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직속기관소관2013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교육연수원 원장 기동환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현원 기재를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오늘까지 수고를 이렇게 끼쳐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13년 9월 1일자 저희 본원 정원은 44명이고 현원은 45명입니다. 그 이유는 정읍여자고등학교 소속인 원로교사 한 분이 금년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교육공무원능력개발연수 사유로 인해서 저희 연수원에 파견되었기 때문에 정원에 1명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동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승서입니다. 저희도 지난번 현원과 정원 기재를 잘못해서 오늘 수정해서 다시 자료를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에 파견교사 2명이 있고 교환파견교사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명이 현원으로 잡혀져 있는데 지난번 저희가 그 내용을 기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기태 위원입니다. 두 분 원장님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행정착오라고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 박승서 원장님 보고하신 대로 파견교사가 사실은 넷이였어요. 거기가. 그죠?

예.

되셨는데 한 분이 전문직 합격으로 해서 발령이 나셨고 그 옆에 과학원으로. 그래서 세 분인데 파견교사가 두 분이고 교환파견교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교환파견교사라는 게 있습니까? 파견교사면 파견교사지.

교환교사로 왔는데 그분을 다시 저희 원으로 파견을 해서…….

교환파견교사라는 건 없어요. 파견교사면 파견교사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명기를…….

그걸 별도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하시길래 파견교사 2, 교환파견교사 1. 교환파견교사라는 건 어디 없어요, 법적인. 한번 찾아보세요. 교환파견교사라는 항목이 있는지. 없어요. 교환으로 1 대 1 시도 간 전출로 넘어왔다가 다시 파견으로 해서 바꾼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파견 오기 전에 교환교사로 시도 간 전출로 와가지고 그쪽에서 사실 별 근무를 안 하셨어요. 아이들하고 대면도 안 하고 수업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행정절차만 해가지고 넘어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교환파견교사라는 것을 설명하시길래 그게 뭐, 아무튼 정원이네 현원이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오류로 인해가지고 2번 일을 하시게 되셨는데 어제 도교육청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관장으로서는 정원, 현원 정확히 파악하시고 관리하시는 거가 큰 일 중에 하나실 겁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고 내용을 가지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학습도움센터 7쪽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다음에 6쪽에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하고 교수학습도움센터의 차이가 뭐던가요?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전북교육포털로 우리 전체적인 걸 총괄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고요. 도움센터는 우리 학교 홈페이지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을 지금 안 하고 있나요?

아니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실적이 18%, 19% 밖에 안 돼요?

여기 자료를 저희가 새로 해서 드렸는데요.

새로 정리해서 주셨어요?

7월 말로 지난번에 했길래 이번에 8월 말로 기준을 해가지고 자료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저한테는 안 왔는데.

그래요?

거기는 몇 %로 나와 있어요?

저희가 전북교육포털은 37%고요. 그다음에 교수학습도움센터는 22%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주로 유지보수 관리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3월부터 예산을 월별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기 때 예산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실적이 교수학습도움센터나 지원센터이거나 간에 거의 대부분 저는 학년 초 1학기 중에 거의 기본바닥을 깔아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학년 말 2학기 쪽은 거의 일 없다고 봐야 돼요. 거기 도움을 주든지 뭘 하든지 자료제작을 하든지 하려 한다면 1학기 중에 70～80% 지원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되지 AS하고 그런 부분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건 좀 일이 부진한 것 같다.

위원님 제가 도움센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 저희가 4억4,100만원인데 낙찰이 3억6천이고 이 돈을 12개월로 나눠가지고 주는 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성능향상을 위한 시스템확충도 2억9천만원인데 이것도 저장장치로써 낙찰했는데 이 돈이 아직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곧 돈이 지급할 예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간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실적이 잘못 기재가 됐든지 돈이 지급이 안 됐든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다음에 16쪽에 우수수업 동영상 자료 개발도 마찬가지입니까? 집행률이 아주 현저히 낮은데.

이것도 저희가 담당부서하고 잘 확인을 해봤는데 거의 수업이 연말 정도 되어야 가장 그런 수업을 녹화를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동영상 자료를.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아주 낮게 돼 있습니다. ,

그런다라고 하더라도 전반기 추진실적하고 후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전반기 7편 후반기 13편 3%까지는 너무나 한 것 아니에요?

전반기 때는 콘텐츠로 개발을 하고 후반기에는 그 수업 자체를 녹화하는 것이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어차피 도움을 주려면 학년 초나 학기 초에 도움을 줘야지 다 끝나고 난 뒤에는 뭐하냐 그런 얘기예요. 제 질문의 의도는. 그렇잖습니까. 당해연도에 도움을 주려면 그래야지 이렇게 되고 나면 결국 금년도 한 사업은 내년도나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이건 내년도 사업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22쪽 연구학교 운영에 대한 거, 연구학교 수가 108교. 그죠?

예, 전체가 그렇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7,700.

7,800만원.

약 8천만원 되네요. 혹시 이거 나눠보셨어요? 학교당 얼마인지.

학교당 지원액이요?

예.

나눠보지는 않았고요.

금방 계산 되는 거 아니에요. 108교에.

한 800만원 정도.

예?

아, 80만원인가요?

70만원 꼴입니다, 70만원. 그래서 저는 이 연구학교를 이게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70만원 가지고 뭘 한다는 건지, 현실적인 거를 감안을 해서 실질적인 연구학교를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혹시 이거.

제가 자료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저희가 연구학교가 옛날과는 개념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교육부라든지 타 기관의 대부분 연구학교고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2개인가 4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만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타 기관에서 별도로 이렇게 지원…….

그럼 타 기관에서 70만원 정도 꼴로 와요, 연구학교가? 뭔가 그럼 잘못된 거죠, 자료가. 그렇잖습니까?

연구학교 운영비는 요청하는 기관에서만 지원을 해 주는데 1천만원～2천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런다면 이게 통계가 안 맞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료가 안 맞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한다면 뭔가 합계가 잘못됐는지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육부 타 기관 지정은 해당 기관에서 직접 지급을 하는 체제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108교인데 108교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가. 그래서 한 학교당 얼마인가를 우리가 가늠을 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온 자료대로라고 한다면 전라북도에 연구학교 108교에 불과 8천만원밖에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타 기관은 전부 거기서 직접 돈이 지급이 된다니까요.

제 얘기가 108교에 타 기관은 여기 안 들어 있어요?

안 들어있죠, 예산은.

108교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원한 거예요?

타 기관이 108개 중에서요.

그러니까 108개 속에 타 기관도 다 들어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다 들어있는데 예산은…….

그러니까 타 기관이 다 들어 있으니까 그 타 기관에 지원된 금액까지 다해서 얼마인가 산출이 돼가지고 이게 나오면 한 학교당 얼마인가 평균을 알아볼 수 있는 건데 이왕 말하자면 학교 수하고 거기에 투입된 연구학교 경비하고가 다 안 맞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통계를 내냐 그 말이죠, 제 얘기는.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학교당 얼마 정도가 투입되는지 이 자료만 보면 학교당 70만원밖에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누가 이 연구학교를 흉내만 내라는 건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밑에서 뒷받침을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통계를 내서 보고를 해 주셔야지.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보고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타 기관에서 학교당 최소한도 500만원, 1천만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평균 몇 백은 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한 70만원밖에 안 되더란 얘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럼 이건 자료를 누군가가 잘못 만든 거죠. 한번 제대로 파악을 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늘 지적을 하는 거지만 의회에서 형식적인 업무보고나 이렇게 되고 그 이후 끝나버리고 나면 또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마찬가지고 이런 점에서 항상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관계가 안 맞춰지는 겁니다. 서로 불신이 생기는 거고. 37쪽에 토요 정보교육 프로그램 운영 한번 보시죠, 특색사업인데. 이게 토요일에 운영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참여학생이 1개반에 한 30명 정도 되나요?

그러면 여기에 강사나 이런 분들은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외부에서 강사를 주로 모셔다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토요 정보교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정말 제대로 호응도가 높고 특색사업이라고 할만큼 되는 것인지.

말하자면 가정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주로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예.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의 특색사업다운 그런 색깔이 나는 특색사업이었으면 좋겠다. 정말교육정보연구원의 색깔이 물씬 나는 그런 특색사업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정말 이건 우리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하는 특색사업이라 정말 누구도 하고 싶고 접근하고 싶고 가보고 싶고 이렇게 되는 정말 모든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정보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입맛이 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특색사업으로 만들어지면 좋겠다. 결국은 돌봄 대상 학생들을 데리고 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왕이면 그런 특색사업이라면 더 빛이 나지 않냐.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보고 더 궁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연수를 많이 하죠?

예, 연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연수를 전라북도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정보연수를 하시는 분, 안 하신 분 파악은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전라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연수를 사실 안 받으시는 분들은 노터치하시는 분들은 그냥 5년이고 10년이고 안 받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우리 정책연구소에서 그거 파악 한번 해보시죠. 정보연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연수도 마찬가지예요. 연수를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15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그러니까 몇 년 주기 정도는 최소한도 선생님들이 받아야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좋겠다. 교육정책연구소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그래 가지고 그거를 도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최소한도 정보화 연수는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그 주기로라도 한 번은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일단…….

두 기관 끝내버리세요.

그래요? 잠깐 그럼 더 하던 부분 계속 하겠습니다. 의무연수제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여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라북도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라면 전라북도에서 뭔가 획기적인 그런 거를 실태파악, 정보연수나 일반교과전문연수나 대개 특기적성이나 취미나 이런 쪽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집행부에 제공을 하고 행정을 할 수 있게끔. 과제로 제가 한번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연수원. 파견 한 분 가셨다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세요?

그분은 원로교사입니다. 그런데 파견사유는 교육공무원능력개발연수로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없으세요?

아마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그중에서…….

거기서 누가 능력개발을 해 주십니까?

보니까 공문에 의하면 과제가 있어서 그 과제를 해결하고 그걸 보고하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보고를 받은 거를 자세한 내용까지는 하지 않기로 하고.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하여튼 직원이니까.

저희는 관리감독을 합니다.

그전에 사실은 연수원에도 비슷한 과제를 한번 드렸었죠? 교과연수가 너무나 적다 이렇게…….

그래서 많이 저희들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도 금년도에 어떻게 편성됐다라는 보고는 저희들이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문성 신장이 중요하고 그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수업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과정에 있어서 직무연수 68개 과정 이것이 바로 학습지도와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한 과정으로 편성하였고 또…….

전년도하고 차이점만 비교를 해 주시면 제일 빠른데. 전년도는 이렇게 전문교과연수 개설이 이런 정도였는데 2013년도에서는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만 해 주시면 제일 편한데.

그건 비교분석해 가지고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셨고만요.

저희들이 굉장히 확대를 하겠다라는 방침을 가지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과제를 드리면 지적을 받으시면 한번 만들어서 사실은 보고 자료를 주시는 게 원칙입니다.

개별적으로 자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정말 제대로 전문교과연수를 위해서 개설이 노력한 흔적이 나타나주면 좋은데, 그다음에 강사선정을 주로 어떻게 합니까?

무엇보다 강사 선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준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시스템이 있는데 통합교육정보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지금까지 저희 연수원에 혹은 전국 연수원에 강사로 선정되어서 활동하신 분들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만족도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중에서 가능하면 95% 이상 또 아주 강사풀이 많이 않은 분은 90% 이상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목적은 뭐냐면 가령 A라는 과목이나 또는 연수반 그쪽에 강사는 거의 정해져 있더라고. 정해져 있어. 거의 특정인으로. 그러다 보니까 연수를 받고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작년도에 가서도 그 전년도에 가서도 이번에도 꼭 그분이 또 나오시고 또 나오시고 또 나오셔서 내내 똑같은 이야기, 거의 많이 반복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럼 새롭게 말하자면 거기에 인력풀을 바꾼다라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새로운 강사 분들을 교체를 해서 그런 건 안 됩니까? 시스템이.

저희 홈페이지에도 강사선정 풀을 만들어 놓았고 또 우리 연수원 직원들도 새로운 강사인력풀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분야의 강사 분이 오신다고 하면 검증을 위해서 출장도 가서 검증도 해보고 또…….

아, 검증도 하시는구나.

직접 가서 저희들이 들어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특정인들만 많이 강사로 선정이 되어지고 다른 분들은 못 가시는 분이라고 할까 배제되시는 분들은 거의 배제되고 받고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라든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다라는 표현, 크게 새로운 것이 없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리고 폭 넓게. 특강도 그렇습니까?

특강도 저희들이 2배수 내지 3배수로 압축을 해서 심의를 하고 또 자격연수라든가 60시간 직무연수 같은 그런 연수는 사전에 연수를 받고자 하시는 분의 의견도 들어 보고 자문위원도 구축하고 이렇게 해서…….

아무튼 우리 원장님께서 제가 질문드리는 의도는 어느 정도 빠르시니까 파악은 하셨을 거예요. 강사 선정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신선한, 새로운 그런 흐름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필요하고 거의 정해진 특정인들만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좀 바꿔서 해주는 것도 좋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협의를 하실 때 전체적으로 검토도 한번 해보시고 결과적으로 전라북도교원 전체에 대해서 평가라는 건 항상 연수를 받고 나오시는 분들의 입에서 나오거든요. 그러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참고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두 산하기관뿐만이 아니고 아마 인터넷으로도 중계가 되고 외부에서도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이 상임위 업무보고하는 걸.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지금 굉장히 많은 우리 직원들이 여기 왔죠. 원장님 두 분만 달랑 온 게 아니고 뒤에 계신 분들. 소위 일반회사에서는 이런 것을 보고 맨아워 손실이라고 합니다. 맨아워 손실. 한 사람이 한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에 맨아워 일에 손실이 지금 여기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어요? 원장님, 얼마예요? 많겠죠? 여기 계시는 분들 연봉 또 다 합해 가지고 노동시간으로 나눠서 한 시간에 얼마 정도 계산해서 맨아워를 따져보면 엄청난 손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 오신 것만 해도. 그 원인을 가만히 한번 따져보세요. 왜 그런지. 여기 이거 부실하게 만들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걸 만드시는 한 분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많은 맨아워가 손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반성해야 됩니다, 어느 분이 만들었는가 이거. 그냥 오라니까 오시고, 가라니까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그 맨아워가 바로 예산입니다, 예산. 국민들로부터 받아낸 귀중한 예산. 예산이 지금 손실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억지논리 아니죠? 우리 박승서 원장님, 억지로 논리를 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죠?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주어진 직무에 따라서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당연히. 그거 못하고 여기 와 계시거든요. 이거 작성하시는 분이나 우리 원장님 두 분 좀 신경 쓰고 잘했으면 이런 일 벌어지지 않잖아요.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의회는 그냥 형식적으로 허수아비같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을 제정하고 지방재정법을 만들고 지방재정을 원래 할 때 의회를 반드시 만든 이유가 집행부만으로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감독 차원에서 의회를 만들어 놓고 예산에 심의의결을 해 주고 결산을 의회에 책무를 줘서 시키고 하는 이건 지방분권 차원에서의 지방자치법이 이렇게 제정이 돼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의회는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가야 되는 존재고 반드시 보고하고 문제가 있으면 의원들이 문제를 지적하면 시정하고 그 시정한 것을 다시 보고하고 이런 법으로 규정돼 있는 지방자치의 한 축인 도의회, 시의회, 기타 의회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실랑가 몰라도 그냥 하루 피해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건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를 부정한다는 얘기는 공무원을 하실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교육공무원이나 일반공무원이나 어떤 공무원이 됐든 간에 지방자치를 부정하고 의회를 부정할 것 같으면 공무원으로서의 위치가 거기에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 여기 와서 하시는 거 보면은요 그냥 여기서 적당히 얼버무리고 가시면 끝나고 다음에 또 와서 같은 거 반복하고 계속 그럽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안 하는 걸 좋아라고 하는 그 생각도 있고 그걸 느껴요, 저희들이. 저도 바로 느껴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렇게 계속 지방자치가 훼손되고 가다 보면 나라 전체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짝퉁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방에 전권을 주지 않고 중앙에서 재정권을 가지고 지방자치를 길들이기나 하고 있고 이런 반쪽짜리 지방자치를 하면서도 그나마도 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의회 자체에 문제도 있지만 바로 의회를 기피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도 상존해 있다는 겁입니다. 문제는요 의회가 그렇게 자신들의 어떤 위치에 대해서 그냥 포기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도 나름대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발전적으로 계속 변화되어 갑니다. 피해 가려고 할 것 같으면 피해 가는 게 아니고 해야 됩니다. 보셨잖아요, 이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정원이니 현원이니 그거 우리 의원님들 관심 있는 분들이 지적해가지고 다시 오셨지만 실제로 이것을 보면은요,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도저히 업무보고서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그냥 단순히 저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적어도 여기는 도의회니까 큰 2개의 기관을 관할하고 있잖아요. 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 도청에서 오는 업무보고의 보고서를 저희들은 보거든요. 저는 특히 교육의원이 아니고 일반 의원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오기 전에 환경복지위에서 한 4개월을 있다 업무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시의원을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업무보고서가 작성돼야 하는지는 제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겠죠, 자연스럽게. 보면 업무보고는 여기에 정말 50%도 따라가지 못해요. 몇 가지만 지적의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는 건데 의회는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은 집행부에서 전년도에 편성해서 그해 의회에 제출돼서 심의의결을 받고 당해연도에 집행되고 다음 연도에 결산돼서 의회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에 통제를 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결산의결권이거든요, 법적으로 지방재정법에. 그렇다면 이 업무보고서가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이 돼야 돼요, 전부. 앞에 예산내용이 가급적 상세하게 나와 있어야 되고 9월달이니까 3월달에 업무보고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렇게 금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이나 일반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받았는데 그럼 9월달에는 왜 중간에 업무보고를 받겠어요? 현재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지금 가고 있는가를 의회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를 가지고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완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임실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도 체계적으로 이렇게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려고 노력이 보여요. 그게 왜 보이냐면 추진내용 뒤에 보고 마지막에 현재의 성과를 다 정리해서 해놨더라고요. 성과가 어떻게 나고 있는가. 거기도 미흡한 점이 여기는 그거 되어 있지도 않고 두 군데 다. 더불어서 거기에 더 잘되어 있는 부분이 도 같은 경우는 완주 그런 데가 아니고 도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정책이나 그다음에 사안에 따라서 질의한 내용이 정리 되어서 답변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5분발언에 자기 소관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소관의 어떤 5분발언이 있었다거나 정책질의가 있었다거나 정책을 제안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지적이 예산이 잘못 편성돼서 잘못 집행되었습니다 하고 지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 적고 계시잖아요. 정리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의원이 틀린 얘기를 했으면 그것은 틀린 얘기가 그러니까 말은 틀린 얘기다 이렇게 못하더라도 사안이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반드시 짚어줄 필요도 있고 좋은 얘기 같으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책으로 입안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산상 문제 같으면 예산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추진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의회에 보고 다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 전혀 개념조차도 없다, 여기에. 이것은 의회에 대해서 같이 상생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만 때우면 된다, 그냥. 그러니까 의회도 그렇게 체계적인 보고를 못 받으니까 자꾸 그냥 넘어가야 할 현원 이것이 그냥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냥 넘어가야 할 사안도 계속해서 여쭤보고 자기가 한 얘기를 확인하고 회의가 길어지고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왜 일목요연하게 업무보고가 딱 돼 있으면 더 이상 물어보지 않잖아요, 자기가 다 보면 아니까. 내가 한 얘기가 정책에 입안이 되고 있구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아니까. 그렇잖아요. 확인 정도 하면 끝나겠죠. 이것부터 기본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시더라도 내년부터는 연말감사도 있고 내년 예산 성립하기 50일 전에 의회로 예산이 들어와야 되고 10일 정례회 이렇게 되는데 가셔가지고 제대로 내년에 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지적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동환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을 적극 저희들이 고려해서 도의회 보고서라든가 잘 돼 있는 것을 이렇게 한번 참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승서 원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성 위원입니다. 두 번 오시게 해서 죄송하고요. 어차피 오셨으니까 또 시간도 많이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연수원장님, 방금 양용모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교육위원에서부터 지금까지 11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초기부터 이 업무보고서 양식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요즘에 와서는 조금은 변화가 있기는 있는데 예를 들면 전반기 연수원을 운영하면서 바람직스러웠던 점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람직스러웠던 건 말할 것도 없겠지만 또 문제점도 있겠죠. 강사에 대한 어떤 문제점 또는 연수생에 대한 어떤 문제점 또는 시설관리 어떤 운영하는 면에서 문제점. 이런 문제점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문제점을 발췌를 해서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협력이 필요하면 의회에 협력사항을 기재해 주면 좋겠고 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어떻게 향후 개선대책해서 해나가야겠다 이렇게 한다라면 저희들이 질의할 내용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거기 보면 현장지원 맞춤형 연수가 90개 과정에서 2천여명이 이렇게 금년에 연수할 계획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일본하고 저희 나라하고가 상당히 독도문제라든지 역사왜곡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묘한 관계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이 일본 수탈의 그런 역사를 그대로 안고 있는 고장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고 또 시비를 해서 근대역사박물관을 중심으로 해서 옛 모습을 많이 갖게끔 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수탈당했던 현장의 그런 모습들을 사진이나 또는 어떤 실물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잘해놨어요. 제대로 그걸 한번쯤 가서 보려면 하루 정도는 걸려야 제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그쪽에 어떤 맞춤형 그런 연수를 계획이 안 돼 있죠?

군산지역은 저희 원 자체적으로는 안 돼 있고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니까 현장체험학습으로 많이 그쪽을 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역사교과서를 통해서도 알고 들어서도 알겠지만 현장에 가서 보고 느끼는 것은 그 느끼는 정도가 틀릴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둘레길도 다니고 백제문화도 다니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도 좋지만 일본과 우리의 관계가 이웃나라이면서도 아주 미묘한 관계, 조금 그 나라가 부강할 때에는 더 말하자면 거시기하고. 이번에도 보면 자기네들이 2020년도에 하계올림픽유치 발표되고 나니까 바로 욱일기 들고 거리에 하면서 반한운동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저는 마음에 막 울화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 현장에 가서 보고 일본사람들이 36년 동안 우리를 지배하면서 이러한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줬구나 하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체험을 하고 또 선생님들이 현장에 가서 학생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키고 또 학생들도 그런 현장에 가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하면 아주 바람직한 그런 연수가 되리라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근대역사박물관이 만들어지지 않아 가지고 오면 일본식 그런 냄새는 많이 났지만 그런 감동을 많이 느낄 수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가면 누구나 감동을 느낄 수가 있게끔 해놨어요. 한번쯤 그런 걸 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알아야 가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학생들도 동기부여를 해서 가서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우리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교육내용은 요즘 1년이 길다할 정도로 수시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재교육이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죠. 직무연수라든지 뭐 상위 자격을 얻는 연수는 있는데 어떤 자기 교과목에 대한 그런 재교육연수는 지금 연수원에서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를 않는 선생님들은 많잖아요, 또.

물론 본인이 연수를 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연수선발을 해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런 것이 하나의 맹점인데 본청에서 그 역할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교육을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끔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어떤 전공과목에 대한 재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좋아가지고 정말 갔다온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건 가서 우리가 한번 꼭 이런 교육은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냥 으레 해야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요즘 시대적으로 변화되는 많은 교육내용들을 정말 잘 프로그램화해 가지고 강사가 지도를 잘해준다면 누구나 한번쯤은 참여하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수원 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저희들 상당히 만족도도 높아서 지금 어느 과목에 있어서는 3 대 1, 4 대 1 이렇게 경쟁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또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해서 더욱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강사를 잘 선정을 잘해야 한다는 얘기죠. 강사 선정을. 3 대 1, 4 대 1, 5 대 1 되는 부분은 강사님에게 어떤 영향력이 크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원하는 선생님들이 적다는 부분은 물론 교과목의 성격상에 그럴 수 있겠지만 강사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사 선정을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박승서 정보원장님.

연구정보원장 박승서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교육강좌 및 영상자료 개발 해가지고 수요자 요구에 맞는 양질의 학습자료 제공으로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겠다라는 얘기고 방송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서 HD급 교육영상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예산사용에 보면 거의 10% 정도 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수요자 요구에 맞는 양질의 학습자료를 제공을 한다라면 이건 내년에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예,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전반기에 해서 후반기에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보면 예산은 이미 2월이나 3월에 시달이 되는데 그걸 1년 동안 했다가 내년에 쓴다 그건 조금 시의적절하지 못하다. 또 어떤 투자에 대한 효과성을 즉시에 얻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년도에는 한번 고려를 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방송시설도 쉽게 이야기하면 고급인 영상콘텐츠를 개발해서 일선 학교에 보급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학기 초에 바로바로 해서 바로 일선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세워야 된다. 그런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페이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수수업 동영상 자료 개발인데 물론 우수수업이 전반기에만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후반기에도 있고 그렇겠지만 너무 예산집행률이 거의 쓰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전반기에 한 것은 바로 해서 2학기에 투입을 해서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줘야지 매년 보면 금년에 한 것을 내년에 쓰고 이렇게 1년씩 늦어진다라고 하면 예산의 투입에 대한 효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 연구대회 운영인데 연구대회가 주로 언제 있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연구대회가 거의 후반기에 있습니다.

작년도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수상실적은 어느 정도예요? 몇 편이 나가서 몇 편이 됐는지.

제가 아직 통계는 모르기 때문에요.

담당 선생님 계십니까?

저희가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작년도 실적, 금년에 업무보고를 왜 합니까? 작년도 실적 또는 전반기에 있었으면 전반기 실적이 이렇게 수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에는. 우리 도내대회를 했으면 도내대회에 어떤 부분을 했는데 몇 작품이 출품이 되었고 거기에서 어떻게 선정이 됐으며 이 중에서 전국대회는 어떻게 나갈 것이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어야죠. 단순히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예산을 얼마 썼다 이렇게만 하면 업무보고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답변 자료는 준비를 했는데 여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고만요.

그런 걸 상세하게 해 주면, 많은 그런 업적을 남겼으면 그게 말하자면 PR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페이지 학교평가 관리에서 학교평가를 언제 합니까?

그제어제 해서 전체적인 담당자 연수가 끝났고요. 9월부터 해서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평가항목 같은 걸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예, 자료가 있고요. 금년도에는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 것이 학교 자체평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학교 자체에서 만드는 내용이 있고 저희가 또 주는 게 있고 책자로 다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학교평가 했죠?

예.

작년에도 평가했으면 그 평가결과가 여기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결과를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평가를 했는데 어떤 결과를 나왔는가를 우리 위원님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가를 했더니 어떤 점은 좋았다 어떤 점은 개선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죠. 그다음에 26쪽 사회과 보완도서인데 예산이 여기 보면 한 1억 정도 되는 예산을 우리 전라북도 4학년 학생들에게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어서 하는데 이게 매년 되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새로 개발되는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그럼 거기에 보완도서라고 했는데 보완이라는 말은 빼야겠네요, 그럼.

정규교과서가 있고요. 우리 지역과 교재로 보완으로 주는 도서…….

그러니까 지역과 교재를 만드는데 그것이 매년 되풀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 매년 되풀이.

그럼 거기에 보완할 사항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 새로 금년도에는 많고 한 번 자료가 제작된 다음에는 많지는 않지요. 그래서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다면 보완할 내용이 굉장히 많겠죠. 새로 만드는 입장이니까. 그렇지만 이게 매년 되풀이 되는 내용이라고 하면 변화되는 내용이 별로 없을 것이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쉽게 얘기하면 상당히 많은데 1억이라고 하면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은 예산인데 이런 것을 절약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래서 이것도 자료로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완되는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이번에는 2009교육과정이 개편이 되면서 교재를 새로 처음 만드는 것이고요. 내년도부터는 이 교재에서 말하자면 어떤 사회적 변화라든가 그런 수정만 하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두 분 기관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을 제 생각이니까 제 생각이 100% 맞다고는 인정을 않겠어요. 그러나 기관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건 받아들일 만한 것이다, 이건 하면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면 내년도에는 한번 그렇게 추진을 해서 좋은 결실을 맺어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교원연수원 말고 연수를 각 기관별로 하는 경우가 교육연구정보원 보니까 교원 정보화연수 및 세미나는 연수 몇 가지를 하는데 다른 기관도 연수를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많이 있습니까?

예. 과학교육원에서는 주로 과학 위주, 유아교육진흥연구원에서 또 유치원 대상으로…….

연수를 하고.

예,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구분을 해서 그 두 기관이 그러겠네요.

예.

연수계획을 해마다 연말에 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예산수립 할 때 연수과목이…….

동시에 짜여진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연수에 어떠어떠한 예산이 들어가는가를?

예, 그렇습니다.

교수진은 누가 결정합니까?

강사님들 말씀하시죠? 강사님들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풀 그다음에 자문위원회의 의견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우수강사 발굴 그다음에 연수원 간에 MOU를 체결해서 서로 우수강사…….

타 시도?

예. 우수강사 서로 교류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사진들에 대한 만족도 같은 걸 체크를 해서 다음에 또 모신달지 아니면 죄송하지만 배제시킨달지 그런 어떤 절차나 어떤 평가시스템이 있습니까?

연수 끝남과 동시에 강사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저희들이 평가를 받아서 그게 이런 설문지가 아니고 직접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강사에 대한 평가결과를 저희들이 측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운영을 하니까 돌아가는 시스템이 비슷하고 연수의 내용도 비슷할 것 같은데 해마다 전년도 대비 같은 연수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당연한 이루어져야 할 것들은 있겠죠, 기본적 연수는.

자격연수는 매년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수대상자들로부터 이러이러한 과목의 연수를 받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수렴은 안 합니까?

그건 저희들이 해마다 연수설문을 통해서 전 직원 또 전 교직원 대상으로 받아서 그것을 연수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울 때 내년도 연수는 뭘로 할 것인가 그렇게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보고 자료에. 그런 제일 중요한 거는 연수 대상자들이 물론 일방적으로 연수를 시키는 사람들의 의지가 아닌 본인들, 본인들도 어쩌면 사회 재교육으로써 도움이 되고 거기에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사항이지만 갔을 때 뭔가 배우고 느끼고 자기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과목이 개강이 되면 좋겠죠.

요즘은 수요자 요구를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수요자 만족도도 높고 또 한번 오신 분들은 다음에 또 받겠다는 그런 분들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연수대상자들이 어떠어떠한 연수를 원하는가에 대해서도 접근을 좀 깊이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서 원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 하시느라 분주하셨겠네요. 그러실 것 같고 e스쿨 활용도가 괜찮은가요, 아니면 여기 우수수업 동영상을 제작해서 교사들이 볼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개별적 사업이 있는데, e스쿨 강사진은 어떻게 구성합니까? 도내 선생님들도 있어요?

e스쿨 강사들도 저희 도내에서 그 분야에 가장 탁월하신 분들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싶은데 못하는 선생님도 있고 하기 싫은데 한 선생님도 있고 그렇습니까?

대개 우리가 응모를 받고 그러해서 우수교사를 선발하고…….

수업평가를 해요? 평가를 당연히 해서 선정을 하시겠죠.

여러 가지 실적들이 있으니까요. 연구실적이라든지 그쪽 분야에서 활동한 거라든지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최고 유능한 선생님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목별로 어떠어떠한 선생님들의 수업이 인기가 있다 이런 것들도 좀 있겠네요. 유명 동영상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선호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상한 복장을 하고 나와서 해서 주의를 끌어서 많이 보게 한달지 노력들을 많이, 그건 자기 돈하고 관계되는 엄청난 연봉이 되고 그런 모양인데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또는 사설 전문동영상을 판매하는 그런 데하고 비교했을 때 수업의 질이나 이런 거에 대한 평가나 아이들의 호응도나 이런 건 조사가 돼 습니까?

제가 아직 깊이는 파악을 못했고요. 상당히 전국적으로 제가 우리 담당자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가장 앞서 가는 걸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의 시청률이 높아요?

우리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저희가 통계자료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고 있다?

예.

그리고 연구학교 운영은 7,700만원으로 예산 하는데 연구학교가 몇 군데, 여기 108교에 7,700만원으로 예산 가지고 연구학교를 운영합니까?

아까 지적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도 지정으로는 두 학교만 있고 나머지는 교육부하고 타 기관지정 연구학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타 기관에서 직접 그 경비를 지원해 주는 체제로 되어 있는데 그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지금 기록이 안 돼 가지고 다음에는 그런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다고 일을 잘하고 적다고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 백 몇 개 학교를 지정해놓고 7천만원 예산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는 전시행정 같은 그런 보고서로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좀 해 주시고. 도내 아이들을 위해서 도내의 어떤 사회과 책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제가 볼 수 있게 한번 조치 좀 해 주세요.

교재가 지금 완성이 안 되고.

기존에 것 플러스, 계획안 이런 거.

예.

가편집이 돼 있달지 뭐 있을 거예요.

가편집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거하고요 지난 번 거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승서 원장님, 우리 박용성 위원님께서 사회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각 지역청에서도 지금 교과서를 만들고 있죠? 사회과.

지역청에서 하는 건 3학년, 저희는 4학년 사회과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청에서 만들고 있는 사회과 교과서를 작년 거하고 금년 거하고 이렇게 지금 주문을 해놨거든요. 아울러서 우리 원장선생님께서도 작년 거, 금년 거 만들 거 이렇게 해서 자료 좀 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요. 연구정보원에서도 아까 그 연수 관계가 쭉 있었는데 연구정보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수 그것을 갖다가 작년부터 금년 8월말까지 해서 연수명, 연수일자, 연수인원, 연수비, 연수내용 이러한 걸로 해서 작년부터 금년 8월 말까지 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학생들이나 학교에서 선생님들 스마트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마트교육은 어디 연수원에서 해야지 됩니까, 정보원에서 해야지 됩니까? 전혀 없는데.

연구정보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보화 연수 내용 과목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요즘에는 학생들이나 또 선생님들이나 스마트폰이 일상화 되었으니까 요즘 정보도 그걸 통해서 많이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도 교육을 갖다가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그런 교육도 많이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사이버스쿨 학습도우미 역할이 이거 뭡니까?

주로 이분들이 모니터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효과성이라든지 적정성이라든지 그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운영에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효과성이 좀 있습니까?

예, 그분들 어떤 모니터링을 안 하면 그 사업진행에 대해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도움이 지금 상당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습도우미는 몇 명이나 지금 있습니까?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명 내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쪽과 7쪽 자료를 보면 전북교수학습지원센터 그다음에 단위학교교수학습도움센터. 그런데 대개 7쪽 보면 단위학교교수학습도움센터 어떻게 보면 서버관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유지관리.

예, 그렇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그래서 제목은 그럴듯한데 내용은 사실상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제목에 맞게 단위학교교수학습도움센터하면 좀 학교에서 어떤 교수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유지관리 이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학습에 대해서 단위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러한 교수학습센터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e평가를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매일학습지를 거기서 자료를 띄우면 학교에서 빼서 쓰고 있죠?

지금 학생들이 개인별로 본인이 들어가 가지고 문항이 쭉 있으면 체크를 하면 거기서 결과까지 전부 처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활용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여기 자료가 있는데 보고 말씀드릴까요?

예.

지금 학년별로 그렇게 쭉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더 활용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총 수로 하면 초등학교 3학년 과학의 경우 2만940건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 중학교는 조금 저조해서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 약 2만건 정도 다운을 받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통계를 2013년도요.

거기는 지금 고등학교는 없죠?

고등학교는 현재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e평가에서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강좌가 있는데요. 아까 조형철 위원님께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교육강좌 활용도가 좀 있습니까?

제가 강좌 활용도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개 EBS나 그다음 강남구청에서 하고 있는 강의나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에서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전라북도에서 교육강좌를 했을 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지만 그 효과성이라든가 많은 학생들이 봐야 하는데 보고 있는가 한번 따져보시고 또 질적인 면도 한번 봐가지고 질적 수준도 좀 올리고 강남구청같이 질적인 그러한 교육이 강의가 이루어진다면 강남구청 치 구태여 보려고 하겠습니까? 전라북도교육정보원 치 보려고 하지. 그래서 그러한 어떤 활용도 면에 있어서 하고 강사 질이라든가 질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평가가 거기서 지금 주관해서 하고 있죠?

예, 저희원에서 전체적인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24쪽인데, 학교평가 계획이 그쪽에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 전북교육청 안과 교과부 안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과부 안을 전적으로 수용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학교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학교평가는 교과부 안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표만 저희 도에서 만든 지표가 있고 교과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고 이번부터는 학교 자체지표를 개발해서 학교 그냥 자율평가로 학교 자체평가로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 자체평가에 있어서 문항을 연구정보원에서 만들어줬죠?

아니 문항은 안 만듭니다.

문항은 안 만들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저희들은 운영을 하는 것이죠. 거기 기본지침 자료를 가지고 전체 그대로 각 학교 담당자들이라든지 위원들을 모셔다가 연수를 하고 그대로 시행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컨설팅하고.

어떠한 자체평가가 학교에서 평가하려면 자체평가 그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내용이 있습니다.

아, 내용이 있어요?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 그러면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평가에 있어서 전북교육청 안과 그다음에 교육부 안과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학교 평가를 위한, 뭐라고 했죠?

지침입니다.

예, 지침. 이 세 가지를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1쪽 보시면 수업개선 역량강화 연구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목이 나와 있는데 추진내용을 보면 주요정책과제연구 뭐 교원 및 학부모연수 프로그램 개발, 교권보호, 교권침해 사례 분석 이런 걸 했는데 이게 타이틀하고 맞습니까? 수업개선 역량강화 연구라고 해가지고 해놨는데 전반기 추진실적 보면 2개의 주요 정책과제 연구개요 작성하고 교원 및 학부모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교권보호체계 확립을 위해서 교권침해 사례 분석을 했다는데 과연 수업개선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한 내용입니까? 이게.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여기 그 내용이요 연구 실제적인 내용은 연구결과로 제안된 새학년 준비연수, 사회적 맥락에서 음악읽기연수, 북스타트연수 이런 연수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내용이 돼 있습니다.

수업개선을 위한 역량강화 이렇게 했는데 방금 그 내용도 이 타이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업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어떤 그런 모토를 가지고 연수가 진행이 돼야 하는데 지금 제목은 이렇게 해놓고 전반기 추진실적은 이렇게 해놨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제목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서로 상반되는 그런 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얘기했던 내용을 차라리 그걸 적어놨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전혀 안 가지. 2개 비교했을 때 전혀 다르거든요. 앞으로 좀 세심하게 이런 부분도 보시고 기록을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 장도. 32쪽, 학교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도 이렇게 해놓고 전반기 추진실적 보면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바꾸든지 내용을 바꾸든지 했어야 하는데 내용과 제목과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검토해서 내용과 추진실적이 같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자료 요구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해서 2012년도 금년 8월 말까지 해서 연수명, 일자, 인원, 연수비, 연수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사회과 교과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김연근 질의해 주십시오.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혜택을 보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접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접수상황이 유동적이어서 정확한 추계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의회에 제출할 적에는 그런 통계도 같이 좀 해주면 저희들이 조례를 함으로써 조례의 효과가 얼만지 파악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것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취약계층은 어디까지 한계가 취약계층입니까?

취약계층은 포괄적인 용어지만 여기서 면제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라고 되어있고요. 또 하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법에 규정되어있는 대상만 해당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약계층.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섭 위원입니다.

김현섭 위원님.

전라북도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고시안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의 응시수수료 면제를 통해 사회취약계층의 응시준비비용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현섭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 4. 전라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추첨방법개정고시안에대한심사의건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남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527호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리교육과정 등 유아교육 확대에 따른 교육전문직 증원 및 교육부의 Wee센터 상담인력 한시정원 배정 등에 따른 정원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소속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처리지침에 의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전환 등에 따른 정원조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전라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4,064명을 교육전문직 정원 4명을 증원한 4,068명으로 개정하고, 제2조 제3호의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 정원 279명을 4명 증원한 283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4조(직급별 정원) 별표3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정원에 교육전문직 279명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정원 4명을 증원하여 283명으로 조정하고, 기능직 1,564명은 기능직공무원 일반직전환 및 결원 정리로 48명을 감하여 1,516명으로 조정하며 일반직 2,205명을 48명 증원한 2,253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부의 Wee센터 상담인력 한시정원 배정으로 제5조 한시정원 조항 및 별표4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한시정원 8급 4명은 지역교육청에 배치하여 2016년 2월 29일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28호인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추첨방법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설립, 통학여건 개선, 행정구역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관련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 학교군에 변경된 통·반을 반영하고 2014년 3월 1일자로 전주혁신도시 내 전주온빛중학교 개교예정에 따라 전주온빛중학구를 신설하며, 2013년 3월 1일자로 신설된 오식도초등학교 명칭을 군산시 학교군에 신규로 삽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삼례중학구인 익산시 춘포면 쌍정리 거주학생이 익산시학교군, 익산중학구로도 진학할 수 있도록 익산시학교군, 익산중학구, 삼례중학구를 공동학구로 조정하고, 익산시학교군과 전주시 4개 학군으로 나뉘어있는 김제시 6개 초등학교에서 김제시 용지중학교로도 진학할 수 있도록 익산시학교군과 용지중학구, 전주시 4학교군과 용지중학구를 공동학구로 조정하여 학생들의 통학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재 산서중학구인 장수읍 대성리를 장수중학구로 조정하여 학생들의 통학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과 4항을 같이 좀 해주십시오.

교육전문위원 조덕우입니다. 의안번호 제527번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8번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추첨방법 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추첨방법 개정고시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추첨방법 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제3항에 대해서, 3항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고시안은 유아교육 확대에 따른 교육전문직의 증원 및 교육부의 Wee센터 상담인력 한시정원 배정 등에 따른 정원을 반영하고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전환 등에 따른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소속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의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45명과 통신직렬 기능직공무원 3명 등 48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064명에서 4,068명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또한 교육부에서 Wee센터 상담인력으로 배정한 한시정원 4명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유아교육담당 교육전문직원 4명의 정원증원에 대하여는 며칠 전 9월 1일자로 교육공무원의 정기인사가 단행되어 또 다시 짧은 기간 내에 정원을 조정할 경우 일선교육현장에서의 업무추진의 연계성 저해와 인력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유아교육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업무량 분석 등이 선행된 후에 정원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 규정대로 제2조 중 4,068명을 4,06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283명을 279명으로 하되 제4조 관련 별표3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총계 4,068명을 4,064명으로 하고 특정직, 교육전문직원 계 283명을 279명으로 하며, 장학관, 교육연구관 및 장학사, 교육연구사 249명을 245명으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용성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예,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가…….

질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수정안을 할 경우에, 집행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요?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유아교육전문직 충원을 통해서 더 유아교육 내실화를 기하고자 했던 부분이 지연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연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

그동안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 지역에 전문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는 건 말씀 따로 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 같고요. 다만 아까 수정안 중에서 9월 1일자 인사가 엊그제 있었는데 또 하냐 하는 그 문구에 대해서는 9월 1일자에는 유치원 인사가 없었기 때문에 유치원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1일자 인사가 유치원으로서는 정기인사입니다. 왜 그랬냐하면 조례 통과를 하고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6월 12일날 지방직화가 되면서 그런 조례를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8월에 의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9월에 조례가 통과될 수 있었기에 아예 9월 1일자 인사에는 유치원은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김연근 동료위원께서 제기한 문제가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적 행위가 진행됐다 이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님!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요? 과장님이…….

당연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다만 실무 과 입장에서는 실무적 판단의 결과였던 거 같은데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유치원 전문직 정원 4명이 증원되면 전문직이기 때문에 유치원 원장급에서도 발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빈 원장자리를 교육부에다 교장임용제처럼 저희들이 재청을 또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적어도 일주일 내지 15일 가량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부서에서는 정기인사서류를 유치원은 한번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시켜주시는 것을 예상해서 그런 절차적 준비를 위해서 공문을 발송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시점을 명시하지 않고 차후 있을 수 있는 예상될 수 있는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통과된 것 같이.

‘예상되어’라는 말은 명시를 했지만 10월 1일 부분이 언급된 부분은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만 열심히 해서 빨리 유아교육 관련 전문직원을 충원하고자 하는 그런 소관 과의 충정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부분이요 의회를 열심히 무시하는 부분으로 우리는 자꾸 들려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런 것이 계속해서 진행됨으로써 의회와 우리 도교육청 집행부와의 상호 불신 이게 계속 야기되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제가 볼 적에 작년 7월 1일날 여기 교육상임위를 왔는데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이런 거 때문에. 그런데도 아직 의회에 사전에 와서 설명 이런 거 하라고 그래도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하다가 그런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의회에서 계속 논란을 벌이게 만들고. 우리 행정국장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와서 위원님들한테 열심히 설명하지 말고 소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그러는지요, 도대체? 교육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의회를 진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같이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해서 생각하면서 그런 건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행정과장님!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행정과장 이승일입니다. 추호도 위원님을 어떻게 저희가 무시한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인 거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표현이나 전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지 못하고 충분하게 설명을 사전에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익숙치 않아서 그런 거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아마 처음보다는 더 많이 개선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과열이 됐던 거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투적으로 질문했더니 상투적으로 답변을 해서 별 의미가 없는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만.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

어쨌든 결론적으로 제 불찰이고 제 실수인 거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의도적으로 했던 건 아닙니다. 제가 인사를 한 파트가 교원과 전문직입니다. 모두가 국가직이었고 교육부에서 준 정원을 가지고 인사를 지금까지 쭉 했었습니다. 그런데 6월 이후에 조례를 통과해서 인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정원에 의해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 제가 그런 식이 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통과시켜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정된 조례안이 통과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사람에 대한 판단도 사실은 쉽거든요. 왜?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지금 어떻게 살았는가 보면 미래가 나옵니다, 똑같이. 인간은 살던 대로 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게 한두 번도 아닌데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생겼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안이 통과가 되든 부결이 되든 간에 다시 한번 우리들도, 도교육청 집행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항상 아이들을 생각해서 그냥 참작해 주고 참작해 주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까지 생겼는데 우리들한테도 잘못이 있습니다. 계기가 됩시다. 이상입니다.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만. 이 수정안에 대해서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총수가 4,064명을 4,068명으로 늘렸는데 전문직 정원 4명을 제외해서 다시 4,068명을 4,064명으로 수정의결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4,068명을, 왜냐면 한시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을 포함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수는 4,068명으로 그대로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안 제출할 때는 그렇게 안 되죠.

아닙니다. 조례안 제출에 전문직 정원 4명 늘려서 4,068명이라는 사실은 한시정원 4명이 늘어난 거고요.

인원 늘어나는 건…….

이 범위 안에서 사실은 늘리는 겁니다.

한시정원 안에서…….

4,072명이라는, 본래.

예. 원래 4,064명이었습니다. 총수가요. 4,068명으로. 왜냐하면…….

위원장님!

예.

왜냐면 부결을 시킨다면 차라리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수정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수정안 속에 여러 가지 의견조율이 잘 안 된 부분이 만약에 있으면 일단 정회를 하고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잠깐 박용성 위원님 한번 들어보시고요. 마이크 꺼주시죠.

박용성 위원입니다. 한시정원 별도로 되어있어요, 신설된 별표4에 보면. 이 정원에 안 들어있는 거야.

제2조에 한시정원과 기본정원을 합치는 총수거든요. 별표를 수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지. 한시정원은 원래 우리 교육공무원 정원 내에 들어있지 않다는 얘기요, 말하자면.

그러면 68명을, 만약에 68명 한다면 전문직까지 다 해준다는 소리 아니야.

한시정원을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저쪽에서 68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4명이 빠지니까 68명을 해주면 전문직도 다 해준다는 소리예요.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지. 제가 착각했습니다. 제가 수정동의안 낸 것이 맞습니다.

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착오가 있었는데요, 박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안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형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 규정대로 제2조 본문 중 4,068명을 4,06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283명을 279명으로 하며, 제4조 관련 다안 별표3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총계 4,068명을 4,064명으로 하고, 특정직·교육전문직원 계 283명을 279명으로 하며,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 교육연구사 249명을 245명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추첨방법 개정고시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평준화에 관련된 법에 반해서 학생들의 선택권이 일부 반영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한 겁니다.

행정구역이 바뀌는 것은 이해가 가나 통학방법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다. 이게 처음 실시되는 거죠?

그 전에도 공동학구를 활용을 하긴 했었는데요 이번에 익산시 춘포면하고 김제시 6개 초등학교 이쪽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좀더 기존방법을 조금 더 확대하자는 이런 취지가…….

더군다나 시·군을 초월해서. 그런데 아이들의 선택권이나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타당하죠. 저는 원래 평준화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중에 확대되면 이것이 확대되면 평준화의 기본의 틀이 깨질 수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계속적으로 요구하면 앞으로도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저는 위원님 말씀 뜻은 이해하는데요 그렇게 평준화 틀이 무너질 정도는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학교들에 대해서 이런 학교군이나 주민등록법 위반관계 이런 것들에 이의제기를 했을 경우 이런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확대 해석해서.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극히 부분적으로만 지금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컨대 김제 6개 학교를 공동학구로 용지중학교로 갈 수 있게 하는 이런 부분은요…….

예를 들자면 1km 허용해 주니까 2km로 가고 2km 허용해주니까 4km로 가고, 항상 매사가 그런 식으로……. 1km 해결했는데 왜 2km 안 해주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딱히 거절할 명분이 사실은 입장이 애매하거든요. 한번 이게 조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방어벽이 무너지는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건 전주시 학군 이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전주시 학교군하고 용지중학교하고 여럿이거든요.

김제시 전역에서 학부모나 본인이 원하는 학교로 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확대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극단적인 경우로 말씀드리면 1km가 10km도 가고, 이게 앞으로 학부모들의 요구는 아주 이런 문제에서 논란이 돼야 할 문제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데, 확실히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예,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틀이 무너질 정도는 아닙니다.

어제 홍 국장님도 장담했다가 안 지켜져가지고 저기했는데.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 경우는 기존의 중학구 틀을 유지하면서 경계선상에 있는 특정한 학교에 한해서 선택권을 넓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그런 요구가 또 다른 요구의 디딤돌이 돼서 확대요구를 하게 되면 그때도 당연히 의회에서 심의를 하셔가지고 승인여부를 결정하시게 되거든요.

사람이 기준선을 지키다 보면 가슴아픈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이 어렵고…….

아까 행정국장님 얘기처럼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큰 틀을 유지하면서 극히 제한적으로 경계선상에 있는 한정된 학교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를 위해서 근거로 남겨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저도.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제일 달라지는 데가 용지중학교쪽 학구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존에는 안 들어있던 부용초등학교, 치문초등학교, 공덕초등학교, 황강초등학교, 백구초등학교, 난산초등학교 이 6개 학교거든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용지중학교를 희망하는 아이들 통계는 얼마나 돼요?

제가 조금 알아봤는데요 그쪽 애들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모현동 쪽이거든요. 이리중, 원광중, 이일여중 이쪽으로도 가고 용지중학교로 가는데 이번에 그쪽 용지중학교 쪽으로 가는 애들이 한 두어 명 정도 극소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극소수다?

예.

앞으로는 행정구역이 사실은 여기가 김제 행정구역이에요.

원래 용지중학교였었는데…….

그런데 김제 행정구역 아이들이 거의 대다수가 익산으로 건너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리 하나 넘어가면 되니까. 그렇죠? 목천포 다리 하나 넘어가면 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뭘 염려하냐면 이 부분은 이쪽으로 넘어가던 아이들이 사실은 용지쪽으로 다 갈 가능성도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걸 염려했는데요, 한두 명 있는 아이들이 과거에 익산 쪽에 가까운 학부모나 애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용지중학교 가까운 학구 안에 들어있어서…….

이 6개 초등학교에서 용지중학교까지 거리하고 익산 쪽으로 넘어가는 모현동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리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죠? 차이 많이 나죠?

자전거 타고 부용초등학교에서 10분이면 용지중학교 가요. 거기서 자전거가 아니고 버스타고……. 학생들 편의 위주로 해줘야죠. 또 부용초등학교가 김제 아닙니까, 김제시.

그런 측면에서는 지난번에 김제교육장님 얘기도 들어보니까 그쪽으로 하는 걸로 상당히 강하게 희망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희망자는 거의 없다라고 얘기…….

통학구 자체가 익산시가 가깝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추첨방법 개정고시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입니다. 처리의견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이 저도 비슷하게 염려하는 거 같습니다. 김규령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들. 고시안이란 건 이 안에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들 이를테면 그런 것들을 예방해야 된다는 걸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두고자 하셨던 거 같고요. 실제로 면단위 같은 걸 넘나들 경우에 과거에는 거리가 더 가깝더라도 산서면 출신들은 대개 그 중학교 출신인 지역적 동질감과 동문에 대한 문제랄지 이후에 지역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텐데, 면별 체육대회도 있고 그러거든요, 기수별. 그 전통적인 그런 것들도 깨질 수 있고 그런 것, 제가 염려하는 부분도 위원님들 마음 속에 포함이 되어있는 어떤 그런 것인데 아이들의 현실에 맞게 고쳐나가지만 이후에 편의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단지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테면 계속적인 요구가 있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지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우리가 여기에서 제안하고 결정하는 사람들로서 나름 이 고시안에 대하여 그런 의견을 담아서 무한책임을 지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형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립학교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추첨방법 개정고시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고시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내용 중 일부를 신규 삽입·삭제·변경하는 것으로,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의한 통·반 조정과 전북혁신도시 내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전주온빛중학교 신설 등 전주지역의 학교 설립 및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학교군을 조정하고 전주온빛중학교를 신설하여 전주만성초, 장동초, 온동초, 전주교대 전주부설초등학교 등 4개교의 학교군을 조정하였으며, 2013년 3월 1일자로 신설된 오식도초등학교를 중학교 학교군에 신규삽입하고 삼례중학교가 학구인 익산시 춘포면 쌍정리에 거주하는 학생에 대해 익산시 학교군과 익산중학구, 삼례중학구로도 진학이 가능하도록 단일학구를 공동학구로 조정하였으며, 김제지역의 부용초등학교 외 5교는 행정구역상 김제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익산시 학교군과 전주시 4학교군으로 되어있는 것을 학생들이 희망할 경우 김제용지중학교로도 진학할 수 있도록 공동학구로 조정하는 등 학교선택의 폭을 넓혀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통학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은 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형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추첨방법 개정고시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교권과교육활동보호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

제안설명에 앞서 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들과 우리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37호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을 비롯한 12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여 서명하신 조례안으로써 교원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교원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과 교육활동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또한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6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 교원의 의무 및 주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교원의 차별을 금지하고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며, 종교의 자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9조 내지 제11조에서는 교원의 양심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교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감은 교권보장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학교장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교권침해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에서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연구조사를 실시하였고 지난 9월 4일에는 교원단체와 교사, 학교장,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들을 모시고 교권조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좋은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4조를 신설하여 교권침해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였고, 제3조에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교원의 반복된 훈계에도 학생이 수업을 방해할 경우 상담실 등으로 퇴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 등은 담당교사의 동의 없이는 교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강하게 2개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의 교권침해예방교육의 시기 및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 타 시도 교권조례에 있는 교권보호위원회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별도의 법령이 지난 5월에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안에 담지 않았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오세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조덕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조덕우입니다. 의안번호 제537번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원들이 전문성과 양심에 따라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여 학교교육의 안정화와 교육의 질적수준 향상, 교권존중 및 보호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육감의 책무, 교원의 의무, 교원의 지위, 차별 및 불이익의 금지,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휴식을 취할 권리, 교권보장과 권리 제한, 교권보장을 위한 지원, 교권침해예방교육 등을 규정하여 교권이 보장되고 실현되어야 하는 권리를 제도화하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정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조덕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잠깐 제가.

예,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수정안에 제5항, 제6항이 신설됐어요. 그렇죠? 5항에 교원의 반복된 훈계에도 학생이 수업을 방해할 경우 상담실 등으로 퇴실하게 할 수 있다 하는 이 퇴실조항을 넣으셨는데, 퇴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학생 쪽에서 보면 수업권의 보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수업권의 보장을 박탈하는 경우인데, 사실은.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을 박탈하는 건데 학생입장에서 보면 학생인권조례하고 상충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학생인권조례에서도 깊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한 학생 때문에 그 반 전체가 수업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방해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강제조항을 단호히 제가 넣었던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9월 4일날 있었던 토론회에서도 그것을 다 선생님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교원단체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하는 그런 전혀 문제삼지 않는 그러한 토론회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존경하는 유기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부분은 공감은 합니다만 제가 설명말씀 드렸듯이 한 학생으로 인해서 그 반 전체 학생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학생 입장에서 나는 학습을 받아야겠다, 내가 왜 여기서 나가야 되냐. 끝까지 우기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학생에게는 배워야 할 권리가 있고, 물론 교사에게는 가르칠 권리가 있으니까 서로 상충이 되는데 교사는 수업에 방해되니까 나가라, 학생은 나는 받아야겠다, 수업을. 안 나간다고 우기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그 학생의 생각이지, 어떻든 그 개인학생 때문에 나머지 반 전체 학생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이렇게 상충될 경우에는 선생님이 전체 학생들한테 잠깐입니다만 의견을 물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대립이 된다 할 경우에는? 그래서 아마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충분히 문제를 제기하는 학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보는데 심지어 학생들이 교사를 말하자면 구타하는 입장에 있다 이 말이에요. 특히 여선생님 같은 경우에 나무라고 그러면 여선생님을 밀쳐버리고 뺨을 치고 머리끄덩이를 잡아당기고 하는 입장인데 학생들이 나가라 하고 선생님이 나가라고 해서 걔가 나가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퇴실을 지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줌으로써 일단 나머지 학생들을 보호하는,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토론회에서 그런 부분은 전혀 문제제기가 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당사자들이.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는 사실상 우리 선생님들의 교권을 침해받지 않게 하기 위한 선언적 의미의 부분이 굉장히 많이 삽입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학생이 학교에서 어떤 수업방해행위를 했을 적에 선생님이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부분을 조례에 선언적으로나마 삽입시켜줌으로써 조항으로 명시해 줌으로써 선생님이 ‘너 나가’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준다는 의미이지, 사실상 학생이 선생님을 대들고 폭력적 행위를 할 적에는 그건 형사처벌로써 처리돼야 할 부분이지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수정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기로 하고요 처리의견 어떤 분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조형철 위원님.

조형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원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정하여 학교교육의 안정화와 교육의 질적수준 향상, 교권존중 및 보호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례안이 담고 있는 주요내용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육감의 책무, 교원의 의무, 교원의 지위 등 차별 및 불이익의 금지,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휴식을 취할 권리, 교권보장과 권리제한, 교권보장을 위한 지원, 교권침해예방교육 등으로 이는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교육청과 교권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에 비교해볼 때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의 권리보장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수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조형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용모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김규령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규령 위원입니다. 어쨌든 떠나서 학생이든 교원이든 교�h�,h�,�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교권, 학생인권 듣기 참 좋죠. 누가 단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제안된 교권은 이미 헌법 기타 상위법에 충분히 언급이 되어있고, 또 교장이든 교육감이든 교사든 거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충분히 상위법에 언급이 되어있습니다. 특히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지위향상법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이라 하면 교장을 포함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포함되는 거예요. 교직원에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교장과 교사를 별거해서 교사의 권리를 주장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권한과 의무는 평형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권리와 권한을 언급할 때는 반드시 의무에 대해서도 언급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교장의 권한도 의무도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마치 여기 내용으로 보면 교장이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해서 교수학습을 방해하는 대상으로 삼아지는 그러한 색깔이 농후하고, 또 지금 현장에서 선생님들이나 교장이 원하는 것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로부터 어떤 권위를 실추시키는 이러한 부분들의 교권, 교사의 교권도 중요하지만 학교의 교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또 학생의 인권에 대한 경우도 일부 도에서는 학생인권이 통과됐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재론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완결되었을 경우에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 교원의 인권, 그 다음에 학교장의 자율경영권 이런 것들을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분석해서 거론되어야 할 문제인 겁니다. 지금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재삼재사 말씀드리지만 수업을 교장 때문에, 교장이 무슨 교원의 허락없이 교실을 들어갈 수 없다. 경찰관, 학부모 등등. 교장을 동일시 취급했습니다. 이게 무슨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구이고 보아온 문구인데,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과 다르고 또 혼란에 빠진 학교현장의 교육과정 운영에 더욱더 혼란을 야기시킬 그런 조항들이 많이 있으므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결의 뜻을 강력히 표하고 부결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령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부결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김규령 위원님 하신 것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3조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여기 보면 특히 지금 두세 번에 걸쳐서 강조하신 것이 교장을 별도로 경찰관과 함께 묶어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책임져야 할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강조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 경찰관이 교장선생님 허락없이 학교에 들어오고 또 교장선생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실에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지,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것을 등한시하고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학교의 장입니다만 그 교실에 주어진 수업시간만큼은 그 고유권한이 학교장에 있는 게 아니라 교사에 있는 거거든요, 교실 내에서 주어진 시간 안에. 그것을 강조한 것이지, 결코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소홀히하고 전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교장선생님의 권한을 더 부여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접근을 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교실에 대해서만 경찰관이나 학부모, 교장선생님의 출입을 제한하는 차원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는 당연히 경찰관이 교장선생님 허락 없이, 맡고 들어와야 맞죠, 교내까지는. 교실까지는 담임선생님 허락을 맡아야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었을 뿐이고 이러한 학생의 인권이든 교권이든 학교의 교권이든 교사의 교권이든 교원의 교권이든 이런 것들이 범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꺼번에 권리와 의무가 분명하게 다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학생인권에 대해서도 국가적으로 이 부분이 정립이 되면 그 부분을 놓고도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상충되지 않게 다시 이런 것들이 범 교육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학교장이 수업을 교원이 허락하지 않는 한 들어갈 수 없다 이 항목을 가지고 특별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도 학교장의 책임권한에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다고 예를 들은 것이지, 그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학교의 교육과정 정상적인 운영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부결의 뜻을 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할 거고요. 지금 서울시교육청은요 교권조례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대표성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광주와 충남은 성실하게 발의가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학교현장에서 예를 하나 듭니다. 지금 교사들한테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에서 퇴실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줬다는 이 상징적인 자체만으로 선생님들은 굉장히 힘을 얻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규령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는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실제적으로 2011년부터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대법원에서 지금 판결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또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선 학교현장의 교권을 보호해야 할 시급성이 있다.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얘기할 저기가 아닌데, 학생을 교원이 교사가 퇴실시킬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학생의 인권의 제한에서 거론됐어야 할 문제들이에요, 이 문제는. 그런데 그때는 전혀, 우리가 그 문제를 토론할 때도 사실은 교사가 수업을 행하고 학생이 수업을 받는 교실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학생에 대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거의 언급이 안 됐는데 학생인권에서 사실 이 문제가 거론됐어야 할 문제예요. 토론하자는 건 아니고 이것도 제 개인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내지 제12조와 지방자치법 제64조의2,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3조 내지 제49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로 의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제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안 받아요?

수정안에 재청까지 받아야죠.

아까 재청은 박용성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반대재청을 받고 토론에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의결을 해야죠.

거기까지 했다고 하고.

정식으로 재청은 안 했지만 김규령 위원이 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지금 표결 들어가자고 하시니까요. 본 위원은 김현섭 위원님께서 발의한 교권, 정확한 이름을 대야죠.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에 찬성했던 의원으로서 오늘 원안가결 해 주시자고 제가 처리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의 반대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물론 조례에 의해서 회의규칙에 의해서 찬반투표를 하는 것이 당연하나 지금 전라북도 교권과 학생인권조례에 있어서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의 의결에 관계 없이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또 불미스러움 또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안건은 저희 위원회에 같이 소속되어 있는 김현섭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께서 발의를 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존재가치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여기에서 바로 표결하는 것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도 더 받아서 재수정안을 만든달지 그런 시간과 절차를 물리적으로 허락을 해주신다면 오늘 이 안건을 유보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유보하자는 의견에 대해. 다음에 더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고 그게 조율이 안 됐을 때 표결을 하더라도 한 차례 정도 유보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김현섭 위원님께서 재수정안을 낸달지 이렇게 시간적으로 가져보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 부분 제가……. 조형철 위원님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김현섭 위원 이거 만드실 때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권의 문제는 교사의 교권, 교원의 교권도 중요하지만 저는 학교, 교장의 바운더리만 돼요. 담 밖과 담 안을 구별을 하고 조화시키는 이게 교장의 역할인데, 이게 지금 한두 달 가지고 이것을 재수정 조절할 안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복잡하고 일이 많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스타일의 교권이든 그 자체가 필요없다는 건 아니라니까요. 더군다나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힘들어하는 그러한 부분을 저희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사실 또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원하는 교권은요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침해당하는 교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걸 수정한다든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부분. 그걸 참고하셔야 될 거예요.

알았습니다. 일단은 조형철 위원님께서 의결 보류안에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그게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그러면 조형철 위원님이 수정안에 대해서 철회를 하고 그 다음에 재청한 위원에 대해서 양해를 받고 철회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다시 보류안을 내야 되지, 그냥 뒤죽박죽이 되니까. 다시 발언을 그렇게 하십시오. 저한테도 물어보세요, 재청했으니까.

지금 조형철 위원님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조형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학생인권조례도 우리 위원회에 속한 분들이 만드셨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부결이 되니까 본회의에 상정해서 가결을 했는데, 이 문제도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힘을 합해서 만든 안인데 학생인권조례나 이것이나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리할 때 빨리빨리 처리를 하고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들어요.

위원장님! 그러면 조형철 위원님이 수정안을 철회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요…….

철회하신다면 제가 동의안에 재청을 하려고 그래요, 수정안에 대해서. 철회를 하면 논할 필요가 없으니까. 찬반을 논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보류다, 반대다가 아니라 그것은 다시 논의의 여지는 남겨놓는 겁니다.

철회를 하려면 제안하신 위원님이…….

아니, 수정안을 김현섭 위원이……. 그렇다면 원안을 누가?

원안을 수정해서 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김현섭 위원님 발의자한테 물어볼 필요는 없을 거 같고, 제가 여기 찬동했던 것이니까. 그래서 처리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이 저에게 재청을 해주신 양용모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원안가결을 철회하고 유보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저는 유보가 아닌 부결처리를…….

강행하자?

부결처리 주장.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한두 달 가지고 해결되어질 문제가 아니고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부결처리가 될 것을…….

위원장! 마이크 둘다 끄고 우리가 간담회를 하시죠. 잠깐 꺼보시죠.

동의안에 대해서 똑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정회하지 마시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든지, 아니면……. 아니요. 정식으로 회의를 해야죠. 회의를 하다말고 마이크 끄고 속닥속닥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정식으로 해야지.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하세요, 가부 간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유기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원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안정화와 교육의 질적수준 향상 및 교권존중과 보호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육감의 책무, 교원의 의무, 교원의 지위 등 차별 및 불이익의 금지, 교권보장과 권리제한, 교권침해예방교육 등을 규정한 것은 교권이 보장되고 실현되어야 하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2년 6월에 공포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교원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의 성격이 강하므로 조례제정의 대상이 아니고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유로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교권조례 무효확인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신청도 함께 제소한 것에 대하여 2012년 11월 대법원에서는 조례무효확인소송에 대한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아들인 바 있고, 경기도의회에서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의결요구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재의요구한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서울시 교권보호조례가 대법원에서 무효확인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상정을 미루고 있으며, 우리 도의회 또한 2013년 7월 12일 공포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하여 교육부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이 진행 중인 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 운영규정이 제정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교권조례까지 교육부와 법적 분쟁이 예견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학교행정에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신중히 미래를 내다보는 긴 안목을 가지고 사법적 판단을 통해 조례의 적법성을 확인한 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이며, 일선교육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적문제가 선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무시하고 논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부결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으로부터 부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령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반대의견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성격도 되지만 상임위에 의안이 상정돼서 토론되고 의결되는 과정이 어떤 전문위원의 조력을 받았는가는 몰라도 전문위원의 입장에서는 엄격하게 중립을 지키고, 다만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선에서 끝나야 되는데 처리의견까지 전부 기록해줌으로써 도대체 이 상임위원회가 운영에 대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반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시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2개 정도, 경기도 이쪽의 전라남도인가요, 충남하고 광주에서는 법적인 문제 없이 잘 시행되고 있음에도 이런 의견은 전혀 조언되지 않고 오직 잘못된 부분만 전부 갖다가 조언을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면서 어쨌든 본 교권조례는 학생인권조례와 더불어서 학교 내에서 선언적 의미 또는 최소한의 법률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우리 선생님들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의미가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 반드시 가결될 것을 말씀드리면서 가결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요. 양용모 위원님의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위원장님!

조형철 위원님.

이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공식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문위원들은 검토보고서를 당연히 객관적으로 해서 내야 되는 건 사실이고, 다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처리의견을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위원님들이 그 안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반대로 처리의견을 말씀하신 적은 없기 때문에 혹 시민들이 이건 전체적인 인터넷을 통해서 나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동안 처리의견을 말씀하심에 있어서 문맥상의 문제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 찬반의 문제에 있어서 위원들이 전문위원들이 어느 정도 보좌해 준다고 거기에 맞춰서 했다는 그런 뉘앙스는 조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 생각에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지금 우리 양용모 위원님께서 전문위원들 탓하고 그러셨는데 전문위원들 생각으로 쓰신 건 아니에요. 저희들이 충분히 그 내용을 전문위원들에게 전달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을 수합을 해서 쓰신 것이지, 전문위원들 독단적으로 했다라는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우리 교육위원들도 이 문제 가지고 모여서 머리 맞대고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이미 교권문제가 거론된 지가 오래되기 때문에 스스로들 생각한 것이 맞은 것이지. 그리고 아까 조형철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이미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결시켜달라. 이게 하나의 습관적으로 한 것이지, 마치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전문위원들한테 얘기해서 전문위원들이 우리를 따라주는 것처럼 그런 건데 전혀 그거하고는, 한번도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없고 수정안도 그런 방향에서 얘기가 나왔다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을……. 잠깐만요. 본질은 아니지만 제가 이의제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처리의견을, 우리 까놓고 얘기합시다. 인터넷으로 다 방송되니까. 처리의견을 왜 전문위원들이 작성을 해서 줍니까? 수정안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처리의견은 이 자리에서 토론 후에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의견을 내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언론보도에 교권조례 관련해서 제 의견을 피력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도 그 맥락이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언론보도 낸 내용 아마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김현섭 위원님께서 정말 교권 하면 우리 도의회에서 가장 아마 큰 관심을 갖고 많이 노력을 하신 거 누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교육위원들 입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와 같이 일맥상통한 일관성의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계속 상부 교과부라든가 또는 대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현장의 문제점, 일관성, 혼란 이런 것 등등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이것이 통과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쪽에 무게를 가지고 저도 쭉 일관성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현섭 위원 본인께도 아마 상의드릴 때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큰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론조사 한 것을 공개를 안 하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시기 관련 의견입니다. 매우 잘했다 16.8%, 잘한 일이다 25.7%, 보통이 41.3%입니다. 잘못하고 매우 잘못한 것은 16.2%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은요 이게 600명을 상대로 전라북도 전역의 여론조사 한 것을 내가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고요. 아까 유기태 위원님한테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교권조례가 지금 잘 시행이 되고 있는 충남, 광주는 빼고 서울 대법원에서 정지시켜놓은 것만 강하게 말씀하셨던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교권조례 보장의 필요에 대해서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74.8%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은 빼고.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74.8%입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서 시기 및 관련해서 이것을 사실은 우리 교육상임위원회 생각해서 이것은 공개를 안 했던 부분인데 이 정도로 대다수의 우리 전라북도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바라는 것이 특히 교권조례이다. 그래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잘했다라고 공개하는 거고요. 이것은 자료를 필요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매사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좋게 보고 시비 안 걸고 태클 안 거는 이런 저는 생각을 갖고 있는 편인데, 어떤 실리적으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교사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냐. 명분을 필요로 하냐, 실리를 필요로 하냐. 학생인권조례를 일괄성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이것도 교권조례 반대해야 된다, 그것을 정말 학교 일선에서 선생님들이 원할까. 아니면 지금 학교현장에서 오늘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만 힘들어하는, 선생님들한테 힘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생각했을 때는 저는 교권조례는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해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부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한 이유를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재탕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존경하는 김현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지 않지만 수정안에서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교권,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는 시각차가 전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들어서 동의안에 재청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잠깐만, 그 문제에서 아까 회의장에서 다 들었습니다만 제가 또 요구하는 것이 이거였지 않습니까? 시간을 가지고 우리 전문가이신 다섯 분 교육위원님들이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하겠다, 함께 더 시간을 가지고 해보자고 하면 2개월, 3개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럴 마음이 없으신 거 같다. 제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마음 있으시면 좋아요.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럴 마음이 없으시다. 그런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혹시 반대측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규정에 따라서 표결로 의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관계규정에 따라서 표결로 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이 정한 표결방법에 따라서 표결을 진행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부결하자는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부터…….

부결하자는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 쪽입니다. (거수표결) 그 다음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세 분. 내리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부결 4분, 원안가결 3분. 그래서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추첨방법 개정고시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