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이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령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고령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심사한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 될 때 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제안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달호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분야가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만,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군민들의 여망사항을 반영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김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안전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고령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사회복지직 확충에 따른 증원 인원 1 명과, 기능직 일반직전환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원의 총수는 501명에서 502명으로 1명이 증원되고 집행기관의 정원이 491명에서 492명으로 1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일반직의 정원이 415명에서 417명으로 2명 증원되며 일반직 7급의 정원이 지방사회복지주사보 1명을 증원하여 128명에서 129명으로 증원되고, 일반직 8급의 정원이 지방행정서기 1명을 증원하여 103명에서 104명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능직 정원을 55명에서 54명으로 1명 감 하고자 하며 지방기능9급사무원 정원을 5명에서 4명으로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에서 시행한 우곡면 포동, 후동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행정구역(리 경계) 일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우곡면 객기리 일부 21,040㎡ 를 포리로 편입하고, 포리 일부 21,574㎡ 를 객기리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변경지번은 나열된 지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곡면 객기리 78-1, 78-2, 1, 2-1, 3-1, 4-1, 5-3, 5,4, 6-1, 7-1, 8-1, 9-2, 9-3, 10-2, 10-3, 11-2, 613-1 지번이 포리로 우곡면 포리 474-7, 474-8, 474-9, 474-10, 475-2,476,477,477-1,477-2,477-3,478-2, 478-4,478-5,478-6,478-7,479-2,479-4, 480-2, 953-13 지번이 객기리로)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령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이번 조례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만 공무원의 인사와 후생복지를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령사랑상품권, 또 고령장보기, 온누리 상품권 구매등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외지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을 관내로 거주지 이전을 유도하고 있는데 관내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에게 그 개인적으로 군에서 어떤 혜택을 주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백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도는 먼저 고령사랑 운동의 시책으로 매년 감소하는 인구의 대책과 또 관내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수액의 일정부분을 상품권으로 구입해서 고령군 관내에서 소모토록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시책추진으로 우리직원에게는 고령으로 이사와서 생활을 하도록 유도를 하면서 고령으로 이사를 오면 우리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의 배정에 있어가지고 특별포인트 200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있어가지고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서도 같은 조건이면 관내거주자를 상위의 평점을 주고 있습니다. 업무성적평정은 뭐 관내거주라고 하여 무조건 상위에 드는 것은 아니나 보통 우리가 평정하는데 있어가지고 업무능력과 성과, 임용연도, 승진연도, 징계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여 뭐 평가하고 있는데 같은 조건이면 관내거주자를 우선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무성적평정에 있어서 관내거주가 절대적인 우위의 상황은 아니며, 근무성적평정요건에 관내거주사항을 평가대상으로 추가하였다고 뭐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진에 있어서도 같은 조건을 반영하고 있으며 사실 사무관이상 승진자은 모두 관내거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또, 직원들도 스스로 많은분들이 관내에 이사를 와서 살고 있는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근무성적 인센티브, 복지포인트 이런 지급받는 공이 규정상 본인만 이전해도 되는지 아니면 부부가 함께 이사와야 되는지 또 이런제도를 시행함에 있어가지고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관내 거주자 요건을 우리가 정하고 있는데 우선은 전체 가족이 다 오는걸로 보고 부득이하면 그래도 부부라도 같이 여기 와서 생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거주사항에 대한 확인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수시로 저희들끼리 미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점검 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계속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여부에 대해서 더 철저히 그 점검을 해서 확인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어떤 근무성적 및 금전적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입니다. 먼저 내부 직원들이 불만이 없어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역경제 뭐, 경기활성화를 위한 각종제도를 시행함에 있어가지고 당초 의도와 달리 제도가 규정 위배되고 있는 사항이 없는지 한번 더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절처히 점검을 해서 지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종환 입니다. 『201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체육 및 집회시설 활용 사업에 필요한 토지 1필지 6,972㎡와 건물 676.5㎡를 매입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체육 및 집회시설 활용 부지 및 건물 매입건으로서 문화체육공간을 확충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건축물은 기존의 도예명장에게 임대하여 도예명장을 지원, 육성하고 체험관광 상품개발로 신규관광 수요를 창출하고자 성산면 사부리 160-4번지 대지 6,972㎡ 기준가격 325,592천원(예정가격 460,000천원) 건물 676.5㎡ 기준가격 38,138천원(예정가격 40,000천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임량 전문위원 입니다. 201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일전에 저 직리 초등학교도 매입해가지고 저 백영규 명장에게 임대하셨지요?

예.

그 지금 사부 초등도 비슷한 경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저 이런 공방 도예. 이걸 집적을 해야 더 인프라가 관광객이 왔을 때 보기도 싶고 사실은 이 시설들이 군청소유가 되면 유지 관리 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입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 굳이 저 또, 사부 초등학교까지 매입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직리에도 공간이 넓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가마를 공동으로 사용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매입을 해야되는지 의문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전문적인데 가마공동 사용이라든지 이런거는 그 각자 도예가들의 그 제작기법이라든지 이런게 다르기 때문에 공동 사용하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곤란한점이 있는걸로.

예를들어 이야기, 말씀드리는거고요, 그 가마는 몇 평 않됩니다. 한 두평만하면 지을수 있은데 굳이 그 사부도 해야되고 직리에 해야되고 그래 관리시설 유지비 줘야되고 체육공간 활용한다카는 주민이 이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지금 현재 부지매입을 하면 거기는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드린데로 그 사부 도요지라든지 우리 옛날부터 도요지가 있고 또 마을이 접해있기 때문에 그 연못과 연계해서 지금 현재 뭐 정확한거는 아닙니다만, 연계협력사업으로 합천군과 도자기관련 연계협력사업으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하면 부지매입이 되면 거기에 따른 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협력사업에 선정이 되면 국비를 90% 받을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지금 부지가 매입되면 추진할 사항이고예, 도예 집적화 시키는 부분은 도예가들의 각 개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여러 가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개인사정까지 우리 집행부 군에서 다 해결 해줘야 되니 참, 안그래도 지금 고령군에 예산이 없어서 카면서 이런데까지 예산을 다 투입해야 됩니까? 그래.

요거는 부지 매입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일부 국비에 보조가 있고예, 모자른 부분은 앞으로 지원도 받도록하고 또, 개인부담이 필요한 부분은 개인부담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추후에 협의해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