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강대식 의원 발언
대식
강대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의원
찌는 듯한 폭염을 뒤로하고 이제는 제법 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을 느낄 만큼 가을은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천 효목동 지역구 출신 박소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마이스터고로 지정 받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관내 동부공업고등학교에 대한 동구청의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구가 낙후되었던 원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그 무엇보다도 교육환경과 교육여건이 열악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일반 고등학교가 없어서 자녀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가 되면 다른 학군으로 이사를 가거나 위장전입을 함으로써 아파트가 미분양 되는 등 집값 하락으로 이어져 동구가 낙후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역대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의원님들 모두 고군분투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 결과 대구일과학고등학교, 국제학교가 신설되고 영신학교 이전뿐만 아니라 강동고등학교의 자립형 공립고등학교 지정 등으로 교육 여건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신고등학교가 강동지역으로 옮기고 난 후 강서지역은 일반고등학교라고는 청구고등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특성화 고등학교가 4개 있습니다만 새로운 학교를 지을 요인과 부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학교의 질적인 향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부공업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로 지정이 되면 학교로서는 영광이겠지만 강동지역의 교육여건도 향상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구청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마이스터고는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하여 현 정부까지 연계된 국가교육정책입니다. 현재까지 전국 37개 학교가 지정되어 있으며 올해는 6개 학교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광역자치단체별 전국 분포를 볼 때 대구에는 현재 2개교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대구에 더 많은 마이스터고가 지정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이스터고로 지정이 되면 교육부에서는 개교 준비에 사용할 특별교부금 25억원이 지원이 되며 개교 후 운영지원비의 명목으로 연도별 10억원 내외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연도별 투자 육성계획을 살펴보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별도로 한 대응투자로 기자재 확충, 교원 산업체 신기술 연수, 기숙사 확충 및 다목적 강당 신축비 100억원으로 마이스터고에 대한 시교육청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의 지원 및 육성계획을 보면 마이스터고의 성공적 전환과 조기 정착을 위하여 초기단계에 집중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실습기자재 확충 및 나노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운용 등에 필요한 기초설비 설치 및 실습 기자재 확충비로 매년 1억 5,000만원씩 3년간 4억 5,000만원 지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원계획을 살펴보면 분명히 새로운 명문고가 탄생되리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대구 동부공업고등학교의 마이스터고 지정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대구시가 시행 중에 있는 나노융합실용화센터와 연계한 나노융합기술 인력양성사업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이스터고 지정절차 및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중 대구시 교육청에 세부계획을 제출하고 10월에서 11월중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정, 운영위원회 구성 및 선정 심의기준을 확정하여 교육부 장관의 지정 동의 하에 12월에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정 신청서류에는 지역전략 산업체와의 협약체결내용이 들어있어 가능한 한 많은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한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동부공업고등학교는 삼성, LG, 현대중공업 등 44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였지만 계속 확대해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중에 대기업들과 체결한 협약은 대구지역 학생들이 우수한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대응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부공업고등학교에서는 이윤재 교장선생님을 비롯하여 전직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더하여 우리 동구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마이스터고로 지정 받는 것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마이스터고로 지정이 되면 우수한 기술인력이 동구에서 탄생하는 것이며 지역산업의 맞춤형 중견인력이 집중 양성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능력사회 기풍조성과 명문고를 통하여 우수 기술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며 나아가 동구의 지명도가 올라갈 것이며 우리지역의 첨단의료복합단지와 혁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은 흔히들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거시적 안목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대구 동구가 동부공업고등학교의 마이스터고 지정에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행동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식
강대식의장
박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과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안건명을 기재하고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를 표시하여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면 질의 토론 시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편의상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태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태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구정업무에도 2013년도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8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9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질의와 토론과정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의 규모를 살펴보면 예산의 총 규모는 3,935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7%가 늘어난 349억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857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가 늘어난 318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6%가 늘어난 30억 8,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심사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의 경우 세입의 증감부분과 세입 추정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의 경우 각종 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적시성, 선심성 및 전시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사업의 적정성 등에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신천4동 사무실 임차료에서 700만원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키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강대식의장
심사보고해 주신 남태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8일 간의 임시회 회기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35만 구민 여러분, 850여 공무원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다음 주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가족 친지와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 돌아보지 못한 소외된 어려운 이웃과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 나누는 명절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동부공업고등학교 이윤재 교장 선생님과 교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