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여성회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6건

변정숙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군의회 변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웠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양군 여성회관 운영조레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담양군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자립능력배양을 위해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담양군 여성회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담양군 여성회관 주소지를 도로명 주소 개정에 따라 주소지를 정정하였으며, 또한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용자의 범위를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인구 노령화로 인해 점차 노인인구 증가 추세에 발맞춰 노인복지에 의한 회관을 이용하는 노인 및 우리 군 관내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의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여성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등 면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여성회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담양군 여성회관 운영위원회를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담양군 여성발전 기본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담양군 여성발전위원회가 이를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별표1에 의거 여성회관 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보육실, 수탁료 등은 2013년 3월 1일자로 전 보육아동 무상지원으로 인해 이용 아동이 없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제안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국요택입니다. 담양군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양군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자립능력 배양을 위해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담양군 여성회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담양군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범위가 불분명하던 것을 보다 명확하게 이용자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인구 노령화로 인해 점차 노인인구가 증가 추세임을 감안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봉사활동의 참여기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이 조례의 개정은 담양군 여성회관 운영상 나타났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인 여성회관 관리운영으로 특히 소외계층 노인과 다문화가족 여성의 사회 참여기회 확대 등 여성정책 지원취지가 잘 반영된 조례로써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차수영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위원장님 그리고 김기성, 조홍천, 변정숙 위원님!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복지분야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유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마련 등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제6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복지사업에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운영설치규정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관심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사회적 보훈문화 조성하고 이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국요택입니다.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ㆍ공헌하신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마련 등 생업지원을 위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시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하도록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으로써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예우 해드려야지요. 현재 보훈청에서 해드리고 있고 특히 말씀하신 매점이나 이런 것은 영리활동인데 다른 데서 한다니까 큰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것을 전부 보훈처에서 우선권이 있거든요? 일반행정관서까지 범위가 넓어져야 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처우개선이나 국가에서 당연히 해줘야 하지만 연금부터 시작해서 많이 나가거든요? 많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을 일반행정에서까지 계속 우선시 하면 다른 분들의 참여기회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시행을 한다기보다 앞으로 그럴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대까지 이루어진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보훈청 유가족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훈처에서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고 가족들 나름대로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거나 잘 접촉하는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담양 군청사와 읍면청사, 담양관내에는 공공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담양군 건물로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차수영입니다. 담양군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담양군 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참전한 유공자에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전국 평균수준으로 상향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개정내용으로는 담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제1항의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월 4만원 인상안과 제4조2항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 금을 15만원에서 20만원 인상한 2개 조항입니다. 개정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은 7,350만원입니다. 참전명예수당은 600명 기준 인상액 1만원에 대하여 연간 72백만원이며 사망위로금은 30명 기준 인상분 5만원의 예상금액은 150만원입니다. 붙임자료 전남전국참전명예수당 현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 지방보훈청에서 2013년 4월 24일자로 지방자치단체 지급 참전 명예수당 인상 협조문이 와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일부개정을 통해 사회적 보훈문화를 조성하고 이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국요택입니다. 담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 군에 거주하고 계시는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써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전국 평균수준으로 상향 지원하고자 지원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으로 본 조례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좡 조동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거 교육, 회의 참석하는 민간인에 대한 급량비, 교통비를 또 시찰이나 견학 참여를 위한 여비, 위원회에 참석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법령, 조례, 지침 등에 의해서 민간에 대한 경비집행을 요구하고 있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이유로는 군정의 시책과 관련하거나 외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간과 국내외 교류행사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해서 회의여비와 민간인의 국내와 행사 출장 등의 참여시 인건비 즉 개인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대신하는 보상차원의 수당 즉,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민간인에 대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간인의 군정참여를 촉진하고 아울러서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례에 의해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조는 실비보상 대상으로 첫째, 군정의 시책추진, 교류 등을 위하여 군이 주관하는 국내외 연수 및 시찰에 참여하는 민간인과 둘째,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주요 군정 추진을 위하여 한시적, 임시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민간인, 세 번째, 군정시책 추진을 위해서 군수로부터 위촉을 받아 정기 또는 수시로 활동하는 민간인을 실비보상 대상 민간인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는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실비보상 지급기준은 당해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한 단가를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인 실비보상위원회를 두어 심의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며 당연직은 본청 실과장 등 4명과 군수가 위촉하는 3인의 위촉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며, 제8조에서는 회의운영 절차로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조례 시행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민간인 국외여비 예산은 65백만원으로 지금까지 4회에 14명이 몽골, 베트남, 중국 등 군정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출장하였으며 여행경비의 별도의 수당 등 보상금 지급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국요택입니다. 담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정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군정의 민간인의 참여기회 제공으로 인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에 대하여 여비 및 수당 등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고 능동적으로 참여를 유도하여 군정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담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안은 안 제1조 목적부터 안 제8조 회의운영 등으로 총 8개조로 규정한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담양군 실정에 맞게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본 조례안은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홍성필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기성 위원님, 조홍천 위원님, 변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담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민의 재정부담 형평성과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2년 9월 2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서 수수료 요율적용 별표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별표1에서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중에서 인상 1건, 인하 4건, 신규 55건으로 조정하였으며 또, 별표3에서 내수면 및 수상관계 수수료 요율표에서 인상 4건, 신규 2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내용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국요택입니다. 담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종전의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담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담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수수료 개정은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조정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주민의 재정부담 형평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본 조례안은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담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그동안 모든 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조례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서 포상금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제도의 전국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을 지방세 기본법에 직접 규정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우리 군도 입법취지에 맞도록 담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담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조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1항에서 정한 지급대상자의 내용을 보면 1호 탈루세액 자료제공자, 2호 은닉재산 신고자, 3호 숨은 세원 발굴 부과자, 4호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 부과자, 5호에서는 1호부터 4호에 준하는 자치단체장 인정자를 규정하였으며, 6호는 현행 조례와 당시 정부 표준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그대로 존치하였습니다. 또 2항에서는 4호에서 말한 특별한 노력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4페이지, 제3항은 지방세외수입 징수법이 2013년 8월 6일 공포되어 내년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외수입 증대의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조 지급기준입니다. 제1항에 제2조1항의1호 탈루세액 자료제공자와 2호 은닉재산 신고자는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105조1항과 2항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그 지급률을 1항1호와 2호에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3호 숨은 세원 발굴 부과자는 징수액의 5/100, 4호 체납액 징수액의 경우 1년차는 징수액의 1/100, 2년차는 3/100, 3년차 이상은 5/100로 하였으며 5호 제도 개선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하였습니다. 6호 징수촉탁은 교부받은 금액의 10/100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3호에서 6호의 기준은 현행 조례와 동일하며 7호 세외수입의 경우 제1항3호와 4호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4조 지급한도입니다. 제1항1호 2호는 현행 조례와 동일합니다. 다만 2항의 위장이혼, 사해행위, 은닉재산 추정 및 소송 등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징수액의 5/100 또는 5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현행 조례와 내용이 동일합니다. 6조 자료의 제공 및 신고입니다. 1항부터 3항까지는 현행 조례와 동일하며 제4항에 신고자의 신원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7조의 포상금 지급신청입니다. 제1항에 포상금 지급신청방법, 제2항에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군수가 위원회 심의를 받을 의무, 제3항에 심의 후 심의의결서 송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포상금의 지급입니다. 제1항에 심의의결서 송금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항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지급하되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토록 하는 포상금 지급방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환수규정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10조는 대장 비치입니다. 다음은 부칙입니다. 부칙 제1조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조에서 일반적 경과조치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좀 더 세분화하여 현행 조례 3개 서식에서 9개 서식으로 증편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국요택입니다. 담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가 2013년 1월 1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그동안 각 자치단체의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거 지자체마다 다르게 운영해오던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을 신설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에 맞게 통일성을 도모하고 본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양군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담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기존에 운영해오던 안 제1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우리 군 지방세 징수포상금제도 전부를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알 수는 있습니다. 신청주의에 의해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운영과정에서 묘미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세무과 직원들이 신청해서 받은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23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되었던 조례안으로 조홍천 의원님의 제안이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절차까지 마쳤으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 동 조례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염권철입니다. 담양군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 3월부터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동 법률에 따르면 토지의 실제상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구체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임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적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둘째,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안은 조례제명과 법문과 부칙의 구분, 장의 구분 그리고 조문에서 전단과 후단, 본문과 단서가 구분되어 있어 조문의 형식적 배열은 잘 갖춰졌다고 봅니다. 다음은 법률에서 우리 군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세 가지 내용이 조문으로 적정하게 구현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적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조례안 제2장 3조부터 제11조까지 둘째,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3장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셋째, 지적재조사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4장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점을 볼 때 동 조례는 오는 2030년까지 실시예정인 지적재조사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원발의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써 군민들에게 더 나은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작년 법률의 후속조치인 이 조례의 제정이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지적재조사시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변정숙 간사께서 결과보고를 하시겠습니다. 변정숙 간사 나오셔서,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변정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이에 대한 군비부담액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필수적 경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