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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제179회 제2차 본회의2013-09-12

황병직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남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재영입니다. 제17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결과입니다. 영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고, 영주시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영주 장수산업단지개발법인 출자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영주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민간위탁동의안과 영주시 보행환경개선지구지정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어 다루게 될 의안은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서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의안은 영주시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영주 장수산업단지개발법인 출자 동의안 1건, 영주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영주시 보행환경개선지구지정 의견청취의 건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 발의) 2. 영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영주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영주 장수산업단지개발법인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6. 영주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무섬마을 한옥체험관 등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영주시민회관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시장 제출) 9. 선비촌, 한국선비문화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 장수산업단지개발법인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무섬마을 한옥체험관 등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민회관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선비촌, 한국선비문화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전영탁입니다. 제17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 장수산업단지개발법인 출자 동의안, 영주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무섬마을 한옥체험관 등 민간위탁 동의안, 영주시민회관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선비촌, 한국선비문화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영주시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노인의 권익 신장과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하고자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2조제8호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영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영주시 통합방위협의회 회원에 영주소방서장을 조례에 규정하여 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맞게 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중 “부당수령에 대한 가산징수”를 신설하고 숙박비 단가를 인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영주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용품 지원 및 분만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개정 조례안 제4조제3항 “그 밖에 출산장려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은 그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영주 장수산업단지개발법인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전문성 있는 기업과 함께 조성하기 위해 영주시가 출자하려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입니다. 영주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영주시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리된 법인 및 단체”나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또는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위탁 운영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무섬마을 한옥체험관 등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무섬마을 한옥체험관 등을 전문적인 사업수행 능력이 뛰어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영주시민회관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문화예술 창달과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민회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선비촌, 한국문화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선비촌과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을 통합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남서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의원

행정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의안에 대한 일괄 질문.....

박남서의장

예, 일괄하셔도 됩니다.

황병직의원

위원장님, 보고하신 의안 중에 선비촌, 한국선비문화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6월 임시회의 때 선비문화수련원의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김주영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 질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협약서에 수탁자의 의무 조항에 경미한 보수일 경우에는 수탁자가 관리시설에 대한... 관리시설에 있어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직접 보수하는 걸로 협약 조건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3년간 진행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게 경미한 보수의 범위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영주시에서 많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누가 봐도 경미한 부분으로 판단되는 부분까지 영주시에서 3년간 지원해준 사례가 있어서 본 의원이 시정 질문 때 시장님을 상대로 지적한 내용을 혹시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전영탁행정복지위원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의원

그러면 이 심사를 하실 때, 이 부분이 언급이 됐었습니까?

전영탁행정복지위원장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이 아니고, 단지 동의안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갖고 했고, 협약서 사항은 사실... 그 부분까지는 짚지를 못했습니다.

황병직의원

제가 봤을 때 지금 심사보고서에 보면 24페이지에 질의·답변 요지가 이런 내용이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선비문화수련원과 선비촌, 각종 민간위탁시설을 민간에게 위탁을 할 거냐 말거냐의 의견을... 동의를 받는 절차지만 영주시의회에서는 그 시설을 민간에게 위탁을 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진 어떤 조건으로 위탁을 하느냐가 그게 확인이 되어야 위탁의 타당성을 따져서 위탁을 승인할 수도 있고, 승인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협약조건을 본 의원의 생각에는 반드시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고, 그리고 여러 협약서 내용 중에서 이번에 선비촌과 선비문화수련원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협약조건 안을 본 의원도 잠깐 봤는데,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경미한 보수의 범위가... 그때 분명히 그런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의 세금이 지원되어서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동의안을 다룰 때 그 내용이 만약에 위원회에서 언급이 되지 않았다면 오늘 시장님도 계시는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은 수정을 반드시 하고 가야됩니다. 이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보면 대규모 수리는 위탁자인 영주시가 하고, 경미한 보수는 수탁자가 하는 걸로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변경된 이 내용이 협약조건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3년간, 5년간 이렇게 했던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는 똑같이 안고 다시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모순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영주시에서 전문성이 부족해서 민간에게 위탁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시설들을 위탁을 하는 거는 동료 이중호 위원님이 대표 발의 하셔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번 회기 때 처음으로 영주시의회 동의를 받았는데... 저희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의안을 다룬 날짜가 10일날 하셨죠?

전영탁행정복지위원장

예.

황병직의원

무섬마을 한옥체험관 등 민간위탁 동의안과 영주시민회관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참석인원 6명에 6명이 찬성을 하셨어요. 예?

전영탁행정복지위원장

예.

황병직의원

그래서 의결이 됐는데, 선비촌과 한국선비문화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참석인원 4명에 4명이 찬성을 하셨어요. 본 의원은 감히 말씀을 드리면, 영주시의 가장 대표적인 민간위탁시설이 선비촌과 선비문화수련원이고 지금까지 민간위탁한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좀... 의결수가 이렇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으로서 좀 심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의안이라도 똑같겠지만 같은 날 했는 의안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런 사항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진다면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남서의장

황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중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의원

이중호입니다. 위원장님 선비촌하고 선비문화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황병직 의원이 제177회 임시회 때 한국선비문화수련원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본 의원이 보충 질문으로 시장님께 민간위탁보다는 재단법인 설립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심사과정에서 보니까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질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전영탁행정복지위원장

선비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 이중호 의원님 말씀 하셨던 부분을 사실 사전의견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 의견도 타당성은 있지만 그래도 위탁해서 주는 것이 맞다는 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회에서는 그게 거론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중호의원

예, 지금 선비촌하고 선비문화수련원이 약 400억원 투자를 해서 우리 영주의 대표적인 선비 정신을 계승하고 기리는 그 중요한 산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을 해본 결과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중도에 해지통보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또다시 민간위탁을 준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봐도 우리 영주의 선비문화를 정말로 우습게 보지 않느냐, 집행부나 의회가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어제 본 의원들이 도청 신청사 건립에 관한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위원장님도 동영상을 잠시 보셨지만 거기서 얘기가 유교의 고장은 본향인 안동을 치고, 충절의 고장은 예천을 쳤습니다. 그러면 명실상부한 선비의 고장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고자 하는 영주가 선비정신을 계승하는 걸 이렇게 관심도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을 준다는 게 바람직하다고 위원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전영탁행정복지위원장

그건 선비정신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그랬었던 부분은 아니고, 지금 선비문화수련원에 조그만 사건도 있고 위탁해지 통보도 했지만, 전체적인 민간위탁이 선비문화정신을 훼손한다는 그런 쪽의 의견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동료 의원들하고 같이 동의안에 찬성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중호의원

아니,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서 문제점이 발생돼서 해지 통보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민간위탁을 다시 줘야 되느냐, 줘가지고 향후 또 다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는 것도 논의가 되어야만 동의안을 심의하는 게 마땅하지. 그런 얘기 전혀 없이 여기 보면 전문성을 가진 법인, 처음에는 당연히 전문성을 가진 법인에게 주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본인들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영리의 목적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민간위탁을 주되, 또 다른 사항은 검토하되 비영리 법인이나 이런 단체들을 구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단을 설립해서 시에서 직영을 한다든지, 어떤 대책을 찾아내었어야만 민간위탁 동의안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네 분이 참석하여서 의견을 가결해주신데 대해서는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조차도 염두해 두지 않고 심사를 했다는 결과 향후 선비촌과 선비문화수련원의 길이 암담하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위원장님 이걸 다시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서의장

예,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해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 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 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 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 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주 장수산업단지개발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 장수산업단지개발법인 출자 동의안은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무섬마을 한옥체험관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섬마을 한옥체험관 등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민회관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민회관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선비촌, 한국선비문화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선비촌, 한국선비문화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영주시 장기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의원 발의) 11. 영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영주시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주시 장기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주시 보행환경개선지구지정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장 김현익 의원입니다. 이번 제17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영주시 장기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영주시 보행환경개선지구지정 의견청취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장기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영주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수급자 가구에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주거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 중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도 공동전기요금이 지원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명을 포함한 조례 내용 일부를 심사보고서 27쪽에서 28쪽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그간 1회용품 규제대상 업종이었던 숙박업소를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제외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1쪽 영주시 보행환경개선지구지정 의견청취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이 2012년 8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관내 보행환경이 열악한 4개 지구에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을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추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동의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 1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서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께서 일괄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의안별로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주시 장기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주시 장기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은 반대 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영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 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영주시 보행환경개선지구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주시 보행환경개선지구지정 의견청취의 건은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고, 제179회 임시회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39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