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정인숙 의원 발언
인숙
정인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확정에 앞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 기획예산실장을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최소한의 근거와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군비만으로 민간에 시설을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시비 매칭사업 및 당초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산집행의 형평성 등 이후에 문제가 제기될 사안이 있다면 사전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집행부서에서 그러한 사안들이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좀 불합리한 것은 개선을 해가지고 기준도 마련하고 해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민식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인숙
정인숙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기획실장님, 어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이번 2차 추경 관련해서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상당히 지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공암벽장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15억을 편성하고 지금 2차 추경에 18억을 편성하는 이런 사례,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 당초 기본 편성에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그런 꼴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김민식위원
일례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또 울주종합운동장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광범위한 예산을 실질적으로 2차 추경에 편성하는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우리 울주군민들이 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예산편성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물론 울주군의 체육 인프라 구축을 하는 것은 좋지요. 하지만 예산편성 기준을 명확히 하시고, 또 이제 불과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당초예산이 지금 정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4년 당초예산은 정말로 짜임새 있게 접근해 주시고, 또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 있게 예산편성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접근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 최대한 반영해서 2014년도 당초예산을 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이번에는 꼭 지켜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한 내용들을 감안하고 반영해서 정말로 당초예산 부분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명확한 지침 등을 마련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한 대로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세출예산 일반회계 중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반구서원 보수공사 외 3건에 대하여 10억2,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하고, 그 외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본 심사결과는 9월13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