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사항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의 안건 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9월 9일 제1차 본회의 에서 8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 지난 9월 10일 의회 운영위원회와 9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각 상임위원회 에서 회부 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의 안건 을 심사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님들 중 최다선 위원이신 임승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께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 위원회 조례」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임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기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인식 위원님께서 김기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동의 합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16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기성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기성 위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고정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동의 합니다.

방금 최중안 위원님께서 고정윤 위원님을 간사 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고정윤 위원님을 간사 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는 고정윤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로 선임되신 고정윤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기성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 심의를 심도 있게 잘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정윤 간사 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공보담당관 백재명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열정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기성 예결위원장님과 고정윤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게시대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관내도로에 각종 광고물이 불법으로 게첨되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비전4거리 등 총 6개소에 게시대를 설치하여 시정홍보를 추진하고자 3,1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 2m, 세로 5m로 설치할 계획이며, 야간에는 조명도 같이 추가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도 함께하고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 29일 무기계약직 임금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소급분 63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기입니다. 지금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55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043억원보다 4.6%인 51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로는 일반회계 는 8,409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 특별 공기업회계는 1,261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9억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883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분석 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재산세 등 지방세 98억과 징수교부금 순세계 잉여금 등 세외수입 137억원을 증액하고,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분 12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재정보전금, 지방채 차입 감액분 125억원을 반영하여 총 23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용도지정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수행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317억원, 행정운영경비에 10억원을 증액편성하고, 지방채 상환 및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재무활동비로 9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안으로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및 원인자부담금 109억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월곡배수지 건설공사 등의 사업비로 반영 편성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의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및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50억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기지주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등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7억을 감액하여 배미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7억을 증액편성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태양광 설치 지원 반납금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대지보상금 1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14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9,000만원으로 의료급여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증액하고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는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별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2건에 17억 9,676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중 자치행정위원회는 7건에 2억 4,376만 3,000원을 삭감, 산업건설위원회는 5건에 15억 5,3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사항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지난 9월 11일 각 상임위원회 에서는 총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효율화에 따른 예산절감과 중앙정부 및 경기도로부터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용도지정사업비와 일부 자체사업과 계속비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를 마치고, 다음은 9쪽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당초 총 기금조성액 325억원에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조정으로 313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변경내역은 제설자재 확보 및 기동천 제방정비공사 등 4개 사업에 12억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고 컴퓨터 화면에 있는 2013년도 2회 추경 색인표를 참조 하시어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없던 것을 이번에 다시 변경해서 올렸네요?

저희가 행정 게시대를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변경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게시대를 비전4거리 효성백년가약 아파트, 세교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통복동 시장 좌측방면, 송탄출장소 4거리 정문, 동부라이프아파트~평택방면의 좌측, 안중 5거리, 팽성~평궁리 입구에 하나씩 설치해서 총 6개를 신규로 설치할 겁니다.

각 읍면동에 있는 것 빼고, 각 읍면동에 안돼 있는 것을 시정홍보를 위해서 게시대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잡은 것 아니에요?

각 읍면동에는 기 하나씩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설치대가, 그 높이에 현수막을 몇 개나 달 수 있어요?

2개를 달 계획입니다. 높이가 2m이고 가로가 5m니까 2개를 달 계획입니다.

2개?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은..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은 높이가 약 7m 정도 돼 가지고 8개 정도 걸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낮게 해 가지고..

낮게 하면 잘 보이나?

오히려 그게 실효성이 좀 있다고 합니다.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씩 들어가요?

약 520만원 들어갑니다.

녹슬지 않는 파이프로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가격이 꽤 많이 나오네요? 52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기둥에다가 등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등은 무슨 등을 다는 거예요?

반짝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밤에 야간에 다니면.

전기 연결시켜가지고 하는 거요?

네.

LED등 비슷하게 하는 것?

태양열로 할 계획입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니까?

네, 하나당 520만원입니다.

자료 좀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쪽에 예산은 얼마 안돼요? 26억 1,800만원. 26억 5,500만원. 1.4%, 약 3,700만원 올라갔는데요.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 했던 시정홍보 게시대, 이번에 다루는 게 추경예산입니다. 이게 추경예산에 다룰 만큼 그렇게 급해요?

그래서 저희가 6개를 올렸는데요.

3,100만원에 6개니까 1개에 520만원씩이네요. 금액도 만만치 않은데, 추경에 이것을 꼭 올려야 되는 건가?

당초 예산에 올려도 되겠지만, 추경에 올려서 빨리 사업을 시행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뤘겠지만, 우리 산건위에서는 여러 국을 다루면서 이번에 보니까 굵직굵직한 저기도 있습니다만, 특히 국내여비 같은 것을 우리가 작년 본예산 때 일괄적으로 다해서 20% 감액편성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여비 이런 것을 대다수 안 써 가지고 이번에 올렸던데, 시 방침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야말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러한 상황인 것 같던데요. 도에서 재정력 부족 등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국내여비도 줄이고 그러는데, 이런 스텐 게시대 하는 것 자체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없는 것 자체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자체는 좋지만, 이게 6개 해 가지고 하나에 520만원씩 3,100만원이 올라와야 되는 건가?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항목 자체가 설정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냐?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것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퇴실, 감사관 및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3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지호입니다. (인사) 감사담당 이학용입니다. (인사) 평소 의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기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고정윤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3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사무관리비 기정예산 3,304만원에서 654만원이 감액된 2,65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수용비는 19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요금, 집기수리비, 소모성용품 등을 절약하는 등 예산효율화를 도모하였으며, 급양비에 있어서는 대·내외의 감사요인 감소 및 상반기 직원 1명 결원에 따라 4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전부 감액된 내용인가요? 아까 제안 설명 들어보니까,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해 줬는데, 감사관실 운영비는 없어요?

운영비하고 다른 것하고는 틀리고요. 기본 사무관리비 중에서 우리가 소모성용품 공공요금 집기수리비를 연말까지 예측해본 결과 예산효율화 절감금액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나중에 집기 같은 게 파손되거나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예상을 해서 이렇게 감액한 거지요?

나머지 개월 수에 된 것은 판단해 놓고 절감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없어요?

업무추진비는 감액을 안했습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절약할 필요 없어요. 업무추진비 다 쓰라고. 일을 열심히 해야지. 공무원들 감사 잘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타 시군에 보면 신문에 많이 거론되는데, 평택시는 아직 신문에 거론 안됐지만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 안 되잖아요. 감사를 제대로 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업무추진비 잘 활용해서 쓰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최중안 위원님이 일반운영비 말씀하셨는데, 국내여비가 이번에 안 올라왔어요? 거기에 맞게끔 쓰신다고 하니까 우리 김지호 과장님이 맞게끔 집행을 하시고, 본예산 에는 빠져있지만 그쪽 일을 하시면서.. 감사담당관으로 계시면서 밑에 사람들만 저기하지 말고, 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저기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여기 내용에는 빠져 있지만.. 과장님, 저는 산건 위원이기 때문에 자치위 쪽에는 안 들어가지만, 밑에 사람들만 저기하는 겁니까? 누구는 공무원이고 누구는 공무원 아니에요?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런 것을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죄 없는 밑에 사람들만 갖고 너무 그러지 말아요.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3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관 및 관계공무원 퇴실, 기획재정문화국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2013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 이철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고정윤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경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 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은 234억 5,100만원이 증액된 8,408만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3억 9,700만원이 증액됐고, 분권교부세가 9,700만원 감소했으며, 재정보전금은 37억 6,3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지방세는 97억 4,000만원이 증액됐고, 세외수입은 89억 9,100만원이 증액됐으며, 지방교부세는 2억 1,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억 100만원이 증액됐으며, 시·도비보조금 내역은 성립 전 예산으로서 3건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지금 성립 전 예산으로 삼남길 조성사업 7,000만원과 락 페스티벌 4,000만원을 합해서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쪽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8쪽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전체사업 요구사업 내용 중에서 특별한 사업은 없고요. 지금 포상금에서 우리 정부합동평가 시상금을 1,000만원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예비비를 1억 1,500만원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비에 투자를 했습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는 지금 공히 각 부서에 호봉제로 바뀌는 바람에 다소 상향된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쪽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은 우리가 금년도에 상환 예정이었습니다만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에 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91억 8,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0쪽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매년 세정공무원들의 노고 덕분에 우리시가 우수·장려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시상금을 받아서 우리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문예관광과 소관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많은 지원으로 해마다 문화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가 특별하게 요구한 사업은 31쪽 하단에 문화정책사업 지원 민간행사보조에 북부문예회관 개관 축하공연..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10월 중순이면 다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돼서 11월이나 12월 중에 개관 축하공연을 북부 시민들에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2,000만원을 요구했고요. 탈도 많았던 평택시 오케스트라 선정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정리가 다 돼서 BNA로 최종 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이 분들한테 약 3,000만원을 하반기에 지원을 해서 서부와 북부에 각 1,500만원씩 2회 연주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소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상임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예결위로 넘어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삭감된 예산이 다시 부활돼서 저희가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4쪽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은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큰 문제없이 자치행정위에서 설명이 됐고, 특히 이 부분은 우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000만원 감액한 내용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약 잔액분이 되겠고요. 국내여비에서 1,5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정보통신과의 직원이 정원보다 결원이 2명 있었고, 전화 받는 교환원들이 출장을 못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7쪽 문화예술회관은 먼저 의원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남부문예회관에 지금 주차장이 시청 앞 배미지구에 각종 공사로 인해서 건축물이 많이 들어섰고, 병원 같은 것이 많이 들어서서, 지금 이쪽에 문예회관 주차장 94면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 때는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껴서 이 부분도 본청과 송탄출장소하고 공히 유료주차를 해서 시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차시스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문화국 이번 추경한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재정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문화국은 8,400억..

우리 전체 세입입니다.

그러니까 2.8% 정도 증액됐네요? 한 234억 정도?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우리가 격론을 벌였던 사항이 이번에 올라와 있어요. 32쪽 락 페스티벌, 우리 김기성 위원장님께서 강하게 질타하시던데요. 이것은 시책추진비, 도에서 가져오겠다는 금액인데요. 과장님, 지금 처리가 됐어요?

지금 이 부분은요. 체육청소년과의 축구장 조성사업, 기 시책추진보전금 5억 받은 게 있어요. 당초에 도에서도 시책추진비를 4,000만원 추가로 더 주겠다고 요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 아마 도에서 내부적으로 결심과정에서 이게 조율이 잘 안돼 가지고, 행사는 다가오니까, 체육청소년과의 5억 예산 중에서 4,000만원을 우선 쓰고, 그리고 나머지 4,000만원은 하반기에 보존해 주는 걸로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날 다 짚었던 내용이고 또 다시 한번 리바이벌 되는 상황이지만.. 제가 의원 7년 하면서 그때 락페스티벌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2회째인데,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국장님들이 저기를 했지만, 사실 이것을 실시할 때부터 우리가 주한미군기지에 있는, 송탄 안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락페스티벌을 하면서 일부 의원들이 저기한 견해를 많이 밝혀 가지고.. 이것을 하니 안하니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성립전 예산을 당겨쓴다는 자체가, 거기서 해 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격론을 벌였던 건데요. 결국 이것은 우리가 ‘선 조치 후 보고’, 조치가 다 끝난 상황이지만 다음부터라도 이런 게 지양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저희가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쪽에 편중돼서는 안 되지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균등하게 돼야지. 잘 안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고 그러면 그것은 안 되지. 삭감됐던 내용 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축하공연이 있고, 그 밑에 오케스트라 육성 및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조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연주를 서부하고 북부만 얘기하네? 그러면 각각 1,5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을 얘기한 모양인데, 그러면 남부는 왜 안하는 거예요?

남부는 이것 외에 기 2,000만원 세운 것으로 당초예산에 계획돼 있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북부문예예술회관이 지금 리모델링사업 때문에 금년에 공연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계획도 못하고 있고, 이번에 미군기지특별지원사업비 36억을 받아서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게 개관이 돼서 완전히 모습을 바꾸면 북부주민들한테 이런 혜택을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남부는 지금 다 2,000만원 가지고 예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육성 및 지원사업은 전액 다 삭감이 돼 버렸네요?

예결위에서 다시 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뭘 검토를 해요, 검토를. 국내여비도, 기획재정문화국도 역시 삭감을 하셨는데요. 어제 우리 산건위에서 국을 다루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작년 본예산 을 다루면서 20% 가량 일괄 삭감을 하면서도 이번 상반기에 상당히 많이들 지출을 안 하셨던데, 소신 있는 행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바람 나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규제받는 저기가 없지 않아 보여요. 이것을 일률적으로 다 아끼신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여기도 국내여비를 많이 아끼셨네요?

아낀 게 아니고요. 500만원씩 삭감한 것은 각 부서별로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경상경비를 일정부분 감액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저희 경상경비 여비 같은 부분을 삭감하지 마시고..

경상경비야 절감차원에서 맞는 얘기지만..

이것을 해 주셔야, 우리가 거기에서도 지침에 의해서 어차피 삭감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당초 예산에 만약 그것을 손을 대시면 어차피 지침에 의해서 삭감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결국은 공무원들이 여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셔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많이 배려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문화국은 총 예산을 배분하는 그런 국인데도 불구하고, 20% 깎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는 500만원이 감액돼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3,800만원, 3,300만원 이렇게 돼서 왔는데, 내년예산을 여기다 맞추면 안 되지 않느냐?

여기에다 맞추면, 맞췄는데 내년도에 감액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최소한도 금년도 수준 이상은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감액을 생각하지 마시고 당초예산 대비해서 해 주셔야 저희가 일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행감 다음에, 11월에 내년예산을 다루게 돼 있지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초에 한 부서에 1,000만원 세웠는데 1년에 그것을 거의 다 쓰고, 한 100만원 200만원은 남아야 되는데 500만원 쓰고 500만원 남으면 ‘아, 이것 500만원에 맞춰야 되는 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관념이면 우리가 지금 이것을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산업환경국 도로사업과 같은 경우는 많지도 않은데 국내여비를 거의 다 썼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또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얘기지 않는가?

부족해요.

금액이 많지도 않아요. 몇 천 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다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일을 하는 부서 아닌가? 여기도 일하는 부서.. 내가 왜 이런 말씀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쓰는 데는 소신 있게끔 써야 되는 것 아닌가? 누구 눈치 보고 안 쓰고, 쓰고, 그런 것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님, 당초예산에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이철순 국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항목을 보게 되면, 32쪽입니다. 지역문화 육성지원, 그 다음에 문화정책 사업 지원, 민간자본 보조지원 항목이 이렇게 나왔네요?

네.

상단부분에 지역문화육성지원은 지역에서 문화축제로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월대보름행사.

네.

정월대보름행사 를 치르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이분들이 한 두달 고생해요. 그런데 지역마다 분별해서 줬네?

그래서 어제 김기성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열심히 활동하는 지역하고 차별을 둬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똑같이 획일적으로 빵을 나눠주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규모가 크고 활동을 더 많이 하는 데는 좀 더 가도록..

내년도 정월대보름이면 2014년도네?

그렇죠.

그러면 본 예산에 세웠던 게 한 동네가 안하니까 400만원을 줄인 것 아닙니까? 왜 줄여요? 그냥 여기에 넣어 놓고 분배해서 주지?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의원들한테 알고나 있으라고 해 준거에요?

이거는 동령마을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줄인 건데요,

이거는 다른 단체와 다르게 성향이 다릅니다. 다른 단체 애들은 예술적인 가치로 놀지만 이거는 문화축제입니다. 지역문화 축제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많이 와요.

상당히 좋은 지적을 받았는데, 이거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여튼 400만원 이번에는 삭감을 할 수는 없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데 우리가 단체보조금 해가지고 5억이고, 10억이고 해서 찔끔찔끔 나눠주잖아요. 이거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분배해 주는 건 좋은데 예산이 너무 적게 올라와요.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거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소계가 한 2,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포승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여러 번 지켜봤어요. 그 사람들 하는 모습을. 진짜 열심히 지역 살리기 운동도 하고, 화합도 친목도 하고, 그래서 문화축제행사로 돋보이려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평택시 전체 틀의 축제로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적게 잡아주게 되면 그분들이 맥이 빠집니다. 보존해 줄건 보존해 주고, 이거 보존사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화축제보존 아니에요?

민간행사보조인데요,

오케스트라도 다 좋고 좋은데 이런 예산들은 한 3,000만원, 5,000만원 예산을 해 주면서 평택시를 위해서 역사를 되찾고 우리 민속놀이를 되찾는 이미 쪽인데, 이분들이 석 달동안 고생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유념해서 조사를 정확히 해서 규모에 맞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맨날 시장님이나 시장님 사모님이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악수만 하고 가는지, 어떻게 된 게 이 예산을 과에서 올려주게 되면 시장님이 더 올려라 그런 것도 없나 봐요? 와서 구경만 하고 그냥 가나봐?

이번에 추경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실 겁니다. 아마 당초예산에 하실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제안 설명 할 때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북부문화예관개관 기념식하고 오케스트라. 이 농협출연금이란 게 뭔 말이에요?

농협에서 우리 시에 12년, 13년, 14년 3개년동안 13억원을,

얼마요?

13억원, 전체 13억원.

3년간?

3년간 13억을 우리 시의 각 부서별로 쓰도록 농협에서 출연을 해줬는데, 그중에서 우리 문예관광과에 사업으로 준 게 작년에 1억 5,000만원, 금년에 1억, 내년에 1억 5,000만원 이렇게 4억이 우리한테 올 거거든요? 13억중에서. 그중 금년 1억중에서 상반기에 4,000만원을 썼고, 예산편성해서 6,000만원 남은 거를 가지고 5,000만원에, 또 하나는 33쪽에 있는 죽백초등학교 관현악단 악기 사주는 게 1,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계상한 거예요.

농협을 말한 거면 어느 농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농협 시 지부요.

시 지부?

네, 시 지부가 우리 시의 금고를 대행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금고대행사업을 하니까 평택시에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출연을 한 겁니다, 시한테. 13억을 시한테 쓰라고 준거죠.

농협도 웃기네?

왜요?

농협은 농민을 위한 농협인데, 농민들한테 환원사업을 해야지 시에 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준 게 하나도 없네? 얘기 들어보니까. 아무리 시 지부에 금고가 있더라도 그렇지. 농협이라는 의미는 농민들이 만들어 놓은 농협입니다. 그러면 농협 쪽이 할당을 해줘야지 어떤 문화행사축제로 다 준 게 뭐예요?

위 원님, 농민분한테도 갔어요. 갔는데,

자료를 보여주세요.

자료는 13억인데 별도로 드릴게요. 드릴 건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평택시 금고대행하려고 일반 금융기관에서 얼마나 도전하는지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외환은행이나 신한은행이 와서 금고대행을 했다, 그 사람들이 농협처럼 이렇게 출연을 하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국장님이 편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농협이라는 단체는 농민을 위한 농협단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에서 이거를 받았을 때 농업 쪽에 많이 출연을 해 주셔야지, 문화예술 쪽에 하는 것보다는.

세정과장인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농협은행이라는 금융기관에서 평택시 금고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평택시 전체에 대한 예산지원, 즉, 협력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일종의 시에 내놓는 그런 기금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13억을 연차별로 평택시에 내놓는데, 사업비로 그분들이 내놓으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향장학금이라든가 평택시 문화발전, 체육발전, 복지재단 이런 쪽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썼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내용이 저희 시하고 농협은행하고 협약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분들이 요구한 그런 분야 쪽으로 전체적으로 세입조치를 한 다음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원하는 대로 집행을 하고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분야 관련해서는 아마 농협 금융기관이 아닌 농협 경제부문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농협에서 별도로 농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 원들이 이거 질의 안 해주면 그냥 이 돈을 갖다가 입맛에 맞는 부서만 주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농협경영단체나, 이게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지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의 농협경영단체 시에서 보조금 주죠? 여기에서 나가는 돈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비에서 다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쌀 들어온 단체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행사를 하든 농민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농민들을 앞장서서 보루역할을 해 주는 것이 그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쌀값 조정도 맞춰주고 평택시 농민들 보호도 해 주는 것이 그런 단체인데, 아무리 협약식을 했더라도 농협이라는 단체나, 아까 국장님이 타 은행이 하면 다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기왕에 농협이라는 단체가 들어와 있으면 이런 것도 감안해서 협약식 할 때 제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농협 쪽에 우선 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문화예관 리모델링하는 게 몇 개월 됐습니까? 시작한 지?

작년 12월에 입찰을 해서 올 1월부터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를 공사를 올 1월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1월, 2월이 너무 추워서 공사를 못했습니다. 중단을 시켜서 2월 25일 날 재개 를 해서 현재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약 80%정도 건축공사가 진행됐고, 건축공사는 10월 8일까지 준공을 시키고 공사가 끝난 다음 부대정비 공사를 하고, 10월 중에는 소공연장 먼저 개관을 하고, 대공연장은 11월중에 개관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중에 개관을 하면서 개관기념식 축하공연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네.

의도는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집에도 집을 짓고 동네사람 와서 구경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축제분위기로 가는데 의도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스트라. 아까 송종수 전 의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 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33쪽. 조금 아까 최중안 전 위원장님께서 농업단체 지원을 말씀하셨는데요, 내용에 보니까 농협출연금이 오케스트라도 그렇고, 북부문화예관 축하공연도 그렇고, 한·미 단장님으로 계실 때 지원되는 그런 금액이 만만한 게 여기저기에 찢어지던데 농협출연금 역시 과장님 조금 아까 설명들었어요. 우리 한과장님!

네.

평택 청소년 국악 관현악단 지원사업해서 1,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와있어요.

네.

예정에 못한 그런 저기 같은데, 관현악단이 뭐하는데 1,000만원 주는 거예요?

청소년들,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하고 있는 국악 관현악단이 관내에 2개가 있습니다. 내기초등학교가 있고, 죽백초등학교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죽백하고 어디요?

죽백하고 내기초등학교요. 그런데 죽백초등학교는 작년에 창단해서 2년 동안 후원금으로만 활동을 해왔습니다. 시보조금 없이. 그리고 내기초등학교는 올해 창단이 됐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교육청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교육청으로부터 8,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죽백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국악관현악단의 보조금이 부족해서 운영하는데 악기라든지 장비를 살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농협출연금 지원금 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그런 게 안 들어가 있어요. 내기가 뭔지, 죽백이 뭔지. 죽백초등학교에 지원되는 게 이거구만?

네.

죽백초등학교는 당연히 지원해 줘야 돼요, 당연히. 내기는 모르겠는데, 폐교 위기에 몰려있는 죽백초등학교에 지급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어요. 내기는 잘 모르겠고. 그렇다면 여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빨리 할게요, 위원장님. 실버합창단 그분들 얘기하면 그분들 얼마 안 들어가는데 이런 선이라면 그거를 여기에 물고 들어갈 상황은 아닌데,

그거는 또 사회복지국에 예산이 가잖아요?

그거는 여기에서 해줘야죠. 사회복지국보다 기획재정국장님이,

복지국에서 농협출연금이 나눠져서 복지국으로 가는 예산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지원해 주면 되는 거죠.

그쪽에 유진화 국장님이 밀어가지고 한병수 과장님하고 따지는 거예요. 국장님하고 얘기 안했으니까 모르는 상황이지만 한명수 과장님이 이런 데서 털어 낸다는 것은 좀 그렇고, 지원 얼마해 주면 되는 거지 그런 건 왜 안 해주는 거예요?

말씀하신 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내로 국장님께 보고드리고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물고 들어가면 한다 그러고 말이야!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전화했을 때는 이리치이고 저리치이고 말이지, 자치행정위원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돌려서 하면 되는 겁니까?

저희가 가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뭘 적극적으로 해요? 10월 달에 나갈 때 그, 단체가 우리 시를 알리고 그런다는데 얼마 안 되는데 말이야, 유니폼 한다는 데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다 넣었기 때문에 실비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큰 성과 얻었네. 마치겠습니다.

질의 를 하다가 깜빡해서 못했는데, 내기초등학교 1,000만원이네요? 전부?

내기초등학교는 교육청 공모사업을 해서 교육청에서 8,000만원을 지원받아요, 금년에.

그런데 시에서는 얼마 해주는 거예요?

거기는 교육청 사업비가지고 다 충족이 되니까,

모자라다던데?

그러면 내년에 오겠죠.

아직 안 왔어요?

내기초에서 저희한테 보조금지원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내기초등학교 협의하는 것은 이미 교육청에서 우선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8,000만원 지원을 받으니까 그걸로 우선 운영을 하시고, 부족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겠다,

그런데 제가 얘기듣기로는 교육청에서 8,000만원 받고, 어느 독지가가 2,000만원 줘서 독지가가 나한테 한 소리가 시에서 2,000만원 더 지원해줘라, 그 얘기 들었어요. 그게 지영희 관현악단 아닙니까?

지영희 기념사업회하고 MOU를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아직 예산 안 잡은 거예요?

네.

다음 추경도 있고, 내년 당초예산도 있으니까 우선 이 8,000만원하고 독지가가 2,000만원 주셨다면서요? 그걸로 우선 진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으니까 진행을 하고, 더 필요하면 검토해서 지원하면 되니까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죽백은 전혀 보조금이 없이 해왔고, 내기초등학교는 교육청으로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다시 또 예산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방금 얘기하고 있는 평택 청소년 국악 관현악단 지원사업에 있어서 어제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상임위에서 삭감하지 않은 것은 해 주는데 이의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됐던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른 학교에도 조건이 열악하면 이런 지원의 문제가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되는 게 맞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최중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사례에 대해서 갖고 계신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시에서 이런 문제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보고 그렇다고 무조건 하는 데마다 다 지원할 수는 없고요, 상황이나 조건이 어려운 데는 일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관내 초등학교가 95개인가 개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초등학교 경연대회를 한번 해서 이런 것도 할 필요성이 있어서 놓치면 아까운 학교가 있다면 선별해서 육성해 나가는데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으로 있는 평택 안일초등학교는 사물놀이가 전국대회 우승을 휩쓰는 정도, 그리고 현덕초등학교는 밴드가 있는데 거기는 직접 학생들이 사거나 동네에서 돈을 지원해 주다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른데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조건이 괜찮은 데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조건이 열악한 데는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정금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과 고정윤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세입예산액은 13억 2,389만 7,000원이 증가한 165억 1,066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방범용 CCTV 도비보조금 1억 2,000만원, 학생급식지원 사업비 도비특별지원 사업비 337만 5,000원을 증액하고, 회계과는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8,200만원, 국유재산 매각 귀속수익금으로 6,200만원, 또 도비보조금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안중레포츠공원 조성에 따른 국비 5억원, 소사벌 레포츠타운 축구장 정비 재정보조금 4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9,59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713억 8,091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에 비해 42억 360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액은 1,053억 2,099만 3,000원이며, 15억 8,43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평택시 100주년 기념행사 준비를 위한 홍보물제작 등으로 7,800만원, 정부 무상보육 확대로 인해 영유아 보육수당 2억 7,7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원보수는 17억 7,322만 8,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공무원 기본급이 2.8% 인상됨과 금년도 정원이 20명 증원된 사항으로 반영 했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 29일 무기계약직 임금협약체결에 따라 구내식당 조리원 등 5명에 대한 2012년도 임금소급분 1,01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258억 3,954만 7,000원이며, 4억 337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평택시 청소년 국제학교운영 집행잔액 행사운영비 1,000만원과 외부인 초청여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시설비로 4억원, 개성공단 간식납품업체에서 경영난을 덜어주고 지역아동센터 간식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33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쪽,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국제대학의 민간경상보조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쪽, 회계과는 148억 749만 2,000원이며, 9억 6,42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신평동 주민센터 이용시민 낙상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 1,627만원, 본청, 청북, 포승읍 3개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비로 4억 5,000만원, 구)송탄보건소 활용방안에 따른 기존건물 철거 후 주차장 조성비용으로 1억 9,735만원, 청북 신도시 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 금호환경 진입로 부지매입비로 1,600만원, 비전 동부근린공원 내 도서관건립에 따른 기본설계용역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 체육진흥과 예산액은 210억 9,316만 4,000원이며, 13억 503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공공 동네체육시설 안전사고 보상보험가입 후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안중 레포츠공원 조성공사 국비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쪽, 소사벌 레포츠타운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를 위해 시책추진보전금 7억 5,000만원, 무기계약직 보수임금 협약에 따라 2012년도 임금소급분 6,603만원을 증액하였고, 소사벌 레포츠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7명에 대한 2012년도 임금소급분 6,60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관리과 예산액은 7억 2,987만원이며,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으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634만원, 업무추진여비 2,5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5쪽, 민원종합처리과 예산액은 3억 7,783만 3,000원이며 4,885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지적재조사에 따른 국고보조금 9,592만원을 증액하였고, 무기계약직 정년퇴직으로 인해 2,506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업무추진여비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팽성읍과 신평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어요? 최중안 위원님.

국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너무 빨리해서 죄송합니다.

47쪽에 평택시 청소년 국제학교 운영 1,000만원이 삭감해서 올라왔네요?

네.

왜 이렇게?

입찰잔액입니다.

입찰잔액?

네. 입찰 받는데 1,000만원 깎아서..

이게 속력이 빠르니까 못 알아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입찰잔액이에요?

네.

총무국 소관은 전부 읍·면·동 것하고 설치비기 때문에 크게 질의 할 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종수 위원님.

41쪽부터 총무국 예산은 151억에서 165억 8.7% 한 13억 정도 증액이 된 사항인데요, 44쪽에 총무과. 평택 백년달력 제작해서 5,000원 3,000개 나와 있어요. 초안이 있으면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사전에 부탁드리고요, 47쪽 자치행정과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나와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 하실 겁니까?

지금 해달라는 데가 경찰서하고,

4억이 추가로 더 올라왔네요?

네. 50개를 이번에 더 추가한 겁니다.

50개요?

네.

추가된 지역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되는 지역은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50개가 넘습니다. 한, 80개정도 되는데, 일단 50개 정도 추가로 하는 겁니다.

50쪽 가겠습니다. 회계과. 삭감됐는데요? 비전동부도서관 기본용역설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짚으셨을 텐데, 중복되는 질문 은 피하고요, 지역의원을 뭘로 아는 겁니까? 이 자리에 김인식 운영위원장님 계시지만 저는 이거를 요즘 SNS시대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용을 알았어요. 올라오는 것도 모르고 검토된 것도 모르고. 동부공원에 가뜩이나 어르신들 게이트볼 씌워서 몇 년 전에 욕을 혹독하게 먹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 어디에 짓는다는 거예요?

맞은편에,

맞은편 공원 내에? 족구장 있는데요?

족구장 있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지금 북부타운 짓고 있지만, 남부에 여성회관 겸 문화센터 짓는다고 산 훼손한다고 뭐라 그러는데 공원도 많지도 않은 거기 뒤에 짓는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전체적인 여론을 따라야지 누가 몇 몇 분이 학부형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올라오면 결국에 집행부는 올려놓은 대로 피하는 거고 의원들은 욕만 먹고 저기하는 것 아닙니까? 현실성이 있어야죠, 이게. 도서관 자체 건립된다는 거는 반대할거 없어요. 작은 도서관 차원에서 되거나 큰 도서관이든 뭐든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위치를 정확히 설정하셔야지.

용죽 지구에 도서관부지가 있어서 건립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시일이 오래 걸리니까 언제 개발이 될지 모르니까 우선 거기 하기 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작은 도서관 그런 차원에서 그쪽에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고 그래서 거기다 해놓으면 주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자체적으로 되는 건 아닌데, 땅값이 싸서 우리가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머리쓰시고 고뇌하시는 거 충분히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고 뭐하고 마지못해서 올리는 것 보다는 기획자체는 좋지만 기존에 있는 자연공간을 훼손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애초에는 비전2동 지금 무슨 은행이에요? 거기 있는데 앞에 소사벌 초등학교 옆에 교회 짓는데 거기에 추진했던 건데 이게 안 해놓은 것 아닙니까? 자연공간을 갖다가 훼손하지 마셔야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복지타운은 산 훼손하는 거 찬성하면서 이거는 왜 반대하느냐! 나름대로 논리가 있죠. 다시 검토가 돼야 겠고요, 삭감된 거 무조건 살리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반대입니다. 이 장소에서 한다는 거는.

네, 알았습니다.

끝났어요?

다른 건 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대다수 이번에 500만원, 700만원 이렇게 했는데 민원종합처리과 같은 경우는 이거 얼마예요? 1,800만원을 감액을 했어요. 내년 예산할 때 민원종합처리과는 팍 줄여도 되는 거예요? 4,500만원에서 1,800만원을 줄였네?

월행여비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민원종합처리과에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출장을 나갈 기회가 많지 않아서 출장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출장 나가는 데에 따라서 전에는 당면사업 추진 차 이렇게 하면 그냥 달고 나갔는데, 그렇게 달면 여비지출을 못 하고 정확한 업무명칭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출장을 갈 명목이 민원종합처리과나 민원토지관리과 같은 데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민원토지과 역시도 4,000에서 1,500해서 2,580만원이 줄었는데, 다른 국에 비해서 국내여비가 많아서 그런지 우리 자치행정 쪽에 있는 국내 여비는 비교적 많이 주는 쪽에 속해요. 자치행정위에 들어와 보면. 아낀다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일을 그만큼 안 하시는 것 아닌가, 예산을 세워드리면 그걸 쓰시는 것도 하나의 덕목 아닙니까?

써야 되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뚜렷한 명목 없이 맨날 출장만 다는 것은 안 된다 이거죠.

그럼요, 헛다리 짚는 식으로 집행이라고 다 쓰면 안 되겠죠. 그건 저는 반대입니다. 58쪽에 보면 신평동 우리 관할지역인데, 유천2동 도로 재포장 공사가 나와 있는데, 국장님 이거는 어디에요? 자료를 안 봤는데? 신평동 쪽에 유천2동?

그거를 삭감을 했어요. 아마 시설비 집행잔액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아, 잔액?

입찰잔액. 다만, 입찰잔액까지 남아서 하면 3,147만원이 남았는데, 그래서 어제 신평동 동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총무담당한테 싫은 소리를 했는데 이게 주민들한테 어딘가 필요한 사업을 잔액이 남은걸 쓰려고 생각을 해야지, 이걸 왜 절감을 하려고 감액을 했냐고 했더니 총무담당도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장님이 잘 지적하셨고요, 저는 안타까워서. 신평동에 1년 예산이 많지 않을 텐데, 한 4억도 안 될텐데, 국내여비 줄이는 건 좋다 이거예요. 다른 것도 많은데 도로포장을 감액해서 올라온다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네,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국장님이 잘못하시고 지적을 하셨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올라오기 전에 나름대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적하셨다고 하시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국장님이 먼저 짚고 가셨다니깐, 그런데 이런 거는 유도리의 묘를 살려야 되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아이 참나 답답하네. 하여튼 국장님이 솔직하게 표현해 주시니까 좋네요. 동사무소 동직원들 옛날보다 포괄사업비 같은 게 없어서 읍·면·동장님들 고생 많으시잖아요. 이런 거는 좀 쓰게끔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올라오는 이유가 참..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시 안 받고 들어가서 미안해요. 아까 송출보건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지역은 아니지만 동료 위원으로써 맞다. 당연히 철거되면 그 지역에 맞게끔 써야 되는데 전적으로 동의 하고요, 아까 비전 도서관 기본설계용역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그 외에 일환으로 보면 국장님! 전체적으로 관장하시기 때문에 비전1,2, 신평, 원평, 남부 쪽에 있는 본청 관할이죠? 1동 동사무소. 1동 동사무소는 추경에 안 올라왔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비전1동이요?

네. 과장님이 말씀하셔야죠, 이재남 과장님. 동사무소.

현재 비전1동 청사와 관련돼서는...

1안, 2안, 3안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배다리저수지 밑에, 비전고등학교 앞에, 이곡사거리 앞에 세 군데로 나눠져서 집행부에서 어느 곳으로 갈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거 전혀 얘기 안 되고 있어요? 동사무소 남부에서 가장 1동사무소가 인원이 1만 7,000~8,000건에서 2만 5,000건으로 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 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여기는 저희가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꼭 챙겨주시고요, 별도로. 만약에 신축이 된다고 하면 구)비전1동 동사무소를 추후에 할 얘기지만,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 주위에 경로당이 없어요.

기존 비전1동 사무소 활용방안까지..

그쪽에 주민들이 시장님을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통화도 했는데, 비서실장한테 아마 대안 을 갖다가 회계과장님한테 말하자면, 본 위원하고 같이 해서 이 다음에 추후에 도서관, 비전1동 동사무소 마냥으로 단체마다 사무실이 부여가 되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라도 1동 사무소 1층은 경로당시설로. 물론 다른 사항에서는 그렇겠지만, 그 지역의 특성상 여러 가지로 전세보증금 못한 게 있어요. 복지문화국에서 못하기 때문에 우리 총무국 회계과에서 그럴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1층은 그쪽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배려하는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앞질러 가는 건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동사무소가 이전을 한다면 1층은 반드시 사회복지국이라기 보다는 총무국에서 다른 거는 잡지마시고 거기는 경로당시설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첨언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 그리고 금일 재난피해현장 방문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예결특위 김기성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셨으므로, 간사 인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2013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국장께서는 2013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진화입니다. 우리시의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과 고정윤 간사 님, 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3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6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사회복지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82억 6,369만원이 증액된 예산액 1,629억 4,01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은 기정보다 99억 3,305만원이 증액된 2,235억 8,999만원으로 우리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세출에 26.5%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은 총 1,77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중에서 북부복지타운 진입 시에 북부복지타운의 안내 표지판ㆍ간판 설치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6페이지, 기초생활 생계급여는 과간 상계하여 노인장애인과 노인 생활급여, 생계급여 예산부족분을 반영해서 1억 7,660만원이 감액되고 상계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급자 자녀 중ㆍ고생 신입생 교복비가 지원학생의 감소로 4,990만원이 감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에 8,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 노인장애인과는 16억 1,65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의 국ㆍ도비보조 변경 내시사항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83억 5,601만원이 증액된 1,110억 6,951만원이 되겠으며, 위기 청소년을 상담하는 중간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에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3,150만원이 상담사 부족분에 대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맨 상단에 경기도 청소년 연극제는 전액도비로써 1,750만원을 성립전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 분야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억 5,765만원이 증액되어서 984억 1,085만원이 되었습니다. 77페이지, 중간에 가정양육수당이 47억 973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비가 저희 시가 50%에서 70%. 그리고 도비가 25, 25이고, 시비는 25인데 국비 20%를 받아서 시비 5%에 대한 반영분만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 3세에서 5세의 누리가정 운영지원은 27억 1,282만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순도비로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시립도서관 사항은 예산 효율화에 따른 절감예산이고, 오성, 포승 개관에 따른 인건비하고 산재보험료만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135페이지로써 국ㆍ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전입금 8,896만원을 2회 추경에 계상을 했고, 1회 추경에는 1억 3,066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금 수급자가 5,216명, 차상위가 3,850명에 대해서 전액의 의료비 지원관계로 그 변동에 따라서 보조변경내시가 되어서 추경에 이렇게 불편을 드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갖다가 다 못하시더라고요. 또 이것이 읍면동에다가 이렇게 하면 그 복지사들이 어차피 차상위 계층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재껴버리거든. 그러면 또 저희들이 민원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면 차상위 계층 쪽에서 굉장히 참 어렵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담당자들도 있는데, 현실적인 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나왔을 때, 쌀이나 생필품이 나왔을 때 그냥 전달해주는 것에서 그치는데, 이런 목으로 하면 차상위 계층들도 많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차상위가 차상위의료,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우선 돌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최저 생계비의 120%, 최저 생계비의 130%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차상위까지 교복 지원을 지금은 수급자로 한정을 하고 있는데, 그 확대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안 설명을 할 때 우리시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26.5%?

예.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네요. 말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책자로 보기에는 도비가 삭감되고 시비를 갖다가 증액시키고 국비가 감액된 것을 또 시비에서 충당해서 넣어 주고. 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 뭐,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 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도비가 거의 지금 A, B, C군으로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재정이 많은 곳은 도에서 삭감을 해서 내려오고 시에서 땜방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B군. 중간 군정도 되어서 한 4%~6%. 지금 더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우리시가 그렇게 재정이 넉넉해요? 사회복지에다가 26% 다 투자를 하면서도 땜빵 식으로 전부 예산을 증액시켜주고 있는데. 도비에서 삭감 됐으면 맞춤형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을 잡았으면 100을 다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냐고. 도에서 감액이 내려왔으면 그 감액분을 다 시에서 채워주는 의무가 있는 거냐고.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거의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왜 민간보조비는 왜 다 삭감했어요? 민간단체 것을? 노인들 교육비, 여가비 다 왜 감액했어요, 이건? 삭감은 아니지만 노인들 교육비, 그다음에 실버봉사단, 음악단. 그런 것은 왜 다 감액했어요? 안 맞는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안 맞고, 감액되고, 증액해준 것이.

행사가 끝난 사항들이 감액된 것. 민간행사보조...

이 단체에서 노인단체에서 감액된 교육비. 단체에서 감액해서 추경에 올라왔다고 하면 노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른 것은 전부 도에서 삭감한 것을 갖다가, 감액한 것을 갖다가 시에서 다 충당해서 준 것 아닙니까. 추경이지만 이것을 잘 잡아서 올려주셔야지. 물론 국장님이 알아서 과장님들하고 다 실무진에서 하셨겠지만, 이것이 도에서 감액했다고 해가지고 시에서 이것을 다 충당해서 올려준다는 것이. 그리고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노인들 민간보조사업은 다 감액시키고 다른 것은 다 증액시키느냐는 것이에요. 실제 피부에 닿는 것은 노인들 민간보조사업입니다. 그분들한테 실제로 와 닿는 것은. 예,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아이맘카페. 이것을 4,000만원 세웠네요? 아이맘카페. 이게 생소한 단어인데 아이맘이 뭐예요? 장난감으로 아이들이 노는 기구 시설이에요?

그 아이맘은 지금 보육이 어린 아이들을 기르면 0세부터 5세까지 보육에 들어가는데요.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가 있고 또 집에서 기르는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집에서 기르는 아이가 있는데, 또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규격화된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놀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받고 있는 반면에 집에서 기르는 아이들은 엄마한테는 사랑은 더 받겠지만 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핵가족화가 되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기르다 보니까 교육이라든가, 또 놀이라든가 이래서 발육에 약간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보육이라는 것은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 보다는 엄마가 기르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사랑도 있고 그래서 그게 더 맞는데, 지금 젊은 분들이 기르기가 어렵고 그래서 자꾸 어린이집에 보내다 보니까 또 보육재정부에선 자꾸 더 들어가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집에서 기르는데 교육이라든가, 또 아이가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장난감이라든가 이런 보육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이맘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집에서 엄마들이 기를 수 있는 데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면 평수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 100평에서 120평으로 늘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직접 가서 아이들이 놀이기구를 가지고 노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장난감을 빌려가는 거예요?

예.

그런 형태로 나가는 거예요?

장난감을 빌려가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 안에 아이들 놀이시설에서 노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장난감 구입비만 4,000만원이 나왔네?

예.

장난감 중고. 어이구, 이게 대단한 금액이네?

장난감 구입비 같은 경우는 금년에 구입한 데가 성남 같은 곳이 5,300만원 정도 구입했고요. 지금 안산이 3,500만원 정도 구입했습니다.

아니, 그 현장은 가보지 못 했지만 4,000만원이 적은 액수가 아닌데.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회수하는 거예요?

장난감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지금 많이 안 낳잖아요. 하나, 둘 정도 낳는데, 장난감을 잠깐 쓰자고 고가의 장난감을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이런 장난감을 쓰시고 그래서...

그러면 부모가 와서 빌려가 가지고 일주일을 쓴다든가, 하루를 쓴다든가 해가지고 회수하는 거예요?

예, 반납하는 것입니다. 대여하는 것입니다.

고장 나서 가져오면?

고장이 나면 변상을 하고요. 그분들이 변상을 하고, 또 수리를 해서 고쳐서 다시 대여를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장난감이 비싼데 아이들이 잘못 놀다가 변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이왕 빌려줬으면 변상을 왜 시켜?

아니, 그런데 또 부셔오고 그러면..

일부러 부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그런 조치가 없으면 막 다루고 또 너무 부서지니까.

알아서 잘 판단해서 하시겠지만, 아이들한테 빌려줘 가면서 부담 가는 일이 좀 없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왕 해주는 거 어린 아이들한테 부담을 많이 주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좀 행감에서 다시 다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가 지금 매스컴이나 뉴스에서 들으면 줄줄 세는 돈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평택시에서 이것을 잘 관장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기초조사하고. 아까 양경석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검토해서 전수조사를 제대로 사회복지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 아까 뭐 26.5% 일반 회계에서 그런 가 본데, 전체적 예산은 많지 않아요? 16%정도? 1,546억 기존에서 1,629억 82억 이번에 5.3% 올라왔는데, 복지 정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북부 복지타운 간판표지 아까 동료위원이 집던데, 이거 또 올라왔어요, 이번에. 그 밑에 긴급복지 지원사업해서 6억 9,700 7억 7,700 약 한 10% 정도 올라왔는데, 이거 복지정책과 주로 긴급복구 말 그대로 긴급에 쓰이는 모양인데, 긴급복지지원사업 내용에 보면 상세하게 안 써있어요? 과장님 어느 분야에 주로 쓰이는 거예요?

위기에 처해 가지고 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 지원의 대상이 되는 건데, 주 소득자가 사망했거나, 가출했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이 상실해서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을 주로 해서 국비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현재까지 올해만 해도 약 220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20가구요?

네.

좋습니다. 69쪽 노인장애인과 실버가요제 나왔는데요. 뭐 예산이 많지 않은데 1,000만원에 950쓰고 5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어느 거예요? 실버가요제가 몇 개 있던데.

실버가요제는 배영진씨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가요제인데요,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남부 쪽에서 이번에 실버 어르신들 몇몇 분들이 주선되어서 대회 경기도에서 평택어르신들이 선정이 되어서 나간다고 하는데, 아까 다른 과에서 다룬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르겠죠?

네.

그쪽에 있는 실버는 한병수 과장 쪽에서 좀 신경을 쓰라고 아까 그랬는데, 이쪽에서는 그쪽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실버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건데요. 저희가 노인대학이라든가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도에 참가를 하는 건데, 하여튼 프로그램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쪽에도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그런 첨언의 말씀을 드리고요. 감액해서 올라오셨으니까 이쪽에 안 쓰면서 그냥 감액할 필요 없지 않느냐 좀 그쪽에다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71쪽에 장애인연금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그런데 3억 8,000만원이 이번에 올라왔네요. 28억에서 31억 돼가지고. 이게 수혜자가 우리 지금 많이 늘었어요?

당초에 저희가 1,788명에서 이번에 국·도비변경내시 내려온 게 2,030명으로 인원이 좀 늘면서.

242명?

아니요. 2,030명.

그러니까 늘어난 인원이 242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이게 좀 의정활동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요즘에 생기는 휴먼시아, 한성아파트 이쪽에 보면 성남에서 이사 오고 이렇게 온 거주자들이 있던데, 그 쪽하고 크게 차이 나는지는 모르지만 연금 같은 거 받음에 있어서 꼼꼼하게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77쪽에 보면 여성가족청소년과 차량운영비가 당초 예산보다 2,200만원이 올라갔어요. 기존에 2억 1,800만원, 2억 4,100만원, 2,217만 8,000원 약 한 10% 정도가 올라갔어요. 이건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나요?

지금 우리가 농촌지역어린이집에 차량운영비를 연 24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4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농촌지역의 지급대상이 116개소입니다. 2억 4,000만원이 섰는데요.

116개요?

네. 그런데 이게 100개소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지금 사실은 모자랍니다.

대상이 116개소면 그 정도 들어가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81쪽 시립도서관 지금 과장님 들어와 계시는데요, 잠깐 질의 하고자 합니다. 비전 동부도서관 건립 기본설계용역해서 2,800억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했어요. 장소가 일부 여의치 않은 관계로 시립도서관측에서 우리 과장님 의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기본용역설계만 잡혔는데 이것 좀 간단하게.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장 입장으로서 이번 기본설계용역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남부지역에 도서관은 중앙도서관 한 곳 밖에 없습니다.

아니 장소가 부당해서 저기하는데,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러면 과장님 문제가 있는 거지. 그 대안 으로 방법을 여쭤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동부공원에 보면 아래쪽에 9,000평 정도가 남부공원에 있어서 거기에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서 더 이상 거기에 시설이 들어갈 수 없고, 그 위쪽에 3,200평이 있습니다.

어디 쪽이에요?

족구장 있는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족구장하고, 화장실하고, 어린이놀이 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위쪽에 보면 나무만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배치하게 되면 현재 이용하는 시민들이 공원에 와서 저것을 왜 지어서 불편하게 만들까 그렇지 않고 만약 도서관이 건립되면, 도서관과 공원이 어울리는 오히려 더 쾌적한 그러한 공간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만약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이 예산을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청사관리팀에 건축계장이 있고, 직원이 있습니다. 건축 직원이.

회계과.

네, 청사관리팀에. 그러면 제가 그쪽에 협조를 받아서 우선 그 3,200평에 바닥면적이 한 230평정도 그러니까 크게 훼손하는 게 아닙니다. 배치도를 그려서 비전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나가서 현장에서 설명을 하고, 대부분 찬성을 한다면 그때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그러한 선에서 제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지가 강하신데.

아니 잠깐만. 그 위치를 말씀하시는데, 그 지역위원님들이야 그 위치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위치에 대한 것이 와 닿지 않잖아요. 항공사진이라든지 그런 것을 같고 와서 설명해야 알아듣지,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로 설명하면 그게 제대로 된 건지 적합한지 왜 반대되는지 이걸 모르잖아요. 안 가지고 왔으면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한번 갖고 와서 보여주세요. 네 계속하세요.

김기성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우리가 해당국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총무국이나 사회복지국 총무국에서는 회계과 소관인데, 거기서 우리가 삭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복지국 쪽에서 시립도서관이 나왔으니까 제가 물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사실 공동책임이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인식 운영위원장님, 권영화 위원님 다 같이 있지만, 우리 위원들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알지도 못 했어요. 어떤 분이 핸드폰으로 해 와서 알았어요. 일부의 몇 몇 주민들에 의해서 얘기를 받는 사항은 좀 우리 집행부도 문제가 있다. 지역에 있는 위원들 저희가 뭡니까? 시민대표지 않습니까? 시민이 뽑아 준건데, 아무런 그런 저기 없이 올리는 것은 이것은 진짜 그야 말로 경거망동한거지.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부서는 아니지만요, 그 추진이 된다면... 하여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수, 건물면적.. 이런 것들이 추진됨에 있어서 기 전임, 전전년도에 흘러가자면 그때에 게이트볼장 돔으로 씌우는 그런 과정이 안 됐을 때 그나마 이게 가능하지, 지금 현 상태에서 부정확하고 다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추진하고자 하는 데는 우리 위원들이 이의가 없어요. 그러나 장소는 보다 더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국소관 2013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관 및 관계공무원 퇴실, 산업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산업환경국장 손종천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 구현과 인류문화도시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과 고정윤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계인 자연환경위생과장은 병가 중이므로 최명근 자원행정담당이 참석하였으며, 최윤수 일자리 경제과장은 어제 세교동 가스폭발사고로 인해서 현장복구가 시급한 사항이 돼있으므로 수습대책 관계로 참석하지 못해서, 김병국 사회적 일자리 담당이 참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산업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69억 6,305만원이 증액된 536억 4,145만원으로 주로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내시변경으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사회적 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 마을기업육성사업에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국비 1,833만원과 도비 1,225만원이 감액하였고,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국·도비 보조변경내시에 따라서 국비 2억 2,749만원 도비 3,362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고덕 신도시 착공에 따른 농지 보존부담금 납부에 따라, 징수교부금 35억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쌀소득보전직불제, 녹비작물종자대 지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8억 6,541만원을 증액하였고,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밭농업직불제에 따른 행정비에 대해서 1,67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대구획정리사업비 7억 700만원이 증액하였고, 쌀소득보전직불제 관리비 및 운영비로 기금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5개 사업에 대해서 3억8,617만원을 감액하였고, 대구획경지정리, 수리시설 정비사업,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등 6개 사업에 2억 8,034만원이 증액했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 변경에 따라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비 96만원이 증액하였고, 축산물HACCP컨설팅 지원비 1,280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비로 기금 7억 8,25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감염성폐기물처리 지원사업비 7,535만원이 증액하였고, 축산물HACCP컨설팅지원비를 28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랑제 실시에 따라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1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3,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항만지원사업소 소관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시설개선사업으로 터미널내부 천정설치 등 4개 사업비로 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3억 7,087만원이 증액된 1,071억 5,929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는 79억 3,562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30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하반기 예산 효율화 추진으로 해서 기업유치시책추진비 250만원, 평택시 옴브즈만 자문회활동비 100만원, 일반수용비 524만원, 국내여비 432만원 각각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75억 4,314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5억 6,3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 사회적기업 사회개발지원사업 공모선정결과에 따른 국·도비보조변경내시로 41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적일자리 창출 지원공모 선정 결과에 따른 노동부관련 추가 배정에 따라서 국·도비보조변경내시로 1억 6,7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주말 읍, 면, 동 환경정화사업 공공근로 인력배치에 따른 부족분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공동체일자리 국비사업 확대에 따른 국·도비보조변경내시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3,076만원과 재료비 5,60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지원으로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서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된 아케이트보수 쾌적한 쇼핑환경조성을 위해서 통복시장 아케이트 보수공사비로 4,12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우수시장 박람회참가비로 400만원, 또한 하반기 예산 효율화추진을 위해서 기본경비 국내여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반환금으로 1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2년도 도비보조금 정산 이자수입 반환금으로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376억 2,144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27억 6,18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 내용으로는 학자금지원대상 자녀감소에 따라 농어민자녀 학자금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은 증감액 없으나 내시변경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 부담률을 조정하였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3월까지 이상저온에 따른 과수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으로 도비 성립 전 예산 1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물피해보험료지원관련해서 도비 보조내시변경에 따라서 5,96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변경내시에 따라서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비 1,10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원예품질개선은 예산 증감 없이 변경내시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부담률을 조정하였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변경내시에 따라서 쌀소득보존직불금 8억 4,885만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20만원, 녹비작물종자대지원 51만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소득보존직불관리비지원에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밭농업직불제 행정비지원관련 일반운용비 1,300만원, 추진여비 200만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국비내시에 따라서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비 4,037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은 도비변경내시에 따라서 3억 5,29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와 관련해서 당초 사업량 33개소에서 6개소가 추가되어서 3억 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로포장공사도 당초 5개소에서 7개소가 추가로 선정되어서 사업비 3억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내리저수지 하천정비공사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고, 수리시설정비 도비 보조내시변경에 따라서 3억 3,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서 8억 8,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소관입니다. 축수산과는 132억 7,749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1억 5,278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 내용으로는 젖소 고능력평가 및 한우품평회로 경기축산시 페스티벌과 한우 고급육 평가대회 행사비로 출품규모가 감소 예상되어서 400만원 감액하였으며, 평택 축산페스티벌은 당초 10월경 축산 종합축제형식으로 개최하려했으나, 행사주관인 평택축협과 축협관련단체에서 지속적인 벤치마킹을 통해 타 시군과 차별화된 신규 아이템을 개발 후에 개최키로 합의해서 3,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은 국내산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완전배합 사료공장 시설개선 신규추가 되어서 4억 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경기도에서 금년도 사업대상자를 확정 후 국비보조내시 되면서 7억 2,8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물HACCP컨설팅지원사업량이 12개소에서 8개소로 감소되면서, 2,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으로 구제역예방약품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재료비 72만원, 민간자본보존금 24만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감염성폐기물처리 사업으로 농장에서 발생하는 주사기 등 감염성폐기물과 폐사가축처리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도비보조변경으로 75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원환경위생과는 기정예산액 보다 6,136만원이 증액된 382억 3,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 내용으로는 미군기지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의 항시감시활동을 위한 환경자율감시단 지원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환경미화원 일시결연 대체인력 인건비로 3,48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RFID 개별장비이전비 500만원과 평택시 환경보존계획수립용역비 47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운행차 저공해조치 의무화 홍보비로 37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반기예산효율화 추진을 위해서 부서기본운영비 1,5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국고보조금 회수액 1,854만원과 도비보조금 회수액 662만원, 또한 2011년도 진위천수계 오염총량제관리사업 국고보조 집행잔액 620만원과 2012년도 슬레이트처리사업 등 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이자반납금 38만원 도비보조금 이자반납금으로 39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기존예산액보다 3,850만원이 감액된 3억 9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 내용으로는 하반기예산효율화 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60만원을 감액하였고, 금년도에 잦은 눈, 비로 인해 차량운행횟수가 적어 대형노면청소차량 브러쉬교체 등 유류사용량도 지난해 대비 감소해서 2,3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모범공중화장실 신규신청 감소와 지정취소로 인해서 공중화장실 공공운영비를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예산효율화 추진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280만원, 국내여비 18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항만지원사업소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 8,330만원이 증액된 22억 3,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 내용으로서는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시설개선 사업으로 터미널 내부 천정설치 등 4개 사업비 9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반기 예산효율화 추진을 위해서 Port Sales 관련 행사비 1,550만원, 항만발전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2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자연환경위생과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존처리 예산액보다 113억 9,363만원이 증액된 163억 7,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 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예치에 따른 공공이자수입 1억 6,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99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용이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으로 15억 4,7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예비비 113억 9,363만원이 증액된 163억 7,0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분야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금번에 요구된 예산안은 시민 모두 행복한 인류문화도시 건설을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식 위원입니다. 우선 149쪽에요. 기업정책과 외국인투자기업유치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산단이나 중앙부처 협의를 기업 유치하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세워놓은 거죠.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냐고요?

기업유치에 대한 것. 유치에 대한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네. 업무추진비.

그 밑에 옴부즈만 자문위원회활동비해서 100만원을 삭감했는데, 옴부즈만 자문위원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15명이 있습니다.

15명이 활동하시는데, 200만원을 100만원으로...

이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분기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에 따른 식사비하고, 이 분들이 기업 애로를 위해서 다른 데 방문을 하게 되면 활동경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삭감하는 것은, 그 동안에 참석위원들이 일부 참석치 않고, 남은 여유액을...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삭감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렇다 보면 결국은 이게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활동을 제대로 안하는 거 아니냐.

활동은 정상적으로 하는 거고.

만들어진 위원회가 제대로...한번 물어본 겁니다. 151쪽에 일자리경제과에 공공근로사업비 시비가 2억이 늘었네요?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께요. 그러면 1차 아케이트 공사한 데가 비가 오거나 이러면 누수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또 태풍이 오고 그러면 지난번에 천정이 날아간 곳이 있었는데 부분적으로는 했지만 그럼 누수 된 부분이 여기 4,100만원이면 어디 어디를 하는 거예요?

2004년도 1차구간인데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실무담당인 제가 고추전거리 그쪽 인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데. 고추전은 지금 새로 신설을 해야 되는 거리인데? 새로 신설을 요청하는 데가 고추전하고, 지금 북로타리 쪽으로 연결을 원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한 곳은 떡집 골목 있는 그쪽으로 거긴데, 거기 생선골목하고 그럼 그쪽인데 전체적으로 누수 난 것은 다 하는 거예요? 이 예산으로?

그것은 제가 담당 팀장이 아니라. 그것은 세부적으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154쪽에 도비가... 했다고 하는데, 약 30%정도가 보험료요. 처음에 770ha 거기에 대한 얼마 보험료가 미리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게 시기별로요, 보험료에 드는 성격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시기별로요?

네.

그럼 보험 한번 들면 1년 동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모성입니다. 자동차보험하고 똑같습니다.

1년 단위로??

네.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하면 이게 예산이 나올 텐데, 중간에 30% 정도 올려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히 오른 이유가 있는가.

별도 항목이 추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항목이?

네.

보장되는 항목이...

네.

산건에서 삭감됐던 내용인데, 농로포장공사 157쪽.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7개소인가 추가로 늘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시급하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민원 해결사항이고, 포장공사 이 부분은 직결된 민원 동 농사 이런 가장 시급한 저기인데, 이것은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시급한건데 왜 삭감됐을까?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축산페스티벌 3,000만원 세웠다가 전액 사용을 안 하셨네.

네.

어째 그러셨어요?

당초에는 축협하고 같이 하는 행사인데요, 우리 3,000만원, 거기 3,000만원 가지고 하니까 금액이 적어서 다른 시군도 이 페스티벌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보다 좀 특화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지금 축가들도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협의하기를 올해는 하지 말자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내년에 금액을 올리든지, 좀 알차게 한번 해 보자.

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거 올해는 안하기로 했다 그랬잖아요?

네.

작년에는 조류독감인가 그것 때문에 안하고, 구제역 때문에 안하고, 이번에는 또 그래서 안하고, 내년에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아예 그냥 하지 말죠.

일단 축협에서 하는 행사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축협하고 이게 또 맞아야지.

우리 시하고 축협하고 별로 안 친한가 봐요? 오성의 축산분뇨 갖고도 굉장히 시끄럽던데, 그것도 사전에 시하고 논의조차도 안 되서 마을주민들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내용도 모르고 있다가 불거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축협하고 우리 시하고의 관계가 어떤 건지 그것도 의문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에 시하고 충분히 협의가 될 거라고 보는데, 시는 지금 모르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주민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되는 건지, 그런 점에 있어서 못내 아쉬움이 많아요. 이 축산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 시가 이것을 하는 것보다 축협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렇게 돼서는 곤란한거 같은데 그러면 애초에 이 예산을 좀 더 올려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예전에 했을 때 보다 예산을 줄여서 3,000만원 세운겁니다. 기껏 줄여놓을 때는 언제고 또 줄으니까 돈이 적다고 안하고 이러면 뭐예요. 별로 할 생각이 없나봐요?

다음에는 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 꺼 그거 협의가 안 돼서 괘씸죄로 이거 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네.

상관있는 거 같은데. 질의 하실 거죠? 고정윤 위원님

152쪽 통북시장 아케이트 아까 보수공사가 얘기가 나왔는데요. 국장님 계시니까 그제도 통북 전통시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그래서 상인회 회장님이랑 임원진도 만나서 얘기도 하고 시장을 한바퀴 돌아서 시장상황도 좀 보고 그랬는데요. 지금 2차 아케이트 공사를 해서 통북시장의 어떤 모습은 깨끗하고, 그런 청결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는데, 그게 중간에 가운데만 지금 아케이트 공사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도 그렇고, 왜냐하면 차를 주차장에 대고 오면, 우산을 쓰지 않고 바로 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들어오는 초입은 다 연결이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주차장에서부터 로타리에서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쪽 민원이 많을 텐데 계획을 언제쯤하고 계세요?

그 부분은 상인회 연합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국비지원 받을 수 있도록 상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논의는 하고 있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쯤 계획 같은 것은 현재 없고요?

최종 마스터플랜을 상인회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한번 정식적으로 저희가 받아서 토론을 해서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밑그림을 제대로 그려서 단계별로 차곡차곡 했어야 되는데, 하기사 처음에는 지주들이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그 지주했던 요즘은 많이 원하고는 있는데, 늦었지만 우리 전통시장이 자꾸 침체되고 있잖아요, 좀 하루빨리 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지금 쉼터 그게 언제부터 공사 들어갈 거예요?

지금 설계는 다 완료됐고요, 계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연내에 그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한거 아니에요?

연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가능해요? 지금도 아직 아무것도 안했던데?

아니, 지금 계약 중에 있으니까요

아 업자?

네.

그 안에 내부시설 이런 부분들을 상인들의 얘기도 들어야 되지만, 시장을 찾는 소비자들 시민들의 소리도 좀 들어서 필요한 공간을 마지막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고정윤 위원님과 상의를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국 우수시장박람회 참가가 있습니다. 4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요, 여기 참가 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우리 평택에는 전통시장이 6곳 인가요?

네, 선정한 이유는 시장별로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6군데를 다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하는 대로 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격은 다 주어지는 거고?

네.

그럼 언제쯤 가요?

이게 10월 달에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거기서 하는데요. 거기 참가하게 되는거죠.

이게 지금 몇 명 정도 가는 거예요?

시장별로 시장에서는 특산물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특화된 어떤...

내 지역 상품도 같이 가져가는 건가요?

네 가져가는 겁니다.

여기에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서 자꾸 남의 것도 봐야 되잖아요, 내 상품도 알려야 하지만 참여를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154쪽 하단에 보면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1,100만원이나 삭감이 됐는데, 이 에너지절감시설은 어디에다가 지원하는 거예요?

이건 시설채소하시는 분들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들 거기에 열 차단을 하기 위한 다겹보온커튼이라든가, 열회수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국비가 줄어들어서 감액이 되는 겁니다.

국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자동으로 깎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시설채소들 가꾸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예산이 삭감이 됐을까 했는데 원인이 국비 때문인 거예요?

네.

그러면 처음에 신청을 받아놓고도 못해 주고 있는 상황인가요?

일단 신청한다고 다 지원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자격조건에 맞는 분들인데 조금씩 감액이 되는 겁니다.

기존 예산일부는 나가면서 감액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충분하게 시설은 갖춰지는 거예요?

원래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면 좋은데, 그게 국·도비가 한정이 있으니까, 저희가 1,000평방미터 이렇게 까지 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우스도 농가에 가보면 제대로 갖춰진 곳도 있지만, 좀 영세하신 분들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좀 적극 지원을 해서 농가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161쪽에 중간에 보면 환경자율감시단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일은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또 특별위원회에서 특별히 질문 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지만, 요즘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감시단을 전문단을 만들어서 관리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네, 위원님 하신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요, 하여튼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주민의 의식이 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식을 어떤 그런 사례도 있지만, 쓰레기소각처리장 이런데도 견학하고 몇 번 했습니다. 쓰레기 다중화 상가 지역중심으로 해서 통반장님, 부녀회장님들 해서 시찰도 해서 그 의식 이런 고취함양을 위해서 좀 노력도 했는데, 일단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의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CD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의 때 마다 그 쓰레기에 대한 중요성 이런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CD 만들어진 거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읍, 면, 동 단체회의 때도 그렇고 우리가 시민대학도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20~30분이라도 환경에서 오는 어떤 문제라든지, 인간의 피해라든지, 자연피해 같은 것을 잠깐 10~20분이라도 먼저 돌려주고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시민의 의식이 첫 번째인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돼요.

반복교육과 의식을 회의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일자리경제과장이 안 오셨네요. 할 얘기가 좀 많이 있는데. 우선 전통시장 얘기하면 우리 최중안 위원님 하고 저는 평택군의원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은 시의원 같네요. 너무나 차이를 느끼기 때문에 그 차이를 맨날 얘기해 봐도 소용없고,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안중시장에 화장실 짓는다는 건 우리 계장님이 오셨는데, 임기 때까지 못하겠네요? 언제 해? 계획은 있어요?

서로 협의가 돼야 되는데...

누구하고 협의가 돼야 돼요?

토지 소유자나...

아니 계획을 가지고 협의가 안 되면 우리가 대신 협의 해 줄게요. 아예 계획도 없이 무슨 협의를 해. 그저께 우리 자치위원회가 통복시장을 한번 가서 점심도 먹고 한바퀴 돌아봤어요, 우리 최중안 위원님하고 저는 안중시장에 가서 맞아죽게 생겼더라고요. 화장실 하나 짓는 것도 매번 이 자리에서 답변해서 한다고 해 놓고서 계획도 없는 우리 일자리경제과, 뭐라고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차양막공사도 보니까 통복시장에 해 놓은 것 아주 잘했더라고 중앙통로에 아주 높게 새로 한 거 아닙니까? 또 했던 거를? 아주 잘 했어요. 그리고 일부 보니까 연결되지 못한 곳이 있던데, 그것도 연결해 줘야 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연결해서 통북시장에 있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시장으로도 좀 옮겨가는 필요하다 이런 건데. 안중시장 같은 경우는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계장님이 오셨는데 화장실은 언제해요? 다시 한번 대답을 해 봐요. 못하면 못하겠다고 얘기하세요.

그 사항은...

담당이 아니라 몰라요?

제가 한번 현장 나가서 체크하겠습니다.

아니 현장에 가서 뭘 체크를 해. 한다 안한다만 얘기하세요. 계장님! 과장님 대행으로 오셨으니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할 생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대답하세요. 여기서 대답해도 안하는데 뭘 별도로 대답을 해요. 아니 안하면 안한다고 얘기하세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지리적 여건을 보고 제가 현장에 가서 체크하겠습니다.

그 체크는 안한다는 얘기예요.

하겠습니다.

우리 양경석 위원님이 검토한다는 건 안한다고 지난번 시장출석 할 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성의가 없어요. 우리 시가 전통시장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기준도 없고, 성의도 없어요. 하는데는 몰아서 하고 안하는 데는 너무나 진짜 안 되고 있고. 본격적인 질의 좀 해 볼게요. 사회적 기업 인건비지원 성립 전 예산 1억 6,7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어디에 주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인건비는 당초 예산에서 각 기업별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지난 4월 2일 경기도 재정지원심의위원회에서 각 기업에서 신청한 것을 확정금액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늘어난 거예요? 원래 그러면 지급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덜 세워졌던 거네요?

예, 덜 세웠는데 기업체에서 신청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그 기업이 어디예요?

청인C&;C, 삼호작업장, 세창B&;C, 위드커피, 평택돌봄서비스센터.

5개요?

네, 5개 기업 33명입니다.

5개 내역 좀 주세요. 전국우수시장박람회에 400만원 있는데, 이것도 예전에 했었는데 지금은 예산이 없이 추경에 세우는 건 뭡니까? 누가 가는 거예요?

시장 상인회가 가는 겁니다.

어디 시장 상인회?

서정시장, 송북시장.

두 군데?

네.

그렇죠. 안중은 ‘안’자도 없네.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가는 거거든요.

거기는 그러면 신청할 줄 모르나보죠?

신청을 안 한거 같은데.

아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조건을 아주 안 좋으니까...

작년도에 대전인가 거기를 한번 갔었어요, 갔는데. 진짜 평택의 시장의 특수성 여러 가지 타시장보다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가지고 와서 전시회도 하고 먹거리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풍물놀이 예술적인 그 시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거기서 또 발표도 하고, 운영도 하고, 하는데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안중이 왜 신청을 안했는지.

제가 힘이 없어서 그러는데, 힘 있으면 일자리경제과를 안중 전통시장 옆에다 자리를 마련해 주고 싶어요.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에서 도비가 189만원이 감액되고 시비로 채웠는데, 이게 농업정책과에 보니까 다른 데서도 국·도비 빠진 것을 시비로 충당하는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데.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도비가 감액되고, 시비를 충당한 게 시 재정상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도가 재정여건이 안 좋다고 해서 이렇게 깎은 것을 우리가 다 채워주다 보면 우리는 쉽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가 참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도의 분위기도 중앙부처에서 10% 주면서 도비부담을 많이 시키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재검토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분야들은 홀딩하는 부분 또 도비가 그렇다면 저희 시에도 효율성을 보고, 이제 과감히 조그만 도에 지원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서 반납할 부분은 과감히 반납해야 한다는 그런 시기가 왔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결국은 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농업정책과 도비보조를 줄이는 것도 있고, 또 사회복지국도 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시가 현재 조금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런 점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156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여기에 학교급식지원이 3억 5,200만원이 감액 됐어요. 이게 다 도비가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장은 없어요?

여기가 친환경 도의 특수시책으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는 51개 학교인데, 저희가 신청 받아서 선정한 결과 32개 잔액분 감액한겁니다.

이 3억 5,000만원이 줄어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네, 지장 없습니다.

용·배수로 정비공사, 농로포장공사 이것 2개는 별도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농로포장공사가 감액됐는데, 아까 우리 김인식 위원님이 질의 하니까 “설명이 잘못됐다”고 했는데, 설명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 못 보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실지 농로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농촌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 이게 삭감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아직도 농로가 제대로 정비 안돼서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있는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많이 못해서 아쉬움이 있는 건데 그나마 있는 것도 삭감된 것은, 설명을 못 알아들을 만큼 여기 위원들이 바보는 없어요. 아마 별로 잘 안 보인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했습니다만, 하여튼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 2개는 별도로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4억 7,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민간경상보조 아닙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 지역에는 TMR 사료공장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조사료 사료 공장에 대한 지원비는 없었는데 거기만 이번에 신규로 더 내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료공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게 조사료 생산기반을 더 넓히는 게 아니고?

공장의 시설을 넓히는 거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도 7억 2,800만원이 이번에 처음으로 됐는데, 어디의 축사입니까? 이것은 몇 개에요?

지금 현재 우리시에는 신청된 것이 4개입니다.

이게 4개 몫이에요? 어디어디예요?

현덕면 방축리의 축사신축으로 박재동씨, 고잔리의 신희인씨가 착유시설, 청북면 어연리의 홍영애씨의 축사를 신축하고요. 다음에, 포승읍 홍원리의 박종규씨가 축사신축을 합니다.

순서대로 얼마씩, 얼마씩인지 한 번 불러줘 보세요. 자부담 말고 지원해 주는 것을.

박재동씨가 4,429만 4,000원, 신희인씨 4,506만원, 홍영애씨 6,766만 5,000원, 박종규씨가 3억 8,951만 4,000원입니다.

그래도 7억이 안 되는데?

지금 부른 것은 국비입니다.

그러면 이따가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네.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축사는 다분히 그 마을에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4군데 다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하지는 못하지만 일단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이니까 아무래도..

이것을 의회가 승인해 주면, 승인해 주고 나서 “의회가 뭐 했냐!”고 뒤에서 많은 얘기를 듣잖아요. 안 해 줄 수는 없지만 이런 문제는 사실 의원들이 승인해 주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도 해요. 그렇지만 기왕에 현대화사업으로 하는 거라면 마을주민들에게 냄새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환경에 대한 문제도 해소가 돼야 돼요.

저희가 지원금을 지원할 때는 가능하면 지역하고 조율을 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독려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신다고요? 자원환경위생과 사무관리비, RFID 개별장비 이전비로 500만원이 감액됐는데, 개별장비 이 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남부지역에 64개소가 있거든요.

남부에만 있어요?

우리시 전체는 187개소가 있고..

그러면 남부만 얘기해 봐요.

남부는 금년도에 1개소를 취소했고요. 금년도에 신규로 10개소를 지정하려고 했는데, 추가로 지정하려고 했는데 해당되는 건물주나..

지정을 못한 거네? 그러니까 11개가 착오가 생겨서 1,000만원이 줄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65쪽에 평택항 여객터미널 시설개선. 총 시설개선비가 얼마입니까? 총 9억이에요?

네. 9억 가지고 당초에는 5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전광판사업이 취소가 된 게 천정사업을 하는데 당초에는 한 5억 정도를 잡았습니다만 환기시설 같은 게 들어가서 좀 증액되는 바람에..

그래서 하나의 사업을 줄였다?

네. 전광판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비효율적인 것 같아가지고 거기로..

면적이 확보되는 게 얼마입니까?

2,800㎡입니다.

그러면 한 900평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 900평에는 뭐가 들어가요?

그 안에는 CIQ기관, 출국하고 입국장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여객터미널 일부 하고 그렇습니다.

일부에 식당 같은 것도..

네,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식당이 12월 27일 날 계약이 만료되면 대합실을 새로 단장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예산이 여기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예산은 여기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뭘로 해요?

저희 예비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게 얼마 정도 드는 데요?

한 3,000만원 정도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예비비로.. 여기에 집어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전광판 빼고 9억 가지면 다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전부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회계과로 입찰 관련된 서류를 전부..

그럼 언제 끝나요?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돼요?

이번 달부터 하면, 기간을 한 90일 줬습니다.

그것 설계한 것 좀 줘 봐요.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설계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건축사업팀에서 했습니다.

그것 좀 받아 봐요.

네.

포토세일 관련 행사에 1,550만원 감액시켰는데, 이것은 쓰고 남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선상워크숍이 당초에 3,000만원 있었는데요. 이게 작년에는 한 30명 정도 갔었는데, CIQ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선거 관련돼 가지고 지침도 내려와 가지고 돈을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 가지고 가는 입장이 되는 바람에 많이들 몸을.. CIQ기관에서, 세관이라는 데에서, 관세청 같은 데에서 저기해서 남은 돈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이것을 다 이 비용에서 대줬는데, 대줄 수 없으니까? 이제 안 간다?

네.

그러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세청장님한테, 세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푸시 좀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보고 드려가지고 나중에 LCL 화물유치나 선상워크숍 하는데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보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비용을 각자 알아서 갖고 와라 그러면 참여를 잘 안 하지요. 대줬기 때문에 그나마 오는 거지. 만약 예를 들어서 CIQ기관이 안 오면 이 행사는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그렇다고 했을 때 현재 문제를 보완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이 포토세일은 대대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어제 양경석 위원님이 “내년도 선상워크숍에는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나 지방의원님들을 모셔가지고 행사를 격상시키자” 이런 말씀도 하셔서 검토를..

아니 그런데 격상시키면 뭐 해요. 의원들도 돈을 대주지 않아서 의회에 돈이 없는 걸? 결국은 주머니 돈으로 가지 않는 한은 마찬가지 현상이에요. 우리 시의회에 1년에 해외에 갈 수 있는 비용이 850만원인가 있다고 해요. 그걸로 다른 데 가고 하다보면 거기에 갈 수나 있어요? 안 되지?

참고적으로 제가 예산과 상관없는 얘기 좀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의회가 열리게 되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부서별로 자리에 있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부서별로 예산심의를 하게 되면, 그 부서는 같이 있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개선책을 요구하는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 우리가 계수조정 을 해야 되는데, 물론 삭감을 하고 승인을 했는데, 또 중요한 의결 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주무과장이 계시든지 누가 계셔야 되는데, 유사시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부조직에 누구 하나라도 남아있어라” 해 줘야 되는데, 남아 있는 사람이 최명근 계장 혼자예요. 이것은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제가 어제 화재사건이 2건 있어가지고 추팔단지에.. 다음에 시간이 돼서 막 오는 중에 세교동 사건이 있어서 현장을 빨리.. 제가 못 온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과장, 계장 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국 소관에 있는 과장들이 다 나가야 돼요?

밖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의회 정문으로 나가는데 최명근 계장밖에 없었어요.

제가 어제 늦게 왔는데, 과장님들도 다 계시던데요?

이한덕 과장님은 나중에 오셨는데, “저 아래에 계셨다”고 하더라고.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정중히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의원들끼리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 의회가 열리면 주무부서의.. 국장님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출타를 하면 항상 보고가 되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유사시라도 전화 한 통화라도 전문위원 에게 해 주든지, 위원장님한테 “이러한 불상사가 있으니까..” 계수조정 이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사항을 전달해 주셔야지. 그런 게 좀 아쉬웠어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3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명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고정윤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국 업무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웅섭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박상규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조엄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강윤상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신상영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심광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우리 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9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678만원이 감소된 214억 4,962만 5,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일반부담금으로 조림사업에 따른 토지소유자 자부담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의 시·도비 보조금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산불방지대책에 국비 1,015만 2,000원과 도비 45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조림사업으로 국비 450만원과 도비 135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숲 가꾸기 사업으로 국비 3,111만 5,000원과 도비 603만 5,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단체임금 협약에 따라 비서요원 인부임 임금인상분 및 전년도 임금인상 소급액으로 1,0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정원 대비 현원 감소에 따라 경상경비 절감액 743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경상 및 행사성 경비 절감에 따른 절감액 2,914만 8,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서평택 IC진·출입 경관조성사업으로 사업효과를 높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에 따른 체계적 행정절차를 이행 후에 추진하고자 2억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절감액으로 660만 8,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존 (구)도심 정비와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안정리 로데오거리 주변의 재정비 촉진지구 해제지역에 대한 건축 시 융자금에 대한 이자부분으로 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지방재정법」과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에 따라 법제처 고문변호사 등의 관련기관에 질의 를 하는 등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에 휩싸일 여지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부득이 삭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만, 금년 6월 24일 제정되고 금년 12월 5일 시 :행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는 건축물의 개·보수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내용을 보완해서 다시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도시재생 선도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9,000만원은 팽성읍 안정리 일원의 뉴타운 해제구역에 대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 활성화 선도지역으로 선정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경상경비 절감액으로 1,5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경상보조사업의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 및 보험료로 2,5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불감시 및 방지차량 구입 후 남은 잔액 615만 7,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조림사업으로 75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숲 가꾸기 사업으로 3,432만 4,000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장당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단체임금협약에 따라서 산림 병충 조사원 임금 인상분이 전년도 임금인상 소급액으로 1,1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의 도시정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중에 서평택 환경위원회 태양광설치 지원사업이 전년도에 설치 미완료로 예산 불용액에 따른 예산액 반납의 일시적 세외수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적정운영 및 집행을 위해서 공공시설사업비로 1,688만 8,000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주민편익시설 사업비로 사업목적에 맞는 예산과목의 변경에 따라 민간자본보조 증액으로 1,68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중 서평택 환경위원회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비 마무리를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전년도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 5,3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으로 1억 5,39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 하단에 장당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에 5억이 계상됐는데요. 지금 부지가 마련됐어요?

장당근린공원은 아직 미 보상상태로 있고요. 장당근린공원 내에 주차장으로 계획된 용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장당도서관은 현재 건축공사 중에 있고요. 토지이용계획에 의하면 도서관에 배치될 주차장 면수가 장애인 공간까지 포함해서 12면으로 계획돼 있는데, 주차장 부서에서 “도서관이 12면에 대한 주차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부족한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인근에 있는 장당근린공원 내에 계획돼 있는 주차장을 차제에 같이 좀 병행해서 설치를 하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일조를 한다, 그런 뜻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부지를 몇 평정도 마련하는 거예요?

지금 하게 되면 한 24면 정도..

그러면 도서관 내에 설치할 거예요, 아니면 밖에다 할 거예요?

도서관하고 바로 인접돼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장당도서관하고 장당근린공원이 바로 인접돼 있는.. 그런 계획이 돼 있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공간에다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별도로 만들어 놓으면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요. 다만 여기가 또 한 가지 이점은 장당근린공원 주변이 대개 원룸 내지는 다세대주택으로 다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차공간도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장당근린도서관의 주차공간도 확충을 하고, 인근에 주차공간 부족한 것도 확충을 하고, 일거양득의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같이..

왜냐하면 장당도서관 이용자보다, 주차장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네.

도서관에 별도로 주차장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밖에 지금 원룸촌도 많고, 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를 대버리면 진짜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차하기가 많이 힘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는 했겠지만,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하기는 했겠지만, 24면 밖에 안 되면 직원들의 차만 댄다고 해도 몇 대 댈 수가 없는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게요. 일단 도서관하고 장당근린공원하고 떼어서 만약에 검토를 한다면, 장당근린공원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요.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에 의하면 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주차장에 대한 주차면수는 24면으로 이미 결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또 도서관 나름대로 짓다보니까 12면 갖고는 모자라다.” “그러니까 차제에 장당근린공원에 이미 계획돼 있는 주차장을 장당도서관 짓기 전까지, 근린공원에 있는 주차장을 같이 조성이 완료가 되면 장당도서관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보완해서 확충할 수 있겠다.” 라는 게 도서관을 관장하는 부서의 의견이고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지요.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도 도서관을 관리하는 부서에다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께서도 “그러면 어차피 장당근린공원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주차장도 확충을 하고,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일부분 해소를 하고..”

그러면 나중에 장당근린공원이 조성되게 되면 주차장이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지기도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돼 있는 곳이 24면과, 바로 옆에 51면이 있습니다.

그 옆에 근로자복지회관 거기요?

아니요. 그 밑으로 내려가는 데요.

별도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저희 공원조성계획수립 상에 24면은 도서관에 바로 붙여 있는 거고요. 좀 밑쪽으로 51면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얘기를 하면, 지난 번 자치위원회가 장당도서관에 현장방문을 갔다가 “주차장시설이 부족해서 설계를 잘못했다.”고 지적했어요. 그랬는데 후속 대안 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장당공원의 주차장계획이 있기는 한데 시기적으로는 사실 장당도서관에 맞춰서 하기 어려워서, 지금 말씀대로 51면에 대한 문제는 별도고, 24면을 장당도서관 개원 하는 시점에 맞춰서, 이것을 좀 서둘러 당겨서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공원을 조성해서 공원에 필요한 주차장, 또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사용도 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도서관 주차장 부족면수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지금 제안 돼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심광진 과장님하고, 도서관장하고, 저하고 지난번에 구체적으로 얘기한 바가 있어서 제가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주차장시설을 도서관 매듭지어질 때까지 다 끝날 수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공사 준공하고 거의 같이 맞물려서 끝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하여튼 맞춰서 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공사 공정은 몇 %로 정도 돼 있어요?

도서관은 현재 53%정도 공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예정 날짜는요?

금년 12월 31일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절반밖에 못했는데..

그럼 이것도 다 맞춰지겠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맞춰서 준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시립도서관도 가보면 주차난이 대단하더라고요.

저희는 다만 아쉬웠던 부분이, 어제도 산건위에서 이 부분이 논의가 됐었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볼 때는 이게 도서관을 발주할 때, 통합발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서가 다르고, 예산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의 공통적인 사업으로 갈 때는 주관이 되는 부서에서 종 되는 사업까지 통합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같은 경우가 종 되는 부서가 되거든요. 주관은 도서관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통합발주를 하고, 종 되는 부서에서는 예산확보를 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전도해 주면, 한 부서에서 이것을 다 일괄하면 굉장히 사업도 빨라지고 일사천리로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던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도서관과 관련해서 주차면수가 없는 것을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중간에 추가로 적용시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거죠.

그런 문제가 야기된 부분은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서 다음에 하실 때는 이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 우수사례 견학, 200만원을 왜 반납했어요?

그것은 경상적 경비 감액도 했고요. 다음에 2012년 전년도에 매봉마을을 추진하기 위해서 견학을 몇 군데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미 견학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견학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견학을 많이 해야지 경관사업에 뭔가 영감이 얻어지고, 머리 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것 아니에요?

마을 만들기는 우리가 작년도에 몇 군데를 다녔거든요.

100만원만 달랑 쓰고 200만원을.. 그러면 예산을 많이 세우지를 말아야지요. 내년부터는 그냥 100만원씩 세워요. 한 번만 딱 가는 걸로. 200만원도 쓰지를 못하는데 무엇 하러 이것을 해? 서평택 IC 진·출입 경관사업, 2억을 삭감했네? 내가 알기로는 이것은 류제왕 과장이 그때 “이것 꼭 필요하다.” “이것 해야 된다.” “이것 안하면 평택시가 잘못 된다.”고 부득이 우겨가지고 그때 7억인가, 8억인가를 세워준 걸로.. 그때 지금 위원장님이신 김기성 위원장님께서 “왜 이것을 남부만 하냐?” 그러니까 남부에 무슨 필요성이 있고 어쩌고 어쩌고 해서 그 많은 수난을 겪어가지고 세워놨는데, 이것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안성 IC는 지금 추진이 되고요. 서평택 IC 같은 경우는 하드 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냐 하면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교통섬 쪽에 공모를 통해서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설치하는 하드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이 확정되면서 2억원 예산이 됐고요.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교통섬 쪽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드 쪽에만 생각을 하다보니까, 어제도 이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기는 합니다만, 하드 쪽에 그런 조형물을 세워 놓은 것보다는.. 저희가 검토한 것은 그렇습니다. 차제에 그러면 하드 쪽에 조형물보다는 차라리 서평택 IC 주변에 대한 경관개선을 통한 용역을 전반적으로 한 번 해 봐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한 번 개발을 해 보자.

이 예산 언제 세운거지요? 몇 년 됐지요?

이것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작년도가 아니고?

7억 예산 세웠다가 삭감한 거예요.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 답변이 그게 아니지요? 당초에 안성 IC, 경부고속도로에 들어오는 초입에 8억을 들여서 상징탑을 만든다 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랬는데 당시에 제가 “왜 거기만 하냐?” “다른 데도 필요한 것 아니냐?” 이래서 시작됐는데, 첫 번째로 서평택 IC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7억을 세웠을 때에, 제가 예결위에 들어와서 있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때에 7억 가지고는 거기에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는데 7억씩 뭐 하냐? 이래서 그때 “일부를 좀 삭감하자” 그랬는데, 뭐라고 했냐면 “2억만 살리면 2억 가지고 용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계획을 세우겠다.” 이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말씀은 다른 거네요. 앞으로 다시 또 용역을 해서 뭘 할 건가를 정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맞아요. 그리고 2억을 줬으면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통째로 이렇게 반납하는 것은 뭐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내부적인 계획을 좀 수정을 해서, 서평택 IC를 포함해서 의회에도 업무보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했었지요, 그때.

업무보고를 통해서 45번 국도의 교차점도 같이 한번 해 보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교통섬 쪽에 시설물 설치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서평택 IC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자.

그러니까 당시에 이 문제를 제가 제기했었어요. “교통섬 같은 것에다 해 봐야 별 의미도 없고, 이미 안중출장소에서 했다가 뜯어고치고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할 것 같다면 사실 의미가 없다”고 해서 예산을 깎은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 과장님이 그 당시에 안중출장소의 건축녹지과장 하셨기 때문에 직접 이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교통섬에다 소나무 비싼 것 갖다 심었다고 해서 논란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둔턱을 세워놓고 하다가 다 까뭉개고 보도를 깔아 놓았어요. 이렇게 뜯었다 고쳤다 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기왕에 IC에다 뭘 할 것 같으면 제대로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예산이 2억만 남은 건데, 그나마 다 반납하면 안 하겠다는 거지 뭐예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도의 경관을 개선하는 그런 용역을 한 번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의회를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 얘기했던 대로 안하고, 다 깎아놓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작년도에 예산세울 때 그 얘기가 나왔던 얘기를 다시 또 깎아놓고 시작하는 얘기라고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이게 서평택이네. 남부 것은 어디 갔어요?

남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평택 IC 같은 경우는 우리 최중안 위원님이나 저나 지역구 의원이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하고자 했던 거예요. 다른 위원들이 이것을 제기했던 게 아니라. 실지 그 상태에서 다른 것 해 봐야 별 효과도 없으니, 하려면 제대로 뭔가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해서 깎았던 건데, 이제 와서 예산 주니까 다시 다 반납시키고 이제부터 다시 설계해 가지고 해 본다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

하드 쪽만 갖고 해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소프트를 같이 개발해 가지고..

도시디자인 과장님, 그 당시 출장소에서는 얼마 갖고 한 거예요?

1억 2,000만원 들었지요.

1억 2,000만원 가지고 한 것 다 뜯어말렸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다고 한 거예요. 1억 2,000만원 들여서 소나무 심고, 흙 갖다 쌓아가지고 거기다 어쩌고 하는데, 얼마 안돼서 다시 다 까가지고 보도 깔았어요. 그리고서 도시디자인과에서 뭘 한다고 세웠는데, 당시에 2억을 세워줄 때에 그것을 가지고 뭘 하라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봐라.” “그래서 하려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제대로 하라.” 이렇게 해서 했던 건데 이제 와서 이것을 다 반납하고 뭘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안 하겠다는 거지 우리 국장님은 이 자리에서 얼마만큼 근무를 더 하실지 모르지만..

뭐냐 하면 하드보다는..

하드든, 소프트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뭘 하든 간에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라고 2억 세웠는데 그것을 다 반납하고 뭘 또 세운다는 거예요?

하여간 저희 취지는 경관을 개선하는 쪽으로,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경관을 개선하는 쪽에 하드를 개발을 하고, 소프트를 개발하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국장님, 어제 산건위에서 얘기한 것도 솔직하게 얘기해 줘요.

저는 예산을 다 삭감한 것으로.. 더 이상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제가 듣기에는 뭐라고 들리냐 하면 “7억 갖고 해 보려고 했더니 깎아놓은 것 뭐 하러 하냐?” “이까짓 것 뭐 하러 하냐?” “그냥 반납해 버리자.” 이걸로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하면 의회하고 해 보자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얘기한 김에, 지금 도시주택국이 얼마만큼 성의가 없다고 제가 판단했냐면 도시정비과에도 또 2차 보존에 대한 기존도시 재정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3억 7,500만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 당시에도 형평성문제가 제기됐었어요. 의회에서 그게 제기됐었는데 아까 제안 설명을 하실 때 보니까 “이것이 선거법이나 다른 선심성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반납한다.”이랬어요. 당초에는 그런 것도 검토 안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내부적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했고요.

했었는데 왜 이게 이렇게 반납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례를 만들면서, 저희가 이 조례내용 때문에 법제처에도 한 번 질의 를 했었습니다. 과연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당시에 기본적으로 건축을 하는 데에 지원한다는 것 자체에, 우선 의문점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예산을 올릴 때에 충분한 법적자문을 구하고 그것을 검토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안 하고 예산 세웠다가 전체를 반납시키는 게 그냥 단순한 반납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기대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황당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완전히 계획을 없애는 것은 아니고요. 지원이라든가, 이런 2차 보전금에 대한 기조는 계속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차제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년 5월에 제정이 되고 금년 12월이면 시행이 됩니다. 내용에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보조 융자를 할 수 있는 이런 법적인 근거가 또 별도로 마련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공직선거법」에 근거에 의하지 않는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자 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당초에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은 애초부터 민감한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검토 안하고 세우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만 저희는 조례는 계속 만들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것은 향후 문제고, 현재 발생된 문제로 보면 예산을 잘못 세운 거잖아요? 최소한 예산을 세울 때 법적인 문제도 자문을 제대로 못 받고 이것을 올린다는 자체는 모순이야. 그리고 주택을 짓는데 있어서 어디에도 사실 지원되는 사례는 없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원한다는 얘기는 뭔가 진짜 이게 형평의 문제라든지, 이게 제대로 검토됐는지에 의문점이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지원해 줬었는데 다른 데도 또 논란이 발생될 수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법제처 해 보고 뭐 해 보니까 안 된다고 해서 반납하고 새롭게 대안 을 마련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초보적인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자문을 구해본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저희 나름대로는 이게 공직선거법에 크게 저촉이 되리라고 보지는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목적하는 바를 단순하게 건축물에 대한 지원으로 볼 거냐, 다음에 거시적으로 보면 해당되는 지역 내에 도시재생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차제에 기왕에 법이 새로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제정된 법에 맞추어서 근거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상정 됐다가 다시 또 삭감하고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검토 안 된 것은 문제에요. 그래서 아까 서평택 IC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이게 모순이 발생된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다른 것도 의문점이 생겨서 예산을 세울 수가 있겠어요? 다른 것도 다 도시주택국에서 내는 것은 의문점이 있으니까 심사를 제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 지고, 일부는 깎아줘야 뭔가 제대로 검토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서평택 IC, 이것은 국가도시계획시설 경관 광장 결정 체계적인 행정을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해야 된다?

네, 그것은 다시 한번..

그것은 충분히 위원장이 얘기를 하셨고. 남평택 인터체인지 있는 데에 그 당시에 7억인가 8억 예산 세웠지요?

네, 8억.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도 세웠는데, 지금 그것 어떻게 됐어요?

지금 위치하고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 돼 갑니다.

그러면 당초에 거기에다 세우기로 했는데, 거기를 세우는 거예요?

네, 세우는 겁니다.

들리는 말로는 그것을 못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길이 뚫린다.”고 그래서 위치변경을..

아닙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거기는 길이 뚫릴 수가 없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용이도시개발사업지구 내기 때문에 이미 다 개발이 돼서 주택들이 들어가고 있는.. 새로이 도로가 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신세계가 들어오기 때문에, “평택시가 여러 가지 신세계의 어떤 특수를 누리기 위하여서 뚫어야 된다.”, 이것은 낭설이에요?

네, 그것은 낭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경관을 갖다가, 어떤 조형물을 만드는 것을 좌·우측으로 옮긴다?

아닙니다.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게 낭설이고요. 신세계 관련돼서 도로를.. 이 부분은 안성시, 경기도시공사, 그렇게 해서 신세계 입주를 위해서 도시계획을 자기네들이 했고요. 다음에 저희는 38국도 옆의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분히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설 때 38국도의 과부하 걸리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사뜰 쪽으로 해서 1번 국도까지 도로를 별도로 개설을 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게 아마 낭설로..

그래요? 그럼 큰 문제는 없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