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목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중수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구성 되었으며,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규정에 의해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진행은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의거 다선위원중 연장자이신 성목용 위원님께서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박정현 위원입니다. 이달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박정현 위원입니다. 이영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정현 위원께서 이영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현 위원에 대한 추천과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영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본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전 11시 0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고령군수 제출)

기획조정실장 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21억 7천 7백만원이 증액되어 1회 추경예산 보다 4.4%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15억 5천 8백만원으로 4.5%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억 1천 9백만원으로 3.5%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2,860억 6천 2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679억 7천 7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80억 8천 5백만원입니다. 두번째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재원으로 주행세 5억원,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사용료 9천만원을 반영하고, 주차요금 4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을 계상하고, 최종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3천 7백만원을 반영하고, 보조금 사용잔액 3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전입금 23억 8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보건소 적립금, 폐기물관리법과징금 등 그 외 수입을 2억 4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7억 1천 6백만원, 재정보전금 10억 2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보조금 63억 9천4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 시설개선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6십만원을 계상하고, 순세계 잉여금 6십만원을 감액하여 금액에는 변동이 없으며,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사업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 1억 4천 5백만원을 감액하고, 노곡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2천 7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의료보호 기금운영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진료비 전입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원금수입 1억 4천 5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무단반출자 공탁금 5억 8천 7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번째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군정기획홍보 2천만원, 군정주요시책사업추진 용역비 2천만원, 관광벨트사업 용역비 1천만원, 연계협력사업 용역 공동분담금 2천만원, 군정홍보 고령소식지 발간 1천 2백만원, 군정 사진관리시스템 설치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4천 2백만원을 감액하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4억 3천 7백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은 운수면 노인복지회관 신축 재정보전금 2억원과 감리비 1천 2백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3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고 보조금 반환금 2천 3백만원을 감액하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8억 3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진료비 군부담금 등 4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행정과 소관은 중앙 및 도계획 해외연수 1천만원, 출산휴가 대체 기간제근로자 보수 2천 1백만원, 대가야소식지 발간 1천만원을 반영하였고, 사립유치원 간식비 및 차량운영비 등 1천 4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 설치비 1천 7백만원을 계상하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1억 2천 8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새로운 꿈 새로운 마을가꾸기 사업 예비 계획서 작성 5천만원, 농어촌마을리모델링사업 예비 계획서 작성 2천만원을 반영하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8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과 소관은 물품구입 1천만원을 계상하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2천 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문화새마을체육과 소관은 구)사부초등학교 매입비 5억원, 마을회관 보수 3천 2백만원, 송곡2리 마을회관 신축 재정보전금 4천만원, 신간1리 마을회관 신축 재정보전금 5천만원, 고령게이트볼장 설치부지 매입비 7억 5천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천 3백만원등을 반영하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20억 2천 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원금수입금 등 1억 4천 6백만원을 예비비로 추가 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은 제설기 등 물품구입 1억 5천만원, 모듬내길 보수 및 관광자원 주변 정비사업 3천 2백만원, 편의시설건립 8천만원, 개포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물품구입 1천 1백만원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5억 9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운수 팔산리 노후관 개체공사 재정보전금 1억원, 하수처리장 유지비 2천만원, 하수도 준설 3천만원을 반영하고, 하수관거 설치구간 미불용지 보상금 5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4억 1천 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6십만원을 감액하고, 지방상수도 시설개선사업비 6십만원을 반영하여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노곡리 마을하수도 설치 전출금 2천 7백만원을 반영하고, 보조사업 변경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비 전출금 1억 4천 5백만원을 감액하는 등 1억 1천 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은 소상공인 대출금이자 이차보전금 2천 9백만원, 고령종합시장 이동식 진열대 제작 1천만원, 협동조합 설립지원 등 육성사업 1천 2백만원, 방범CCTV 인터넷 사용료 1천 4백만원, 군 전역 차선도색 1천만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5억원, 고령읍 지산리 공영주차장 화장실 설치 6천만원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8억 3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은 농산어촌 포괄사업 변경용역 1천만원, 농촌종합정비사업 예비계획서 작성 2천만원, 일량교 가설공사 재정보전금 2억원, 호촌 삼거리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1억 4천 5백만원을 반영하였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보조변경으로 6억 6천 8백만원을 과목변경 하였으며,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36억 7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임대료 소송 손해배상금 7억원을 반영하고, 오곡 적치장 원상복구공사 1억 4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황성지구 반출로 정비 및 계근대 설치 2억원을 반영하고, 예비비 26억 7천 3백만원을 감하였으며,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출금 25억원을 반영하는 등 5억 8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도시과 소관은 도시계획개발계획도 작성 4천만원, 도시계획시설 긴급보수 1천만원, 도시계획도로 확장개설 6억원, 월산2리 세천정비 등 9건의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2억 3천 3백만원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18억 6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5천만원을 반영하고, 다문화가족 미취학자녀 학습지원 1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5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비 3억 2천 5백만원을 반영하고, 보리 생산장려금 지원 1천 1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객토 사업비 6천 8백만원을 반영하고, 연중고용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1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APC 품목별 물류비 지원 4천만원을 반영하고, 양파선별기 구입비 3천 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심나눔쉼터 조성 2천만원, 땅심회복 토양개량자재지원 8천 8백만원, 보안등 신규설치 1천만원을 반영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설치 토지매입비 7천 3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기계임대은행 분소 사무기기 구입 1천만원, 가로수 보식 및 이식 1천만원, 소브루셀라 검사 보정비 1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한국학 중앙연구원과 고령박물관 공동학술용역회의 2백만원을 계상하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2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은 본청 및 사업소 전기사용료 5천만원을 감액하고, 테마관광지 각종자재 구입 및 유지보수에 1천 5백만원, 테마관광지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2천만원, 테마관광지 입구 공연마당 확장 8천만원, 테마공원 시설물 보수 3천만원을 반영하고, 농촌체험특구 연결도로 정비 2천 2백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시설관리용 트럭구입 2천만원을 반영하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4천 7백만원, 말사료 및 깔짚구입 2천 8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체험특구 입구 대형간판 설치 2천만원을 반영하고, 체험특구 각종 장비구입 1억 3천 9백만원을 감액하는 등 7천 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은 소각로 가동 연료구입 2천만원,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 원가 산정 용역 2천만원, 소각시설 기계장비 보수 3천만원 등 7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예산은 운수 법리 잣밭골 농로개설사업 2천만원, 쌍림 매촌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1천 5백만원 등 8천 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3년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사항이나 기획조정실소관 그리고 부재중인 실·과·소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에게 답변을 듣고 그 외 부서는 실과단소 직제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과 부재중인 재무과,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산편성에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페이지 191쪽이 되겠습니다. 군정기획홍보 2천만원. 내용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요거는 우리 신정부가 들어옴으로해서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부분들을 지금 지방3.0도 추진되고 있고 그래서 그 신정부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우리 시책추진사항, 군정추진사항을 홍보하고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보는 뭐 어떤식으로 합니까?

언론기관이나 언론기관을 통해서 하는...

예를 들어서 중앙지나, 지방지라든지 이런쪽으로 갑니까? 어느쪽입니까?

기획기사를 작성해서 보도하는거죠.

중앙지 쪽입니까?

예.

192쪽입니다.

예.

지역이미지 제고홍보 2천만원. 이것도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그 금년도에 우리 언론사가 다섯 개 정도가 지금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뭐 이 예산이 꼭 그쪽으로 가는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홍보예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다소 부족한 면이 있고 특히 금년도 언론기관이 신규로 생긴부분이 많고해서 홍보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요거도 지역이미지제고 카는것도 결국은 공보분야에서 우리가 그 계약직 전문직원을 채용해가지고 군정에 관련해서 지방지나 언론기관에 우리자체적인 어떤 그 군정홍보자료를 기획해서 보도하는 그런 부분에 충당할...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못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요부분예?

예.

이부분은 그러니까 홍보비가 당초 1억2천이 올려져 있었는데 그때 뭐 홍보비 부분이 사실 조정이 많이 되다보니 그때당시는 여의치 못해가지고 충분히 반영을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언론사가 한 다섯 개 정도 늘었고 그다음에 이게 지방지에 그러면 홍보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지역언론사..

예,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며는 언론사에 대한 그 우리군청에서의 하는 행동과 이런게보면 좀 아쉽다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예산을 참. 사실 어떻게 보며는 바로 봐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안타까운 사항은. 그런 감이 듭니다. 그렇게 질문마치도록하고요, 그 위에 군정홍보 고령소식지발간 1천 2백만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하고 군정 사진관리 시스템하고, 요 두가지만 설명 좀 해주이소.

예, 그 군정홍보 고령소식지발간은 매년 그 2회씩 발행을 합니다. 하는데 요것도 당초에 2회가 2회분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으면 좋았는데 그때 그 뭐 매년 1회분만 올려가지고 추경에 작년에도 아마 그런걸로 알고있는데 요것도 당초에 2회분을 발행분을 충분히 확보 못한 부분을 요번에 1회분 발행 할걸 추가로 더 계상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예, 다음에 사진관리시스템은 지금 현재 우리 공보계에서 각종 뭐 군정추진 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사진을 뭐 행사가 아니라 시책 추진 사항 이런걸 기록관리 차원에서 사진만 찍어놓는데 이걸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원체 많다보니 각실과에서 사진 활용 할려고 해도 여러개를 다 나열해봐야하는 어떤 그런게 있는데 이런 일정한 시스템이 있으면 어떤 조건만 주면 사진을 즉시 찾아서 쉽게 활용 할수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럼 관리시스템이라면 그러면컴퓨터 저장이라든지 장비구입 입니까?

아닙니다. 장비는 아니고예 프로그램입니다. 관리하는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서버는 장비도 필요한데 장비는 현재 우리 전산실에 있는걸 활용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191쪽에 군정기획홍보에서 저 실장님 설명에 신정부정책에 의해 잘 홍보하는걸 홍보하신다고 그래 예산을 세우셨다 하는데 이걸 꼭 중앙지에다 홍보 광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인제 중앙지, 지방지카는 뭐 그걸 해야되는 원칙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원칙이 없는게 아니고 효율성이 있어야되지 예산 2천만원 그 그걸 아무데나 쓰면 않되잖아요?

그렇치예, 그러니까 군정을 홍보하기위해서 중앙이나 지방에 우리 군정을 알리는거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거 중앙지 어디에 주는겁니까?

어디할지는

정해져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어디할지는 예산이 편성되면 그 언론홍보 그 재단과 계약해서 하는겁니다.

재단과 계약해서 하는데 왜 지금 어느 회사에 준다고 그리고 상받으면 보상차원에서 이런 예산 세우는겁니까? 지금?

그런건 아닙니다.

이 예산이거 삭감해도 됩니까?이거? 예? 예년엔 없던 일이잖아요? 이런일이

아닙니다. 요거는 작년에 작년에는 그 당초예산에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이거 다 기사 홍보자료를 기획조정실에서 다 써주는거 아닙니까? 지금. 그 군수님 가서 면담하는게 아니고, 예?

예, 요거는 기획 홍보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작성해야 되는 겁니다.

참, 이런 걸 실장님이 않된다칼수 없습니까? 꼭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이렇게?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조정실, 재무과,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원 위원 입니다. 213쪽에 그 대가야 차문화 전문가 양성교육비, 강사비하고 차재료 구입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213쪽.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대가야 차문화 여성 사회교육프로그램으로 기운영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지난 7월말에 그 교육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 교육에 참여했던 모든 참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교육기간이 너무 짧다. 또 이게 한번 교육하고 끝나게 되면 배운것도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좀더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추가로 좀 더 할수있도록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군에서 직접하는 사업입니까?

예, 강사를 위촉을 해가지고

민간단체, 뭐 차 동아리 하는거 아니고?

예, 아닙니다.

군에서 직접하는 겁니까?

예, 이 교육생들이 금년 축제에도 그, 4일 동안 계속 봉사활동도하고 그래 해왔습니다.

그 지금 이제 9월 10,11월 3개월 밖에 안남았잖습니까? 그죠?

예.

그 추경은 아주 참 급한데라든지 꼭 필요한데 예산을 성립해야 되는데 이 돈이 많고 적고 떠나가지고 이런 단체에서 이렇게 부탁하는 사회단체가 고령에 엄청 많은데 다 그렇게 요구할 때 다 들어줘야 되지않습니까? 3개월 후면 다시 본예산에 좀 더 많이 세워가지고 또 해줄수도 있는데 지금 7개월 지나고 3개월 남았는데 교육비는 그면 반년치잖아요? 그죠?

반년치가 아니고 지금 3개월분입니다.

3개월 같으면 지금 7월달까지 했는거 보다 배잖아요? 그죠?

예, 중간에 지금...

이런 예산을 지금 추경 때 세운다카는게 이게 않그렇습니까? 이게...

예, 상반기 교육이 끝나고 지금 교육을 않받고 있으니까 배운것도 다시 잊어버리게 되고 내년도에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더 연장을 해서 함으로 해가지고 교육성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그래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백 위원에 대한 보충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하지말까요?

하지마십시오. 나도 않할라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백 위원입니다. 하나 확인 하겠습니다. 대가야 소식지 발간에서 이게 2만부 그죠? 2만부. 지금 고령에 가구수가 몇 가구입니까?

고령에 지금 1만 5천가구 .

1만 5천가구. 그죠? 가구수 보다 훨씬 많이 이 소식지를 발간하네 그죠?

예.

이게 많이 부족했습니까? 지금 이 해마다 이거 소식지 발간하는데 본예산에서 왜 충분히 반영 못 해가지고 1천만원 더 추가를 합니까?

예. 요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우리가 반회보. 반회보로 발간되는 부분인데 반회보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뭐 갱지용지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것이 지역 주민들한테 뭐 배부가 되고 하니까 호응이 잘 않됩니다. 그래서 그걸 칼라를 넣어가지고 색깔을 갖다가 좀 달리하니까 호응도가 좀 높아서 인쇄하는 부분을 칼라 인쇄하기 때문에 조금 단가가 올라 갔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과별 과장을 전부 다를 나오시게 하지말고 질의 받을 과장만 나오시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새마을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249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 고령군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요거 설명 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0월 26일 10시에 테마공원에서 자전거도로를 해가지고 치사리로 돌아오는 그런 거 자전거 행사가 되겠습니다. 요건 영남일보에서 거 주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작년도 했죠?

예. 작년에는 했습니다.

근데 우예 어떻게 추경에 이렇게 올라옵니까?

이게 도비가 뭐 추경에 확보가 되가 그래 내려온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날짜까지 지금 못이 박히고 그죠? 지금 우리 의회에서 승인도 않됬지 않습니까? 이런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부분이 있으면 충분하게 도하고 협의해서 그래 해야된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영남일보에서 지금 이래이래 앞으로 계속 녹색자전거 대행진을 해야된다는 이야기가 되는거 같은데요. 작년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의견충돌도 많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부분을 도에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어떤식으로든지 이걸 지금 도에서 돈을 다주던지 않그러면 우리 군비를 좀 부담을 좀 덜어주든지 이래야되지. 5천만원 같으면 실제적으로 돈 많은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부분을 한번 더 적립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도하고 협의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더 심사숙고 하셔서 그걸 처리해주이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백 위원입니다. 248쪽에 우수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 과목변경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집행이 않됬습니까?

예, 아직이 않됬습니다. 이거 이건은 저희들이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지금 당초에는 저희들이 직접집행을 할려고 계상을 했는데 선거법상 직접집행은 불가하다 그래가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집행하는거로 하고 내년에는 조례를 변경해가 직접집행 할수있도록 고런쪽으로 저희들이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거는 저희들이 선관위하고 직접 협의를 했습니다.

그 너무 성심성 예산이 많이 편성 된 건 아닌가 많이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거는 조기집행 실적에도 아주 도움이 될텐데 빨리빨리 연초에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아직까지 남아 있으니까. 그죠?

예, 고런 점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현 위원입니다. 260쪽입니다. 방금 문화새마을체육과장님께 설명하신 내용과 좀 흡사한 내용인데요, 가야금 선율길걷기대회. 이거 지금 매일신문에서 주최하는거죠?

예.

이 내용도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아주 흡사한 문제거든요. 이거 또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이걸 지금 추경에 이래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또 언제하시는지, 계획이 있습니까?

원래 그 당초 예산에는 5천만원을 저희들 군비로 세워놨는데 그 도비가 2천만원 더 내려오기 때문에 목을 변경해서 민간행사보조로 7천만원 세웠고, 그 행사계획은 11월 1일날 정도로 계획을 하고 확정적인 날짜는 아니고 그 정도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지금 그 연중행사를 해야된다 그죠? 이 문제도 심도있게 한번 검토하시고 우리 도비 2천만원 받는게 중요한게 아니잖습니까? 과연 우리가 걷기대회하는데 우리군민들의 건강이라든지 이런게 도움된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되겠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연중으로 한다 그러는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래 생각이 들고요. 안그러면 격년제로 하든지 이런안을 잠깐 잡아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승마사업 추진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좀 당초에 설계를 해가지고 문화재형성변경 받는 과정에서 그 두 번이나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 된 이유는 그 역사루트 재현사업하고 전부다 모양새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지체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설계가 완료되가지고 10월초에는 발촉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고 저 256쪽에 보면 3대문화권 및 대가야개발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1회추경에서 광특회계 10억하고 도비 1억 2천 감해가지고 예산편성 되었는데 지금 현재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지금 저희들 설계를 지금 한 90% 정도 완료 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행절차를 환경 영향평가 이행절차를 밟고있는데 저희들 12월 중에는 사업을 발촉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밑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설비에서 감리비 결정은 뭐 어떻게 합니까?

감리비 결정은 그 전체 공사금액에 따른 그 요율에 의해가지고 감리비가 결정됩니다.

근데 인제 그 밑에 감리비가 2억 3천 9백이 인상되었는데 인상요인이 뭡니까? 그래?

지금 당초보다 지금 공사기간이 감리 일수가 늘어 날 걸로 예상이되가지고 그래 지금..

그런 비용도 군에서 줍니까?

감리일수가 늘어나면

공기가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그런거까지 원래계약서에 그렇게 되있습니까?

원래 그건 법적으로 그런식으로 하도록 되있습니다.

예,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라고 저기 뒷장에 보면 감리비가 한보자 258쪽에 258쪽 감리비보면요, 1회추경에서는 시설비 3억을 같다가 감리비로 과목변경했다가 지금 2회추경에 다시 감리비를 과목변경해가지고 시설비로 옮겼는데 그 왜 그렇습니까?

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 저희들이 판단을 잘 못해가지고 뭐 요런 부분이 나온거 같습니다.

예, 그러고 낙동강 바이크 텔 조성 이건 뭐 충분히 검토 해봤습니까? 이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개포리 마을회관 그 카는거

예, 개포리 마을회관을 지금 낙동강 그 전에는 거의 숙소가 없습니다. 숙소가 없기 때문에 아마 민원인들도 아마 민원도 좀 많이 들어오고 숙소 문제를 좀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가지고 고 바이크텔로 사용하도록 그래

이 마을회관이 개포1리 주민들것인데 이렇게 리모델링해가 이런데 사용해가 되는건지

주민들하고 협의를 되가지고 모든 절차를 이야기를 다되서 다 됬고 주민들이 그래하면 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마을에서 그 자고난 수입이나오면 숙식이라든가 수입은 마을수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 건설방재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골재장 골재협회 소송건 인데요, 291쪽에 그 지금 이 내용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골재장 임대로 손해배상금 소송이 지난 8월에 골재업자가 우리군에다 16억 5천 8백만원을 그 손해를 입혔으니까 우리 근무자들이 했으니까 그걸 “보상해도“ 이래가지고 소송을 낸겁니다. 근데 1심에 8월에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는데 2심에 지금 그 계류중인데 다음달 10월 2일즘 되면 고등법원에서 판결 선고 날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지금 이 문제가 있는 것이 당초 6개업체에서 우리 골재 청경들과 근무자들이 해가지고 1심에서는 우리가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두 개업체가 우리 근무자들은 거기에 우리가 가입이 않됬다 가입이 않됬으니까 우리는 우리 손해배상을 받아야 안되겠나 이래가 금액을 계산해보니 7억 정도 되가지고 일단은 올려놨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 요번에 승소할 확률이 좀 적다 그죠?

예, 그거는 뭐 1심에는 그래 됬는데 2심에는 판결이 우예될지..

판결이 우예될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골재협회분들 말고 청경분들 한테는 뭐 이래 뭐 재산압류라든지..

예, 압류는 다 해놨고

금액이 얼맙니까?

그게 당초에 우리 10억 얼마인데 5억 8천은 지금 공탁을 해놘거 전번에 받아왔습니다.

받아왔어예?

받아왔고 지금 그 압류 해놘게 10억정도 재산이기 충분하게 우리가 요 소송결과에도 우리가 진다면 청경은 다시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구상권 청구하면은 7억은 충분히 줄 수 있다. 그지예? 예,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박정현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그 손해배상금이 7억으로 지금 잠정 이렇게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았을때는 장비 임차료를 16억을 구상권 청구했더라고요. 업자들이 그럼 우리군에서 그 청경들한테 모래대금 10억을 또 구상권 청구하고 그죠? 그런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그 장비 임차료를 16억 돌라카고 모래값 10억 돌라카면 6억 적자잖아 그죠?

고거는 인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나면 그 정도 밖에 않됩니다.

뒷장에 여기 저 292쪽에 치수사업 일반회계 전출이 25억 있습니다. 그죠?

예.

이거 어디 썼는 겁니까?

요거는 우리 일반사업에 우리 하천사업에 군비 부담금하고 이런부분이기 때문에 전출보시면 되는..

대충 어디 어디 썼는걸 알수있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지금 치수사업. 고건 많아가지고 별도로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1회 추경에서도 한 30억하고 50억이상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예비비에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비비 성격이 인제 긴급을 요한다든지 재난, 재해 이럴 때 써야 되는 예비빈데 그죠?

예.

근데 보통 치수사업에서 도비가 굉장히 많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국가에서 재난지역으로다 대상이 많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군비가 많이 투입 되어야 됩니까?

예, 그 치수사업이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하고 이게 지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고런 부분에 원래 치수사업에서 골재에서 수익을 올린거는 치수사업에 환원을 해야됩니다. 환원을 해야되는데 또 일반회계부분이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또 보충 좀 하고

그래인제 치수사업인거 같으면 치수 특별회계로 쓰면 되는데 이게 지금 일반회계로 전출했다 말입니다. 그죠? 일반회계 전출하면 일반회계에 따라서 아무데나 써도 되는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거예요.왜 치수사업은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예산을 집행하면 되는데 일반회계 전출에 지금. 제가 이게 묻는 이유가 이게 꼭 거기 비슷한데 쓰는지 다른데 쓰는지 제가 알고 싶은거예요. 지금.

그건 우리 치수사업이 많기 때문에 일반 앞으로 할려면 우리 치수사업은 하천사업은 전부다 치수사업 특별회계화 해가와가지고 그래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해야 되잖아요. 일반회계로 전출했잖아요. 지금

전출했는 부분은

1차추경에도 30억했고 이번에도 25억 했는데, 제가 의심하는건 이 돈을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 돈 끌어다 쓰는건 아닌가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지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일반회계 하천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도 보통 도비잖아요?

도비는 얼마 않됩니다. 군비가 좀 많아서

대부분 도비죠.

도비 군비 뭐 반반씩 이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업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페이지 295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고령하고 다산하고 예산 3억 5천 삭감이고 그 다음에 신축보건소 주변도로 정비하는데 3억 5천 있잖습니까? 요거 설명 잠깐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생병원 뒤편에 요거는 공사입찰자금 이자 1억 5천만원하고 지금 다산에 사랑뜰유치원 그거는 보수만하고 당초 5억이었는데, 보수 하고나서 1억 남는 부분가지고 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요거는 내년에 하기로 하고 요것도 삭감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전체 3억 5천만원을 지산지구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약 한 30몇억 투자가 되는데 금년도에 이게 10억에서 3억 5천만원 요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그게 그 현대 철물구조 식당은 우리 군 예산이 당초예산에서 삭감 됬지 않습니까? 도 예산이 1억이 있다 이 말씀 이잖아요? 그죠?

예, 도비 1억입니다.

그러면 도비 1억은 여기에 같이 써도 상관이 없다 그죠?

예.

297쪽입니다. 월성 달맞이 공원조성에 저번에 과장님 별도로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지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입니까?

개발제한구역 그 주민문화휴식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국토부 공모제안사업에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문화, 공보 그래서 즉 말하면 개발제한구역 내 있는 주민들한테 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공모사항으로 해서 공모가 선정이 됬다 이 말씀이다 그죠? 그 지금 안타까운점이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안이 좀 나왔는데 다산에서요, 저희들이 이 예산설명을 언제했죠? 전번 달에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장협의회 다산면 이장협의회에서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한번 하신적이 있습니까?

예, 설명회는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했는데 지금 당연히 하는걸로 알고 계시고요, 이래서 저희들이 뭔가 인제 과장님하고 우리 저 위원장님하고 지금 입장이 상당히 좀 난처한 그런 입장이 좀 와 있는데,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사업이 선정되고 그라고 예산이 어느정도 결정될 때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시는게 맞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 사업이 다 선정이 되고나서 하기는 또 좀 그렇고 그게 사업제안할때도 하기 전에 주민들 필요한 사업이 뭐였는지 이장 회의할 때 설명회를 한번 했었고, 또 이 사업이 선정되고 나서도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 같다가 어떻게 뭐 원리 원칙대로 그대로 사업을 추진 할것인지 안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변경사업을 할것인지 그건

그럼 과장님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월성리 마을 주민들은 우리가 당연하게 이걸 해야되는되 너거들이 와 반대하노 이러거든요?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월성주민들 그 주민 마을자체에 어떤 편의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주민 마을을 위한 한 개마을을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지금 월성 이장님은 우리동네하는데 우리동네하는데, 이런 생각하시고 계시거든요, 동네 마을 주민들이 우리 동네 하는데 의원 둘이가 너거가 왜 반대하노 이래 입장이 난처하게 됬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전에 설명하실 때 뭐라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사업을 꼭 여기다가 할이유가 있나? 굳이 더 좋은데 있는거 같으면 그쪽에 선정하라고 과장님하고 저희들하고 약속 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약속하기 전에 벌써 저 마을 주민들은 당연하게 여기한다 라고 지금 다 되가 있고 다산면민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저희들만 몰랐단 말입니다.

그렇치 않습니다. 부기상은 이렇게 했지만은 그 개발제한구역 주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사업쪽으로 언제든지 사업 시행변경은 가능하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뭐 과장님이 그래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주민들은 그래 인식 않하고 계시는게 문제. 문제거든요?

월성주민자체가 차남입니까?

그럼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마을을 위한 직접적인 마을 시설물이 아니고 또, 면 전체고 또 개발제한구역 주민전체를 위한 어떤편의 시설사업이지 마을 단독의 어떤 편의시설사업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설명을 그럼 과장님 직접 설명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전화상 한번 왔길래 그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전달체계가 잘못된거 같고요, 이래서 지금 상당히 이 문제 가지고 자꾸 거론하기 그렇습니다만은 한 번 더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설득해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좀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깊이 인식을 좀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치 않습니까?

예, 조정 해가지고 그래 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더 월성 주민들이나 다산면에 이장협의회 그 뭐 회의때 과장님 직접 한번 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편성하고 약간 좀 다른 질문을 과장님께 꼭 그리고 싶었는데, 지산3리에 도시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전부 다 묶어놔가지고, 주거지역으로 공장을 하나할라고 해도, 공동작업장 하나 설치를 할려고 해도 주거지역으로 묶여 있어 갖고, 그 주민숙원사업으로 인제 메주공장 종중작업장도 못하게 되게 묶여 있다는데, 그거를 작년에부터 그거를 묶었다는데 그지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주거개발준지구로 집단취락지구 규모가 큰데 지금 우리 관내 여섯 개 지구가 되있습니다. 되있는데 작년에 한거는 재정비를 했습니다. 주변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게 지정한거는 십 몇전에 취락지 개발계획으로 그렇게 되있던게, 또 법이 바뀌면서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인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할 때 주거개발진흥지구는 가급적이면 주거중심으로 그러니까 제조업이 인제 들어갈수 없도록 그런쪽으로 지침상에 그렇게 되있어가지고 조금 그렇게 우리 농촌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무리한 용도지역이나 무리한 부분이 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할 수 있는 행위가 그래 가지고 지금 이걸 인제 저희도 마을 주민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의견을 들었는데 다음기회에 정비할 기회가 있으면 요걸 조금 완화해가지고 농산물 임가공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풀어 줄 예정 입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 기회가 있으면 풀어 준다는게 언제쯤에 5년마다 한번씩 거 한다는데, 그러면 지금 사회기업으로 해서 그 도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놘 상태라고 들었거든예, 근데 그건 어떻게 뭐 언제 이걸 풀어가 언제 할 수 있을는지 주민들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예.

이게 부분적으로 할 수있는 부분들이 내년인데 내년에 이렇게 용역 줘가지고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 말쯤되야 뭐 빨라야 내년말 되야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할때는 그러면 주민들한테 설명 같은건 않해도 됩니까?

설명을 다 했습니다.우리도 처음에 할때도 그렇고

설명하나도 않들었다카든데 자기들은예

아니 그렇치 않습니다. 그 설명회를 마을회관에서 설명을 다 어떻게..일일이 할 수 있는 용도지역도 지구별로 도시계획시설 이런것들을 사전에 다 설명을 다 드리고

마을주민들을 몇 사람 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들은 그런걸 하는걸 전혀 모른, 몰랐다고 설명회 한번도 않들었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예. 전달이 잘못됬는지 몰라도 전혀 않들었다고..

바쁘다보니까 인제 그 당시에는 관심이 없다가..

직접 뭐 할라카니까 않되니까 인젠 우린 안들었다 안들었다카니까 그 다했으면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걸 어떻게든 지역의 참 일자리도 그렇고 그 사실 그쪽 지역사람들은 수입도 없거든예, 수입도 없고, 학교도 지금 그래가 있고 지금 폐가가 너무 많습니다. 그쪽에예, 폐가도 너무 많고 이래가지고 참 흉융한 동넨데 그런거라도 좀 해가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뭐 과장님께서 잘...

예, 각종 관련조치를 좀 해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없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않계시면 본위원이 한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박정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낙동강 행복누리길사업을 월성 달맞이 조성사업을 공모했다고 그러셨죠?

예, 예.

공모하기전에 의원들하고 사전에 협의하면 않됩니까?

그때 저 딱히 뭐 기억이 없는데 설명을 한번 드렸지 싶은데예?

그 뭐 본인이 기억이 없는거는 현재는 기억이 없어예, 기억이 없고예, 주민들한테 먼저 설명을 하고 그래도 위원회 주민대표인 의원들은 하나도 모르고 그 지금 현재는 박정현 위원과 똑 같습니다. 전화를 여러번 받았는데요, 이런 자체도 우리 위원들하고 토론했는걸 주민들한테 전화한다카는건 행정공무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거 이장님이 전화가 인제...

아. 이거 어떻게 했던간예에. 거 이런게 거론이 됬다니 어떠니 이런 자체를 주민들이 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원들하고 토론해가지고 이거뭐 사실 맞나? 그 자리가 않맞지 싶으다고 했는 얘기를 어떻게 주민들이 다 압니까?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않했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않했습니다.

과장님, 누가 했던지 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 이야기 한걸 저한테만 전화오는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 직원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직원들한테 주의를 좀 시키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않나오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배영백위원입니다. 315쪽에 하단에 APC 작업장 확장한다는데 뭐가 부족해가 또 확장합니까?

지금 작업장은 현재 사무실 올라가는 길이 현재 경사가 져가지고 고걸갔다가 전체적으로 인자 같이 확장을 해가지고 위에 지게차하고 작업이 용이하도록 지금 할라카는 고 내용입니다.

거 지금 APC 준공된지가 수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익이 않났는 모양이죠? 전부 군비로 다해야 되는겁니까?

현재 지금 저 APC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령군 건물이 전체 재산입니다.

그래 고령군 전체 건물인데 그 수익금은 전혀없고 맨날 지원만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거는 자체적으로 좀 하면 않되는가..그건 그렇고 그 밑에 있잖아요, APC 품목별 물류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당초에 6천만원가지고 부족해서 또, 또 올린거예요?

요건 내용은 저 원래 연합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공선출하의 조직육성을 위해가지고 농협중앙회하고 하는 협력사업으로 금년도에 5년차입니다. 그러니 농협중앙회에서는 매년 1억씩은 지금 확보가 되있는데, 저희들도 예산확보를 작년에 이제 올해 5년차 물류비 지원은 종결이 됩니다. 그러니 확보할라카니 이 직업자체가 연말이기 때문에 당초에 본예산이 6천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고 4천만원 부득이 추가해 확보

거 1억씩 꼭 줘야되는게 있습니까? 그래.

농협중앙회하고 같이 협력사업으로 예..

아니 농협중앙회를 떠나가지고 물류량이 1억치 밖에 않되고 5천만원치 밖에 않되는데도 1억 줘야되는가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현재 APC 전체 6천 8백톤에 3백 37농가. 농가비율로 지금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올해 저 참외하고 수박은 많이 감소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참외같은경우에는 금년도에 물량은 작년보다 많이 늘었어예. 늘었는데 단지 소득이 작년보다 2 ~ 30% 줄어들었지예

아니 다산에 다산농협에서 참외 공선장이 생겼잖아요? 주로 다산에서 성산 에 APC 로 오는데, 참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양이 늘었는 이유가 뭡니까?

근데 인제 결과적으로 다산도 산지 유통센타기 때문에 같이 기표가 APC 와 같이 잡힙니다.

아 그럼 결국은 다산 했는것도 여기에 다 포함된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 품목이 다섯가지인데 이 품목마다 일율적으로 배분이 되는겁니까?

아닙니다. 그 품목마다카는게 원래 운송비 지원단가가 딸기 같은 경우에는 Kg당 보통 105원이고 참외, 메론은 60원, 65원이고 단가가 있습니다. 있는 일부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APC 에 들어오는 물량에 대해서만 물류비를 지원해 준다는거네요?

예, 그렇치예. 공선출하 회원들이 인제 APC 한테 직접적으로 납품했는 물량에 한해서만 해주는거죠.

그래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당초에 농협중앙회하고 협력사업할때는 공선출하의 조직육성차원에서 2009년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인제 일반법인이나 이런데는 지원 않해주고? 그죠?

예.

그럼 이 수출비용도 들어갑니까?

아니예, 수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물류비는 원래 농협중앙회방침이 인제 5년하고는 다른 사업을 하도록 되있기때문에 금년도에 5년이기 때문에 물류비지원은 APC 요거는 마감이 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않나오셔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327페이지 초ㆍ중ㆍ고 학생승마활성화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 저 마사회 적립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마사회 회계 기간이 저희들하고 않맞아가지고 이 하반기에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 저희들도 이번 추경에 선정을 했습니다.

예년에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아, 작년에도 했습니다. 했고 저 금년에도 지금 그 교육청에 그 희망자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다산초등학교 학생이 19명이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저 거기 승마장에 이야기 듣기로는 이 예산을 다 소모를 못하고 늘 반납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 인제 다산 초등학생들이 다산에 이게 있으니까 초등학생들이 늘 가는가보죠? 그죠?

지금 다산에

해마다 그 다산에서 그래 제가 예산이 늘 반납 되는데 연말에 이게 왜 또 세웠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19명이 우리 20명 계획인데 19명이 신청 들어왔는데 1인당 10회 고 체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요 예산이 다 소진될거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가야박물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대가야박물관장님 않나오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백 위원입니다. 344쪽에 보며는 저 말관계로 해가지고 1억 3천 9백만원이 감되었는데 인제 그 사업이 아직 완공이 않되다보니까 이런 소모품비가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면 내년에 다시 또 세워야 되지않습니까?

요게 예산이 금년도 예산인데 시장조사는 2012년도에 조사를 했고 이 내년에 예산을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말에 대한 시장조사가 다시 정확하게 되야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 이 예산에의 효율성이 문제가 있는거잖아요? 일년내 가지고 있다가 뒤에 추경에 반납하는데 이걸 명시이월이나 이런걸로 않됩니까? 이게?

고게 이월도 가능하지만 우리 좀전에 말씀드린것처럼 시장

시장조사 해가지고 비용이 높아지면 그때 또 추가로 예산요구하면 되는거지 있는 기존에 있는걸 다 감해버리면

정상적으로 기마체험장이 운영되었으면 저희들 그렇게 운영하면 되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감해가지고 다른데 써버리면 내년에 다시 이거 다 세워야되잖아요? 그죠? 예를들어가 의회에서 아 이거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거예요? 이거는 이런거는 세웠는거는 명시이월로 이래해가지고 내년에 써야되지 이걸 감해가지고 다른데 다 써 버린다거예요. 지금.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환경위생사업소장 않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9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