여섯 번째 의안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관한 설명이 있으셨고 한 번의 보류와 또 신중한 검토와 논의 끝에 상임위원회에서 원안통과하셨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밖에서 시민단체의 반대가 있고 또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을 하게 되면 이미 바르게살기 운동조직과 또 자유총연맹에 대한 지원 조례안이 이미 자치행정국에서 검토하고 이미 요구가 되어 지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그분들의 지원을 저희가 내용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고생하셨고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의 성격과 상관없이 꾸준한 예산지원을 해온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단체별로 우리 인천시의회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모든 단체에 대해서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앞으로는 그러면 또 재향군인회 또 참전용사 등 모든 지역사회의 자생단체 및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조례가 만들어져야 하는 그런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번 여섯 번째 안건 새마을운동조직지원 조례안을 본회의 통과는 보류하고 지역의 자생단체 및 봉사단체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조례안을 별도로 연구해서 상정해서 그분들이 마음의 상처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중복되고 세세한 한 단체 한 단체를 거명한 그런 지원 조례보다는 포괄적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여섯 번째 의안에 대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병수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심의를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고 보류동의에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보류동의의 건을 별도로 상정하기 전에 방금 이강호 의원님으로부터 동의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셨습니다. 이강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 제2선거구 이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병수 의원님의 의견도 일부분 동의는 합니다만 저희 의회에서 특히 기획위원회에서 209회 임시회에도 다뤘던 사항이고 또 이번에 210회에서도 고심 끝에 다뤘던 사항입니다.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 인천시가 재정이 어렵고 또한 큰일을 해낼 때 가장 먼저 앞섰던 것이 저는 새마을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서명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또 GCF 유엔본부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느 단체가 나서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은 기꺼이 모든 힘을 보태줬습니다. 또한 새마을운동 조직은 새마을육성법에 의한 법률이 당연히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조금 더 구체화하고 명문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어느 특정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조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자총, 바르게도 법률은 다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와 일반사회단체, 임의단체하고 똑같이 구별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임의단체인 경우에는 회원 몇 명이 모여서 임의단체를 얼마든지 구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사단법인도 일부의 투자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단법인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조직은 엄연히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저는 조례에 마땅히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16개 시ㆍ도에서 12개 시ㆍ도가 이미 재정이 돼 있고요. 또 우리 집행부에서 새마을운동조직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동의를 한 게 아니고 기존의 예산보다 지금 현재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예산은 결코 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례로 제정이 되면 그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또한 새마을운동 정신을 그것이 가면서 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례는 마땅히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히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는 새마을 일부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그런 특정단체 지원목적이 아닌 법률에 의한 조례 개정으로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왜 굳이 다음 기회로 미뤄서 더 불화를 조장하고 왜 그동안의 충분히 목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문제를 지금까지 다음으로 또 미뤄야 되는 것인지 우리 의원님들 소신 있게 결정을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저는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는 정말 소신 있는 입법활동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많을 것입니다. 특정단체에 휘둘려서 개인의 의견을 표출하지 못하고 또 거기에 부응하고 이런 목소리보다는 정말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6항에 대한 보류동의의 건에 대해서 찬반의견을 나누실 의원님 추가로 계십니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보류동의의 건을 별도의 의제로 상정합니다. 이견이 있는 안건이고 찬반토론을 거쳤으므로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보류동의 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설명드리면 잠시 후 기명전자투표 결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의사일정 제6항은 본회의 심의가 보류되며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계속해서 위원회 심사원안을 기명 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의 건을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찬성과 반대의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세요. 전자투표방법은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찬성표를 누르시면 보류를 동의하시는 거고요. 반대표를 누르시면 보류동의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안건 심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17명, 반대 1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방금 보류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향후에 다시 본회의에 재상정하여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수ㆍ박승희ㆍ박순남ㆍ안영수 의원 외 4인 발의) 9. 인천광역시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용철ㆍ박순남ㆍ신동수 의원 외 8인 발의) 10.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희ㆍ안영수ㆍ강병수ㆍ신동수 의원 외 9인 발의) 11.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수ㆍ신동수ㆍ박승희ㆍ이강호ㆍ최용덕 의원 외 3인 발의) 12.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1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신동수 의원 외 세 분의 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전용철 의원 외 두 분의 의원 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회지원법에 따라 대회명칭을 정비하고 시행 개정에 따른 용어정리 등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박승희 의원 외 세 분의 의원 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시민프로축구단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영수 의원 외 네 명의 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령 및 거주기간 제한 등의 규정으로 불공평한 예우 및 지원을 하는 것은 조례의 목적에 맞지 않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거주기간 제한을 완화하고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항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연평균 약 2억원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의결에 앞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견 있으십니까? (

이한구 의원입니다. 금번 제21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산업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 건의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기업본사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치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신설 또는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으로 보다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안은 경제성 미달지역 주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위해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시설분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주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이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신성장 동력산업인 뷰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뷰티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청년 및 여성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조례이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은 물이용부담금에 대해 인천시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고 인천시민이 납부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안은 공항과 항공운수산업, 항공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원동력을 제공하고자 공항과 항공산업 정책 추진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을 비롯한 인천시가 필요로 하는 항공사업에도 현물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빗물부담금 부과대상을 공공하수도에 신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타 행위자로 한정하여 적용하고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감면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빗물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해 설치된 조례로 본 기금운용관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회 제척 등에 관한 조항 신설과 융자의 조건 및 방법의 조항 일부를 개정하여 해당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지만 신설조항 중 기금운용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시장의 권한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하천 「굴포천」의 국가하천 승격 및 수질개선 대책 마련 촉구안은 하천 관리 부재로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굴포천에 대해 지속적인 국가하천 승격 요구를 귀담아 듣지 않는 중앙정부의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국가하천 승격을 통한 중앙정부 주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기업본사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지방하천 「굴포천」의 국가하천 승격 및 수질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의 의결에 앞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기업본사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평균 약 33억원,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안은 연평균 약 71억원,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연평균 약 58억원 그리고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안은 연평균 약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장님 각 조례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십니까? (

건설교통위원회 정수영 의원입니다. 제21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조례안 4건, 결의안 1건, 청원 1건, 의견 청취 1건 등 총 7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대사업을 하는 부동산 투자회사 등에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주택 미분양을 해소하고 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승용차부제 참여율 제고를 위해 참여위반차량에 대한 등록 해제 처리횟수를 완화하여 참여기회를 확대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교통관련 위원회를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따라 지방교통위원회로 통합하여 교통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중 금리 인하추세에 따라 도시철도채권 발행 금리를 하향 조정하여 지방재정의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뉴타운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매몰비용의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은 뉴타운ㆍ재개발 등의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엄청난 매몰비용의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매몰비용의 전액을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학익 3구역의 조속한 정비구역 지정요청에 대한 청원은 용적률 288.16%로 산정하여 남구청에서 제출된 학익 3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시 집행부에서 조속히 검토하여 처리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광역건축기본계획안은 건축기본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인 광역건축기본계획의 필요성 및 범위설정, 인천의 건축 현황 분석 및 비전 설정, 도시건축 행정체계 개선, 단계별ㆍ대상별 건축디자인 기준 마련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뉴타운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매몰비용의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학익 3구역의 조속한 정비구역 지정요청에 대한 청원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광역건축기본계획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정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뉴타운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매몰비용의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학익 3구역의 조속한 정비구역 지정 요청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광역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허회숙 의원입니다. 제210회 임시회 회기중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덕신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요청 청원 1건 등 총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덕신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요청 청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결을 본회의 의결로 보는 사항입니다. 강화도에 위치한 덕신고등학교는 지역적 특성상 학교교육의 의존도가 높고 사회적 배려대상 가정의 자녀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강화도 내 고등학교 6개교 중 5개교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어 지역 내 다른 학교와 선의의 경쟁이 어렵고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덕신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의 필요성, 건립에 소요되는 재원확보 방안, 인천지역 타 고등학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의견으로써 교육감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허회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덕신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관련 청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결을 본회의 의결로 보는 안건으로 9월 6일자로 교육위원회에서 의견서가 채택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따로 부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을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회기 중 시정질문과 조례안, 청원 등의 안건을 원만히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편성과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0. 정회 요청 건(원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20인) 강병수 권용오 김기홍 김병철 김영분 김영태 김정헌 노현경 박순남 박승희 신현환 안병배 이도형 이수영 이재병 이한구 전용철 전원기 정수영 조영홍 반대의원(12인) 구재용 류수용 배상만 신동수 윤재상 이강호 이상철 이성만 이재호 제갈원영 허회숙 홍성욱 기권의원(1인) 이용범 5.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보류동의)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20인) 권용오 김기홍 김정헌 류수용 박순남 박승희 배상만 안영수 윤재상 이강호 이상철 이용범 이재병 이재호 전용철 전원기 제갈원영 조영홍 차춘택 허회숙 반대의원(11인) 강병수 구재용 김병철 김영태 노현경 신동수 신현환 이성만 이수영 정수영 홍성욱 기권의원(2인) 이한구 허인환 6.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보류동의)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17인) 강병수 권용오 김병철 김정헌 노현경 류수용 배상만 신동수 안영수 이수영 이재병 이한구 전용철 전원기 정수영 조영홍 허인환 반대의원(15인) 구재용 김기홍 김영태 신현환 윤재상 이강호 이도형 이상철 이성만 이용범 이재호 제갈원영 차준택 허회숙 홍성욱 기권의원(1인) 박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