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네. 고촌읍장 고근홍입니다.

331쪽인가요? 주민자치센터 러닝머신구입 나오거든요. 노후 런닝머신 교체 2대 이거 언제 구입해서 사용하신 거죠?

구입한 지가 한 5년 됐습니다. 5년 전에 구입을 했고요, 너무 많이 사용 인구가 많다 보니까 자주 고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수리를 해서 써볼라고 그랬는데 너무 고장이 많이 나 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교체를 요구해서 불가피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에 3대 교체하고, 이번에 또 2대를 교체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대, 총 7대니까 아직도 2대 남았네요?

네, 2대 남은 거는 이제.

이게 일괄 구입한 거예요? 7대 전체.

예산 관계상 그렇게 분산해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7대를 일괄 구입해서 5년 동안 사용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내구연한이 한 6년 정도 되는데요, 저희 고촌 주민센터의 이용객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억으로는 그거 아마 수리비로다가 한 번 올라왔었던 거 있었는데, 1억 5000인가 올라와 있어 가지고,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요? 읍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거.

일부 수리를 하고요, 너무 망가지니까 수리로써는 도저히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때 수리를 하긴 했나요?

네, 그때 수리를 했습니다.

그게 불과 얼마 안 되는 거 같은데? 기억에.

네. 얼마 안 됐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이렇게 고장이 잦다 보니까.

이게 비단 고촌읍뿐만이 아니고 지금 각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의 운동기구 같은 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부실하게 관리되는 데가 많은 거 같습니다. 지금 행감기간이 아니라서 더 말씀은 안 드리지만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ㆍ면ㆍ동장님들은.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유영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행정일선에서 각종 민원을 접하면서 이렇게 읍ㆍ면ㆍ동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읍ㆍ면ㆍ동장님 고생 많다는 그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를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진읍장님 질의에 답변준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최초로 통진가요제 예산이 3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1회가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도 통진가요제를 개최한 사례가 있습니까?

통진읍장 유승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로 해서 31회째 실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31회요?

네.

굉장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통진가요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300만 원 그 예산 갖고 제대로 된 가요제가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가요제를 하게 되면 첫째 무대가 있어야 될 거고요, 또 음향장치가 있어야 될 거고요, 음향을 임대하는 데도 적지 않은 그런 예산이 소요되는데 300만 원 갖고 이 축제가 가요제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고,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 하성면 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1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혹시 유승환 읍장님께서는 고향이 어디세요?

김포입니다.

걸포동이죠?

네, 김포입니다.

걸포동의 걸자가 “호걸 걸(傑)”자를 쓰는데 이렇게 통이 약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성축제 같은 거 1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통진은 300만 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많이 기업체 같은 데 협찬을 받나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사를 할 때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좀 더 모양새도 좋고 그렇겠지만 예산의 지원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최소 금액으로 해서 최대의 효과를 누리려고 예산이 작년도에도 3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 또 통진문화체육회에서 한 200만 원 정도를 하면 한 500만 원 가지고 무대하고 음향은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자체 회비라든가, 그다음 봄에 축구대회를 하면서 스폰서 받았던 몇 백만 원 정도를 여축을 해 놨던 거를 가지고 쓴다고 하기 때문에 뭐 많이 1000만 원이고 지원해 주면 고급 다양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는데 최소 경비로 해 가지고 많은 효과를 누리려고 예산 아끼는 측면에서 그렇게 요구를 300만 원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축제는 진짜 읍민들, 동민들이 다 선호하는 그런 포인트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시고, 또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할 것을 당부를 드리고, 하성면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성면사무소 옥상방수공사가 지금 1823만 4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건물을 지은 다음에 하자가 나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리를 철저히 해라.” 누누이 이렇게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하성면 주민자치센터가 준공된 지 몇 년 됐습니까?

하성면장 이순기입니다. 건축연도가 1991년도로 한 2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주민자치센터 옆에 있는 것이 면사무소죠?

네.

거기가 지금 누수가 됩니까?

네, 면사무소 본 건물입니다.

제가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통합청사로 내가 지금 알고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별도로 있구나. 착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대곶면장님한테 좀 질의 드릴까요. 341쪽에 보니까 대벽3리 배수로 정비가 있어요. 지금 여기 대곶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모든 지역의 배수로 정비에 대한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대곶면에만 통용되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이게 읍ㆍ면ㆍ동에서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재난하천과라고 해야 되나요? 배수로면.

네.

전체적인 틀에서 올라가야 하는데 이게 지금 각 읍ㆍ면ㆍ동 단위별로 그 구역 구역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큰 틀에서 볼 때에 신도시 C지구에서 연결되는 그런 배수로 있잖아요. 그런 부분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역별로 이렇게 일부분 정비를 한다고 그래서 과연 효과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액이 가장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대곶면장님한테.

근데 제가 면장을 하면서 금년에 장마기를 거치면서 느낀 것인데요, 대곶면에 상당히 많은 기업체 공장들이 있다 보니까 그 공장들이 옛날에는 자연배수 돼 가지고 그나마 넘쳐나고 뭐 하면서 논ㆍ밭ㆍ전으로 이렇게 흘러갔던 물들이 공장 같은 것이 상부에서 다 산 같은 것 전답을 이렇게 위에 정지작업을 해 가지고 포장을 한다든지 다 그렇게 물이 한꺼번에 이제 쏟아지다 보니까 그 밑의 퇴수로 부분에 그런 구거부분에서는 넘쳐나고 터지고 막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공장허가를 해 줘서 세금은 더 걷어가면서 이런 정비를 안 해 주냐?”는 식으로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감하는 부분이 그런 쪽에 어느 정도 안배가 이루어져서 지역적으로다가 이런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퇴수구 기반시설 같은 것도 좀 지원이 있어야겠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은 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히 예산을 요구해서 하다 보니까, 뭐랄까?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한 15년 전에 제가 계장시절에 대곶면에 근무할 때도 항상 물에 잠기고, 주택이라든지 공장이 물에 잠겼던 문제가 지난해 한 4억 예산을 확보를 해서 금년에 배수시설을 했어요. 펌프장 같은 거를 했어요. 그래서 해결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면장님, 잠깐만요. 면장님, 그 배수로 정비에 대한 필요성은 뭐 공감을 합니다. 정비에 대한 필요성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어디에서 집행을 할 거냐 하는 부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곶면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러고 시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각 읍ㆍ면ㆍ동에 이렇게 나눠서 가는 부분들이 저는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배수로 정비에 대한, 특히 큰 하천에 대한, 뭐 김포에 하천이 많다 보니까 하천에 대한 부분들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정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 주시거나 하는 것이 더 체계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수로 정비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좀 효과적인 집행이 됐으면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대곶면만을 말씀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제도 제가 공원녹지과 할 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양곡에서 대명리까지 가는 도로의 가로화단 정리가, 저는 그 가로화단에 꽃 심긴 걸 올해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리고 계절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대명리를 바로 지나면 강화예요, 다리만 건너면. 가보셨겠지만 강화에는 가로화단이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화에를 갔다 오면서 사실 군지역과 시지역이잖아요. 딱 경계가 될 때에 비교가 될 수밖에 없단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면에서 해야 될 일인데 안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안 되고 있는지 좀 이제 관할 지역이니까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물론 자꾸 핑계 같지만서도요, 예산상의 문제가 될 거 같아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가로화단 조성 및 제초인부임 해 가지고 한 1500 정도 예산이 섰었습니다만 금년에는 1200으로다 오히려 지난해보다 줄었어요. 그거 가지고 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풀밭 가꾸기라든지, 그다음에 제초하고 나면 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 또 150 얼마 정도 이렇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제초라도 제대로 하자 싶어 가지고 예산을 넉넉히 편성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가로화단 조성도 좀 해 볼까 그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 지금 대곶, 고촌 이런 데는 정말 타 시ㆍ군에 인접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곶면의 큰 도로는 지나갈 때 제가 정말 웃으면서 지나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셔서 화단의 꽃은 그만두고 저는 제초작업만 돼도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는 큰 도로고 강화를 가는 또 길목이고 많은 차량이 오가는 만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을회관 개ㆍ보수비가 많이들 올라왔어요. 지금 지역별로 다 올라왔는데 마을회관 개ㆍ보수비 같은 경우는 시설비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고촌읍에 보니까 신곡3리 마을 앰프교체가 있어요.

고촌읍장 고근홍입니다. 신곡3리 마을회관 내에 있는 앰프가 상당이 오래된 앰프가 있고요, 이 앰프가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 마을회관이 노후되다 보니까 이 앰프가 지금 마을회관에 있질 않고 이장님 댁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시설은 아니라는 거지요.

네, 시설은.

가능한가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김포2동이나 장기동 이쪽에 가면 임대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은 임대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독거어르신들이 대부분 계시는데 지금 새로운 아파트들은 커뮤니티시설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동이나 2동 쪽의 작은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시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어떤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장비를 많이들 요구들을 하세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시설비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동장님들이 어르신들 매일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데 못 들어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 지금 앰프가 올라오니까 이렇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어떤 장비에 대한, 비품에 대한 이런 것들이, 시설비 이외의 것들이 올라와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형평성에 좀 맞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시에 건의를 하시든 그렇게 해서 마을회관 개ㆍ보수비나 이런 걸로 해서 어르신들한테 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전체적인 형평이 맞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방도로에서 가면서가 하성면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전류리 가기 전에 하성근린공원이 있죠?

네.

거기도 지금 보면 정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방도로를 통해서 가다 보면 김포의 얼굴일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길은 말할 것도 없고 큰 도로변에 있는 공원정비를 우리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저께 완료했습니다.

완료하셨어요?

네, 어저께 했습니다.

제가 3일 전에 다녀왔거든요.

어저께 부녀회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거 같네요. 딱 시간 맞춰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환 읍장님을 비롯한 읍ㆍ면ㆍ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은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이하관 과장입니다. (인 사) 교통행정과 김동석 과장입니다. (인 사) 재난안전과 노순호 과장입니다. (인 사) 도시철도과 박헌규 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191쪽 건설교통국 소관사항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총 801억 6357만 5000원보다 94억 1317만 4000원이 증액된 총 895억 7674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사항으로는 191쪽 건설도로과 334억 521만 원보다 21억 7768만 5000원이 증가한 355억 8289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을 위해 인천 서구∼김포 한강신도시 간 광역도로개설사업비로 1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쪽 아트홀 주변 교통 혼잡에 대비하기 위한 교통체계개선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대곶∼양촌 간 자전거도로 연결공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 원을, 농어촌배수시설 유지보수비로 1억 원을, 양촌읍 흥신리 진입도로 확ㆍ포장공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쪽 약암 방조제개ㆍ보수사업비는 경기도 예산 감 배정으로 4억 7142만 8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3쪽 중간부분 경인아라뱃길 인계ㆍ인수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212억 4051만 1000원보다 36억 8353만 9000원이 증가한 249억 240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의 마을버스손실재정지원비 5000만 원은 한강신도시 개발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의 급증으로 마을버스비 수익노선 17개 노선 22대에 대한 손실재정지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벽지ㆍ오지 순환버스손실보상지원금 1억 원은 대중교통 편의에서 소외된 벽지지역 거주 주민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편의제공을 위한 재정지원으로 운행손실금 산정 기초자료로 조정에 따른 추가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606만 원은 대중교통 취약지 운영 공영버스결손금으로 6개 노선 5대 연간 결손금 총액 변경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화물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 2억 6200만 원은 영업용화물자동차에 대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부착의무화에 따른 장착비 지원으로 운전습관 교정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자산취득비 8000만 원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으로 법정대수 확보를 위한 국비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택시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 7350만 원은 의무화된 운행기록장치의 설치차량이 당초 사업량 141대에서 386대로 경기도 확정 통보에 따라 증액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아랫부분 운수업체 유류액 인상분 보전을 위한 지원 29억 원은 유가보조금 지원을 통한 안정적 물류산업 육성을 위하여 2013년도 자동차세 특별징수분 안분 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사우자주식공영주차장 환경개선공사 시설비 1억 3000만 원은 김포아트홀 공연행사 시 공연관람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주차장 진입로와 주차장 환경을 개선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으로 재난안전과는 기정예산 154억 7378만 4000원보다 35억 5377만 원이 증가한 190억 2755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자율방재단 운영 사무관리비 중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장구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비부담액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향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시설비로 기존 배수펌프장의 용량 증설을 위한 국ㆍ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예산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난대응 복구지원을 위한 예산 1억 원은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안전점검을 위한 안전관리기동반 및 자문단 운영비로 안전점검자문단 인원증가에 따라 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래쪽 고창천정비사업 시설비로 국비보조 내시에 따라 11억 59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양촌읍 양곡천정비사업 시설비 5억 원은 국비보조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도시철도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00억 4407만 원보다 182만 원이 감액된 100억 4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182만 원은 도시철도자문위원회 운영비로 정부 예산 효율화를 위한 5% 이상 의무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교통행정과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사업으로 김포도시공사 전출금 3201만 원은 북변2공영주차장 및 통진공영주차장 유료에 따른 인건비 등 각종 제경비로 계상하였고, 동절기 제설 및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을 통한 효율적 주차장 관리비를 위해 김포도시공사 전출금 17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도시철도과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7708만 2000원 증액은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2012년도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10쪽 도시철도 세출예산입니다. 철도사업 위탁교육비 감액 1000만 원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교육목적을 달성코자 교육비용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질의 답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집행부의 변경요청이 있어 재난안전과, 건설도로과, 교통행정과, 도시철도과 순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특위장 밖으로 퇴실하여 순서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순호 과장님께서는 재난안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계장이 교육 중으로 임세창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안전관리계장 서진학입니다. (인 사) 하천관리계장이 교육 중으로 임수진 주무관입니다. (인 사)

그럼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다지 특별한 예산이 올라온 게 없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영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제2회 추경안과 관련된 그 외의 질의 한 가지 민원사항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순호 과장님도 익히 파악을 하고 있듯이 나진천 개ㆍ보수공사가 왜 이렇게 더디게 진척되는지, 왜 도비확보가 이렇게 안 되는지 그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지금 인천광역시 나진천 구간은 말끔하게 정비된 상태입니다. 반면에 경기도 그 구간은 굉장히, 그거 몇 년도에 시공이 됐죠? 몇 년째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지, 또 그리고 도비확보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포괄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진포천개수공사는 총 사업비가 저희가 398억으로써요, 현재까지 예산확보가 좀 어려운 거는 현재 미확보된 게 한 68억이 미확보됐습니다. 근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체 하천예산이 1년에 한 200억 정도 예산뿐이 없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나진포천사업은 다른 하천사업과 달리 지방하천으로서 경기도비가 100%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다가 많이 요구를 해도 워낙 많은 하천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 시에 배정되는 금액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도 내년도 사업이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비확보를 위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확보가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진천 그 개ㆍ보수공사가 앞으로 몇 년도에 준공될 예정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진천개수공사가 2003년도에 설계가 됐고요, 착공은 2008년도에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족분이 한 68억이 부족한데 적어도 한 2년, 내후년에는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정말 그쪽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걸포동 일원의 비포장도로 뭐 등등 해 갖고 많은 민원을 접하는데 참 굉장히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 갖고 2～3년이 아닌 내년도에 한번 준공되도록 최선의 모든 열정을 한번 쏟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추경하고는 좀 다른 얘깁니다마는 철책제거 관련해서 지금 언론보도를 보니까 시공사였던 삼성에서 소송을 제기한 걸로 나오던데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설명을 좀 주실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성SDS하고 재향군인회가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저희 구매 장비사업을 발주했는데 뭐 전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계절 평가에서 부적합으로 나와서 현재 저희가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했는데 저희가 날짜는 9월 12일자로 제재했습니다, 5개월. 그리고 현재 소송에 대한 거는 저희한테 들어온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럼 언론에 보도된 건 뭐예요?

아니 할 계획이라는 거 같아요.

그때도 염려했던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시에서는.

저희는 삼성SDS에다가 받아야 될 거 있죠? 지체상환금하고, 그다음에 선급금하고, 플러스 이자에 대한 부분.

근데 그건 이제 우리 생각인데 이게 소송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뭐 8억도 아니고 86억인데 그 부분이 또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글쎄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소송이 들어와도 저희가 다 갖춰야 될 서류라든가 또 삼성에서 주장하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걸 주장해서 저희가 소송에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에서 이긴다고 그래도 그 기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 시간이 걸리는 동안 또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뭐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방부하고 합참하고 방사청을 통해서.

그 돈 상관없이 시작이 가능하시단 얘기예요?

글쎄 예산은 지금 현재 98억 중에서 54억이 지출된 거거든요, 선급금으로. 나머지 부분은 갖고 일단 발주하고, 할 수 있으면 하고 소송은 소송대로 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별 문제가 없이 병행할 수 있단 말씀이세요?

네,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이 됐나요?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정당업체 제재가 들어갔고요, 9월 12일자면 뭐 엊그저께 제재가 들어갔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합참하고 국방부에 다 상의를 봤는데 국방부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요청해야 되는데 국방부에서 아직까지 통보가 안 왔어요. 그러면 그 통보한 결과를 갖고 저희 나름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병행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설치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다시 제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도 지금 제거 요청했습니다.

근데 지금 소송기간 동안에는 그거를 제거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근데 그 발주하는 기간이 또 소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뭐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부분들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언제 또 재개될지 모른다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마냥 있을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빠른 진행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부분이 있다면 따로 자료하고 함께 현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순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하관 과장님께서는 건설도로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국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박상돈 도로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장응빈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조근환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용훈 도로환경개선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191쪽에 보면 교통체계개선공사가 있는데요, 설명서에도 보면 아트홀 개관과 관련해서 그 주변의 교통체계를 좀 달리 하시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먼저 그게 어떻게 바뀌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하관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1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는데요, 아트홀 주변 공사와 4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체계개선공사 할 건데 우선 그 아트홀 주변공사는 아트홀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원마트 쪽으로 빠져나올 때 우회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우회로를 한 차로 더 확보하는 공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2차로가 돼 있는데 우회로 한 차로를 더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그걸 확보하게 되면 기존의 보도나 이런 것들은 좀 줄어들게 되지 않나요?

네. 거기 자전거도로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기존대로 그러면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닌가요? 아예 없애는 건가요, 아니면 줄어드는 건가요?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상황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없앨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도 거기에 시설물이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요, 거기가 단지로 돼 있어요.

네. 컨테이너박스같이 돼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컨테이너박스도 있고, 거기 전신주도 서 있고 그래 가지고 실제 단지로 돼 있기 때문에 크게 효용성이 없습니다.

어쨌든 보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네, 일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고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현장에서 검토를 했는데요, 우선은 아트홀에서 빠져나왔을 때 우회로가 좀 빠져나가야 막힘 현상이 없기 때문에요, 그 외에는 큰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차선책으로 이회택로 그쪽에도 검토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되게 되면 그것까지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맞은편에 있는 보도에 대한 그 부분?

네. 두 가지를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1안으로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사실 지금도 그쪽 아트홀 있는 쪽, 우리은행인가요? 그쪽으로 해서 우회전 하려고 하다 보면 기다리고 있는 차들 때문에 거기에 끼어들기가 굉장히 좀.

네, 항상 거기가 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끼어드는 그런 거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아트홀 저쪽 반대편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크게 돌아서 공설운동장 앞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우회전을 하는 데는 더 차량 끼어들고 이러는 거는 그게 더 낫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기존의 1억에서 1억이 추가가 된 거잖아요. 그럼 이거 말고도 다른 사업이 또 있는 건가요?

지금 아트홀 주변 그거 말고도요, 마송택지에서 가현리 가는 방향에 도로가 있는데 거기 부분에 좀 약간 체계를 개선할 부분이 있습니다.

마송초등학교 앞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마송택지에서 기존 거물대리 그쪽으로 가는 도로인데 그 부분하고, 또 삼성아파트 쪽 풍무동 그쪽에도 좀 개선할 부분이 있고요, 그런 몇 군데 더 개선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 1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대곶～양촌 간 자전거도로 관련돼서 좀 여쭤보려는 사항인데 당초에 5억 9000의 도비가 있고, 이번에 3억 원이 더 섰는데 3억 원은 태가장에서 사거리까지 하는 거로 계획이 내용상에는 있고, 기존 5억 9000만 원은 어디였던 거죠? 대곶～양촌 간 도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당초에 5억 9000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그 구간의 양쪽을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

네. 하기로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도 예산이 아마 삭감될 걸로 지금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억 9000이?

네, 5억 9000 전액이 다.

전액이 다 삭감된다고요?

네. 근데 지금 공사를 이미 발주했기 때문에 시책비로 3억을 이번에 지원받아 가지고 그 3억 범위 내에서 지금 한쪽만 공사하는 겁니다.

5억 9000은 지금 허수로 책정돼 있는 거네요? 결론적으로는요.

네. 어차피 종말에 삭감돼야 될 예산입니다.

제가 왜 여쭤볼라고 그러냐면 지방도와 관련돼서 대곶～양촌 간 자전거도로 연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도니까 이왕지사 도비로 하지 굳이 시책업무추진비를 타다가 지방도에 갖다 넣어서 할 이유가 있겠냐 하는 걸 내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 보면 그것이 없어진다 그 뜻 아니에요, 5억 9000이.

네. 도비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에 지원을 해 줄 겁니다.

하여튼 간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에서 내려오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어느 정도 타오면 실속 있게 요구도 되고, 또 필요성 있게 지출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시책업무추진비로 대곶면의 배수로정비사업 9000만 원 선 것 내용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아시겠죠. 건설과 소관일 거 아니에요. 그 사업도 건설도로과에서 직접 집행을 안 하고 그리 내려 보내준 이유는 다른 뜻이 있나요?

그 9100만 원은 직접 대곶면에 편성을 했습니다, 도로과를 거치지 않고요.

그러게 그 이유가 뭐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예산파트에서 면에서 집행할 예산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봤기 때문에.

네, 직접 편성했습니다.

제가 지난해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예산계에다 할 얘긴데 기획예산담당관도 하셨지만 이것도 보니까 비목, 잔액 가지고 쓰는 것 같더라고요.

네.

테니스장정비공사에 내려왔던 돈을 남은 돈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사전에 관련부서에도 의논이 돼서 집행이 되는 건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 생각에는 이왕지사 그렇게 될 바에는 내가 관련된 지역이지만 그래도 우선순위 측면에서 볼 때 거기가 좀 급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판단은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그 지역이 아마 매년 침수가 돼 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목변경을 해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내역들을 쭉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쭉 가지고 계셔서 조금 되면 뭐 한두 번 변화도 될 수도 있지만 좀 종합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실 거로 내가 판단이 돼서, 현재 건설도로과에서 농어촌 배수로 정비와 관련돼서 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데가 있으면 한 열 군데 정도 그렇게 우선순위 측면에서 자료 좀 한번 별도로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줘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던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광철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두 가지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배수시설정비사업으로 해서 추경액에 지금 1억이 올라와 있고, 본예산에는 5억으로 책정이 됐거든요. 지금 서류에 의하면 사업대상지 조사를 읍ㆍ면ㆍ동 토목담당한테 시킨다고 이렇게 명기가 돼 있는데 이거 기 조사가 된 것인지, 앞으로 추후로 또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읍ㆍ면ㆍ동에서 요청이 들어온 사업도 있고요, 지금 또 추가로 이번 예산이 확보되면 읍ㆍ면ㆍ동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젓번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지역민원 처리하도록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풍무동 333번지 일원의 그 배수로가 굉장히 불량해서 예산확보의 당위성을 강조 드렸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 한 번 나가봤는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특히 호우나 장마 시 상습 침범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여기 배수로정비사업에도 포함이 되는 건지 그 답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 서구부터 김포한강신도시 간 광역도로개설사업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본예산으로 3억 5000만 원이 확보가 됐었고, 금년 2회 추경에 17억 5000만 원 정도가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광역도로의 그 정의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부담률에 따라 가지고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부담하게끔 돼 있습니다.

제가 한 번.

광역도로는 말씀 그대로 인천광역시와 김포시 간의 연결 도로기 때문에, 광역도로기 때문에 지금 국ㆍ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법령기준을 제가 한 번 살펴봤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시행령에 보시면 광역도로를 건설할 당시에 국가에서 50%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광역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도비가 15%로 지금 책정이 됐거든요. 이 15%의 그 기준이 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고, 지금 답변이 힘드실 경우에는 추후에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비지원은 지금 50%가 법령으로 돼 있고, 광역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시비가 35%는 지금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본 위원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법령기준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이 법령기준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에 예산 축조심의를 할 예정으로 돼 있으니까 축조심의하기 전에 그 관계된 법령기준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 추후에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배수로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 주셨는데요, 아까 읍ㆍ면ㆍ동 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그 배수로 정비에 대한 부분들이 규모가 뭐 많게는 억대에서부터 1000만 원대까지 이렇게 읍ㆍ면ㆍ동에 있어요. 근데 배수로라는 것이 어느 한 곳에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체계적인 계획이 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부분적으로 해서 어느 한 곳이 무너져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큰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안 된단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배수로 정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는 일정규모 어느 선을 그어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읍ㆍ면ㆍ동에서 하게끔 하고 그런 거에 대한 구분이 있나요? 혹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구분이라고 그러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배수로가 농경지의 그 몽리지역이 농어촌공사가 관장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 시가 관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가 관장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상당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사가 어느 거 하나를 만지게 되면 뭐 억 단위가 들어가는 데가 있고 뭐 소소한 거는 조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러면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요, 어느 선까지는 신속하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읍ㆍ면ㆍ동에서 하게끔 하고 수의계약을 지나는 부분은 뭐 저희가 한다든지 하는 그런 뭐 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좀 한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읍ㆍ면ㆍ동에서 하기에는 좀 무리다 싶은 정도의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총괄부서인 건설도로과에서 어느 정도 구분을 지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겠다 싶은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2쪽에 보면 대곶～양촌 간 자전거도로연결공사가 나오는데 대곶면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도로에 대한 거는 건설도로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도로관리에 대한 거는 도로관리사업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그 옆에다가 가로화단을 만들어 놨었잖아요, 도로하고 경계를. 근데 그거를 또 없앴어요. 지금 일부는 없앴고, 일부는 또 남아 있고, 그런데 지금 저는 그게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연결공사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 양촌에서 대명리까지 가는 부분들에 대한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정비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지금 추경에 요청한 사업대상지는 양곡 우회도로 사거리에서 인천 방향으로 가는 도로에 대한 사업비고요.

연결되는 부분?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곡에서.

대명리까지.

대명리까지 자전거도로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전거도로라고 볼 수가 없어요.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죠?

화단도 만들어 놨는데 그게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뭐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고요, 또 일부 없앴잖아요.

네. 일부 또 없애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뭔가 정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연결만 한다고 그래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느냐 하면 양촌에서 대곶 가는 길이 아시는 것처럼 차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거든요. 근데 자전거도로라는 데는 전부 노점상들이 중간 중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전거도로로써의 기능은 전혀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강화 같은, 제가 강화를 자꾸 비교를 하는데 다리 하나 건너면 강화란 말이에요. 강화에서 건너올 때 참 창피해요. 외부손님들 모시고 이렇게 오면 강화에 가로화단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리 하나 딱 건너오면 우리는 풀이 무성하고 화단이라고 하는 데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나마 자전거를 김포에서는 탈 수가 없다 이러는 거예요, 타시는 분들이. 주말에라도 타려고 하면 뭐 도로도 엉망이지만 중간 중간 노점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탈 수도 없고 강화를 건너가야 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를 제가 해안도로랑 이런 데를 쭉 다녀보면 강화에는 자전거도로라고 해 놓은 데를, 물론 작은, 그 뭐라 그러죠? 경계석 하나로만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전거도로 안에 노점상이 있거나 이런 걸 전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전거도로가 김포에 가뜩이나 많지 않은 부분에서 연결하고, 자꾸 권장은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레포츠가 아니라 도로의 개념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자전거도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나마 양곡에서 대명리까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가 있다라고 했는데 화단이 없어지면서 경계가 없어지니까 관리가 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식으로든 뭐 경계석을 놓든 뭐를 놓든 해서 거기를 달리 해서 좀 관리가 돼야 될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지방도니까 뭐 경기도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자꾸 미루시는데 어쨌든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 아닙니까? 그래서 자전거도로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노점상들 같은 경우 있다 하더라도 그 자전거도로를 좀 피해서 있다든지 조금 안쪽으로 있다든지 이러면 몰라도 자전거도로에 대한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연결만 한다고 대수는 아니라는 거죠. 만들어 놓고 쓰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양촌에서 대명리 가는 길은 정말 정비 좀 돼야 됩니다. 건설도로과에서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관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석 과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박봉규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인 사) 윤태홍 택시화물팀장입니다. (인 사) 조희환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다른 내용 없으신가요?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한 내용은 아닌데요, 과장님, 그때 특별교통차량 그거 관련해서 학교에 있는 특수학급 아이들이 그 경계에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좀 해 보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결정이 났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서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에 위원회를 다시 개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결정 난 거 아니에요? 7월에 위원회 하셨을 때.

그때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우선 해 드리고요, 결정은 그때 가서 하는 걸로 이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는 그건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보다는 부서에서 지침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하는 걸로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상황이 변경된 것 같아요?

네, 그때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또 지침 운영상의 여러 가지 이견들을 위원회에서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요, 그거를 지금 현재 19개 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사례를 저희가 검토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9월 위원회가 있다고요? 언제 있다고 하셨죠?

11월에.

11월이요?

네, 그렇게 먼저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다시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좀 이 사안이 그렇게 막 큰 예산이 들어가거나 이런 사안도 아니고 어떤 절차상에 그런 거를 조금 변경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너무 기간을 지체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당장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이요,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쪽 센터에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원활하게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조승현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 또 절감과 관련된 사항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최근 2000억과 관련돼서 무슨 사업비가 줄어들면 그 비율대로 줄여서 해야 되겠다, 뭐 동의를 안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사항인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업비 확보가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커다랗게는 역세권개발사업하고 신도시 세수 문제하고, 우리 절감문제 이렇게 있는데 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사업도 구체화는 시키지 못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거를 좀 간단하게만 답변을 부탁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LH 2000억 분야는 좀 줄었더니 그런 일부의 의견은 있었습니다만 1조 2000억 정액에는 현재 변함없이 어제 소이사회를 우여곡절 끝에 했고, 아마 9월 24일경 또 이사회를 하도록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확보, 시비 문제인데 사업이 대체적으로 발주가 되고 이러면 확정 가격들이 나오면 지금 말씀하신 세수나 절감방안, 또는 지방채, 또 역세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역세권에 대해서는 기본 베이스를 용역을 했더니 한 2개소 정도는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그 후속 절차들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1조 2000억 원이 기본인데 그거에 대한 얘기가 계속 혼란을 가져오면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거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LH의 내부절차가 어제부터 또 본격화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과 소관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범 국장님, 박헌규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재수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입니다. 평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선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오현철 도로보수담당입니다. (인 사) 조상덕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101억 622만 6223만 1000원보다 1억 8829만 8000원이 증액된 103억 50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9쪽입니다. 겨울철 강설 대비해서 읍ㆍ면 마을안길 및 이면도로 제설작업 참여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지원 사업으로 유류비 1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기적인 수해ㆍ폭설 등으로 인해 차량 및 장비사용 증가로 인한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인구증가와 개발공사, 잦은 폭설, 폭우 등으로 인해서 도로보수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로보수제로써 제설제 사용량 급증하는 관계로 재료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화된 도로유지보수차량 제설삽날 구매를 위하여 차량 2000만 원, 제설삽날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페이지 하단의 계양천교상 정밀안전점검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실시하도록 돼 있는 관계로 정밀안전점검 실시비용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도로보수원 산업재해로부터 산업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로보수원 유해환경 정비 및 안전교육으로 1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종전에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나와 가지고 지적을 받은 사항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도로교통량 증가로 인하여 노후화된 교통신호기, 교통안전시설물, 횡단보도 노면유지를 위하여 각각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와 도로보수원 기본급 등 임금인상분으로 381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이 개발지원과에 계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신도시지역의 기반시설들이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도로들이 많이 침하되거나 이런 부분이 많은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신 건 알지만 인수하기 전에 특히 신도시지역의 도로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한 번 점검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 보도블록, 인도 같은 경우에는 보도블록 같은 경우가 땅이 막 주저앉고 이러다 보니까, 뭐 심지어 이렇게 보도블록 자체가 꺾여 있다거나 그 정도인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몇 군데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도시지역을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인수 전에 제대로 해서 인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신호주기에 대한 것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시는 거죠?

저희는 시설물을 완료하는 거고요.

시설물에 대해서?

네. 그다음에 신호주기는 경찰서에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경찰서에서 하는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도로관리사업소가 함께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앞 있잖아요. 특히 학교 앞에는 아이들이 등ㆍ하교 때 보면 불이 딱 들어올 때 가는 게 아니라 저만치 오다가 막 뛰어오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는 아침에 등교할 때 좀 많이 나가봤거든요. 학교 앞 신호주기가 굉장히 짧아요. 학부모들이 등ㆍ하교 지도를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한 2/3 정도 가면 꺼지거나,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 그러면 막 뛰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특히 학교 앞의 신호등에 대해서는 신호주기가 너무 짧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학교 앞 같은 경우는 녹색어머니회 분들에게서 의견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학교 앞에.

네, 알겠습니다.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 학교가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신호가 너무 짧아서 학교 앞에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리고 학교 앞 대부분이, 그 뭐라고 그래야 되죠? 방지턱이 있잖아요.

네, 과속방지턱이요.

과속방지턱이 있는데 대부분이 새로 생긴 학교들 앞에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넓게 해 가지고 보도처럼 해서 이렇게.

험프설치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 넓게 되어 있잖아요. 이만큼 해 가지고, 한 4∼5m 해 가지고 그만한 높이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학교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고창초등학교 앞 같은 경우는 거기가 도로가 넓은 도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호등이 있어도 넓지 않으니까 대부분이 안 지켜요. 그러다 보니까 방지턱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너무 좁아서 오히려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학교들, 특히 고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생기면서 먼저 있던 곳이기 때문에 주변이 전부 공사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도 그렇지만 어디다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현대아파트 쪽에서 고창초등학교로 오기 위해서는 그 큰 도로를 건너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앞에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건물들을 짓고 있거든요. 빌라도 짓고 대형건물들이 거기 들어서는데 가림막 설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등ㆍ하교시간에 공사장에서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이래서 부모님들이 도로뿐만이 아니라 거기까지 가서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도로관리하고 건설도로과 쪽에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물들을 새로 짓는 곳에 가림막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도로변으로 전부 흩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아이들에게 위험요소가 많거든요.

그건 종합민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종합민원과에서 해야 되나요?

네. 협의를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기동 먹자골목 앞이죠, 그러니까. 세계로마트 있는 그 뒤쪽에 지금 건물들을 많이 짓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림막 설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굉장히 위험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력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좀, 특히 공사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와 함께 협력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있는 육교가, 지금 육교를 많이 해체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 마송지역에, 지금 마송초등학교 앞하고 통진고등학교 앞에 지금 굉장히 긴 육교가 있잖아요, 가까운 거리에.

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맞나요?

48번국도 위에 있는 거는 아니고요.

국도 위에 있는 거 말고요?

네. JS병원인가 해서 양곡 쪽으로 오는 방향에 초등학교 정문 앞에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병원 옆에.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유턴문제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래서 그 육교의 철거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송초등학교 앞하고 사실 통진고등학교 앞에도 가까운 거리에 사람 하나도 안 다니거든요.

현재는 그런데 그게 교통량 증가를 하면 큰 육교는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쪽 단지하고 건너편 단지하고 연결통로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용자가 현재는 전체 입주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적은데.

너무 가까이 2개가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건 유지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나중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송초등학교 앞의 것을 철거한다라고 하면 그 철거한 것을 이전해서 활용할 수 있나요?

재활용은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규격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 그거는 재활용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309쪽에 보면 도로유지보수 자재구입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설제하고 도로를 보수하는 보수제 이런 거를 구입을 하시는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염화칼슘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도로파손이 많이 돼서 포트 홀이나 이런 것들을 메우기 위한 보수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이 보수제가 물에 닿으면 오히려 더 약화가 되는, 기존 제품들이 다 그렇대요. 그래서 그 강도가 기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치보다 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닿으면 오히려 그 아스콘이 다 부서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수경화성아스콘을 쓴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재를 구입할 때 선택을 좀 잘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거 알고 계신지.

네, 알고 있습니다.

또 그거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지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제설용 자재로써는 염화칼슘이 주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래, 또 소금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데 현재 우리 시 도로관리사업소에 비축돼 있는 그 살포기가 대개 염화칼슘은 정상적인 살포가 잘 되고, 그다음에 모래나 소금 같은 경우에는 그 살포를 하다 놓으면 노즐이 막힙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하지 못하고, 모래 같은 경우에는 인부들이 삽으로다가 그거를 다 뿌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주 사용되는 거는 염화칼슘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염화칼슘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되고, 일명 포트 홀이라고 하는데 그런 구멍이 나타나면 그거를 보수하는 자재를 구입하게 되는데 그 자재는 록하드라는 자재를 지금 전국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그 제품 외에는 성능이 거의 떨어지는 제품이 많고, 그래서 저희는 현재 제가 도로관리사업소 가서도 그 자재 문제 때문에 검토를 해 보니까 생산되는 제품 중에서는 현재까진 제일 좋은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포는. 그래서 앞으로도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했지만 그런 사항들이 더 좋은 제품이 나오면 그것을 선택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그 제품이 가장 좋은 제품으로 구입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쓰는 게 록하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쓰셨어요? 그 제품을.

꽤 그거는 됐고요, 그다음에 록하드하고, 또 넓은 지역은 아스콘으로 받아다 하고 그럽니다. 인증 있는 제품을 씁니다.

근데요, 그 인증 있는 제품도 실험을 통해서 물에 담가놨을 때 그 제품이 물에서 한 몇 시간 경과된 후에는 그게 다 이렇게, 그 뭐죠?

탈착이 되는 거죠, 떨어져 나가고.

네.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런 재료의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야지, 포트 홀을 메우기 위한 그 재료들이 선택이 잘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재료선택에 대한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310쪽에 보행교통시설물 설치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3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행교통시설물이라고 하면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조상덕 계장님이 좀.

네.

시설물에 대한 건 제가 좀 지식이 부족해서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0쪽 보행시설.

감액한 거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감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설물이 어떤 건지.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보행교통시설물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해당이 되는지 그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린 겁니다.

우선 주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횡단보도 같은 데에 보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명 볼라드라고 해서 그걸 많이 설치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시설물, 그다음에 경사진 턱 면에 들어가는 블록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걸포사거리 같은 경우에 육교를 철거를 하고 보행신호로 건너고 있잖아요, 걸포사거리.

네, 횡단보도.

그런데 주변이 좀 어둡다 보니까 보행하시는 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보행자들을 위해서 횡단보도 위에, 그러니까 가로등처럼 이렇게 전등을.

네, 투광등이 설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투광등. 근데 거기에 그거를 요구하시는 주변 주민들이, 거기 인근에 사시고 계신 분들이 그 투광등 설치를 좀 요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보행교통시설물에 속하는 건가?

네, 그렇습니다. 신호등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걸포사거리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시골이나 좀 외진 곳에 횡단보도 있는 곳에 그 투광등에 대한 설치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서, 투광등에 대한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특히 걸포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인근 주민들이 민원이 있던 부분이니까 그쪽을 위주로 해서 먼저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수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