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기획공보실장 강정선입니다. 연일 현장확인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성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217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전행정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자원봉사 업무와 일부 업무의 소관부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일자리경제정책실에 “취업지원 및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을, 자치행정국에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국에 “청소년 복지 및 건전육성에 관한 사항”의 사무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조례개정안은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217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17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17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의거 본인이 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일ㆍ고경근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인)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 김성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고경근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0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2211호 대전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통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여 부적응에 따른 여러 문제를 사전 예방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 등을 규정하고, 제3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과 관련된 사항 등을 밝혔으며, 제4조는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북한이탈주민지원을 위한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하여 기술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3년 8월 14일부터 2013년 9월 3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제정 관련 집행부에서도 시책추진에 따른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지역정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 필요성에 동의하였습니다. 존경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현재 우리 서구에는 130여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2012년도 통일부 통일백서 기준으로 2만 4,000여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였고 중국 등 제3세계에는 10여만명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은 헌법상 우리나라의 국민이며 우리가 함께 품고 살아가야 할 이웃입니다. 모쪼록 우리구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고 정착지원을 위해 적극적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

김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11호 대전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11호 대전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성일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창석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성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는 이와 관련되어 중복되는 조례가 없고 지역 정착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11호 대전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영미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인)

김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2212호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기술하였고 제4조와 5조는 주민의 권리와 역할 및 구청장의 책무를 밝혔으며,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8조부터 제11조에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구체적 실행 평가 관련 내용을 기술하였고, 제12조부터 19조까지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심의ㆍ자문을 위한 마을만들기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경우 사회적 자본 확충 조례와 일견 비슷한 면이 있으나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공동체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는 상징적 의미의 사회적 자본 확충 조례와는 달리 마을공동체 형성이라는 구체적 목적을 추가하는 만큼 두 조례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한 사회적 자본확충으로 진정한 자치시대를 앞당길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이 시책사업으로 많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나 관념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포괄적 의미만을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확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마을만들기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안행부에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법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중요한 내용이 바로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마을만들기 조례는 사회적 자본 확충 일환의 단위사업으로서 제정을 통해 실체적인 형태를 갖춰 시행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되어 여러편의 논문과 학술지의 학습을 통해 마을만들기 개념을 정의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조례에 담아 제정하려 하였으나 최근에 마을 만들기에 대한 좋은 논문을 접하게 되어 좀더 연구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심사를 해 주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토의와 의견수렴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봉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 유봉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8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221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일부 행정 각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의 용어 및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적용상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4조 등의 행정안전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정비하고 제1조 제2조 등의 공무원 여비 규정, 공용차량 관리 규정 등 법령의 제명을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 쓰고 그 밖의 용어와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3년 8월 14일부터 2013년 9월 3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조례개정 내용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띄어쓰기 등 어문 규정의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하는 것은 작지만 조례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유봉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1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1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봉권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봉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유봉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에서 검토한 결과 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1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칭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운 의원 발의, 찬성의원 5인)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유봉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7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2215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서관법의 위임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을 완화하여 도서, 교육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7조의2제6항 본문중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를 “임기는 2년으로 하고”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3년 8월 14일부터 2013년 9월 3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사서 교육 등의 분야는 전문성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도 중요시하는 특수분야입니다. 모쪼록 전문분야의 경험과 식견이 충분히 활용되고 사장되지 않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유봉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12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15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봉권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봉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유봉권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15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