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훈 의원 발언

의사팀장 송현수입니다. 제2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보궐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태학 의원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부위원장직을 사임하신 관계로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 규정에 의거 2013년 9월 11일 제2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휴회 중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부위원장에 장재철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흥시 평생교육원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201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6.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안(시장 제출) 맨위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원희 입니다. 제2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5건, 평생교육원 소관 1건 등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평생교육원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경기도 공공도서관 통합이용 환경 조성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인근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근 지방자치단체 시민 도서대출로 인하여 우리 시민이 필요한 전문도서 등을 적시에 대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서 확충 및 회수 방안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주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사무 기능직 공무원 중 일반직 전직시험 합격자 임용을 위한 일반직 및 기능직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신규 공무원 합격자 임용시 사업부서, 현업부서를 우선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부서별 인원배치 사항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안전행정부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총괄기능 및 안전상황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국 명칭변경 및 추가사무 지정을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의거 시흥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국책사업인 지적재조사 사업을 공평하게 운영하여 사업추진시 해당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시흥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건은 보육정보센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등 시설을 집약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일시보육실, 영유아플라자의 경우 인근 시설에도 있는 만큼 기존 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고민해 줄 것과 건물 신축에 따른 청사 유지관리 비용은 우리 시 재정 여건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건물신축에 대하여는 사업부서에서 심층적으로 고민해 줄 것을 주문하며 (구)월곶IC 체육시설 조성사업 건은 궁도장 외의 법면은 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가시설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조성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인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정왕동 1771-1번지 토지 중 일부 사용·수익허가 건은 반환 시 임대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전제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넓고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영군 입니다. 제2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환경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른 상위법의 개정사항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녹색제품의 기본취지가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것이지만 녹색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관도 소비자 입장에서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녹색제품 구매에 대한 끊임없는 모니터링과 소비자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녹색제품이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선호도에 따라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기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용량, 사양 및 판매가격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일부 종량제봉투의 가격 상승이 전용용기 납부필증 가격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가격이 상승됐다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할 것과 아파트 등 전용용기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음폐수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는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 집행부는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최종 처리까지 적정하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선옥 입니다. 「자치법규이행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회에서는 시민생활 안정, 복지증진, 시 집행부의 안정적인 법 집행 등을 위해 의원님의 심도 있는 연구와 심의를 거쳐 매년 백여 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등 의정활동을 하면서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부당한 사항, 현행 조례가 오랫동안 개정되지 않아 상위법에 모순 또는 저촉되는 사항, 각각의 조례들이 서로 상이하여 집행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사항 등이 있으며, 또한 시 정부에서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된 자치법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부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여 당초 제정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자치법규의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꾀하고자 자치법규 정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자치법규의 현실화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법제도의 선진화를 구현하고자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