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강서구공공청사 내 사회 직능단체 입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건상정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차 회의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했으나 지난 제5차 회의시 집행부측에 요구한 향후대책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청사 내 사회 직능단체 입주관련 향후대책 보고의 건 맨위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 바쁜 시기에 조사특별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고민하시고 많이 지원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그간의 추진사항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단체가 가양동 별관에 3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방문하셨고 저희들도 그간에 별도로 방문을 해서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로 범죄예방강서구지회협의회에서는 8월29일 날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성과라면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거기에 대한 공과금을 저희 청사에서 그냥 납부를 했는데 이번에 8월 30일날 전부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서 납부를 해라 그래서 상공회 거기 나와있는 재향군인회 별도로 계량기를 분리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어제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우선 재향군인회 사무실에 방문해서 이해를 구하고 했습니다만 상당한 반발이 심하고 과거에 줄 때는 언제고 지금와서 그러냐는 거부반응이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여러 가지 설득과 함께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물론 재향군인회에서 회원수가 많고 또 자기들이 어떤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그랬습니다. 또 서울시 재향군인회협회에서 오늘도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저희들의 그런 촉구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데, 그러나 저희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설득을 시키고 또 향후대책을 모색하도록 촉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특위까지 구성을 하셔서 저희들 지원해 주시고 있는데 저희도 성의에 보답하는 의미에서라도 더욱 노력을 해서 계속 앞으로 촉구하도록 실현될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미흡합니다만 다시 한번 계속 노력하겠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춘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호상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곽호상입니다. 먼저 구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도시와 강서구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사특별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곡5동 구청사내 사회직능단체 입주 향후대책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현재 화곡5동 구청사에 유휴공간청사 활용이 아주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여론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직능단체 이전방안 등에 대한 회의를 여러 차례 걸쳐서 검토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화곡5동 구청사는 상당히 지은지 오래되어서 누수 또는 창문틈사이로 누수, 또 천정에서의 누수, 여러 가지 노화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지리적으로도 마을중심부에 아주 골목길 사이에 있어가지고 이동하는데도 굉장히 어렵고 주차공간도 거의 없는 실정으로 공공청사로 이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만 현재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협회, 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이렇게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더 효율적으로 청사관리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청사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상의 검토했습니다만 첫째는 이 상태에서 리모델링해가지고 쓰기는 너무나 큰 비용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각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했을 때도 일반경쟁에서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새마을협회에서 과연 이것을 매입할 수 있을지, 또 하는 방법 여러 가지에서 실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새마을협회하고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어서 일반 공시지가로 했을 때도 평균으로 본다면 한 4억 5000정도 나오는데 그것이 몇 차례 유찰이 돼가지고 새마을협회쪽에서 이렇게만 되면 좋은데 중간에 일반경쟁을 하다보면 다른 데서도 들어 올 수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청사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새마을단체 뿐만 아니라 여러 직능단체에서 합의해가지고 새마을청사 관리라든지 또 재배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되도록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사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호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석권입니다. 구민들의 믿음과 성원속에 생활이 풍요로운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공공청사 내 사회 직능단체 입주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장계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공공청사에 관련해서 추진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보건소에 입주해있는 사회 직능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강서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강서구지회, 민족통일강서구협의회 등 총 3개 단체가 1991년 10월부터 보건소 청사내에 입주해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민간단체의 공공청사내 장기간 입주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차례 위원님들로부터 협소한 보건소 청사에 민간단체가 입주해있는 것은 당초 방문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과 편의 제공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하여 2012년 12월 27일자로 이들 단체에 대하여 사무실이전방안을 강구토록 공문으로 요청하였고, 2013년 1월 25일에는 관련부서인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에 해당민간단체가 조속한 시일내에 사무실을 이전할 수 있도록 장소마련 등 대책마련을 요청한 바 있으며, 단체 관계자들과는 수차례 만나 보건소의 협소한 사무실 문제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이전방안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부서 및 관련단체장의 협조를 구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사무실을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10월말까지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3개 단체 사무실면적을 금년 12월31일까지 최대한 줄여서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보건소 청사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병진 위원장님과 장계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관련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특위를 구성했으면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조롱거리가 돼요. 우리가 공공청사, 강서구의 청사가 다섯 군데로 분산되어있는 이 청사에 공무원 1인당 면적이 최하라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지요? 그게 없어요? 지난번에 공공청사를 짓기 위해서 T/F팀을 했을 때 책자에 나와 있죠? 제일 적다는 거.

예.

그것 때문에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옆에 있는 사람이 많이 들어 왔느냐? 그것 때문에 특위 했죠? 그렇죠? 근본적인 건 그런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이렇게 난립해있는 공공청사를 1년에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는데 우리 국장님 얼마나 들어간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안 뽑았죠? 모르죠?

별도로...

27개의 공공청사 백삼십 몇개의 공공용청사의 1년의 유지관리 공과금 포함해서 있는 것 정확하게 파악은 안됐죠? 이것 언제부터 한번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이렇게 공공청사가 난립해있고 집단화가 안 됨으로 해서 겪은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청사를 지어달라고 특위를 구성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국장님을 포함해서 소장님, 과장님들 이 전부 실무적 입장에서만 답변을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강서구정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지방자치법에 구청장은 뭐라고 됐습니까? 업무를 총괄합니다. 그렇죠? 소속 공무원을 총 지휘하죠? 강서구에 있는 모든 공유재산 전부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돼있어요, 총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답변하는 거는 전부가 실무적인 선에서만 답변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절대면적이 부족하고 공공청사가 난립해있고 다른데 줘서 우리가 받는 경제적인 지방재정에 압박이 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의 견해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혹시 이런 질문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구청장님한테 가서 직접 보고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십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면 구청장의 견해 방침이 나와야 됩니다. 조사특위가 이러 이렇게 한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강서구청장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기껏 행한 사례가 뭐 공매를 유도하겠다는 이 말이야, 어떻게 반발이 심한 이런 회피성 이거 도대체 특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특위 할 때만 요란하게 해놓고 하나도 이것 말이야 기껏 한다는 예가 뭘 했습니까? 범죄예방 내보내는 것, 반성해야 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지시나 방침이나 견해가 있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입니다. 우리가 특위를 구성을 할 때는 의회에서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조사를 했었고 또 이 직능단체들이 사용하는 청사, 불편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는가를 수없이 민원도 받았고 의회에서도 거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 주기만을 바라고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지금은 안되고 집행부도 나몰라라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특위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지금 6개월, 6개월 됐죠?

예.

6개월 동안을 위원들이 현장 다니면서 정말 필연성을 이야기를 해왔는데 지금에 와서 참 어렵다, 안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이야기고요, 지금 우리들이 여기서 보면 참 그렇습니다. 그럴싸한 조직육성법 4조니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 2조니 이런 식으로 그럴싸하게 했는데 좋습니다, 설령 법으로, 법으로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실 줘라, 관공서 내줘라 하는 법이 명시가 돼있더라도 우선은 주민들이 먼저입니다. 58만 강서구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청사를 이용을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거기에서 남을 때 이 사람들한테 배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의회가 특위를 구성을 해서 정말 심도있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물이 없습니다. 그럼 의회 자체가 상당히 우스운 꼴이 됩니다. 용두사미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기회에 정말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아니라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번에 비워야 되고, 또 단계적으로 다른 청사들도 단계적으로 언제까지는 비우겠다, 또 새마을 같은 경우도 언제까지는 어떤 조치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기왕에 특위를 구성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 이렇게 의지를 갖고 하는데 왜 못합니까? 어려움은 압니다. 어려움은 알아요. 그래서 청장님하고 정말 간부님들이 숙의를 한번 하십시오. 해서 이번 기회에 의회와 구청, 구청과 의회간에 정말 58만 강서구민을 위해서 또 편리하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게끔 조금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효과를, 정말 이번 기회에 단호하게 한번 해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조금 전에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건 아직, 큰 기대는 안했습니다마는 아직 나온 게 없는 거 같아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육춘수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범죄예방강서지구협의회 6층은 나간다고 이야기가 됐죠?

나갔습니다, 8월 29일자로 나갔구요.

강서구상공회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그대로 있습니다. 상공회하고.....

그분들은 뭐라고 해요?

솔직한 얘기로 나갈 기미가 없습니다.

나갈 기미가 없다. 그리고 어떤 조치 같은 거 취한 건 없고요?

우리가 권고하고 계속 당위성을 주장하고 그런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서울시 재향군인회에서 항의가 들어온 겁니까?

이제 저희가 가고 또 개량기도 분리시켜서 공과금도 당신들이 내시오 하고 다 분리시키고 또 어제도 가고 했더니만 오늘 서울시 재향군인회에서 거기에 대해 부당하다라고 공문이 왔어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부당하다고 그러니까.

그건 답변의 가치가 없죠. 서울시 재향군인회에서 얘기할 거리가 아니고 우리는 강서재향군인회하고 해서 당신들 얻어서 나가든지, 본 자기들 건물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라 이런 건데, 다만 기존에 준 것도 우리 강서구청에서 줬으니까, 그리고 지금 와서 당장 내쫓는다 그것도 사실은 그쪽 주장도 무시할 수는 없고 그래서 충돌을 피하면서 앞으로 시간을 갖고 설득해나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항의가 들어오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봉사단체인가, 아니면 예비역 군인들을 위한 단체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규명을 해가지고 왜 시국 문제에 대해서 그런 데 관여를 해가지고 대모를 하고 그러냐, 그런 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시국문제 사사건건 관여를 해가지고 대모도 하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공감대를 얻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그런 여론이 많이 들린다.

사실 저도 여러 가지 봅니다마는 그런 자기들 활동사항까지 관여하기는 그렇고, 다만 우리 청사에서 이사해 달라, 우리가 주장을 하는 것은 그거죠.

아니, 재향군인회에 대한 설립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목표대로 움직이면 되지, 시국문제에 관여해가지고 대모나 하러 돌아다니고 그런 예산은 어디서 나와가지고, 그런 문제를 과장님은 혹시 항의가 들어오면 정확히 답변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야 좀 깨달은 바가 있죠.

그런 걸 잘 몰라요, 과장들이. 잘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저기 우리 곽호상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화곡5동 청사가 지금 현재 강서음악사랑연대는 따를 거 같아요. 따를 거 같고, 특별하게 뭐.....

강서음악사랑연대는 새마을지회에서 나가라고 이미 통보했거든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같은데, 문제는 새마을 쪽에 4개 단체가 지금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다른 여러 위원들한테도 이야기가 들어온 거 같은데 이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실제 현재 청사가 비만 오면 다 샙니다. 그래서 실제 청사로서의 가치도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리모델링 하자면 신축하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계륵 같은 겁니다. 버리자니 저기하고 쓰자니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런 위치라 방법으로서는 저희 구청에서는 매각밖에 없어요.

신축을 하든 매각을 하든 그분들이 나가야 이런 일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매각을 하게 되면 새마을단체하고 협의가 살 의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하고 다이렉트로 매매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을 절충을 찾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수의계약해서 얼마.....

아니, 단체를 나가란다고 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는 그런 이야기에요, 지금 현재까지.

지금 당장은 나갈 데가.....

못나가겠다?

예, 지금 당장은 어렵고.

대책이 없고요?

예, 그래서 일단 이것을 매입을 하면 자기들이 지어가지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아, 새마을단체에서 매입을 하라?

예.

그리고 우리 보건행정과 이석권 과장님?

예.

지금 공문 발송했고 축소변경을 할 예정이고.

예.

이 세 개 단체는 항의표시라든가 그런 거 있습니까?

굉장히 많죠.

많은데 나가겠다는 의지는 없고?

나가겠다는 의지도 없죠.

어떻게 하든 간에 좀 계속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 특별하게 행정조치를 취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예고만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계속 저희들이 공문 발송하고 그 다음에 그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긴밀히, 우리 청사가 너무 열악한 것을 그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저희들은 뭐 나갈 수 없는 사항을 갖다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소송으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최대한도로 면적을 줄여가지고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부족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법적으로 명도를 할 수 없어요?

명도소송으로 가야되죠, 만약에 한다면.

명도는 할 수는 있죠? 진행절차는 밟을 수는 있죠?

근데 소송으로 간다는 것이, 그건 뭐 그 단체에다 소송한다는 것이......

자유총연맹이나 아니면 민족통일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이런 단체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어떠한 특별한 법이 있는가 본데 그 법을 처리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명도소송을 할 수 없어요?

자치단체에서요?

예.

예를 들자면 무슨 건물에 들어와 있는데 단체뿐만이 아니고 어떤 소송을 한다면 만약에 입주했는데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갔을 때는 소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자체가 봉사단체한테 나가라고 소송한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건 어느 단체고 전국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건 피해야 되겠죠.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강서구청 본관도 마곡지구의 공공청사부지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여도 공공청사가 너무 난립해 가지고 하나하나씩 정리하는 첫 단계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안된다고 그러면 강서구청 본관도 마곡지구로 이전한다는 것이 아주 힘들 거 같아요. 그래서 시작이고 공공청사가 너무 난립해 있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리를 하는 첫 단계인 거 같아요. 일단 현 공공청사에 그냥 방 한칸씩 입주해있는 단체는 모르지만 단독적으로 전체를 쓰고 있는, 건물 전체를 쓰고 있는 단체들은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하고, 그런 첫 단계가 밟아져야 강서구청 본관도 매각을 하든 어쩌든, 물론 화곡6동 주민들의 여러 가지 반발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 강서구청도 새로운 넓은 장소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마련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쪼록 끝으로 이 단체들, 문제성 있는 단체들 특히 재향군인 같은 단체들은 무조건 공공청사에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나 우리 의회 이런 부분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 위원장님께서는 정말로 우리 의회 앞에다가 점유하고 있는 단체들을 기입을 해서 플랜카드를 하나 일차적으로 크게 걸고요, 나가주라고.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 앞에다가 점유하고 있는 단체들 전부다 기입을 해서 걸어주시고, 그것도 여의치 않을 때는 각 동마다 플랜카드를 전부다 걸어서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이 청사를 돌려줄 수 있게끔, 주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런 조치까지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